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유는 함평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공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1999년 7월 30일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승인요청을 하였던바, 지난 11월 4일자로 지방채발행한도액 5억원을 연리 7.5%로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승인되어 별첨 사업계획서와 같이 시가지도로개설사업비에 충당하고자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 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인재양성기금의 운용은 총 14억9,300만원으로 이 중 적립기금이 12억6,400만원으로 재원은 군비출연금 8,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8,000만원이며, 운용기금은 2억2,900만원으로 재원은 기금 이자수입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기금 지출은 총 2억2,900만원으로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1억원, 2000년도 기금 이자수입 9,900만원과 운용기금 잔액 3천만원은 다음 연도에 운용기금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운용 기금으로서 총 1,700만원을 수입 예상으로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5백만원과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 1,2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1,200만원,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5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총 1억 2,600만원으로 이 중 적립기금이 1억2,400만원으로서 군비출연금 4천만원, 전년도 이 월금 4,100만원, 도징수교부금수입 등 기타 수입이 4,300만원이며, 운용기금은 2000년도 기금 이자수입 2백만원입니다마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1억7,000만원으로서 적립기금이 1억4,300만원으로 전액 전년도 이월금이며, 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금 1,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용기금 지출은 3,700만원으로 노인 활용 시설에 1,100만원을 사용하고 1백만원은 적립기금에 적립하고 1,500만원은 운용기금으로 이월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 1억5,500만원으로서 적립기금 8,400만원, 군비출연금 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5,400만원이며, 운용기금은 7,100만원으로서 군비출연금 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입니다. 운용기금의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위험지구정비사업에 6천만원, 재해피해 응급 복구비에 1,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3,200만원인바 적립기금이 2,400만원으로 군비출연금 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600만원이며, 운용기금은 8백만원으로 군비출연금 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기금 지출은 8백만원으로서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기금별 운용의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채권·채무기금결산,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은 1,233억4,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29억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5억13만원으로 잉여금이 49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처리상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잉여금은 494억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276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62억6,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68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4,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1,052억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6억2,600만원, 수납액은 1,351억6,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5,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입니다. 합계가 1,052억1,700만원이고 지출액이 959억8,3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13억7,900만원이며 불용액이 9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1,351억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59억8,200만원이고 잉여금은 391억8,500만원이며 이잉여금 처리상황은 명시이월이 185억7,500만원, 사고이월이 59억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68억6,2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주민소득지원, 농공지구, 경영수익사업, 농어촌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들 합계 예산액이 181억3,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5억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억9,70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77억4,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전체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이 181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이 45억9,200만원이고 지출액이 75억3,100만원이며 '98년도 미지출액은 93억9,100만원, 불용액은 58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77억4,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5억3,1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102억1,500만원이며,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이 90억6,500만원, 사고이월이 3억2,7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6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8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말 현재액이 42억500만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이 20억 200만원,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이 20억9,500만원,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4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이 390억4,800만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이 283억3,400만원, 채무행위액이 319억6,100만원, 상환 소멸액이 36억2,700만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673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회계별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인재양성기금, 노인 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회계별 연도말 현재액은 11억9,100만원이고 당해년도 증감액은 2억1,100만원이며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 7∼8월에 실시한 '98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련부서 공통사항으로 상하수도관리, 원예특작관리,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비 등 결산서상 착오 계수 및 누락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 조치사항으로는 결산 관련 서류의 기재 착오된 5곳은 정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착오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9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군청 4명, 읍면 각 3명씩 징수독려반을 편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과오납 3천백여 만원이 발생한 이유는 관계 공무원의 법규연찬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군, 읍면 세무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자체 직무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2억2,852만4,000원과 세외수입 4,460만3,000원, 과년도 미회수액 1억5,319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체납액 정리에 각 부서별로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1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사업 부도 등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상수도 사용료, 의료보호사업, 농공지구 등 특별회계 미수납액 19억4,619만원의 회수계획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각 부서별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압류 및 경매를 신청해 놓고 있으며 개별 방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8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856만7,589원을 추경 시 예산 조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 2,172만 3,459원에 대하여는 금년 정리추경 시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각 실과 공통 지적 사항인 결산서상 착오 계수 및 누락사항에 대하여는 결산 관련 서류의 착오 기재된 8곳을 정정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 자금을 SOC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관리기금융자금의 상환 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기타 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하며 안 제3조의 관리기금 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하고 안 제4조는 관리기금에 예탁의무와 여유자금의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관리기금에의 예탁 의무로서 각 기금 관리관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 이외는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의 범위 설정은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여유자금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은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범위 설정, 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운용관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 110조에 규정된 내용에 근거하였으며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정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조직을 '98년도에 이어 금년도 2차 개혁을 통해 행정 내부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사무 중 공공기관이 같은 것 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개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처리를 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조직의 감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정의는 민간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공하고 행정 민주성을 확보함은 물론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는 경영성을 제고하는 등 시장원리, 시장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민간위탁조례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 에 따른 대상업무, 대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을 받아서 수탁사무의 처리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하였고,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시 인력, 기구, 재정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 책임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6인 이상 9인 이내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약 체결 시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예산 지원액,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토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업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무처리의 지원사항을 군유재산 및 물품 사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수탁기관의 지휘·감독, 필요사항 보고, 취소·정지·시정시킬 수 있고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토록 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감사와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법 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 거를 두고 있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 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함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추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매립시설 설치 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적용을 안 제3조에서 규정했는데 반입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관계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토록 하였고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안 제4조에 규정했는데 매립량이 1일 2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 그리고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규모로 두고 있습니다. 지원협의회의 구성은 안 제5조에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지원협의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두도록 하였고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안 제9조에서 조성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금의 조성은 안 제10조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의 출연금 및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은 그 지역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소득증 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을 결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수 및 임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감시요원은 1명을 둘 수 있되 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으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등에관한법률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99 제4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 설치사업 편입부지 및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위령탑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자생란보존육성사업 편입부지로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산 276번지 외 8필지 6,108㎡를 매입하고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위령탑 건립부지 한 필지인 월야면 월야리 56-6번지 3,868㎡를 매입하는 것으로 합계 10필지에 9,976㎡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법적 근거를 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 대상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진입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함평읍 기각리 산 4-5번지 외 5필지가 있고 매입면적은 3,359㎡이며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 대상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미담·수범사례나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며 군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지역발전을 둔화시키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개선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보된 각종 자료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군민 소득증대와 합리적인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1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으로 하며 감사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수감자료에 대한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