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정택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61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안으로 총예산규모는 670억 2,951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20억 4,370만 8,000원,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7건의 특별회계의 합계는 모두 49억 8,5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20억 4,370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148억 6,200만원으로 주민세 33억 4,800만원, 재산세 10억 1,600만원, 자동차세 26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 34억 9,900만원, 종합토지세 19억 7,400만원, 주행세 4억원, 도시계획세 7억원, 사업소세 8억 9,000만원, 과년도수입 체납세 4억 500만원이며, 전년대비 3.2%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7억 5,601만 4,000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2억 575만 9,000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3,622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3,325만원, 도로사용료, 9,277만 7,000원, 시장사용료 94만 2,000원, 기타사용료 9억 7,078만 8,000원, 증지수입이 2억 2,460만 3,000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 8,611만 4,000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3,360만원, 기타수수료 11억 4,895만 8,000원, 기타 사업수입 1억 4,015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2억 6,826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 1,855만 1,000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 4,954만 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5,025만 5,000원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15억 6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원, 융자금원금수입이 600만원, 일반부담금 7억 3,151만 5,000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이 2억 624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49억 8,7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 2,910만 4,000원, 재정보전금 24억 1,434만원, 국고보조금 64억 3,694만 9,000원, 시비보조금 83억 5,8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98억 7,7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행정수행 및 직원복리후생비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에 117억 4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에 삭감된 체력단련비 성격으로 2000년도에 새로 신설된 복리후생비목의 가계지원비로 기본급 대비 250%를 편성함으로써 경상적경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며 ’99년도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총액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되어서 총액 범위 내에서 부서 업무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예산편성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상경비 편성 및 집행시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사업은 236억2,429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5억 5,809만 2,000원, 보육사업 8억 3,444만 7,000원, 사회복지관운영에 1억 6,018만 4,000원, 일광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에 6억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에 16억 7,052만원, 거택보호자생계비보조에 13억 5,219만 6,000원, 폐광오염방지시설에 15억 7,400만원, 암반관정 및 수리시설에 5억 2,000만원, 2종어항 및 소규모어항시설에 9억 6,200만원, 월내～길천간 도로확·포장에 11억원, 철마개좌골도로 확·포장에 10억원, 시온～죽성간 도로확·포장에 6억 6,100만원, 일광천개수공사에 3억원, 좌광천개수공사에 3억원, 동백천하천정비에 1억 5,000만원, 시랑～삼성간도로확·포장에 27억 7,700만원, 장안사진입도로 확·포장에 4억 2,600만원, 군도17호선개량에 2억 2,700만원, 개천～대룡간도로확·포장에 3억 2,000만원, 화전～이천간도로확·포장에 3억 7,600만원, 지역개발보전사업에 5억원, 기타 및 경상사업에 62억 1,5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20억 7,948만 1,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교육시설신축에 2억 5,0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설치에 3억원, 기장서부천복개에 3억원, 두호해안도로개설에 2억원, 일광이천소방도로개설에 2억원, 기장초등학교에서 정류소간도로확장에 3억 9,000만원, 송정～임기간 도로확장에 1억 1,500만원, 하장안교량설치에 2억 2,000만원, 도로굴착지복구에 2억 5,000만원, 시가지도로정비에 2억원, 기장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에 4억원, 청강-대변간 도로확·포장에 5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분야에 5억 2,000만원, 그리고 동부근린공원도로개설에 5억원, 각종공사 미불용지 보상에 1억 3,000만원, 기타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쓰레기민간위탁용역물품구입 등에 75억 4,9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우선 배분하였고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로 사업추진 가능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만 투입하는 것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5억 5,8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신청사건립 외 1건의 지방채상환으로 3억 3,666만원과 신청사건립 채무부담상환으로 22억 2,200만원 및 신청사주변도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재해대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법정비율 1%인 6억 2,168만 5,000원 및 기타 5억 7,8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억 8,581만원이며 고리원전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22억 2,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1,931만원으로 주차관련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14억 2,198만 3,000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등 지정된 목적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회계는 2억 2,042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회계는 3,934만 5,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억 8,900만원으로 농공지구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해 3억 4,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3,105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우리군 신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신청사는 총 부지면적이 9,397평으로서 신천리가 6,570평, 청강리가 2,827평이며 청사건물 바닥면적 또한 신천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천리 308-1번지를 신천리 1번지로, 청강리 3-7번지를 청강리 1번지로 변경하였으나 부지면적이 많고 건물바닥면적이 많은 신천리 1번지를 군청사 대표 지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자율적 성장기반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중개업 허가제한 및 허가갱신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3월 31일 법률 제595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된 용어에 따라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변경하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신고규정, 사무소의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규정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기신청 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중개업자의 교육이수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였으나 동규정은 부산광역시 권한 사무이므로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2000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으로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자금조달하여 관리하며 주요내용은 ’99년까지의 기금조성액 4,532만 3,550원과 2000년 기금조성액 2,370만 8,000원을 적립하여 재난위험시설지역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의 안전진단 등에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평소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본안 재난관리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 업무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2000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9. 2000년도로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466호로 상정된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승인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0조,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9년 이전 적립액 8,081만 9,950원을 포함하여 2000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2,000만원을 적립하여 총 1억 81만 9,950원을 조성하게 되어 기금목표액 1억원을 달성하며 따라서 장학금 지급은 2001년부터 가능하게 될 것이며 참고로 ’99년 이전 적립액은 군금고인 농협에 이자율 7%인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6호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0조,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노인복지기금은 ‘99년 이전적립액 2,000만원과 2000년에 일반회계 출연금 4,000만원을 적립하여 총 6,000만원을 운용하게 되며 기금목표액인 2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출이 없으며,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군 금고인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적립기금 1억원이 조성되는 다음해인 2001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노인복지기금도 적립기금 2억원이 조성되는 다음해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2000년 본예산에 조성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한 본 기금운용계획승인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의 2000년도 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운용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2000년도 운용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9년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2억 3,120만 2,000원으로써 이중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에 8,000만원을 계획대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적립액 2억 2,763만 6,000원 중 1억 4,9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7,863만 6,000원은 보통예금구좌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적립목표액은 1억 998만 4,000원입니다. 이중 운용기금 5,400만원은 2000년도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수시 인출이 가능한 보통예탁금 계좌에 입금·관리코자 하며, 5,598만 4,000원은 적립기금으로 기장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예탁·관리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재해는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올해에도 특별한 재해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에도,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는 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기획실장한테 질문 있습니다.

질문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답변대에 나오세요.

김정헌 의원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이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결산하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제출하는 데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분명히 있어야지, 군정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 심의 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안 제출 때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없어 가지고 양해하에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인쇄할 때, 저도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99년도 사업이 인쇄 안 들어갔어요.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그때 분명히 통과 됐으면 99년 예산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때까지 그렇고 예산안에 맨 마지막에 당연히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없어요. 없으면서 어떻게 예산안이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예산 심의 때 따지고 군정질문 때 따지려고 했는데 예산안 제출 때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있는 지 없는지. 예산안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 추경하면서...

결산 추경 관계없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안 내는데, 재정법에 보세요. 당연히 법이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기장군에 한 것은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안 그래요?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예산 심의 때까지 부속서류로서 예산안 제출 때 당연히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같이 첨부돼야 합니다. 지금 부속서류로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없는 모양인데 예산안 심의 전까지 서류 제출을...

예산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담당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안 고쳐집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부속 서류 제출하는 걸로 하고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