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86번 '99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안번호 785번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6번 '99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재정계획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발전지표 설정과 중기투자·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투자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88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91년도부터는 국가계획과 연계체제를 강화하도록 되었으며,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동화 계획에 의거 매년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계획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5개년입니다. 계획수립내용은 재정을 전망하고 1·2단계의 계획수립단계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였고, 계획의 성격은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쪽 계획수립의 체계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수립지침을 시달 받아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재원대책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체실무심사를 거친 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의원님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7쪽의 중기투자계획 운용체계와 9쪽의 일반현황, 11쪽의 '99구정의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0년 재정운영방향입니다. 국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제도약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수지적자를 GDP 대비 4∼5%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14쪽에 2000년 우리구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새로운 세기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를 최소화 시키며 총액예산편성의 내실화와 사업성과 평가관리로 예산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의 중앙부처의 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2장 지역개발 지표설정입니다. 34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행정의 능률화·전문화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 확충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5쪽에 문화예술분야는 구민이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구현과 특성있는 지역문화의 위상정립에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구민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체육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예방적 주민건강 증진시책 추진과 보건소 기능의 확대 및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적극 육성도모토록 하였습니다. 36쪽에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사업추진으로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종량제 확행, 분리배출수거를 통한 쓰레기의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과 재활용센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서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공원조성과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 및 취약 제방정비등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로 재해예방 및 맑은 물 공급을 개발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7쪽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의료보장과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노동자 복지증진 및 부녀·청소년 복지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제3장 중기투자·재정계획입니다. 종합적 전망으로서 50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 993억원, 특별회계 352억원등 1,3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1쪽 지방채 발행계획은 부족재원 대책경비로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으로 2000년도분 구청사신축분 26억원과 관저동청사신축분 4억원등 총 30억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세입의 년도별 추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중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주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서 2003년도에 총 5,800억6,500만원으로 지방세가 948억3,500만원으로 16.3% 세외수입이 1,784억1,900만원으로 30.6% 보조금이 1,634억으로 28%이며 조정교부금이 23.1%인 1,345억6,100만원으로써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전체 51.1%를 차지하여 세입의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지방채가 30억원, 지방교부세가 88억5,000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기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경직성 경비를 최대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여 정부의 긴축정책에 부응코자 노력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36.7%인 2,146억9,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0.3%인 3,528억6,7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0.7%인 39억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예산액의 2.3%를 계상 추계하였습니다. 55쪽 가용재원 판단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세입과 경상적 지출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99년 141억원8,300만원에서 2003년에는 158억7,700만원으로 '99년 대비 11.9%인 16억9,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8쪽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을 현안사업 조기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으며 총 7개부문으로 분류하여 '99년도에서 2003년까지 5년간 15개사업으로 총 1,491억1,300만원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 투자재원분야별 배분총괄입니다. 단위사업당 10억원이상의 사업으로서 총 15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부문이 3건에 355억8, 100만원, 문화·체육분야 3건에 188억 3,500만원을, 청소·환경분야는 1건에 28억4,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1건에 27억1,100만원을 지역경제분야는 1건에 14억6,400만원, 도로분야에는 4건에 184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역개발분야는 2건에 692억 1,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0쪽에서 66쪽까지 회계별·분야별 세부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2000년 주요시책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기 보고드린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분야별, 단위사업별, 년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분야에서는 2000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 2건, 문화체육분야 3건, 사회·환경분야 2건, 주택·지역개발분야 2건 등 총 9건을 단위사업별로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투자·재정계획은 계획자체가 5개년을 수립한 중기계획이고 또한 우리 서구는 정부대전청사 입주와 함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이 큰 실정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좋은 안이 있어 제안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5호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이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목표 '99년도말까지의 징수전망, 2000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조례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가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법정·기준경비등의 기준준수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을 구체화 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은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0억원과 특별회계 422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1,292억8,500만원으로서 '99당초예산대비 36.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 국·시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가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대폭 증가한데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870억원으로서 '99당초예산 대비 12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9당초예산보다 4.4% 증가한 190억6,000만원, 세외수입 '99당초예산보다 1.0% 증가한 167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99당초예산보다 22.1% 증가한 288억9,300만원, 보조금 '99당초예산보다 35.1% 증가한 223억1,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은 357억9,500만원으로, 우리 구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41.2%가 되겠습니다. 이는 '99년도의 46.4%보다 5.2%가 하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870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 304억8,800만원, 사회개발비 483억8,400만원, 경제개발비 5000억9,900만원, 민방위비 6억7,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IMF 경기침체로 발생한 대량실업자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45억7,0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억8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억8,0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및교량공사비 16억1,100만원, 하수도공사비로 9억3,400만원, 가로등및보안등시설비로 1억9,400만원, 농업용수시설 4억2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청사 신축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22억8,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54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원, 흑석·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52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0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서 필수적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