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귀종
서귀종감사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감사관 서귀종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감사관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해동안 우리 감사관실에서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해서 기탄없는 지적과 함께 폭넓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이두 감사1담당입니다. 심정보 감사2담당입니다. 임판진 조사1담당입니다. 유길환 조사2담당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장을 열어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감사역량을 다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감사는 사후 치유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일상 감사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상 감사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일상감사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지난 2월 20일날 일상감사 규정을 발령해서 현재 대형사업, 소위 20개 이상 시설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조경 용역 사업 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일상감사에서 제외된, 소위 시의 경우는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감사 자체가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감사들도 소위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감사는 총 대상기관이 32개 대상 기관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매년 감사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현재 징계 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관 32개 기관중에서 16개 기관을 저희들이 실시해 가지고 16개 대상기관은 자치구 3개 기관과 사업소, 이렇게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557건, 그리고 재정상 10억 2,600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121명에 대해서 경징계 또는 훈경고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난 해 비교를 해본다면 98년도에는 34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해서 금년에 557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211건 정도 시정ㆍ주의ㆍ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0억 2,600만원이고, 지난 해가 10억 4,200만원인데 약 1,500만원 정도 감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치구를 3개 기관을 했고 작년에는 자치구를 2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감사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해서 소위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부패 척결에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감사, 기관감사 등 각종 감사 조치 내역을 살펴볼 때 행정적 조치가 738건이고 재정적 조치가 140건으로 23억 100여만원을 추징하고 변제했고 신분적 조치는 1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조치 내역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재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적 조치는 557건으로 작년 동기 실적 387건에 비해서 약 44%가 증가했고 신분적 조치는 121명으로 작년의 53명에 비해서 2배 이상의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여서 공무원의 나태와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분상 조치가 오히려 지난 해보다 훨씬 많았고 또 행정상 조치도 상당히 증가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오히려 해이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부패척결을 위해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이 보다 강도높은 철저한 감사를 시행했다고 감히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올해 각종 감사와 관련해서 중징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종합감사는 중징계가 없고요. 경징계는 지난 해에는 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9명 정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중징계는 하나도 없어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종합감사에서 중징계는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종합감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감사에서…….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는 소위 행정사무감사 규정 중에는 감사 종류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사는 먼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종합감사라 해 가지고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 감사, 그외에 기동감찰, 일상감사, 예방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 감사와 중앙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부감사,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든 감사는 행정상 784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607건보다 177건이 증가되었고 재정상으로는 금년에 23억 100만원, 지난 해에는 19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으로도 약 3억 5,7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신분상으로는 금년에 162건을 징계, 훈경고를 했는데 지난 해에는 14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징계는 없습니다.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가 14건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에는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귀종
서귀종감사관
중징계는 감사원 감사…….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실시한 각종 감사후 신분상의 조치 내역을 보면 121명중 중징계는 1건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자체 감사 조치가 아니고 감사원 처분에 의해서 조치된 것인데, 이렇게 감사관실의 감사가 과연 공직기강 확립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례적인 감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투명한 시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지난 8ㆍ15 광복절을 기해서 대통령께서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 정부가 지향하는 바대로 지방 차원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일상감사와 소위 현장감사, 그리고 각종 기강 감찰을 통해서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감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는 예방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서도 감사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광주시 공무원 범죄 통보 건수가 117건으로 서울하고 대전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된다는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지방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과 다르다면 실제 통보 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들에 대한 유형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불명예스럽게 지난 국정감사 때 그런 통계가 나와가지고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언론에 보도를 했고 위원님들한테 팩스를 통해서 알려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98년, 99년도에 우리시에 범죄 통보 건수는 현재로는 130건입니다. 그때 당시 언론 보도될 때는 117건이 아니고 100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130건이고 그 내용을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72건이고 금년도에 58건이 10월말 현재 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소위 구약식으로 해 가지고 음주운전이 금년에 8건, 단순교통사고가 6건, 기타 3건 해 가지고 구약식으로 해서 17건, 그리고 무혐의로 25건, 기소유예 10건, 기타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117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제 117건이 아니고 100건인데 100건 내용의 유형이 교통사고 특례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47건입니다. 그리고 도박이 3건, 폭력이 18건, 사기가 5건 이렇게 되어 있고, 순수하게 업무 관련으로 해서는 업무부당이 4건, 업무상 대행이 6건, 금품수수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 관련으로 해 가지고는 4건밖에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그때 해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8건에 대한 조치는, 58건의 통보 내용은 산하 기관에도 감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와 본청에 39건이고 소방본부에 통보된 것이 11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된 것이 8건입니다. 그래서 총 58건인데 58건에 대해서 중징계가 1건입니다. 중징계 1건은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소방본부장이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금품수수로 해서 파면 조치가 되었고 경징계가 1건인데 이것도 음주운전으로 해서 경징계 1건, 나머지는 훈계, 그리고 29건은 불문에 부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분 기준은 금품수수자라든가,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일정 혈중알코올 이상이면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0.1 이상이면 징계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단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무원의 품위 손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의 경위서만 징구를 하고 구두로 경고를 하면서 불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99년에 총 747건의 지적사항이 감사 결과 나타났거든요. 시 산하 전체 공무원 대비로 보면 100명당 13명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요. 98년도에는 171건이고 99년도에는 747건의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전체 공무원수로 백분율로 따져보면 100명당 13명, 13.4%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적비율이 높고 해마다 지적사항들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없어요. 항상 되풀이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볼 때 저희들이 감찰한 것은 사실은 시정지시 건수라든가, 재정상 조치, 문책 건수가 높습니다. 반면에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횟수는 똑같은데 거기는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만, 열심히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면서 이런 사항들을 줄어들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후 치유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찰 활동을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저는 이 점도 있어요. 감사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적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유형화시켜가지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교육과정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 미흡으로 인한 지적사항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소위 한번 지적되고 적발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일정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형화, 금방 지적하신대로 유형화해 가지고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연찬을 해 가지고 지적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평상시 예방감사 차원이라든지 조사활동, 첩보, 그리고 의원들간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활동에서 자꾸 지적사항들이 관행이나 관습을 타파해 가지고 무엇인가 개혁적인 측면에서 자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첩보화해 가지고 자체 조사 감찰활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종민
김종민위원
실제 감사의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로 감사 실적이 있느냐고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주로 첩보 활동은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었다든지 또 시정질문,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지적사항들, 그외에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수된 것을 엄격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감사해 가지고 조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엄격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실적은 없고요.
종민
김종민위원
아까 감사관님께서 보고할 때에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관습이라든지 관행, 작년도에 하는 행정이 그대로 금년에 답습되고 있고 재작년, 10년전, 20년전의 관행이나 관습을 타파하고 있지 못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해 오시기 때문에 전에 9급 때 했던 행정이 지금 9급이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되시는 것이 없습니까? 몇 십년전에 있었던 그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답습이 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없느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행정의 관행이나 관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10년전이나 20년전에 한 똑같은 행위들이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런다 할 때에 감사관께서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지내오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개선시키고 앞으로 이런 악습들을 타파해 내겠다 하는 감사관의 의지가 없느냐 이거에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런 것들이 분야별로 계속 재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도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사도 전문성 있게 전문화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위원님 지적대로 10년전, 5년전의 행위들이 계속 재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회나 공무원 조직도 많이 변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습을 아직까지도 탈피해 내지 못하고 항상 관습을 불문율로 덮어가고 쭉 해오고 있어요, 행정조직 내에서도. 뭐라고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미 감사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그거에요. 모른다면 공무원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 되고 아실 것 아닙니까? 유형화시켜가지고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한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옛날에 우리 할 적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거에요. 유형별로 내 놓으면 뭣 합니까?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행정행위 자체가 누가 보든지 타당성이 있는 부정 부조리를 일소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수시 감사나 일상감사, 정기감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감사관님이 무슨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연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반적인 행정조직 체계 자체를 한번 개혁에 동참하고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피력해 보라고 했지, 감사관님에 대한 부정이나 부조리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관 개인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생활해 오신 동안 이런 저런 사례라든지, 이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생활해 오시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계실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앞으로 감사라든지 또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후배들에게 뭔가 남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감사관님이 뭔가 부조리하고 비리와 연루되었다 해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감사관으로서의 의지를 묻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희들은 22명의 정원을 가지고 그 내용에는 토목, 건축, 전산, 화공,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모든 각종 감사를 통해서 전문성 있게 저희들이 투명하게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감사에 임하고 계시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 적어도 광주시만큼은 비리와 부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 사항은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모든 공직자가 투명한 공직 생활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유형화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실질적인 사례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해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재차…….
귀종
서귀종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사례집까지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PC나 데이터 베이스화해 가지고 더욱 전파를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립정신병원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언론에서도 수차 보도되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좌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지금까지 감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향후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시립정신병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위ㆍ수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위탁한 시점이 지난 98년 3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위탁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승인하신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시장은 병원 운영 관리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외에 광주광역시감사규칙 제5조를 보면 제5조가 감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감사는 시장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시립병원의 운영 형태가 위ㆍ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소위 상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감사 실적은 지난 5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두 사람이 차출되어서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위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조례에 법적 근거가 있고 문제성이 있는 데는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의 요구가 필요할 때는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윗분들의 하명 지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감사 의뢰를 하면 바로 감사에 착수할 수가 있는데 지난 5월달엔가 6월달에 자체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용
박필용위원
문제가 되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해 보고요. 공개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공개감사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접수 건수는 동구에 1건으로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참여가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으로 공개감사제와 시민감사 청구제를 채택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공개감사제는 자치구에 한해서 감사 개시 15일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시민들이 감사를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공개감사제입니다만, 먼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시보나 구보, 입간판도 설치해서 홍보를 했고 민원실 앞에 게시판도 설치를 했고 또 지방일간지나 TV, 스파트 방송까지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구하고 북구, 2개 기관을 공개감사했습니다만, 단 1건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개감사 실시 자체에 대해서 홍보에 치중하고 참여방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홍보가 미흡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C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자막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구청 감사 개시 15일전부터 감사 계획을 공개한다. 15일 전이라는 것이 날짜가 짧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요. 제보 방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많이 연구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접수 건수 1건에 대한 것은 제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제보가 되었습니까? 시보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습니까? 민원실로 접수되었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 분이 어떻게 듣고 공개감사를 요청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동구청 감사할 때 그 분이 직접 동구청에 와 가지고 감사를…….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처음 온 그분한테 “당신은 어떤 것을 보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지 홍보 방향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왔구나.” 그럼 거기에 치중을 하고, 다수가 어떤 것을 보고 접수가 되었는가, 이것으로 홍보 방향을 잡아야지요. 1건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1건은 구청에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자기 토지가 도로 개설 부지로 편입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오히려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런 것들을 잘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공개감사 제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개감사제도의 취지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참여율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답변에서 나온 바와 같이 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할 당시 제보자 접수가 단 1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감사제도를 도입했는데 본래의 취지에 무색하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지요? 그래서 제보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이제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시보나 구보를 통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운영보고서에도 밝혔지만 광주시보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70% 가량이 광주시보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이렇게 시보나 구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구청 현관 앞에다가 “공개감사중” 이렇게 크게 써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공개감사중”이라고 써 놓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공개감사중”이라는 말 뜻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공개감사중”이라고 한다 해서 무슨 소리냐 할 것 아니겠어요? 지방일간지나 TV, 스파트 방송을 하셨다는데 하셨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파트 방송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 보도는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방송 보도를 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방송은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하긴 하셨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방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어떻게 보도가 되었어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 당시에 광주시 구청에서 종합감사를 공개감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방송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종
서귀종감사관
홍보 광고는 못하고 홍보 광고는 재정상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못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일간지, TV 방송에 의한 홍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거짓말이겠네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희들이 그 내용은 각 일간지나 언론사에 보도를 해주도록 협조 요청을 한 사항으로 해서 출입기자들이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사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공개감사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트레스성 기사로 얘기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제도를 광주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기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로 시보나 구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민원실 게시판에 첨부를 하는 식의 소극적인 홍보 위주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시민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감사제도라는 매우 좋은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한다거나 아까 감사관 답변중에도 나왔습니다. TV 방송에 자막방송을 해 보겠다, 자막방송에 상당한 예산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말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개감사제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개감사제도를 한다고 하는, 다른 시ㆍ도도 공개감사제도를 하니까 우리시도 한번 해본다 하는 안일한 자세를 벗어나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답변중에도 나왔지만 홈페이지나 PC통신망에 공개감사제도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PC통신망에도 공개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올려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하는 감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수시 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수시 감사가 있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올해 수시 감사의 내용과 횟수,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금년도에 외부감사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17회에 조치결과는 행정상 21건 시정ㆍ주의ㆍ개선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580만원 정도 회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중징계가 1건이고 경징계 2건, 훈경고 등해서 19건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으로는 먼저 특별감사라 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각종 기금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3월말경에 도시계획 결정 및 종합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직무감찰을 했고 지난 10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풍속 영업허가와 단속 실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10월말경에 한 1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 결과는 3개월 지나야 결과 조치 지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실시했던 것들은 지적사항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한 다섯번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14건이 시정 주의 지시가 되었고 재정상으로 약 3,100만원 정도 추징 회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서 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수시 감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자부에서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치사무 외에 보고를 받거나 또는 회계, 장부,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감사규정이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감사관의 소신을 묻겠는데 부정부패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항으로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그 동안 우리가 애써 이룩했던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에 대한 희망도 한낱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역대 정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문화되고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사정활동을 펴고 있으나 부패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인 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아시아의 경쟁 대상국인 싱가포르는 7위에 있고 홍콩이 16위, 일본이 25위, 대만이 29위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세계 43위로 발표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의 부패 척결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원인은 부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최근 8ㆍ15 경축사 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부패 척결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부정부패 척결의 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필코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부정부패 척결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패 척결을 위해서 지난 8ㆍ15 광복절 경축사 때 대통령께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 발표 내용에 따라서 부패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6가지 종목으로 대분이 되고 있는데, 먼저 부패방지를 하려고 하면 부패방지종합대책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패방지법은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이 많아가지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직자들의 처우를 제대로 개선해 줘야 그에 따른 부패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대기업의 70% 수준인 공무원들의 보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패 친화적인 국민의식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종합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정부 차원의 국정 개혁 의지가 지방 단위에서도 여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면서 감찰활동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런 점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 행정 6대 취약 분야인 소방, 건축, 위생 업무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찰 활동을 하고 특히 민생하고 관련되는 인허가 업무 등 이런 사항들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수위를 보다 강도높게 추진하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장 감사라든지 일상감사를 보다 차원 높게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6대 취약 분야, 소방, 건축, 건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70대 개혁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대 개혁 과제를 정부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2001년도가 되면 TI지수 43위를 40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개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재산등록의무자 중 퇴직자가 유관기업체나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을 통해서 취업 승인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맞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를 위반할 경우는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의무사항은 아니고…….
종민
김종민위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취업 승인의 신청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두 건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두 건 중에서 첫 번째는 97년도에 소위 상수도본부장으로 계시던 김재홍씨가 해양도시가스 사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정무부시장을 하셨던 안재호 정무부시장님이 금호건설에 고문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퇴직공직자가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할 때는 15일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승인신청을 하더라도 퇴직전 2년, 퇴직후 2년 소관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재호 부시장님은 아마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분이 취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인지를 하고 취업승인신청을 하도록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당시 소속 기관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하시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은 승인 사항이 될 수 없다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를 하면서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32조에 규정된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각하를 하였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거명하기는 뭐한데 그 분이 정무부시장 하기 전에는 공직자였지요? 그리고 또 가 가지고 그 회사의 고문으로 있어요. 그런데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승인해준거네요, 그럼?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 부분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국 윤리과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거기에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통보를 해줬다면 그렇다면 이쪽 윤리위원회 개최 결과는 결국은 그 분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묵인 내지는 승인해준 것이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럼 꼭 승인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 취업승인신청을 한 사항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각하를 한 것이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각하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면서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첫째, 일단은 취업승인신청을 소위 1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업을 한 상태에서 승인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법상 맞지 않다해서 각하를 한 것이고, 두 번째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현재까지도 그 직에 계시잖아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사관께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그게 법에 위반되는거에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법을 다시 보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한두 달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켜보고 내려왔잖습니까? 그렇다면 법에 위반되고 저촉되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위법사실이 밝혀진다고 할 때에는 그 분에 대한 제제를 가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법이 맞다 안 맞다, 형평성을 떠나서. 만약에 위법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분한테 제재를 가할 용의가 있는지?
귀종
서귀종감사관
저는 위법사실이 있다고…….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만약 있다면, 그게…….
귀종
서귀종감사관
먼저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9조를 보면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ㆍ단체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게 취업제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 아, 의무규정이구만요 ― 요청을 받은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 사기업체 장에게 그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종민
김종민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법 조문 읽어 보았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방 법조문까지 확인하셨잖아요. 답변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사관은 윤리위원회 간사입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법조문을 왜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타난 공직자윤리법에 윤리위원회 주요기능이 재산등록의무자 등록조사 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 공직자 선물신고 접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등 해가지고 분명히 기능에도 한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문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냐 그거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이 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제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만 해도 최근 3년동안 PC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금을 32억원, 또 기타 망설치라든가 이런 전산화와 관련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점을 지적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감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이 전산화 되고 정보화 되고 있어서 모든 작업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 업무는 마치 19세기식 감사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보화에 대한 감사를 왜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감사관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천년 새로운 세기는 문화정보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에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감사정보부터 전산화를 해가지고 감사실시결과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전산화하고 그리고 자치구에 대해서 각종 감사분야에 대해서 전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감사관실에는 전산직이 1명에 불과하지요?
귀종
서귀종감사관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할 뿐만 아니라 전산 감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보화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중앙감사단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화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산프로그램을 광주시도 확보를 해서 행정정보화에 대한 감사가 조속히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전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냐면 작년에 교육계 내부의 오랜 관행인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현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확인이 되었고. 올해도 교육청의 전산망 설치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어서 현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도 그 동안에 전산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산장비구입과 관련한 감사, 그리고 전산화에 따르는 그러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조속히 해야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감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업합니다. (장내정리) 2. 공무원교육원
11시 45분
11시 45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교육원장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교육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민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없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일선부서의 행정정보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교육시설 측면으로는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전산교육에 실효성을 기하고 있고, 또한 교육운영의 프로그램으로는 윈도우반, 문서편집반, 자료관리 및 표계산반, PC통신 및 인터넷반 등을 단계별로 운영을 해서 교육생들이 전자결재, 인터넷 정보활용, 전산 및 처리 활용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가 19회 644명의 교육을 시켰지만 금년에는 28회 810명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우수한 사례라든가 또는 실패한 사례를 서로 발표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공통전문교육과정에 행정체험사례 발표를 두 시간씩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은 4개 ～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전부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사람 중에 제일 우수하고 또한 정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골라서 한시간 동안 그러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한 모든 교육생들이 앞으로는 실패한 사례는 그러한 사례가 나지 않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 시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응이 좋습니다.
예.
이번에 2개 과정에 또한 대구에서도 2개 과정을 서로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했고. 서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고 양 지역공무원들이 양 지역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현재 교육수요조사를 했고 앞으로 2000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4, 5개 과정으로해서 4, 50명 정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교육원에 버스가 97년도까지는 45인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의한 직원 출근버스 렌트카 운영,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통근버스가 없어져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5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25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데 다른 데 임차하는 것보다는 좀 쌉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인 미만의 교육생이 현지견학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을 할 때는 우리차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시청에 45인승 버스 2대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임대료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통근버스 렌트계획에 의해서 전부 출근과 퇴근은 통근버스로 위탁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현재도 아침에 통근버스에 의해서 교육생들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퇴근에는, 45인승을 시청으로 보내면서 25인승을 청소년복지회관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5인승 버스를 5시에 교육시간이 종료된 후에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인근 시영아파트까지 버스와 연계되도록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5인승 버스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1박 2일이라든가 타 시ㆍ도를 갈 때는 임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도 시에서 교육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외래강사 초청문제인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강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올해 외래강사 초청현황을 보면 시 산하 공무원 107명, 외래초빙강사가 2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는 강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방법은 먼저 중앙강사인 경우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각 시ㆍ도 교육기관과 상호연계해서 강사를 발굴하고 있고, 또한 지방강사는 관련 부서와 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된 강사는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해서 호응도가 높은 강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정신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각 대학의 원로교수급이나 청백리봉사상 수상자 등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강사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직무분야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나 각계 전문가, 특히 행정실무를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내 실ㆍ과장 등을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실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도 다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현장 경험과 이론의 접목을 통해서 강사로서 우수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청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면이나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무원 강사 초청을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 것인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로 정신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인 분야는 대학의 원로급 교수나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지만 직무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시청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시청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무분야에 있어서는 좀더 우리시의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확대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잔디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원 잔디운동장 개방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공서 담장이 높고 서민들에게 거리감 있었던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최근 관공서의 담장을 허물고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도 잔디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잔디구장은 금년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11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가 휴면기와 성장기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고해서 10월까지 해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잔디구장을 개방했습니다. 그 결과 맨 처음 개방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회단체, 조기축구회, 직장동호회, 이런 곳에서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1회, 약 2,500여명이 잔디구장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여름 혹서기와 우천시는 신청을 했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사용하지 못한 그런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잔디구장을 개방함으로써 좀더 관청이 가까이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계획은 우리가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로써 우리가 운동장 뿐만 아니라 강당, 회의실 이런 것들을 타시ㆍ도와 비교검토해서 조례 추진을 해가지고 유료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까지 홍보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5월에 개방하기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에게도 공무원들을 통해서 알려서 주로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 양식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인동호회라든가 그런 기구를 통해서 팩스 같은 것을 보내서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5월에 개방하기전에 일간신문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데는 구두로 개방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동호인들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이런 단체, 이런 데도 활용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 것이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건 간에 30인 이상이 우리한테 신청하는 경우는 우리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렇게 무료로 개방해 가지고 선전이 되고 많은 신청인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잔디구장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쓰레기를 줍는, 잔디를 보호하고, 그런 사용료 검토도 처음단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1단계로 무료로 개방하고, 금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로 내년부터 우리가 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유료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방법이 그 동안의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열린교육, 참여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공무원교육원도 앞으로 열린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임토의를 하지요? 주제를 미리 알려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실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그러한 분임토의가 좀더 확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 분임토의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 동안에 2개 과정에 253명을 실시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체 45개 과정에서 2개 과정을 말합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2개 과정은 기본교육과정에 신규임용자반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반을 2개 과정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는 5개반이 있습니다. 신규임용자반이 금년에 세번, 기능직반이 두번하게 되어 있고, 장기교육으로 초급간부양성반이 한 번, 이렇게 분임토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는 2개 과정에 10월말 현재 253명이 실시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금년에 10월말까지 253명이 분임토의를 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분임토의 결과가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분임토의결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서로 교육생들에게 분임별로 해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각 분임원 개인별로 토의를 하고 전부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은 과정이고 분임토의에서 나온 결론이 있잖습니까? 반별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분임토의를 하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분임원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낸단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하나의 분임서를 만듭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분임서를 만들지요. 이 분임서가 행정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류가 되어야 돼요. 피드백 기능속에서 분임토의 결과가 애초에 사업 입안 당시에 다시 그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분임서가 하나로 작성이 되어서 종합 분임토의 발표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것은 우리가 시의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관련부서에 홍보를 해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통보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통보를 정식 공문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공문으로 보내서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결론을 반영하겠다든지 이것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아니면 통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상반기 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우리가 확인해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선정
박선정위원장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확인하고 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외래강사로 공무원교육원에 몇차례 강의하신 줄로 압니다만, 느끼기에 대단히 공무원들의 열의가 좋습니다. 강의의 태도가 진지하고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주입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는 분임토의가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임토의 결과가 반드시 행정에 다시 반영이 되고 사업 입안시부터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역할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 통보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마지막 체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분임토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가지 외국인 영어강사를 8월달부터 채용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번에 온 외국인 강사는 그전 강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외국인 영어강사는 한국말을 조금 잘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채용된 외국인 영어강사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 3개월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국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방법에 있어서 현재 강사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에게 더 영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듣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할 것을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교육생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육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완전히 못하니까 가끔 어려울 때는 직원중에 외국인 영어강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교육생들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그전 외국인 영어강사의 영어교육 효과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채용된 외국인 영어강사의 애로점이 방금 말씀대로 우리말이 서툴러서 영어교육의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외국인 영어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빨리 우리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영어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세요.
종민
김종민위원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활성화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전산교육내용을 보면 근거리 통신망이나 인터넷 응용보급 등 전문교육을 비롯해서 윈도우반이나 글반 등 선택ㆍ전문교육, 기타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점 교육내용을 보면 PC활용을 위한 기본교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에 따라 행정의 정보화도 추진되면서 행정의 업무여건도 변화되고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에 특히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인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향후 광주시 업무는 GIS활용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종합 관리차원으로 전환될 것인 바, 이에 대한 각 실ㆍ과별 충분한 전산전문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산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PC통신 및 인터넷반이 외부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에 우리가 근거리통신망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인터넷이라든가 전자결재 이러한 것들을 교육원에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전산교육과정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오는 계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더 전산교육 과정을 세분화해서 자기 수준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좀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신설해서 공무원들이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내년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교육과정을 검토해서 내년 교육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갖춘 공직자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극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극기훈련을 보면 기본교육, 장기 교육 등 3개 과정, 2개 과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소방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 또 담력, PT체조 또한 응급처치 이러한 훈련을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지면 건전한 정신을 갖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맨처음에는 교육을 하기전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씩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자신감을 가져서 교육생들이 한번 더하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극기훈련에 임하기 전에 신체검사는 안합니까? 심장이 안 좋다던가…….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본인들한테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미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외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한 학생들은 몇%를 점합니까? 극기훈련에 임하지 못하겠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2, 3명정도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몇 명에서?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50명에서 2, 3명정도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극기훈련을 실시한 후에 신체의 장애가 왔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극기훈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생간에 자기 체력을 점검해 보는, 비교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연약하다든가,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들은 앞으로 체력에 관심을 가지고 단련을 시켜야겠다. 이런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극기훈련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내정리) 3. 시립미술관
14시 33분
14시 33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미술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미술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립미술관장 최영훈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광태 총무과장입니다. 홍안희 공원시설과장입니다. 조광영 전시운영과장입니다. 장석원 학예연구실장은 비엔날레 파견근무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1999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전문적이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미술관 공원시설과장 홍안희입니다. 비엔날레 전시관 앞 용봉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현대미술관 유치해서 현대미술관 부지로 사용한 것이 어떠냐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법인 비엔날레에서 그쪽부분이 용봉제가 기존 저수지내 유지 일부분이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저수지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유지내에 들어 있는 개인소유의 일부 토지가 실질적으로 법리상 개인 것이냐, 국가 것이냐, 이런 법리상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측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하든 비엔날레에서 하든 문화공원조성 차원에서 하든, 사든 양여를 받든 해서 전체적인 문화공원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유권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관계 변호사하고 관련 서적을 찾고 있습니다, 판례를.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술관은 원래 문예회관에 전시장으로 건립되어 있는 미술관이 광주시립미술관으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수장고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최소한의 여백이 있는 15평 정도를 이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 가는데, 그것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작품을 인수할 때는 판화나 이런 작품은 액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전부 만들고 보니까 사실은 종전같이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수장고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 동안에 수장고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술관 2층에 관장실로 사용하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도 수장고로 대치를 해야 할, 전람회를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에 대상을 받았던 작품들이 저희 수장고에 위탁되어 있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비엔날레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수장고를 전 관장실까지 활용하고 사실은 저희가 전시장 하나를 쪼개서 어떻게 수장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년봄 비엔날레 계획 때문에 전시장이 이미 공간이 작가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박선정 위원장님께서 저희 사무실하고 지하주차장을 막아서 확대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무려 예산이 칸 막고 일반적으로만 해도 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 현대미술관 관계가 이야기 되어서 우선은 거기에 있는 공간을 수장고로 쓸 수 있는 면적까지 쓰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현대미술관은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타 도시와, 예를 들면 서울같으면 수장고가 600평입니다. 부산도 450평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100평 조금 넘습니다. 우선은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쓰고 앞으로 새 현대미술관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정웅 선생님 같은 그러한 기증이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자기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결국 저희가 미술관으로써 부끄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때우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흡족하게 못 해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가능하면 현 상황하에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500만원씩이 아니고 총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예산이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하정웅 컬렉션, 하정웅 선생님이 광주 오셨지요?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광주에 오셨을 때 서운해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보세요.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정웅 선생님은 일본의 미술콜렉터로도 알려진 분이고 또 아시다시피 그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중에는 동경 현대미술관의 학예실장 지바시게오란 분이 동행했었고 제가 일본에서 두 번 만나고 했을 때도 항상 하 선생님을 만날 때 지바시게오가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 선생님은 일본 미술관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열악한 것은 아시지만 저희가 흡족하게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 선생님이 거기에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다하고 예산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것은 전부해서 하나도 서운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페인트칠부터 바닥 조그마한 것까지 시립미술관, 예를 들면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문예회관에 가면. 그것도 이야기하시길래 전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때는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가셨고, 도록은 그 분이 직접 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또 오셨습니다, 인쇄물 관계로. 원고를 또 늘리셨습니다. 40페이지를 늘리셔가지고 예산이 어쩌냐해서, 그것은 이미 정리가 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다시 늘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번에 40페이지를 이번 월요일날 늘린다고, 책이 가다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런 현상입니다. 내일 광주에 내려오십니다. 마지막 둘러보시고 월요일날 담당학예사 데리고 올라가서 도록 작업을 하겠다고 와 계십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한테 시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이 서운해 하지는 않게끔 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 앞에 오셨을 때 무슨 행사 때문에 시장님이나 의장님까지도 불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심정적으로 서운하지 않았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3회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2000년으로 이월되었고 주차장 정비는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반성의 보고를 하셨습니다. 광주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준비해 나가는데 관련사업비 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재단법인 비엔날레와 분리되어서 거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측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이것은 시설에 관한 것이어서 전문적인 것이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공원시설과장 홍안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엔날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당초에 2회가 끝남과 동시에 기반시설확충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외공연장 시설에 대해서는 의자설치, 공연장 바닥보수 문제가 2000년도 신규 예산에 집행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의회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엔날레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하수도하고 포장입니다. 현재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 했었습니다만, 시 열악한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비엔날레 예산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2000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해서 3회 비엔날레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비엔날레 법인에서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구만요?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지금 비엔날레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비엔날레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미술관 예산에는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엔날레 법인에서 추진할 것이다?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은 시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은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의회 심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우수작품 확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수작품 확보실적을 보면 유명작가, 중견 원로작가를 대상으로해서 490여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모든 확보된 것들은 기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작품을 기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광주시의 미술관은 타 도시와 차별화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차별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어느 나라 미술관이든 기증작품이 상당한 %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미술관의 위상에 따라서 작가들이 기증을 하고 싶어 하고 그 기증을 거꾸로 심의해서 받는 그런 %가 상당히 많고, 구입하는 경우는 꼭 미술관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대개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도 그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던 예산은 가능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의 경우는 결국 새로운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돈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 예산은 상당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액이 삭제되어 가지고 예산관계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속수무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그것을 가지고 작가를 선정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탓이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기증을 받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작가를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우수한 작품의 기증을 보다 많이 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세워야만이 우수한 작품을 많이 받을수 있을 것이냐?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설입니다. 전국 시립미술관이나 공립미술관 중에서 광주시립미술관이 가장 시설의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수한 기획전을 많이 하는 기획팀이나 학예실이 충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국 시립미술관 중에서 학예사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충원도 한명이 비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새로 채용할 수 없다고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민속박물관에서 이번에 12월말로 정리되어야 하는 사람을 받아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학예사하고 박물관 학예사는 근본적으로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기획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소장품이 있어야 그 미술관 위상이 높아지고 좋은 작품을 기증 받거나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과 전문인력과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시설과 전문인력과 기획. 물론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증자를 홍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러 이러한 유명한 작가가 여기다 기증했노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일 홍보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은 관람수가 많아야 한다. 관람을 함으로써 뭐가 기증품이고 누가 기증을 했고 이러이러한 경로로 누가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더 우선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공감합니다. 당장에 하 선생님의 작품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강용운 추상 70년전을 했었습니다. 강용운 선생님이 대표작 42점을 기증하셨습니다. 이런 운동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보관하는 방법도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시립미술관에서 사업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예산 확보해서 결국은 전액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 한 건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중외공원 증기기관차 이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원시설과장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답변석으로 와주세요. 99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미술관측에서는 중외공원에 있는 증기기관차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전을 해야겠다. 이전이 필요한 이유는 노천에 전시가 되어서 노후가 되고 부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큰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설해서 어린이 교통학습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립미술관 측으로부터 이 증기기관차 이설사업이 그 동안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는 사업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어떻게 시립미술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이설코자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이것은 유치대상시설물이 아니므로 설치가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치를 못하고 현 장소에 그대로 둬도 괜찮다. 그러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면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해도 무방하고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요구했을 때 어린이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어서 하루빨리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부탁했던 사업계획서와 최종적으로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나서 나온 사업계획서에는 어린이 교육자료에 유익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놔두는 것이 좋다. 이런 완전히 상반된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이런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됐으며 사전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기획과와 충분한 부지확보면에 있어서 사전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하는 식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중외공원내 증기기관차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예산을 2,0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고 교통기획과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에 그만한 시설을 가져다 놓을 부지가 없다. 그리고 유치대상이 아니다. 이런 확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증기기관차를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옮길 장소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까? 사전에 교통기획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곧 조성되니까 그쪽에 옮기려고 하니까 마땅한 부지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 당시에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나서 사후에 교통기획과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옮길테니 확보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사전에 합의 해가지고 가능할 때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잘못되었지요? 시인하지요?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또 답변해 보세요.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사업계획단계에서 주무부서하고 원만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추진사항으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디로 옮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통공원도 안 되다고 그러니까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쪽에 옮기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공원내에서. 그러나 마땅한 위치도 없고 그 자리에 볼거리로써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시설해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옮길 수가 없어요.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증기기관차가 노천에 방치됨으로 인해서 노후화되고 부식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그쪽 주위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차에 못 오르도록 하는 방법, 특별하게 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수 없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영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옮기려고 했었는데 증기기관차를 그대로 현 위치에 존치하고 영업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공간이 나옵니까?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나오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측하고 영업시설에 관해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할 영업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증기기관차를 존치한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증기기관차를 존치하고도 영업시설 면적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영업시설을 당초에 계획했던 그 지역 전체를 영업시설을 할 수 없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설치하기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어듭니까?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당초에도 거기다 정확히 몇 평 정도의 영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비엔날레 측의 계획보다는 그냥 영업시설 지역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대로 두고 한쪽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증기기관차가 노천에 오랜 세월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면밀한 사업의 검토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구태의연한 예산 확보 관례를 과감히 지양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립미술관 측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원래 기관차 계획은 비엔날레에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발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희
홍안희공원시설과장
테니스장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
사유지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일부…….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올해 미술관 상 전시관 운영 내역을 보면 연중 상설전시작품 41점을 비롯해서 중견작가 전시실, 하정웅 기증작품컬렉션, 분기별 평균 130여점 등이 전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관람 인원은 1만 589명에 불과하고 관람료는 279만 7천원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는 타 미술관에 비해서 우수한 작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장 작품이나 국립현대미술관등 기타 우수한 작품의 대여 등 보다 우수하고 특화된 상설전시관 운영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시민에게 우수한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현재 입장료가 300원에서 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보다 특색있고 질높은 수준으로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입장료도 이에 상응하게 관리하여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미술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지금 김종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술관이 생겨서 그 동안에는 비엔날레를 운영하는데 같이 협조하는 그런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완전히 분리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올해부터 기획전을 다시 해서 결국 좋은 작품이나 좋은 전람회 기획이 있어야 사람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불과 하루에 4, 50명 정도가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정웅 콜렉션을 하면서 보니까 평일에는 대개 350명, 주말에는 5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장료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미술관이 제대로 문화의 장소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좋은 전람회의 기획과 좋은 작품의 많은 상설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비엔날레와의 분리 이후로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정웅 선생님의 세계적인 기증 작품에 큰 힘을 입어서, 저희가 하나 달라진 것이 전문으로 미술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수업이 갑자기 저희 미술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알고 더욱더 좋은 미술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장료에 관한 것은 원래 저희가 1층은 항상 기획전이나 일반 대관전을 하기 때문에 전시 요금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은 실지로 2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별로 그 동안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정웅 선생님 작품이 들어온 것을 기화로 저희가 내년에 비엔날레가 끝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임을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전에 조례 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올릴 %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각종 상설전시회나 특별기획전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는 물론 타 시ㆍ도민에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각종 전시회나 기획전, 상설전시관에 대한 홍보 실적을 밝혀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향후 개선책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저희가 그동안 실지로 기획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개의 기획전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이 지역 중심으로 새 전람회는 홍보를 했었고, 홍보는 저희가 거의 만족할 수준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거의 컬러화보를 신문에 냈었고 또 모든 텔레비전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 선생님 전시회를 하면서 저희가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것은 이 지역만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규모로 상당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하 선생님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관광부 기획실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문화관광부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전부 보도자료를 보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에도 이미 한 페이지의 특집이 나왔고, 동아일보에도 5단 이상의 특집이 나왔고 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좀 더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은 전람회는 얼마든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개선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전시회랄지 특별전시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은 널리 홍보해서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입장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그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광주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최근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지원 약속을 하였고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현대미술관 건립 추진을 미술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원래 현대미술관을 짓는 계획은 우리가 크게 일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쪽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쪽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미술관 규모를 어떻게 짓는다든지 하는 모든 기획에 관한 외형적인 것은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참여해야 할 것은 앞으로 미술관이 되었을 때 미술관의 목적은 어느 쪽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기획을 하는 특색있는 미술관을 만들 것이냐 하는 점하고, 또 하나는 보다 지역사회나 우리나라 미술계에 어떻게 우리 미술관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쪽이 주를 이루고 처음에 토목, 건축, 이런 모든 것은 특별한 예술건물이나 예술구조물을 담당하는 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행정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건축을 문화예술쪽을 주로 설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몇번의 미팅을 6, 7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미술관이나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특히 문화예술과의 책임자나 미술관장이나 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답변을 본 위원이 묻는 말만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제가 볼 때 는 행정적인 것은 문화예술과…….
선정
박선정위원장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미술관 건립이 국고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고 지원을 대통령이 약속하신 만큼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것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현대미술관 건립문제를 놓고 우리 미술관쪽과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전문팀은 밖에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문화예술에 관계된 팀과 행정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그 내부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수장고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은 미술관에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와 미술관이 업무협조 속에서 몇 차례 미팅하셨다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미술관에서 어느 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학예연구실쪽에서 합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기본컨셉이 나오면 학예연구실쪽 사람도 참여를 하게 되구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동안 몇 차례 하셨다니까, 그러면 몇 차례 회의를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장하고, 저하고, 광주대학 건축과의 신석균 교수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미술관측에서는 관장님만 참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아직은 기본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본적인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미술관 건립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광주의 미래사를 봤을 때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미술계와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의견도 있어요. 장소 선정 문제라든지 미술관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나중에, 특히 문화예술계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일부에서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소외당한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거기에 따른 반발과 잡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접근도 문화예술인들의 충분한 사전 공론화를 거치고 몇 차례 이 문제가, 다수의 미술인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미술관에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장소 선정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남 도청쪽을 의견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은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시민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겠다해서 가장 중심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이 지역미술인들의 의견이 잘 집약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대단히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이 우리 미술관측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가시화되면 우리 미술관에서 현대미술관건립전담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담팀에서 모든 계획 입안 단계부터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미술관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외당하는 미술인들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몇 차례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잘 느끼시죠?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