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공사
오늘은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공사 사장 및 간부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부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공사장 정태성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어서 도시공사 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변한 분이 계십니까? 새로 오신 분이?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없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하시죠? 지난번 출범하실 때 와서 하신 분 그대로 이시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99 주요 성과 및 반성, ’99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보면 이것이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택지분양 실적을 보면 분양률은 높은데 체납 징수는 안 되고 있거든요. 분양률을 보면 상무1지구 92.9%, 상무2지구 86.5%, 택지분양대금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상무1지구가 51%, 상무2지구 38.8%로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저보다는 우리 업무 이사가 상세히 알기 때문에 업무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분양은 계약만 하면 분양 실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완불이 끝나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계약만 한 상태에서 IMF가 와 가지고 경제 사정들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지불도 체납되고 완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양은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분양대금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입장에서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실질적으로 상무지구에 택지개발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면 손해죠? 아직 이익이 안 나왔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서류상으로만 이익을 봤고 지금 미분양에 대한 것하고 택지분양 대금 체납액을 포함하면 손해난 것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무신도심을 개발해 가지고 약 3,800억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그것은 하구요. 다음에 현재 지구의 명의변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저희가 명의변경을 가급적이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약해 가지고 해약하고 명의를 바꾸어 주고 자유롭게 해 버리면 저희 분양 업무가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만, 금년말까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를 연계시켜 줄 때 그 대책을 해 놓고 명의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IMF 때문에 토지 분양은 되었는데 징수 실적은 저조하고 명의변경을 해주면 많은 지주들로부터 해약사태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명의변경을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IMF도 끝났고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된다해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A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대책을 해주고 변경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계속 도시공사에서는 묶어 놔 버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유자재로 되어야지 왜 안 됩니까? 이제는 시에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어려운 형편을 호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자유로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야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러나 그것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관선
김관선위원
아까 3,360억원인가 흑자를 봤다면서요. 그 많은 흑자를 봤는데 명의변경도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 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 재원으로 들어 갔는데 시 재원도 시민을 위한 시 재원이 되어야지,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현재 지주들이 명의변경도 안 된다고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몇 건 있을 겁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소송 건도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당초 계획할 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풀어야 한다 이거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3,360억원인가 흑자를 기록해 놓고도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 안하고 계속 답보 상태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당초 계약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IMF가 오고 분양도 어렵고 징수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 해결된 상태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러니까 상위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관이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도시공사에서 자꾸 수익만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공익권이라는 것을 생각 않고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탄을 안 할 수가 없구요. 다음으로 택지개발사업 미분양률을 보면 상무1지구가 81필지에 2만 7,000평 1,268억원, 상무2지구 150필지에 1만 1천평 209억원, 신가지구 227필지 1만 8천평에 226억원,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택지의 미분양률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743억원이에요. 실질적으로 1,743억원은 땅에 그대로 현재 투자만 해놓고 묻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시 상무3지구나 하남2지구, 그러니까 상무3지구는 3만 7천평, 하남2지구는 31만평, 이것을 조성하고 있고 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시기적으로 인구 유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사업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상무3지구는 상무대 전체 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다른 여타의 부지는 전부 개발이 되었는데 3지구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시나 의회에서까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조속히 개발하겠다는 통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수익은 없습니다만, 공익적 차원에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상무3지구는 개발을 해야 할 입장이고, 하남2지구는 장기적 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이라든지 분양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9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에 보면 “개발이익의 시 재정에 기여” 해 가지고 1,168억원을 시 재정에 기여했다고 여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아이구, 우리 도시공사에서 굉장히 일을 잘 했구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택지미분양 금액이 1,743억원이나 돼요. 이런 것이 이익이 되었다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168억원을 시 재정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전혀 환수도 안 된 상태에서 이익만 났다고 하는데 시에서 가령 상무체육관을 하면 70억원이 들었다, 80억원이 들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 것에 대한 시 지원금은 빼고 이익금이 나와야지 이익도 안 나왔는데 이익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참말입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런 사항은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형진
임형진위원장
아니, 경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익나는 손익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야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실제 도시공사에서 현재 사고나면 공채 발행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익 냈다는 것은. 이익 냈다는 것 하고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현금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대영
방대영위원
계약만 해 놓고 계약금만 들어 가면 그것을 분양된 것으로 잡아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아니죠. 지금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미분양 금액이 1,743억원인데 1,743억원도 분양된 것으로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안 나오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된 것은 땅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양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1,168억원을 시 재정에 기여했다는데…….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영
방대영위원
아직 지적 안 했어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 위원님, 일단 김관선 위원님이 그 사항을 마무리 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땅에 그대로 묻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시 재정에도 굉장한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시 재정에 기여했다는 1,168억원에 대해서 세세항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경영수익 평가는 개발이익만 평가하지 마시고 대차대조표를 분명히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투자한 금액하고 이익하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빼버리고 이익만 챙겨버리는 그런 산출방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수익사업 문제도 확실하게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나던가, 아니면 손실이 나던가, 손실이 나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서 손실이 나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익만 났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땅에 묻혀 있는 금액도 1,743억원이라는 금액이 미분양되어 가지고 땅이 묻혀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이익금으로 환산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단식부기만 한 것 같은데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당연히 대차가 비례해 가지고 나와야지 이렇게 현금출납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경영수익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미진한 부분은 조금 있다 질의를 해주시고, 안성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상가 수익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가는 3개 지구에서 3개동으로 쌍촌동, 하남, 금호 해서 41개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6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8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수선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하남의 경우 1층 화장실 철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고, 세면대는 흔적도 없고, 천정의 텍스는 군데 군데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또 2층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 쌍촌동의 경우는 페인트칠이 전혀 안 되어서 퇴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수선유지비 사용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대수익금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중에서 총 임대보증금이 5억 8,009만원으로 연 7.5%의 이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5억 8,009만원을 도시공사의 다른 예산과 함께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삭감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임대보증금은 수시로 찾아쓰는 비용이 아니므로 보다 높은 이율의 예금에 예치시킬 수 있을 것인데, 왜 다른 예산과 혼용하여 예치시켜서 이자수입을 삭감시키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처음에 물었던 쌍촌, 하남, 금호 시영아파트 점포가 41개 점포입니다. 동 수는 3개동인데…….
성례
안성례위원
하남시영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16개로 되어 있는데 가서 확인하니까 18개에요. 2개가 차이가 납니다. 지하에 8개입니다. 슈퍼, 식육점, 부식가게, 통닭, 쌀집, 분식집, 분식집이 있고 1층에 8개소입니다. 화장품, 세탁소, 약국, 옷집, 비디오, 문방구, 제과점, 과일가게, 또 2층에 3개소 책방,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해 가지고 총 18개에요. 확인하셨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16개인데?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18개, 두 개 차이가 납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러면 지금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수선비를 0으로 해놓고 이렇게 남루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남이든지 쌍촌이든지 금호든지 간에 지금 우리 전 직원이 조사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아까 A/S기동반을 상시 대기시켜서 입주민의 불편을 즉시 해소시킨다고 사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현장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것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고 저도 늘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는 곳은 바로바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좀 달라야 할텐데 오히려 일반관리소장이 하고 있는 곳보다 훨씬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조그마한 일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 회계관리를 왜 이렇게 혼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제가 그것은 깊이 모르니까 관계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은 내용을 사장님이 정회시간에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주체육관과 구동체육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지표에 의하면 염주체육관과 구동체육관의 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수입을 의식해서 체육행사를 푸대접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염주체육관 임대일을 살펴보면 98년도 29건에 137일, 98년도에는 43건, 126일, 이중 체육행사는 98년 3건, 14일, 99년 15건, 36일에 불과합니다. 총 행사일의 10%와 28%가 체육행사에 대여되었고 나머지 영리 행사등 여타 행사에 할애되었는데 1년 365일중 2주일 체육행사를 하는 체육관은 체육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염주체육관은 분명 체육관인데 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다음은 구동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동체육관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구동 체육관은 1965년도에 준공되었으니까 35년된 낡은 체육관인데 제일 문제는 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구동체육관 주차 시설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32면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부지는 1,684평이고 건평은 1,281평인데 주차장이 좁아서 체육행사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람석도 1,218석이나 되는데 주차 대수가 3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체육관은 이미 체육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 버렸는데, 구동체육관에서 1년에 며칠이나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제가 아까 먼저 노대영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관하고 구동 체육관이 체육행사가 적은 이유는 우리가 12월 중순경에 시 체육회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육회에서 어느 날짜를 택해서 전국대회든지 지방대회든지 경기를 하겠느냐 해 가지고 통지를 보내면 1월에는 몇일간 하겠다, 2월에는 몇 일 하겠다, 이렇게 쭉 옵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해 가지고 학생체육대회가 있는지 물어보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날짜가 정해지면 기업체에 이야기해 가지고 기업체 체육대회같은 것을 물어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실은 구동체육관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데거든요. 왜냐하면 좌석수는 많은데 차댈 장소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큰 것은 지금 수입은 6,000만원 정도 올리는데 지출이 1억 8,0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관 부수고 공원 만들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구동체육관이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한국기술안전진단협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 봤더니 현재 뼈대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낡아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그것은 부수고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현재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문제는 체육시설도 시설이지만 주차 대수가 31대밖에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입은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영관리비가 1억 8,000만원 들어가 버리니까, 또 체육시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수고 공원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지금 염주체육관도 임대나 하는 것이 체육행사 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시하고 절충해서 앞으로 구동체육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지, 체육도 못하지 시 공간도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이런 상태이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10시 53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회계문제는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구요. 지금 상무신도심에 조경해 놓은 수목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0주 정도가 고사해 버렸고, 서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해도 서구청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주면 받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고, 하자 기간이 금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하고는 이미 인계인수가 끝났습니다만, 수목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만, 서구청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업자하고 계속 나무를 심고 밑에, 고사가 되는 이유가 집을 다 지어버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나대지로 물이 스며들어서 인도로 빠져 나오고 그러대요. (도면을 보이며)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짐을 했는데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립니다. 여기를 파가지고 깊이 해서 수로를 내주고 배수를 해 주고 나무를 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이 그러면 심어 놓고 또 죽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면.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하자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잘못된 것은 지났다 하더라도 업자에게 하고, 나무가 100%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개 10%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는 것은 구청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자 문제를 가지고 서구청에서 하자 이행을 해주라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도 그것이 안 됐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배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한다는데 준공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짐도 제가 알기로는 폐건축자재를 갖다가 메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폐자재를 한 적이 없는데?
대영
방대영위원
폐자재로 메웠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여기 보면 아스콘, 시멘트 전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배수도 안 된 데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 뿌리가 썩어버릴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상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옆에 이사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몰래 저녁에 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아침에 급히 오느라고 못 가져 왔습니다만, 매립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곳은 다시 파내서 복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보십시오. 나무 다 교체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또 심어놓고 또 죽고 하면 그 하자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냐 그게 나도 의문이 갑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 시내에 심어져있는 가로수들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심어 나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죽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이해를 하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서구청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배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하고도 결론이 안 난다면 하자 기간이 끝나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하자 기간이 끝났어도 그 회사가 근본적으로 잘못 시공했거나 잘못 심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심어 나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입안을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법은. 다 파고 배수로를 만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설계할 때 강 이사님 그 때 당시에는 안 계셨죠?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적이 있죠? 분수대 설계를 하면서 동력 설치 문제가 안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당초 설계에서 동력설계가 실시설계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동력 설치도 안하고 분수대 설치해 가지고 설치후에 변경해 가지고 하고 참, 나 이거…….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일이고, 하자 문제는 사장님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지 인수인계하는 주무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계속 해 가지고 계속 죽으면 안 되구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견인 사업소별로 자체인원이 62명이 있다는데 지금 각 구별로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체인력 62명, 파견근무 10명.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 교통 견인팀이 있는데 4개 구청에 견인 보관소가 있습니다. 차량이 19대에 두 사람씩 있습니다, 기사 한 사람하고 보조원하고. 그 외에 기사가 혹시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거나 해 가지고 못 나왔을 때 대비하는 기사가 두 명 정도 있고, 각 보관소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두 명 근무하는 인원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거기에서 차량 들어오면 내주고 돈도 받고 그럽니다. 대신 견인 당하는 분이 돈을 못 낼 때는 한 사람이 있고 대신 은행에 가서 끊어와서 드리는 심부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견인당한 분이 은행에 내고 우리한테 낸 영수증을 가져왔을 때 나가고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근본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오히려 견인당한 사람들이 오면 화를 돋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기재하는 요원은 한 명이면 족하다고 보거든요. 내년 예산 감축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인원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 견인하는 사람들이 보조업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두 명씩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견인하는 차량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차량 넘버 적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못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나가고 있고 사무실에 사람이 와서 돈을 내고 찾아갈 사람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정도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많은 인원은 필요없다. 지금 전부 구조조정한다 그러는데 차량 견인소만 두 명씩 앉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 업무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견인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현재 주차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잠깐 일을 보려고 주차를 해 놨는데 견인을 했습디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견인차가 한 곳에서 누가 댈 것이다 하고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구청 공무원하고 경찰관이 끊어주면서 이것을 견인해라 할 때 지나가다가 부르면 하고, 타고 가다가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견인을 못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견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런데 너무 수익성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에 대한 예방책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견인을 꼭 해줘야 할 곳은 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큰 도로도 좌측 1차선은 거의 주차가 다 되어 있거든요.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안 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누가 일을 보려다가 잠깐 세워놓고 가서 일 보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30분, 한 시간 해 놓는데 그런 시간대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 나쁜 사람은 잠깐 놔뒀는데, 1분 정도 놔 뒀는데 끌어가버린단 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한 시간 놔둬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형평성 문제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우리가 30초, 막 대놓고 들어 가는 사이에도 차가 지나가다가 끌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견인차가 30초전에 대놨는지 10분전에 대놨는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공무원이나 구청 단속원들이 딱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경고 딱지를 주거든요. “이 차는 앞으로 5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가져가지 않으면 견인하겠습니다.” 하는 경고 딱지를 준단 말입니다. 여의도나 국회의사당에서 많이 합니다.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씩 불법 주차를 했을 경우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광주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가령 충장로에서, 물론 교통체증이 되니까 바로 끌어 나가야 되지만 충장로 이면도로에 잠깐 세워놔도 바로, 아까 사장님 설명대로 30초인데도 끌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가 과거에 5분 예고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일단 빼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차가 지나가 버리면 또 다시와서 댑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현재는 예고제를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고 체증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 할 때는 미리 경고를 해서 견인하는 그런 방안도 취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해 주시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견인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안하거든요. 야간에도 견인을 꼭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이것이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5시면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면 우리 직원들은 견인을 할 수 있는 스티커를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경찰공무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동구와 북구만 하고 있어요. 남구와 서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녁에도 적체가 심한 곳,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곳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구요. 지금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견인차량이 동구 8대, 서구 3대, 남구 3대, 북구 5대 있거든요. 광산구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광산구는 광산구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왜 별도로 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거기는 지역이 넓고…….
관선
김관선위원
예전에 광산구가 시로 편입되기 전부터 거기에서 하고 있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광산구는 두 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같이 전 시를 같은 권역으로 봐서 광산구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산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산구에서 구태여 견인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대를 저희한테 하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수지 계산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대를 했을 때 인건비도 안 나오고 광산지역이 최소한 하루에 7, 8대를 해야 되는데 광산 지역이 특수해서 2대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기사 둘해서 벌써 4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보관소 운영해야 하고. 그런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거절을 한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행정은 손해봐도 괜찮고 도시공사는 손해 보면 안 된다 그겁니까? 공익성을 목표로 하면 그것도 인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갭을 메우는 한이 있어도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견인업무를 해야지 광산구는 따로, 나머지는 공사에서 하고 이것은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관선
김관선위원
용역을 줘도 관리는 공사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사에서 흡수해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경영수익상 월급도 안 되고 해서 광산구는 할 필요가 없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지가 안 맞는다 해도 공익차원에서 광산구 것은 공사에서 흡수해서 맡아주셔야 한다니까요. 광산구는 광주시가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산구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준다 해도 수익성이 안 맞아서 거절을 했다면 그것은 공익을 앞세워야 하는데 너무 수익성을 앞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인을 다른 데서 동구, 북구, 서구, 남구에서 이익 남은 것으로 광산구의 갭을 충당한다든지해서 광산구 것을 당연히 공사에서 맡아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견인업무를 대행해야지, 어떻게 광산구는 따로 하냐 이거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여러 가지를 충당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적자가 나고 체육시설에서도 종합체육관이나 구동체육관은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하다보면 수익도 어느 정도 올려야 할 도시공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분석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광산구 같은 곳도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리 같은 곳이라든가 요즘 하남신도시같은 곳, 이런데 상습적으로 많이 대거든요. 견인할 곳이 시내권보다 더 많을거에요. 두 대라 하면 한 대 더 증차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수익성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해야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측면에서 광산구 것도 도시공사에서 맡아야 되지 않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견인차량 보관소 인원 현황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가지구 주택사업 시행자가 정해 졌는데,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대영
방대영위원
이의신청을 금호에서 했다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했는데 우리한테 입찰공고상 적격심사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는 6월에 개정된 조달청 예규라든가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의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옛날에 시립화장장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어떤 업자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게끔 하십시오. 자꾸 나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가지구 공동주택 680세대 심사 기준에 참여업체 지분률에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업체 금호만 적격심사에서 해주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해 버렸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이 아니구요. 물론 기준은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자꾸 업체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공고사항에 방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구동체육관 문제도 거론 하셨지만 구동체육관은 노후되고 해서 이용실적이 없어서 목표달성률이 낮다고 생각되지만 종합체육관 문제는 69.8%밖에 목표달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10월 31일 현재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2월 31일로 하면 목표달성이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좀 어렵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옛날에 IMF전에는 각 기업체에서 단합대회라든가 가족체육대회를 우리 종합체육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는 각 기업들이 체육대회를 안 하는지 전혀 안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IMF전에는 광주시내 중소기업들도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 체육관에서 했는데 지금은 보면 자체내 운동장에서 소규모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바자회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유명메이커의 상품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유치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렇게 유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체육하고 문화행사 이외에는 될 수 있는 한 자제하라 해 가지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게 되면 보통 2,000만원 대관료가 나오고 수도세, 전기세, 하수도세, 쓰레기세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중단되어 있다가 고엽제에서 한번 이야기가 되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체육관을 체육행사 이외에 남는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럽니다. 일본도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올해부터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남으면 보수공사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야기해서 중소기업전을 다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될 수 있는 한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종합체육관 내에 사무실 임대도 하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임대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거기는 100분의 5인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임대료는 산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반 시중에서 시민들이 자체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놀리지 않고, 체육시설을 놔두는 것보다는 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무실 임대는 좋은데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체육관내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럴 리는 없지만 염주체육관에 들어 가면 도시공사하고 약간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요. 사무실 임대를 할 때는 그래도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도 생산성 있는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사무실로 임대를 해주시고, 사업성이 있는 도시공사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임대를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무골프연습장이 제가 알기로는 100타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염주골프연습장이 50타석이죠? 그런데 수익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무골프장이 왜 이렇게 수익금이 안 오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상무체육관은 지은지 얼마 안 되고 100타석인데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염주골프장은 시간병산제입니다. 80분에 250개 볼이 쳐지면 그만 치고 나가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두 시간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독려를 하고 해서 올해는 올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상무골프장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골프장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비거리가 약 200m정도 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비거리가 200m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종종 이용을 해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석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 제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시설을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약 9억원 정도 듭니다. 현재 우리 염주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전자동으로 하게 되면 9억원이 소요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상무골프연습장 주변 아파트가 입주가 거의 끝났거든요.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무골프연습장의 이용객이 염주골프연습장보다 훨씬 더 많아질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상무골프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뭔가 운영상의 미숙이 있다, 잘못이 있다 생각되는데 상무골프장은 거의 타석이 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염주골프장은 현재 실적이 5억 5,291만 8천원이고 상무골프연습장은 6억 5,682만 4천원 아닙니까? 이렇게 대비한다면 염주골프연습장은 현재 104%가 목표달성이 되었고 상무골프연습장은 84.7%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무골프장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경영수지는 앞으로 어떻게 메우실 겁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회원 배가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과거에는 타석이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느낌이 좋아서 많은 회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골프장도 봄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끝나고 나면 대기하는 상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염주가 5억원인데 상무골프장은 10억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수지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염주하고 상무하고 차이가 없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아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면 와 가지고 한 시간만 몇백개 볼을 치고 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이건 2시간이건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물론 그것만 문제가 된다 하면 9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꾸어야죠. 그래야지 이것이 경영수지 타산이 맞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앞으로 골프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돈이 들더라도 전자동으로 해서 시간병산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증심사지구 주차장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증심사지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주차장내에 개인 사유지 땅이 많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주차장내에 그것이 재일교포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시하고 절충하면서 증심사지구개발사업계획이 시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시하고 절충해서 주차장은 앞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일원화를 시키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사장님! 구동체육관 옆에 수궁정 식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임대해 준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남도 땅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8분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상가계약에 있어서 지금은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입점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다른 입점자를 구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설비 등의 문제로 기존의 계약자가 후임 계약자를 구해서 도시공사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존 계약자의 이면계약, 그러니까 즉 시설비나 권리금이 존재하여 이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상가의 점포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싸고, 또 월 임대료 산정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방금 안성례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입점자가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신규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간지나 부동산 전문지에 게재할 필요가 없고, 아파트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입점자가 후임 계약자를 안내할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입점자와 후임 계약자가 비디오 가게나 식육점 등 기존 시설물을 인수할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우리 공사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권리금 같은 것이 내적으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시설을 해줘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우리 공사 사규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감정평가액의 20%로 하고, 연 임대료는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그런 상가계약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게 입점자 계약이 임의로 되어지는 경우는 몇 건이나 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통계가 제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회계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야 할텐데 이익금에 같이 해가지고 이자를 손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오전에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은 5억 8,982만원을 포함한 공사자금 총액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1년 만기 정기예금을 7.5% 이상으로 해서 신종 정기신탁 등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출되는 계약해지 임대보증금은 수시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반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운영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대우사태 등의 금융권 불안 등이 가시는 대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높은 이율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1년으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적어도 5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더 이율 높은 것으로 해야 할텐데…….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왜냐하면 임대보증 기간이 5년인데 법이 바꿔져서 2년 6개월에도 집을 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몰라도 중간 지점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시 수익금에서 지출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너무 오래 놔둘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수시 지불 될 수 있는 경상비에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활용을 하시고, 이 5억 8,920만원 이것은 좀더 장기로 넣어 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수시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속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해 놓고 봐가지고 이자가 늘어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1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성례
안성례위원
아무튼 이것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라는 점에서 참고를 하시고, 또 본 위원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시면서 왜 수선유지비는 자료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98년도 수선유지비는 얼마입니까? 이 자료에는 그게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게 따로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1억 7,361만 9천원이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건에 8,868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자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제출 자료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자료 제출 18건 속에…….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 거기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수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철문화장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다니까요. 세면대는 아예 있지도 않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각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서 그 장소를 가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사장님, 저도 여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장님이 오신 후로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 중이신 것으로 알고 그 일환으로 전 사원 한 필지 이상 매각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시공사 임원이 세 분이시잖아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장
임원하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지로 매각을 성사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제가 한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가지구라든가 현대개발인가 이사님하고 몇백억원짜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요? 간부들이, 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땅 파는 것이, 총 인원이 169명인가 되시는데 일반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성직원들이나 하위직 직원들한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간부사원들이 이런 것을 먼저 하셔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해양도시가스하고도 절충 중에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런데 한 필지 이상 매각하는 것은 가만 있어도 들어올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이나 큰 회사들, 그런 것은 매각한 것이 아니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버린 것은 관계 없고 미분양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팔려고 하고 있고, 학교부지가 현재 상무신도심 1지구에 초등학교가 세 개가 있고, 중학교가 한 곳이 있고, 고등학교가 한 필지가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 속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운천초등학교 하나밖에 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구비례를 해 보고 학교부지가 필요 없는 곳은 용도변경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도시공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169명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 나가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은 169명 보다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아니, 다른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형진
임형진위원장
현 사업에서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 사업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금년 연말에 우리 시에서 또 2단계 구조조정하는 것을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의회에 계실 때 그 누구 보다도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주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런데 보다 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우리 부장들 이상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각 곳에 인원배치 상황을 다시 재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여기서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업무량으로 봤을 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의 업무량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3개 공사ㆍ공단이 합해지면서 최소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는 현재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도시개발공사의 사실 모태가 되는 3개 기관이 합해진 것이 아니에요? 3개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까 중복업무라든가 아직도 제가 볼 때 3개 공단이 합쳐진 것에 따른 인력 배치가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114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형진
임형진위원장
말만 114명이지 그 중에는 다른 데로 떼어 넘겨 준 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조조정이 아니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원 배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의가 안 끝나셨는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점포가 16개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18개인데, 아까 사석에서 점포를 임대한 사람이 아마 둘로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는가 보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엄연히 그 상표를 붙이고 그 업을 할 때는 도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해야지 임의로, 내가 말하자면 50평을 빌려가지고 30평은 다른 사람 주고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사하고 결정을 해야지 개인이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즉시 현장확인 해가지고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아까 오전에 견인요원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견인차 1대당 3명 정도의 인원이 붙어 있네요. 적자가 나니까 구에서 안 떠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징수하는 일이 차량번호하고 벌금 부과하는 것 쓰는 것밖에 없는데 동구 같은 데는 4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서구 2명, 보조원이 있는데도 2명, 4명씩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금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지금 동구가 4명이고 서구가 2명, 남구 2명, 북구 2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왜 어려워요? 하는 일이, 그 업무가 기획을 하는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이나 있어야 될, 파견 공무원이 10명인데 동구 같은 데는 4명이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요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조요원을 뭐하러 놔둬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보조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지금 운행을, 보관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 시가지로 다니기 때문에 보관소에서는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왜 한 사람 가지고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다 출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다 출동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다 출동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이번 연말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앉아서 단순히 하는 업무 가지고 두 사람이나 있고, 또 보조요원도 있고 운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2명, 4명씩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기업체 같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하는 일들이 어떤 기획을 입안하고 창출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있는 것 그대로 적기만 하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하루에 차 1대가 보통 10대를 끌어 옵니다. 그러면 남구 같은 데는 3대가 있기 때문에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량들은 견인을 해 오면 바로 놔두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또 다시 가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이 심부름을 간다든가, 무슨 일 때문에 바깥을 나갈 경우에는 한 사람이 대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시간 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불만을 갖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부아나 지르는 상황에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방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오전에 질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잠시 정회할 때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 주차장 현황을 보면 25개소에 2,604면이거든요. 직영주차장이 2개소에 745면, 공영주차장이 23개소에 1,699면, 관리인력은 50명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99년 수입목표액을 보면 23억 1,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9억 3,652만 9천원이고, 직영주차장은 9억 1,250만 2천원이거든요. 직영주차장은 황금주차빌딩하고 양동복개 하부하고 합해 놓은 금액인데 지금 목표대비 해서 약 80% 정도밖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명이라는 인력을, 사실 용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리직 8명, 기능직 6명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조조정을 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직영주차장을 공영수탁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왜 어렵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 공영주차장이 나대지, 노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상태가 아닌 나대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황금주차빌딩하고 양동복개 하부를 공영수탁주차장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황금주차빌딩하고 양동복개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징수목표에, 그러니까 99년 수익목표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직영주차장이나 변동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목표율에 더 근접하지 황금주차장이나 양동복개상가 직영주차장은 근접한 수치를 못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영주차장은 사실 실패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경영수입 증대를 위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 빌딩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거든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지금 황금주차장하고 양동복개는 우리 도시공사 자금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영 주차장은 각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위탁 받아서 돈을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황금주차빌딩하고 양동복개하부의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이익 안 나와요. 99년 수익 목표액이 23억 1,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약 18억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목표액 대비 80%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2개월 남았는데 목표가 100% 달성이 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동은 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사업이 더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 차가 상당히 시내는 더 복잡하고, 앞으로 주차장관리사업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유치 주차장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앞으로 민자유치 주차장을 우리 스스로는 현재 어렵습니다. 과거에 해놨던 것을 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인계인수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민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 우리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는 대형화 된 곳, 대형위락시설이라든지 대형화 되는 곳은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20대, 30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증심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공원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 데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우리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결손액이 누적되겠네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를 잘하게 되면 올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을 경우 불이 났을 때 차가 진입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제대로 주차선을 그어주면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유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맞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서비스를 잘해서 우리 주차장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사장님이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성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자꾸 잘하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추진해 본 결과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전혀 확실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일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서울은 30분당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 1,500원, 대구, 인천은 1천원, 대전은 700원, 광주는 500원이거든요. 왜 광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맨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광주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이니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걸어서 5년 동안 안 올려주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전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저도 물가심의위원입니다만,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 문제는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우리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비슷한 대전도 700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가 너무 저렴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직영주차장을 공영수탁주차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관리인력도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주야로 교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갭을 줄이는 바탕은, 수익목표액에 대한 결손을 줄이는 방법은 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업무를 보는 것이 주차장 수익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입니다. 시나 구청에다 임차료를 내고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금주차장은 주차장을 저희 공사가 건립해서 현재 민간인과 똑같은 신고요금으로 현재 30분당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하부 주차장은 저희 전신인 교통관리공사 때 12억원 정도 들여서 하부에다 지어가지고,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광주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돈을 들였지만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례에 의해서 30분당 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직영이지만 요금 체계가 하나는 공영주차장이고 하나는 민간주차장과 똑같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금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해버리면 현재 조례에서 정한 5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황금주차장은 민간주차장하고 똑같이 노외주차장으로 신고요금으로 구청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800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민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황금하고 양동하부 해가지고 수탁관리를 해서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은 대부분이 지금 적자입니다. 지금 14곳은 적자고, 양동복개 상가 앞의 상부 정도 다섯 군데만 흑자입니다. 전체적으로 황금 때문에 양동 상동 몇 군데 정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9월말 현재 3억원 정도 그래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관리하는 대부분의 주차장이 현재 예를 들어서 터미널 건너편의 주차장이라든지 교보빌딩 뒤의 북구청 것을 수탁해서 하는 것이 흑자가 되고 있고, 광고 앞에 저쪽 전부는 적자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현재 3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 관계는 우리 공사의 주 업무가 주차장을 짓고 운영하는 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가 맞는다면 우리 자금으로 주차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 공사 말고 다른 민간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저희들 주 업이 주차장을 건립해서 수익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주차장을 건립하는 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말씀은 우리 사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하고 인구나 지형적인 여건이 같은 대전도 700원을 받는데 우리 광주만 유독 500원을 받느냐, 그 이야기는 답변을 안 하시고…….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5년 전에 정해준 500원입니다. 5년 전부터 시에다 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주라고 요구를 해도 인상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만에 현재, 저희가 공문을 사본으로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700원으로 인상해 주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의 교통부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물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조례개정이 의회에 통과되어야 요금이 올라갑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적자투성이인 주차장 관리사업을 그래도 어떻게 하든간에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리는 방안밖에 없단 말입니다. 200원이라도 올려가지고 흑자로 전환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적자가 나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집행부나 시장, 우리 의회에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빨리 주차장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한다니까요.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IMF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현황에 의하면 적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그래서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주차장관리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인데, 물론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해서 시민 교통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안 나게끔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내년 3월 경에 산건위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이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상무3지구하고 하남2지구 토지개발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여기 2,4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하고 상무3지구 595억원은 공채발행 300억원 해 준 것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은 상무대 주변개발을 전체 다 해가지고 현재 이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지구를 토지소유자들이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매년 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한번에 다 개발이 못되고, 나머지는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만 남아 있는데 계속비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20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시 전반적인 결산 관계로 인해서 우선 200억원을 당겨서 결산을 한 이후에 추경 때 그 보상금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예산관련 부서의 요구가 있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산 관계를 확실히 해 놓고 추진을 하십시오. 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춤해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남2지구 2,424억원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2002년까지 약 700억원의 기채를 상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하남2지구는 개발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기채를 상환한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놨지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저희들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대영
방대영위원
관이 이래서 욕을 얻어 먹어요. 완전히 행정편의주의로만 움직여요. 앞으로 택지개발할 때 택지소유가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고, 잠깐 이야기 하기로는 시에 돈이 없으니까, 원래 해약통지를 하면 법적으로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땅을 샀는데 형편상 못사니까 해약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약관상…….
대영
방대영위원
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쌍방간 계약의 의무이행이 서로 안 될 경우에는 해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모든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매매를 하다가 형편이 안 되면 위약금을 주고 해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일방적으로는 안 되고 동의가 되었을 때 해약이 가능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동의는 어떤 동의를 이야기합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위약금을 내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 줄 때 해약이 되는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모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위약금을 물고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하는 관에서 “그렇게라도 시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변명만 할게 아니라, 원칙으로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편상 내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못해주고 민간이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민간업자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산 사람이 위약금 물고 해약 한다고 하면 해제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안 해 주면 소송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쌍방간의 합의하에 해지가 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강제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사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해약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해줘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게 할 경우 전체적인 사업의 계약질서가 문란하게 되어 버리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민간인이 그렇게 하면 지도해야 할 입장인데 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택지개발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지도를 하는 관에서 오히려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관에서 그런 것을 못하면서 어떻게 일반업자한테 행정지도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완전히 이기주의고 편의주의에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택지 수요들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시 재정상황 봐서 도시공사의 자금여력을 봐서, 이런 이야기들을 못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원칙은 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원칙을 무시하면서 민간인한테는 하라고 행정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위법된 사항인지의 여부를 더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세요. 그리고 아까 이사님께서 3,000억원이 이익 났다고 얘기하시는데 대충 그것이 어떻게 해서 3,000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합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회계간에 복식이니 단식이니를 따졌을 때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달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무대 전체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국방부나 땅 소유자한테 돈 주는 총체적인 비용하고 개발해서 얻는 이익하고, 얻는 이익이라는 것은 현금도 들어 있고 땅도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환가로 했을 때 3,380억원이라는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땅으로 남는 것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849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849억원이 시민을 위한 시 재원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이사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3,000억원 정도 이익이 났다는 이런 말을 지금 단식부기, 복식부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단식부기도 아니고 복식부기도 아니고 엉뚱한 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500억원 정도가 땅으로 있다고 해도 현재 도시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보면 당장 시에서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 이사님이 보고한 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재원 지원 안해도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00억원 정도의 땅을 이야기 하는데 공시지가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로 땅값이 됩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환가는 되지요. 인근지 매매가격이라는지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산을 하다 보면 경영이 투입된 산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이사님, 이것을 계약만 해놓고 체비지가 미수가 된 것이 사십몇%가 되었지요? 그러면 수익을 잡은 것이 계약만 해놓고 중도금 내면 전체 분양된 금액으로 쳤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잔액을 빼고 들어온 금액만 했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들어온 것만 분양금으로 쳐야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 자료를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내면 분양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체비지에 대한 이익금만 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익으로 잡지 않고는 3,00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 개발에 대한 필요한 비용하고 현재 현금으로 수익 들어온 것 하고 남아 있는 미분양 땅하고 환가로 쳤을 때 상계를 하고 보면 3,380억원이라는 실리가 되어 있다, 발생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부동산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금액으로 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놔두고 현재 현금으로 해서 이익된 그 부분하고 미수부분을 제외한 현금 들어온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주세요. 이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땅으로 묻어 있는 것을 지가로 치면 그것이 현 싯가로 100억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50%나 60%도 팔리지 않아요. 그런 것을 100% 수입 이렇게 잡아 놓으면 엄청난 회계상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계장부상 숫자놀음일 뿐이지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요. 현실하고 절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예.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령 상무지구 같은 데도 원래 토지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에 개발이익을 플러스 시킨 금액이에요. 그런데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난 것이 이것이 이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가 본래는 야산으로 있고 옛날에 상무대가 있었는데 원래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는 50만원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택지조성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100만원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토지가격은 제외하고 나머지 50만원이 개발이익금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익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로도 놔뒀어요. 그것도 개발이익으로 친 거에요. 당초의 토지가격을 뺀 나머지가 개발이익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상세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종합체육관이 상당히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산 임대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하는 질의를 하면서 사장님의 답변에 건설회사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와 조금이라도 업무 성격이 같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110호에 동강산업 노홍기 대표자가 있는데 99년 9월 8일부터 2000년 9월 7일까지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건설업 같고요. 그 다음에 123호와 124호 한길포장중기, 여기도 99년 4월 28일부터 2000년 4월 27일까지인데 건설업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28호 주식회사 태왕건설, 여기는 아예 건설로 나왔구만요. 이것이 98년 11월 10일부터 99년 11월 9일까지, 그 다음에 129호에 동방산업, 여기도 그런 것 같고요. 130호 호남환경개발 주식회사, 여기도 건설업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자료를 분석해 보는데 사장님 어떠십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오전 답변에는 건설회사가 있기는 있었어도 우리하고 연관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동강산업 노홍기라고 하는 사람은 협력업체 인원들, 하남공단에 있는 인원을 해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길포장중기라든지 동방산업이라든지, 호남환경개발은 옛날에 신문사를 하신 분인데 폐자재를 하는 분인데 우리하고는 한번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그 사람들은 조치해서 건설업자들은 못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장님께서 위증하신거나 다름 없는데요.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오전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오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한 것으로 삭제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김관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분양 택지를 계약할 경우 중도금 납부중 명의변경은 미등기 전매로 원칙적으로 정부 방침상 불가하지만 IMF 해소를 위하여 건교부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정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등기 전매가 안 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도 명의변경이 안 되잖아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래서 현재 12월 31일까지는…….
관선
김관선위원
미등기 전매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까지 명의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법을 말씀하시면…….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12월 31일까지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명의변경을 해 줍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12월 31일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까는 왜 안 해 준다고 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 12월 31일까지만 IMF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전매도 가능하겠네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고 팔고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사고 팔고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언제부터 가능했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IMF 이후에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올봄에 업무보고하면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97년 12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로 해서 명의변경 기한이 97년 12월 16일부터로 나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잘못 아신 거에요. 왜냐하면 그 법은 한시법으로 해서 98년 9월 1일부터 발동했습니다. 명의변경, 전매행위는 98년 9월 1일부터 명의변경을 했다니까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건교부 지침으로 내려왔다는데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98년 9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전매행위를 허용해준다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촉진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이것은 택지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택지 문제는 아직까지 명의변경을 안 해주고 있어요. 매매행위를 못해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십니까?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오전 답변은 안해주는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해약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해약을 안 해 주면서 명의변경은 해준다 이거에요? 이것이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지요. 분양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약을 안해주는데 명의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계약을 했다가 등기 이후에 대체자가 있을 때 바꿔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명의변경이 안 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해약은 안 되고 명의변경을 해준다 하는 것은 그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양도 양수가 된다는 말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12월 31일까지만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300평에 대해서 몇 억원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몇 개월씩 중도금을 못 내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고 싶다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협의해 가지고 명의변경도 하고 그렇게 해 주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명의변경이고 도저히 돈을 못 내는데 해약을 해 주라…….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해약은 안 됩니다. 대체자를 했을 때는 명의를 바꿔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의미가 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김상윤입니다. 현재 해약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약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해약은 안해줍니다. 다만 계약만 해 놓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중도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해약을 요구하면 위약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 요구를 안 하는데 대신 본인들이 다른 살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쌍방간 약속에 의해서 명의변경을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그 동안 연체금이 있습니다. 연체금을 받고 완불을 받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명의변경을 해주고 이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중도금이나 상환을 못 했던 것을 다 받고 명의변경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위주로 명의변경이 되는 것이구만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그것은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안 합니다. 자기는 위약금을 안 내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제가 가령 땅을 불하를 받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중도금을 못 내겠습니다. 도시공사에다가 도저히 못 내니까 해약해 주시오.” 하면 “해약은 안 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인이 살 사람이 있어야 팔 것 아닙니까?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타인이 살 사람이 없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는 해약도 안 해주고 명의변경도 안해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다가 도저히 못 내니까 그것을 다른 데다 잡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대납으로 할 수 있는 명의변경은 가능하겠구만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통상 그런 사항이 복덕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대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채권 채무 관계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는 해약을 안 해주니까 묶여있잖아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원래가 계약상 3개월이 지날 경우는 우리가 직권으로 해서 해약도 할 수 있고…….
관선
김관선위원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위약금을 물고 해약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원래 약정서에 못하게끔 했다면서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그러니까 위약금 때문에 본인들이 해약 요구를 안 합니다. 계약이 된 상태로 있는데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보 상태에서 계속 중도금을 내라고 독촉 공문으로 하고 만나서 종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덕방을 통해서 많이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중도금을 연체했을 때는 연체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입니까?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연체가 18%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고리대금업자에요. 그것이 사람 죽이는 것이지요.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을 18%씩 물려버리면 죽는다니까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려면 해약이 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것이 처음에 약관에 의해서 서로가 계약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문제는 명의변경 자체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된다 이거에요. 내년부터는 아무 것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는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명의변경이 되면 내년부터 해약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뭔가 하나를 터줘야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 막아버리겠네요?
상윤
김상윤사업지원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명의변경을 해주는 것도 옛날 도시개발공사에서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려고 합니다. 건교부에 명의변경 기간을 연장해 주라고 건의해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약도 안 되고 명의변경도 안 되고, 현재 한시법에 의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버리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완전히 침해한다 이거에요. 한가지라도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내년부터는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는데 그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내년부터는 되게끔 상부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건의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상반기 견인 수지를 보면 인건비가 8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총 수입액 12억원 중에서 8억원 정도가 인건비 투자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든지 최대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것은 시청에서 주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재위탁한단 말입니다. 국제도덕협회, 상이군경회에서 나온 모양인데 무등경기장주차협회, 번영회, 어떤 단체들입니까? 이것이 파악이 되었어요?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상이군경이 두 군데이고 도덕협회…….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국제도덕협회로 준 것입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동 천변 금호생명 앞에…….
대영
방대영위원
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주차 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주차협회는 없어졌습니다. 무등경기장 앞에 했다가 뜯어내서 없어지고…….
대영
방대영위원
여기는 아직 안 되고요?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번영회는 뭡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동명동 전남여고 담 뒤에 옛날 동명2동, 번영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시하고 구청에서 복지회관 기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3층 건물을 좋게 지었습니다. 그 자체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주차장을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위탁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렇게 해서도 줄 수 있습니까?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봉
노희봉교통사업부장
예. 주차장조례에 보면 시장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낸 수탁료보다도, 우리는 1.5/100인데 거기는 5%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탁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공사가 생기기 전부터 그 단체들이 운영했던 주차장을 사실은 인수를 못한 것입니다. 인수를 하려다가 못하고 상이군경회가 하고 있는 두 군데는, 대구 같은 데는 인수를 하면서 시에서 7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재원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훈단체이고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재위탁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체육시설 수지 분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8년도에 종합체육관의 대관료가 2억 1,000만원인데 비해서 입장료는 3,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체육관의 주용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 비춰서 한 해 인건비가 총 3억 1,400만 1,400원으로 체육관 1년 수입 3억 9,00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2억 5,000만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체육관의 파행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지양하면서 어떤 대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지금 종합체육관하고 구동체육관의 대관료가 미미해 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종합체육관이나 구동체육관이 체육행사를 할 때 시장배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농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대관료를 받는데 이번에 프로농구가 난방시설 때문에 군산과 여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난방비가 없어서…….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난방시설은 2층과 3층 관람석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골드뱅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 4억원 정도가 듭니다. 4억 2,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다른 농구단들은 자기들 경기 하는 곳에 몇 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비 부담과 더불어서 하는데 여기는 시에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고 다음에 난방 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난방을 10시간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에 하는데 10시부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때게 되면 하루에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관람객 4, 500명이 들어오면 때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고요. 현재 적자라고 하는 것은 체육 행사는 무료가 많고, 그 다음에 이벤트 회사로 해서 문화행사를 할 때는 1년으로 봤을 때 그 수입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소기업전을 해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면 1억원 정도의 수입을 했었는데 시에서 될 수 있는 한 지양하라 해 가지고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중소기업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체육관에서 적자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2억 5,000만원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적자 운영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아까 시장배 경기는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품도 주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관료는 무료이고 쓰레기라든가, 발생하는 수도세, 하수도세, 전기세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무료는 아니구만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 종합체육관의 장기적인 운영에 근본적인 대안으로써 무료로 체육관에서 입장료 없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시장배 배드민턴 대회나 이런 것은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시가 그런 것은 시민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료로 해줘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나머지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증권 시세가 좋을 때 LG증권이나 동원증권에 가서 이번에 당신들이 상당히 많은 시민의 후원으로 되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한번 해달라 해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경기가 되지, 시장배 하나만 가지고…….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를 방문해서 체육 대회를 하려면 우리 체육관에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017이나 019, 011에서도 콘서트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유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IMF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지 기업체들이 체육관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경기 부양도 된다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의 체력 단련에 이 지역 업체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체육 경기를 자꾸 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이동통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까? 그럴 때 콘서트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지 앞으로 내년에 보고할 때 2억 몇 천만원 적자가 나와 가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 가지고는 안 돼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런데 계속 하고는 있으나 사용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에 대통령배 전국대회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배구대회도 유치하고 농구 대회도 유치하고 전국 학생대회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핸드볼 대회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과 타 시ㆍ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좀더 운영의 새로운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선진지를 시찰해 가지고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임대주택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이 가장 빨리 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임대주택에서 금호 1지구, 2지구가 완전 분양이 되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거기는 평당 얼마씩이나 되었어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25평형이 4,400만원인데…….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내년에 신가지구를 2월달에 착공합니다. 25평형하고 30평형.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25평형을 얼마에 분양할 계획이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임대가 25평형이 4,375만 9천원, 34평형이 6,288만 2천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4,300만원 정도만 주면 아무 것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25평형에 4,300만원이면 건축비가 얼마 든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현재는 건축비만 해서 172만원 정도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이 분양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는 동안에는 아무 것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관리비만 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땅 값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5년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지금은 2년 6개월이면 요구 조건이 있으면 분양을 합니다. 그때 분양할 때는 땅값까지 계산을 해서 팝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시는 분들이 땅값을 안 내고 건축비만 내고 사는데 분양 받을 때 낸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때는 땅값 계산을 해 가지고 팝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시에서 구입할 때는 땅값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는 땅값을 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 돈을 누가 내느냐 그거에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자체 자금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시에서 낸다 그 말이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 공사 자체 자금에서 나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액면에 대한 돈을 이자도 한푼 없이 놔둔 것 아닙니까?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건축관리부장 양희신입니다. 건축을 해 가지고 임대 분양할 때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임대보증금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시 임대보증금만 내고 별도로 임대료는 안 내고 살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법이 건교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모든 원가는 추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 임대할 때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산정하는 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300만원, 34평은 6,20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4,300만원에 들어가 살 수 있는데 현재 대지값은 산정 안했다 그 말이지요? 건축비는 이해가 가는데 대지값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대지비 103억원, 공사비 407억원, 기타 비용 57억원 해서 56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해서 244억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25평은 2,000만원, 34평은 5,000만원, 이렇게 가져오고 다음에 임대분양할 때 임대보증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4,200만원, 6,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13억원을 받고 다음에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양금이 있고 우리 자체 자금이 200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분이 2년 6개월을 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럼 2년 6개월 살고 나서 얼마 정도에 분양을 받습니까? 정확치는 않더라도 예상치가 얼마나 돼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땅값 평가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이 분들이 4,300만원에 사는데 3년 후에 분양을 받는다고 합시다. 3년 후에 받을 때 다른 아파트는 6,000만원 받는데 8,000만원 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대강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67억원, 회수금액이 58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 분양할 때 5년 후에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평당 304만 2천원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신규 아파트, 업자들이 짓는다든지 주택공사가 짓는 것을 보면 보통 평당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싸요. 절반 가격에 불과할 정도로 싼 액면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싼 이자로 4%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활용을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건축업자보다 훨씬 싸게 분양을 합니다만, 총 우리가 수지를 따져볼 때 직원들 관리비를 빼고 21억원이 남도록 추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지금 주택공사에서 광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연간 얼마나 서울 본사로 올라가냐면 추정치가 나왔는데 연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의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공사에 제가 아는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을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큰 이득을 보여줄 것인데 왜 이런 공사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뭐에요?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저희들은 시민이 설립한 공사로써 공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안 합니다. 쌍촌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제가 드린 말씀은 주택공사에서 1,500억원이나 2,000억원이라는 광주의 돈을 본사로 올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싸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나고 주택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확장해서 우리시가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해줘야지 이렇게 저조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신
양희신건축관리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되고 저희들 자체 자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맞아야 하고 그런 계획하에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사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광주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니까 검토를 직원들 시켜서, 주택공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쳐서 좋은 지역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덕을 보여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우리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몇 십년된 국가적인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못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기대대로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관련 사고 내용에서 실내 빙상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요원이나 빙상 지도 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5명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중에 안전에 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안전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5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고가 빈번한 것 같은데…….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왜냐하면 얼음 위에서 칼날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초보자들이 많이 사고가 납니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5명이 안에서 같이 돌지만 100명, 200명이 와 있기 때문에 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과학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틀 때 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된다하고 좀더 면밀하게 과학적인 교육을 하면 이러지 않을 것 아니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년 체육시설 이용 관련사고 내역을 보면 전부 완치가 되고 치료비를 다 줬구만요. 그런데 52페이지를 보면 염주골프센터에서 7월 11일날 사고가 났는데 골프연습장에서 봉사활동중 벙커장에서 골프채로 장난치다가 동료 학생이 휘두른 골프채에 코밑 부위를 맞음, 여기는 현재 치료중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치료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다쳤길래 지금도 치료중인가 모르겠네요.
춘식
송춘식업무리사
쌍방이 화해해서 치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완치했다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자료가 잘못된 것이구만요. 이것이 계속 진행중입니까?
승동
김승동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김승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치료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에 들어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정밀 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분의 과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돈이 있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료는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치료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완치가 되었는데 치료비 문제는 보험회사 관계로 미결이라고 나와야지요.
승동
김승동시설운영팀장
자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질의사항을 만들고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승동
김승동시설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의 무진회관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태성
정태성도시공사장
그것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
16시 06분
16시 06분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소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성과 및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에 장미를, 5종 34만본입니까? 19억원 수출했다는데 우리가 일본으로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수출하는데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 장미 품종개량을 해 가지고 로열티를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농촌진흥청 화훼과 원예시험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약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로열티를 지급 안 하고 수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우리가 로열티 지급 안하면 수출에 또 지장있는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죠. 하지만 그때는 상품화로 품질로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죠.
대영
방대영위원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 짓고 있다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관 냄새가 안 나게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시고, 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공간으로 해 주십시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계도 거의 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잘 해 놓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행정기관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서 8페이지에 병충해 정밀 예찰 해 가지고 피해 최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일미벼를 권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번에 일미벼를 심은 농가마다 심어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텐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완전히 1년 농사를 헛지어버렸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분들 이야기이고 실제는 도열병에 걸린 일미벼가 일반 동진벼보다 수량이 조금 나았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안 걸린 분들은 많이 나오고 그것이 500킬로 이상의 다수확품종입니다. 수량도 좋을 뿐더러 미질도 더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도열병 관계로.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을 왜 권장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장려품종이고 수량성이 높고…….
성례
안성례위원
쓰러지는 것은?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쓰러지는 것은 강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할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분들만 공급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급을 안하면서 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앞으로 우리가 무공해 농약의 폐해, 이것을 정말 선진적인 농업방법으로 해야 될텐데 이렇게 농약을 퍼붓는 종자를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나 사례를 충분히 하지 않고 권장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지양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수출단지 육성, 거기에 보면 오이하고 가지를 이렇게 5.3㏊, 가지는 2.3㏊이렇게 심었는데 그때 방울토마토도 보고하실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왜 그때 넣어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두 개 작목에 대해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만 넣어 놓고 실제 저희가 지도했던 내용은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화훼에 장미, 심지어 축산에 돼지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금년에 가지같은 것은 처음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성례
안성례위원
호응이 좋았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았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로 이것은 정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 오면서 우리는 수출이 좁아지는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천 다음으로 농업 기반이 강한 도시 아닙니까? 광주의 상품은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쪽에서 끝까지 선호해서 수출해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근교, 특히 일본하고 우리 하고는 입맛이 비슷하니까 계속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미니토마토나 파프리카, 꽃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수출에 임했습니다만, 역시 작년에 일본에서 조금 수량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상품성이 없는 것도 수출하면서 피해를 보고 했거든요. 이 중에서 앞으로도 가지와 같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지도하면서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단지 조성할 때 넉넉히 잡아서 우량품만 그쪽 요구량을 즉시 대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장미 외 5종, 19억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1세기 농업은 수출밖에 살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들이 상당히 외국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복지확대를 위해서 많은 지도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우리 광주시에서 시장개척단에 동행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그런 개척활동을 해봐도 되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는데, 중소기업분들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1년에 네 차례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자매도시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방안도 생각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판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광주시에서 나가는 시장개척단에 동행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음으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하면 주로 농기계는 순회기간이나 교육을 보면 99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거의 농사를 하는 철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3월부터는 볍씨도 하는 철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한기철에 수리나 교육을 해 가지고 농번기에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농한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1월이나 2월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철인데 그 기간에 꼭 순회교육을 하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내용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석 검토해서 농한기 때 추진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면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농기계 5개 회사 수리센터가 각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그 분들이 커버를 하고 농민들이 기계를 가져오지 못하는 먼 곳만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때 그 분들이 바쁘긴 한데 도저히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한기 때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인들이 쓰고 있는 전자제품은 전화 한 통화면 바로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농촌은 그렇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착안을 하셔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58억 1,5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6억 7,000만원, 시비가 51억 4,500만원, 그런데 시비 확보율이 아직도 저조하단 말입니다. 시비가 지금 7억 7,700만원이 덜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7억 5,000만원 저희가 요구해 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반영되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의회까지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보되면 2000년 10월 준공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것 99년도까지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년 연장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번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자료 15-1을 보시면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였어요. 이 자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농자 관리 문제가 있거든요. 귀농자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농업에 귀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잘 안 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귀농자한테는 귀농창업지원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 미만 대출하게끔 되어 있죠?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3,000만원 가지고 도회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와 가지고 농업에 귀착하겠습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그것도 저희가 공문으로도 농산부에 건의를 한번 했구요. 저희가 진흥청 회의 때도 직접 농산부장관 오셨을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공업관계로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5억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만원～3,000만원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최소한 5,000만원～1억원 정도는 되어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IMF를 당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귀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5,000만원 이상 되어야 특수작물을 한다든가 비닐하우스라도 제조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 영농창업자금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데로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하나 제조하지 못하는 자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일반생활비로 써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만 받아 버리면 돈을 꼭 따라다니며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5,000만원～1억원 정도 대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에 도움이 되도록, 또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영농창업지원자금은 올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을 90회, 1만 97명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1,097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과제교육이 재봉, 조리사, 생활공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 여성들도 컴퓨터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입니까?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시킬 만한 장비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위탁교육 내지 이론교육 외에는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년정도 늦추었다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여성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마당에 이제는 농업의 과학화, 영농의 과학화에 여성들도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2002년부터 하신다고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위탁교육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럼요. 시급하죠. 무엇이 안 되는지 같이 연구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컴퓨터가,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도 직원당 한 대가 문제가 아니라 각 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면 우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해 주시구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거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필수 시설에 가서 새기술 실증 실험장, 유리온실 8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속 시설이 보고가 되었는데 저는 거기 가능하다면 전통농가 원형 보존같은 그런 것도 하나 기술센터 공간에 마련을 해 가지고 기존에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의 무엇이든지 좋죠. 구조도 해 놓고 그런 농촌전통문화관도 좋겠습니다만, 자식들한테 전달해줘봤자 깨뜨려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농가의 보존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시설해 놔도, 비교농업에 대한, 그리고 농업의 역사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합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소장님,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와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용이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저희가 계획을 3,000명을 세워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겨울 농한기 때 교육하는 것입니다,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소득이 높은 것이 뭐냐 해서 찾아가지고 또 농민들이 기술적으로 열악한 품종이 뭐냐 해서 수박하고 토마토하고 버섯, 이 세 개 작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각각 3회에 걸쳐서 외래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품목별 상설교육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년 4H에서도 하고 합숙도 하고 그러는구만요?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합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합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목별로 전 직원이 교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 담당하는 사람은 수도작교육을 하고 수도작 필요한 교육 때 사과하면 사과 담당이 따로 있고, 배 그러면 배 담당이 따로 있고, 토마토하면 토마토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씀처럼 농한기 한가할 때 오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동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동원을 시켜서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순회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몇천명 오라 해 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이 와서, 동원을 면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교사들이 나가셔서 그 자리에서 수박이나 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실천을 하셨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분야는 저희가 보완을 하구요. 현재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작목반하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교육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기 전에 시키셔야지, 돌아가면서.
강주
권강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병행해서 교육을 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10분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