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 입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8일된 개회된 제124회 임시회를 마치고 의원 및 직원화합 체육대회 겸 11월11일 포남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동규의원님의 환영식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신 최동규위원님의 당선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제125회 정기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99년 행정사무감사, 98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함께 2000년도 새해 예산을 확정하는 당초 및 수정예산 심사와 시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관심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분석 및 감사준비를 위하여 자체 간담회를 갖고 11월30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7일 하루동안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2000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 순으로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1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2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확대 배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 번째가 우리 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8명에서 1,112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확보하여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28명에서 1,132명으로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둘 째로 정원의 증원에 따라서 현재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1년까지 연도별 정원을 각각 4명씩 증원된 인원으로 조정하여 2000년7월31일까지 현 224명을 2001년7월31일까지 정원은 1,188명, 2001년8월1일 이후 정원은 1,13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매년 7월30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 결정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매년 6월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확대 배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128명에서 4명 조정하여 1,132명으로 하고 부칙에 2001년까지 정원을 4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결정 시기를 매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9월13일 강원도 지방행정조직 운영지침과 10월7일 강원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 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하면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게 됐을 적에 사회복지 전문업무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석입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 별정직은 사회복지 그 직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그게 다른 직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 별정직으로 있던 것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배치한 사항이 전체 20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20명이 있고, 배치 못한 4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하려고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게 사회복지 직렬이 된 겁니까?

예, 직렬이 별도로,

그런데 왜 4명만 증원하면은 안 되잖아요?

20명을 가지고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1개 읍.면.동에 3명 이내로 제한을 하면서 도시지역 동의 경우에는 50가구 이상일 때는 1명, 200가구 이상일 때는 2명,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기존 21명이 있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20명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있지요.

예, 있는 걸 그 사람들을 사회복지 일반직 직렬로 특별임용 해 주고, 4명이 우리 동에 중앙동과 여기 4개 동에 4명이 미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원이 일반직으로 2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차후로 채용할 인원을 지금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근간에 사람 뽑았잖아요.

지금 도에 공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예, 2명,

4명이라던데,

2명은 우리가 전체 있는 것은 20명이니까 20명은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어제 그저께 도에 가서,

그러니까 정원을 정할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동에 그 인원에 따라서 3명까지 배치할 수 있잖아요. 차후에 전문요원 배치를 위해서 그 과원을 맥심으로 잡아서 정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을 4명 늘려서는 안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전문요원 직렬화 하고 이런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수 차례 이것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직렬화 해서 정원으로 잡아 주잖아요. 그리고 이 정원 T.O를 잡을 때 4명만 T.O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동 같은 데는 1명이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저희 입암동 같은 데는 3명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2명 갖고는 힘들다고,

3명 배치가 됐습니다.

입암동에는, 성덕동에는 3명 배치됐습니다.

2명 배치됐고 한 분이 행정직을 가지고 그 일을 도와서 셋이지 입암동에 무슨 전문요원이 셋 입니까!

이번 정원 배정하는데 성덕동에 1명 배치해서,

아!, 배치해서 4명을 이제 한다?

예.

4명이 충원이 되면은 4명이 지금 우리 없지 않습니까, 4명이 충원이 되면은 계획대로 다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인원수대로 해서 맥시멈으로 T.O가 맞느냐,

예, 그게 24명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정확하게 4명만 더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태진위원 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데 사회등급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 등급에 1명 정도가 할애된다. 현재 별정직 7급에서 8급으로 할애된다 그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이번에 전환하면서 형평성을 꼭 유지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의견토론도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 복지직의 사기진작에 절대 누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강남동에는 전문요원 몇 명입니까?

강남동에는 전체가 234명이기 때문에 2명입니다.

지금 2명 배치됐습니까?

예.

지금 2명씩 배치된 데가 몇 군데에요?

지금 400가구 이상 된데가 주문진읍, 성덕동 이렇게 두 군데만 있습니다.

포남동도 2명 배치됐다면서요?

3명이 400가구 이상이,

아!, 3명,

3명은,

강남동은 2명이고?

강남동은 2명입니다.

그 T.O를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겁니까?

예, 거택보호 하고 자활보호 하고 따져 가지고 50가구 이상, 200가구 이상, 400가구 이상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은 동네에 생활전문요원이 복지의 길잡이인데 꼭 무슨 기준 이하에 사는 사람들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면 됩니까? 실제 그 기준에 닿을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리고 국가가 복지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실제 수혜의 범위를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한 사람들은 기준 안에도 아니고 어떤 기준 점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도 이걸 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이서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꼭 영세민 보호자만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정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지침이 오는 데로 그냥 해 버리고 말고 이러니까 아무런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 이것 속기하지 말아요.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9분 안건 2. 江陵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나 9월15일 제2차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중 변동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시사무위임조례에서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명칭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서 강릉시사무위임조례 중 부서 명칭 중에서 구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 청소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에 의하여 부서별 수산직 정원 변경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과의 위임사무 중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수임 기관을 수산직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고 주문진읍에만 수산직이 배치되기 때문에 수임기관을 면장을 빼고 읍장으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의 위임사무 중 인장업의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업무는 지난 1월21일 인장업 법이 전면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므로 주민등록증이 용지 수불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증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 용지 수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모두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위임사무 중 민박 농어가의 지정과 종자매매업의 신고 및 취소, 비표판매업의 신고 및 폐지사무는 각각 관련 상위법령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지소유 등에 관한 주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명령은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검사 또는 조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위임사무 중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신고,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 등 신고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각각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의 접수 등으로 신고를 접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의 위임사무 중 이?미용업소 영업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수리 업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됨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9월15일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른 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사항 중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된 각종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보건소의 읍.면.동장 위임사항 중 법령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14건의 위임사무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시민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민원봉사과로, 청소관리과를 환경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지된 인장 업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각종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실시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3. 江陵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릉시수입증지조례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 수입인지 관계법령 개정 추진 사항이 99년1월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이 법률 제569호로 개정됐고 동년 5월1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 제16288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99년5월17일 부령 제81호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수입인지 개정조례 추진 사항은 99년8월14일 강원도 수입인지조례 개정이 됐고, 또 8월30일 강원도 수입증지 사무취급 요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안 제8조에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관련 문구를 개정하였고 동조 3항에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보면은 안 제8조3항에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중조항이라 판단되는 구조를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판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를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시 1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2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를 계약해지로 하는 등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판매인의 사망, 판매업무의 폐지 또는 판매인이 지정, 취소했을 때만 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또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신청서로 양식 제목을 바꿨습니다. 또 별지 3호, 4호, 제9호 소식을 지정번호를 계약번호로 하는 등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 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서 규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종전의 매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제8조제3항에 판매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의 판매인 결격요건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12조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 10일에서 2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6조의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를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자로 바꾸는 등 관련 조항의 종전 용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28조 같은 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판매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판매소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인이 어떻게 되죠?

읍.면.동은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고, 본청에는 지금 수입증지를 거의 안 쓰고 인증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아직 인증기가 배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수입증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옛날에는 지정제로 해 가지고 시장이 누구누구는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 주는 특권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써 계약으로 체결을 해 가지고 해라,

계약제로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인도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예, 계약 신청을 하면은,

권태진위원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은 사실 현재로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학자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대학생한테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죠?

지금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규제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올해 8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군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그 조례를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학기금이 대학생한테 나갈 것이 아니고 기금관리 자체를 전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육원 그런 어려운 사람들, 부모가 없이 혼자 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만 20세가 되어서 퇴소될 적에 줘야 될 돈인데, 예로부터 공부하기 싫은 사람 대학 시키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필요 없는 고등실업자를 만들어 놓은 현상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은 도에서 대학생들이나 다른데 장학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자기가 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지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막대한 돈을 여기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적에 타 시.군에서 강릉시로 전부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입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민의 가난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습이 되고 그 악순환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장학제도를 주는 것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세민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각 시.군이 다 있습니다. 강릉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 수혜를 받고자 전입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보육원의 아동에 대한 문제는 보육원이 18세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호를 못 하도록 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갈 때에 이런 학비 문제가 사실 큽니다. 보육시설 아동한테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줘서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그러한 보육시설에 있는 각종 연결을 해서 대학 등록금을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해 준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학금 저소득 장학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러한 특별 장학금으로 보육시설 아동한테도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인제군 같은 데나 타 시.군에는 조례에다가 아주 넣어 놓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어떠한 운영관리 이런 문제에 형평성이라든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해야 할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 시설에 있는 사람이 대학을 갈 때는 우선 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 가 그런 것을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별을 마음대로 했을 적에는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금이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나갈 어떠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원님!, 기존 중?고생한테는 기 나가고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학자금을 책임져 주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화보호자 기준 증빙 그러니까 시가 발급하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쪽은 충분하게 규칙으로 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서울시에는 아주 장학생 지급 대상자를 서울시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이러한 조항이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제군 것, 지금 현재 자료를 인제군에서 지금 들어온 자료하고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원도 장학금 지급계획이라 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가 몇 명이나 받았는지,

16명 받았습니다.

도 장학금을 대학생으로서,

예, 도는 3.5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성적이 3.5이면은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잘못되면은 그것이 공부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우리 기금이 얼마이죠?

지금 한 3억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억입니까?

예.

지난번에 4,500만원도 포함시켜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번 98년도 기금이 2억3,900만원이고, 전번 6월 달에 생활보호 적립기금 4,900만원을 포함하면은 한 2억8,800만원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지껏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정확한 명칭이 뭐죠?

강릉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그 기금 쓸데가 없는데 엉터리로 계속 갖고만 있었던거네요?

아니오, 해마다 썼죠.

저소득층 생활자녀는 다 국가에서 다 학비 대주는데,

학비가 지원되는 게 근래의 일이었습니다. 당초 생활보호법이 지정되면서부터 지원된 게 아니고,

언제부터 됐죠?

근래부터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게 92년도부터 장학금을 줬는데 근래에, 작년 중학교까지 주다가, 또 고등학교도 실업계만 주다가, 또 작년부터 인문학교까지 확대 됐답니다. 이게 해마다 확대 실시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장학금 지급을 대학생만 줬습니다. 작년도 대학생도 제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에 아까 김학선위원님 하고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강릉에 와서 살고 있었던 기간 명시하는 것 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김학선위원님 하고 권태진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 또 아까 학점부분 3.0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강원도는 선발기준이 3.5이고, 강릉시는 조례 개정이 3.0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점은 상관없죠? 그 정도이면 B 이상이면은,

공부를 하겠다는데 학점이 조금 미달해도 줘야죠.

영세민 자녀하고 시설 아동이 대체로 성적이 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안건 4. 江陵市低所得住民子女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9년2월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년8월9일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중위생 관련되는 영업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되면서 제증명수수료 등 보건사회 관계 공중위생 관련 8개항 19종 등을 삭제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위생 관련 8개항 19종의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과 관련법령, 신?구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강릉시장이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 중 보건사회 관계, 공중위생 관련 8개항 19종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 관련 8개항 숙박업 영업신고, 목욕장업 영업신고, 이용업 영업신고, 미용업 영업신고, 유기장업 영업허가 및 신고, 세탁업 영업신고, 위생관리 영업신고는 전면 삭제하고 공중위생 관련 영업면허 및 신고내용 중에 다번 허가 및 신고증 재교부, 라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부칙 제2조, 제3조,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하고 있고, 물가 인상요인이 저촉여부 검토 등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이 있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아까 사회복지 직렬이 되면 과장이 복지 직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 자리가 일단,

사회복지 직렬 6급이 지금 없어요. 정원에 6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 되니까 앞으로 연수를 가면은 6급 정원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

아까 미처 못 물어봤는데 지금 기존 6급, 의회 T.O는 없다는 거, 과장부터는 직렬로 가는 것이니까 T.O가 상관없지마는 계장 T.O가 없네요?

네, 6급 T.O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전 조율이 있었네요? 급수 조절이,

급수 조절이 사회복지직 이제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별로 총력을 경주해서 일반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서 정원 승인은 행자부에서 현재 있는 직급 수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직급 정원조정을 이 사람들이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직급 조정을 자체에서 하든지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6급 뭐 5급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현재는 정원이 행자부에서 직급이 7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6급으로 다시 몇 명 해 다와 그렇게 할 여지가 없이,

그러면 전문요원 이제 순환 근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근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는 사회복지 직렬이 계장이 하나는 있어야지 없으면 됩니까?

앞으로 6급을 만들어야죠.

앞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T.O를 받아 놔야지 조만 간에 무슨 계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으면은,

그것은 6급 정원을 만들 적에는 행정직이나 뭔 직을 6급 정원을 하나 까고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하나 만들고 이래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이제는 전문직 시대이니까 행정직이 자꾸 줄고, 전문직이 자꾸 늘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직렬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김홍규 이재안 최동규 손수익 최길영 권태진 최홍섭 김학선 김영기 권혁민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 보건소장 이기영 자치행정과장 최기석 복지녀성과장 조남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양진 행정7급 박명수 기록 서국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