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와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할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제86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 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2000년 및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아울러 군정업무보고 청취,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에서 군정업무보고 및 군정질문,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9일까지 군정업무보고 청취,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2월23일부터 12월24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시에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84억3,000만원, 특별회계 125억6,700만원 등 총 909억9,700만원으로 ’98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30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96억1,800만원이 감소하여 3,7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부시책 및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인 경상경비 절감계획은 배정절감액 2억8,000만원, 추경삭감액 3억600만원 등 5억7,600만원을 절감하여 당초목표액 4억8,000만원의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수익 사업은 골재채취 등 8개 사업에 4억7,6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추진하여 10월말 현재로 목표액의 144.2%인 6억7,700만원의 수익을 올려 ‘98년도 수입액 9,300만원 보다 5억8,400만원의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골재채취 사업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및 건설경기의 회복기조에 따라 5억4,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 및 행정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경영시책 사업은 시설사업 자체설계 등 5건의 사업을 추진 7억5,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위규제 288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행정규제사무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말 현재 정비대상 155건 중 134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지난 9월18일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향우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등 정기모임에 4회 참석하여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출향인사에 대하여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전번 울산향우회시 의원님들께서 전부 참석하여 주셔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 편지도 왔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군과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와는 문화, 학생, 부인회교류 등 5회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가가와현 미노쪼와는 발아현미 생산을 위해 지난 7월 방문 본 군을 방문하여 발아현미 강연회 및 시식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산동성 영성시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경제교류를 3회 실시하였으며, 길림성 연길시와는 연변지용제 참관 및 음악제 개최 등 문화교류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도·농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 자치단체간의 간담회를 지난 3월 개최하여 옥천~대전간 관통도로로 준공식 때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실무협의회를 위해 기획담당 외 1명이 동구청을 방문하였고, 11월에는 동구청에서 본 군을 방문하였으며, 이달 중 교류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21회 개최 운영하였으며, 주요심의 사항 5건 중 3건은 중장기계획 및 2000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 완료하는 등 지역현안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풍토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99년도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등 정기감사 9회, 특별감사 1회, 공직기강 점검 4회 등 총 14회의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상 265건, 재정상 5억4,000만원 등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8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우수 공무원 9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행정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을 14회, 옥천군 자치법규집 추록을 2회 실시하였으며, 중요문서를 254건 심사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4회 실시하여 법제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철저한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소송수행 공무원 4명을 지정하여 소소에 임하였으며, ‘99년도에 총 15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8건은 종결하고, 7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소송 중 4건은 승소를 하고, 4건을 소 취하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보은행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248건을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여 전국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 국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를 실시하여 400부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매월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100부의 인투통계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제38회 통계연보를 200부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개선 및 건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책 등 개선·건의사항을 83건 발굴하여 이중 3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미착수, 34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추진상황을 매월 파악 분석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운용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억7,700만원의 증가한 954억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5억2,500만원의 증가한 805억500만원, 특별회계가 4억5,200만원의 증가한 149억1,400만원이 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 경비 동결운영,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 철저 등 건전재정 운용원칙의 이행철저 등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겠으며,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은 ‘99년도 추진한 골재채취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5억3,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겠으며, 실행 가능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안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1건 이상 경영시책을 발굴 시행토록 하고, 시책부문 유공공무원을 선정 포상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장기정책 기본방향 제시와 옥천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적·물적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고자 사업비 1억600만원을 투자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옥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 및 지침 설정으로 일관적인 군정을 추진함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출향인사의 고향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군정홍보 및 대화통로를 상시 유지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향우회별 정기모임시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와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지용제 행사시 병행 개최를 하고, 관내 문화체육행사시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출향인사와 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찌와는 문화, 학생, 민간사회단체 교류 등 다양하게 교류를 할 예정이며, 이스라엘과는 농업기술분야에 중점을 두어 선진농업 기술 습득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영성시와는 농업,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양도시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 지방화·세계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의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옥천출신 출향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인접 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간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관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지역 현안업무를 협의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에 상호 초청 및 정보교환 등으로 상호이해와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여건과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발전과 이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과제 등을 스스로 협의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 33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1,440만원의 운영 예산을 분기별로 적정 배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활동을 민생애로 및 타개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부패 취약분야 6대 행정개혁 과제 추진으로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는 동이, 안남, 안내, 군서면의 종합감사와 옥천읍, 청성면, 상수도사업소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감사하고, 취약시기에 기동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7개 기관의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법제 행정의 효율화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법규 심사의 강화를 통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함은 물론, 적법 타당한 법제 행정수행과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법령과 각종 자치법규 추록집의 조기구입 및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 행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시 주요 문서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쟁송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옥천범무사협회와 합동으로 9개 읍면을 순회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충해소 및 법률상식에 대한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자치법규 입력자료의 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정비하여 대민서비스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적극적인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위주의 판례에 따라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법한 법규 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 및 객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각종 소송 패소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 및 담당자 그리고 법무통계계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자들에 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법규교육과 새로운 법령에 대한 공무원 법규연찬을 하반기 중 실시하여 적법한 법률 적용으로 객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학계와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를 각각 200부씩 발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400부 발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와 기업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널리 활용됨을 감안하여 2000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본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옥천군의 인구와 생활환경이 사실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군정업무제도 개선·건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불합리한 군정업무 개선·건의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매월 파악 분석하고, ‘99년도에 기 추진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선진옥천건설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발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7월1일 이후부터 옥천만의 특색 있는 독자성을 갖고 추진해 온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공직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군정 구현의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고, 군정업무 추진시 공무원의 실시사례를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IMF시대 ‘98년 대비 예산규모가 자그마치 165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 예산관리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자체재원은 12.8%가 증가 됐는데도 의존재원이 자그마치 196억원이 줄었습니다. 30.8%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충청북도 각 시군별로 따져볼 때 옥천이 가장 심하게 의존재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군인 영동, 오히려 보은은 우리 보다 상당히 그들은 1회 본예산에서는 거의 우리하고 같은 예산을 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예산에서는 우리를 앞서가는 예산을 의존재원을 하고 있는데에 반해서 옥천군에서는 이렇게 의존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체재원이 30억원 정도 그렇게 늘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잘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특히 골재채취 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여하 간에 골재채취를 상당히 우리가 자체 재원 확보에 큰 공을 세웠는데, 신상필벌이라는 이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했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의존재원이 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웃 군에도 연말에 가서는 우리 보다 더 재원을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비로 조달되는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재원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IMF 관계 때문에 도내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 주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골재 저희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큰 몫을 해 줬습니다. 자체 순수익이 5억4,600만원을 했는데, 여기도 저희가 직원들 나름대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로 해 가지고 먼저 토목직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읍면 포함해 가지고 전부 부산에 한번 다녀왔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 400만원 해 준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군수님 뜻도 그렇고, 그런 것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하는 만큼 대우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래도 이웃 군하고 평형하게 예산을 땄습니다, 보니까요. 국비지원이나 교부금이나 땄는데, 내년도에는 땄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안일한 대처를 해서 의존자원이 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관계 기관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국비지원을, 도비지원을 많이 따오도록 해 주시고, 아까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것 안 했어도 이미 계획이 서서 토목직들하고 읍면직원은 같이 갔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골재채취한 것 이렇게 잘했으면 그 담당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해 줘야지, 포괄적인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안되니까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상필벌이 앙양이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해 준다든지, 선진지견학을 해 주신다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직원들도 이것을 보고서 의욕적으로 우리 군정에 참여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에 군정업무개선 및 건의사항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옥천군민을 전체로 대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9페이지?

아, 9페이지요. 이것을 저희가 한 것은요. 공무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을 합니다마는 각 읍면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지요, 지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하고 보면 10페이지 전에 말이 많았던 주민세로 인한 인센티브제는 교통교부세를 2000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준다고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 교통교부세가 얼마나 더 배정되어 나왔는지? ‘99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현재 교부세 관계는 당초예산에 인센티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자부에서 얘기가 된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 대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딱 집어 가지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1회 추경 이전에는 그게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꼭 염두해 두고 한번 행자부 절충을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장계국민관광지 운영하고, 장용산휴양림 운영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상당한 수입을 늘려서 잡으셨는데 그렇지요? 인원하고 금액하고를 늘리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무슨 데이터에 의해서 뺀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빼 놓으신 겁니까?

지금 유락지 관광해 가지고 휴양림 개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장계국민관광지 운영도 다음에도 문화공보실 보고 시에도 나오겠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올해 사계절 눈썰매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구요. 그리고 장용산휴양림도 내년도 산막을 증설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봐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9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장용산이나 이쪽은 관광하는 인원이 줄고 있어요, 입장객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부풀리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해 주세요.

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곤룡터널을 12월에 개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아무래도 그게 개통이 되면 대전권에서 더 오지 않느냐는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14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99년도에 한번 가본 실적이 있습니까?

못 갔지요.

없었지요?

예.

그럼 근래에 와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 교류한 적은 별로 없지요?

근래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 옥천군이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양도시간에 자매결연체결은 안 했지만, 했지요. 보면 거기도 중동지역에 사고도 자주 나고 해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도 가는 것이 그런데, 그런대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항목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3번 행정규제정비에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 추진실적이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그 실적 그대로입니다. 즉 하반기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행정규제 정비?

규제정비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이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7월22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 할 때에 그 때에 나온 실적이 이 실적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8월부터 하반기에는 행정규제 정비를 하나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규제 정비를 했는데도 실적이 여기에 더 가산이 안된 것인지?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정비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위규제가 총 288건 중에 폐지를 98건하고, 완화를 57건, 존치를 133건을 했는데, 그 후에 각 실과, 사업소별로 받아도 왜냐하면 상위 지침이 또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어 가지고 폐지를 한다든지, 완화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게 상반기 중에 있던 지금까지 그 후로는 정비대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실제 보면 숫자의 개념이 틀린 것이 아니구요.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만 그 후로는 실적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는 행정규제정비를 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우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정비된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1건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의 개정이나 조례 같은 것이 변경이 되면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침이나 이런게 바뀐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한번 우선 철저한 송무관리 사항인데, 지난 작년도 상반기에 송무관리 업무보고 시에 내용이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소송 중인 건수는 어디하고, 무슨 것이 걸려 있고, 이런 내용이 상반기에는 전부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주요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인지?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자치발전협의회 같은 사안은 매년 똑같은 사안이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은 주요업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송무관리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요한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송수행 내용을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 전부 이것을 다시 한 번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번 그 밑에 지방정보은행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 내용입니다. 거기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너무나 틀립니다. 즉 무슨 건이냐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자치법규 전수입력이 251건으로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248건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도 전수입력한 것이 상반기에는 141건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138건으로 3건이나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령도 40건으로 보고 됐는데, 37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늘은 것은 저희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이미 상반기에 전수입력을 해 놓은 것이 어떻게 수치가 줄어 들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매번 전수입력을 계속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것은 빠져나가고, 또 개정되는 것은 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사실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삭제 시켜 나가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자치법규를 전수입력을 한 것 아닙니까?

전부 하는 거지요.

상반기에 입력한 것이 하반기에 가서 왜 빠져 나가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치의 일관성이 없어요, 앞과 뒤가. 예를 들어서 규칙 같은 것은 상반기에 65건을 입력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8건 3건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줄은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의장님!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법무통계담당 조원걸 법무통계담당 조원걸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보은행 자치법규전산화 추진은 지금 밑에 정보통합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시험운영이 ‘99년 3월까지 계속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전국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당초 상반기 때 조례 141건, 규칙 65건, 훈령 40건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99년도 8월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입력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변동되는 것은 그동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하고, 여기 의원님들을 통해서 폐지됐다든가, 또는 신규로 만들어졌다든가 또는 정비한 사항, 이것은 수시로 정보은행에다 그러니까 인터넷 거기다 정비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30일 현재 우리 옥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는 다 입력된 것이 248건이 입력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당초에 141건을 입력했으면 현재 해 연도 말에 가서도 141건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조례는 빠져 나왔을지언정 일단 입력한 실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지요?

법무통계담당 조원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 있는 건수만 기재된 겁니다. 전수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군정업무개선 건의사항 추진,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책이 나와서 개선·건의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군정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런 좋은 내용은 좀 더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83건의 개선안과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송무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에서는 특별감사까지 포함해서 1년에 10번을 했습니다. 10번 했는데, 신분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는 보고서와 같은데 도에서는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한번 와 가지고 수시감사 1회 해 가지고서 신분상이라든지, 재정상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요? 감사조치 결과에요?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6월30일부터 7월10일까지 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상급기관에 나온 건수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에 재정상 이렇게 많이 나온게 뭐냐 이걸 지금 물으신 것 아니에요?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읍면하고 사업소 이런 곳에는 감사를 수시로 정기감사, 부분감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감사 이상은 우리 군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비 조금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서 나온 재정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계 직원들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전문팀을 몇 사람이라도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한번 하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우리 실장님이 그 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좋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약 500여명인데 1년 한해 하는데 88명이 감사를 받는데 경징계가 됐든, 주의가 됐든 간에 감사업무를 잘 처리 못해 가지고서 처벌을 받는다면 이것 굉장한 업무지식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법규를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1년 동안에 일인데, 88명이라는 분이 지금 경징계가 됐든, 주의를 받았던, 뭐를 받았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 직원들 교육을 더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셔야겠어요. 88명이라는 것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대책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대책?

대책은 저희가 그래서 먼저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가 보면 기술직 계통 분야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법 폼센트라든지 이런 적용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사실은 안타까운 얘깁니다. 신분상 조치를 받으면 본인한테도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상태인데 저희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토목직이나 건축직들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상급기관에서 나오면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이런게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법제행정화의 선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리 조례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38건을 정비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2회 밖에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시한이 지나가면 이 조례를 추록해서 각 실과라든지, 일선에 있는 읍면사무소에도 개정된 조례를 보고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1년에 2번만 하면 개정은 됐는데,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갖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을까 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도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하면 이 후에 행정사무감사, 감사 왔을 때 주의받는다든지, 벌 받는 사람도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2회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자치법규집이 예를 들어서 법규가 개정이 되거나 또 폐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 추록발간은 실제 행위가 있을 때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했다고 그랬는데,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빼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 한건에 대한 신조례가 개정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자주 이것을 추록해 가지고 실제 조례집을 갖고 있는 사업소, 읍면사무소, 또 각 실과에 이것을 보내줘야만 신 조례 가지고 업무집행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안됨으로써 위에 있는 8번 사항 같은 지적사항이 군민들한테는 좀 불이익을 주는 사항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우선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추록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해서 우선 한, 두건 되는 것은 저희가 매월 옥천군보를 각 가정에도 보내고 하지요. 여기에 꼭 수록을 해 가지고 내 보내고, 읍면에는 변동되는 대로 읍면이나 사업소에는 바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99년도에 장용산휴양림 수입 부분을 한 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장용산수입금이 8,000만원이고, 지출이 1,600만원, 그래서 20% 지출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계획서를 보면 1억1,000만원에 2,600만원 지출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출비율로 보면 23%에 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한 부분은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조개선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운영을 극대화해서 우리의 모든 경영이든, 행정이든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는 건데, 지출이 왜 23% 늘어나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것은 수치상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지? 무작위로 한 것인지? 구조개선과 뜻이 맞아 같이 맞아 돌아가는 것인지?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교류 중에 이스라엘과 농업교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과 위치상으로나 농업구조나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거기 이스라엘과 교류해서 도움 될 일이 없는데도 그 농업을 목표로 해서 교류를 한다는 것은 국제교류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실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시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 내내 이스라엘과 농업교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십니다. 그 점하구요, 그 각 국제교류에 보면 중국과 교류는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시작을 하고 있는 기초단계입니다. 그런데 송가네식품이 중국에 가서 경제교류에 우선 길을 터 놨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옥천군 관내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다른 모든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교류에서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용역설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설계가 ‘98년도에 32억6,000인가 이렇게 지출돼서 용역으로 하는 것 자체 설계로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는데, ’99년도에 다행히도 25억9,000만원, 3페이지 보면?

아, 예. 25억9,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3페이지 보면은 경영시책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용역설계비로 나가는 것이 25억9,000, 아니 2억5,900만원 정정 하겠습니다. 2억5,900만원, 2억5,900만원이 지출되는데, 적어도 약 7,0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어요. 앞으로도 더 용역설계를 줄이고 자체설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관광수입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운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미치지도 못하는데 왜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99년도에는 수입대 지출을 20% 산정을 해서 실적을 냈는데, 왜 2000년도에는 23%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가? 구조조정이라는게 뭡니까?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장용산 같은 경우는 주차하고 있는 부지가 개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주차대수는 더 늘 것으로 봐 자기고, 개인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물가상승도 더 되고 해서 조금 높이 잡은 겁니다. 그렇게 그것은 아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지고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하고 이스라엘하고 먼저 결연도시로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국토는 좁다고 하지만 국민성이라든지, 현재 농업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게 많기 때문에 현재 자매결연 맺은 상태도 얼마 안돼 가지고 저희가 교류를 먼저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전에도 학생들끼리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학생ㄷㄹ을 보낸다고 했지만 아직 중동전쟁이 나고 해서 그래서 인지 몰라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쪽으로 아직은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문제가요, 농업교류를 하는데 왜 학생들이 가요?

예?

농업교류를 하는데 왜 학생들이 가요, 이스라엘과 교류……,

아니 농업교류만 하는게 아니라, 현재 교류하면 농업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지요. 여기 문화라든지 각종 농업기술 이런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한 번 갔다 왔었지요.

어찌됐든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군정시책이나 방향이 치밀하지 못하고 교류의 목적과 일괄성 있는 그런 일들보다는 빗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설계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보면 2억5,900만원의 설계비가 과다하게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저희 자체에서 설계한 것이 412건에 6억8,800만원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억5,900만원은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꼭 용업업체에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는 그런 대단위 큰 사업에 대해서만 이것은 용역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법적으로 꼭 줘야 될 사항만 준 것이고, 전보다는 자체설계를 많이 했다. 물론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행정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한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싶은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제약과 여건 때문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금년 한 해 저희가 추진했던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홍보 내용입니다. 옥천소식지를 매월 22,000부를 발간해서 군민에게 20,000부, 출향인사 1,500부, 현역군인 300부, 기관단체 200부 등 배부했으며, 주요 일간지 신문에도 35차례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 읍면 민원실에 도서비치, 홍보용 VTR촬영, 청주방송 특집 방송, 군정해외 홍보팀 운영, 사진송부용 스캐너 구입과 특히 청주방송특집 뉴스와 묘목축제 등 금년 한 해 방송된 특집 모음집을 편집해서 주요 기관, 출향인 모임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제12회 지용제와 24회 중봉충렬제로써 지용제는 5월13일부터 도생활체육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였고, 중봉충렬제는 전국 유도대회와 병행실시해서 행사의 질을 높였음은 물론, 전국에 옥천을 알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속예술경연대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청산 교평 다리밟기라는 테마로 출전을 해서 감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열린문화마당은 마사회기금을 지원받아서 지용제와 더불어 개장하여 명실공히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설로써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보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개장과 더불어 야외공연장 방송장비와 비품 그리고 유승규선생 문학비 건립,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관성회관 옥상 부분 방수, 향토전시관 물탱크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나 관성회관에 나머지 부분에 방수 및 건물에 전체적인 안전진단도 내년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5페이지 문화재보존 관리입니다. 경율당 등 3개소의 문화재보수 공사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였고, 증약리에 위치한 청석교 이전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가 공공투자사업으로 실시하였고, 민자투자사업으로 사계절썰매장은 이미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상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장과 이에 따른 부대시설은 내년 3월 착공해서 관광객 유치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홍보 책자 발간을 위해서 봄부터 연중 촬영 이미지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 납품을 받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실시했던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는 4일간에 한 1,000여명 이상이 우리 고장에 체류하면서 우리 옥천에 인정을 느끼게 했고, 살기좋은 고장을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 제38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에서 개최된 이번 체전에 저희 군에서는 19개 종목에 240명이 참여해서 선전을 했습니다만 실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메달수에서는 작년보다 나은 금메달 3개 등 8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연중 20회에 걸쳐 실시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도단위 행사로 저희가 개최하였고, 그 밖에 군단위 종목별 행사 등 군민건강 증진과 군민화합을 도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읍청사내 테니스장 설치와 구읍복지화관에 에어로빅 시설보강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등 5종에 10개 사업을 실시해서 청소년을 건전한 인성의 소유자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대폭 강화된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해서 9개 읍면 1,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단, 플랜카드, 언론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체육관, 독서실 등의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은 물론,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도록 비행 및 탈선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했던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1페이지 2000년도 시행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군정에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옥천소식지의 계속 발간, 일간지 등 언론매체 활용, 군정해외 홍보팀 운영, 서울 시청 앞 지하도 홍보판 설치, 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등 군정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청사 행정방송 시설 및 회의실 방송 설비보강을 위해서는 행정방송실에 노후된 케이블 및 장비를 교체하고, 회의실의 음향 및 영상시설, 플랜카드 바텐시설, 비디오 시설 등 업무수행과 각종 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용제 행사는 5월 중 이틀 정도의 행사로 금년보다는 간소하게 치르겠습니다. 다만 포도아가씨 선발 등 행사내용은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 기관과 예산 면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간소하면서도 품위 있는 행사를 하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봉충렬제 행사는 9월 중 3일간에 걸쳐 축등행렬, 추모제향과 출향인사 초청모임, 군민체육대회 등 전 군민이 참여하여 군민화합을 조성하는 축제 행사가 되도록 6월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 관리입니다. 옥천향교, 청산향교, 독락정, 덕양서당 등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겠으며, 특히 이원면 이원리에 소재한 창주서원 묘정비는 개인토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년도 준공 개장될 눈썰매장에 이어서 물놀이장과 오수정화시설 공사는 민자로 투자할 것이고, 공공투자로는 관광안내표지판과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게 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선형개량공사로 발생되는 금암~우산간 폐고속도로를 저희 군에서 인수받아 유원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주변 토지 24필지 22,0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건전한 군민건강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단위 10차례, 도단위 3차례, 건강증진걷기대회, 군민체육대회는 물론, 도민체육대회 출전과 특히 금년 전국 유도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초등부 전국 유도대회도 우리 고장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신축입니다. 궁도인 저변확대와 각종 궁도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국궁장을 신축하겠습니다. 이 국궁장은 2층 건물로 연건평 200㎡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방안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 및 비행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9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하고 건전한 놀이문환, 고충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독서실, 체육관, 교양교실, 체련교실, 상담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또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7쪽을 좀 봐 주세요. 동이면 적하리 22-1번지 금강변 땅을 관광개발 예정지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곳에 무슨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플랜은 아직 우리가 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암리에서부터 우산리 구간에 4차선 고속도로를 군에서 인수받을 경우에 그 길을 이용해서 금강 상류측이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일단 2003년까지는 저희가 인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구체화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개발할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방갈로를 짓는다든지, 또는 야외취사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대산업개발에 알아보니까 고속도로선형개량 공사는 2002년 6월에 끝이 나면서 통행이 그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2002년까지 완공이 되면 2003년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으로.

그러면 2000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3년을 그냥 놔두면 이것 말 안 듣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만 놔두고 묵혀 놔둔다면?

그것이 고속도로가 폐고속도로가 되면 그 주변이 하도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은 부동산 업자 또는 그것을 매입해서 개발하고자 개인이 상당 부분 취득할 것으로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도로공사가 끝나는 2002년도에 매입해서 그 때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땅을 사서 놀리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주변의 땅이 투기가 극성을 부릴 거예요.

여기 24필지만 사면,

그 반대쪽에 있는 박스 빠져나가서 반대쪽에 토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공사에서 분할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착안을 한 건데요. 도로공사에 2002년까지 2003년까지 두고 있다가 분할을 한다면 굳이 금년도에 할 필요는 없을 상 싶은데, 도로공사 분할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 부동산업자라든가, 민간인이 취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하고 15페이지가 연관된 건데요. 실장님께서는 경율당, 동락정, 덕양사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비를 우리 문화재를 위해서 도비를 따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경율당에 1억원, 동락정에 5,000만원, 덕양사에 5,000만원, 금년도에 독락정에 8,000만원, 덕양사에 6,000만원 내년도에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렇게 내년도에 독락정에 8,000만원, 덕양사에 6,000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하나씩 정리해 가지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창주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문화재 이런 곳에도 보면 창주서원이라고 거기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체육 육성 게이트볼장도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지요?

예.

오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안에 있는 게이트볼ㄹ장을 사 가지고 체육공운 게이트볼장 종합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연설에는 내년도 중요시책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까지 사용료를 주고 그 후에는 사용료를 미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됐으며, 만약에 산다면 거기 황씨라는 옥천 장찬새마을금고의 부장인가 상무라는 사람이 황씨라는 분도 우리한테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어요, 280평이.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이 있지요, 그 주위에?

예.

이게 게이트볼장만 사는 겁니까? 그 주위를 다 사는 것인지, 그런 관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경율당, 동락정, 덕양서당을 금년에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하는 이유는 저희도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도비 일체를 다 보수할 수 있는 도비를 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율당이라든지, 독락정, 덕양서당은 본체만 금년에 보수를 했고, 주변에 울타리라든지, 주변 부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중간 중간 내려와서 점검을 할 때 담장까지 금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 해 주겠노라 이렇게 답을 얻어서 내년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구요, 창주서원 묘정비도 저희 지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이에요?

예. 이원면 이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숙종 8년에 사택을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고종 1년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 때 퇴처를 하고 나서 이 묘 비석 그것만 거기 남아 있는 겁니다.

누가 건립한 거예요, 서원 건립자는 누구에요?

숙종 8년 송시열이 짓고, 김수중이라는 사람이 글씨를 세운,

송시열씨가 세웠다?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게이트볼회원들이 하고 있는 위치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 관계로 해서 매입을 못 했구요. 작년 6월말로 임대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금년 6월말로?

예, 금년 6월말로요. 그래서 6월말일자로 토지주하고,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이게 임대기간도 만료됐고, 임대료도 더 없어서 거기서는 더 하시지 말고, 청소년수련관 잔디밭으로 옮기시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안 옮겨와요. 그래서 우리 임대료도 없는데 안 옮기면 곤란하다 했더니 게이트볼 회원들이 토지주인하고 자기네끼리 애기가 됐는지 몰라도 그저 그냥 쓰겠다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을 못할 것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공안지가 있습니다. 돈 많이 안 들여도, 언제라도 현재 게이트볼장에서 철수를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솔직히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이걸 내년에 사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계획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종합시설로 내년 2000년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주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잘해서 사는 건 사는 건데요. 어차피 잘 선택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피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지, 한 가지 한 사람 한 건만 하는 방법을 취하면 안 되겠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언제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8쪽에 제38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당시에 우리가 본부석에 앉아서 참관을 하고 있는 심정이 옥천군에 선수단이라든가, 출입인관계, 농악대라든가, 플랜카드 등해서 우리가 사실은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순위도, 성적도 최하위인데 물론, 도민체전 참가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갑니까, 우리 예산으로 봐서 중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저희가 7,000만원이었습니다. 7,000만원이었는데, 보은도 저희랑 똑같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동은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에다가 후원금이 있고, 또 실업팀 육상부하고 복싱부 실업팀을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의 경우 1억4,000만원, 괴산의 경우 1억7,000만원, 음성의 경우 2억4,000만원, 청주시의 경우 3억3,000만원, 충주 1억8,000만원, 제천 1억5,000만원, 청원 9,000만원, 7,000만원인데는 우리하고 보은하고 단양 세군데 뿐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물론 예산도 이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지켜본 바로는 모든 주무부서인 공보실장님은 물론이고, 그 담당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의 각 운동종목별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매년 그러한 실적 외에는 올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도 하고 지도를 해서 기왕에 출전을 하면 성적도 좋고 모든 입장할 때 플랜카드라든가 이런걸 보완해서 타 군에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성적도 올려주고 입장식 때 모든 면도 타 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의를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참고로 저희가 입장에 나름대로는 돈 안들이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한울림 농악대 동원을 했고, 또 공익요원들 30명을 동원해서 의병행군도 했고, 플랜카드도 했고,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입장상에는요. 5위를 했는데, 솔직히 1, 2, 3등 입장을 한데는 예산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3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대고 무용이라든지, 애드벌룬 이렇게 해서 1, 2, 3등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력만 동원을 했지, 돈 예산은 없었습니다. 5위를 했는데 저희도 욕심은 입장상도 타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하위권을 매년 면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또 예산하고 연관돼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예산도 열악하고, 선수층도 열악합니다. 옥천에 선수가 있으면 인근 대전이라든지, 청주 이런 곳으로 다 뺐기고 최소한도 장학금이라도 주면서 우리가 붙들어 놓지 않는 한 옥천의 유망선수들은 우리 옥천을 위해서 결코 뛰어주지 않고, 자기네도 수입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팀이라든가, 실업팀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유망한 선수들을 장학제도라도 앞으로 해서 우리 옥천출신이 옥천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어제 체육회의 전무이사를 회의를 해서 늦게까지 발전방향을 서로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체전에 임박해서 훈련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훈련을 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돈 안 들이고서 하는 것부터 하자 해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명년에는 더 실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분발해서 좀 더 상위권으로 진입하도록 배가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7쪽에 관광개발예정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계관광지가 지금까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썰매장을 민자로 해서 유치한다고 해서 1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구입해서 주차장화 했을 때 얻어지는 손익계산은 얼마로 추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계관광지는 솔직히 투자 대 효과면에서 봤을 적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소득을 위해 설치해 놓은 그런 장계관광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놀이터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서 부수적으로 세입을 올리고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매년 4월에서 5월달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인근 37호 국도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물론 며칠 쓰고자 1년 내내 묵힌다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성수기 때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고, 도 이런 것을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저희 소득 면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효과 면에서 봤을 적에 나중에 어떤 근린생활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든지 하다면 토지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수익사업 하면서 경영수익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투자는 하되 매년 적자를 보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고, 또 지금 IMF 여파로 인해서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감축이 되고 했는데도 이 사업을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제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불과 눈앞에 한 4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구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새천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희망감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는 새천년맞이에 큰 행사를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도단위에서는 도단위대로 큰 행사를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받아 보고서 약간의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축제라든가, 새천년맞이 행사라고 하는 글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얼마든지 계획만 세우고 충실히 사전에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우리 군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정말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좋은 문화행사라든지 어떤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까지 우리 지방에서 행했던 행사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지용제, 중봉충렬제, 그리고 건강20축제, 올갱이축제, 농어촌열린문화마당, 또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군민건강증진걷기대회, 그 다음에 각종 부문별 체육대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두 합쳐서 어떠한 큰 하나의 행사로써 이벤트를 계획해서 잡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는 예년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그런 행사는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난해에 했던 묘목축제, 올갱이축제, 지용제, 중봉충렬제 그리고 하나쯤 더 한다면 빙어축제까지도 그렇게 해서 다섯가지 정도의 행사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같이 시기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몰아서 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다섯가지 행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방송국 측하고 협의를 해 보료고 합니다. 다섯 개 축제가 개개항마다 어떤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하나씩 마련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방송국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벤트행사가 가능하다면 그 때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행사, 그런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합칠 수 있는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용제, 중봉충렬제 뭐하러 나눠서 합니까? 내년에는 새천년맞이 우리 옥천군민 축제라는 타이틀 아래 같이 날짜만 선정해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건강20축제, 또 올갱이축제 뭐 생활체육 각종 무슨 전시회 같은 것도 전부 한 꺼번에 몰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잘게, 여러 개의 행사로 찢어서 행사를 하다보면 사업비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행사 규모가 정말로 초라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서 하나의 큰 행사로써 치러내면 훨씬 더 훌륭하고, 정말 멋진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별로 뭐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어떤 구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행사가 다 상호연관성이 있고, 상호견제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중봉충렬제 하면 백천 조씨네하고 연관이 되구요. 지용제 하면 서울에 있는 지용회하고 연관이 되고, 또 묘목축제 하면 묘목이 한창 나가야 되는 이른 봄, 그리고 이원묘목협회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빙어축제 하면 역시 빙어도 빙어를 잡으시는 인부 어업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얘기이고 해서 통합이 쉬우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다만 통합을 했을 적에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성과는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안을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서로 상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통합을 해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쯤 상의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용제행사 명칭을 지용제에서 지용축제로 변경할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구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용제 하면 어떤 어감 자체가 제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용제 보다는 지용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견해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제, 지용축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서 지용축제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지금까지 지용제라고 해 왔던 것을 축제라고 한다면 어떤 그럴만한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우리 군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그게 좋겠다 싶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지용제 행사 자체가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또는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축제란’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제사 제(祭)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축하해 주는 의미도 또 있는데, 그 제자가 일반인들이 제 하니까 어떤 제사를 자꾸 연상케 하는 결과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에 별 무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중론을 한 번 모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용제보다는 지용축제로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론을 모아 보겠습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군정홍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군정에 대해서 이해를 얻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옥천군을 널리 외적으로 알려서 지역에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지역을 알려서 이해를 득하는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무엇을 알리고자 했으며, 현재 그 실효를 본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뭐를 홍보를 했느냐, 군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홍보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내년에 서울역 앞에 지하철에도 하고, 또 뭐 비디오테잎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도 하고 홍보를 뭐를 했는가, 뭐를 할 것인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뭐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옥천에 유명한 포도, 또는 묘목, 인삼, 사과, 복숭아 이런 농·특산품 그리고 우리 지용을 부각시킨 어떤 문학의 고장, 그런 쪽에 홍보가 되겠지요.

그게 홍보하면 옥천 농산물 많이 더 사먹는 효과를 가져오겠지요?

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을 알려서 도움 되는 것은 사실 옥천농산물, 특산품을 알려서 널리 공급을 시키고, 또 지역의 관광문화를 널리 소개를 시켜서 많은 사람이 이 지역을 찾아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득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홍보효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지금 옥천에 와 가지고 옥천에 관광객들이 와서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고 해요. 지용생가, 육영수여사 생가, 옥천읍에 오면 관광지로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도 육영수여사 생가는 관광버스가 그 앞에 많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육영수여사 생가를 문화재로 개발해서 관광소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어요?

육영수여사 생가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는 뭐 생가도 다 뜯어서 없는 상태이고 해서 문화재 지정 받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국모가 탄생하신 곳이고 그런데, 그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갖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사적으로 들었어요. 그런 관광자원을 더욱 개발해서 이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볼거리가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실장께서 하실 일이 아닌가? 뭔가 확실하게 이 지역 문화, 예술 부분을 널리 알려서 이쪽 옥천군과 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실 수 있는 소재를 더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옥천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럼 그 행사 때마다 옥천에 특산품이 조금이라도 선전된다거나 팔린다거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예, 느낍니다.

중봉충렬제나 지용제하고 할 적에 그런 때 많이 느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유도대회 때 제가 알기로는 400~5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체육관 앞에서요. 지용제 때 그것이 비록 팔리는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다만 옥천에 이런 농·특상품이 있다라는 가시적인 효과만이라도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보실장은 참 눈이 밝고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인근 금산군의 금산인삼축제를 가보니까 대단해요. 먹거리는 별로 없고, 그 고장 특산물만 팔아요, 거리마다. 옥천하고 정반대입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싶고, 또 한가지는 행사 때마다 대부분 공설운동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방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부끄럽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올라오면서 행사나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방송시설은 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산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1세기 선진 민주국가를 지양하는 자치화시대에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2단계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 정규직 40명, 비정규직 30명은 2000년까지, 정규직 61명은 2002년까지 인력을 감축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제2의 건국운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조직 등 국민운동단체 민간조직의 정예화 및 학교 순회교육,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현장교육과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인명과 재산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민방위 대원과 의용소방대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안남, 안내 소방차고를 이전·신축 완공 단계에 있으며, 정확한 자원관리와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으로 완벽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98 하반기부터 추진한 공직자친절운동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하여 1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정전산화 사업은 11개 분야 200여종의 자료를 전산 운영함으로써 ’99년도 지방행정정보은행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하는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의 단위별 성과로써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대 총선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0년 4월13일날 실시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불법 선거운동의 사전예방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군, 읍면에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설치 및 선거법 위반행위단속 감시반을 운영하고, 탈법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 인명부의 공정한 관리로 법정사무관리의 완벽한 수행과 전 공직자 교육실시 등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군민 모두가 성숙한 의식으로 새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읍면 기능전환 시범운영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 진전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읍면사무소 기능을 점진적으로 전환해서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구역 읍면장 제도 등은 현행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업무와 인력, 사무실 등을 재배치하여 읍면의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 문화, 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권고하는 중앙지침과 우리 지방행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7쪽 자치시대 전문행정의 육성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체적으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 6회, 외래강사 초청교육 4회를 실시하고, 직무관련 전문교육 350명, 외국어교육 50명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정신교육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전대 경영대학원 옥천분원생과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정한 대학원 위탁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연구·연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성공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능력 있는 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선행과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공무원 화합등산대회 개최,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동호회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구성원 상호간에 단합은 물론, 조직에 참여하고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고, 모범공직자를 발굴, 표창 격려하고, 근무환경 및 읍면 종합행정추진 상황을 평가해서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 선의의 경쟁심을 갖게 하여 조직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군 행정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건국운동 2000년도를 맞아서 참여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새천년을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팜플릿, 스티커, 배지, 전단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함은 물론, 각종 교육, 건전민간단체 육성 지원, 1일 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의식이 함양되도록 제2의 건국운동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 충·효·예 정신 등 마을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고취, 미풍양속 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읍면별로 마을자랑비를 건립토록 지원을 하겠으며,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준법정신과 법질서 확립으로 성숙된 군민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산하 공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고향마을을 방문,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이를 적극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방공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14회 실시를 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전 대원을 대상으로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시나 평시 비상급수에 대비코자 5,000만원을 들여서 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740개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신고요원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시 비상능력 배양을 위해서 2000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5박6일 정도의 도상연습 및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7,700만원의 출동수당과 1,700만원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1,000만원의 피복구입비도 지원을 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들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입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코자 추진 중인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공사는 옥천읍 소도시계획재정비관계로 2000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옥천읍 문정리에 2층 규모 217평 규모로 4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3월경에 착공을 해서 10월쯤에 완공토록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자원의 정례화를 위해서 2001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00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81년생 600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314명에 대한 입영조치, 병력동원 훈련 800명 등 입영 및 훈련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부실자원 30명에 대해서도 연중조사 전담반을 운영해서 색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원 감축에 따른 행정력 제고 및 효율적인 전자행정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봉사하는 군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서 개인용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군에 통신망 구축과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한 정보공유 및 정보화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전 공직자의 정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한글97,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전자결재 등을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확대 시행 사무능률을 증진시키고, 컴퓨터 2000년 문제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하는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보강을 위해서 신뢰받는 전자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 및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시스템을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1개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 환경, 민원업무 등 10개 업무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시도와 시·군·구간 또 본청과 사업소, 읍면간 군의 정보통신망을 증설하여 전산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군정의 종합정보망 확대 구축에 기반을 다지고 연차적으로 21개 전 업무를 종합 정보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행정효율의 극대화,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신속·정확한 주민편의 행정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은 2001년에 국비 50%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BEST 친절공무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공직사회의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문화창출로 친절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해서 청렴도, 친절도, 언론보도, 주민감사편지, 전화 등을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신고된 자에 대하여 자체 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BEST친절공무원을 선발 수상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전 직원이 공감대를 갖고 친절운동에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외래강사 초청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친절도 확보 및 군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친절운동 정착으로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군민대학 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우리 군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연구·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옥천군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정계, 관계, 학계, 재계, 예술계 2회씩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 군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민대학을 운영해서 군민의식 함양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 경쟁력 있는 자치기반 구축으로 활력 있는 선진옥천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민방위장비 활용입니다. 민방위장비의 평시 활용도를 높이고,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군민 누구에게나 민방위 보유장비를 무료로 대여를 해서 평소 장비활용 방법 숙지는 물론이고, 장비의 노후화 방지 및 장비활용 방법 숙지는 물론이고, 장비의 노후화 방지 및 장비활용 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코드를 이용한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전산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바코드를 이용한 장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전산장비에 보급관리, 처분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각종 사무용품 및 전 물품의 전산관리에도 적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코드라고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이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실덴데요, 그것은 각 기계별로 고유번호를 코드화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 의용소방대 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관이 돼서 다른 얘기가 좀 나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99년 3월 군북면 자치발전협의회 이찬규 외 32명의 군북면에 있는 소방대 출동 당시에 면 진입로에 차를 하도 많이 세워 두어서 출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군북면 새로된 청사를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부, 현재 있는 사무실이 40년 전에 지은 낡은 건물이에요. 전부 새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비도 없고 해서 아주 처참한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차고도 한 15년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 가지고서 겨우 들락날락 거려서 겨울 되면 조립식주택이라서 얼어 가지고 물이 얼어서 이런 것을 군북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현재에 있는 소방대를 소방차고해서 보건지소로 옮기고, 보건지소를 신건물로 옮김으로 해서 2001년에 물리치료실을 우리가 별도로 안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하면. 주민들이 현재 보건지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오지 안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봐서 만장일치로 내년도 예산에 그 건물 철거하기로 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은 들어온 것이,

면 총무계에서 소방차고를 지어야 된다는 것, 이전해서 지어야 된다는 것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고가 지은 곳이 6개면이고, 3개면만 안 지어 있어요?

예.

작년에 안내, 안남 지었지요?

예, 금년에.

거기는 창고겸 사무실을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군북은 그것보다도 현재 면사무소에 있는 잡다한 것을 부셔 가지고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내년도에 옮기게 되면 소방차고를 면사무소 곁에 놔두고, 사무실을 보건지소로 가 있고,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협의회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보건지소하고, 군북면하고 또 소방대하고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아마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아직 그것이 의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침이요. 민원실이 다시 원상복귀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거기를 보건지소에 들어가고,

글쎄 그 사항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재산관리 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또 군북면에 각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게 온 겁니다. 협의를 했으니까 얘기할 것 없어요. 여하간에 소방차고가 그렇게 분리돼서 있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하는데 군북면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익요원인사권자가 누구에요?

공익요원?

인사권자가 누구냐구요?

예?

인사권자요?

병무청입니다.

병무청요?

예.

그러면 군에 배치돼 가지고 그 다음 인사권자는 또 누구에요?

각 부서지요. 그러니까 산불감시하면 산림축산과장이하고 있구요. 사무보조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각 면단위마다 119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공익요원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다 인원 하나 배치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 대전광역시에는 공익요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내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전도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알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도 그렇게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도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자원이 있을 때 그 자원을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9구급차 인력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6쪽에 읍면 기능전환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당초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것이 보류된 바 있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2000년도에 다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지침이라ㄷ도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한 시범운영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앙방침입니다. 이것은 중단된 것이 아니구요. 기능전환을 하는데 추진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읍면장이라든지, 또는 행정구역이라든지,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인력, 사무실 등을 재배치를 해서 남은 공간을 주민의 복지문화나 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전환 시범운영은 금년도에 청주시 우암동하고, 사직1동이 실시를 했거든요.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가서는 각 시군 공히 시범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별로 1개?

예, 1개면씩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 옥천군의 시범 면을 선정하였습니까?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예.

그리고 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정보화 사업 추진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옥천군에 읍면, 사업소에 팩스는 설치 다 되어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98년도 옥천군 본청에 문서수불대장 제일 끝번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문서수불대장번호가 줄은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똑깥다고 생각하십니까요?

문서가요?

문서수불대장?

문서수불대장요?

예.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모든 정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 같으면 그것이 줄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늘은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까지 전부 망구축이 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감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다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LAN을 구축하는 개인 연도가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본청에는 하고,

아니 완료되는 시점?

읍면하고 사업소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까지 가능할 것이고, 예산확보가 다 안 되면 한 2, 3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 행정종합통신망 사업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빠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만 보더라도 당장에 군정정보화 사업추진하고, 행정종합정보사업에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군비 부담률이 제가 볼 때 신주전산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국비가 7,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 국비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 군만 국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구요. 이것은 국가에서 주전산기를 구입하는데 보조비율을 일정하게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만 더 50대 50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 동료 의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좀 더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옥천군의 영향이 없느냐? 왜 다른 시군보다도 더 적은 것 같냐? 우리 국·도비 지원 액수가, 그냥 무조건 중앙이나 도에서 준다고 해서 주는 것만 그대로 받고 있지 마시고, 좀 더 이런 것을 도나 중앙에 찾아다니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모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봄직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요. 군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실과장이나 관계자한테 많이 촉구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 시군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7페이지요?

예, 전문화 행정인 육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억6,200만원의 교육비를 들여서 공무원들 전문화 교육을 시킨다는 목표가 있어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면 지원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의무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원 기준은 교육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구요. 교육여비는, 다른 기준은 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자격증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지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맹점이에요. 물론, 앞으로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전문화라는 것은 세계화에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화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준과 의무사항이 뚜렷하지 않은 지원은 근무도 안하고, 가서 교육받으면서 쉬었다 오라는 사례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학점을 몇학점 이상을 취득하라든지, 아니면 기술자 자격증을 득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 의무가 확실히 부여되지 않으면 그 사람 소양에 따라서 그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다 그렇지 않지만 일정기간 이상 되는 교육에는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시험을 봐서 60점 밑으로 맞는 사람은 낙제 점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자비로 교육을 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수 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한테 다시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 자격증 때문에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기 취득한 사람이 지금 154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605명 정원에 한 25%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1억6,000만원의 교육비가 뭐 많기는 많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래도 소중한 돈이다 생각하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동료 의원들도 몇 차례 의회 과정을 통해서 교육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

교육비는 충분히 세워서 교육을 시키되 쓸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를 바라는 쪽에서 교육자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서 정말 교육을 받는 자세가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어떤 기술적인 행정 지침이 서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우리가 교육을 간다고 하는데, 교육을 다 보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맡은 일도 있고, 또한 교육비도 예산이 한도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싫은 사람이 교육이나 가고, 교육비나 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교육을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교육점수는 자기의 인사점수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도 좋지만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그 업무도 또 전문화 돼야 된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