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99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에서 제출한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하게된 영동군의회 제83회 정기회의 동안 수고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 우리군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재정운영 면에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여건은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군민 복지증진을 확대코자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되 재정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효율을 높여서 이를 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829억원 보다 87억원 늘어난 916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부세 15%, 양여금 2%, 국도비 보조금 25% 증가한 반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 감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편성한 예산안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경제가 IMF 위기를 완전 극복할 때까지 세입 및 세출의 건전기조를 견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검토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투자 시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공공근로사업과 현안 지역개발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선심성 재정운영을 지양하고 소규모사업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균형개발과 경제적 타당성 등 우선 순위에 입각한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결정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과 약속한 사업을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준비된 사업만 지원하고 시작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중시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넷째,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정 능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감액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15억 8,3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2억7,200백만원, 세외수입이 77억5,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8억2,000만원, 지방양여금이 92억5,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94억8,1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대비 11.5%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후 변경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324억8,700만원, 사업예산에 440억7,400만원, 지방채상환이 11억8,800만원, 전출금 및 예비비에 38억3,400만원 등으로 총 815억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사업에 41억5,100만원,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에 38억9,0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43억2,7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8억6,600만원, 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11억5,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0억1,8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9억4,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1억1,100만원, 사회복지지원사업에 67억4,600만원,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21억7,9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23억5,100만원, 하천정비 및 교량가설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0억4,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24억9,7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4억9,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6억4,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3억5,1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억6,5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 26억4,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4,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200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2000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과 군정의 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각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다같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긴급하고도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호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에서 ‘98년도 예비비지출의 승인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98년 폭설피해 복구사업비와 황간 상수도취수장 시설보강 및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총 15건에 14억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98년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자 국도비 보조금 2억1,700만원이 교부결정 되었기에 군비 부담액인 3,100만원을 예비비에서 긴급히 지출하여 표고재배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을 조기에 집행토록 하였으며 둘째, 황간 상수도취수장 누수에 따른 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예비비 1억을 긴급 사용하여 장마철 이전에 완공함으로써 주민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후기 병충해방제가 풍년농사의 관건이므로 공동방제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방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예비비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넷째, ‘98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접수결과 명예퇴직 수당 예산액이 부족함에 따라서 20명분 5억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명예퇴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IMF시대를 맞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6억5,300만원을 지출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유지 및 지역소규모사업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특별취로사업비로 4,700만원, 실업자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로 2,200만원과 기타 3건에 2,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폭설피해복구 및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예비비의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강석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발의하게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지방의회가 3대째 구성되었고 단체장도 2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년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3대요소인 자주입법권·자주조직권·자주재정권의 확립이 전제 조건임에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3대 요소가 확립되지 못하고 아직도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우리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군의회 의원중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2월말일 까지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각 1명씩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넷째, 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할 자치법규는 우리군 조례 총133건을 대상으로 이들 조례를 일제히 점검하여 개정이나 폐지할 조례를 발췌해서 정비토록 하고 신규로 제정할 조례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제정안을 만들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 자치법규가 명실상부한 주민본위의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동명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한달 이상 계속될 회기동안에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다루게 될 이번 정기회 기간중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이 되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정별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1일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2일에는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 12월3일에는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정과장, 12월4일에는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12월6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을 각각 출석 요구코자 하며, 12월7일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문화공보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