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평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대째가 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79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해서 2000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천년의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세계 각국들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치루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지진, 홍수 등 자연적인 재앙 극복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진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MF체제로 출범한 이래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구호와 경제회복을 위한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였고 서해안에서 해군의 충돌과 금강산 관광객 인질 등 일련의 안보사건이 대북정책을 어렵게 했으며 경기도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등 대형사고는 안전불감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민족특유의 끈기와 저력으로 국가경제 난국을 이겨 나가고자 노력한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보도는 새 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으로써는 파이낸스사와 대우그룹 파동으로 부산경제가 바닥을 헤매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한 의지를 결집하여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삼성자동차가 재가동되는 등 경제적으로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81회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내외 손님맞이에 한치의 오차없는 준비와 세계속의 정보, 문화,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금년에 구조조정과 초긴축 예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천년을 위한 준비와 항상 보살피고 귀기울여 듣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업해소대책과 더불어 잘사는 구정실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취업마트 운영 등 실직자 보호와 거북이의료할인쿠폰제 시행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철2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3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덕천천 복개도로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과 아울러서 기초단체중에서 처음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와 쓰레기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류센타와 교환센타를 건립하였고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과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등을 개최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행정서비스 구민헌장을 결산하였고 금년도 헌장을 제정, 공표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의 목표관리제 시행과 2단계 구조조정으로 행정기구를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새 천년을 겨냥한 북이사이버마트의 개설과 더불어서 휘장과 캐릭터를 제정하여 이미지 통합과 구민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북구발전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구상해왔던 북부산권 밀레니엄센타21 건립에 대한 가시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백양근린공원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전자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덕천근린공원을 문화와 체육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시민생활체육센타를 유치하였으며 구민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종합레포츠타운 기반을 조성해 놨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연습경기장 지정에 이어서 잔디구장 임대와 테니스장과 자판기 운영수익을 포함해서 한 해동안 4,3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대천천을 구민운동장과 연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종합적인 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세라믹 보도블럭 및 방음재 개발에 대해 경영사례를 발표를 하여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지난 11월 4일자로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한 발명특허 출원권을 우리 구로 전환 방안을 모색하여 경영수익기반을 확충해 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37일이 지나면 새 천년이 시작되고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되어 지금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디지털시대와 함께 환경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문화 수요의 폭증과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화문화의 해인 내년에는 정보, 문화, 관광 등 고부가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일전에 자매도시인 중국 교주시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고 발전에 가속도가 붙어 엄청나게 변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더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북구의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화명택지2지구, 택지4지구, 만덕3택지, 또 지하철3호선, 다대항 배후도로, 초읍터널의 완공과 디지털 도서관, 덕천근린공원 개발, 서북부권 밀레니엄센타21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교통, 문화, 정보, 소프트웨어 지원산업의 중심 도시로써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각광 받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과 상황아래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을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 북구 창조로 정하고 구민 최우선의 봉사구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구정,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구정, 정보화·지식기반의 경영구정에 목표를 두어 구민에게 밝은 미래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지역개발, 둘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관리, 세 번째로는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네 번째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 다섯째 문화, 체육 진흥과 애향심 고취, 마지막으로 경쟁력 향상과 열린 구정의 실현을 역점시책으로 정했습니다. 500여 북구 공무원은 30만 구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21세기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1세기 북구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준비단계로 낙동강변에 북부산권 밀레니엄센타21 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화명2지구 완공에 따른 공간적 문제와 인구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덕천근린공원 종합개발 계획의 1단계사업으로써 빙상장 착공과 2단계사업을 구체화하고 백양근린공원에 디지털 도서관을 2002년 완공목표로 추진해서 나머지 공원들도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관리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줄이고 투자재원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구포대교에서 구포 구획정리지구간 연결도로의 시공을 위한 시비 확보와 경부선 구포역과 지하철 3호선 구포역을 연계하는 구포역광장을 조성하고 구포고가교 철거에 대비해서 교통체계 개선과 소통에 효과가 큰 연결도로 개설과 우회도로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다 라는 원칙아래 지하철 공사장과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금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며 구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와 병·의원 그리고 경로당과 병·의원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 보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환경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오염배출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고 각종 공사장의 소음을 철저히 규제하여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와 다각적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대책을 강구하고 리사이클링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서 재활용수집을 증대시키는 등 새 천년 맞이 생활쓰레기줄이기 범구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 정서순화와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숲의도시북구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2001년까지 10만그루 식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그루를 심겠으며 장기적으로 목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조비를 늘리고 자립지원 융자와 취로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의 전수조사와 전산화로 골고루 신속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제를 실시하고 무료 건강진단과 아울러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북이실버노인축제를 열어서 노인들이 연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다양한 청소년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주부1인1기교육, 좋은 노래부르기 등 여성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북구장학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밝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진흥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구민들이 더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PT단지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말야외영화관 운영과 이동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토록 하는 한편 자매도시인 중국 교주시와 전북 진안군의 상품 전시판매장 설치도 추진하여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하게 교류할 것입니다. 특히 덕천근린공원 빙상장과 더불어서 다목적 구민회관 건립대책을 강구하고 구민운동장이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써 기능을 갖추면 명실공히 구민건강증진센타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여섯째 경쟁력 향상과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0년 7월 1일부터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각계각층과 현장 대화를 확대해서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고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구민의 구정 참여폭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신속, 공정, 친절을 피부로 느끼게 하며 조직감량과 경영행정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으로 전환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능력을 배양해서 21세기 디지털 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점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678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 105억 1,17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9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8억 4,700만원이며 일반회계중에서 자체수입은 203억 1,2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약 3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급여 등 필수경비가 428억원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며 경상경비 54억원과 예비비 약 9억원을 제하고 나면 투자가용재원은 108억 2,100만원에 불과합니다. 투자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자치센타사업, 정보화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91억 5,800만원으로 약 88%를 차지하며 자체 가용재원은 도로, 교통관련 사업에 8억 1,100만원, 포괄사업에 약 3억원, 공중화장실 설치와 구민운동장 관리 등 기타 분야에 5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적은 규모나마 최대한 균형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중장기 대규모사업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등 우리 북구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전환해서 21세기를 대비해야 할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 북구를 창조하는데 30만 구민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새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도 우리 구의 구정수행을 위한 살림살이를 확정하기 위해 제출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였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으며 편성, 배정, 집행단계별 세출예산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가능액을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지방채 상환금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액 확보하는 한편 경상경비는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99년 1회추경 수준으로 감축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청경 및 상용인부등 비정규직 인건비는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안등 유지관리등 필수사업비에 한해 반영하였고 재원부족에 따라 세출예산 부족분은 연가보상비 및 쓰레기 민간위탁금등 하반기 소요액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22억 2,900만원보다 14.8％가 늘어난 599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0억 7,600만원보다 54.6%가 늘어난 78억 4,700만원,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573억 500만원보다 18.4%가 늘어난 67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수입 82억 9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등 세외수입 121억 300만원,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재원으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178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금 217억 6,8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427억 8,8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 110억 3,400만원과 복리후생비 29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 30억 1,400만원등 총 170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준경비는 의회비 1억 8,000만원, 업무추진비 14억 5,200만원, 통·반장활동비 5억 5,700만원, 보훈단체등 사회단체 보조금 2억 2,400만원등 총 24억 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필수경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등 국·시비 경상보조사업 157억 9,400만원과 쓰레기 민간위탁금등 의무적경비 75억 6,900만원등 총 233억 6,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54억 3,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7억 8,500만원, 국내외여비 5억 4,400만원, 기타 경상비 15억 8,400만원, 일시사역인부등 재료비 5억 2,30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8억 2,1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사업 7건에 91억 5,800만원과 자체사업 46건에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인 일반예비비 6억원과 민간 임금상승률 연동화에 따른 직원인건비의 3%에 해당하는 목적예비비 3억 3,000만원등 총 9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8억 3,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00만원등 68억 4,500만원이 내시되어 의료보호진료비, 관리비, 예비비등으로 동액 편성조치하였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 8,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53세대, 2억 6,500만원과 관리비 및 예비비등 1,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이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5,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등 7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신문광고료등 관리비 500만원과 예비비 7억 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사업비 총액은 108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7건에 91억 5,800만원으로 행자부소관 공공근로사업비 55억 7,300만원, 만덕2동 20통지내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7억 9,3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추가사업비 5억원, 2000년 7월 시행예정인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비 5억 6,000만원, 구·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비 2억 3,000만원, 비상급수시설 폐공 200만원 등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6건에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로·교통부분은 11건에 11억 1,100만원으로 구 포괄사업비 3억원, 세입과 관련한 도로굴착복구사업비 3억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억 6,000만원, 각종 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 300만원, 관내보안등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비 1억원, 관내 노후케이블 교체 사업비 1,000만원, 관내노후 가로등주 교체등 유지관리 사업비 3,500만원, 가로등 점멸기 구입비 1,100만원, 구포동 768-1번지외 5개소에 대한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 2,200만원, 과속방지턱등 교통안전 관리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하수 부분은 낙동강 골재채취 예정량조사 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부분은 11건에 1억 9,750만원으로 의회 소회의실 바닥재 교체 200만원, 구정홍보 게시판 제작 300만원, 동사무소 정보통신망구축 사업비 8,400만원, 청내 정보통신망구축 사업비 8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동사무소 인터넷카페 구축사업비 1,100만원, 교통지도 및 만덕3동 업무용차량구입비 2,300만원, 별관 노후 오수정화조 및 보일러 수리비 800만원, 세무과등 민원실 환경정비 600만원, 보건소 무인당직 관련 현관문 보호장치 등 250만원등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녹지 부분은 3건에 4,200만원으로 도시공원 46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 체육공원 1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000만원, 구민운동장 마사토 및 모래구입등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부분은 4건에 1,600만원으로 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600만원, 급수시설 물탱크 저수조 청소 400만원, 자가발전기 수선 및 소모품 교체 500만원,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부착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복지, 청소 부분은 8건에 1억 8,500만원으로 구, 동, 보건소 등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7,500만원, 화명대천천 시범화장실 설치 5,000만원,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장애인사무실내 화장실 설치 2,000만원, 덕천 복지아파트 노후수도관 및 전기설비 교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35개소에 대한 보수비 1,000만원, 화명 어린이 놀이터등 보수비 100만원, 현수막 게시대 800만원, 주민자율게시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부분은 3건에 6,000만원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시행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400만원, 주차장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도색 5,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 소관은 5건에 4,350만원으로 구포1동동사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1,000만원, 화명동사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 덕천2동 1, 2층 진입계단 보수비 150만원, 덕천3동 및 만덕2동 화장실 정비 및 개수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