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98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예산액 5억7,081만6천원에 지출액이 4억9,467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7,614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자별로 건명과 지출액 내역이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건수 146건에 사고이월은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외 110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지 토지매입비외 34건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별 사업명과 이월액, 집행액, 잔액, 공정, 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 94년말 채무잔액이 총 453억6,500만원, 95년도에서 99년 6월말 상환액이 301억4,900만원, 95년부터 99년 6월까지 차입액이 총 387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 6월말 잔액이 53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채무내역과 94년말 채무잔액 6월까지 상환액, 그다음에 95년에서 99년 6월 차입액과 99년 6월말 현재 잔액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종합․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입니다. 99년도 감사운영사항으로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이 총 15회 로서 감사원 감사가 6회 , 행정자치부가 2회 , 경상북도가 6회 , 병무청 1회 이며, 자체감사로는 종합감사 7회 , 특별감사 6회 등 총 13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성과로는 행정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처분 지시한 것은 행정상 조치가 267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총 53건에 1,389만8천원을 추징하고 회 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비위관련 공무원 29명을 문책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실시현황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그 내용의 표와 같습니다. 20페이지 특별감사 실시현황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8억에서 집행을 7억6,698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301만7천원입니다. 총 52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읍면별과 사업명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수행 사건별 내역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총 저희들이 1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4건에 1심은 11건, 2심이 2건, 3심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총 8건에 1심이 6건, 2심이 1건, 3심이 1건입니다. 민사소송이 총 6건에 1심이 5건, 2심이 1건입니다. 그래서 사건별 내역은 그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전시관 전시시설등 총 9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와 착공일, 준공일, 현 진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에 정신문화사업비 8억과 9,3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비 13억5,400만원, 그래서 정신문화사업에 8억과 9,300만원은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예금이 되어 있고, 9,300만원은 보통예금, 그다음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13억5,400만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으로는 정신문화사업에 이자수입이 9,300만원, 사업내역에 그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이 장학사업 104명에 7,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문경대상에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1,293만2천원은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농협중앙회 에 보통예금이 1,300만원, 정기예금이 1억4,500만원, 정기예금이 3,800만원해서 1억9,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은 7,6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은 농협중앙회 에 보통예금이 900만원, 정기예금이 3,100만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은 1,904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2억8,300만원에 집행은 2억4,950만원을 40개단체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별 사업별로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세결손 예산세입항목 내역입니다. 총목표 1,233만3만1천원, 징수예산세액이 964만4천원인데 결손예상액이 26억8,63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예산세입이 결손 지방세가 13억6,062만2천원, 재산세가 4,000만원, 자동차세가 4,000만원, 도축세가 5,5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입니다.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4,562만2천원, 지방세 13억6,062만2천원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13억2,56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에 2억4,420만원, 기타수수료에 1억2,083만3천원, 공유재산매각에 9억6,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비고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전혀 없는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 사이의 예산은 말이죠,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게 바로 이 전용인데 전용이 전혀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이렇게 융통성 있는 예산이고 정말로 건전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의 승인은 우리 관항, 세항, 목 이렇게 해서 관항관계는 우리가 승인을 얻어서 예산전용을 승인을 얻어서 하지만 목간 사용이라 하는 것은 목간 전용이라하면 이 승인없이 목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간의 예산을 서로가 융통해서 쓸 수 있는게 바로 전용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 시에 전체예산중에 그런 전용이 한 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승인을 받는 예산전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믿어도 됩니까?

예.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 있죠. 그런 항목이 있죠?

예를들어서 관이나 관항이나 세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세항과 세세한 목,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정 과목간의 예산액은 범위내에서 상호 융통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에 이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안받고 그렇게 하고 전용을 제한,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비라든가 또 상환금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빼놓고는 이런 것은 전용이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허가 없이 전용을 한 그런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

잘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 말이죠,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라 하는 지방재정법에 매 회 계연도에 전체예산의 몇%씩 적립하라 하는 규정이 있죠. 그게 몇% 입니까?

이건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입니다.

1000분의 8?

예.

우리 시에서도 적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관한 36페이지....

그러니까 적립된 재해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지금까지도 1000분의 8이라 하는 예산의 기금이 적립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그 3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의 재해대책기금이 7,613만4천원이 바로 그것이고, 또 재난관리기금 99년도 확보액이 1,9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1000분의 8이라 하는 재해대책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숫자로 되어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예.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니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재해기금을 적립을 하는건데 왜 예비비에서 거기 기금에서는 10원도 안쓰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전부다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금조성위에 37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적립현황이 총 1억9,600만원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도 총 5,000만원입니다. 이 기금가지고는 저희들 수해대책에 대한 이 예산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겁니다.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여기보면 8월 13일, 9월 7일 뭐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수해복구 공사와 시설용역비까지 해서 약 3억5천정도가 나갔는데 용역비는 뭐 나중에 또 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 보겠지마는 그 위에 4,230만원, 1,110만원 이정도의 재해대책비는 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대책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해놓느냔 이야기죠?

위원님 말씀이....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지금 37페이지 표에 보시면 총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확보를 해도 1억9,600과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거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1억4,500과 3,800, 또 3,100만원과 1,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에 있는 잔고가 1,3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해서 2,200만원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풀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기금적립을 해놓은게 또 정기예금을 해놨으니까 그걸 풀면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도 사실상 받을 수 없죠. 중도에 해지를 하면. 기금운용상 어차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조금 유보를 하고 이건 운용상 예비비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을 위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체 예산에서 적립을 해놓는데 왜 언제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정기예금으로 해놔가지고 이 기금을 못쓰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 이걸 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아니죠. 그러니까 기금 운용상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쓸수도 있죠.

재해가 일어났을때 이 기금을 쓰도록 운용이 되어야 되지 운용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기금 운용상 잘못된게 아니냐 지금 어때요? 내말이 틀려요. 지금. 운용상 잘못된 것이냐, 안되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봐요?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는 볼 수 없죠. 이건 뭐 운용하는데....

아니!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자금이 재해대책에는 한 개도 쓰여지지 않고 이런 정기예금으로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쓸수가 없으니까 재해대책 기금운용상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기금운용은 좀 미리 어느정도 몇 %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억5천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

아니!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매년 우리 예산에서 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지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기금운용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그 돈을 안쓰고 예비비를 빼가지고 그런데 쓰느냐 이런 이야기지.

예비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9천 얼마를 적립해 놓은 것을 다 쓰고 다쓰면 지금 적립을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3억5천이 나갔는데 전부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그것도 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내 이야기는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재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은 재해대책기금을 왜 활용을 안하고 왜 예비비에서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목표가 얼마나 적립이 되어야지 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이것은 뭐 예를들어서 지금 재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11월말이나 12월달에 폭설이 와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여기 역시 기금운용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해가 나가지고 이게 예를들어서 100% 집행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재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때는 기금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폭설이 와서 예상된 피해가 있었다면 지금 기금적립 해놓은 것 이것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어요. 감사를 받는 피감사 담당관인데 대답이 이렇다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재난기금, 재해대책기금 이 돈이 바닥이 났을 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도 되요. 꼭 이 예비비가지고 재해대책비로도 쓸수 있다 하는 규정은 분명히 지방재정법법률상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되긴 됩니다. 그러나 뭐 한가지를 예비비라든가 또 재해대책기금이 어느 한쪽이 바닥이 났을 때 이쪽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비비가 다 바닥이 났을 때 이쪽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면 그게 옳은 대답이지. 예. 이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관계하시는 겁니까?

37페이지에 보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억9,600만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4,600이죠.

예.

재난관리기금은 5,000만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99년도 예산확보액은 재난관리기금이 1,904만원입니다.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죠.

지금까지가 5,000만원이고요, 99년도에 저희들이 예탁한 것이 1,904만원이고요. 작년도까지가 1,904만원 빼면 약 3,000만원정도가 작년까지 되어 있었죠.

그것은 재해대책기금 아닙니까?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이 틀리죠.

예.

예.

3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예.

예. 이두영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이제 3월말에도 나가고 6월말에도 나갔는데 이거 뭐 수당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습니까?

예상을 저희들이 크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99년도 3월달에 명퇴가 이제 신청이 안되는줄 알았죠.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이 있어가지고 승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700 명퇴수당이 나갔습니다마는 또 6월말 현재가서 다시 또 결정이 되었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죠.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지금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 안해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명예퇴직 예상액을 저희들이 뭐 당초에도 세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되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월말에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또 부족분을 6월달에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추경할 그런 저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예상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데 3월달에 지출된 것은 ....

모자랍니다.

모자랐는데 내가 봐서는 또 6월달에 또 이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그것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여유있게 할수도 있는데 한해 한번 뺐는 것은 괜찮단 말이예요. 참 그럴수도 있지만 3월달에도 하고 6월달에도 하고 그럼 금년 12월달에도 어떤게 있으면 또 이런 예산을 미리 조금 참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명예퇴직하는 것은 정년퇴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되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데 예상을 못하거든요.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

기억으로서는 작년도 IMF 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300억정도 절감이 되어버렸고, 삭감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걸 내가 집행부에 요구한 기억이 납니다. 뭔고하니 명퇴자를 줄여라. 명퇴자를. 그래서 명퇴자를 줄이고 명퇴로 나가는 예산을 절감을 해라 그것을 집행부에서 유도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명퇴자의 퇴직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된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2억이. 그래서 삭감은 안했습니다. 그대로 예산승인이 되었고 2억 한도내에서 명퇴 퇴직금을 묶에준게 예산절감에 좋겠다 내가 이런 요구 한적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때 1억2,500하고 1억하고 2억2,500을....

그래서 3월전에 명퇴퇴직금으로 승인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단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상 매회 또 이게 사실 명퇴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겨나는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구조조정으로서 상당히 그런 퇴직자가 많이 발생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서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도액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산이 나갈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한해에 매해 참 몇번씩 이렇게 하느니 조금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사고이월부분에 사실 본위원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농암 테니스장이나 또 운강 이강년선생 전시관 전기기설 이런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담당관님 아십니까? 사고이월 내역을?

사고이월 예.

농암테니스장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통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이월분은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설계라든가 또 설계승인 이런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발주가 보통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 시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여기 대부분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역시 설계나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 그래서 발주가 대부분 늦어져가지고 원인행위는 했지만 연도폐쇄안에 저희들이 완공을 못하는 이런 경우, 또 공사를 집행하다가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도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폐쇄안에 준공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는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게 생활체육에서 담당하는 사회 진흥과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 진흥과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겁니다.

체육시설인데 담당부서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건 그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목이 예산집행이 저희들 예산에서 기획실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재량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 그럼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에서?

예. 이게 집행하고 시설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동절기로 해가지고 이것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이 모르면 실무자를 불러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때 이게 된 겁니다. 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어서 주위에 테니스장 당초 설치하던데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우리 작년에 상당히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된 원인이 12월 20일 경인가 착공했습니다. 그것도 뭘 했는가하면 자재구입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게 사회 진흥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이걸 공사를 맡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 재량사업비로 나가더라도 관계부서를 통해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되지 이게 기획실에서 해서 공사감독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해당부서에서 이 공사 내역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 돈이 즉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 재량사업비든 어떤 재량사업비든간에 해당부서에 기초를 밟아서 그렇게 주면 기술직으로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것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봐서는 사업 전문성에도 기획실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 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이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은 전부 예산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걸 다시 사회 진흥과로 본청에서 사회 진흥과로 우리가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절차상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당시에 작년 12월달 착공할때에는 500만원 썼습니다. 그 자재비로 썼는데 그럼 사고이월비는 그 읍면에서 보관을 못한다 그러는데. 재배정 받아야 된다 그러던데 그런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사회 진흥과로 갔습니까? 기획실로 들어 왔습니까?

사고이월은 그대로 사고이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 그러니까 연도폐쇄안에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그다음 사고이월분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할 성격이 못된다 이겁니다.

이건 대부분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는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비, 그러면 집행잔액을 그걸 읍면에서 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읍면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이월되면은 그 부분만큼 돈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재배정됩니다.

그렇죠. 재배정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을 ....

다 그렇지 않죠.

그건 좀....

이건 뭐 농암테니스장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아니! 글쎄 본위원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 봤습니다. 이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사회 진흥과에속한 그런 사업인걸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해당부서는 이것 잘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돈이 어디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시로 반납되었어요. 재배정 받을려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읍면에 위임을 했지만 거기서 처리를 못하고 착공만 하고는 거기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기획실로 넘겼다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와가지고 재배정해가지고 가서 올해 금년 사업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농암 테니스장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농암테니스장을 지목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농암테니스장 또 운강 이강년선생 사당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사고이월 관계를 물으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체육기금에서 체육부서에서 나갈 것은 해당과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원만히 이루어지지 또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만 하지 기술적인것은 잘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저런게 있으면 돈은 기획실에서 주더라도 일은 해당부서에서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사회 진흥과 체육담당한테 물으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뭐 사무분장이라든가 하는 실과의 분야별로 소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는 각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같은 시장님의 돈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감독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유사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사업자금이 나가면 해당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이런 재량사업비나 이런게 참 읍면에 배정될 때에는 실무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사회 진흥과도 사업이 많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운강 이강년사당 전시관 전기시설이 3억6,200만원이죠?

예.

12월 9일 준공예정이고. 그런데 이 전기용량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전기용량요.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이게 3억6,200만원이면 그 전기시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가요. 여기?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가 있는데 여기는 해당부서에 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들어 일반 우리 공장 같은 시설 엄청난 전기가 소요가 되는 한달에 전기료가 2천만원정도로 나오는데 전기시설에 3억6,200만원이라는건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보는 것인지 견적을 타인견적을 받아서 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문화담당관실입니다. 다음에 바로 하면 됩니다.

아! 문화관광담당관실?

예.

여기 안나오셨어요?

다음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저희들이 150건 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저희들이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해당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98 이월사업 추진현황에보면 사고이월이 111건이고 명시이월이 34건인데 명시이월비는 29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었죠. 금액이?

예.

이건 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또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은 금년도 이월이 되었더라도 다음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추진이 재때 안되는 사항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사고이월비 있죠?

예.

사고이월비는 재정법령상 지금 내년도에 이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도시과나 주택과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건수나 이월금액이 상당히 지금 많은건데 이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사고이월된 이월비라든가 사업 이것 금년도 마무리 못지웠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조금전에 이두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 이것도 분명히 97년도 계획이 98년도 사고이월되어 넘어왔다가 99년도에 공사가 4월달에 준공한 것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원칙을 따지면 이것 이월시킬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이위원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준공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쳐두고 사고이월비중에 지금 상당부분이 말이죠,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 안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그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못되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었을 때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농암테니스장은 97년도에....

아니! 농암 테니스장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97년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나....

아니! 서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농암 테니스장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예.

두 번 사고이월 된게 아닙니다. 작년도 되어서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그 지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글쎄요. 두 번이 되었다 하면 불법이고.

예.

작년도 우리 농암면에 갔을 때 그때 98년도 우리가....

예. 98년도입니다.

거기 갔을 때 그게 사고이월 되었거든.

아닙니다. 그때 예산 배정이 되어서 공사착공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회 수조치 하라 이렇게 한 거죠.

아!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공사착공이 안되었다?

착공이 안되어서.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지금 보면 추진중에 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도시과, 지역경제과, 뭐 주택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도에 전부다 소진이 안되었을 때, 사업이 마무리 안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계획이 뭔가 그걸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사업내용, 감독 이런 권리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에 대한 산정이나 이월이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재사고이월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12월말로 전부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추진중, 준공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준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 그런건 안됩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된다면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계속은 ....

당해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가 나오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추진되던 이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 예산관계는 그다음에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방법이 있다하면 그에 따라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일단 이 사고이월된 부분의 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욕이라 할까 좋게 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사업을 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우선 처리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보상문제라든가 또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전부 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은 좀더 정확성을 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148건이나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손실, 재정적인 손실, 또 여러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잃는 그런 행정 이런 것은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내가 묻고자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돈이야 불용액처리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해도 되겠지만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또 여러가지 재정적인 손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도 좋지만은 해당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사고이월분이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도 없었고, 지금 저희 사업하는것도 사고이월분은 연도폐쇄전에 대부분 준공이 되는걸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서동욱위원님께서 많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고이월이 되면 다시 사고이월은 될 수 있고 연도폐쇄해서 다시 재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하면 이 사업은 안되는걸로 이렇게 압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기획실에 냈습니다만은 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보상협의중 이런 사고처리가 지금 이렇게 비고란에 보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상세히 듣는 기회 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협의중이라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필요로한 대지나 땅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평수에 대한 금액이 대강 나와 있는걸로, 예산을 책정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재감정 평가라든가 1년이상이 될 때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담당부서를 불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답변보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중을 보면 41만원, 많은 것이 2천2만원, 140만원, 170만원 이런 소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상금만 보상하고 이게 끝나면 다시 재편성해서 도로사업을 하더라도 보상금만 남은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보면. 대부분 그런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예. (장내소란)

협의과정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토지나 어떤 소액인데 이것은 굳이 감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 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받을수도 있겠네요. 이게 크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죠? 그럼 그렇게 철회 를 하겠습니다.

10월말 보상협의중으로 감사자료인데 그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이게 만약에협의중에 사고이월로 안되면 연도폐쇄해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하는 사업이 재편성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간담회 에서 이것을 다뤄도 되지 싶습니다.

해당과에서 바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보상협의중....

보상협의중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금 몇가지를 봐도요, 감사지적이 될 문제인데 부서가 달라가지고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레이사격장 같은 것은 지난번 6월말로 완공을 하고 7월부터 예상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작업인데.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요.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말내에 완공이 될지 안될지는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벌써 자금을 썼고 이렇게 했는 것은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산림과하고 여기 할 게 있습니까?

예.

뒤에 나옵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모든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상당히 선진 시정을 운영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행정조치가 267건, 또 재정상조치는 53건, 신분상조치는 비위관련 공무원 29명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충 어떤데 있습니까?

그 원인은 지금 상급기관의 감사수감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267건 행정상조치 또 신분상 비위관련 공무원 29명 이 내용은 말입니다. 건수만 알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담당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상조치 267건 이것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자료로 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267건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비위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한 내역 이것을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요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 빼도 좋고요.

위원장님! 그런데 행정상조치 267건하고 재정상조치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비위관련 관계 29명 이것은 명단관계가 조금 공개되는 것이 참 크게 애매합니다.

예.

사람신분에 대한 ....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다 자료를....

비위관련 공무원 29명 이것은 대단한 우리시에서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67건 지적하고 비위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에서 또 위원님들이 대외로 알릴것도 있고 본인이 알고 있고 대내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29명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사례는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부터 감사기관에서 비리된 사례는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는 내용 그건 뭐 자료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개개인에 대한 명단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신상에 미치는 그게 안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처분대장을 잠깐 보여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분대장을 보시면 거기에 명단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자료를 좀 드린다하면 그 개개인의 인격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29명 비위관련 공무원이라 하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서는 끔찍스러운 그런 내용 같은데 내용이 어떤지 그러면 문서화하지말고 그 내용을 한번 비공개로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위에 267건에 대한 그 내용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감사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보면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위원께서 자료 제출요구한 29명에 대한 비리공무원. 이것은 공직을 수행하다가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척결되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개를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한 이위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감사가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체감사까지 합해서 10월말까지 28회 감사를 지금 받았죠?

예.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더 감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동감찰이 11월말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은 수시로 아까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잘못하겠습니다만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에 적발된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공무원을 제외하고 그외 공무원들이 감사적발 건수가 많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오게 마련이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조리를 우리 공직사회 에서 추방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상이 정립되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이 회 수를 묻느냐하면 너무 감사가 잦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때제때 못하고 민원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할때에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이 감사회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감하는 시로 봐서는 상당히 회 수가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것이 사실상 예년에 보면 감사원감사가 1년에 1, 2회 로 끝났었는데 올해는 지금 6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복해서 2개팀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저희들이 감사를 사실상 2년에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부의 감사가 수시로 이렇게 잦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9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중앙정부의 감사가 이렇게 잦다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대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내년도부터 자체감사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감사에서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걸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감사제도에 개선점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예.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많은 건수들이 어떻게 구분이 지역별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23페이지까지죠. 앞에는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읍면별로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중복되는게 따로 따로 자꾸 나오니까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읍면별로 묶을려면 다 같이 묶든지.

기타란은 지역구분이 아주 애매하고 조금 곤란한 그런 ....

대부분 동단위입니다.

뒤에 기타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낙후성을 없게하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내역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구분해서 사업비 지출내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년 99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내역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이 재량사업... 주민숙원사업비 이 내용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사를 집행합니까? 뭐 시급성을 봐서 공사배정을 합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배분도 역시 하겠지만 시급성을 많이 따지고 있죠. 시급성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이렇게 시급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문경시 14개읍면동을 보면 다 낙후되어 있고 사실상 선진인 면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위치에서 살고 또 면적도 상당히 많은데도 있고 이런데 금년 한해 이 사업비로 보면 또 이렇지만 제가 이 자료 3년치를 계속해서 참고로 보면 상당히 집중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 소규모는 참 많습니다. 어디가도 어느 면에도 가보면 해달라고 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맞습니다마는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순위 보다도 지역의 형평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선시장 또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없을 때에는 이게 사실상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주면 뭐 다른데 알지 못하면 그런걸로 끝납니다마는 타지역에서 면단위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볼때에 상당히 지금 적게 배정된데는 사업할게 없냐하면 거기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한정된 예산가지고도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의 대표성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배정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참고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작년 숙원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내가 요구 했습니다. 작년도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할 때 내년도부터는 그냥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는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마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 우리가 다시 감사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의 담당자들이 해당지역의 의원을 완전히 무능한 의원으로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장 지적했듯이 1억이상 집행이 된 지역이 있는가하면 300만원, 600만원 집행이 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의원은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는 시의원이지만 지역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배정이 필요했다 하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러나 그런 명분이 없는 이런 집행이 되었다 하면 그 지역의 의원은 이건 무능한 의원이야.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이게 순전히 우리 시비로만 하는건가 안그러면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요?

이것은 시도비가 아니고 저희들 시비입니다.

순전한 시비래요?

예.

내년도 소규모 사업예산이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채무현황에 보면 시비면 18페이지에 보면 ....

아니! 여기 연관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금이 아직까지 채무가 6억이 남아 있죠?

우리 소규모사업과 연관된 질의입니다.

아! 주거환경사업비 18페이지 말입니까?

여기보면 소규모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채무현황이 있는 것은 우리 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이고 주거환경사업비의 각 사업은 사업명은 같지만 재원은 여기 있는 주거환경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주거환경사업을 한 것이고요,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채무현황에 나온 6억은 역시...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하고. 이 관계는 완전히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예산집행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 자체예산만을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수도 있고?

양여금이나 도비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책정되었죠?

현재 3억5천입니다.

3억5천?

예. 3억3,500입니다.

3억3,500?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99년도 예산에 8억인데 3억3,500이면 약 5억정도를 더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예.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예. 재정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패소했는 건 말이죠,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게 문경읍 하리 노래연습장 이것 적발은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그 당시 노래방은 허가나 단속권이 경찰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있는데 영업정지는요. 우리시에서.

예.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단속을 경찰에서 하죠.

단속을 경찰에서 하고?

예.

처분은 우리시에서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1개월 처분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소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물론 경찰에서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업하면서 1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한다 하는 것은 업주로 봐서는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씩 영업을 정지했다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소는 그당시 업무추진이 경찰과 행정 이게 사실 이중적인 이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99년 5월 1일자로해서 업무가 단속권 이게 경찰에서 행정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개업당일 단속이 되어가지고 정지가 1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당시 단속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조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사실상 재량행위가 없다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요. 수도사업소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에는 사업진도가 프로테이지하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감사자료낸게 이게 정확합니까?

업무보고할때의 기간이 지금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뺄때와 업무보고할때의 자료 그때에는 시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진도도 틀린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간 공사를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도 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로 상수도하고 문경상수도 확장공사 우리가 각 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추진진도가 50%, 50%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동로는 45%, 문경상수도시설 확장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보고 시점이 없는게 역시 의회 에서 업무보고 된 겁니까?

우리 본회 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이죠. 마지막 11월 3일과 13일날쯤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당시 업무보고도 사업과에서 뺐고 이번에 이 자료도 사업과에서 뺀 겁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지금 현재는 못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실한 사유를 해당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예.

지금 기획실에서 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사업진도 프로테이지도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올린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본회 의장에서 업무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하고 35% 차이란 것은 우리 대표기관에 어디것이 잘못된지 몰라도 보고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기획실내에서는 제가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것 하고 이 내용하고 대조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보고는 사무감사나 이것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면 해당부서에서 이런식으로 대표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안되고 또 감사자료가 이게 잘못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잘 생각나는대로 적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있어서 15%, 뭐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 한번 조금 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리는지. 어디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명시해가지고 해당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것 볼 때 그냥 글씨 쓰는 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치는 맞아야죠.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했으면 여기에도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인쇄할 때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무과라든가 사회 진흥과 내용자체를 갖다가 보면 현재 실장님이 이 내용 자체가 올라온 내역대로 예산에 대한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만 빼놨던 것이지 현재 기획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에서 참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 를 좀 줄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 1억이상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농산물유통단지 건설이 영순농공단지내 820평 이것이 70%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농산물 유통단지요? 시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직접하는 거래요. 이 사업자체는?

농공단지내에농산물유통단지 공장을 만드는 거죠.

우리시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입주자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주자가 하면 15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입주자가 하게 되면 우리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넣을 수 있나요. 이 사업 자체를?

여기 단지내에 우리 국비하고 예산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 아니래요. 농산물 유통단지가?

보조사업이죠.

보조사업. 그럼 개인이 얼마를 투자하고 국도비를 얼마 지원 받았어요?

역시 국비가 3억800, 도비 3억800, 이렇게 해서 15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공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시비와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미통상 영농조합에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국도비 투융자라손 치더라도 이게 신미통상이라는 개인사업체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했는 것 아닙니까? 융자지원을. 그렇다면 우리 1억원이상 사업추진에 들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투융자 된 것이 신미통상에 지원이 된 것 아니래요. 융자지원이?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뽑을적에 공사가 아니고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 넣었다 이런 얘깁니다. 각 실과별로.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죠. 이게.

그러면 1억이상 공사만 요구를 하셨다면 이런 사업이 안들어가죠.

이게 우리 국가가 시에서 문경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업내역을 갖다가 얘기를 한것이지 신미통상이라고하면 투융자된 이 자금이 여기에 사업내역이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업이라 하면 국도비를 지원해줘서 우리시가 어느 한 조합이나 또 공공 무슨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이 되었든 국비든 도비든 이 사업 1억이상은 무조건 다 되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뺐습니다.

그럼 농공단지내에 어느 모 업체가 들어왔을때에 역시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이와 같이 아마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융자지원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회 사마져도 여기 내역에 다 넣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여기서 이 국도비는 단지내 공장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융자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보조금만 와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은 갚아야되죠.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그래요?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가 그대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빼라 이래가지고 이제 융자금이 역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융자가 들어가지만 사업관계는 전부 일괄해서 다 뺐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지 우리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런 사업의 범위를 사업장에서는 순수한 융자만 지원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영농법인 이런 것은 안뺐지만 국도비로 지원을 해서 이게 아무리 개인이 한다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부 자료를 다 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목이 1억이상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 빼라 이래서 이것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나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도비를 정부에서 보조 융자가 된 사업 역시는 개인업체이지 우리 공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왜 못하는지, 우리 실장님도 얼른 이헤를 못하는 것 같은지 내가 이헤가 잘안가는데.

너무 상세하게 빼다보니까 이것까지 다 뺐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행한 1억이상의 사업추진 현황을 빼라고 한 것이지 이게 개인업체마저도 투융자 보조된 그 내역까지는 뺄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그래요?

그런데 유통단지다 하면 이건 꼭 개인의 사업으로만 볼수 없고, 또 농산물 우리 시지역에 있는 농산물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여기 자료에 해놓은 것입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고.

예. 1억이상 사업추진 내용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내용에 넣어 놓았느냐 하는게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8억 얼마.

3억800 이래가지고 6억1,600입니다.

융자입니다. 개인융자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 공기업 자체라면 이건 우리가 여기 내역에 빼야 되는 문제이지. 그러나 아무리 법인체지만 어떤 회 사가 법인체 아닌 회 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역에 넣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빼면 안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추진하다 보니까.....

빼면 안되고 이건 뭔가...

고의적으로 저희는 뺀게 아니고 이건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더 넣고 안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 이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로는.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줘요. 확실히.

그런데 앞에 이....

이 내용자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까? 성질상으로 봐서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확실히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까?

1억이상 사업추진현황은 사업으로 본다면 ....

과연 사업자체는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내용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내용자체가요. 우리가 개인이 정부융자를 받아도 거기서 이야기되는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공기업 자체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럴때에 우리시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이상의 국도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역을 여기다가 기재했는 것이지 개인사업체를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넣으면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건 빼겠습니다.

아니! 빼고 안빼고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억이상 공사관계를 넣은 것입니다.

1억이상이 아니라 10억이 되어도 10억이든 100억이든 이 내용자체에 넣을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요.

예.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래요. 빼고 안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과장으로부터 이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담당계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과장이?

잘 알겠어요?

실무자인 계장이 낫죠.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33페이지 이것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12월 30일날이 착공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뭐 하는날이 착공하는 날이죠? 12월 30일이라고 윤직교라고 중간에. 윤직과선교 설치하고 착공일자가 99년 12월 30일이고 준공일자가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로 봐서는 착공이 안되었는데 미리 사업을 했는지 75%를 했고요.

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타자가 잘못된 것은 서식 만드는것도 아닌 타자를 이렇게 찍어요.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같으면 앞에 한군데보면 이월사업이란 말입니다. 이월사업이 자꾸 연기된 건지는 몰라도 금액은 좀 다르고, 앞에 11페이지에 보면 윤직과선교로 나왔는데 여기는 99년 7월 5일 준공이 끝난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타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연도수 달라진 것이야 큰 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어느 부서가 하든지.

윤직과선교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사업, 2차사업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날짜가 좀 틀립니다.

어디서 보든지 이것을 한가지로 따로 본다면 이게 아마 1억이상 저것 아닙니까? 입찰건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입찰건 같은데. 다음에 이런 것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차액이 안나도록. 이상입니다.

98년 맞습니다.

98년.

위원장님!

박경무위원입니다. 3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것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점촌지구인데요.

그래서 점촌지구인데 어느지역을?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찰서 뒤에서 침례교회 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세 3년치 보통예산액의 평균액의.

예.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풀보조 보조집행 내역에 보면 대다수가 운영보조로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이 운영비는 대충 어떤데 쓰입니까?

운영비는 행사의 인쇄라든가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경비라든가 이런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할 때 만약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 같으면 증빙서류를 받을 때 그 내용이 있죠? 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사업계획서가 서 가지고 하죠?

예. 맞습니다.

39페이지 말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새마을 특수시책 사업비 1,000만원 했는데 이게 뭐 어떤 특색사업입니까? 이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이것도 내용을 지금 상세한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이 특수시책 사업은....

고철 모으기입니다. 고철모으기.

예?

저희들이 IMF 오고 뭐 이렇게해서 범국민적으로 금모으기도 하고 고철 모으기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고철모으기 하는 행사. 그러니까 그 고철을 운반한다든가 또 운반을 해 온다든가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지금 1,000만원이 말입니다. 매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고철모으기 특수사업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작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그게 올해는 1,000만원. 올해에는 금년도에 새마을협의회 장들이 주체해서 고철 모았습니까?

협의회 장도 같이 참여 했겠죠. 동참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작년도에 2,000만원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읍면에 전부 고철모으기 수송료 뭐 이렇게 했는데 전부 엉터리예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그 내역을 전부 봤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게 기금으로 조성이 된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새마을지회 의 새마을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하죠?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되요. 참고인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증빙서류대로 집행이 끝까지 되었으면 되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집행한 내용대로 운임같으면 운임한대로 그 집행이 바로 되었는지 이걸 좀 알고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경시발전협의회 1,000만원을 또 운영비 명목으로 줬네요? 이것 1,000만원 지출내역이 있죠?

예.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풀보조하면 계속 인원이 같이 나가는 작업이라도 풀보조라 그러죠? 풀보조라하면 성질이 뭐 어떤 겁니까?⌋ 매년 같은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계속 주는 것 같다가 풀보조라 그럽니까?

매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이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외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조례 근거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법인이라든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규정된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별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큼직하게 되어가지고 있다면 거기 지원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서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요.

조례에 어떠어떠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자가 없어야 이걸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근거를 둬야 됩니다. 개별 법령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조례하고 여기에 근거를 둔 그런 단체로서 정액단체는 제외가 되죠. 정액단체는 풀로 줄수가 없습니다. 제외한 그런 단체는 신청을 하면 줍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다들 무슨 조례가 있고 어떤게 있는가는 파악을 못해봐서 모르는데 현재 2억8,300이라는 자금중에서 2억4,950을 주고 3,350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남았는데 어떤데는 덜 준 곳이 아직도 있고 이런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다가 덜 주고 이런데는 없습니다.

그럼 남았는 자금 이것은 남는거고요?

예. 남는 돈은 불용액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우리가 풀자금을 돌려줬던 이런 단체들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40개됩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건 40개입니다마는 이게 다 거의 다인가요?

그런데 이것을 범위가 몇 개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작년에는 몇 개단체를 했고 뭐 그런건 집계가 없던가요? 아이구! 참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면 차후에 이만큼씩 덜 세워도 되겠네. 뭐 이런 자금 억지로 놀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전에 새마을특수시책 사업비 이것은 또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감사시 사회 진흥과가 해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때에 물어도 되고 그래야 상세하게 알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 자료를 좀.....

예.

예.

예. 고철모으기요.

98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예. 이위원님 발전협의회 이것도 다음에 행정지원국 총무과 할 때 그때 이걸 ....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해당부서에 지출 증빙서류만 해서.

내역만.

내역만.

총무과하고도 역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이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지금까지 해준 관례로 모조리 안해 줄수는 없는데 보조금을 앞으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단체, 예를들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일 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 월남참전 해병동우회 전부다 비슷한 단체들인데 그렇게 비슷한 단체들끼리 묶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위해가지고 이런 보조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거의 지금 운영비 명목으로 다 지금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절감해서 쓰면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우리시에도 말이죠, 비슷한 단체들을 좀 묶어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 이런걸 좀 연구해 볼 어떤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저희 지방재정법은 이게 하나의 법률이고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만 이것을 개정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위로 건의한다든지 해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 에 나가는 운영비가 2,000만원씩 나가는데 범죄예방위원회 라고 우리시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죄예방위원회 도 역시 하나의 조례나 개별법령에 근거한 그런 단체인데요, 이건 검찰청에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청에 하면 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다 나가야 될 돈이 나갔겠지만 가은 봉사단체협의회 란 이건 뭡니까? 봉사단체에서도 이 운영비 보조가 되어야 되는가요?

봉사단체는 어떤 내용이죠?

가은 봉사단체협의회 가 뭐 어떤 봉사단체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풀보조를 집행하면서 단체의 성질을 분석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운영비까지도 협조를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적에 그 단체를 분석하고 효과가 뭐냐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항상 저희들이 파악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각 계획서 들어와서 타당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걸 뭐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도 못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보면 점촌JC, 농암 농바우 농악대, 문경새재 풍물패 이런데 나가는 운영비 보조는 내년도부터 없애라 하세요. 이런데 나가는 풀보조라 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뭔가....

JC 같은데서 이런 것 받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들인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14개읍면동에 풍물패 전부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다 달라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풀보조비가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앞으로 없애세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JC 같은데 받는게 부끄럽다는 거지. JC라는 그....

위원장님!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41페이지 제일 끝에요,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4건이 있는데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매각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경쟁할 수 있는 한계에 이상이 되면 경쟁을 하고 금액이하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경쟁계약을 하고 입찰, 재입찰까지 가서 제3차 때에는 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은 현재 재본까지 끝나고 수의계약으로도 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입찰이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2차로 이게 지금 현재 이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평가기관 2개기관 이상 평가를 해서 평균값을 정한 것이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지금 이게 감정가격이 나온건지 아니면 1, 2차로 입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려오는 가격입니까? 우리시에서도 1차에 매각이 안되면 경쟁입찰이 안되면 몇% 내려가는게 있습니까?

이것 시의 사업이라 하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틀립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낙찰이 되어도 가격은 내려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로 해서 이 가격이 내려갈 수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수의계약이 사실상 가격이 높이 평가되어가지고 매각이 안될 때에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됩니까?

년도가 넘으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검정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했는 겁니까? 감정을?

예.

그렇다면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다?

예.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늘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죠. 이것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 감정기관에서 가격이 높게 나오면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감정을 했을때에도 이 가격이 나왔을 때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회 계과 맞습니다.

예. 아는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매입되었습니다.

예.

잘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 계과할 때 다시 물어보죠. 뭐.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예산을 통괄하는 그런 과가 기획실인데 일단 기획실 감사자료로 우리가 위원들이 요청을 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에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줘야지 안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입결손이 약 268억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입결손....

26억.

이게 왜 26억이래요. 26억8,600만원.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부분 중에서 작년에 도축세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축세 예상세입이 틀림 없느냐? 이게 좀 많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 하는 얘기가 이 두수는 어쨌던 채우겠다. 여기에서 세수결손이 안오도록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했어요. 내가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감사기간동안 답변을 하시는 시청 공무원들 답변은 내년에 가도 어지간한건 기억이 됩니다.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는 나중에 새로 또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축세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서 결손이 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온천목욕료입니다. 온천목욕료는 뭐 이것 얼마입니까? 이것? 돈은 얼마 안되는데 왜 이 온천목욕료가 이렇게 세입에 몇푼 안됩니다마는 이런 결손이 예상되었죠?

우리가 입욕계획을 지금 이게 작년에도 계속 달달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더 증가된 율을 환산해가지고 온천요금을 환산했었는데 이게 지금 IMF로 되어서 그런지 입욕객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치보다 좀 덜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양온천을 문경관광 제일 선두주자로 해서 문경관광을 하는데 온천에서부터 박물관, 석탄박물관해서 새재박물관 이렇게 한 개로 밸트화 시켜서 문경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양온천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광명소로 지금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시정방침인데 지금 입욕객이 IMF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줄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지금 그럼 그 이후에 입욕객이 어떻습니까? 입욕객 추이가? 계속 줄어 들고 있는 편입니까? 잠시 어떤 현상입니까?

조금씩은 증가가 됩니다.

앞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예. 증가가 조금씩은 되는데 사실 98년도는 IMF 시작했다해도 추세가 보통 증가되는 추세가 조금 높았었는데 그 예상되는 수치를 그것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급격한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온천입욕객이 잠시나마 감소가 되었다 하는 그 원인이 IMF로 인해서 되었다하면 다행인데 온천목욕탕을 관리하는 관리의 문제점이 와서 이렇게 줄었다하면 그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생각에는 입욕객이 잠시 줄은 것은 IMF로 인한 어떤 입욕객이 줄었다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역시 관리하는데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관리는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고 종사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급격한 그런 개선은 못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IMF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줄어 들었다 하는 것은 큰 걱정이 안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온천수 수질이 나빠진다 앞으로. 또 우리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입욕객이 주욱 들었다하면 이것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줄어 들거든.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건데 일단 IMF외에는 다른 원인은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역시 이것도 제가 온천장을 직접 못가 봤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조그마한 세입결손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온천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입욕객 증가 추세가 어느정도 되느냐를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10월말 이후에는 엄청나게 지금... KBS 세트장 때문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좀전 앞에서 서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세입세출은 늘 대차가 맞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6억8,600여만원의 세입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로 인한 어떤 사업상 차질은 없습니까?

사업상요?

우리가 세입이 지금 이렇게 26억8천 얼마가 상당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금년도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손 예상액 대책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역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또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결손액을 보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상에는 이 결손액으로 인한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세입이 26억8,600여만원이 났다하면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클레이사격장 이것 8,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셨는데 이 8,000만원을 세입 잡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9,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사실상 9월달에 개장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클레이사격장 설정하면서 기계구입이 약 2개월 늦어지고 이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그런 차질을 가져 왔죠.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 계획성있고 그런 것은 이번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상외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공사진행이라든가 이 사업의 준공관계, 완공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도 할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세입예상 전망을 자료를 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다가 오니까 체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8,000만원 결손되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존을 최대한 우리가 절감을 해가지고 이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보존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자료로 각부서에 세수를 전부 종합해서 세입을 잡는데 지금 클레이사격장 8,000만원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우리 1월 25일까지 임시회 때의 보고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98년 12월 29일부터 99년 12월 31일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사업과에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8월말되면 역시 준공을 해서 9월달부터는 수입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고 기계구입에서 2, 3개월 차이가 났습니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예.

이번 우리 11월 임시회 때 보고내용에 이 준공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긴급해... 공사가 100% 완공이 안되었는데 해당과에서 사용료 징수를 한다 하는 자료를 기획실에 제출했단 말입니까?

해당과에서 자료를 해당과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통보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받을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럼요.

이 문제는요, 위원장님!

당초 업무보고에도 12월 31일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또 11월달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당과의 자료에 의해서 8,000만원 잡았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위원장님! 정회 를 했으면 합니다. 10분이 되든 뭐 되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예. 지금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이 본 위원회 에 출석할 수 있으면 참고인으로서 한번 출석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고인이니까 우리가 확인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이건요, 지금 서류가 우리한테 보고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회 추경은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

예.

예.

예산절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한 직원들이 허리를 졸아매고 절감을 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입대 세출 해가지고 결함이 하나도 안나고 그대로 결산이 되고 잉여금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년도에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이 세입결함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여기 결함이 되는 것을 안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글자 그대로 예상해서 하니까 참....

전병용 예.

전병용 유통특작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우선 농공사업에 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98년도 1월달에 산지종합생산사업으로 농림부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사업조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확정을 지어줍니다. 사업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시행 확정을 신민회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타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하면 저장보사업, 그다음에 선과장사업, 그다음에는 각종 기계류,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10월 5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골조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는 70%로 되어 있는데 15억4,000만원중에서 국비가 20%, 그다음에 도비가 20%로 해서 6억1,600만원인 40%는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융자로 되어 있고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계장님! 거기서 국비가 20%, 도비가 20%, 보조가 40%로요?

전병용 예. 합쳐서 40%입니다.

합쳐서 40%?

전병용 예. 그다음에 융자가 40%.

융자가 40%?

전병용 예.

개인이 20%?

전병용 예.

그러면 40%는 국도비 보조는 40%이고, 그다음에 융자가 40%, 본인이 20% 그러면 융자해서 40%하고 본인 20%이면 60% 아닙니까?

전병용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는 별다른건 아니래요. 이 내용을 개인업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그래요? 개인업체죠? 우리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병용 여기는 신민회 영농조합 법인에서 주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회 에서 법인체 설립을 해서 신미통상 공장 자체가 개인사업이지 우리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전병용 법인의 등록은 법원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든지 개인업체도 법인체가 있고 뭐 또 다른 개인 타 영업으로 되어 있는것도 하지 않습니까? 법인체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경영을 하는 회 사는 아니잖아요?

전병용 시에서 경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전병용 아닙니다.

아니죠?

전병용 예.

개인업체죠?

전병용 예. 영농법인회 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 내역에 농산물 유통단지 건설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얘기를 했던 것이지 여기 내용에 넣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용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1억원이상 사업은 모두 내라고 해서 했습니다.

1억이상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이 내용에 기재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전병용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죠?

전병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1억이상 사업내용 추진현황을 빼서 내역을 가져온 것이 결국은 개인업체 마져도 여기다 넣었다는건 이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병용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정하죠?

전병용 예.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이 그거래요. 간단해요. 이상입니다.

예.

전병용 예.

수고하셨어요.

되었어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문경시 산림과장 조청연

참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에도 매우 바쁘신데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사격장 사업진도가 지금 몇프로나 되었습니까?

현재 공정이 한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에 12월 25일 완공예정입니다.

금년에 관광객유치는 상당히 곤란하죠?

예.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하고 아무래도 이것하면 개장은 내년 3월쯤 따뜻할 때 개장함과 동시에 관광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개장만 해놓고 뜨음하면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런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나중에 의회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당초에 업무보고 할때에도 보면 98년 12월 29일 착공해서 99년 12월 31일로 준공을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업무보고회 도 준공예정일이 12월 25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예산에 보면 클레이사격장에 입장료 수입해서 8,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기 부서에서는 어떠한 근거로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또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업무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본래 목적은 저희들이 9월말에 완료를 하고 개장해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하면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 예상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전의 상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숙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상세한 내용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증인으로서 선서한 내용을 지금 아시죠?

예.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8,000만원 세입이 좀전에 우리 기획예산 편성 담당관님한테 들으니까 그 산출근거가 산림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 할적에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에 준공을 하고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당초 본예산 할적에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정확하십시까?

예.

그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도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을 한 3, 4개월 앞당겼는데 그 공사비 자체가 말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준공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5억 되고는 그게 더 이상 시비도 그때 당시도 안되었고 그렇죠?

예.

추경예산을 이번에 받았죠?

예.

예산도 5억뿐인 예산가지고 지금 앞으로 준공을 하게되면 개장을 하면 본위원이봐서는 10억이 더 들지, 20억이 더 들지 아직 이런 공사가 앞으로 준공일도 본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간내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9월달에 공사를 준공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산출이 나왔는지 당초에 예산 모자랐잖아요. 이번에 우리 추경에 O.K 했지 않습니까?

예.

특별예산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도 없는 공사도중에 준공예정일을 잡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차 추경할적에 나머지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10억 계획했던 것인데 5억은 기 확보되어 있고 5억은 1차 추경 할적에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사실 지연되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예산확 보도 우리 시비가 2억입니까? 특별예산 3억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산림과에서 보는 9월달에도 아직 예산 그게 불투명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입장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장료 수입을 받겠다, 세입을 잡아서 했습니까? 그것을 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10억의 예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5억은 확보되었고 5억 부족분은 1차 추경할적에 확보하면 9월달에는 마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하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1차 확보 못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니! 공사를 준공날짜에 당겨서 3개월이상 당겨서 준공을 해서 세입을 올린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책임도 못질 그런걸 앞을 내다보고 세입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사실상 9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나 이렇다면 물론 세입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렇게 예상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사업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을 준공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사업준공해서 세수를 받아가지고 준공해서 거기 받아서 수입이 될 때에 예산수입을 잡아도 되는데 미리 당겨잡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안놓고 걸레부터 장만하는 결과고이건 당연하게 산림과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내년 3, 4월에 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업비로 충분히 되는데 그 시급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급성은 지금 당초 5억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이것 안하면 그돈 환수해 갈라고 그러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여기 빨리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싶은게 저희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억도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돈이 사실상 그쪽에 수렵하고 남는 돈 즉 말해서 증지 팔았는 돈 그중에서 받은 5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도가 벌써 지났습니다. 못쓰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초 5억이 고정수렵장 하도록 지원받은 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고정수렵장은 우리시에서 아니! 클레이사격장은 고정수렵장내에 그 부수건물로서 안그렇습니까? 거기서 연습해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장입니다. 그 고정수렵장내에 부수적인 건물입니다. 본 공사도 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비를 가지고 5억을 가지고 클레이사격장부터 먼저 하면서 예산도 확보 덜 되었는데 준공일자부터 먼저 한다그래가지고 세외수입부터 잡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할려고하면 고정수렵장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그안에 클레이사격장을 해서 그 부수건물로서 그렇게 사업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클레이사격장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클레이사격장이라 하는 것이 고정수렵장내에 부속시설로 클레이사격장이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도 사실상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5억을 가지고 고정수렵장 전체 철조망을 친다든지 사육시설을 한다거나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비가 몇십억씩 들어갈 그런 형편도 못되고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어떤걸 먼저 해야 되느니 전문기획단이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 결과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또 그것은 추후에 간담회 에 다시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 세입을 당겨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1차추경에 확보 되었으면 9월에 준공해가지고 세입을 받았으면 그때 사실 8천이 될것인지, 부족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생각에는 돈 들여가지고 빨리 수입을 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니까 지금 공사도 안되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뭐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상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업무보고 또 마지막 업무보고에도 실과에서 12월말정도 되어야 준공한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앞에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의회 는 10만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혹시 차질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을 해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해도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는 안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때에도 전혀 그런 사실없이 8,000만원 세입 잡은게 뭐 잘하는 쪽으로 보면 제대로 되었으면 상당히 칭찬받을 그런 일입니다. 안되고 보니까 업무상 추궁을 받는데 이게 사실상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간담회 가 있습니다. 이런때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도 될 문제인데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시인을 하셨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그런 계획이 재발 안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주무 업무를 다스리는데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문경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비지정 향토문화재 발굴현황 및 문화재 지정추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 지정관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1점과 지방지정문화재 32점, 총 4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1점은 보물 8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무형문화재 1점이며, 지방문화재 32점은 유형문화재 13점, 무형문화재 1명, 기념물 3점, 문화재자료 15점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별첨 뒷면과 같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보존관리 현황은 대승사 극락전 단청 6,200만원, 제1관문 지붕보수공사 1,490만원, 운강 이강년 사당건립 및 주변정리 4억3,507만8천원, 김용사 해운암 중창 4억, 김용사 설선당 8억, 윤필암 요사채 및 배수로 정비에 3억1,600만원, 김용사 석축공사 4,200만원, 대승사 석축공사 4,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1,56만원 등 9건에 21억2,116만8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0억7,575만4천원이며 도비는 5억2,302만7천원을 또 시비를 5억2,202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국도비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입니다. 이건 국가지정문화재의 11점의 내역과 지방지정문화재 32점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지정향토문화재 발굴현황 및 문화재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비지정향토문화재 현황은 지난해까지 204건을 관리하였으나 금년에 3건이 추가되어 20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석불 9점, 석탑 10점, 부도 13점, 비 41점, 산성 9점, 정자 72점, 서원․서당 7점, 각은 산신각이라든지 각입니다. 5점, 묘․재 38점, 기타 3점입니다. 비지정 향토문화재 발굴현황은 신규로 5건을 발굴하여 2건은 문화재로 지정받고 현재는 관음리 망댕이요, 신태식신가지, 장수황씨종택 탱자나무 현재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지정 추진현황은 유형문화재로 봉정리 약사여래좌상 및 관세음보살상, 그다음에 김승주 삼공신 회 맹록 판본과 문화재 자료로 녹문리 고병숙가옥을 문화재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자료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묘, 그다음에 기념물로 신태식생가지,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를 지정 신청중에 있다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경문화제행사 비용내역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문경문화제행사 비용내역은 문경문화제에 1억600만원, 경상감사 도임행차에 5,000만원, 전통찻사발축제에 2,000만원등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문경문화제 1억600만원으로는 읍면동 지원 5,270만원, 고유제 100만원, 종합시상금 290만원, 식전후 행사에 115만원, 일반문화행사 지원에 1,260만원, 홍보비용에 1,300만원, 사례비 230만원, 기타 수용비 2,035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감사도임행차 5,000만원으로는 도임행차 용역비에 4,100만원, 행사참여자 식비에 542만원, 차량임차비에 110만원, 기타수용비 2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찻사발축제 2,000만원으로는 행사장시설 및 재료비에 632만원, 천막설치에 420만원, 팜프렛제작에 350만원, 다도회 , 수석지원에 260만원, 특수효과에 135만원, 기타수용비에 2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문경문화제는 여론수렴후 문경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하고 특색있는 전통문화발굴 재현으로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새재장원급제길 걷기라든지 보부상 및 객주 재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로 개최하는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찻사발축제는 문화제 행사와 별도로 추진하고 공휴일을 포함해서 한 5일정도로 개최하고 전국규모의 행사로 추진함으로 국내 및 외국인의 유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련법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보조금입니다.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 건물의 중창과 보수대상 사찰을 정비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실적은 김용사 양진암 주변에 6,200만원, 김용사 대성암 석축공사에 1,000만원, 대승사 진입로 정비에 8,000만원, 혜국사 진입로 보수에 6,500만원, 대승사 산신각 보수에 3,000만원, 원적사 석축보수에 3,000만원으로 정비와 보수를 하였으며, 6건에 대한 총예산은 2억7,700만원으로 이중 2억6,200만원이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방 등의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등록은 총 147개업소로 노래연습장 49개소, 게임방 34개소, 게임물 판매업소 5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38개소, 시청 제공업 2개소, 출판사 4개소, 인쇄소 14개소, 소극장 1개소입니다. 99년 5월 9일 경찰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 그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한 결과 24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연습장 1개소, 게임방 16개소, 비디오 대여업소 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밑에 게임방에 제일 마지막줄에는 사행행위 1 해가지고 과징금부과인데 여기는 63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일 7만원씩해가지고 630만원을 돈으로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물 대여업소에 분리진열 미비해서 2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1일 5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60일 이것은 2개월정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유치 확대계획추진 및 국제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 확대계획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는 극기훈련장 문경새재 홍보지를 각계에 발송했습니다. 전국 기업체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3,525부를 발송하고 문경의 명산 증판을 1,000부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중인 50일기간중에 저희들 특산품 8점을 전시하고 홍보물 2,300매를 배부했습니다. 또 문경역과 가은역에 관광명소 및 야생화사진을 17점을 게시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날 새종문화회 관에서 개최한 활공의날 행사시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문경활공장 및 전국대회 홍보물을 배포를 했으며, 그다음에 자매결연 단체 등 저희들 시를 방문한 인사들에게 홍보물 2종 2,000부를 배부하고 관광열차 유치 홍보를 위해서 3종 8,000부를 전국 주요 역과 여행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PD초청 관광설명회 를 개최하고 철도청에서 주관하는 관광협력세미나를 새재관광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석탄박물관 관람 홍보는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학교와 여행사에 배포했습니다. 전자홍보 인터넷을 통해서 시소개와 주요관광 및 특산물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광공사에도 저희들 E-메일이 되어 있고 또 경상북도에도 있고 문경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및 신문홍보는 KBS 촬영장과 활공대회 등 방영 15회 를 하고 전설의 고향, 누나의 겨울 등등 드라마의 장소 자막홍보를 17회 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방송 등 케이블 TV로 8회 를 홍보했으며, 라디오 인터뷰는 10회 를 했습니다. 신문은 중앙지 12회 와 지방지에 45회 에 걸쳐 관광명소를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부나 직장인 등 41명을 YMCA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교육한 후 위촉을 했습니다. 홍보위원의 활용은 문경문화제 등 행사안내를 하고 새재박물관이나 석탄박물관 안내는 매주 토․일요일 2명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촬영장 안내는 11월 18일부터 매일 2명씩 배치해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관광객 유치현황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용추계곡은 9월 30일까지 3개월입니다. 여기에서 행락지 쓰레기 수거료 징수대상지 3개소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김용사계곡에 관광객 및 주차현황을 98년 대비해볼 때 배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원은 98년도 대비해서 배이상 늘어난, 108% 늘어난 49,251명이 다녀 갔으며, 차량은 85%가 증가한 5,110대, 그다음에 쓰레기 수수료 및 주차료는 98년도 대비해서 103%이며 3,641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도예단지를 방문한 외국인은 120명정도이며, 전통도예인의 해외작품연수회 는 2회 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천공항에 진열대를 제작해서 전통도자기 40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찻사발 축제기간중 도예인 초청 외국인 유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활공장 활공인 유치는 유명국제 선수가 한 40명이 저희 활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제대회 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경팔경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입니다. 편의시설은 화장실 신축 2동, 화장실 정비 5동, 급수시설 보수 1동, 통나무의자 7개소, 가로등 설치 9등입니다. 주차장정비는 용추계곡 주차장정비에 3,200만원, 김용사계곡 주차장 수해복구공사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과거길 문경새재 유교문화촌 환경조성사업으로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에 1억, 문경새재과거길 복원에 1억,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15억, 야외공연장 건립에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12억5천, 도비 3억8천, 시비 8억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반 주변 문화유적정비는 진남교반 고모산성 정비에 5억,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3억5천, 도비 1억500, 시비 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운행실적은 1월 23일 주흘산 등산 열차를 시작으로 5월 21일 문경온천 효도관광열차까지 13회 운행에 6,113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12월 1일에는 강원도 도계역에서 새재관광열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침은 김천에서 문경가은간 매일 통일호 정기 관광열차를 운행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KBS 촬영장과 문경온천, 전통도예지 견학, 문경활공장 등 다양한 테마별 코스를 개발하고 또 전통찻사발 축제, 새재걷기대회 등 이벤트행사와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과 문경 가은선의 일반승객 수송을 병행한 열차운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열차 운행계획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열차 유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은 전국 각 역과 주요 도시, 여행사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탄박물관 각종 부대시설 확충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부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2000년 사업시행계획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수장고 30평과 야외화장실 1동, 야외전시장 케노피 1개소 이것은 뒤에 있는 각종 잔디가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비가람입니다. 케노피 1개소, 조경공사 1식, 매점 및 기념품 판매소 30평, 갱내 정전대비 안내 유도등 설치 50㎾, 그다음에 야외 및 갱내 방송시설 2개소, 진입로 제방 및 도로보완에 180m, 기타 부대시설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석탄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영구히 보존함으로 현장체험을 통한 석탄산업에 대한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종합휴양단지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사업비 1억9,100만원으로 잔디조성 8,160평, 그다음에 조경, 또 사무식재, 산철쭉, 조경석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로는 파고라 1개소, 식수대 1개소, 휴지통 5개를 설치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국비 2,300만원으로 야외전시장에 공원을 조성하고 잡초 및 잡목제거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 완공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승사 윤필암하고 요사채 및 배수로 정비하고 김용사 석축공사, 대승사 석축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필암만 문화재 승인을 못받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올해 늘어 났습니다.

올해 늘어난 부분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정리 약사여래좌상 및 관세음보살상 하고 김승주 삼공신 회 맹록 판본, 그다음에 녹문리 고병숙가옥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경에 망댕이요 이것은 도에서는 문화재로 지금은 결정났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부지라든지 이런것이 지금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고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끝나면 다 매입절차를 하고 다 완료가 되면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서 대구교대총장 변탁 총장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다녀간 결과 심의결과가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나왔습니다.

예. 보류라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는 얘깁니다.

산성이 9점이 지정되었습니까?

예.

예. 이런 계획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는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성은 마고산성 문경 마원리에 마고산성, 취양산성, 천마산성, 근암산성 산양 현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성 산북 내화에 있고.

내화리에도 거기 있는가요?

예. 거기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성이 이렇게 9개나 있는데 지금 관리보존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부 방문해가지고 방치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심한 훼손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다소나마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성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데 관리가 전혀 잘 안되고 또 아주 가보면 그냥 헐어진 상태로 그냥 있고 또 먼데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잘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관리를 비지정으로 9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리면에서 상당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주변 나무라도 좀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드러나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대안을 제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다른데는 잘모르겠습니다. 저위에 있는 동로에 한 두군데 노고산성, 작성 이런데 보면 수십년 묵은 나무들이 둘레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라가보면 저도 거기에 답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두 향토에 관심있는 분들이 산림과와 서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변 잡목제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공공근로사업을 그런데로 좀 협조를 해서 주변잡목제거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금년도 한군데라도 실시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할 때 이렇게 주욱 가서 현황은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현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잡목제거라든지 이런게 실시된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같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관심을가지고 했으면 작년도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부분에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관리를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고 추진하도록,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화재에 관심있는 분들이 우리 시내가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그런 말씀을 할 때 올해에는 주변 잡목제거라도 계획을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붙여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까지 제시해 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까 물론 참 실장님은 업무시기가 금년에 되어가지고 그런지 잘모릅니다마는 우리 의회 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모든 건들은 말로만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실천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올해 한군데도 그런 사업작업을 안했다하니까 상당히 우리 감사장이 말로서 서로 그런 대화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요. 무슨 대안이 가면 그것을 실천하고 한가지라도 움직이는 이런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들였으면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걸 바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관심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꼭 한번 해보실만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넘어지고 방치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부분도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중이었습니다만 다는 안되고 몇 개라도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려진 문화 소중히 가꾸면 후세에 교육자료도 되고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의무를 갖는것도 현재 우리 책임입니다. 이래서 그런것도 옛날에 조상들이 남긴 것을 허물어진 것은 복원을 해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게되고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몇 개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심의과정에도 물어 봤으면 좋습니다만 제가 좀 성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뭐 좀 어떤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럴 계획이 선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탑은 동로 노원에 있는 탑하고 그다음에 관음에 있는 탑하고 그다음에 봉정산에 있는 탑하고 그 3개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아마 1개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예산은 아닙니다. 돈이 2,000만원 복원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있는 장소에 그냥 버려 놨으니까 모두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여기 있을 탑이 아닌데 모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데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값진 보물을 너무 소홀하게 하면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쓰시고 또 예산도 계속 잘해서 많이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서동욱위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재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 하나의 측정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숨겨져 있는, 발굴되지 못한 문화재 이것 발굴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신규발견이 5건에 불과 했는데 아직도 이 주위에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건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발굴이 많이 된걸로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비해서 5건이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 낸것도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건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떤가요? 아까 조금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이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발굴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207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관리라든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의 판단을 하고 또 안그러면 전문위원들한테 요청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지를 않고 아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나 소문에서 듣거나 여러분들이 또 향토사학자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이 말이죠, 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향토사학자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아주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문화재 위원들보다 전문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주로 한다는 것은 향토사학자 분들이나 안그러면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때 그렇게 정밀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 발굴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그 홍보가 좀 필요할 겁니다. 홍보매체도 이용을 하고 또한 필요하면 시상금도 내어 걸고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간에 문화재발굴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도 문화사업에 그러한 홍보매체를 이용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에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동굴분야는 말입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우리가 30여개 기초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죠.

도비는 내년도에는 받아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문화제행사 비용내역 및 향후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의회 에서는 매년 행사를 개최해도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같은 종목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경비도 상당히 IMF로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행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제행사하고 체육회 행사하고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해동안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한해에는 예산도 삭감해 보고 또 한번 개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격년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반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는 말이죠, 올해 금년도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경기는 새재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줄다리기나 이런 것은 사실 밑에서 했습니다. 이걸 민속경기에 했고 이렇습니다. 격년제로 한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봄, 가을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체육대회 는 봄에 하면 문화제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사실상 문화제행사하는 비용이 다소간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문화제행사는 지역발전하고 연계되고 또 화합하고도 하기 때문에 매년 개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시민의날 행사와 곁들여서 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제행사는 그 지역발전하고 연계되고 또 화합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참! 문화제행사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했었는데 지금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본회 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찬조록도 펴놓고 기부금을 거의 못받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선으로 된 사람, 시장이나 국회 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혀 기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행사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또 읍면동으로도 그런 실무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되면 이제 충분한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내년도예산에는 읍면동에 배부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제 행사로 봐서는 충분하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문화제행사에 민속경기에 대해서는 유니폼이라든지 이런데 거의 안들어가고 완전히 자율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는 올해보다 시상금까지 합치면 읍면동에 한 400만원씩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문화제행사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아마 문화제행사는 사실상 1억2,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5,500만원은 시상금까지 5,500만원은 읍면동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5,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한 셈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1억5,000만원요?

예.

그럼 행사도 금년보다는 상당히 다양하게 하겠네요?

예. 여기에서 조금 들어가야 될게 객주, 그다음에 이런게 조금 더 추가가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저는 예산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행사를 하면 그날 부담없이 나와서 하루 즐기고 문화제행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예산이 실질적인 그런 행사비에 근접 못하면 더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나갈 1억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로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5,500하고 내년에 객주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그래도 아마 읍면동에 배부하는 금액이 지금 봐서는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5,270만원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2,500만원 이상이 더 읍면동에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돌아 오나요?

돌아오는건 한 600정도. 사실상 문화제행사에는 크게....

체육복 같은 것 이런 복장이 안들어 가니까.

예. 체육행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문화제행사 자체만 가지고는 큰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면에도 이제는 실질적인 행사 예산가지고 모든 행사를 해야되지 남의 주머니 기부금 받아가지고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