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 고 본 감사를 수감하실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 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하철공사가 운영해 온 경영실태 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대시민 서비스개선과 효율적인 공사경영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년은 20세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 깊은 때에 그 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던 지하철공사가 대기업의 경영능력과 경험 이 많은 김정국 사장의 부임과 또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의 재구성을 계기로 경영혁신과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장 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공사 내부의 의식혁신과 변화를 보다 촉진하여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는 지하철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 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선서가 있 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하철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 의 질의와 사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때 질의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감사의 성격을 살려서 일괄답변을 하는 도중에 심도있게 질의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단한 인사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 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들어 공 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울러 평소 지하철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결과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대체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만회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짚어보면 철교, 터널 등 구조물, 선로시설 등 지하철 주요시설의 안 전관리에 정성을 기울여 왔고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안내표지체계 개선, 역사 및 전 동차의 냉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고객서비스 헌장 및 이행표준을 제 정·선포하는 등 승객편의를 위한 서비스수준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2일에는 3년간 운행중단으 로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끼쳤던 당산철교를 튼튼하게 재건설하여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안타까운 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문제에서 막대한 부채와 경영적자로 여전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더욱이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은 부족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 공사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과 노사문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많은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1만여 공사 임직원을 대신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 모두가 지난날의 갈등과 아픔을 값비싼 교훈 으로 삼아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앞에 당면해 있는 구조조정문제와 임단협 단체교섭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노와 사가 진솔한 대화와 긍정적인 자세로 마음을 열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제 한 달여 남짓 남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전환의 길목 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2000년에는 시민들로부터 진정 편리하고 사랑받는 시민의 지하철 로 거듭나고 세계속의 지하철로 도약할 수 있도록 1만여 전 임직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 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공 사경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금영춘, 총무이사 금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교육원장 이문옥, 공보실장 서재만, 총무처장 김정근, 기획경영처장 차문기, 경리처장 박영곤, 비상계 획실장 박선양, 노사협력처장 윤상윤, 전산실장 신정제, 운수처장 이상경, 운전처장 최재숙, 차량처장조규화, 종합사령실장 주지영, 시설관리처장 이민희, 전기처장 민병훈, 신호통신처 장 유성학, 공사처장 송부진, 감사실장 심용섭, 안전지도실장 이상우)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다른 소관부서와 달리 상세히 현황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훨씬 되리라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또 감사의 포인트를 맞추 어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혹시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시정감사를 위해서 김정국 사장을 비롯한 공사의 임직원, 모든 간부 여러분들의 노 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1999년도 지하철공사의 가장, 이제 물론 다음 달 한 달이 있습니다만 큰 변화 를 추구하는 부분이 좀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정말 만성적인 공사 노사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 을 가지고 있고, 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은 비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은 필연적인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의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든지, 지금까지 대립적이고 또 대응하는 방식 자체도 투쟁 일변도의 노조운영 방식, 강경대응 대립방식의 그런 공사의 노사관계 마인드가 지금까지 주축이었습니다만, 물 론 공사 경영층이 그렇게 대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금번 배일도 신 임위원장 집행부가 이제 공식적인 출범을 했습니다. 분명한 이 사람의 출범의지가 노사 상생을 통한 협력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공사의 입 장에서도 온건 합리적인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조합의 위원장이라고 여러 형태 로 지금 현재 대내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노사관계, 어떤 대응방식은 이제 청산을 하고,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노사관계의 새로운 재정 립 방안이 제시되어 주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죽 대응방안이 그러기 위해 서는 나름대로의 실천적 프로그램을 죽 제시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특 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책과 제도적인 기능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출발하는 배일도 집행부와 어떻게 앞 으로 노사교섭을 추진해 나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공사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부분, 보완부 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세부적인 전략과 또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의 계획, 이 업무보고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지금 보고한 자료 외에 향후 12월초부터 배일도 집행부와 99년 임단협 및 구조조정안을 가 지고 이제 교섭을 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감사자리에서 이따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하여튼 변화를 추구하는 노동조합에서 먼저 변화를 추구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노사관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사가 대응하고 준비하는 측면에서의 노사관계, 이 자료는 아주 미흡하다, 결론은 이런 상태로 향후 12월 교섭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배일도 집행부에게 공사 경영 층이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분명하게 그런 측면을 지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자료를 요 청하지 않겠습니다. 98년과 99년 올해 공사 노사관계 관련예산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노사관계의 예산은 일반 사기업체, 일반 다른 공기업체 예산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사분규가 빈번하고 잦은 공기업 사업장에서 이 노사관계 관련예산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는데 노사간에 어떤 대화를 한번 제대로 하고, 또 노조 집행부나 간부들이 교섭과정 에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와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서 어떻게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 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노사관계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이제 제도와 또 예산이 뒷받침된 가운데 변 화를 공사도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98년, 99년 공사 노사관계 관련예산 자료 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 노사간에 본교섭 말고 지부와 지회 차원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입장과 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단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지하철공사 나름대로 공사의 경쟁력 확보와 또 공사의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지금 현재 공사의 구조조정 자체가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이 구조조정을 준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공사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자의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고 또 향후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 구조조정은 1월 1일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공기업들이 이제 올해 99년도 구조조정 계 획은 마무리 시점에 가고 있는데 공사는 아직까지 구조조정 첫발도 지금 제대로 내디디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 구조조정의 핵심이 마치 인력감축을 노사간에 합의하는 길만이 구조조정을 다한 것마냥 다른 구조조정은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공사 정원을 축소하고 현원 인력을 감축하는 이 시정개혁 위원회에서 권고한 2,078명의 잉여인력 이 자체가 구조조정의 핵심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즉, 그 말은 공사 나름대로의 객관적이고 자의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구조조정 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위원도 지난번 우리 서울시 교통위원회 전체 위 원들의 개혁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산하단체 운영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시 공 사경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 낡은 조례를 통해서 공사 경영 의 자율성을 발목을 잡고 책임경영이 도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그 부분을 인정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위원회는 노력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틀이 조례에서 변화를 추구해 내지는 못했 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금번 공사의 구조조정은 서울시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입장의 어떤 구조 조정이 아니라 진정한 공사 나름대로의 구조조정 자체계획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사 내부적인 구조조정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금 시정감사 자료요청에 있어서 구조조정 향후 죽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공사 자체의 계획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공사 자체 구조조정 의지인지 본위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공사 자체 구조조정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년간 표창과 징계한 이 내역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 다. 본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내용을 보면 노사관계 관련자들이 투쟁 이후에 노동조합투쟁 관 련해서 징계자가 거의 한 95%에 달합니다. 또 공사 전체 직원의 징계내용을 보면 하위직급 에만 징계가 상당히, 하위직급에 우선해서 치중되어 있다 이거죠. 실질적인 것은 공사 지금 현재 전체 경영관리 간부진영측에서, 물론 여기에 징계한 내용 보면 공사계약관계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 돼서 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공사 자체 사규로써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공사 내규 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섯 분의 임원과 1원 7실 12처 51부의 이런 막대한 조직의 간부진 영에서 업무태만과 업무의 비효율성과, 즉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공사경영의 체질을 개 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구적인 공사 간부로서의 책임의식과 또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 안이 한 근무자세와 태도로 연연한 공사 노동조합의 간부나 일선의 조합원들이 본위원이 파악하 기로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공사 최고 경영층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해 줘야만이 하위직도 진정한 공사가 추구하는 구조조정 계획안에 우리도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상층직급과 또 책임을 맡고 있는 공사 경영관리 간부진영의 변 화추구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것은 지난 3년간 징계·표창실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사 최고경영층은, 또 공사의 감사실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점, 그냥 노사관계만 잘 넘어가면 마치 공사가 1년 동안 큰 일을 하고 무난하게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 게 다 인식해 주고 안일무사한 자질과 체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사 사장의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물론 올해 상당히 그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노 력해 나가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업무보고 형태에서 파악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사 예산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의지는 이 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해나가니까 형식적으로 조금 해 나가는 그런 행태의 모습으로만 인정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 자체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회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라도 장 애인·노약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장애인시설은 좀더 공사가 개혁의지로 빨리 달성해 줘야지 언제까지, 사회복지국가의 척도는 공공교통, 국민편의시설입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 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애인·노약자시설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지하시설에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장애인, 노약자를 위 한 편의시설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2005년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잠깐만요, 김성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 시기 때문에 요점식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이 계획을 수정해서 빨리, 완벽하지는 않습 니다만,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을 확충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가 지고 계시다면 이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지하철공사 역사내에 화장실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는 서울역이 가장 공공시설 중에서는 형편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민자역사 시범 운영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지금 서울역사내에 화장실이나 주변시설을 보면 정말 깨끗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내의 기존 역사들의 화장실 청결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아침에도 2호선을 타고 대림역에 내렸습니다. 대림역에 물론 내부공사가 여러 가지 한창 진 행중입니다만, 대림역뿐만 아니라 다른 역을 가더라도 이 화장실은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사장의 의지와 또 개선노력의 별도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가 김정국 사장 취임과 배일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의 구성을 계기 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심어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노사가 지금까지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공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아 끼고 사랑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어려운 공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대시민서비스 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김정국 사장 체제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하철공사가 어떻게 현재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사장님의 지난 몇 개월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역내의 역무시설 통합에 대해서 묻겠습니 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2기 2단계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역사내 시설물관리와 역무실의 운 영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장소를 분산배치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와 이 용승객의 불편이 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역무실을 통합배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역사의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역사기능 통합작업은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되, 가능한 신속히 작업을 완료하여 예산절감 및 대시민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의 역무시설 통합대상, 역사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완료된 역사 는 몇 개이고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소요되 는 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공사의 역무기능 통합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며 인력절감은 얼마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공사 역구내의 신문판매대 등 임대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신문판매대 등 임대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받아 왔던 장애인을 비롯한 65세 이 상 노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사회복지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 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1기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신문판매대 등 공공시설물 임대계약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계약은 예정대로 99년 12월말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는 모집공고 과정에서부터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첫째, 임대를 하기 위한 계층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영세계층이다 보니 사업 참여시 필 요한 비용납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추첨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계층인 이들에게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보증금을 없애거나 납부금액을 적게 내 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이들 중 응찰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분에게는 연간 임대료를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연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후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 오. 셋째, 관련조례에 의한 참여자격요건 중 순국선열 유족들은 유족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참여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순국선열 유족들 이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넷째, 모집공고를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유관단체나 협회, 그리고 대 상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보하여 이들이 공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중 수익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액 1조 3,931억 중 수입실적은 70.8%인 9,905억원으로 4,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차입금 수입은 예산이 3,833억원인데 28%인 1,100억밖에 되지 않아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당산철교 재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철교의 설계회사는 주식회사 삼우기술단, 한국철도기술공사이고 시공회사는 남광토 건으로 서울시는 당산철교의 철거와 재시공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이유로 앞에 언급한 회사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설계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시공회사의 연대보증회사인 주식회사 대우진흥기 업을 상대로 역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시공에서 유신코퍼레이션이 설계회사가 되고 미국의 DMJM사가 감리회사로 선 정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회사가 재시공 설계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설사 법적문제가 없다고 해도 기존 당산철교가 설계 및 시공이 잘못되어 개통된 지 10여 년 만에 철거한 것인데 설계회사의 보증회사가 재시공 설계를 맡은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 기 힘들고 유신코퍼레이션은 이미 95년 1년간 서울시로부터 부적당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시공 감리사인 미국의 DMJM사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 하도급을 준 것은 현행 감 리제도인 감리 입찰시 컨소시엄 신청은 가능하나 낙찰 후 하도급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를 공사측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 하였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감독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시설물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115개 역에는 엘리베이터는 1개 역에 1대씩, 에스컬레이 터는 24개 역에 137대, 휠체어리프트에 17개 역에 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승객과 전체 역사수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설치가 되었 다 하더라도 환승역 구간 대규모 상권 및 업무타운, 터미널, 관공서 등이 위치한 구간 등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도림역은 인천, 수원방면의 이용객들과 2호선 이용객 등 하루 평균 37만 명이 이용하는 최대규모의 환승역이지만 출입구로 연결되는 구간, 까치산 및 국철과의 연결 구간에 리프트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편의시설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을지로입구, 을지로4가, 왕십리, 강변역 등 하루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역도 많으며, 특히 지난 88년 을지로입구에 설치된 리프트 4대는 낡고 사용 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137대 중 26%인 35대가 10시간 미만으로 운용하거나 운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휠체어리프트의 고장발생도 사용자의 조작미숙, 상해 등 으로 연간 대당 4.3건의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2005년까지 총 857억을 투자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 이나, 환승체계 및 역 주변의 환경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는 다시 한 번 환승체계 및 역 주변의 환경여건을 신중히 조사하여 이들이 통 행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 지, 만약 대책을 수립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사용하지 않은 채 방 치하고 있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체어메이트와 가동을 중지한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활 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9년 10월 우리는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으로 50여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성수대 교와 삼풍백화점 참상이 엊그제 같고, 씨랜드 같은 화재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1일 400만명에 가까운 승객을 수송하고 있는 지하철에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사고 는 일어나서도 안 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의 화재사고는 대부분이 전기시설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기화재와 환기구를 통하 여 담배불씨로 인화되어 발생하는 필터화재로 구분되는데, 승객을 취급하는 역사에서 화재 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운행중인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 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차량 내 좌석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교육용 기자재가 있다면 기자재의 종류별로 또 어떤 분야에 어떤 교 육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종류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다만, 여기 자료에 답변한 것을 보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 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의 가능범위는 조건이 천재지변, 비상재해, 긴급한 행 사 등에 준하는 경우와 하자책임 구분상 당초 시공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기는 경우, 추가 가 격의 일정한도 범위,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5,000만원, 물품 및 용역이 3,000만원일 경 우 등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용역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용 역 계약한 수가 143건입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이 자료에 의하면 36건이 되 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전체 업체를 보면 여기에서 적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전부 다 위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 다. 천재지변, 비상재해, 긴급한 행사 등에 준하는 경우와 하자책임 구분상 당초 시공업체가 보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수의계약서 사본을 보면 그런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매년 수의계약으로 갱신해서 용역업체를 하고 있는 업체 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도 좀 틀렸어요. 총괄 수의계약 건수가 143건인데 금액별 수의계약은 76 건으로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안 따른다면 그것이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 지 않습니까? 그저 노동으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돈 안 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 렇다고 하면 용역계약건수는 143건인데 여기 자료에는 금액별 수의계약현황은 76건으로 나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어디에다 감추어 놓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경쟁계약이 있고 지명계약이 있는데 제한경쟁과 지명계약의 성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일일이 자료상으로 수의계약 건수를 업체별로 지적하기에는 시간이 한이 없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나 긴급한 사항으로나 금액으로나 모든 것이 수 의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게 연차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은 이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98년에는 15건이 발 생을 하고, 99년에는 18건으로 사건이 3건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된 원 인이 무엇이며,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전사고가 이렇 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은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 느냐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석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사고가 날 때마다 조치내역을 보면 교육을 시켰다, 또는 보완을 했다, 무슨 사고가 발생한 후 교육반을 검토 하고 있다, 교육대책, 뭐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 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 보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고가 자꾸 더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사고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열차에 승객이 많이 타고 가는데 화재사고가 났다든 지 또는 역에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열차가 역에 서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럼으 로 해서 불편이 많다, 물론 화재는 지하철뿐이 아니고 전체가 상당히 무서운 사고입니다만 지하철역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자체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를 보면 주로 환기실에서 많이 사고가 발생되고 전기실 또는 침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꼭 침수를 가지고 논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보면 환기실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환기실에서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를 매년 환기실 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적에 이것을 사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관리 잘못으로 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해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사고가 자살이 98년 도 13명이 자살을 했고, 99년도에 1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과 1만여 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많은 직원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지 그 분석 보고한 것이 있으면 별도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일반사망사고입니다, 전부 보면, 본인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로 전부 다 했는데 연간 한 30명씩 거의 자살사고가 났는데 보고는 전부 본인 자살로 되어 있는데 역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몇 건이 났는 지, 아무리 본인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역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건수 98년도에 29건에서 사망이 18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상자가 12명인 데 사망 18명이 전부 자살로 여기는 판명이 되어 있는데 본인 부주의, 과연 물론 조서받은 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분석 보고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하철공사는 자료를 위원들이 제출하라니까 꼭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그 자료분량이 많으니까 약식보고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감사보고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그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했 는데 금년에도 또 전화를 해서 분량이 많으니까 간소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안이 와서 일단 이해는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 교통위원회가 지금 5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꼭 지하철 만 아주 감사에 자료 제출하는 태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철공사가 오래되었고 또 그 동안에 노사문제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서 직원들의 자세가 좀 흐트러진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 적을 합니다만, 앞으로 수감태도라든지 물론 처음부터 감사자료 요구했을 적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그 자세부터 수감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다시 부임을 하시고 했으니까 직원들의 자세부터 고쳐 주십사 하는 것 을 첨부해서 요구를 합니다.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액수를 투자 해서 복지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무슨 노사분규의 원인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직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장이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 어서 노사분규가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사장이 부임하셔서 지금 1만여 명의 직원들을 몇 분이나 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장이 취임을 해서 퇴임할 때까지 직원 얼굴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장들 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는데 지금쯤은 아마 한 50% 정도는 직접 사 장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과거의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본위원 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구석구석까지 챙기시고 그 부서에도 가서 정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시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문제를 개선하고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강력한 노조로까지 발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내가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지문제로 해서 차량기지에 독신자 아파트와 기혼자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직원들의 생활에 부담이라든지 생활하는데 환경에 변화를 좀 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로서 운영을 해나가려면 그런 시스템을 해놓지 않고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되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울시장께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도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쾌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시장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사장은 또 건설회사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승진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그간 승진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 가 저하되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의 승진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지하철 공사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장께서는 그 동안 부임하셔서 직원들 면담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사장이 청취할 수가 있을 텐데 직원들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의 어떤 기준이 있고 지하철공사의 운영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어떤 승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말 못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좀 파악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자료가 지 하철공사에 있을 것입니다. 기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운전장애로 인해서 열차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차운행시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서 지연사고가 없도록 하려면 간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물론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전체 전기라든지 차가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고의 문제점은 관리부족에서 나왔다 그것은 어떤 화합이 잘 안 됐 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전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승객이 수요가 감소돼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의 원인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이유를 들면 경기침체와 2기 지 하철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저는 당산철교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감소의 원 인이 되었지 않느냐 첫째는 이렇게 보고, 두번째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차량이 노 후화돼서 너무 여름에는 더워서 1호선, 2호선의 기피현상이 일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객차를 잘 시설을 해서 좋은 차량도 있지만 어쩌다 잘못 타면 그냥 한증을 하고 나오는 그 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러느니 오히려 다른 것으로 타자 해서 결국 승객이용이 감소 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의 냉·난방시설, 물론 그것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는 차량을 우선해서 이것이 냉·난방을 해야만이 그래도 승객이 지하철을 타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또한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겁니다. 한증하고 가면 진짜 다음에 탈 마음이 없어지기 마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승객수요 감소를 이런 데서 빨리 객차를 냉·난방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지하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균열보수도 하고 누수, 또한 지반, 여러 가지 로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하철 균열보수를 하면 얼마나 가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수해서 한없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 면 이 예산을 어디서 나서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한번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은 안내표지체계 개선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내를 표시하고 또한 환승띠를 두르고 해서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또 실지 가보기도 하 고 했다고 그래도 역시 가보면 이해하기 힘든 데가 많이 있어요. 주로 어떤 데가 있느냐면, 환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당역에서 가는 데가 즉 말하자면 잠 실쪽으로 가는 데하고 신도림쪽으로 가는 데하고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엊그제도 어떤 분이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겨우 왔는데 다시 와보니 이것이 당산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돌아 가려고 보니까 길이 머니까 아예 타고 가서 서울대입구에서 바꿔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타는 것을 봤습니다. 역시 이런 일들이 사실 제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찾기 어려 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체계를 좀 할 때 확실하게 좀 우리 사장님도 한번씩 나가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괜히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면 이것은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벌써 몇 십년이 되도록 계속 안내표지 개선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평 생, 아니, 뭐 이 지하철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뭔가 이 지하철을 개선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없애야겠다 하는 뜻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은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오직 지하철만 노사관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왜냐? 지하철이 노측이나 사측이나 사실 이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순수하게 많은 예산과 또한 운영에 대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이게 사든 노든 간에 이 구조조정은 우리 시민들의 체면을 생각하더라도 빨리 이루어져 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지하철공사 이전에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앞서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져버리지만 도시 철도공사는 이미 잘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지하철 운영을 좀더 쇄신해 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제 지하철은 빚더미에 쌓여서 결국 운영 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절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표를 하는 분들이 사실 바쁘고 좀 귀찮 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가든지 친절하게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으로 봐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승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도 록 하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경로표를 달라고 하면 너무 세게 던져버리니 까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주워서 오는 사람이 창피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 이것 돈주고 타야지 공짜로 타니까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 매표원이 그런 의 식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하철은 시에서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 표를 받 는 노약자는 내가 이것 무임승차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감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꼭 그 표만은 정말 노인들에게만은 좀더 공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 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친절을 그렇게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다고 노력 하는 자세는 전혀 비치지 않아요. 매표하는 데 보면 간혹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보면 역시 꼭 옛날 철도청에서 열차표를 파는 그런 형식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나 조금 그래도 달라졌다, 친절하지는 않 지만 좀더 낫다 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선 가장 다른 데보다도 매표소에 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 침수방지턱을 잘 만들어서 금년에는 침수된 곳도 없고 수해된 곳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달리 생각합니다. 금년에 비가 오기는 많이 왔어도 사실은 집중호우가 아니고 이렇게 느슨하게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어도 느슨하게 왔기 때문에 실질 피해를 본 곳이 적다, 우리 서울시에서 수해 대책을 잘 해서 이렇게 수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서울시에 득 을 보여준 것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꼭 수해를 잘해서 수해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좀더 많은 일을 했지요. 그래서 금년에 침수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안 심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좀 살펴주셔야 되지 않겠 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철차량 청사라고 합니까? 차량에 있어서 지금 향우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것이 입찰에 들어가면 예산을 늘려 서 이제 입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왕 예산을 늘릴 바에는 차라리 수의계약 을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더 많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즉 말하 자면 경쟁입찰을 부쳐서 하는데 예산을 늘려서 수의계약을 부친다면 오히려 더 손해날 일이 라고 하면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참 지하철공사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 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연락운임 정산처리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 그리고 지하철공사 3자 간에 연락운임체계에 대한 협약들을 맺어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운임에 대한 것 자체 가 상당히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연락운임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임들을 배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락운임 정산처리에 대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 그리고 지하철공사 3자간에 연락운임에 대한 합 리적인 정산방법들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현재 지하철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계 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런 계약 내용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세번째로 사장 취임 이후 본위원은 사장님께서 민간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을 충분히 살리 셔서 운수수입의 수익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이러한 수익사업을 강조를 하셔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번째로 공사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서 공사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본위원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난번 추진했던 승차권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하철공사를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나름대로의 예산절감들을 통해서 공사의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민간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더욱더 유도하고 실제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공사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 했던 사업추진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 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지금 안내표지판 체계 개선해서, 물론 안내표 지판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같이 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추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내표지 이런 체계개선 같은 경우도 이것 사실은 민간의 어 떤 광고부분과 연결시켜서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도 우리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령 예를 들면 본위원이 지금 환기구에 닥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구 닥트 같 은 경우도 개선해서 환기구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얼마든지 주변에 실제로 공 사를 하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나가서 보면 그런 여지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 민간에서 활동하신 우리 김정국 사장님께서 적어도 사장으로 오셔서 지하철공사의 어떤 부분들에 복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경영전문가인 우리 김정국 사장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와서 시장이나 우리 시의회 가 이러한 경영전문가인 김정국 사장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 실제로 공사의 적자, 그리고 태생적인 적자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원금과 이자가 나가 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공사의 그 부분의 수지부분들을 개선하라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민간자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호를 지하 철공사에서 활짝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만성적인 적 자의 해소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야 되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히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하철공사하고 그 동안에 몇 가지 부분에서 제가 그런 제안들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임직원들의 태도가 여전히 관료적이고 민간의 합 리성 부분들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뭐 하나 하면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 이것은 누가 지적하지 않을까, 상당 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관이지만 이제는 좀더 활짝 열어서 그런 어떤 아이 디어와 좋은 사업내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하철공사의 시 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민의 이익들을 도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빨리 찾아야 될 것 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장님이 지금 취임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의 내용들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건 이나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고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들 사장님이 아무리 지시해도 밑에 처장, 과장들은 전혀 받아들이 지 않고 있어요. 그것 뭐 사장님 오면 으레 하는 얘기다, 이런 어떤 정신자세를 가지고는 지하철공사의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해결되지 않겠다, 그리고 적어도 사장의, 아무리 경영전 문가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앉혀 놔도 밑에와 손발이 안 맞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장님 취임 이후에 그러한 운수수익사업에 대해서 강조했던 내용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 고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시설적인 면을 2000년도의 업무보고 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더니 사내복지기금이라든가 직원 건강진단 이라든가 작업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것들로 나열되어 있으셨는데 이것이 사장님 께서 오신 다음에 직원들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기 위한 복리후생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복 리후생되어 있는 것을 나열하신 것인지를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셔서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고 또 사원들의 사기를 앙양 하며 앞으로 좋은 회사분위기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복리후생보다 는 보다 나은 복리후생이 직원들에게 있어 줘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들인지 사장님께 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옥수역에 있는 후생관이 11월에 이미 체육시설로 들어가서 직원들에게 주는 어 떤 후생복리 차원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사업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새로 더 어 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요, 차입금 원리상환이 4,417억이었지요. 그런데 이자가 보니까 2,189억이 되었 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금의 반 정도가 되는 금액이 이자액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자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뻔히 수익금을 늘리는 것밖에 없고 있는 돈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구 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사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하철공사 부채를 가능하면 단돈 몇 억이라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청소용역이라는 항 목으로 나가는 금액이 약 150억 이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개보수 유지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20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청소용역이라는 항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소라는 것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사 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에 해당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는 줄여서 그만큼 직원들에게 더 복리나 또는 인센티브나 또는 포상이나 좋은 항목으로 직원들을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를 시켜 주고, 정말 하기 힘든 그 업무에 대해서 청소나 시설용역으 로 들어가 준다면 경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직원들도 힘이 생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채상환과 수익금과 지출금에 대한 어떤 차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셨는지, 또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굉장히 이번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 씀을 정말 여러 차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신 자료가 너무나 충실하게 준비되어졌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이 역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료를 제 공해 주신 파트의 직원들에게 사장님께서는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아까 김희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승차권 용지 무상 유치해서 수익을 얻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사고를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98년에 비해서 99년이 사고건수가 29건에서 23건으로 18건에서 16건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준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 는 부서에도 칭찬을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영업처 뿐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경비를 줄이는 부서에 대해서 좀 많은 격려와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사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듣고 싶습니 다.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공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전산망을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15억 이상이 드는 그런 경비를 갖고 케이블링 시 공부터 네트워크 LAN까지 설치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요.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 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상분과 지하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분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간 부분에 보니까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현대정유, 신세계, 이렇게 많은 현대와 관 련된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정보전산망을 도입한 파트에 보니까 아마 사장이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종합정보전산망이 초기에는 대림산업이라는 데서 했더라고요. 그런 데 99년 6월에 계약된 것을 보니까 코오롱정보통신과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우연찮게 담당하시는 파트의 책임자를 보니까 코오롱종합전기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오해를 남길 수 있는 요소가 있 어서 지적을 하니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카드로 해서 지금 실행 중에 있지요? 국민패스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버스카드와는 지금 상호보완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되어갈 계획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RF교통카드 설치를 작년 예 산에서 보면 또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었고 지하철공사 자체 내에서 이 기계시스템을 설 치를 해 주어서 대금을 지불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버스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버스카드조합 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돈을 들여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자가 되는 국민패스 같은 데는 자기네가 이 시스템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보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영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계 설치하는 그 런 면으로 도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는 RF교통카드시스템을 전액을 모두 다 지하철공사에서 부담을 해 서 했던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겠는데요. 지하철공사 구간은 1호선 의 경우에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만 해당되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구간들에 대한 다시 말 하면 철도청과의 업무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 쪽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거기에 노약자석이 굉장히 불편하게 파손되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는 아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지하철공사가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하철공사 쪽으로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청과 지하철공사간의 상호협조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기계가 파손되 는 문제를 막는다든가 또는 노점상들을 방지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이 원 만하게 돌아가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협조사항 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예산 집행실적 중에서 예비비 사용한 예산금액이 93억으로 잡혀져 있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부분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민원부분을 점검해 보았더니 거의 20∼30%씩 각각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고장 부분 과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자에 대한 부분과 직원들의 불친절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 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 불친절한 부분은 사장님 자체 내에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2000년 도 목표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교육원을 통하시든지 어디를 통하시든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라도 친절교육 쪽으로 해 주시되, 노약자 및 장애자의 예우에 대한 정책이 좀더 구 체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한 량에 양쪽으로 노약자석이 들어가 있지만 그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 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답변으로 회색 의자표시를 해서 하겠다고 시민들의 민원이 왔을 때 답변해 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노약자가 구석 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부터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양쪽 면뿐만 아니라 중 앙의 한 자리도 노약자 분들에게 주어서 노약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 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을 할 때에 노선에 대한 운영뿐만 아니라 노약자 보호석이 반드시 노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홍보방송도 여러 차례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 는 대안을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99년 10월 5일에 소프트웨어 구입한 부분을 잠깐 점검했습니다. 거기에 보 니까 V3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MS오피스라든가 한글오피스라는 사무자 동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버전이 97년도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99년 10월에 했는데 이왕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최근의 것으로 구입을 하셔서 그 다음에 버전업 되는 사이클을 좀더 늘릴 수 있을 텐데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좀 충실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점검하는 보수가 수명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 계약을 해서 12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점검이나 보수는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 기술적인 면만 되어 있다면 이런 저런 점검보수로 잡혀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승강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들어가는 부품에까지 다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료비가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이 금액은 반드시 좀더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서 공개입찰로 들어갔을 때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기술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지출이 과다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철공사 내에서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 데 많게는 한 업체가 9개를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직도 허 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그때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때 사장님이 안 계실 때였지만 그 조치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지하철공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는 어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는 다수에서 골 고루 이것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인출기나 현금지급기가 161군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수의계 약으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독점으로 하다시피 한 이런 장소와 또한 그런 기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미수금이 IMF 때문에 어려워져서 계약이 파기되었거나 해제가 되었을 텐데요. 광고미수금이 32억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수금에 대한 회수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지하구조물이라든가 고가 구조물 유지보수 보강비용이 74억원이 잡혀져 있었 는데 그 기간이 보수 보강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에 대한 고가 구조물 보수보강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것을 다 분석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기간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 주었으면 좋 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쓰고 고장이 있을 때에 갈아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 이 사실 전기는 고장이 특별히 배선에서는 나지 않는데 많은 부분이 내부년한이 지난 것으 로 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는데요. 균열, 누수, 하자보수하는 회사를 살펴봤더니 건설공사에서 삼호라는 회사가 44건, 제가 5건 이상 되는 것만 지적을 하는데요. 삼부가 15건, 고려산업이 14건, 일성종합건설이라는 데는 무려 131건의 균열, 누수, 하자를 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는 누 수부분에 봤더니 한국고분자라는 회사가 8군데, 한림산업이 5군데, 현대건설이 26군데를 하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한 제재는 하자보수, 누수, 균열에 대해서 해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공문으로 당신의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제재를 취해서 클레임을 걸 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는지, 그런 조치는 취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 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하철공사 내에서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보니까 1,300여 군데 가 넘더라고요. 거기 카드를 사용하는 데가 1,082군데였고 동전을 사용하는 장소가 226군 데였는데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전화가 양 회사로 나누어져서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 으로 나누어져서 경쟁입찰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중전화기는 하나로통신의 것입 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하철공사의 계획은 앞으로 경쟁체제로 나가 주실 것을 요구하며, 어 떤 방법으로 해나가실 것인지를 지적을 하고요. 공중전화와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슬며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제가 이것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 자료는 한 군데도 저 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지하철공사 내에서도 사내 전화부터 시작해서 기지까지 모든 전화가 다 시내전화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업체간에 경쟁으로 됩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많은 인센티브와 많은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의 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특수 몇 업체만 불러서 어물쩡 한 관계에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용서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 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

자료 세 가지만요. 우선, 폐전동차 매각실태 및 현황을 지난 5년간 자료로 오후 감사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 출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폐침목 처리실태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의 계약이 만료돼서 신규계약시에 단가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빠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오셔서 11월 8일에 인사발령을 내리셨더라고요. 간부급 인사발령을 내리셔서 자료를 봤더니 네 분 중에서 세 분을 공사 출신으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은 사장님께서 지하철에 몸담고 열심히 일하시는 사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 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을 시 가능하면 낙하산 인사보다는 공사에서 열심히 희생 하고 봉사하시는 직원들에게 많은 승진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친절하시게 칭찬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 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마을버스 증설에 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자료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자료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철교 보수보강 방안을 작성한 내용을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다량 위탁판매를 했을 경우에 현황과 문 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용역을 받은 곡선부 교각 보강공사 분석과 장래 보강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차량기지 등 19개소에 대해 아주대학교 의료 원에서 했던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점심 이후에 조금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1차로 제출하시고, 이 부분은 조금 뒤 에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하철공사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질문과 자료요청을 했습 니다. 조금 바쁘시다 하더라도 감사인만큼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답변과 점심식사 를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준비 시 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국 우선, 오전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 고 내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에 참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생산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과 제도적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이 조금 길겠습니다만, 공사는 그 동안 대립적이며 투쟁적인 노사관계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왔던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지난 4월 19일에도 지하철 노사는 불법파업으 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노사 역시 파업에 따른 후유증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불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노조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위원장선거를 실시하여 봉건합리를 표방으로 내세웠던 위원장께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금번 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노사가 상호 자체행사에 참석하여 신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 황입니다. 공사 사장 취임식에는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또한 공사 사장은 노조 창립기념일인 9월 1일 창립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였으며, 11월 12일 노조위원장 취임식에도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노사간에 각 행사에 참석하여 노사간에 서운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피차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성실한 협의로 상호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물론 단체교 섭 등을 자주 개최하여 그 동안 노사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를 잘 이끌어 노사간에 서로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시민들에게 봉사·친절을 선언 하는 공동선언 프로그램도 서로 의논을 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사가 임직원이 노조간부 및 조합원과 공식, 비공식 대화를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지며 또 서로 생 각하는 바를 접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조를 최대한 참가시켜 열린 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하여 신뢰관계를 더욱 유지토록 하겠 습니다. 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노사협의회 등에서는 공사경영상황 등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자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사경영회의 등 노조가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간부회의도 참석을 시켜서 돌아가는 현황을 서로 알 수 있도록 조치도 하겠습니다. 노사간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자생단체 및 현업단위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한 마 음이 되도록 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행하여 일체감 조성에 의한 상호 신뢰를 우선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직원들 복리후생 등의 대우는 최대한 향상시켜 직원사기를 높여 지하철 직원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임금, 후생복지 등의 대우 에 관한 것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 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는 지난 3년간 징계내용을 보면 95% 이상이 노사관계 관련자들이며 하위직 에 치중되어 있어 업무태만 및 비위, 징계 등을 통해서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입장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8년부터 99년 금년입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징계 총 건수는 241건이며, 이 중 과장 급 이상의 간부직원들의 징계는 총 15건입니다. 그게 98년도에 8건, 97년도에 7건입니다. 하위직에 징계가 많았던 사유는 99년 4월 19일 불법파업 관련으로 158명이 징계처분을 받 았기 때문이며, 이들을 제외한 징계건수는 83건으로서 이 중 간부급 징계는 약 18%를 차 지하고 있으며, 징계사유별로는 근무기강 문란 4명, 업무태만 11명입니다. 향후에도 업무태만 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적된 직원에 대 해서는 상하 직위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겠으며, 특히 간부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을 엄격히 적용하여 업무에 솔선수범하도록 함으로써 근무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노약자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 는 장애인·노약자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4호선의 115개 정거장의 편의시설은 건설 당시 설치가 안 된 관계로 기존 구조물 변경설치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으로 환승 및 혼잡한 역 44개 역이 되겠습니다. 우선하여 2001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수하여 2005년 이전까지 완료목표로 중단 기대책을 수립하여 일반정거장 71개 역을 포함, 전 정거장 115개 역에 편의시설이 확충 보 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1∼4호선에서 승강 설치된 현황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체어메이트 등 여러 개가 있으며, 1999년에는 엘리베이터 5개 역에 12대, 에스컬레이터 2개 역에 3대, 휠체어리프트 20개 역에 59대의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도 23개 역 에 엘리베이터 39대, 에스컬레이터 7개 역에 17대, 휠체어리프트는 8개 역에 29대를 설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업추진계획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하철역 내의 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 습니다. 115개 역 사이에 설치된 승객용 화장실은 총 121개소이며, 16년에서 26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된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 및 제2기 지하철 개통으로 화장실 이용승객이 증가 되어 화장실의 수도 늘리고 세계화 수준으로 마감재 및 위생기구를 교체하고 편의시설을 향 상시키고자 96년부터 화장실 개수공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과 지하구조 특성상 획기적인 개선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하구 조의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보완하여 99년도에 13개 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기타 역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설 및 개선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환경 개선사항으로서는 위생설비 마감재 수준향상을 시키고 있으며, 유아용 보호의자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비상벨을 설치해서 특히 여자 및 장애인 화장실에 하고 있습니다, 옷걸이 및 휴대폰 보관대 설치, 또 사용중이라는 표시등 설치, 기타 편의시설 확충 및 환기 용량 증설을 하고 있으며, 세계 속의 지하철에 걸맞는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창조하여 이용 승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임 후에 느낀 소감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기업과 공기업의 피차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기업으로서의 특성을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정 또 감사로써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한 다면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공기관으로서 그 정도의 규정과 감사는 마땅히 주어져야 한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밖에서 배운 경험을 다소 살릴 수 있는 여건 이 된다면 살려서 서울 지하철공사가 어떠한 공사보다도 앞서 나가고 모범이 되고, 또 우리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기능통합 추진실적 예산절감 및 인력절감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우리 공사의 승차권 판매방식은 도시철도의 자동화 방식과는 달리 인력취급 위주로 건설 당시 역당 2개소 이상의 매표실을 설계 시공하여 매표실 기능을 중앙통합 운영시 이용승객 은 다소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표실 2개소를 운영하는 역사를 매표실 1개소로 통합 가능성역을 선정하여 94년도에 5개 역, 98년도에 10개 역에 대하여 매표실 통합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매표실 통합운영으로 절감된 매표인력은 60여 명으로서 인원 부족한 역에 충원 조치하였 으며, 인건비 절감예산은 5급갑 16호봉 기준으로 연간 14억 6,000만원이며, 98년도에도 10개 역 매표실 통합운영에 따라서 5억 5,200만원의 시설이전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환승역을 포함하여 매표실 중앙집중화 대상 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력절감 등 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문판매 등을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 약에관한조례에 의거 영세계층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영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모 추진시 추천보증금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은 계약 체결시 임대료 납부는 분할납부 또는 영업을 하여 납부토록 하는 배려, 순국선열 유족들이 임대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한 대책, 공개모집사항을 신문지상에만 하지 말고 협회 및 유관단체에게도 알려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데 대한 시행방안 등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거 신문판매대 등을 2000년부터 장애인 등 영세계층에게 임대하기 위하 여 11월 20일 일간신문, 서울시보, 역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모집 공고를 기이 하였습니 다. 11월 24일부터 신청서 및 안내책자 교부를 시작하여 11월 30일부터 12일 1일까지 접수 를 받고, 12월 1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천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나 우리 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 부득 이 계약금액의 5/100를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시부터 어려운 영세계층을 감안하여 보증보험증권과 현금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증권으로 제출할 경우 1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4개 시설물 중 음료수자판기는 운영실적에 의거 매월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자 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신문복권판매대 및 간이매점은 계약이 개시된 이후 인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임대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익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며, 현재 계약자가 36개 단체에서 개개인 57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체납, 연체 등의 수익금 관리가 어려워지고 업무량의 폭주가 예 상되어 현행과 같이 부득이 임대료를 선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타 기관에서도 1년 단위 의 선납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분납방안도 조심 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을 공개모집함에 있어 모든 조건은 서울시 조례에 따랐으나 대부분의 순국선열 유족은 정부로부터 유족연금을 받는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소수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 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대상과 선정기준은 공사가 자체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20일 공개모집 공고를 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신문, 서울시보 및 역사게시판을 통한 홍보 외에도 광고업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등 10여 개 단체에 팩스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신청서 양식, 안내책자 등을 대량 제공하는 등 저희 공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차입금 3,833억원 중 1,100억 28.7%만 차입하였고, 나머지 71.3%인 2,733 억원을 추가 차입할 계획인바, 연말까지 차입가능한지 여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금년도 부족자금 3,833억원을 공사채로 발행 차입하기 위하여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99년 11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1,5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또한 차입승인 지연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금융자금으로 대체 차입하여 99년도 부족자금 대비 52.2%인 총 2,000억원을 신규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에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있던 연리 9.5% 이상의 비교적 고금리 차입금 667억원은 그 동안 우리 공사의 적극적인 이자 절감노력으로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 조치하 여 상환연장 조치할 계획이므로 외환은행의 외화자금 411억원은 9.23%에서 8.73%로, 한빛 은행 금융자금 256억원은 9.75%에서 9.25%로, 연말까지 실제 신규차입규모는 1,166억원 에 불과하고, 이 또한 불안한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또는 금융 자금 차입 등 우리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부족자금 차입업무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당산철교 재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건설한 설계사의 연대보증회 사인 유신코퍼레이션을 설계용역업체, 동명기술단을 감리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 셨습니다. 설계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 유신코퍼레 이션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입찰참가제한 처분사실과 당초 설계사인 삼우기술단의 연대보 증회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입찰참가제한은 고등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각 95 년 1월 17일, 95년 3월 28일자로 취소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었고, 삼우기 술단의 연대보증회사라는 사유로 발주자가 임의적으로 입찰참가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본 공사의 특성상 확실한 품질을 보증받고자 선진 외국업체를 투입 시행토록 계획하고, 외국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18개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을 평가한 결과 미국의 DMJM이 선정이 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감리업무의 모든 수행과 책임은 DMJM이 가지고 있으며, 동명기술단은 DMJM의 협력업 체로서 감리 전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보조감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 는 보조감리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다시 한 번 환승체계 및 역 주변환경 여건을 신중히 조사하여 장애인들이 통행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 지, 만약 대책을 수립하겠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 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체어메이트와 가동을 중지한 에스컬레이터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 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환승체계 및 역주변 환경여건을 신중히 조사하여 2005년까지 115개 역 전 역사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표로 중·단기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 중 승객의 통행량이 비교적 많고 복잡한 44개 환승역에 대하여 2001년까지 우선하여 승강시 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엘리베이터를 5개역에 12대, 에스컬레이터를 2개 역에 3대, 휠체어리프트를 20개 역에 59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를 23개역에 39대, 에스컬레이터를 7개역에 17대, 휠체어리프트를 8개 역에 29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에는 2005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채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체어메이트와 가동 을 중지한 에스컬레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체어메이트는 94년도에 서울역 등 18개역에 21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체 어메이트 가동시 역무원 1명 내지 2명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속도가 느리고 배터리 충전 식으로 연속가동이 잘 안 되며 이용률이 극히 적어 추가구매를 중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 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및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를 2005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24개역에 137대를 설치하였으나 이중 승객이 많고 계단이 높은 7개역 23대는 종일 가동하고, 명동역 등 17개역 100대는 승객이용 시간대에 맞추어 가동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극히 적은 2개역 14대는 에너지 절 감을 위하여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실적이 미약한 에스컬레이 터에 대하여는 편의시설 중·단기계획에 포함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신 중 검토하여 편의시설의 이용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승객을 취급하는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운행중 인 전동차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차량내 좌석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 시설은 소방법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의거 각 역마다 초기소화용 소화기 가 역당 15개가 비치되어 있고, 옥내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와 승객의 신속한 대피 를 위하여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피난구 유도등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역사내 건축내장 재도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차의 차체 설비 및 기기 등은 화재방지를 위해 알루미늄 등 불연성 재료로 제 작되어 있으며, 의자커버 등 부득이한 구조 및 기능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우수한 난연1급 재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지하철 화재발생 총 건수는 9건으로 대부분이 동력조작반, 변압기 등의 전기 기기의 전열파괴시 매연이 발생하는 전기화재 6건과 환기구를 통하여 담배 불씨가 공기여 과 필터로 인화되어 연기가 발생하는 필터화재 3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운행중인 전동차내 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내 화재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역사내 가동중인 송풍기를 이용한 역구내 연기배출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역사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의한 초기화재 진화훈련, 승객대피 안내 및 질서유지 훈련, 실제 소방훈련을 역사별로 관할소방서와 합동 또는 자체 적으로 연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중인 전동차내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전동차내 비치 된 소화기를 이용한 객실 초기화재 진화 및 승객 동요방지를 위한 차내 안내방송 실시훈련, 화재발생 열차구원 및 승객 신속대피훈련을 연1회씩, 자체 비상복구훈련 등 실전과 같은 지 하철방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하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별 기자재 종류는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98년에서 99년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을 체 결한 사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상이한데 그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의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 적, 성질, 규모 등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령 제26조 및 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202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99년 1월부터 10월중 수의계약을 체결한 총 36건의 용역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의 일정한도 범위 3,000만원인 경우가 29건이며, 기타 수의 계약이 7건으로서 그 내역은 셔틀버스 위탁운영 용역은 서울시에서 인가한 운수업체와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99년 지하철역사 청소용역 및 전동차 청소용역 등 2건은 기존업체 향 우용역의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는 97년 도시철도공사의 일 반경쟁입찰 결과보다도 예산면에서 46.5%가 절감된 계약이고, 특히 이를 존중한 시의회의 교통위원님들의 권고결의도 있어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IBM 주전산기 장비보수용 역은 회계규정 제202조에 의거 주전산기 정비보수 건은 고기술의 정비를 요하는 장비로서 한국IBM주식회사는 현 설치장비의 제작 및 공급업체로서 장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령설비 2000년 문제해결 기술용역은 안정적인 지하철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호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하철공사 회계규정 제202조 제6호 및 시설물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의 대상사 업이며, 99년도 하계휴양소 임대차 4개소 건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숙박업소는 그 목적, 성 질에 따라 이용대상, 시설수준, 이용요금 등의 차이가 많아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실정으 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부터 99년 체결한 용역계약은 147건 중 76건에 대한 금액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 유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98년부터 99년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이 67건, 수의계약이 76건 등 총 143건으로, 제출된 자료의 76건은 수익의 현황만을 발췌해 금액별로 명시하였 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명경쟁과 제한경쟁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격을 도급한 도의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제한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실시공방지, 입찰업무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자본력, 신용 등에 있어서 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및 지명경쟁입찰의 집행기준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기자재 보유실태에서 운전연습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연습기는 전동차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관사 교육용 보조로 쓰는 것입니까?

김정국 죄송하지만 관련되는 처장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지하철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습기가 3대라고 했는데 이 3대를 가지고 전 기관 사들이 운전연습을 합니까?

김정국 교육관계니까 교육원장이 답변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1·2호선하고 3·4호선하고 각각 따로 지축기지하고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 금 90년대 들어서 기종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또 그 성능이 최초 도입할 때보다 많이 떨어 져서 현재는 거의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기자재를 폐기 처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네, 별로 교육효과도 없고 또 구입한 시기가 3·4호선 최초 개통때 그때 기관양성용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여 년이 흐르고 보니까 기능도 떨어지고 성능도 떨어지고 또 기종이 단일기종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기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운전연습기가 없어도 새로운 신기술 발명 운행한 전동차의 제작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 바로 기종이 다른 다양한 기종에 직접 투입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3대인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4호선까지 있는데 1대가 한 노선에 투 입되어 있습니까?

연습기는 지금 3·4호선은 지축차량기지에 있고요, 1·2호선은 저희 교육 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0년도 초에 구입한 교육용 장비기 때문에 지금은 낡아서, 또 기술면에 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교육 용 장비를 구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종별로 구입한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것 은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대 초가 아니고 80년대 초반에 구매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을 사랑하는 시민연대모임에서는 우리 기관사 교육용 운전 연습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터 제작사 가 지금은 전부 도산해서 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재정비를 해 서 쓴다면 투자 대 효과면에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촌운수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했습 니까?

계약 당시에 제가 운수처장으로서 직접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촌운수, 안양교통, 보영운수 3개 업체로 지정을 해서 보내 와서 계약 자체 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98년도에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신촌운수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업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네, 3개 업체가 공동업체로 해서…….

공동업체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

네.

99년에는 보영운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촌운수 한 회사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개 업체를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지명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지명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기획과에서 노선버스 어느 회사 몇 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 다.

그러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선버스 인가제도이기 때문에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정 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 사유는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에 향우용역에 대해서 우리 역사 청소용역, 전동차 청소용역, 또 사무실 소독청소용역을 향우용역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결의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운영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청소용역에 대해서 3년간 유예를 두는 것으로 의결된 것은 95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의회에서 3년간은 유보를 해 둬라, 왜냐 하면 당장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3년간은 유예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의결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결에 의해서 96년부터 3년까지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회의록 같은 것 근거자료를 주세요.

그 당시 근거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었다니까 만약 그 문 건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 잔재의 어떠한 일환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향군인회 소속 향우용역이 국가에 대해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시의원들이 권고사항으로 결의해서 향우용역에 다년간 수의계약을 했 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당시 김위원님은 의원 아니었습니까?

저는 96년 9월 12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시의회 의결되었던 과정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서 했다고 한 다면 공사측에서는 향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네, 말씀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우리 사장님이 잘 여기서 얘기를 해 주세요. 즉, 다시 얘기하면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향우용역이 아닌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 금 향우용역에서 일하고 있는 아줌마들의 기본단가가 지금 정부 최저 노임단가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일반직으로 해서 실제 했을 때는 예산이 약 20억 가량 더 듭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예산을 그렇게까지 많이 써서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현재로서 당시에 도철에서 계약한 사항의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부 노임단가 최저 임금단가로 계약을 했던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의회의, 이것은 교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당시에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에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해서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정책방침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돼요. 과연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고 정당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신 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정국 앞으로 향우용역 청소문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위원 질의하세요.

윤여형 위원입니다. 김옥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2년간에 걸쳐서 1억 이상 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향우용역입니다. 그래서 즉 아까 말씀하시기를 향우용역에서 맡 아야 만이 저단가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사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다른 회사에다가…….

김정국 그런 답변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답변서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그런 답변도 하 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용역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 군데 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또 시 감사나 본청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일부분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에도 줘봐서 어느 회사가 더 깨 끗이 잘 하는가 그런 비교검토도 해야지, 한 회사에게만 이렇게 맡겨두게 되면 이 회사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다만 일부분이라도 그 예산집행을, 보면 보통 7억, 8억 가까이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2000년도의 다시 어떤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 고, 또한 98년, 99년 공사 수의계약 중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에서 (주)태성에스컬레이터가 98년도에 4번이나 수의계약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에스컬레이터 회사가 서울시내에 (주)태성에스컬레이터 밖에 없는지, 그 회사 에만 왜 98년에서 99년 사이에 5번이나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장님이 오전, 오후 계속 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앉아서 답 변을 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처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이 태성에스컬레이터에 계약된 경위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보수용역은 98년도 이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년도 계약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7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태성에스컬레이터가 낙찰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는 단년도 계약을 하게 되니까 기술자의 변동이 심해져서 장비의 관리 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3년 장기계속 계약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8년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역시 또 태성에스컬레이터에 낙찰이 되었 습니다. 이때까지의 입찰과정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분 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태성이 지금 97년부터 99년도까지 3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2000년말까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네, 2000년말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98년도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단년도 계약이 고요.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5번이 수의계약 사항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 다, 공개경쟁입찰로 빼놓아야지. 지금 자료를 수의계약 자료를 달라고 해서 수의계약 대상 에서 5번을 하게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고, 지금 방금 대답은 3년간 연장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의계약 건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는 소모성 자재와 점검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왕에 3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급 하게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보수공사도 그 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혜 아니에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은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회사를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 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운영회사가…….

그러면 서울에서 에스컬레이터 개·보수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여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성에스컬레 이터와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를 태성에스컬 레이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의 주요부품 체인이나 네크같이 이런 기계 설비에 대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마모상태가 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에 는 에스컬레이터를 전면 해체해서 중요 구성품을 교환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반경쟁으로 발주했을 때 나중에 공사를 마치고 나서 운 영하는 도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태성에서 유지관리 보수의 부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 수공사업체의 부실에 의한 것인지 하자관계의 책임이 불분명해 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지금 200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또 연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2000년까지 계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그 회사 부품이 망가졌을 때는 또 그 회사하고 계약 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태성에서 에스컬레이터를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부품이 아니면 맞지 않다는 결론 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맞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공사는 부품의 교체공사입니다. 부품의 교체공사를 하고 났을 적에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용역업체의 유지관리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부품교체 공사의 시공이 잘못된 것이냐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계약만료돼서 그 다음번에 알려면 태성하고 또 해 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심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 까지 용역계약한 업체가 있었고, 이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 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랬을 적에 이것이 먼저 한 업체가 부실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 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장기 계속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런 답변자의 논리라면 2000년 가서 다시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회사 태성이 책 임을 지고 또 회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지, 가령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에 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다 이거야, 그 계약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태성이 잘못해 서 고장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공사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겠냐 이거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용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 아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98년도 이전에는 단년도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매년 회계년도 가 시작되는 2월말까지 연장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선정돼 서…….

저것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도철이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시중에 없는 특수한 업체의 기계로 구성되 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회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부품은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경쟁 입찰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조립해서 교체하는 인건비만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집행 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은 서울시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 기 때문에 단일 업체라고는 제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문제는 부품은 공사에서 지급을 해 주고, 지급자재입니다, 교체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하철공사에서 자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자재를 갖고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회사를 선정해도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 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3년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즉 말하자면 특혜 의혹성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건수에 그 회사가 98년도에 4번, 99년에 1번 이래서 다른 회사는 거기에 대해 서 수의계약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사만 수의계약을 줄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 3년간 정기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두더라도 수의계약 문 제만큼은 다른 회사를 써봐서 그 회사도 괜찮다 했을 때는 또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김정국 여러 가지 대답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김정국 여러 가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중인 전동차내 화재발생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 다. 지하철 전동차 화재발생에 대비 전동차의 전차량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 며, 의자 커버 등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염성 1급인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 었습니다. 열차 운행중 전동차 내에서 화재발생시 승무원은 다음 역까지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화 재상황을 운전사령에 보고하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한 다음 안전한 차량으 로 이동하여 역 도착 후에는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역까지 운행불가로 승객을 전동차 밖으로 대피시켜야 할 경우에는 운전실 비상문을 이용, 선로 내 로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수감태도가 예의를 차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 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신자 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을 차량기지에 조성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근 본적인 노사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사에는 현재 5개소의 차량기지가 있으며, 지축차량기지를 제외한 4개소의 차량기지는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차량기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문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검토한 바 있으나 여유공간이 우선 없어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또한 다른 토지를 구입 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아파트건립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90년 7월에 서울시에서 신정차량기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 분양하였으나 공사 노조에서 작업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을 한 바 있었 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직원들의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하여 92년부터 총 1,235명에게 근로복지아 파트를 알선 분양토록 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이 주택구입, 임차시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 기 위하여 92년부터 총 2,569명에게 210억원을 장기저리로 대부하여 준 바 있습니다. 앞으 로도 공사는 근로복지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자금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들의 주거안 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일괄하고 합시다. 중간에 보충질문하시면 다른 사람 답변 받지도 못하니까 일괄답변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합시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감사이니만큼 해당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그때, 대신 요점 위주, 요점답변 형식으로 하면 뜻하는 바를 이 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몇 건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지금 사망자가 지난해하고 금년하 고 자살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시 고, 거기 답변을 지금 안하시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해 주 시고, 또 자료를 달라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 파악을 하는데 현재 자료 한 가지만 들어왔어 요.

김정국 안전사고 원인관리점의 분석보고, 화재사고…….

사장님, 잠깐요, 지금 승진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기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십사 했는데 자료만 갖다 놓고 답변 안해주시고, 또 사망자가 많은데 그 사망자에 대한 것도 자료도 안 주시고, 또 지하철 역구내에서 자살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도 안 주시고 전부 자살로만 했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사망자가 생긴 것은 없는지 내가 질의 했는데 거기도 답변 안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지 말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질의한 사항을 자료로 달라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똑바로 하고 넘어가셔야지 질의한 사항도 답변 안하시고 그냥 넘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뒤에서 사장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면 간부들이 그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사장한테 줘야죠. 여러 가지 답변서를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만 갖다 놓고 다른 것은 안 갖다 놨어요. 간부들 뭐하십니까? 빨리 가져 오세요, 자료. 답변 하고 넘어가세요.

우리 간부들께서, 일일이 사장께서 다 메모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이나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 해서는 빨리 빨리 취합을 해서 회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꼭 사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복사량이 많고 그러면 원본을 갖다 보 여드리세요.

김정국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성대 위원님 말씀중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는 조금 이따 가져오시더라도 지금 벌써 우리가 1시에 마쳤는데 지금 4시 15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아마 간부들이 잘 못하신 것 같 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선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간단하게라도 메모해서 답변을 주셔 야 되는데 몇 가지 답변에서 그저 한 두 가지 답변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사장님은 정신없어 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서 간부들이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딱딱 해서 사장님이 답 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다섯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 답변해 주고서 세 가지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잘못이냐, 간부들이 사장을 잘 보필을 못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한 이십 몇 년 지하철공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태까지 행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다 받아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전연 행정감사할 적에 자료요청하면 아무 소리 않고 전부 해옵니다. 지하철공사만 전화해서 자료가 많으니까, 부 피가 많으니까 차로 한 차 되니까 간단히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답변이 똑같아요. 사장 혼자 땀 뻘뻘 흘리고 아무리 해야 뭐합니까, 밑에서 보좌 안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것을 잘 아시고 간부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세요. 답변해 주고 넘어가세요.

김정국 여러 가지 죄송스럽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승진기준 및 절차, 실적 등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직원의 승진절차에 대해서 승진기준은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결원범위 내에서 종합평정,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성적, 포상 및 가점 등을 포함한 종합평정서열에 의해 1회 1직급 승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방법은 심사승진은 부장급 이상은 공석 발생시 경영여건을 감안해 실시를 하며, 시험승진은 매년 3·4분기 중 년1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정기 승진은 매년 3월중 년1회 실 시를 하고 있으며, 4급갑 이하 승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속 승진은 자동승진인데 매 년 1월 1일,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등 년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진관계가 인원이 많고 광범위하고 부서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목적은 왜 지하철공 사는 화합이 안 되느냐, 왜 노사분규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그러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분 석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승진 여기는 위의 부장급이니까 접어두고 시험성적까지는, 과장까지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니까 시험점수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쁜 사람은 빨리 승진을 시켜 주고, 좀 잘못한 사람은 저 밑에 가서 아 무리 있어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6급갑에서 5급을, 5급에서 5급갑, 6급에서 6급갑 이렇 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암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약에 적체현상이 많이 생기면 이 제도도 바꾸어서 시험승진을 한다든 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과장급에서 부장급 여기에 엄청난 체증이 생겨서 여기서 아무리 올라가 보았자 중간에서 막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진을 하려고 라인을 달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화가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사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술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승진방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서 바꾸면 여기서 적체가 안 되도록 할 수 있 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빨리 바꾸셔야지, 이 승진관계 때문에 화합이 망가지고 여러 가 지 지하철공사가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럴 적에 그것이 더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로까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아 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98년도 자살자가 13명, 99년도 자살자가 14명으로 나타났는데 역 관리상 과실이 없는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사상사고 발생현황은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자살자가 14명, 전부 사 망입니다. 선로 무단통행이 1명 부상, 열차측면에 접촉 5명, 사망 2명, 부상 3명, 열차와 홈 사이에 낀 부상 1명, 선로 추락 2명으로 부상입니다. 총 23건에 사망 16명, 부상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역구내 승객안전을 위해 역구내 승강장 끝에서 약 50㎝ 떨어진 위치에 폭 20㎝의 노란색 안전선 요철타일을 깔아 안전선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승강장 전방 200m 지점에 전동차가 진입하면 자동으로 전동차의 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승강장 의 대기승객들로 하여금 안전선 뒤로 물러서도록 항상 안내방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인사사고가 생겨서 유감스럽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지금 지하철의 안전사고로 인해 서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많이 있는데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뭔가 관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지하철건설 사업장 같은 데서 사고 나는 것은 우리가 안전에 대 해서 아직도 선진국을 못 따라가지만, 기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1 년 동안에 거기서 사망하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관리상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것은 죄송하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김정국 자살자가 그 중에서 인사사고가 16명이 사망인데 자살자가 14명이 되는 이 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겠습니 다.

그러면 지하철본부 직원들의 사망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국 저희 직원들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아니, 자살사고는?

김정국 저희들 직원들이 자살한 사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수원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해서 사건 날 때마다 교육 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지, 사건이 나면 그때 가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지.

김정국 평상시에 저희들이 자체 친절교육, 안전교육, 기술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지하철공사의 시설물 내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도 의적인 책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노력을 하겠고, 저희 직원들한테 많이 경각 심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김정국 다음 운전장애가 98년에 15건, 99년에 18건으로 3건이 증가했는데 증가원 인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지하철 1∼4호선의 운전장애 건수는 총 18건으로 차량고장 8건, 신호 설비고장 2건, 전기설비 고장 1건, 궤도고장 1건, 운전취급 부주의 3건, 기타 3건으로 나타 났습니다. 운전장애 증가내용은 차량고장, 신호설비고장, 기타 선로연변 수목전도, 태풍입니 다, 각 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업무소홀로 인한 관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18명을 하였고, 부적당한 부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였으며, 종사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상구간의 철로변 수목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상반기에 운행고장평가를 1회 실시하여 잘못된 부서도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전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동차 장애다발부품 9건인데 성능을 개선하고 이상검지장치를 설치하겠으며 노후된 전기, 신호통신 설비를 개량·보완하고, 레일탐상차, 궤 도검측차 등으로 선로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운전취급 철저를 위해서 승무전 적합성 검사 및 간부급 지도 첨승을 강화하고, 철저한 신호·진로 확인을 확행하도록 해서 미연에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우선 이재진 위원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지하철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승객의 감소요인 중 차량의 노후로 여 름에 더워서 승객의 기피현상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질문 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은 3·4호선 전 구간 개통 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확산된 9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96년부터 5호선 완전개통에 따른 승객분산, 역세권 개발정체, 정보통신의 발달, 당산철도 운행중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용승객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는 1,944량이며, 이 중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된 전동차는 784량으로 최근 도입된 차량 530량에 비해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냉방능력이 다소 떨어지 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에서는 송풍장치가 미설치된 510량의 냉방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송풍장치를 99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냉방용량이 다소 떨어지는 차량을 개선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 기 사용한 노후냉방기 784량에 대해서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대용량, 시간당 4만㎉의 냉 방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여름에 승객이 더위로 인하여 지하철을 기피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전동차의 냉방계획을 충실히 추진하여 이용승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지하철구조물에 대한 균열·누수 보수 및 지반보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수를 하면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이와 같은 보수를 해야 되는지, 보수예산을 어떻게 감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발생원인은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는 제도적 특성 상 시멘트와 물의 수화·발열반응, 건조·수축, 온도변화에 의해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고 있 습니다. 보수결과는 일반구간에서는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환기구 인접구간 등 온도변화가 심한 구간에서는 약간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완벽보수로 구조물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있 습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에 대한 균열·누수 보수 등 유지보수 비용은 금년의 경우 45억원으로 서 공사 자체 지출예산 중 영업비용 4,733억원의 0.9%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특성상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세밀하게 균열 등 보수감독을 시행하여 경비를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개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등을 했지만 아직도 이해하기 곤란한 역사, 특히 4호선 사당역이 있는데 확실하게 완벽하게 개선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승객안내 체계는 전문가의 자문 및 서울지하철 디자인 통합규정에 의하여 각종 안 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시기 및 운영주체별 상이로 일부 안내체계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정보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운영주체별 안내체계를 통일하여 초행자 및 외국인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철도청 등 관 련기관과 합동으로 지하철 안내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현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안내체계 개선추진 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 99년 하반기부터 환승역을 우선 시행하 여 2000년말까지 전 역사에 모든 안내체계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99년 11월 1일 사당역을 포함한 26개 환승역에 안내체계 개선작업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며, 위원님 이 지적하신 대로 알기 쉽고 확실하게 심사숙고해서 설치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 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개선 내용으로는 종합안내도를 설치할 것이며 환승띠 설치, 대형보조안내표지판 설 치, 비상구 방향유도 표지판 통합설치, 섬식 승강장 역명판 설치, 환승역 출구번호 통합, 역 번호 표기방법 통일, 외국인 승객편의를 위하여 각종 안내표지판에 영문, 한문도 병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 구조조정 조기 완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사는 구조조정을 위해 2월 3일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노조의 반대로 노사간 에 협의가 잘 되지 못하였고, 4월 19일 불법파업으로 교섭이 중단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위원장 선거를 하여 상생유일의 노선을 지향하는 새로 운 위원장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조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교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의원 대회에서 교섭위원 인정 등 다소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노조가 성실한 교섭으로 노사간 의견접근을 하는 한편, 노조간부 및 각 조합원들에 게 대화와 설득 및 홍보를 통해 조기에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변경 등 조합원이 불리한 사항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이로 인해 임금, 후 생복지를 향상시켜 조합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감을 홍보하여 조기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표소에서 노인에게 승차권 교부시 던져주는 등 불친절한 데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하셨 습니다. 역무원들이 신속히 승차권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왕왕 있 다고 듣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에서는 승차권 교부시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공손히 교부하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경로우대권 교부시 공손히 교부하고 역무원의 친절봉사 개선책으로 4대 덕목, 단정한 복장, 겸손한 태도, 공손한 말씨, 밝은 미소 실천을 생활화할 것이며, 1일 한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지하철 이용시민 가족처럼 모시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역무원의 친절지식교육을 통한 친절한 역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승객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하다고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역장이 조회시마다 특별정신교 육을 실시하고, 역 간부들의 역사 순회점검시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친절한 민원 접수시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월3회 이상 적발된 직원은 경고조치 하고 친절한 역무원에게는 포상하는 한편, 그 사례를 사보 주간뉴스에 게재하여 전파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하절기 지하철 침수가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년에 대비하여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중호우시 지하철이 침수된 경로를 보면 환기구, 역사 출입구, 환승관련 연결통로, 공사 구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시 도로노면수가 환기구로 넘쳐 유입되거나 역사 출 입구 또는 환승관련 연결통로 공사개소를 통해서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시설보완대책을 수 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1∼4호선 환기구 총 954개소 중에서 집중호수시 노면수 유입이 우려되는 323개 소 중 보행에 지장이 없는 291개소에 대해서는 60㎝ 이상 인상을 하였고, 보도가 협소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32개소에는 차수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98년 집중호우 이후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환기구 229개소를 인상하였고, 차수문은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 61개소 중 40개소는 99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보강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잔여 21개소는 2000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해도 대비토록 하 겠습니다. 역사 출입구는 총 625개소로서 보도나 도로개량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하였으 나 집중호우시 노면수 유입이 우려되는 174개소에 대하여는 98년부터 99년 10월 31일까 지 28개소는 출입구 인상을 완료하였고, 146개소는 홈설치 차수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출 입구를 통해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다량으로 물이 유입되는 저지대 및 지하 용출수가 많은 4개역 5개소에는 99 년도 펌프용량을 시간당 강우강도 30㎜를 60㎜로 배수능력을 증설하였으며, 10년 이상 장 기사용으로 노후된 배수펌프는 99년 26대를 교체하였고, 2000년에는 25대를 교체할 계획 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승역 공사장에 대하여 차수벽 설치시 본구조물 수준으로 보강하고 우기시에는 매일 순 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자재 및 장비 적기 운영체제를 강화하고 환기구 및 출입구 관리책임자를 점차적으로 실명화하여 수시점검은 물론, 집중호우시 차수 조치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청소용역을 일반경쟁으로 발주시 수의계약시보다 예산소요가 많을 경우 수의계약 계속시행 여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같이 하셨습니다. 74년 지하철 개통 당시부터 88년까지 지하철 시설물은 국가보안시설물 라급으로 지정되 어 국가보안필 용역업체와 계약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그간 기존 업체가 지하철 청소에 대 한 풍부한 경험 및 청소인력을 갖추고 정부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별 문제 없이 청소를 성실 히 수행해 왔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청소용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계약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적하였 으며 96년부터 경쟁입찰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존 청소업체의 1,700명의 청소원 집단실직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시 2∼3년간 유예기간 부여청원을 수용처리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지난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 예상되었던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예방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반경쟁으로 경쟁방법을 변경시에는 정부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다소 증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만, 공사경영의 실익이 되는 방안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김평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공사의 문제 등에 대체로 보는 눈이 같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 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현안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보는 시각이 다소 다른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10월 15일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노조위 원장은 종전과 다른 여러 가지 시각도 갖고 있고 조합원들도 1차 투표에서 당선시키는 것 을 보면 다소 동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노사간에 여러 가지 시각차이는 엄연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는 노 조와 끊임없는 성실한 대화로 시각차를 좁히고 노조간부 및 노조원들에게 최대한 이해와 설 득으로 시각차를 좁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전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생산적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진은 물론 서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용역 관계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할 까 합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연락운임정산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연락운임정산은 우리 공사, 철도청, 도시철도공사가 공동으로 95년 12월 교통개발연 구원에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의 운임제도 개선 및 연락운임 정산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의뢰 하여 최적대안으로 제시된 정산방법으로 96년 10월 30일 3개 운송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연락운송에 따른 운임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99년 11월 현재 98년과 99년의 연락운임 정산금액 산출을 위하여 연락운송기관간 협의를 하고 있으며, 98년분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운송기관간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내. 현행 연락운임 정산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구간의 여객이동경로에 대한 기관간 이견과 인 천지하철의 개통 이전에 개발된 정산방법으로 보완이 없이 인천지하철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관간 이견이 있으므로 98년과 99년 10월 인천지하철 개통 이전의 연락운 임 정산은 현행 정산방법을 기준으로 일부 구간의 여객이동경로에 대한 위계는 운송기관간 에 협의를 통하여 추진을 하고, 99년 10월 이후의 연락운임 정산은 연락운송기관간 협의 또는 교통관련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행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정산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하철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및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친 수의계약의 현 황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계약사무를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 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 등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의 지명경쟁 및 회 계규정 제202조에 의한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 심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및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등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평가기준 설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총 18건,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 8개 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심의 10건 등 총 18건, 99년에는 총 8회, 수의계약 타당성여부 4개 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심의 4건을 심의 처리한 바 있으며, 98년부터 99년 수의계약 관련 계약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별지와 같이 참고자료에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라 해서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 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여기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곧바 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김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 취임 이후 수입증대방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임후 수입증대를 위하여 운수수입과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 나 운수수입은 대부분 내적요인이기 보다는 외적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 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우선 업체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기로 하고, 99 년 8월 31일 157개 전문광고업체에 신규사업 제안을 요청한 바 있으며 우선 승차권광고, 역사 캐노피광고, 3·4호선 전동차 외부광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이 제안된 터널내 광 고, 2호선 전동차 안내게시광고, 공중전화 부스상단 광고, 역사내 인터넷센터 설치, 역사내 동영상광고 등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현재 하고 있으며, 그러나 역사 캐노피 광고 등은 서울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 황이며, 업체에서 제안한 광고 등도 수의계약 근거가 미약하여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계 약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객의 편의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 등 수익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제 안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부대사업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저는요, 묻고자 하는 취지가 사장님이 취임 이후에 부대수익사업을 위해서 지시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내용에 대해서 총 몇 건의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했었는데 과연 지금까지 몇 건의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 자체 현재 검토중인지, 아니면 이것의 판단 자체가 잘못돼서 완전히 이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되었는지 하는 것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이 답변을 직접 지 금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 부분들에 대해 서 하나 하나 따져서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공사예산 투입 없이 민간자본의 과감한 투자를 시도한 사업의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공중통신사업자 시설물 유치사업에 대해서 지하철 내 SK텔레콤 등 7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설물을 유치하여 연간 165억원의 부대수익을 달성하였는데 사업자별 수익현황은 신세기 통신이 11억, SK텔레콤이 42억, 한국전파기지관리국이 68억, 하나로통신이 27억, 온세통신 이 5,000만원, 드림라인이 14억, GNG텔레콤이 2억원입니다. 통신시설물 개량사업으로서 지하철 1·3·4호선 66개 역에 열차행선 안내게시기를 LED방 법으로 개량하여 열차행선 안내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상업광고를 표 출하는 조건으로 삼성전관과 계약을 체결, 98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우리 공사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약기간 후 우리 공사 자산으로 귀속하는데 총 사업 비가 237억원입니다. 2호선 49개 역사의 행선안내게시기 설비도 1·3·4호선과 같은 방법으로 개량을 추진중인 데 총 사업비는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역구내 케이블TV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의 생활공간 확대를 위해 역구내 대합 실 내에 케이블TV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협의해서 97년 7월부터 1호선 시청역 등 11개역에 18대를 무상설치 방영중이며, 향후 전 역사에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 다.

답변 끝나셨지요?

김정국 또 하나 남아 있는데요, 안내표지판 개선…….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김정국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호철교를 포함한 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사업 자체가 올해 99년도에 당초 본 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고 추경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사업으로 잡히게 되 었는데, 그리고 추경에 잡혔고 실제로 계약 자체도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야 저는 그게 수의 계약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계약이 정당하게 그 금액 자체가 산출 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동호철교 그 용역 부분들에 대해 서 1차적으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일단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진단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 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안전진단용역이라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 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올해는 어떤 어떤 교량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고, 내년 도는 어떤어떤 교량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서 계획적이고 연차적으로 어떤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되는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동호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갑자기 연초에 그러한 필요성이 제 기가 되어서, 또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예산들을 추경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꼭 했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로는 당산철교 공사가 약 설계변경이 한 4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시점과 그 사유, 또 그러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추가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의 답변이신데…….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가 곤란합니 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더 하시고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단을 할 거니까 감사중단 전에 자료요청으로 들어가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에서 고객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제정을 해서 선포까지 하고서 친절봉사를 실 천한다고 그랬는데,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아까 매표소 직원들의 불친절 이 관계를 말씀하셨 는데 본위원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매표소 직원이 친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 리 고객들 위에 군림하는 태도입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사 내 사정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매표소에는 여직원으로 대체를 했으 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여직원으로 배치를 시키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국 좋은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 태까지는 친절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친절 봉사하자는 데 대해서는 본사 간부는 물론이지만, 노동조합 내지 우리 전 직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우선 급한 불인 임단협이나 구조조정 문제만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끝이 난다면 바로 이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과 급여인상을 시키면서 문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 절봉사운동을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안에서 전개를 하고, 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우 리가 캠페인을 벌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방 단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늦 어도 적어도 내년 1/4분기 이전에는 전 서울시민들한테 다시 태어나는 서울지하철의 모습 을 보여줄까 하고 현재로써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직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김정국 그것은 여러 가지 근무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상반되고 또 조합하고 문제가 있고 단편적으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직원만큼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우 리가 노력을 하겠다고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의 현장민원실을 지금 지하철역에서 전부 다 편의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가까운 장소에서 구청 행정민원을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 를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잘 알릴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국 시민들은 구청 내지 동사무소의 대민 서비스 내지 은행의 창구수납업무, 또 심지어는 얼마 뒤에 대학교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 지방대학의 입학원서 접수창구 역할까지 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워낙 하루에 400만의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가 출입을 하고 또 시설은 다소 한정이 되어 있고 복잡한 관계로 저희들 직원이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시 민들이 피부로 친절하다, 잘 한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충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 년 1/4분기 정도에는 뭔가 우리 지하철이 서울시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친절한 그런 지하철 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두세 분 되는데요. 우선 윤여형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이재진 위원 님, 그 다음에 조성대 위원님 하시는데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99년도 지하철 운행중 잡상인 단속요원수와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것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년에 기념승차권 용지 4,000매를 제작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액이 많지 는 않습니다. 2,720만원인데 그 재향군인회에서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준비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 당 책임있는…….

김정국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잠시 다른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미수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광고를 하고 자기네 회사에서 돈을 벌고서 광고미수금이 되게 되어 있는 이것은 이해를 하기 어렵다, 적어도 선납을 받아야지 미수금이 되게끔 해서 는 안 되지 않겠느냐, 미수금이 되면 당장 뜯어야지요. 뜯게끔 계약을 해서 그날부터 뜯어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것도 외상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 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승차권 다량 위탁판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 100여 명 모이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그 승차권을 한 20여 장 가져와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듣기에는 그것을 각 역에서 많이 판매를 해야, 자기 역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판매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기왕이면 자기 역사에서 판매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로 상금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 습니다만, 어떤 좋은 것으로 생각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 느냐, 예를 들어서 판매 안한 것처럼 판매해서 자기가 유용하고도 지금 현재 표가 남아 있 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거기에 적잖은 유용이랄지 이런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아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그 동안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정국 3개월 한 20일 됩니다.

그러면 각 역사는 한 번씩 돌아보셨습니까?

김정국 네, 다는 아니고 큰 기지창 둘러봤습니다.

아니, 전체를 둘러봤냐고 여쭈어봤죠.

김정국 역 전체는 못 둘러봤습니다.

또 운전석의 승선은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김정국 한 일곱 번 한 것 같습니다.

100일 되셨는데 10번 정도밖에 못하셨다, 가능하시면 사장님이 내가 질의 보다도 어떤 사장님이 빨리 현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승차를 하시고 많이 다녀보시면 또 역도 아직 다 안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역은 다 다니셨어야 되고 파악이 되었어야 됩 니다. 이제 즉 말해서 기업에서 사장님이 부임하셨는데 기업경영식으로 가야지, 경영마인드로 행정마인드에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또 간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 에 98년도보다 10억의 예산을 줄이겠다 그러셨는데 빨리 방만한 운영체제에서 기업경영마 인드를 가지고 좀 축소할 것은 축소시키고 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빨리 시켜서 연 3,00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지하철을 빨리 흑자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많이 승선하시고 각 역을 다니면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동안에 부임하셔서 인사도 다니고 회의도 많고 해서 그것 은 이해합니다만, 우선 제가 듣는 얘기로는 사장님이 한 번 운전석에 승무하고 가는데 보조 기사하고 기사하고 둘이서 막 사장 욕을 했다 이겁니다, 사장이 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장이 내려서 역장이 경례하고 가거든, 그러니까 사장님이었다 이 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들도 최소한 두 역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래서 사장님이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1만명 우리 지하철 직원들하 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나눈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악수를 한 직원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김정국 한 80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악수하시고 빨리 만나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시고, 정말 직원들과 같이 한 몸으로 사장이 돌아가다 보면 파악도 하시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 뭐고 이렇게 해서 아까 노사분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빨리 화합 을 하시기 바라고, 800명하고 악수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전부 해봐야 뭐 1,000명 조 금 더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과의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평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98년도 예산용역 계약에 보면 질서유지 경비용역이 형평개발에서 1년간 7억 5,000여 만 원을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했고 99년에는 6개월간, 제가 봤을 때 6개월 정도는 아닌 것 같 습니다. 신성안전관리에다가 3억 3,3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용 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질서유지 경비용역을 주었는데 지하철 내 질서유지를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시민이 없습니다. 또 잡상인이나 여러 가지 지하철 내에 소란스러운 곳이 많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 을 집행해 가면서 질서유지를 용역을 주었는데 이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질서 유지는 어떠한 내용인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월 31일까지 99년도 신성안전관리회사에다가 질서유지 용역을 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계약상 여기 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서유지 경비용역을 왜 개인회사한테다가 주느냐 특별 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즈음 공공근로자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나 또 공익요원 국가차원에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질서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한번 지하철공사에서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1년에 7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질서유지 용역에 투입한다 하면 이것이 본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실제 용역회사에서 지하철 내에 모든 질서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것 자체도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잠시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깐 중단을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