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총무과장 김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를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속에 금년도를 무리없이 마루리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원부서로의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는데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영애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최선규 의전담당입니다. (인사) 전선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 강태경 문서담당입니다. (인사) 임경철 경리담당입니다 (인사) 조중곤 용도담당입니다. (인사) 김원배 영선담당입니다. (인사) 백동철 후생팀장입니다. (인사) 조이현 고시팀장입니다. (인사) 양승두 발간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9년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원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99년도 도민예식장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주요 건의사항 하고 그 처리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임용대기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보공개 요구 및 공개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9년중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개정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내용년수 경과물품의 연장사용 그 품목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산하기관에 의뢰한 인쇄물 발간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는, 장애 및 노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당초 연초의 업무계획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상당히 상이됩니다. 점자블럭 설치를 연초에는 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현재 보고 내용에는 없고, 하여튼 장애 및 노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간 우리 도본청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4억3,500만원이 계속 투자가 되는데 이 전체내역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인사배치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5대, 6대를 걸쳐서 전문위원 배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 왔습니다. 의회의 각 위원회는 각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맞도록 정원도 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5대에 농림수산위원회에 구본영 전문위원이 기술직으로서 잠깐 재임하고 간 뒤로는 5대, 6대를 걸쳐서 기술직 계통의 전문위원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건설소방이나, 농수산경제 쪽에는 의회의 기능상 의원보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술직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이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 또는 실현시킬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분위기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설립된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당초에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킬 당시에 그 취지라든지 목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 설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유명무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당초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라도 협의회를 설립해서 어느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쪽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각 실·과에 불용액 사전통고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통고를 언제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11월 26일 오늘이나 뭐 어제도 좋습니다. 각 실·과별로 불용액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23쪽에 보면 여성 및 장애인채용 확대추진 해가지고 여성채용목표제가 2002년까지 채용목표가 7급은 25%, 9급은 30%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의무채용제는 공채 및 특채시에도 3%이상 채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29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을 보면 네 번째에 도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해가지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확대적용 운영 해서 2002년까지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채용목표 비율 상향조정 해서 2%에서 3%로 한다. 이게 2002년까지 일괄해서 30%라는 얘기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7급은 25%이고 9급은 30%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주로 도에서는 9급을 채용하기 때문에 9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앞에 23쪽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9급을 모집하기 때문에 9급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매회의시, 임시회의 때나 별다른 내용적으로 변화가 없는거 같아서 나름대로 실망스러운 면도 있는데, 한마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어떤 수감자세가 좀 무성의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에는 도 여성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이것은 추진적으로 해야지 이게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일선 시·군을 나갔는데 장애인 부분은 15개 시·군 중에 법적고용 인원을 초과한 데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될 문제고 이게 완료된게 아닙니다. 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인데 '96년도부터 '99년까지 도하고 시·군에 계약체결 관련해서 지체상금 징수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체상금을 징수한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특정업체를 지정하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같은 업체가 '96년도에 두 차례, '97년도에 또 두 차례, '98년도에 한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지체상금을 지속적으로 물고도 계약을 잘 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금액은 수의계약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경미하기 때문에 지체상금만 징수를 하고 다른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는 말이죠 이 지체상금을 물은 업자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부정담합자하고 동일한 수준의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줘야지, 같은 업자가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이 특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고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급이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고 연초에 하셔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봉급때 이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한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위원님, 22페이지 프로공무원 인센티브제 확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아니고 연초에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같이 다 답변해 주세요. 이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당시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물론 여러 가지 취지는 좋지만, 한 절반정도가 성과상여금을 하나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장내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랬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거 꼭 해야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약 20억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봉급주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그게 연말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봐야 지금 한 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게 나름대로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많이 우려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따 답변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래요. 지난 '96년에도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한 1억6,000만원정도 책정해 놨다가 그냥 안했어요. 실시를 안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전체 공무원중에 799명을 표창했는데 이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사를 보면 대흥동 326-61에 50평이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빈집으로 되어 있는지,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104동 202호에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여기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사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 관사를 잡아 놓기만 하고 잘 안자고 활용을 안하고 그러면 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업무협조 관련해서 지사님부터 의회는 집행부하고 "양수레바퀴, "동반자",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은 항상 하시면서 우리 도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진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해서 그동안 여러번 의회에서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원들 나름대로 사무실을 하나 내주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타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가 지금 사무실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여건이 좋은데는 별도로 의원회관까지 마련을 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가 있는 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우리 도민복지 향상과 어떤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도 도정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의회 의원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의 의원사무실 확보상황이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또 의원사무실이 꼭 필요한데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한 사무실 공간이 어느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또 언제까지면 그게 가능할거 같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필요한 구성원이죠?

예.

또한 특수권력의 일원이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복지부동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과장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말씀 드릴까요?

예.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주로 공무원사회 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씁니다마는 실제 구조조정 된 이후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좀 부족하고 업무가 자꾸 폭주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 같은데, 그런데 과장께서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 물론 시·군과 어떤 협약이 맺어진지는 모릅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주시를 이번에 가보니까 기술원에 행정직을 보했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께서 지금 공직생활 한 30여년간 하셨죠?

예.

정말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시 내가 이 승진대상에서 빠질 것이냐,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직이나 지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마저 행정직이 차지했더라 이겁니다. 과연 그 인사가 잘된 것입니까? 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다만 복수직렬에 그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복수직렬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직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직 또는 농업직, 지도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아마 만들었을 것이다, 사실 현행 법과는 조금 어긋나는 사항이다. 시장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결속 및 공직자 사기앙양책, 물론 후생복지도 좋고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책추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조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민선자치시대라고 해서 인사문제 얘기하면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어떻다, 뭐가 어떻다,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지사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자기네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특성, 또한 전문지식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거 이것 만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부분 보직관리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도의 인사에 대한 최종 임용권자는 도지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실무진 인사의 경우 참 그전 같지않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평하게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게 배치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꽃박람회팀 있죠?

예.

꽃박람회팀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명단을 좀 자세하게 그분들이 그동안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나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군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확대가 되어가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도 나왔지만, 과장님 시·군간에 어떤 협의체구성이 되어 있죠? 착실히 지금 운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시·군과 1:1 교류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까?

글쎄요. 현재 사무관급 이상은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만.

그리고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하나 보내고, 안받고 이렇게는 인사를 안하니까요.

그런데 사무관급 이상만 하지 말고 이하의 공무원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생각 없어요?

이하의 공무원은 도에서, 기술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은 현재 시·군과 교류가 다 되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한번 광범위하게.

행정직은 본인이 승진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연고지 배치 문제, 연고지 배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내 자리인양, 기득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공직 내부의 문제도 그렇지만 기득권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참 어려운 것이다. 시·군간 교류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서산시 하면 천안시에 가서도 근무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행정,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도 한번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시·군간, 시와 도간, 또 타 시·도까지도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난 번에 일부 인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100%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서로 교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실무진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하는데 1:1로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도에서 지금 시·군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1:1로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또 나가면 저쪽에서도 시장·군수들도 도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내면 보냈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서천군 같은 데는 행정직 공무원이 사무관이 도에서 서천군으로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수산직, 환경직, 농림직, 기술직만 나갔지, 서천군에는 행정직이 지금 도에서 나간 과장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서천군에는 행정직이 아무도 1:1로 맞바꿀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죠?

예, 그런데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도에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물론,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바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행정직이 나가 있는 것과 반비례해서 서천군은 행정직 도출신 과장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도와의 행정적 차원에 있어서의 교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서천군에 들렸을 때 행정직 도출신 과장이 있나를 알아 봤더니 아무도 없고 기술직만 도에서 나가서 환경보호과장에 환경사무관이 나가 있고, 농림과장에 지방농업사무관이 나가 있고, 해양수산과장에 지방수산사무관이 나간 것 이외에는 전혀 행정직은 서천군에 나가 있지 못하니까 앞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서천군수와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전입희망이 있고 도에서 그 쪽으로 나갈 수 있다면 행정직도 상호 1:1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990년 9월 17일자 예규 제217호로 전문 개정이 된 충청남도 시·군인사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이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군 인사관리지침은 소관 부서로써는 저희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글쎄 다른데 이런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지침대로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인사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대조해서 검토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게 있습니다. 인사관리지침 제6조에 보면 「소속기관의 상위직 결원시에 충원은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타 자의에 따른 퇴직이나 타기관 전출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은 발생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6조, 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만든 취지로써는, 시·군 인사관리지침은 소관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닌데, 이것이 혹시 시·군간에 인사교류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을 적에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걸림돌이 다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자기 시·군에서 인사의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그런 목적이 있고, 시장·군수들이 지금은 시장·군수들이 자치제가 돼서 직선됐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그 문제를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임명제 시장·군수때인 '90년도 9월 17일자로 전문 개정됐던 인사관리지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지사가 충청남도 시·군 인사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시장·군수와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소속 기관에서 결원이 될 적에는 전부 6조, 7조 내용이 전부가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못을 박아 놓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인사관리지침은 시장·군수들이 자기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려고 하는 고집이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런 관리지침을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데, 총무과장도 한번 이것을 담당은 아닌데, 담당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인사규칙이 있었다는 내용 자체는 알고 계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해 봐야 소용없어요. 시장·군수들이 전혀 1:1 이외에는 안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기술직만 도가 교류를 하죠?

예, 시·군간 교류가 됩니다.

그나마 그것도 보건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도 자기 소속 공무원을 현지에서 승진시키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승진도 잘 안시키고 그냥 놔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 놓고는 승진발령도 안하고 그냥 놔 둡니다.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도 현재 그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시·군 인사교류협의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혀 불가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총무과장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답변만 하면 돼요. 나는 1:1로 했으니까.

자료준비가 덜 됐으면 이따 오후까지라도 제출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는 시간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 소신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전문위원 인사배치가 의회기능에 맞지 않고, 기술직 계통인데 행정직이고 이런 사항은,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반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술직을 배칙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장준섭 위원님 의견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도의 전반적인 인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더군다나 구조조정 문제같은 것이 있어서 과장이 몇 사람 나가고, 또 승진하고 할 때,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 숫자를 딱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임용권자의 임용권 사항입니다마는 실무진으로서 앞으로 이런 인사는 가급적이면 당초에 그 부서에 맞는 인사가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문하신......

예,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 말고 몇 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 드릴까요?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다소 실무진에서 자료가 작성돼야 될 사항이 있고,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그러면 작성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세요. 아까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자고.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섭 위원님 요구자료 열 건과 허영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꽃박람회지원팀 명단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시·군간 인사교류 및 기타 인사 운영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 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되었음에도 유명무실해서 성립이 안되고 있으니 인위적으로 설립시켜서 자율적 운영 등 활성화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는 6급이하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해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는 아직 설립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본청의 경우 10월 30일 현재 120명이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들에게 협의회의 설립 필요성, 취지 등을 적극 홍보해서 협의회가 설립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회가 설립되면 공식적인 직원과의 대화창구 등 건전한 단체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책에도 잘 지적을 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6급이하 공무원들께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려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설립이 안돼요. 제 질의의 취지가 뭐냐, 이것을 과장님이 직접 주도를 해서 설립을 해서 어느정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 말씀입니다.

내면으로 저희가 일반 주도하는 직원들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총무과장은 거기에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예. 다음 두 번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불용액 사전 통보제 시행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전 통보제의 시행 목적은 금년도에 집행할 경비는 연도말 도래전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는 정리추경시에 삭감토록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실·과 및 사업소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해서 지난 11월 11일 관련부서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실·과·사업소, 그래서 위원님 의석에 통보 내용은 놓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 사전통보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10월말부로 해서 11월초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시간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11월에 통보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연말에 너무 가까우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남은 것 잘 집행하고 또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면 좋지만 또 일부 그렇지 않을 소지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 더 주자, 9월말 정도 파악을 해서 10월 초에 통보하는 것이 어떠냐, 한달 정도 당겨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제도는 저희가 행정감사 받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수십번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적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이래서는 안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체상금 부과업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부정당 업체와 동일하게 제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현행 법규상 지체상금 부과업체에 대해서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외에는 사실 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체업체는 수의계약시에 배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그게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관련법령을 자세히 보시면, 규정을 위반했다는 광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켜놔요. 똑같은 업체가 1년에 두 번씩 계약일자를 위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엄청난 계약위반입니다. 날짜를 하는 것도,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자료를 내셨으니까 그렇지, 아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큰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음부터는 배제를 시키세요, 이런 업체들은. 경고를 준 다음에 배제를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급이하 직원에 대한 목표관리제에 의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생산성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에 19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99년도, 금년도 7월 26일자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중앙 인사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2001년도부터 시행키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19억6,800만원의 예산은 금년에, 지금까지 지급중단된 가계지원비, 종전의 체력단련비입니다. 가계지원비 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후 중앙의 인사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통보가 왔어요?

금년도 7월 26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7월 26일자로 통보 온 것을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보고를 안합니까? 이게 연초에 성과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지만 평가의 객관성 문제라든지, 부서간 협조체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같은 동료간에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실시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 체력단련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19억 얼마가 체력단련비라고. 내년 총선 때문에 여권에서 했다고 지난 번에 국회에서 한참 말이 많았어요. 이거 실시를 못하고 또 넘긴다. 구조조정도 개혁개혁 많지만 계속 모든게 내년총선때면 후퇴된다고 하지만, 이것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조령모개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지시사항 같은 것이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가 안돼요?

7월 26일자로 내려온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안 드린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러면 내년에 3급이상 하는 것도 다 2001년까지 보류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목표관리제는 소관은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전반적인 인사에 관련된 사항만 거기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년도 표창자가 799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 표창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799명 중에서 여자가 83명입니다. 1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세요. 몇%까지 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표창을 일방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 표창대상자를 인사부서 외에 도의 각 부서별로, 시·군이나 도 본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추천할 때 여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그런 지침을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여성공무원이 최소한도 몇 % 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라고, 각 시·군에. 그렇게 하면 많이 협조가 되죠.

현재 인사부서에서 주고 있는 사항은 거의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대흥동 326-61번지의 관사가 현재 비어있는데 그 시기와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흥동 326-61번지에 있는 관사는 평수가 53평입니다마는 차주영 전의회사무처장이 사용하다가 지난 9월 5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충북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주희망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성동에 한밭가든 아파트 104동 202호에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의 활용빈도가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7월 5일부터 여성정책개발원장이 한밭아파트 104동 202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사용료로 80만1,000원을 사용료로 납부를 하고 현재 사용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장이 계속 사용하는 있는 실정으로 본 관사를 저희가 별도, 다시 사용하는 대책은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 도 관사인데 너무 자주 비우면 같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최옥란씨 있죠? 중국 하북성에서 오신 파견 공무원, 이분은 하북성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겁니까? 거주지를 다 해 주기로?

하북성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우리 도에 있는 7급직원 한 사람이 하북성에 파견 가 있고, 또 거기서 최옥란이란 공무원이 우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룡맨숀 31평입니다마는 12월 19일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체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62만5,000원을 납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사무실이 필요하며, 16개 시·도중 11개 시·도가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사무실이 언제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실 부족으로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청사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 본청의 사무실 부족으로 청외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내에는 사무실이 아주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사무실을 마련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시·도 의원사무실 확보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 등 11개 시·도가 의원사무실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등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직장협의회 활성 방안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그리고 도, 시·군간에,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도청의 지원부서로서 도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전국 체육대회에서 저희 도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지도편달의 덕이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전에서도 금년에 뒤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2년후인 21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도에는 제82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욱 향상되고 성숙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종합우승에 도전코자 체육회는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업무에 증진하여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하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도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국소년체전에서 3관왕 두 명이 탄생됐습니다. 이들에게 극진한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 체육회에서는 어떤 대우를 해 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답변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면,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면 시상금으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하는데, 그러면 3개를 땄을 때 3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체감을 해 가지고 3개를 땄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땄을 때는 30만원, 2개를 따면 50만원, 3개를 따면 6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 도에 못지 않게 시상금은 후하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 따는 것 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하는 군요.

예.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99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5억3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경기단체하고 선수육성비로 거의 57.7%에 가까운 3억9,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경기단체와 선수육성비로 '98년도에 지원내역과 '99년도에 증액 지원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체육회 관계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리 도세에 비해서 훌륭한 성적을 매년 이렇게 거두는 것은 진짜 선수단들도 참 열심히 하지만 우리 김정인 처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각오를 밝히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2001년 전국체전에는 진짜 전국에서 최초로 종합우승을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200만 도민들이 진짜 자긍심을 높이고 충남의 저력을 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경기력 향상 방안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이 꼭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천 체전을 할 때 가보니까 타 시·도는 시상금 제도가 상당히 되어 있어 가지고 경기종목 마다 시상금 제도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후원회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 정착시키겠다, 체전후원회를 증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늘어났는데 보상금 제도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그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시다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예산요구 같은 것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행부를 설득을 시켜서 보상금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나름대로 는 한 방법인데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물론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군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에서 건의가 됐던 내용인데 각 시·군에서 지금 한 종목씩 하고 있죠?

예.

지금 50/50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도비 지원을 좀 늘려 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건 직접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배부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항목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육성팀 지원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 육성팀하고, 어느 군에서는 무슨 팀을 하는지 그 임원이라든지, 선수단이라든지, 그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 중학교 3학년 정도, 전국체전에는 고등학생부터 출전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체전에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속팀을 이탈하고 또 복귀하고 해서 한참 문제가 있었던 탁구팀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천안중학교 탁구팀이 아까 종목별 종합성적, 물론 이게 중학교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순위도 6개가 떨어지고, 득점도 986점으로 약 1,000점이 더 떨어졌는데......

금년에 제일 실패한 종목이 탁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 탁구협회에서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러가지로 일체감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천안중학교 탁구팀이 이 아이들이 진학했을 때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천안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잘하던 6명이 천안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역시 공립학교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뒷바라지가 조금 소홀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전의 모 사립중학교에서 스카웃 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조건이 그쪽 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일반학생과 같이 전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 이적동의까지 가야만 완전히 전학과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교육청측에서 이적동의를 안해주니까 계속 선수생활 내지는 경기에 임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들 갈등을 하다가 앞으로 선수생활을 계속 할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6명 중에서 4명은 돌아가고, 2명은 아직 그냥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복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 해 줘야 옳습니다만 이것은 선수들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해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방침으로 현재까지 2명은 미복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도 앞으로 다시 천안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12월 중에 선수등록이 안되면 내년도 경기를 못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내년 3월달에......

내년 3월 이전에만 등록을 하면 됩니까?

예. 이 학생들은 안간 애들은 1학년으로 다시 말하자면 유급을 해야 할 형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급을 하면 2001년도에 써먹을 수가 없죠. 이 선수들을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도 중학교 2학년은 되어야지.

그런데 4명의 선수들만으로도 고등부 팀 구성을 하는 데는......

체전준비에는 4명을 가지고도 지장이 없다?

예. 오면 좋지만 안와도......

왜냐하면 무슨 문제든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끌다 보면 오히려 다른 정상적인 선수생활을 하는 부분까지 또 문제가 생긴다. 지금 유급을 시킨다고 했는데 나머지 4명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2명은 유급을 시키면 그네들이 화합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로 고려를 하셔서, 체전에 지장이 없으면 됐습니다. 보상금은 어때요? 보상금이 적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직접 집행해 보신 입장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왜냐하면 평상시에 충분하게 자금을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단체 우승을 한 종목에는 2,000만원, 준우승에는 1,000만원, 3위는 500만원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귀하게 다음 전략 향상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향상을 시켜 가지고 그 선수단들이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숙박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앞으로 증액을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오늘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자치문화국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한테 통보를 했거나 거기서 알고 있어요?

예.

도지사 산하의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시·군 행정사무감사때는 자치행정과장이 배석을 하고,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예산투자담당관이 참석을 하는데,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정도는 와서 앉아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것인데 한 사람도 안와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인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제일 끝을 보면 체육회 임원 이사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회장 중에서 정선흥 도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흥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 데를 보면 주소지에 "대전 서구 탄방동 85-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지 이것이 나중에 잘못되면 의원직 문제까지도 거론이 됩니다.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떠나면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살기는 여기 살아도 주소지는 필연코 청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살기는 여기 살아도 현지 주소로 되어 있는 청양으로 기재를 했어야 옳은 얘기인데 이렇게 대전 서구 탄방동으로 기재를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의원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만 시·군에 지정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지정이 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는 검토됐습니다만 이것은 체육회가 할 일은 아니고 자치문화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지정할 당시는 정확하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특색이라든가 연고, 선수선발에 대한 전망, 꼭 필요한 육성 예산지원의 의지, 그 다음에 지도자의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그 시·군에 적합한 종목을 지정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연고성, 지역의 특성, 선수선발의 전망, 육성예산의 지원의지, 또 지도자의 확보방안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한 종목씩 육성·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아마 몇 개 시·군에서는 이 종목 빅딜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상호 서로 필요한 대로 바꾸자! 그러나 그러한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시·군이 나는 이런 종목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종목은 안받겠다 생각해서 이것이 빅딜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 두개 시·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이 전혀 여건이 맞지 않는 육성 종목을 갖다놓으니까 시장·군수의 의지도 약하고, 그것을 담당을 해야 할 시·군의 체육회 사무처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정된 종목이 아주 거추장스러운 종목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정 그 종목을 육성하고 바람직스럽게 선수를 육성하고, 육성된 선수가 도 체육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일을려면 체육청소년과, 즉 자치문화국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피차 서로 자기지역의 특성과 연고에 맞고 지도자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학교를 상대로 해서 장래 선수를 선발하는 데에서도 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피차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그 종목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향후 체육회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체육청소년과와 협의를 해서 지사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98년도 4만1,201점 보다 금년에 4,012점이 향상되면서 4위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12점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3위에서 4위로 한 단계 내려 앉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타시·도에도 그만큼 점수가 향상된 것이 아니냐?

아까 거기를 보시면....

인천 얘기를 하실려고 그러죠?

아니, 9개 도가 하향이 되고, 7개 도는 상향이 되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러면 좀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 같은데 체전준비, 기획, 행정 이런 것은 자치문화국에서 주관을 하죠? 체육회에서는 종목별 팀관리, 또 선수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향선수 찾아오기 운동을 전개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선수 찾아오기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자원을 최대한 발굴할 때까지는 다 발굴을 했는데 도세가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가 부족한 것이 아까 85개 세부종목에 약 120명정도가 더 있어야 완전히 세부종목까지 다 차는데, 또 그냥 C급 선수나 이런 선수들로 숫자만 채운다고 해 가지고 성적이 나는 것이 아니 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간 어느정도의 수준급에 있는 사람으로 채워야 그게 제 역활을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에 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수 중에는 대학에 가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말하자면 안놔주는 선수가 있어요. 양궁이 됐든지 복싱이나 유도가 됐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하여간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해서라도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 또 우리 도 출신이 인천이라든지 등의 실업팀에 가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수도 접근을 해 가지고 1년만, 인천에 가 있는 것은 바로 직장을 따라서 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1년만 고향을 위해서 한번 양보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자와 1차적인 협의가 되어야 하고, 두번째 선수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서 전원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몇 십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둔다면 그것이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까지 착수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 구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몇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장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학교나 기업에 가 있는 사람들의 주소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소지가 어디냐?

물론 주소지를 옮긴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적이 여기다 손치더라도 주소를 옮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진짜 충남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때 늦었습니다. 이제는 체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단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체육 문제에서 부터 열과 성의를 다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충남에 많은 대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마다 나름대로 1교 1특기 차원으로 체육이였든 뭐였든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서대학만 하더라도 지금 축구대학이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선수들이 70∼80명 근 100여 가까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데에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무처장 입장에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여건, 아주 독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 충남 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할 수 있는 처장님의 소신은 없으신지?

한서대학 축구팀은 처음에 창단을 할 때부터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몇차례씩 접촉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또 금년에 출전도 했습니다. 한서대학은 사격하고 축구가 있는데 지금 유대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뒷받침도 해 주고, 고향선수 찾아오기 운동도 물론 전개하시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다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현재 있으니까 이러한 선수들을 좀 훈련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2001년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남이 1위할 수 있는 여건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도민체전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민체전 주관은 세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장은 그 소재지에서 완전히 준비하고......

아니, 그거말고 의전관계.

의전관계는 도청에서, 경기진행은 저희 체육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도청 청소년과에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수선수 발굴과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훈련 등으로 충남 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2001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사무처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남 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내후년 체전에서 기필코 목표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계속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남도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