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용남입니다.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의원 소집에 따른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아울러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정기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 16일 송병억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승마연습장 이전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11월 23일에는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답변 2000년도 예산안 심의, ‘99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가 알차고 성과 있는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

서구를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제2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편리하고 살기좋은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한 준비를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2000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3대에 이르는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3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0회 정기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영광의 시기로 만들기 위한 수립에 온갖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는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의 역량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 세기의 지식·정보혁명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지만 한편으로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역적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었고 지하철시대의 개막으로 대중교통문화의 일대 혁신을 가져왔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 사랑음악회와 노인잔치 등을 개최하였고 청소년들을 위한 락 훼스티발과 예술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적 역할 수행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국제구제금융시대를 탈출하는데 희망을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 국민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 주어서도, 되풀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와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지표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있습니다. 물론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고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희망을 되찾았고 다시『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희망과 자신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는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서구는 광활한 매립지와 검단지역의 풍부한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각적인 국제 교류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21세기의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희망찬 서구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새 천년에는 의식개혁을 통한 앞서가는 서구, 발전하는 서구, 희망이 있는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구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명실상부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건설을 위해 전진해 나가는 200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운영으로 보다 친근한 관청을 만들고 주민에 대한 만족기법을 최대한 발휘하여 항상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해소하기 위해 현장기동봉사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종합민원상담실을 상설 운영함으로서 구민들이 법률·부동산·세무·건축 등 전문상담원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구청장실을 매월 동별 순회 개최함으로서 지역 현안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내에 인터넷방을 설치 다양한 국내·외 정보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민설문조사와 제안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구민에 대한 구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숙원사업과 시책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물에 향토 유물관을 설치하여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유물의 관람은 물론 만남과 대화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분야가 환경문제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서구는 율도 위생처리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목재단지, 인천서부산업단지 등 여러 공단이 위치하여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인하여 피해의식이 만연되어 있는 만큼 내년에는 Green 서구를 만들기 위해 가로수 결주 및 미식재 구간 5개소에 대목 5,800여 주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여 도시림을 육성함은 물론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에 소규모 쉼터공원 7개소를 조성하는 등 총 16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완충공간 확보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구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문화의 개선과 둘째, 물 사용 의식 개선, 셋째, 3대 오염원인 악취, 매연, 수질의 개선 넷째, 생활쓰레기 배출 개선 그리고 다섯째, 교통체계 개선 등을 구민 5대 개선운동으로 전개하여 구민들이 평소 생활습관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각종 공해유발 요인을 줄임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서구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강구입니다. 우리경제가 IMF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마이너스 5.8%의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상반기 중 7.3%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기업생산이 3/4분기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수출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중소기업체 중 해외시장 개척력이 미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확보가 유망한 지역에 시장개척단의 파견 및 무역박람회에 참여하여 수출증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실업자 고용을 늘려가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제공을 위해 21세기 유망업종을 선정,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총 53억원을 투입하여 실직자 가계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맛 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구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구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받기 쉬운 노인분들에게 영화상영 및 열린 가요교실 운영 등 취미교양교실의 과목과 시간을 대폭 늘려 노인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하여 침구, 의류 등에 대한 무료 세탁서비스와 방문간호사업을 병행실시하고,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점자블럭과 전용화장실의 설치확충은 물론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한발 더 다가서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및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과 보건소 양·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의 의료시혜를 늘려 노인건강을 도모하고, 이 밖에 부인병 검사와 성인병 건강측정 등 구민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스로 최저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2,700세대 6,600여명에 대한 생계유지비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승차수당 등 147억원을 지원 생활안정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65세대에 5억 7천만원의 융자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3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인구급증지역인 검단에3개 초등학교와 백석동에 1개교 등 총 4개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신현동 및 연희동 지역 등에 2개의 초등학교와 인천유통정보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창달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문화적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 할 수 있는 서곶의 얼이 깃든 향토문화를 창출해 나가 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적 제211호인 녹청자 도요지와 선인들의 얼과 체취가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 13개소의 문화재를 현상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향토문화를 최대한 수집, 선조들의 얼과 생활양식을 한눈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는 청소년들에게 과학적인 감각과 바람직한 정보 마인드를 키워주고 정보에 대한 욕구충족 및 창의력을 신장하여 21세기 청소년 상을 정립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며,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취미교양교실도 내실있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곶문화예술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작활동 진작과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사색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구민 누구나 손쉽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개관 5주년에 이른 문화회관의 공연수준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만남·놀이·공연의 장이라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순수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부 취미교양교실인 문화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기소질 및 잠재능력을 개발,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21세기 사회의 다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로 문화대학의 위상제고는 물론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자아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 구민들이 계속적인 자기계발로 신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직장, 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북부 주민들의 문화적 활동공간이 될 검단 복지회관 건설에 총 174억원을 투입하여 주요공정이 끝나는 내년 7월중 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리적으로 서구의 중심부에 문화예술 공연장인 문화회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21세기 청소년상을 정립할 청소년 문화의 집, 서북부 지역의 문화·체육의 활동공간인 검단복지회관 등이 위치하여 우리구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써 시설규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좋은 시설물들이 구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21세기의 본격적인 문화시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서곶의 문화 중흥기를 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끝으로 풍요로운 도시건설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지역 주변에는 대형SOC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및 경인운하 그리고 북항건설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철도건설 등은 앞으로 우리서구 지역의 국내·외적 교통요충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것입니다. 이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북인천IC 접속도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해상과 내륙운수가 교차될 수 있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인천, 강화간 도로 조기건설은 물론 서구지역 교통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에 따른 경서 환승역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요건설사업인 가좌동, 경서동간 도로 개설 등 5건에 225억원, 하수사업으로 가좌하수 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2건에 217억원 등의 시 투자사업이 시행되고 도로·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0억원의 구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암 1·2지구의 약 32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그동안 국내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아 체비지 매각이 저조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 구예산 10억원과 시비 20억원 등 총30억원을 투입하여 본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간선도로망 건설에 필요한 지장물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간선도로망 구축과 아울러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전체 면적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검단지역을도·농 복합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검단지역을 7개 지구로 개발하여 인구 13만명을 수용할 쾌적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형지세와 지구별 특성을 최대한 감안한 복합도시형으로 개발토록 하고, 기존도로와 양호한 건물은 가급적 존치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7개 지구 중 검단 1·2지구는 금년말에 착공하여 200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 지구인 5개지구는 2004년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기간 중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34만 구민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정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재정을 지원하며 시작한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 922억원에 비해 11.9% 증가한 1천 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806억원과 특별회계 2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투자사업예산은 461억원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34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발전에 따른 구세 팽창과 사회복지 그리고 환경분야 등 구민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시 과거처럼 실적위주의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와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위주로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서구는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있는 반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서로 호흡을 같이하여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구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2000년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부응하면서 새 시대를 개척할 서구의 비젼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봉책으로만 미래를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구민이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으로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데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서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일꾼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4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경진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사랑과 기쁨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관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0년도 새해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윤만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국채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업대책비, 생활보호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예산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도 외환위기 전의 사회복지비가 290억원 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450억원으로 총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을 ‘선진형’ 재정구조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반면, 우리구처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수요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해결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0년도 새해예산안의 특징은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긴축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기능 전환사업비 및 실업대책비 확보와 저소득층 지원 강화사업, 노인복지사업, 검단복지회관 건립공사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위하여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초기재원을 편성하여 이월사업발생 억제와 투자재원 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약 119억원이 증가는 하였으나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임된 사무에 대한 구비부담액의 증가로 자체 투자사업비의 순증가액은 23억원에 그쳤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등 경영관리방식의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한 감량경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둘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목표 지향적인 투자전략으로 재정투자의 실질효과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아끼고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본 행정사무비인 관서운영비는 집행실적과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한 연간소요 예정액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성격별로 표준화된 경비산출로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행정전산화사업 확대 등 미래대비 예산과 복지행정서비스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세입원인 동아매립지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매각됨에 따라 지방세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잉여금을 제외하고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4백 3십억원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상비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용비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용도지정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은 위임 사무의 범위확대 및 수혜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 또한 증가가 불가피하여 신규 재정수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세출예산 용도지정 없이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탈루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 징수,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공시지가 상향조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천 31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921억 9천 3백만원보다 11.9%인 109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17.3%인 119억 8백만원이 증가한 806억 5천 8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10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1%인 9억 6천 2백만원이 감소한 22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247억 7천 8백만원 보다 0.4%가 감소한 246억 7천 4백만원이며 세입이 감소된 사유로는 기타 세목에서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으나 동아매립지가 매각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금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구민 1인당 지방세 담세 평균액은 73,230원으로 금년 73,540원보다 31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164억 5천 7백만원 보다 14.9%가 증가한 189억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여유자금 부족 및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임대수입 등이 감소되었으나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수입은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율은 증가되고 자체 수입은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 교부액 88억 1천 2백만원보다 90.7%가 증가한,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68억 3백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5억 7천 3백만원이 증가된 202억 7천 4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비 및 신생요양원 건립비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중 재정자립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체수입의 구성비는 54%이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당초 60%에 비해 6%가 하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63억 5천 8백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181억 8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270억 5천 7백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164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비는 2억 2천만원이며 예비비 및 전출금, 출연금 등으로 23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61억 1천 4백만원 대비 1.5%가 증가한 163억 5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 증가한 사유로는 환경미화원 관련경비 중 금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던 연금, 퇴직금, 협약사항, 피복비가 내년부터는 일용인부임에 통합편성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선되어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 당초예산 161억 8천 9백만원 대비 12.3%가 증가한 18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제도 부활과 경로승차수당 지급액 증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인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205억 5천 5백만원 대비 31.6%가 증가한 270억 5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증가액은 65억 1백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실업대책사업비 증가와 검단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구비부담액 28억 5천만원, 동기능 전환사업비, 경로당 신축비 등에서 구비부담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체투자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가 증가한 164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 사유로는 재원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투자 가용재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투자사업 분야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투자분야로 총 70억 9천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 위탁비 7억원, 병충해방제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 2억 5천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비 등으로 6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 투자사업비는 총 126개 사업에 87억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하수하천 및 재해대책 분야에 가정동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 옹벽공사 등 14개 사업에 14억원, 도로교통 및 주민숙원사업 분야로는 마전동 검단고등학교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등 34개 사업에 3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목식재 및 근린공원 조성에 중점 편성하여 19개 사업에 26억 4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로는 각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등 8개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구청사 별관1층 향토유물전시관 설치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분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배관 보수공사 등 9개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 연희동청사 증축공사 등 33개 사업에 총 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총 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억 4천만원과 비교할 시 4배 수준이 증가한 예산으로써 주요증가 사유로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년여동안 노후된 행정장비의 교체구입을 연기해 왔던 관계로 행정장비의 대체취득대상이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수요가 있었으며 노후된 장비의 잦은 고장수리비 지출 등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어 새 장비로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행정전산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전산장비를 포함한 행정전산장비 확대보급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 3억 8천만원이 추가 수요로 발생하여 자산취득비의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상환비를 설명드리면 청사정비 및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매년 원금이 감소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7백만원이 감소한 2억 2천만원을 상환예정입니다. 2000년도 말 기준 채무잔액은 총 5억 8천 4백만원이고 구민 1인당 채무잔액은 1천 7백원이며 2004년에는 모든 채무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기금 출연금, 특별회계 전출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억 7천만원 대비 59.6%가 증가한 23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재난·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액 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감소와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34억 4천 3백만원 대비 4.1%가 감소한 22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8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융자금으로 1억 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신설 사업 등으로 2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6개지구에 16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자체수입의 감소와 건전재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분야별·사업별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예산안 중에서 혹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사업비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하신 후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