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아직 저희들은 통·반을 없앤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반장들이 송달부에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책임이 통·반장에게.. 그래서 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새로 좋은 의견 없습니까?

의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인상분 28가지를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8개 실과가 지금 운영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실과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우선 1번에 나와 있는 인감증명이 28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민원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은 300원을 '93년도에 상정한 금액을 7년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알아 봤더니 화천군에서는 인상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한군데가 쓰고 있고 전국단위는 어떤가 하고 알아 봤더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300원을 현재 7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던가 여타 시도도 보면 일부 제증명수수료를 내무부에서 나와 있는 그 수수료에 근접금액으로 상향조정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은 김원오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금액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반응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을 내놓으면서 2002년까지 내무부안에 80%를 근접하라고 하기 때문에 금액조정을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심의를 하는데 세 번, 네 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안인데 지금현재 받는 금액에 몇%가 올라갔는가 하면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100% 올라간 부분들도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는 금액에 몇%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이번 '99년도에 내놓은 금액으로서는 약 50%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15% 더해서 65% 그다음 2001년에 가서는 70% 이렇게 해서 2002년쯤 가면 80%에 근접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놓은 28가지 안중에서 17가지는 50%선으로 조정을 했고 나머지 뒤에 있는 금액은 약 54%내지 55% 그런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이것을 조정을 안하고 방치를 해서 놔둘수도 없는 문제고 인상을 한다면 과연 어느선의 금액으로 인상을 해야지만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도 계산상의 수치로서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못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공용주택 양수·양도 승인신청은 빈번하게 발급되는 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영주택을 지었을 때 서로 A라는 사람이 B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미리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융자관계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발급되는 그런 증명입니다.

이것은 빈번하게...

조금전 종합민원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원가계산을 한 것이 4,633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겁니다.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