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주보입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계획추진의 경위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무화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92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92년부터『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범위를 단년도에서 5년의 중기범위로 넓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재정투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에 따른 제반절차 등으로 지방 행·재정의 여건이 변화되었고, IMF관리체제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기호전으로 인한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계획기간을 '99년에서 2003년으로 수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조화 유지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획개요로는 계획기간이 '99년에서 2003년까지이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립방법으로는 계획작성년도의 경상가격 기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재정운용 전망 및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계획과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계획활용의 목적으로써는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계(시계)를 확보하는데 있고, 계획성격은 1차년도인 '99년에는 당해년도 예산을, 2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 제시, 3∼5차년도인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에서 지침시달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지침시달을 한 후 세무회계과에서는 세입추계를 제출받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상지출 추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입과 지출의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실과소에서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1월16일 군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에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여건이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지식·정보·문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에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하는 시기로써 지방재정운영면에서도 21C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역SOC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공공근로 사업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지속추진,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때 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면서 재정수지의 건전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의 실적이라면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였고, 재정수요유발 요구에 대한 합리적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계획과 재정운영간의 연계체제 미흡을 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투자실효성이 다소 미흡했던점과, 세입·세출전망 분석 등에 대한 장기예측 곤란으로 계획 내용의 객관성 및 현실성 또한 결여된 점도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반회계부분 지방재정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94년도에는 722억6천7백만원에서 매년 18%정도의 증가추세로 '98년에는 1,381억3천7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수입과 보조금이 매년 크게 늘어난 부분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도 증가에 따라 투자된 것이므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지역개발비에 422억2천7백만원이 투자된 부분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영방향은 앞에 설명드린 계획의 목표 및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기본지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중요한 인구부분만 말씀드리면, 인구는 '99년에 14만4천에서 2003년에는 18만으로 지표를 삼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이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분석은 세입분야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예년에 비해 세입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과,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은닉·탈루세원 발굴 강화로 완벽한 세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정총괄 전망은 다음 설명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서 재정규모는 총규모로 평균 신장율은 2%로 잡았으며, 2003년에는 현재액 1,087억7천8백만원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은 총세입 5,170억6천5백만원 중 지방세가 28.2%로 1,459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1.3%로 1,101억6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1%로 214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금이 11.8%로 612억6천3백만원, 보조금이 34.4%로 1,778억4천4백만원, 지방채 3억원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 자립도는 향후 2003년 이후에는 50.6%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별 추계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세목별 세입전망에서 작년계획에는 평균신장률이 3.6%였으나, 경기호전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평균 세목별 세입증가가 4.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에서 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징수교부금 수입은 2000년부터 구·군 동일하게 징수교부율을 3%로 통일하고 부족재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시로부터 교부받게 되어 수입증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연평균 2.6%정도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99년 211억6백만원에서 2003년에는 220억6천3백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외수입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존수입 전망은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도합해서 '99년에는 528억3천1백만원에서 2003년에는 537억8천8백만원으로 연평균 4.5%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년도별 증가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범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예상 총괄을 살펴보면, '99년에는 377억4천7백만원, 2000년에는 370억2천만원, 2001년에는 373억4천4백만원, 2002년에는 399억5백만원, 2003년에는 426억5천4백만원으로 연평균 3.2% 신장이 예상되며, 년도별 신장률이나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성질별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하여 지출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앞에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 요령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전망에서 경상적 지출전망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이며 년도별로 투자가용재원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의 중점투자방향은 진행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도모, 일반행정력 강화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투자부문별 투자우선순위의 결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 선정은,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평가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투자단위사업의 평점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투자등급의 분류기준 작성과 동시에 투자등급을 결정한 후 사업평점 점수와 투자등급을 감안하여 투자 단위사업의 평점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9개분야의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의 추진방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 육성사업의 적극 추진, 건전 생활체육공간 연차적 확충,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균형있는 문화발전 유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지원,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과 지원 강화, 노인·부녀·청소년 복지증진, 의료보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부문의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로 대주민 서비스의 강화,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의료보호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보건수준의 향상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농업의 복합 산업화로 고소득 부농으로 육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부문의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정비로 도로기능의 효율성 증대,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도시개발부문의 추진방향은 21C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원도시 건설, 저소득 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 지역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부문의 추진방향은 군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 시설 확충, 녹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정서 순화, 도시녹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하수 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 환경개선, 하천제방 정비 및 보수,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해소에 두었으며,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추진방향은 각종교육 강화로 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 봉사 행정구현 및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익 행정도모, 정보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환경조성, 안보기반 조직으로서의 민방위대 육성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보강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합 5개 부분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운영 전망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부문에서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단위세입세출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9개 부문별로 투자될 윗부문 각 년도별 "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40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총투자규모의 금액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 사회복지, 환경보전, 산업경제 등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총계획년도 내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될 재원은 3,800억6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될 부분이 도로교통부문, 공원녹지부문, 산업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에서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투자에 비해 2002년, 2003년의 투자가 줄어든 것은 공공근로사업, 농산물물류센터, 공설시장 재정비 사업 등의 투자사업비가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며, 향후 매년 연동으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대상 사업을 선정 반영함으로써 산업경제 부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먼저 문화체육분야에는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인 계획사업으로 매년 2000년 예산에 기 편성 요구할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이후 국시비 보조를 통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투자계획금액은 382억2천6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부문에 대해서는 5년간 투자계획금액은 80억3천5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5년간 투자될 재원은 618억6백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부문, 5년간 투자계획은 총금액 753억6천9백만원으로 이 또한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도시개발부문 5년간 투자총액은 513억7천5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부문도 5년간 투자될 총액은 648억6천7백만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부문은 총 투자금액이 45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단위사업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일반행정부문의 총 투자액은 223억7천1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부문별 투자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린데 대해 양해를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2차 구조조정과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군행정기구 변동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12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사항을 삭제하고, 본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소관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과 소장의 소관업무만 규정하였으며, 제15조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획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본 조례에서 삭제함과, 관련조항에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소관업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화원읍 천내리 428, 429, 430번지 3필지 중 356㎡의 토지는 화원읍청사 뒤편에 접한 토지로써, 매입하여 담장허물기 공사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246-1 전(전) 3,631㎡와 현풍면 부리 271-5 토지 597㎡ 및 동 지상건물 161.5㎡는 현 농업기술센터 대로변 부지와 구 현풍보건지소 부지로써 1997년 매각승인을 받아 매각추진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채 2년이 경과하여 다시 승인을 얻어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화원읍 천내리 901-89번지 10㎡의 토지는 개인이 점·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써 재산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점용자에게 처분코자 합니다. 한편 용도를 폐지코자 하는 재산은 화원읍 소방파출소 차고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소방파출소가 이전함에 따라 읍민회관 정면에 위치하면서 대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후에 철거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표 및 취득·처분 대상 재산목록과 도면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