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백규
김백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연설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참석하여 익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야 하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행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태명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유태명 부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먼저 박종철 청장님께서 연가중이셔서 부청장인 제가 2000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대립과 반목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운영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세기는 세기초 국권상실로 시작되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겪으면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오랜 우여곡절끝에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역사상 최초로 선거에 의한 여. 야간 정권교체를 이룬 감격과 함께 아직도 끝나지 않는 IMF라는 어둡고 지루한 인고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대이자 세계화, 지식 정보화, 민주화로 대변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인류사회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 컴퓨터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 입은 지식정보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질서인 민주화는 새천년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이제 금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IMF의 멍에를 벗어내지 못하고 보낸 1999년도는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더욱 가중된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재정난을 감수해야 했고 IMF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은 심각한 조직침체와 사기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의 당면과제인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자부심과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겸허히 뒤돌아보고 희망찬 내일의 준비를 위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작년 825억원의 76.3% 수준인 63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통하여 구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성숙된 주민의식과 우리의 자치역량이 총집결되어 각종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추진되고 있는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내년1월 매립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민선 2기 역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림2동 재개발사업도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재개발조합설립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재개발사업확산을 위해 학동재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동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9월 준공하고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하는 등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IMF이후 중단되었던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은 한전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개하여 32억원을 투자하여 수기로의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7월 전남도청의 이전이 확정된 이후 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청이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추진중인 광주권 발전용역에 포함된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하는 등 도청이전이 21세기를 향한 우리 구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개발 못지 않은 행정내부의 자기개혁과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여 정부지침에 의거, 1개과의 기구와 정원 23명, 정원외 인력 42명을 줄이는 제2단계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였고 대대적인 친절운동추진과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통한 대민봉사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랜망구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1인 1컴퓨터보급을 완료하는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직원 전산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직원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통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구정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행정의 대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구 산하 전직원이 하나된 노력은 99년도 광주광역시 자치행정 수행능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이제까지 유래없는 영광을 안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접어두고 다가오는 새천년에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천년을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도전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우수구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무한경쟁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IMF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토지 가격의 하락과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의 감소로 세수확보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번 제출된 2000년도 예산 총규모는 618억으로 금년 630억원 대비 12억원이 감축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여 경상정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예산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재정 여건속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사업의 극대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내년도 주요시책을 5개 분야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선 2기 출범 이후 실시하고 있는 구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공직자 친절교육과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실시, 민원인 후견인 제도 내실화 운영, 무료법률 상담실시와 청사 도우미배치 등 다각적인 민원 편익시책을 개발하여 주민을 부모처럼 모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 6월 1일 개소 예정으로 추진중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도 주민들의 정보지식 향상과 편익증진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조선대학교와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 정보화를 공동 추진함으로써 대학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도 꾀하겠으며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보나눔터 운영도 더욱 내실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을 완전히 정착하고 직원정보화 마인드확산을 위해 직원 전산평가제 실시와 1인 1정보화 자격증갖기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양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민원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고 내년에도 정원과 정원외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 역점시책인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중 매립을 개시할 계획이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환경 친화적인 매립장으로 운영하는 한편 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동안 단순 매립되어 환경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비위생매립지도 내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정비함으로써 주민모두가 안심하고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림2동 재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며 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학동 4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이미 수립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구역경계 및 공공시설 배치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 변경도 추진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은 충장로 등 7개구간 7,374m을 완료하고 IMF로 인하여 일시 중단된 이후 금년에 32억원을 들여 수기로 구간 2,310m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내년에는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금로와 도청주변등에 대대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광주의 중심구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은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어려움과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감안, 우선 순위를 정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읍성복원, 학생회관과 한국은행 활용방안, 상권활성화 대책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준공되어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개관준비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시설로 운영되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적기 구호와 각종 지원 자금 융자확대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부대학을 지속운영하고 영세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하는 한편 중고품교환 및 알뜰장을 운영하고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여성복지 시책추진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욕구충족을 위해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1개소의 경로당 재건축 및 개?보수를 실시하고 경로당과 사랑의 식당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운 노인에 대한 산업시찰과 독거노인 재택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산수2동사무소 건물에 어린이회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방과후 건전한 여가선용 및 독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남쪽관문이며 우리 구의 주요 노선인 남문로변에 화단과 수벽을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연차별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계절별 꽃길조성과 건축물 입면 녹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천 고수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푸른생활 공간확보 및 시민휴식공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노점상,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등 각종 무질서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회복하고 광주 비엔날레, 2002년 월드컵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 날림먼지 사업장 등 대기오염원과 오폐수 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예식장,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과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건강 위해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열린 건강교실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보건사업과 모자 보건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금년 개원한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보건 체계를 개발 구축하여 주민의 정신건강함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향?의향의 전통을 잇는 문화?예술을 개발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목표와 특성을 함축하고 동구민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새로운 구정구호를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으로 보고서와 공문서등에 표기활용하고 남문로등 적정장소를 선정, 게시하여 구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구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그 동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내 기념행사만 실시하였던 구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는 각계각층의 주민을 모시고 대대적인 구민 한마당잔치를 베풀어 새천년을 기념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장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그 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되었던 무등차례문화 대축제, 무등산 철쭉제 등 각종 문화관련 행사를 통합한 서석문화제를 창설하여 우리 민족문화 알기?찾기?가꾸기를 적극 전개하고 예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는 종합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제3회 광주 비엔날레행사기간 중 예향의 전통을 잇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예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예술의 거리에 축제공간을 조성하여 이 지역 예술가의 작품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예술의 거리를 관광명소로 상품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확충을 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아직까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천년이 전환되는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가슴벅찬 환희와 함께 구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는 새천년을 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위에서 밝힌 내년도 구정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가 절대적임을 말씀드리며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고 새천년 밝은 동구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동구청장 박종철 대독
백규
김백규의장
유태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 신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83회 정기회에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있게 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9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구청장이하 실?국?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김백규의장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태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98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과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김백규의장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열두분을 제안하였는 바 이용규 의원, 조영복 의원, 양재영 의원, 신현 의원, 임택 의원, 이판용 의원 , 신채성 의원, 김유빈 의원, 김태헌 의원, 이봉규 의원, 박태성 의원, 반강환 의원 이상 열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결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편의상 관례대로 순서에 의하여 양재영 의원과 신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