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방금 최종열 의원으로부터 2000년도당초예산 특별위원회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영덕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규하입니다. 먼저 영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모든 부분에 대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촉진의 제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화 구축사업에 관한 자치단체 법적근거와 안정적 재원확보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조례 준칙에 의거 본문 40개 조항과 부칙으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목적에 이어, 제2조에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어정의와 제3조에는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무화 및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15조에서 17조까지는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정보화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토록 관리규정을 두었으며,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컴퓨터 시스템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설치 및 관리에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28조에서 제31조까지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의 관리규정을 두고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화 교육 및 인력을 양성토록 하였으며, 제37조에서 제39조까지는 전산 정보자료 제공 및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용료징수 기준을 두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전 조문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군 읍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와 읍면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부재에 따라 읍면 근속기간을 하향조정하여 최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향토개발상 제8조의 2항입니다.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본문의 근속년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즉 내용으로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사항을 읍면에서 재직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재직년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읍면에서 10년이상 재직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뒷 면에 영덕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제8조의 2 본문중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을 “읍면에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읍면에서 10년이상 재직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뒷 장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교육의 학업성적평가에 있어서 능력평가를 함으로써 순위평가에 따른 규정의 모순점을 없애고자 하고, 농어촌의 젊고 유능한 이장의 확보와 사기를 높이고, 재능이 우수한 자녀육성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으로서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75이내 해당하는 자를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각 학교에서 성적순위를 통보치 않고, 자체에서 통계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영덕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뒤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제7항 영덕군이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태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리어카가 500원 넣어져 있는데요. 저번 간담회시...,

유인물에 안 되어 있으면..., 저 유인물에는 분명히 그대로 500원으로...,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의회사무과를 통해 다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걸 실무진에서 잘 못 챙겨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제2항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나절 미만은 한 나절로 보며, 한 나절 초과시는 종일로 본다, 조금전 최종열 동료의원도 짚었습니다. 리어카 요금이 300원인데 500원 인상된 부분이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누락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례안을 봤을 때, 누락된 부분을 과장님 혼자서 보지 말고 인쇄를 새로해서 제출해 주시고 리어카란 말이 한글입니까? 과장님, 5항 리어카란 말이 한글이 아니죠 ?

예. 이거 외래어입니다.

이것을 고쳐라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손수레로 고치세요.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이게 무슨 조례안이라고 제출합니까? 손수레로 고치세요.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11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는데 과장님 뒷면에 보면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제7조 사용허가는 아까 과장에게 잠시 들었습니다만, 명칭, 종류, 영업시간인데 컴퓨터가 아닌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데 무얼 보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할려고 제출했습니까?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11조 제2항을 과장님 낭독해 보세요. 명시화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화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전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개정조례안에 명시가 돼서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와서 제출하면 어떡합니까? 미리 동료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삭제한다는 부분을 뭘 보고 삭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하는 안을 머리에 넣어서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도 없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 “생략” “생략” 단, 영업시간 이것만 놔두고 생략해 놨습니다. 뭘 생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유인물이 조금 배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13조에도 다음과 같이 한다하는데 휴업의금지는 휴업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것을 신고로써 한다는걸...,

완화됐습니다.

완화한다는 점인데 현행 조례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봐서 뭐가 개정한다는 걸 알아야 개정안을 심의 검토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자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할 당시에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이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재검토해서 올려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 서류를 내 놓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 배부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조금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와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개정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라든가, 조례개정에 대한 현행이라든가 신ㆍ구조문대비표가 확실히 안돼서 의원님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차원으로 광고입간판이라든가, 영해시장은 특별히 동해안에서 제일 큰 시장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사용료 기재라든가, 입간판설치 문제는 현대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최종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현대화문제, 증ㆍ개축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님, 한 말씀..., 조례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찬성에 응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리어카가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손수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인정한다고 했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구수정도 하지 않고 리어카를 놔두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유보할 것을 반대토론으로 보충설명코자 합니다.

예. 송종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말이지요? 첨부서류는 규약하고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하고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그 다음 구역도 네 가지 중 구역도만 삭제합니다.

신청서 안에요?

구역면적은 개인별로 계에 전체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구역도자체를, 지적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면적은 자기 소유자, 등기부별로 나오면 집계만 모으면 구역면적이 나오는게 있지요. 단, 구역도 군에 와서 지적도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 지적도만, 구역도만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군에 와서 일부러 구역도를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역면적이 나와야 되지요!

다음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 영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설명시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제6조 제2항이 뭡니까? 생략해 놓고 현행과 같다고 여기에 개정조례안에도 삭제한다고 했는데 뭘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록이 명문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래서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출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설명가지고 됩니까? 개정조례안이...,

설명을 올릴게요.

설명은 건설과장님 혼자서 알고 계시고 개정조례안은 명시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올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 혼자 설명만 하지 마시고, 경주 돌이 다 옥돌입니까? 과장님 혼자서 다 알고... 지금 현재 영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례안에도 삭제한다고만 나와 있고, 현행 신ㆍ구조문대비표에도 제6조 제2항 생략, 현행과 같다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번에 이걸 가지고 보완토록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과장님 그 때 들으신지 몰라도 이걸 명시화를 하라, 앞쪽 뒤쪽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글 몇자 써 놓고 하는데 이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부의장님 들어 보십시오.

명문화가 안됐다 말입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1항은 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개정조례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생략을 했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고, 제2항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같고, 1호내지 3호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4호에 구역도를 삭제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개량계의 조직해서 제2항 해 놨는데...

4호, 4호만 구역도 안 있습니까?

2호?

아니요. 현행 제6조 제1항, 2항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개정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 2호 2항에서 1호내지 3호는 그대로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4호 구역도를 개정안에서 삭제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개정안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깁니다. 현행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앞서 환경보호과의 개정조례안은 일목요연하게 되었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보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요청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덕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