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오늘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9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태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11월 2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2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2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이 11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임현주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으며, 김장환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79회관악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박요한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선 제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관악구 공무원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 열심히 구정을 펼쳐온 결과 각 분야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해인 금년 한해는 지난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경쟁력있는 구정, 전시.과시.낭비가 없는 알뜰한 구정,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봉사구정 등 3대 구정기본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후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개혁과 교통환경개혁 그리고 재정확충사업은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개혁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격려와 호응을 보내주셔서 주택가 구석구석까지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변화되었음은 물론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개혁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추진한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모델로 삼을 만큼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 분야는 '99년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우수행정사례 비교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재정확충 분야는 구의회에서도 재정확충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우리 구가 주도하여 건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에 대한 자치구 귀속비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서울시 소관 관계규정 개선과 함께 중앙에 건의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세입부서 전직원이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억8,700만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과 관련하여 1억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1세기가 바뀌고 또 하나의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는 뉴밀레니엄을 여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출발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실있는 준비와 힘찬 출발만이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악구의 뉴밀레니엄 출발을 맡게 된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관악이 서울 남부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은 『세계평화의 문화해』로써 평화.환경.인간.지식정보.역사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구정운영에 있어 역점을 두고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나 서울시의 계획과 상호 연계추진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고 관악구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구 3대 구정방향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청소.교통.재정확충 과제를 새해에도 계속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개혁과제로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우선시되는 사업,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비롯한 틈새계층 보호사업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 배양과 관련된 사업이 새해 구정의 역점시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가는 관악을 위한 사업을 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구정 각 분야에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악구의 전통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관악산철쭉제와 인헌제는 물론 새천년맞이 행사는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로 주민 모두가 마음을 여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쟁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직원 제안과 주민 창안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을 폭넓게 발굴하고 직무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는 개혁 차원에서 계속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관련장비를 확충하고 건축행정시스템, 보건소업무 정보화 사업과 직원 정보화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사무자동화 정착과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컴퓨터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과 지하철역사 내의 현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법률.세무상담, 출장민원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시 예상되는 청소.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약자.거동불편자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아울러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구본청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용에도 불편이 많고 관리에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어 통합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의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연차계획을 세워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와 생활정보시스템개발운영을 통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과 전산입찰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악핫라인신문고 운영 활성화로 주민불만을 즉시 해소토록 하여 고객인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새천년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교류도 다변화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치우친 국제교류를 미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은 물론 폭넓은 정보교환으로 자치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린미래 푸른관악21 추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구환경보전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복원에는 몇 대를 거치는 수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향후 지역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환경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선호하여 이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 관악구는 그런 점에서 천혜의 주거환경을 갖춘 미래에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악산의 자연경관 보호는 물론 가로변의 녹지와 가로수등의 조경관리,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 등 환경의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주민환경교실과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공해감시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을 연결하여 관악구를 공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청소기동반을 확대 운영하여 쓰레기민원을 해소하면서 쓰레기처리 민원불편보상제를 시행하여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쓰레기감량화와 무단투기를 방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원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기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교통망을 구축토록 하며 도로개설과 정비, 가로 등의 조도개선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자기주차장갖기를 적극 전개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재정력에서 나오며 재정력은 지역산업과 직접 연계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악구는 생산기반시책 확충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지만 다행히 서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구청장 취임 초부터 관악에는 두뇌산업 육성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정보통신 중심의 강남벤처기업권과 동일라인을 형성하면서도 임대료가 저렴하고 입지여건이 좋아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16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새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과 90여 개의 벤처기업 추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신림8동청사에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예비창업자를 우선 입주토록 하고, 벤처기업 설립부터 장비 및 시설물의 공동사용과 One-Stop 행정지원체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이 용이하도록 하며, 창업 및 경영상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이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보엔젤클럽의 벤처투자설명회를 유치하여 폭넓은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유수의 엔젤클럽에 관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여건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외 우호도시 경제인들을 초청하여 투자.무역설명회와 중소기업사 제품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판로확보의 제품홍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인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하여 상호 기업 애로사항 및 정보교환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교육으로 기업경영지도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 우수 중소기업을 시상하여 기업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노후.재래시장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물가안정 대책으로 가격안정화 거리 조성, 물가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사업과 구.동단위의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지원은 물론 유통패턴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업해소는 지역경제 회복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고용촉진훈련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가속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그 동안의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공공근로사업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인개척팀 확대운영과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 개설 등 취업알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으뜸가는 교육관악입니다. 교육은 무궁한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와 50여 개의 각급 학교관계자.학부모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학.관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6개분야 36개단위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 발전시키며, 컴퓨터경진대회,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개인의 모든 생활이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는 시대가 도래하여 주민들의 복지는 제공되는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정보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복지 향상입니다. 우선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틈새계층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목표로 새천년을 출발하겠습니다. 가정에 치매에 걸린 어른을 모시거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가정은 웃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관악구에도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1,200여 명, 장애인도 6,100여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편익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는 더불어 사는 것임을 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MF의 구제금융하에서 발생한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합쳐 우리 구에는 1,700여 가구 3,000여 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취로사업 확대, 공공근로사업 참여, 생활자금 융자를 통하여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보호, 학자금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서비스요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무료급식소 및 밑반찬제공사업을 확대하면서 경로당에도 중식용 쌀을 계속 지원하여 결식노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한 "효"실천사업을 통하여 도덕성 회복과 함께 노인이 존경받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 예절교육·솜씨자랑·사랑의 편지쓰기·웅변대회·작품전·가요교실·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힘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정한 이웃 한가족 후원사업을 확대하여 혼자 사시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의 결연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하여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각종 진료 및 예방프로그램 다양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비한 숙박시설, 요식업소의 수준높은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확대 및 육성에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재난대비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하여 하수관 내 지장물 이설과 구 배수 불량지역 정비는 물론 노선별·지역별 하수시설물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며, 실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평상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여름·추석·동절기에는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택개량 마무리로 쾌적한 관악을 건설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등 주택개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관악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신으로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양자감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조합운영의 회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15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개지구, 재건축사업이 16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8개지역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5개구역의 사업인가, 1개구역 신규지정, 1개구역 계획입안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0년 준공예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5개지구와 신규지정 추진중에 있는 7개지구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도 사용검사중인 2개지역과 시공중에 있는 3개지역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계획승인 준비중인 11개지역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 건축업계의 자금난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때도 있었으나 구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꿈과 이상실현 및 여성의 지위향상입니다. 현대사회를 기성세대가 맡고 있다면 미래의 사회는 청소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높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마음껏 운동하고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회관, 독서실, 공부방, 기타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은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축제, 어울마당,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명사초청 특강을 확대하여 원만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무관심 뒤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소년·소녀가장, 편부·모자녀,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극 지원하며, 공부방을 통하여 보습교육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교실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적 기술을 습득케하면서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보육시설과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과 시설운영을 지도토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문화가 숨쉬는 관악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관악구는 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도시가 되도록 환경친화적인 문화시설을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계곡에 야외무대를 조성하여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진행중인 휴게소와 도서관이 완공되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산이 될 것입니다. 낙성대지구에는 전통한옥 건물의 야외소극장을 건설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는 물론 전통혼례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남현동 백제요지는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보호하면서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며, 봉천1동에도 문화의집을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완공되는 제2구립운동장과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최적의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새해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286억원으로 일반회계 1,124억원과 특별회계 16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392억원으로 일반회계의 34.9%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이 65.1%인 732억원입니다. 최근 2년간 재정악화로 인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필수적인 투자사업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년에도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금년에 이어 재정확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가 두 번째 천년을 마무리하는 움추린 시기였다면 새해는 세 번째 천년을 출발하는 도약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난국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탄탄한 기반 위에 새로운 천년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 개막 후 관악구의회는 구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훌륭한 동반자로서 많은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새천년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의 보다 많은 협력이 필요하고 모든 시책은 구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님의 지지를 받아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의 기반이 됨을 크게 인식하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고 어떠한 제안도 적극 수렴하여 관악구 1,400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에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98년도에 이어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세입이 대폭 감소되어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는 물론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경상예산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의 회복세로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보조금 확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구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근로사업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 증가와 IMF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유보되었던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등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2000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새천년의 환경·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민편익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국가와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부분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한 도로개설 보상비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등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0년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86억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23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05억9,900만원보다 24.1%인 217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5,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2억7,500만원보다 5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5억4,300만원으로 금년대비 46.5%인 14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억5,700만원으로 금년대비 45.2%인 3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06억5,700만원으로 금년대비 65.3%인 4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392억2,100만원으로서 이 중 구세가 189억9,600만원, 세외수입이 202억2,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604억7,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27억2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6%인 2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구세는 2.1%인 3억9,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도로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99년대비 6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 세입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9년 당초규모 422억7,900만원보다 43%인 181억9,400만원이 증가된 604억7,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교부하기로 결정한 보조금은 한시생계보호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43.5%가 증가한 127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555억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9.5%를, 사회개발 분야에는 485억1,400만원으로 43.2%를, 경제개발 분야에는 62억3,200만원으로 5.5%를, 민방위 분야에는 4억8,300만원으로써 0.4%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는 총규모의 1.4%인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투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한 현안과제인 실업대책을 포함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7.5%인 353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지원에 중점을 두고 국·시비보조금과 자치구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99년에 이어 내년에도 실업대책사업비에 자치구비 17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실직으로 인한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을 위해 15억2,300만원을 배분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택·자활보호자 생계지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을 위한 예산 56억2,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6억6,000만원과 생업자금 융자를 위하여 1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29억1,900만원과 경로연금 9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확충사업으로 신림1동 경로당 건립공사 3억2,900만원, 봉천2동·봉천6동·신림4동·신림13동 경로당부지매입비 14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배달 등 노인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여성·유아 등 가정복지사업에는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57억5,300만원과 합실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독서실·공부방·어울마당·청소년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민에게 차원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치매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문간호활동을 강화하며 보건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주민 건강관리에도 배려를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에 전체예산의 11.7%인 149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개소를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진단과 도로시설물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3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4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며 자기주차장갖기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그리고 하수관리사업 등 환경보전에 전체예산의 15.1%인 194억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관리 사업비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금과 반입수수료를 비롯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봉투 제작비,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연부금과 차량유지비 등에 15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구조물 보수 그리고 준설사업비 등 15억7,7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전통야외소극장 건립·관악산휴게소건립공사·시민의숲정비·어린이공원정비 등 공원녹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25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사업의 육성과 구민여가생활보장을 위한 문화체육사업비에 전체예산의 3.5%인 44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철쭉제·인헌제와 같은 향토문화 행사와 관악문화원 지원, 문화의집 조성과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비등에 16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역문화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과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 제2구립운동장 조성 등 계속사업 마무리 투자에 역점을 두어 생활체육과 사회진흥 분야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전체예산의 0.8%인 10억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국제통상교류추진과 벤처기업의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미관지구도시설계, 건축행정시스템, 지적민원 인터넷 홈발급 시스템구축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난·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민방위·병사관리 경비와 수방대책사업비, 재난·재해대책 기금확보등에 전체예산의 0.5%인 7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과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곱째, 구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관리와 운영을 위한 구정관리 분야에 전체예산의 39.7%인 511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구정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동기능전환등 국가적인 시책사업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일반 행정경비는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사업비의 마련을 위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준비사업을 위하여 청사임차료 6억6,000만원과 동사무소 시설정비와 장비구입비 10억원을 계상하여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행코자 하며, 구·동청사 관련사업으로 구청사건립 연구용역비 6,300만원과 봉천5동·신림8동 청사 부지매입 연부액부담금 3억7,300만원, 봉천8동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구민전산교육 등 정보통신사업비를 1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을 위한 의정활동경비 4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관리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인건비와 후생적경비는 규모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목적성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인 15억9,5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시에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2000년도 예산은 21세기 환경·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가용재원의 한계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 못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심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000년에는 의원 여러분의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9년 11월 22일자로 관악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장환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위원수는 13인으로, 활동기간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3일간으로 의결한 후 당위원회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성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정기회 의사일정과 같이 3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