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한 후 의정활동에 임한지 2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어린 학생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각자가 군민의 대표로써 사명감과 지방자치의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옴으로써 21세기 강진의 힘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천년 도전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세계 각국은 앞다퉈 21세기를 맞기 위한 준비작업에 온 국력을 쏟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새 패러다임 구축에 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특색있는 21세기형 발전모델을 강구하여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므로서 예측가능한 신 지식인으로 성장토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새천년이 불과 한달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중차대한 전환기의 시점에 투영되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면 혹독한 IMF를 겪은 지난 1년을 너무 쉽게 과거의 한 추억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경제분야에서 보여준 환란 극복의 성과가 괄목할만큼 개선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빈부 격차 해소등 험난한 과제들이 국민경제 1만불 재도약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대내외 상황인식을 투철히 하여 대비책을 세우고 새천년의 도약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공직자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시계를 넓히고 생산적이고 대승적인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새천년의 미래상을 군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IMF를 겪으면서도 군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는 의정활동과 군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합시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궤도를 일탈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천년에는 군민 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의 원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2000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뜻에 부합되면서 지역발전의 큰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의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회기동안 모든 안건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대화와 협조는 물론 답변 과정에서 적당하고 회피성 답변을 용납치 않겠으니 반드시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전해져서 필요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정성태입니다. 지난 11월 22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1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기로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강진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3일에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1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1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81회 정기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동신의원, 김준경의원 두분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발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본위의 봉사,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군청 실과사업소, 직속기관 그리고 전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의원, 간사에는 김준경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답식 질의, 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전체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등의 지방이전시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강진군세감면조례 제22조 4 다음에 제22조 5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관련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항목의 개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아파트형 공장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제2조로 개정하고, 신탁업 감독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2년도에 책정된 군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정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대회의실 및 회의실 사용료를 '92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하였으며, 사무실 사용료 기준이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과 상이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온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지금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과밀지역해소 라는 국가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윤흥오 의원님하고 약간의 동의적인 발언이기도 하겠는데, 우리 21세기는 신 환경농업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면까지 해주면서 그런 업소가 우리 지역에 와준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걸맞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런지도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권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나가고자 하는데는 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세율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우리가 꼭 개정해야될 입장이 되느냐 하는 것 또한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이나 공장이 꼭 보존해야 할 농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공업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에 이전을 했을때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두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 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실 사용을 1년에 일반인들이 몇회나 합니까? 사회단체나 일반....

연간 횟수는 정확히 계수를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해의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용료의 총액은 어느정도 파악이 안됐어요.

예, 파악이....

액수나 단체에서 사용했던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대회의실 내에 각 사회단체가 임대 사용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수입은 제대로 징수가 됩니까?

지금 공익단체 임대료는 현재 대부계약상 금년 말까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되어 있죠?

예.

그럼, 다른 시군에서 이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임대사용료 관계는 우리 군하고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전남권 시군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광양과 나주 2개 시군에서는 일부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외 군단위는 전체가 무료로 지금 대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임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세수관계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어서 세수액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