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구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9. 11. 18 집회 공고한 제76회 연천군의회 정기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9. 11.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웅 의원외 8인으로부터 '99년도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영록 의원외 8인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99. 11. 23 김교주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연천군수로부터 '99. 9. 2에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같은 '99. 11. 20에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9. 11. 23에는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도연천군기금운용계획안, 연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과일및화훼류의병재배방법및밀봉과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 25부터 12. 29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6회연천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영록 의원입니다.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7조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점은 확산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발전시키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99. 11. 29부터 12. 4까지 6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언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천군 및 그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김광철 의원, 위원에 김규선 의원, 신기수 의원, 류인영 의원, 이연구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등 총 9인으로 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및 직원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일정은 11. 29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도시과 11. 30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12. 1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12. 2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12. 3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12. 4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 5부터 12. 23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 24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실과원소장, 사업소장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연천군수에게 일괄 요구하고 본 감사계획서로 출석요구가 가름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해업무 및 차탄천개수공사 관계자 현대건설 대표 김윤규외 6인에 대하여는 사전에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읍·면소관사항의 질문에 대비하여 읍·면장의 출석요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차회의시 증인으로 채택된 출석요구 대상자중 관계공무원은 전원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선서를, 회사관계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 1인이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대표선서자 뒤에서 증인선서를 각각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서류제출요구·증인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지확인과 감사에 필요한 보조인원 및 차량을 수감기관이 확보토록 하며 기 제출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은 유선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김교주 의원입니다.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76회 정기회중 군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99. 12. 8부터 12. 10까지 3일간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12. 8 연천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12. 9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 12. 10 도시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 개요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설명에 앞서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정부의 각 분야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로써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우리군은 지난 여름 엄청난 수해로 인하여 각 분야에 수해복구 공사 및 각종 피해 보상 보조금 지원 등 지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수해복구비 군비 미부담분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추가 반영하여야 하는 등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 수범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 등 지방재정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와 전시위주의 예산투자 및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지양하고 모든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반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재원을 심도있게 편성하는데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난 여름 수해등 지방세수 회복율 둔화되고 있음이 예상되어 지방세수는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는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법정율이 인상되어 지방재정확충이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99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속적인 실업대책,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확충 당해연도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는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완전한 IMF 극복시까지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48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806억원보다 5.2%가 증가하였으나 최종예산 1,924억원보다는 55.9%가 감소되었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745억원으로 '99년보다 58.9%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103억원으로 '99년 예산보다 4.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745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75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감소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 117억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7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1억원으로 금년보다 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모두 551억원으로 금년보다 1,036억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99년도 수해 복구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4천만원이 늘어난 280억원, 지방양여금은 35억원, 보조금 수입은 236억원으로써 우리군 전체 세입예산의 74%를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가 아직 확정내시되지 않은 상태로써 재원이 지정되는 대로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26%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3.6%가 증가는 하였으나 자체세입의 증대방안이 아직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총재원 745억원중 경상예산에 26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132억원, 경상적경비에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33억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이 340억원, 자체사업이 92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채무상환은 38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등은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본급외 3개목에 걸쳐 '99년대비 11억 1,300만원이 증가한 13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가내역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3% 및 정기호봉승급으로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법적기준경비외 11개 비목에 대하여 '99년도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된 13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하여 주로 동결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으나, 가계지원비 250% 계상, 각종 물가 인상분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개요안 1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예결위에서 해당실과원소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4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 내시된 금액은 총 206건 사업에 325억 7,700만원이며 이중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신서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12억 5천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이중 국비보조사업은 104건에 144억 2,400만원이 내시되어 국비보조사업에는 군비 미부담한 사항은 없으며, 다음 46페이지에 내역은 예결위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은 102건에 181억 5,200만원으로 신서면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미부담하여 이는 향후 추경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99년도 수해복구 군비 미부담액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자체 재원이부족하여 연구개발비외 10개비목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22억 5,500만원이 줄어든 9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5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99년대비 2,700만원이 증가한 38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채무상환 내역으로는 우선 우리군비로써 순수하게 부담해야 된 상환액은 군청, 의료원, 청산 및 중면 청사신축대금 상환액이 6억 8,100만원이고 농촌지역 하수도정비분 8,500만원이 되겠고 '95패키지마을 택지매입비 4천만원등 총 8억 600만원이 저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될 순수한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국도비 및 양여금 상환보조를 받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 2차상환 및 지방채 상환으로 3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비비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로 자치단체부담금은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부담금을 비롯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예비비등은 총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예산안 사항별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제76회 정기회에 제출된 2000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제안설명해 주신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맨위로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결과가 되겠습니다.우선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 일반및특별회계를 합해서 1,489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결산액은 세입은 1,472억 9,300만원, 세출은 1,17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은 29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97년도 결산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 299억 4,900만원에 대한 잉여금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및특별회계를 합해서 명시이월이 128억 3천만원, 사고이월이 34억 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39억 3,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97년도 잉여금 처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기금의 종류에는 체육진흥기금외 5개기금이 있습니다.기금의 규모는 '97년도 말에는 4억 6,8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 현재는 8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체육기금이 2억 7,600만원, 향토장학기금이 2억 3,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6,5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7,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500만원, 생활보호기금은 없습니다.그래서 총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채권으로써는 주택사업융자금외 3종이 되겠습니다.'97년도 말에는 41억 3,800만원이었습니다.'98년도 말에는 38억 9,600만원으로써 주택사업이 27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가 700만원, 새마을소득기금이 8억 7,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채무로써는 주택사업과 상수도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97년도 말에는 683억 400만원이었습니다.'98년도에는 71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재산의 종류에는 토지와 건물, 기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평가액은 '97년도 말이 377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 말에는 436억 3,100만원으로 5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물품의 결산으로써는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97년도 말 평가액이 27억 600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1,028건에 3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결산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검사기간은 '99. 7. 12부터 7. 22까지 9일간에 걸쳐서 이연구 의원님외 2인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아울러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붙임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1. 26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