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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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원녹지관 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송기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및 정세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 행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여러분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 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관계상 2개 사업소를 합석해서 각각 소관부서를 상대 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공원녹지관리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바로 수합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조경사업부장 이춘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황이연)

김종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사업소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기문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관리부장 정관훈, 동물원 부장 김영근, 동·식물연구 실장 권순호)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정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공원녹지관리사 업소의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서울시 공원녹지 행정을 비롯한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아 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정 을 수행함으로써 천백만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삶 의 터전인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을 사랑하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충고를 해 주시고, 공원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해당 사업소장 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각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미화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자료만 요청하지요? 송미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미화위원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아주 특색 있게 잘 받았습니다. 자료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물품 조달한 계약서까지 자세하게 주 셨는데요. 직원근무복 제작과 공익근무요원복 구매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원도우미 및 전문직의 근무복도 구매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단화 및 전투화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서류와 총액, 그리고 작년대비 정원 대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여의도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의도공원에 지금 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개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종목으로 해서 무슨 무슨 매점인데요? 매점이 지금 다 같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다 같냐고요. 상가가 동일한 품목을 파는 매점이냐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자전거 대여 관계는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전거 대여하고 매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여점 몇 군데 있느냐고요?

김판길위원

네, 몇 군데 몇 대나 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5개소에 있습니다. 여의도 관계는 위원님 양해하시면 여의도공원소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판길위원

그러세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여의도공원 소장 황이연입니다.

김판길위원

지난번에 한국일보에 신문 난 것 있죠? 6월달 신문 보셨죠, 여의도공원에 대해서.

김종래위원장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여의도공원, 공원 맞나요, 그런 제목이요. 하루에 2만명 내지 6만명이 붐 벼도 음용수대 고작 9개, 매점은 아예 문도 안 열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다, 이런 말인데 이 신문 보셨어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보았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평일에 전혀 문을 안 연다는 말은 그 때 계약을 안했을 때입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당시는 금년도에 새마을 영등포구협의회측하고 의견 조율이 채 안 되어서 매점 문을 열지 않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김판길위원

공원은 개장을 하고 매점은 안 열고, 그러면 의견은 무슨 조율입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새마을봉사대측하고 또 기존 상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매점을 갖는, 고정매점과 간이매점 이런 배분이 협의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시 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개장과 동시에 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안 했어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의견대립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서는 매점을 공개경쟁입찰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 데 굳이 그냥 수의계약을 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공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 새마을봉사대가 여의도공원 조성할 때 상당한 방해도 하고 다툼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배경은 위원님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개도 요구를 하셨고 그랬지만 맨 마지막에 정책회의도 하고 이래서 서울시의 방침이 2년에 한해서 기존 새마을협의회에 위탁관리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시킨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했다 그 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도 이의 없이 물러갈 것입니 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화해 조서를 전부 징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 후에는 일반경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화해조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해조서 내용이 어떻게 작 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기간이 끝나면 이의 없이 시설물을 인계한다고 이렇게 화 해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2년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요금은 얼마씩 받아요, 사용료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감정에 의해서 각 매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이 몇 평씩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매점이 다섯 군데고 간이매점이 4개 9개소거든요. 9개소인데 여기에 총 저희가 위탁금액이 2억 4,258만 6,180원입니다, 99년도 금년도 위탁 료가.

김판길위원

총 합계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2억 4,258만 6,180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평당 얼마씩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평당이라는 것은 건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판길위원

네. 이것이 지금 제일매점의 경우 29.7이 평방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김판길위원

그 밑에 68.97은요. 68.97도 평방이에요? 건물면적, 대지면적 그러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대지면적, 건물면적을 합해서 하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돈은 다 합해서 받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되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계산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시유지를 임대할 때는 뭘 적용하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감정가로 한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감정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감정이면 땅 감정가의 몇 분지 몇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정가에 의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 해서 감정금액…….

김판길위원

아니, 감정을 해서, 감정을 땅 시세를 감정하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것을 몇 분지 몇을 하냐고, 10%입니까? 감정가의 몇 %를 부과해요, 사 용료를.

이성호위원

감정가는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정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료를 몇 % 부과했냐 이 말씀이죠?

김판길위원

네, 감정가의 몇 %가 위탁료냐 그 말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우리가 감정요구를 할 때는 위탁료를 감정하는 것이지, 지가를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위탁료는 감정을 어떻게 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위탁료를 어떻게 감정을 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탁료를 영업권까지 넣어서 감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 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시유지나 국유지는 임대를 할 때 시세의 몇 %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감정자료 갖고 오셨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여의도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호위원

감사받으면서 자료도 안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정자료까지는 저희가 안 가져왔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라고 연락하고요. 현재 제일매점의 경우 위탁료를 2,000 만원 받았네요, 1년간.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백 얼마씩입니까? 월 160만원?

이성호위원

아니요, 연간.

김판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1년간 것이에요, 2,000만원이? 2,000만원이 1년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 2억 4,200은 1년간이 아니고 6개월치입니 다.

김판길위원

2,000만원이 6개월 것이에요? 6개월분 2,000만원이면 1년이면 4,000만 원이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금년에는 7월부터…….

김판길위원

7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계약을 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까지라고 해 놓고 무슨 소리예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기간이 그렇고요. 위탁료는 1년 간, 1년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위탁료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나머지 6개월 것만 2,000만원이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2년간 계약을 했을 것아니에요, 총액을?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계약은 2년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까지 2년간 계약하면서 총액이 얼마에요, 제일매점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탁료는 매년 연말에 감정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김판길위원

위탁료는 계약은 그렇게 하되 위탁료는 감정한 대로, 계약서에 그렇게 써 졌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위탁료는 매년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감정기관이 어디예요? 한국감정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국감정원에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한국감정원에서 거기 매점을 감정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땅 시세를 감정 해서 사용료를 받는 이런 형식 아니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판길위원

그러면 매점을 비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감정을 해요? 공원에 있는 매점을 다른 데 비교할 것도 없는데 감정을 할 수 없잖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사한 공원의 매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여의도는. 여의도는 제일 좋은 데 아니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모르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 봐야지 그냥 감정원에서 딱 했다면 그것만 믿고 이것이 감정가격이다 해서 그렇 게 부과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 가격이 타당한가 이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2,000만원을 내고 6개월간 쓴다면 이것이 6개월에 2,0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돈 됩니다. 그러면 30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 하루에 10만원이면 그 평수에서 적정한 가격인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모 르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2,000만원 똑같이 났는데 평수가 달라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감정 나온 금액이 적정하냐, 여기까지는 사실상 확실하게 규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감정가격까지도 못 믿 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아직…….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간이매점은, 그것도 돈을 많이 받았네요. 평수가 9.6밖에 안되는데. 29.7하고 9.6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데 왜 500만원 차이밖에 없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순수한 토지와 건물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 이 영업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공원의 매점이 꼭 크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고 작다고 해서 장 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장사가 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임대료가 바뀐다 그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도 가게가 10평짜리하고 5평짜리하고 절반 차이가 나야지 이렇게 나 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김판길위원

1,500만원하고 2,000만원 하면 차이가 안 나는데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 매점은 물건 파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 공원의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간이매점을 설치할 곳이냐…….

김판길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한 원본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감정서도 다 가져와 보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감정을 한 군데서만 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두 군데서 평균하는 겁니다.

김판길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예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태평양평가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태평양이 공인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인감정기관입니다.

김판길위원

자전거대여점도 여기 들어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자전거대여점은 몇 군데예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섯 군데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몇 대씩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50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자전거도로가 2.4㎞라고 그랬죠? 맞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대여 안하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타고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안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김판길위원

계약이 안 돼서 그렇다 그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거기 인공연못 죽음의 물이다. 물이 황토색이죠. 쇳물입니까? 지 금도 그대로 나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맑아졌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사를 해서 지금은 수질이 맑아졌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김판길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의도공원 매점 2년간 계약한 관계서류 일체, 감정서 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또 물 맑아진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공연못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에 인공연못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당연못하고 잔디연못하고 생태연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생태연못하고 잔디연못은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 다. 그러나 지당연못만이 지하수를 연못에 양수시에는 변색되지 않았으나 99년 3월초에 위원 님 지적하신 대로 신문에 보도될 때 기온이 상승해서 철분과 망간이 공기중에 산소와 결합 해서 흙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색만 변한 것이 아니라 독성이 나옵니까, 거기 서?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어족 생육에는 그 때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고기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잘못 보도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해명을 다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어족은 관계가 없고 보기만 안좋다 그말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색깔이 아주…….

김판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을 필터시설을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필터요, 그러면 공사네요? 공사 얼마나 들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648만원이들었습니다.

김판길위원

무슨 필터 하나 끼는데 2,600만원이 들어요? 필터를 어떻게 끼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위원장님, 여의도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소장…….

김판길위원

나 위원장 아니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여의도 소장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 소장 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김판길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나와서.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지당연못의 물이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철분이나 망간 이 10배 정도 초과돼서 나와서 물색깔이 변한 그런 사례인데요. 대책은 우리 기계실에다 훼녹스 필터시설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했더니 철분은 검출이 안 되고 망간도 기 준치 이하로 나와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김판길위원

지하수를 파서…….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공사 할 때 지하수는 파서 유지가 됐었는데 작년도 11월에 담수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금년도 2월에도 물색깔의 변화가 없었 는데 3월 들어서 철분의 함량이 과다하게 나와서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물색깔이 변한 겁니 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런데 시험을 다해 봤을 것 아니에요, 미리?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미리 시험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시험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이후 지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김판길위원

그래서 필터를 어디 물 나오는 데다 달아서 정수를 한다 그말이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기계실에서 물 나오는 데다가 큰 탱크를 2대를 설치했 습니다.

김판길위원

탱크를 통해서 나가도록 해서 거기다 필터장치를 해서 물이 걸러진다 그말 이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탱크 안에는 여과제가 넣어져 있고 그래서 2번 걸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여과가 돼서 휠터를 통해서 나오니까 정수가 돼서 물이 좋 아졌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어족에는 관계가 없다 그말이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됐어요. 그리고 독립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칠엽수라는 것이 일본산 수종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거기다 많이 심어 놨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독립공원에 전적으로 칠엽수를 많이 심은 것이 아 니고 독립공원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김판길위원

아니, 가 봤어요. 내가 물어 보려고 가 봤어요. 죽 2줄로 심어 놨데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옥사나 이런 데하고 그 주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 른 데 그 때 독립공원 조성 당시에 그런 것을 좀 심었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원 같으면 모르는데 독립공원은 독립투사들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유물들을 갖다 전시하고 해 놓은 그런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공원인데 거기다가 일본산 칠엽수를 죽 심어 놓는다는 것은 이런 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왜 이런 구상을 했냐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잘 가꾸었으면 좋을 텐데 같은 돈을 들이면서 왜 칠엽수를 심어서 보도에도 얻어맞고 시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될 텐데 계획이 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87년 11월 15일에 구치소가 이 전됐는데 92년 8월 15일에 개원이 된 곳인데 이것이 그 때 조성 당시에 여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칠엽수가 63주고 다음에 홍단풍이나 매화나 문주봉 이런 것이 주로 있는데…….

김판길위원

칠엽수가 63종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63주입니다.

김판길위원

63주?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리여 부를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이렇 게 상정을 했더니 이것을 지금 당장 옮길 때에는 상당히 좀 공원녹지 전체의 녹지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을 보면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사적지에는 많이 없어서 이것은 이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직 조 치를 안하고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김판길위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66주 정도는 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그대로 놔뒀다 그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옮기고 할 계획은 없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잘했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안하는데 이것이 벌써 개 원된 지가 오래 됐고 이래서, 그리고 또 사적지에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린공원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순전히 우리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조 성 당시에 그렇게…….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고의로 심은 것은 아니네요? 모르고 심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용산공원 주차료가 하루종일 세워 놓으면 1만원이고 시간별로 하면 1만 900원이 나오고 그러네요. 알고 계십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보도되었던 사항 말씀하십니까?

김판길위원

네, 보도된 것. 그러니까 아침에 차를 넣으면서 오늘 종일 차를 놓아 두겠습니다 하면 1만원만 받고, 그 냥 그 말 안하고 갖다 넣어 놓으면 1만 900원을 받고, 그 말이 맞습니까? 용산공원 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때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현재로서는 정액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업무 를 소홀히 다루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즉시 시정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다 고쳤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리고 남산공원의 매점 소송사건 어떻게 되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 소송사건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남산공원소장 이 나와 있으니까 상세하게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판길위원

네, 해 보세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남산공원에는 매점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판매기 하나 해서 16개입니 다. 그 중에서 6개는 남산제모습가꾸기로 철거대상이고 나머지 10개는 존치대상입니다.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다섯 개는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다섯 개소는 새로운 사람들이 낙찰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 다섯 개소하고 철거대상 여섯 개소 해서 11개소가 건물 명도를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15일에 우리 시에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죽 26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금년 10월 22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결과가 나왔는데 판결결과는 우리 시에서 완전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동안에 재판이 지연된 사유는 피고가 11명이고 또 상대 변호사가 4명 해서 변론이 많 이 제기되었고, 또 지연된 사유 중에서 중요한 사유는 매점이 서 있는 위치가 대다수 산림 청땅이거나 재무부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 피고들이 재무부 땅이나 산 림청땅에 서 있는 매점을 과연 서울시에서 사용수익권이 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매점을 운영하던 피고들이 과거에 매점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든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유익비로 인정을 달라, 이런 쟁점이 있어서 그 동안에 재판이 지 연되었습니다. 하여간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심 판결결과 건물명도는 우리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대신 또 하나, 부당이득금은 위에서 말한 서울시에서 사용수익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 이 있기 때문에 2심이나 3심 판결이 확정판결이 나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건물을 명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3,000 만원을 시 공원녹지과에다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조치가 되면 우선 건물명도를 받아서 6개소는 내년에 철거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 녹지로 환원 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입찰한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점을 운영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매점이 다섯 개만 남네요 ?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해서 기존 수탁자가 운영하게 된 매점 5개소하고 도합 10개가 남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여섯 개는 없어지고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커피판매대는 없어져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커피판매대는 존치가 됩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안 비워주고 계속 장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금을 징수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하나도 안 냈어요, 그 동안에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동안에 안 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냥 민사재판으로만 끌고 갔구만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얼마나 돼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부당이득금이 1년에 약 3억 2,868만 9,000원 정도 됩니 다.

김판길위원

다섯 개 점포 것이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다섯 개하고 철거대상 여섯 개까지입니다.

김판길위원

철거대상도 버티고 그대로 영업을 했어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재판에서 이겼다 그 말이죠?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재판에서 이겼는데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문제는 2심이나 3심에 가 봐야 확정판결이 나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명도는 할 수 있고, 지금?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아직도 상당히 걸리네요. 그런데 소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알았습니다. 서울시가 손해 안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시고 지금 연락했죠, 자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대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원 돌고래쇼장에 바닷물을 매일 갈아넣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해수.

김판길위원

그 바닷물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단가계약업체가 선정되어서 가는 시기에 거기서 직접…….

김판길위원

며칠씩 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일 오는데 약 30톤입니다. 두 차 정도입니다.

김판길위원

자동차로 운반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 싣는 차 있지 않습니까?

김판길위원

그러면 전량을 가는 것은 아니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연간단가계약을 해 놓 고…….

김판길위원

아니, 물을 한 번에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새 물을 일부씩 집어넣고 그 러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교대로 하죠. 예를 들면 저희들 뒤에 보면 물개쇼도 있고 돌고래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있는 것은 이틀만에 하는데 이틀만에 하니까 저 쪽에는 하루에 끝 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이것 교대로 해서…….

김판길위원

그런데 두 차가 몇 톤이나 돼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 30톤입니다.

김판길위원

30톤 가지면 몇 분지 1도 안 되겠는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 지는 않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요. 지금 돌고래쇼장에 물이 30톤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죄송합니다, 3,000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30톤이면 미꾸라지가 노는 데도 아니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김판길위원

3,000톤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3,000톤을 하루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물을 전부 다 일시에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어넣고 일부를 빼 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전문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해 주세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시설관리과장 나병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3,000톤은 풀 전체 용량이 3,000톤이라는 얘기고 하루에 반입되는 양이 32톤, 그러니까 1/100 정도가 매일 보충이 되면서 일부가 빠져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렇죠, 한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네, 아닙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가져와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인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인천 앞바다에서요. 그러면 톤당 얼마씩…….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한 것이 한 6,000만원입니 다.

김판길위원

1년 내내 물을 갖다 넣어주는 것이 6,000만원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6000만원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원, 400원받은 것이 1년에 6,000만원 됩니까, 입장 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억 4,000입니다.

김판길위원

한 업자가 계속해서 1년간 단가계약해서 들어오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판길위원

이것도 공개경쟁…….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공개경쟁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을 합 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물차로 실어오면 되는 것 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해수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를 수송한다든가 그 런 규정이 있겠죠.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업자를 공개경쟁할 때 아무 자격 없이 물 운반할 사람 입찰에 응 해라 해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감사에서 그 다음날 모가지죠.

김판길위원

어떻게 그 기준을 말해 보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 려 주십시오. 위원님은 참, 우리 8급, 9급들이 답변해야 될 것을 질문하시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김판길위원

9급 아니라 10급이라도 알고 싶은 것은 알아야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해야 되는데, 230명이 하는 업무를 제가 다 파악해야 지금 위원님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 동안 다른 것 물어 볼게요. 동물 폐사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동물이 죽은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각을 하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어디서 소각을 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각장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김판길위원

자체에서 해요, 외부에다 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자체에서 합니다. 동물병원에 소각처리시설이 있 습니다.

김판길위원

동물병원이 그 안에 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런데 한 마리 소각하는데 큰짐승은 얼마나 들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소각기가 없어 서 야산에다 매립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길위원

몇 년도까지 그랬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은 병원 내에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 론 몸집이 큰 동물이야 소각시간이 오래 가겠죠. 토끼 같은 이런 것이야 얼마 들겠습니까?

김판길위원

그러면 대공원 부근에 동물 묘가 많이 있겠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제대로 규정을 안 지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묘까지야 있겠습니까? 아니, 저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코끼리가 한 마리 죽었다, 코끼리를 소각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나 걸리고 경비는 얼마나 나는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코끼리가 죽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자료 같은 것은 없겠는데요.

김판길위원

그런데 소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비가 얼마 드는가 그런 것은 모르 겠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큰 대형동물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라 든가 그런 경우 있을 때는…….

김판길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동물이 폐사가 1년에 몇 마리 죽고 어떤 동물이 얼마 죽고 나왔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다 나왔으면 해요. 그 것이 죽어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데 경비가 얼마 나오더라 그런 말까지도 들어가야 완전 무결한 것이지, 꼬리를 딱 잘라버리니까 죽었다는 말만 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없으 니까 물어 보는 것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를 보면 공원별 장소사용 처리내역에 있어서 어떤 단체는 승낙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단체는 불허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들이 불허한 것이…….

이송죽위원

아니, 불허한 건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승낙하는 것과 불허하는 단체 의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불허하는 사유는 공원 내에서 크게 다른 사람의 공원이용 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불허하는데 대개 불허한 것은 영업적인 행위, 말하자면 와서 물건을 판다든가 하는 이런 영업적인 것은 불허를 하고 단체모임이라든가 이런 순수한 공원사용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이권위주로 하는 데는 허락해 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송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99페지인데요. 기념품판매 직원들의 수근거림과 욕설 등 교양 있지 않은 자세가 나와 있다는 것이 지적 을 받았는데, 그것은 당장 직원들에게 시정을 할 수 있는데도 협의 검토라고 여기 조치가 나와 있는데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교양교육을 시켰는지, 지금은 완전히 그들에게 좋은 교 육으로 인해서 친절하고 교양 있는 직원들로 변모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남산관리사무소의 판매시설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타워에 기념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소가 있습니다. 여 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타워에다 저희들이 정비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 비요구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송죽위원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서 교육을 시킨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확인까지는 못해 보고 거기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 서 아마 시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은 친절하게 변모가 돼 있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송죽위원

한번 제가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대해서 토끼 28마리 중에 10마리가 쥐에게 귀가 뜯겨서 귀가 너덜너 덜하고 피가 흐르고 이런 것을 관람 온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줬다는 보도인데, 결 국은 쥐가 아니고 발정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신문기자에게 사과를 받았는지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과는 받지 않고 신문기자한테 항의를 했습니 다. 왜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 그런데 동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 료가 있으니까 쥐가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쥐를 잡는데 그래도 혹 나와서 다 녀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토끼도 너무 적정수가 많다 그래서 나중에 토끼를 서울대공원에다 몇 마리를 분양 을 하고…….

이송죽위원

몇 마리 분양했는데요? 28마리 중에 몇 마리를 분양했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뒤에 계시는 분이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귀 다친 토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귀 다친 것은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숫자를 줄였습니다, 적정숫자로. 적정숫자로 줄여서 그 숫자를 대공원에다 분양을 했고, 쥐를 계속해서 쥐약을 놔서 동물들을 다 대피시키고 밤중에는 막사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쥐약을 놔서 쥐를 많이 잡고 그랬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직원의 대답이 좀 미비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예산이 모자란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하기 힘들다, 관리인이 3명밖에 없다, 이렇게 관리인이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동물을 그렇게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데 동물수에 비해서 직원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적정하게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토끼가 하루에 10마리가 다 귀가 뜯기지는 않았을 거 란말입니다. 한 마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대책을 세웠으면 언론보도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토끼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관람 온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 게 이런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참 의심이 가고, 또 우리 남산소장님은 열심히 일하신 줄 알 았는데 여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은 좀 두루두루 살피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뒤 에서 찾았는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마리를 보냈는지 말씀하십시 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99년 5월 26일자로 28마리 중에서 15마리를 보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마리를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99년 5월 26일 15마리요?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외부에서 들어 온 토끼 15마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 까, 여기 보고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떤 내용말씀이시죠?

이송죽위원

지금 남산공원에서 99년 5월 26일 토끼 15마리가 대공원으로 분양이 됐는 데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분양받은 것은 나와 있겠죠.

이송죽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자료에 보면 매각하거나 분양한 것이 있지 않습니 까? 거기에 나와 있겠죠.

이송죽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대공원측에서 조사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서대문독립공원에 무궁화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우리 정소장님, 파악이 안 됐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몇 주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여기 독립공원을 아까 김판길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독립공원이라 면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무궁화 울타리가 돼 있다든가 무궁화가 중추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독립공원에 무궁화를 많이 심을 계획이 세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독립공원에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 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꽃을 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독립공원에서 작년에 또 무궁화전시회를 8.15를 전후해서 많 이 배치를 했습니다. 했다가 작년에는 전부 철수해 갔는데 금년도부터는 거기 배치돼 있던 무궁화는 전부 거기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0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올해 300주를 심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무궁화를 심을 계획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독립공원에도 위원님 가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나무 심을 땅이 많이는 없습니다, 아주 나무가 울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00주 심 으면, 또 심을 장소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곳은 없다 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서울시계에 있는 공원 중에 자연연못이 몇 개가 있고 인공연못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못이 9개 공원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아니, 9개 공원 14개소가 있는 것은 어류서식 연못인데 여기에 해당이 됩 니까, 어류서식 연못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 14개소는 자연이나 인공이나 다 포함된 것이 14개소 입니다.

이송죽위원

어류서식 연못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여기에 다 해당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연과 인공을 분류한다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 인공입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공원에 있는 연못물이 지금 현재 매스컴에도 공업 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을 만큼 좋지 않다는 우리시민들의 반응이거든요. 더군다나 자연 연못은 흡입량과 출수량 그리고 호소에 적체되어 있지 않아서 수량에 따라 관리하기가 어렵 지 않지만 전부가 인공연못이라면 수영장이나 물탱크의 물하고 똑같다는 결론이거든요, 원 리가. 그러면 일정기간 되면 그 물을 갈아야 되는 데 그 물을 갈아주지 않았을 때 악취로 인해 서 공원의 아름다운 이미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 재 그대로 나가실지, 앞으로 무슨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연못 14개소는 다 인공연못인 데 이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못은 현재 보라매공원과 용산공원에 있는 연못이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기타 공원에 있는 연못은 수질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은경위원님과 송미화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 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여론화된 것도 용산공원 것이 가장 문제인데 용산공원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폭기조도 설치하고 또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하려고 예산에 요구도 했습니다 만, 벌써 약품처리를 용산공원에 시험중에 있어서 이것도 획기적으로 내년도에는 개선되리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산공원에 실험중에 있는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것 도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계획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여기 용산공원하고 보라매공원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11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까지 좋은 수질로 바꾸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반 영도 했고, 그에 앞서서 그 뒤에 118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 험을 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조금 더 있으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좋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업체에서는 순수한 시 험인데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험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만 제공을 해 줬는데 이것이 만약 성적 이 좋다면 이 방법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 9개 공원 중에서 8개 공원은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간데메공원 은 아직까지 수질검사가 나오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117페이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위원님, 의뢰중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 님에게 이것을 직접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료요청입니까?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사무감사 자료 보면 15페이지, 99년도 주 요사업별 추진현황 및 예산투자 현황이라고 45건이 있습니다. 각종 정비사업을 했다든가 보수 45건 있죠? 그런데 입찰내용, 응찰자하고 입찰공고 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45건이 입찰공고입니까? 자료요청하려고 물어 보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부 다 일반경쟁했냐 이 말씀이시죠?

박래우위원

네, 45건이 전부 입찰 보았느냐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 한 것은 금년 봄에 희망의 숲 조성할 때 식목일 행사한 것 그 외에는 다 일반경쟁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입찰보았다는 소리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내용하고 입찰자 응시자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응찰자까지 다…….

박래우위원

네, 응찰자까지 전부 자료 좀 해 주라고요. 그리고 % 내주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는 다 90% 아닙니까?

박래우위원

보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면 여기 자료에다 해 주지 그런 소리 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전부 %가 90% 이상이 되어서 자료요청하는 것이에 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도 자료좀 해 주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 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현재 17개 공원이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진영위원

13만 4,000평 관리와 7개소 양묘장 14만 8,681평을 관리하고, 서울특별시 의 녹지관리에 기여하는 주요 관서로서 시민의견을 항시 수렴하고 분석하여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위탁현황과 위탁대상시설물의 수탁자 선정기준은 적정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위탁관리의 개선사항은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99년도 유관기관에 수목과 꽃묘를 무상공급하여 우리 시 녹지에 크게 기여 하였는데 무상공급된 주요현황과 무상 설정기준과 무상지원 범위 확대개선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비, 한강관리사업소의 한강 강변 나무심기, 25개 구청과 서울 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에 식재 증식, 꽃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도, 99년도의 무상공급 및 유상판매 현황 및 무상공급 개선사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시설 확충은 시설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사업인데 98년도, 99년도 공원시 설 확충현황과 공원확충과 관련된 97년도, 98년도, 99년도 3개년도의 공원확충과 관련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99년도 주요사업은 동물친화적 공간조성,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판매시설 현대화와 화장실 개선 및 야생동물 보전센터 운영과 캐나다 토론토동물원 및 에콰 도르 키토동물원과의 교류 협력으로 되어 있는데 쾌적한 이용시설 확대사업이 더 신중히 필 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현황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인데 98년도 세입목표 97억 6,383만원 대비 결산 징수액이 68억 3,255만원인 목표 징수비율 70%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세출예산은 98년 결산이 178억 6,200만원, 99년 예산이 198억 2,071만원, 운영 관 서의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의 안일한 경영상태로밖에 볼 수 없는바, 서울대공원 이용증가에 관한 운영개선 사업 증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98년도, 99년도에 도출된 공원운영 문제점과 주요시설 확충현황, 두번째로 시민 민원과 시민 건의사항에 관한 개선사항, 다음에 밀레니엄 새 천년시대에 명실공히 서울대공 원의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서울대공원의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공원운영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30.8%, 96년 42.8%, 97년 35.5%, 98년 38.7%, 99년 45.6%로 빈약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84년 개원 이후 계속되는 운영자립도 부진에 대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공원관 리대책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도 서울대공 원관리사업소는 운영개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원관리를 떠나서 쾌적한 시민문화공간 제공과 오락시설, 삼림욕 등 시민건강 기 여, 환경친화적 공원관리 이용시설 확충과 시민 이용 권장 등 운영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 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적정수준과 민자유치시설 사용시간 경과시 수입증대방안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에 대한 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유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 니다. 98년, 99년 위탁관리 현황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위원 님,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진영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꽃묘 무상이나 수목 무상 이것도 위원님, 자료로…….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에게 낸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즉답하실 것만 하시고, 동료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은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기이 자료로 다 위원님께 제출했고 별도로 또 되어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무상사용 근거를 위원님, 드릴까요? 142페이지에 기준을 저희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142페이지에 무상공급 근거 및 사유 다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 꽃묘에 대해서도 내역을, 303페이지에 꽃묘 무상공급 수량 및 금 액을 기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소장님, 기이 자료제출 요구서에 된 것은 놓아두십시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적 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무상공급의 기준이나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도 시하고 협의 를 해 보겠습니다. 무상사용 기관의 확대에 대해서는 시와 다시 별도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나중에 보고 기 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서울대공원업무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답변드 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세입목표를 97억을 잡아 놓고 실제 징수는 68%밖에 못한 것 아니냐,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결론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세입 추계를 잘못했는데 다만 입장료, 주차장사용료, 돌고래 관람료 인상을 전제로 해서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사용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세입목표를 설 정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저희 공무원들의 의지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 당국에 반영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99년도 45% 자립도 목표를 달성을 했고, 91년부터 98년까지 평균을 보니까 연간 재정자립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약 45%가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50%, 2001년 도는 60%를 달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수익성의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장요금을 인상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원사업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익성을 전혀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안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수익을 올리는 방법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무상입장 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마당인데 거기에 동물친화공간도 생겼고, 내년도에 는 거기에 장미원이라든가 산책로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아마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입장료 를 부과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서울랜드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러니까 지금 현재대로 놓고 본다면 아주 내용은 복잡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017년까지 서울랜드가 운영권이 장기화가 되겠습니다, 운영권이. 그 내용은 복잡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기부채납받 은 것을 영구건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비영구건물은 매각을 해서 유상사용 기간을 줘서 임대료를 받아 내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공원소장의 입장에서는 공원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일이 가장 큰 어 떤 저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주십시오.

김종래위원장

보충질문 안 계시죠?

유진영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사용료, 임대료 등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소장께서 자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위탁료가 98년도보다는 99년도에 는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도 앞으로는 주차관리라도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된 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용역도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그것도 입찰로 해서 했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호일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 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다른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단점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인력 같은 경 우는 보면 거의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나가는 임금은 한 달에 6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전체의 청소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봐 서는 젊은층들이 한 40대나 50대 그런데 지금 거의 60대 내지 70대가 지금 청소를 담당하 고 있는 데 그 점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래서 청소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 니다.

김호일위원

지금같은 입장에서 나이 드신 분은 도태시키고 젊은 사람으로 하라는 그런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을 하는데만큼은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세출세목별 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98억 2,071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7억 7,667만 9,000원이 있어요. 이것은 과연 불용액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 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잔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은 한 3·4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리후생비가 10억 822만 2,000원인데 집행액은 2억 7,606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3억 3,215만 8,000원인데 이것이 안 맞는 얘기인데 132쪽입니다. 계산이 안맞는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집행액 플러스 잔액이 예산현액이죠.

김호일위원

아니,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합치면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오타입니다. 6억 7,60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어떤 것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복리후생비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6억 7,600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4억씩이나 빼놓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복리후생비에 어느 정도 잘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써야지 2억 7,600 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 동안 복리후생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싶었는데 누락을 시켜 도 소숫점 이하의 누락이 아니라 이것은 무려 4억씩이나 누락을 시키는……. 이것 책임자 가 누구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책임자죠.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소장의 책 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호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자료를 주려면 더하기는 제대로 맞아야 되지 않겠 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나머지 3억 3,200 중에서는 앞으로 연가보상금 이 1억 8,000 나가야 되고, 가계보조비가 한 1억 정도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잔액은.

김호일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너무나 집행액이 적 고 잔액도 적어서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위가 다가오는데 동물들도 다 생명 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직원 다루듯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4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액이 아직 10월 31일 현재라 하더라도 175억 7,810만 5,000원인데 불용액이 12억 3,318만 9,000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도 두 달 남았다 하더라도 불용 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절기에 들어와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텐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시설비하고 민간이전비거든요. 시설비는 아직 공사금액이 대금이 지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 의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재료비상에서 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네요. 맞는 거예요? 재료 비가 22억 3,688만 8,000원인데 집행액이 13억 9,255만 8,000원이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1억 9,16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안 맞는데?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맞습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김호일위원

틀렸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어떻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을 그대로 하면 맞는데 이것은 불용예상액이기 때문 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려면 집행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 중간에 떠있 는 것은 뭐예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집행될 것이 남아 있으니까…….

김호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집행액을 나머지 있고 이래서 해 놔야지 누가 보 든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양식을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서 내겠습니 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이것 쓸 때 앞으로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미집행된 내역 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이런 자료 가지고는 누가 봐도 이것 납득할 수 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앞으로 양식을 집행액, 집행예정액, 불용액 이렇 게 한 칸을 더 넣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 놔야 알지 이것은 뭐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제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 이것 지금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측에 묻겠습니다. 98년도 양묘사업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도 21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세입 말씀이지요?

박래우위원

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217%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당초를 적당히 해 놓고 그것을 대비를 하는 것인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금년 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에게 답변 올리자면 유상공급을 많이 확대했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7년도에는 저희가 유상공급이 4억 200만원인데 98년도는 6억 4,600만원이고요. 99년도에는 현재 11억이 유상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5월 28일부터 무상공급 기준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 무상공급을 전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자치구가 계약상 일반경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조경 소재를 많이 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인해서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위원님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세입추계를 할 때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소홀을 인정해서 별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왜 그런고 하니 98년도도 그런 수요예측을 못했는데 99년도도 수요예측을 못해서 100%도 아니고 200% 이상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금년에 공원 내에서 각종 집회가 있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집회를 어떤 절차를 거처서 허가를 내줍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의 집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칙으로는 우리 공원에서 장소 사용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가서 집회허가를 받 아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정치적인 집회나 노조활동 이런 것은 막무가내로 저 희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법, 완전히 절차를 필하지 않고 그러한 집회가 있는 것을 사실상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박래우위원

금년에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몇 번 했습니까, 각종 정치집회라든가 노동 집회라든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고, 자료보고 답변하기 전에 본래 여의도공원 이 전에는 광장으로서 어떤 집회장소도 허락도 해 주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그런 집회장소 가 없는데, 여의도공원을 본래 설계할 때 별도로 집회장소를 필요시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 는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런고 하니 그 막대한 시설 내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집회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이 파괴가 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할 수도 있는데 집회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다든가 그러면 하자보수 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 같은 것도 공공연하게 공원 내에서 전기를 따다 쓰는 것도 내가 보고 그랬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 우고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공원을 당초 조성할 때 집회장소가 일부 필요하다 고 그래서 문화마당이라고 그래서 규모를 한 7,500평 규모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사 실상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에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러면 집회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은 저희가 총 23건 정도가 집회가 있었습니다. 있었 는데 대형 시위나 집회는 4월 8일에 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 2만명이 했고요. 5월 30일에 체신노조에서 2만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축협비상대책위원회가 한 2만명이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은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한 3만명이 있었고 요. 그 다음에 7월 15일 화훼농협 사수연합회 한 2만명이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여의도공원 내에서 2.3만명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봅니 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만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2만명이라는 것이 작은 숫자도 아니고 여의도공원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각종 시설물이 파괴가 된다든가 그런 염려도 있을 뿐 아니라 본래 설계가 잘못되었죠?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본래여의도광장이 공원 이전에 는 집회를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 시설물도 없고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여의도공원 내 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집회장소를 그 안에다 두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공원 내에다가 집회장소를 설계변경해서 만들었다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집회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 희가 생각할 때는 7,500평 규모면 웬만한 집회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옛날같이 100만이 모인다든지 80만 이렇게 모이면 모르는데 그 이외에는 충분 히 이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3만명 정도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장소허가는 내주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장소허가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안 할 때 는 이런 집회는 자기들이 들어오니까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장소 집회허가를 내준 데도 있고 안 내 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한국통신이나 체신노조나 축협 이나 이런 것은 다 안 내준 것입니다. 안 내준 집회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장소를 사용하는데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그것은 우리 관리 사업소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행정력이 좀 모자랐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다가 만일에 사고나 나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사고 나서 공원이 불이 난다거나 파괴된다거나 그러면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되는 것인데 사실 집회 에 관한 사항은…….

박래우위원

우리가 치안협조를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상부에다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혼자 내주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혼자 별도로 집회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절 차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집회허가는 사실상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집회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가 아니라 장소허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회허가를 내주는 것은 소장님 권한이 아닌데 어쨌든 여의도공원이 서울시 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 내에서 각종 시설이 망가뜨려진다든가 화재가 나버린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불법으로 하는데.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 좀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12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27페이지에 조경공사 사업별 개요라 고 해서 나왔는데요. 그 양이 상당히 많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영하고 있는 양묘장들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에서 납품된 것은 대강 몇 %가 들어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납품을 지금 현재 직영하는 양묘장에서 들어오는 수목이라든가 현재 공원 같은 조경공사 하는데 몇 %가 직접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시겠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익과 지출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 면서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구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재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 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양묘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필요 안한 것인 지, 예산만 축내는 것인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경영분석을 해서 답변드릴 수는 현재 로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김흥식위원

소장님께서는 모든 사업 자체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이런 문제는 예산상의 낭비라든가, 실지 효율성이 없 다든가 이런 부문은 소장 재직시에 모든 것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서 임시회라든가 행정감사시에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만 우리가 서로 다루고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양묘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면, 저 희가 상당 면적이기는 하나 우리 시가 현재 임야가 160㎢ 공원이 152㎢를 서울시가 가지 고 있습니다. 또 가로 녹지 및 시설녹지 이렇게 해서 한 1,105개소에…….

김흥식위원

시간 관계상 숫자를 나열하기가 힘들겠고, 왜 제가 그것을 묻냐면 지금 현 재 소장님께서 나무식재를 납품을 받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사업장에서 들어 오는 %가 얼마인가를 알아야만 과연 이런 많은 물량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또 우리 서울 시에서 적기적소에 활용하고 있구나 아는데, 실제 그것이 미약하다면 외부에서 들어올 바에 는 운영을 안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온 양을 얼마 만큼인지를 모르신다면서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2만 7,000주는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총 양이 아니라 %로 보아서 외주와 자체에서 생산하는 양묘사업 장에서 납품하는 것과의 비율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 1,000만주 목표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주목표에 대해서는 3.8%를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나머지는 전부 외주해서 들어오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 1,000만주뿐만 아니라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수목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양묘사업을 해서 서울에 보탬이 되고 과연 흑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가 낮을 바에는 차라리 외주를 100% 받아버리고 양묘사업장 운영 안해도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양묘사업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원가계산해서 납품된 비율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여의도공원 관계에 대해서 수 차례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만 입찰문 제가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지난 제111회 임시회 때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5분발 언을 통해서도 상당히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매점 말씀입니까?

김흥식위원

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자료에도 다른 곳은 그렇지 않은데 전부 여의도 만이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영등포구새마을협의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것이 물론 우리가 자꾸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어 봤지만 언제쯤이면 이것이 정상적인 공개 입찰이 되겠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년 후에는…….

김흥식위원

현재 점용하고 있는 계약자와 서로간에 이루어진 약속 때문에 그렇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최초 위탁년월일을 99년 7월 1일로 해 놓고 위탁기간을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인데 어떻게 위탁기간이 99년 1월 1일인데 최초 위탁년월일이 99 년 7월 1일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109쪽을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7월 1일인데 1월 1일로 기간이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흥식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량은 많고 이러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라도 틀렸는가 재검토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끝날 것이 아 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보는데 상당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자료 하나라도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가로수 관계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냐 시청에서 관리하냐 하는 문제가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들어 본 일도 없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0m이상 도로 경계만 했지 그 외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 다.

김흥식위원

지금 가로수 양육권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 가지고 어디 부구청장인가 말 이 돼서 한번 언론에도 나고 그런 일이 있었는 데…….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가로수 양묘말씀입니까?

김흥식위원

관리문제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문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 분야가……. 잘 모르신다. 그리고 남산공원문제 있지 않습니까? 남산공원 징수료가 아직 미징수가 많이 있죠? 소 송사건이 있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송사건 이외에 미징수는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지난 몇 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97년 4월부터.

김흥식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남산공원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김흥식위원

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당이득금은 1년에 3 억 2,8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판 결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점이 서 있는 위치가 산림청 땅이나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산사용수익권이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고, 2심 판결이나 3심 판결에 확 정이 된 이후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죠?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작년도 임시회의 때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똑같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요. 그 때 그런 기억 안 나는가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어떤 대책을, 어떠한 판 결이 나도록 기다리는 것보다도 또 이 쪽에서도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승 소판결을 바란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판결에 의해서만 한다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은 관리측면에서 시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피동적으로 우리가 질의할 때마다 그런 답변이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일 한 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그런 문제를 서로간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의 원이면 의원들이라도 서울시와 서로 상의해서 이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작년도에 질의했던 답변이나 지금 답변 이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특별한 복안이 없으세요?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작년도에는 1심 재판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 심 판결결과가 건물명도는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금 관계는 아까 서울시에서 사 용수익권이 있느냐는 쟁점 때문에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명도 집행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관계는 2심, 3심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관심을 갖고 어떠한 손실이 없도록 징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형

이제형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대공원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유진영위원이 질문했을 때 입장료인상문제를 아까 세입에다 계상한 것으로 말 씀을 하셨는데 입장료 인상문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먼저 올려 놨나요? 예산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것을 세입에다 벌써 계상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추계를 잘못 잡았는데 통상 세입추계는 공무원들이…….

김흥식위원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가져서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다는 것을 서로 설명을 갖고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게 따지면 의회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알아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세입에다 계상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욕도 좋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앉아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우리 운용상 입장료문제 는 올려야 되겠다,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런 촉구하는 면에서 계상에 넣겠다든가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소장님 마음대로 예산에다는 올려 놓고, 물론 예산은 별도로 다루겠지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우리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서울시청에 물가 를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올려서 시에서 그것이 통과돼야만이 우리가 의회에 조례개정 요구를 하는데 물가정책심의회에서…….

김흥식위원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조례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죠? 아무리 어디서 올렸든 간에 조례안이 통과돼야만이 그것이 발효 하는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됐다고 본다 그말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는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말농장을 분양을 했죠? 그것이 다 분양됐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김흥식위원

좋네요. 또 다음에 생태전시관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표본전시관이요?

김흥식위원

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입장객이 많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객들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는…….

김흥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성인은 4,000원이고 학생은 3,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하면서 투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액을 건지려면 많은 입장객이 내방을 해 줘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렇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것이 현저하게 떨 어졌습니다.

김흥식위원

좋은 프로그램은 좋지만 실제 이것이 많이 이용을 해야만이 흑자가 되고 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데, 홍보를 잘해 서 많은 내방객들이 전시관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모임체들이 많이 오죠. 유치원이 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그 장소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 온다든가 이랬을 때 그 매점에서 별도의 돈을 주고 쓴다, 또 청소비 명목으로도 걷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결코 없습니다. 일부 회사가…….

김흥식위원

그러면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전기를 전기선만 끌어주고 그분들이 마이크시 설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은 선만을 연결시켜 줍니다.

김흥식위원

돈 받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만, 이럴 경우 그런 개연성은 있겠죠. 무슨 청소원이 라든가 우리 용역 맡은 데서 수고를 해 주면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공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공적인 차원에서 물은 것은 아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하고는 관계고 없을 거예요. 아마…….

김흥식위원

아니,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청소비 명목이라든가 전기사용료라 든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걷는다면 대공원소장께서 공적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단속을 한 다든가 조치를 해야지, 나는 공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왜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공원이 흑자를 올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주민들이 품안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지난번에 가 봤을 때 새삼 느낀 것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가 봤을 때와 새로 가 봤을 때 상당히 시설 같은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것이 홍보가 돼 줘야만이 찾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그때 드린 것 같 아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자영업이라면 상당히 PR이 돼서 많이 찾을 텐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관광객 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외국관광객도 오면 한번씩 들러가는 코스도 됐으면 하는데 이런 것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좋은 이미 지를 심어서 대공원을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경사업부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 체로 볼 때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조경사업부가 차지하는 할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본수 비율로 하면 3.9%입니다, 위원님.

김관수위원

그러면 3.9%라고 그러는 것이 100% 중에 3.9% 아닙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소위 조경에 대해서는 조경사업부라는 독립부서까지 가지고 있으면 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많은 %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는 어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1,000만 그루로 보아서는 3.9%인데요. 1,000만 그루 식재는 주로 작은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심는데 저희가 구청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기념식수는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김관수위원

그러면 구청이 독자적으로 심습니까? 우리 조경사업부나 전체적으로 공원 녹지관리사업소에 전문성 있는 임업직 직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을 텐데 독자적으로 구청 에서는 구청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거기에다가 조경사업부측에서 전문지식을 주입시킨다든가 업무연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000만그루 식재 총괄지휘는 본청 조경과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00만그루 식재는 주로 기념식수나 민간인에 의한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 비중이 많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3.9%보다는 좀더 전문가적 조직에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민간인들과 협력을 받는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 체제보다도 구청이 확실히 행정능력이 있고 또 주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 비 중은 구청에 두는 것이 저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관리실 감사할 때 더 따져 보겠고요. 지금 시민기념식수지를 관리하고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민식수 관리는 위원님, 공공근로 인부를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일부 관리하고 있고요.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원이 몇 명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떠한 것을 목표 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공근로를 위원님, 마포에서 현재 9명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관리는 추상적 개념이고 공공근로요원이 어떠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 을 때 뭘…….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름에는 가물었기 때문에 급수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가 지치기도 하고 고사목도 제거하고 이런 일반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로서 관리를 했으면 예를 들어 왕성하게 나무가 자라기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실 중에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숲의 수림대는 금년 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메타세콰 이아하고 소나무 이래서 1,740주 하고요. 기념식수 1,223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하자가 134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총 식재량에 대해서 4.5%가 하자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하자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글쎄요, 통계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더는 얘기 못하겠는데 제 가 바로 그 인근의 출신의원입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저렇게 돈 처들여서 심어놓고 나무가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지역 구의회에서 나무를 뽑아가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한 적이 있 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4.5%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 다고 생각을 해서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적다고 보고드리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문제 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동료의원 중에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수종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양조사도 안하고 그러한 것이 공식적인 기구에서 의견을 공식적이지는 않지 만 그 직원들이 사적 의견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수종과 토양, 토질 이것들이 아닌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식재를 했다는 이런 얘 기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기념식수에는 여러 가지 수종이 들어가지 않습니 까?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꼭…….

김관수위원

결론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꽂은 것이다 이런 얘기 죠.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토양, 토질, 나름대로 기후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서 식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1,000만그루 전체 서울시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심어야 할 나 무 수종,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표본이 되어서 잘못된 것은 다시 개선하 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의견 같은 것이 계신 것이 있나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지적수가 아닌 것도 일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나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가 수종이 안 맞는 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난지도는 저습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성토를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꼭 맞는 수종만 골라 심을 수는 없었던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 을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난지도 토질이 바로 쓰레기장 저습지, 그런데다 그냥 주 먹구구식으로 심어서 134주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나무들이 다 죽어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134주인데 내년에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거기 총 보면 민간식수까지 거의 3,000 주가 심어져 있다는 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내년에 또 134주라도 그런 고사율이 없다는 보장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냥 물 주고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거기에 7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나무의 이용이라 는 것이 1m 이하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성토를 2m까지 했기 때문에 꼭 그것이 저습지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염려스럽지는 않고요.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또 아는 것이고, 그런 일이 안 나기를 본위원도 기대를 하고요. 녹화정보실 설치.운영 이랬어요. 그런데 예산 소요금액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것이 얼마 나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녹화자료실말씀입니까?

김관수위원

네. 계획은 좋은데 돈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에 써 놓아야지, 돈 들어가는 것을 안 써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18쪽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사무실이 하나 빈 것이 있는 것을 거기다 녹화정보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돈이 2,263만 7,000원이 들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요예산 또는 들어간 기 예산이 여기 명문화되는 것이 올 바른 보고양식 아니겠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무실이 남아서 그런 정보실을 운영해서, 좋은 계획 을 입안하신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비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만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위치가 어디쯤입니 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교통방송 바로 뒤에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인근 사람들만 와서 보게 하는 것이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다는 말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 계획은 우리 임업직들이 전부 여기 오 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전문가들도 우리 서울시의 조경녹지의 돌아가 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관수위원

또 녹화정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1만매씩 연 4회를 발행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예상될 수 있는데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번 발행하는데 600만원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1년에 2,400만원 들어가는 것이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칼럼, 공원프로그램 안내, 식물관리요령, 시민기념식수 안내 등 해서 자치구 등 206개 기관에 배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즈음 이것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죠?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자치구 등에 배포하는 이것은 기관인데 대상은 어디다 뿌린다고 생 각을 하십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요.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도 기관은 206개 기관인데 그 206개 기관에 1회당 1만부 를 보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체를 1만부를 인쇄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위원

전체를 인쇄하는데 206개 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또 어 떤 형식으로 누구에게 배부하는가 알고 계신가 하는 얘기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민에게 이것은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관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특히 녹지관계 분야에서 우리 환경관 리실 할 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배지도 몇 점이 나왔지, 리플릿 홍보지 이런 것 수두룩하 게 나와요.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가도 우리한테도 서너 가지 오는데 사실 보고 싶은 매력 같은 것이 없어요. 단일화해서 이런 녹화 식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것이 전부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를 하면서 이것을 발행합니 까? 환경관리실에서도 나오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조경과인가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 그러면 이것을 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가 면 거기도 이런 유인물 만든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만들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환경관리실이 만들던 것을 저희 사업소로 이관해 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환경관리실이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발행할 때, 구청에도 이런 것을 발행하거든요. 그런 업 무협조 내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구청으로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가 구청에다 배부를 하거든요. 하는데 구청 이 한다는 소리는 제가 아직 파악된 일이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드릴 수는 없고, 제가 아는 범 위에서는 그런 구청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지난번 작년 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동 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함으로써 특혜논란 소지가 많은바 개선조치 할 것, 이것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고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2000년도 용역 시행시 일반경쟁으로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선정코자 적격심사기준 등을 준비하고 있음, 그 랬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2000년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 그대로 되겠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주려면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예정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게만 되면 투명한 행정으로 참 좋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자료요구 한 그것만 보내신 것 같은데 1억이상 용역공사, 작년에 제가 관심있게 질의를 했던 내용이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9년도 노점상단속경비용역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료가 왔는데 지금 99년 경비용역을 받은 업체명이 어느 회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오성보안입니다.

김관수위원

오성보안이에요? 그런데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한국안보씨콤인가 그랬는 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년계약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계약일은 잡혀 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0년도가 금년 1월말에서 내년 1월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수의계약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한 겁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

김관수위원

잘된 일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나 또는 자료에 아무 조항을 찾아봐도 그것이 안 나와서 굉장히 서운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시정을 한다고 그랬고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 기 개선사항에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물사에서 발생되는 분뇨, 오물, 오수 이것에 대한 것을 작년 소장께서는 잘못되고 있다 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추후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선이 됐는가 하는 것을 확 인하려고 그럽니다. 현대식으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동물에서 나오는 분뇨는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가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 소위 액체 같 은 것은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다만…….

김관수위원

하수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현대식으로 말끔하게, 하수처리한다고 그런 것 은 상수원지구의 축사에서 흘러내리는 형태나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작년에는 그것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상태입니까, 지금 개선이 돼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그대로 있고…….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 때는 소장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 방법이 재래식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회의록 갖다가 확인하면 5분 이내로 알 수 있 는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여 년 됐으니까 물론 시설은 지금까지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관수위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네요, 그러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재래식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하수처리문제도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 다. 기준치 안에는 모든 우리가 요구하는…….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길게 할 것 없고 동물사에서 배출하는 것을 수치로 계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처리했던 실적, 그리고 기준치를 검사 할 것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개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서면으로 다음 위원회 때 제출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구파발폭포가 있습니다. 아시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압니다.

송미화위원

구파발폭포가 있어서 저희 행사 때도 그렇고 그 폭포를 많이 이용을 합니 다. 그리고 그곳이 북한산성 쪽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구파발폭포 근무자 현황을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한 분 기능6급은 독립공원하고 겸해서 순환근무하시고요. 또 기능9급은 고정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소장님?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공영근무하 는 사람은 전기시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거기 있는 청소나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하고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시설물유지라는 것은 청소를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만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하는 분 따로 계시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용인부가 계절적으로 성수기에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있으니까 그것을 감독하는 거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기들 스스로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송미화위원

그거야 그렇죠.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하죠. 감독한다는 것이 명령만 한다 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기를 담당하면 이분은 무슨 자격 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네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이 있죠.

송미화위원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기능 8등급 조규춘 씨 저한테 준 자료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기원입니다, 그 사람이.

송미화위원

전기원인데 자격증이 없다고 나왔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이 없는 게 아니고 기능직이라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느냐고요? 전기업무를 담당하면 전기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기능직의 종류에 전기직이다 농림원이다 이렇 게 다르잖습니까? 그 사람은 전기원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없이 뽑아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미화위원

옛날에 자격증 없이 뽑았다는 것이 옛날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를 옛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조규춘 씨는 전기원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를 그 사람이 다루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자격증 없습니다. 조규춘 씨는 시청앞 분수대도 하고 남산공원 하는 사람 인데 제가 준 자료에는 없어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아니면 예산 올라 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두번째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주십시오, 했습니다. 우선 구파발폭포부터 보겠습니다. 근무일지 이 사람들 하는 것이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녹지대순찰입니다. 달랑 이 한 장이 두 사람이서 근무하지만, 한 사람은 겸직하긴 하지만요. 30분 동안 녹지대순찰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여기다가 다른 것 기타 시설물점검, 녹지대 보완, 여러 가지 로 화장실점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대점검, 30분 동안 녹지대 점검 했다고 하나를 쓸 정도면 굉장히 그 동안에 이런 서류나 지도감독이 상위부서에서 전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요, 소장님. 99년 1월 1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꽃피 는 시절도 들어갑니다. 5월도 들어갑니다. 여름철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수 가동도 많이 됩니다. 이용객들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중에서는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1월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근무일지를 상세하게 기재 안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녹지대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대 고사목을 제거 한다든지 온갖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공중변소시설도 점검하고 분수대 점검도 하는데 그 내용을 일일이 기재 안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상세하게 기재하 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업무보고서를 소홀히 기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 아까 우리 김흥식위원께서 양묘장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두번째인데, 통해서 공원녹지 관리사업소가 서울시 환경관리실 본부에 있는 조경과나 공원과 이 두 과에서의 업무를 사실 통합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1,000만그 루를 4년 동안 2,200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저 희가 차후에 하더라도 그 하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일감이 구체적 으로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조직체의 존재여부에 있어서 볼 때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그러면 상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질의가 와도 우리가 진짜 하부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조직 이다, 이 조직이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이 있다고라고 말하려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만큼 하는 일이 없이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확 대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구파발폭포를 관리하는 인원이 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 원님이 보시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구파발폭포 는 위원님 관내라서 너무 잘 아십니다만 하나의 만남의 장소 기능도 있고, 또 가로경관의 기능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기시설도 있고 해서 그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저는 그 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는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사무를 보는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화 이런 것은 사실 좀 등한시하는 일은 있는데 성수기에 공중변소 관리 하는 여자 한 분, 다음 우리 기능직 하나, 다음에 전기직은 왔다갔다하면서 전기를 점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송미화위원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해야 되느냐는 단지 업무일지만 가지고 파악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에 대한 감각을 갖고 업무일지를 대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을 그렇게 고정배치해서 우리 직원으로 해서 시설검검과 녹지대관리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시고요. 두번째로 여기 근무를 하면서 건의사항 및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주십 시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파발폭포 99년 1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건의사항 한 건도 없습니다. 특이사항 한 건도 없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도 현장만 하루에 한 번만 왔다갔다할 수도 있습니 다. 다음에 두번째로 보겠습니다. 공원이용자를 기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옆에. 공원이용 자를 어른 몇 명, 청소년 몇 명, 어린이 몇 명 해서 금일에는 몇 명이 왔다, 지금까지 총누 계는 몇 명이다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얼마나 허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이 많이 개입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있는데…….

송미화위원

환경관리실 할 때 다시 하겠지만 환경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무슨 폭포 어 디 어디 해서 이용자, 공원 할 때 이용자 몇 명 해서 즐겨찾는 공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용자라는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현장에서 감 독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200명, 450명, 240명 똑같습니다. 20명, 70명, 40명 12명, 13명 이런 것은 뒤에 3, 4, 5, 7, 1에서부터 9까지는 나가지를 않아요, 계산하기 복잡하니 까 누계로. 다 그렇습니다. 280명, 40명, 30명 보세요, 소장님. 120명, 40명, 10명 어디 를 보아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무작위로 했는데도 보세요. 어른 120명, 청소년 70명, 어린이 2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숫자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따지 기 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환경관리실에서 공원 이용객수를 어떤 근거로 해서 공원 이 용객수를 할 것인지, 공원 이용객수가 제대로 되었을 때,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을 때 공원 이용객의 주 이용층들에 대한 특성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원을 어떤 특성을 갖고 이용자들에게 맞는 수요자 중심의 공원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 하고 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원이용자 수요조사 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 파발폭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람숫자가 너무 피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데 저것이 유료공원 같으면 숫자가 확실히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님, 그 점도 좀 양해해 해 주십시오. 딱 떨어지게 사실상 몇 명이다 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저도 몇 분을 다, 주차권처럼 계기에 의해서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이용객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렇지 않고 사람으로 구파발폭포는 연 2,000명이 이용했다, 3,000명이 이 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 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구파발폭포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시청앞 분수대는 이분수대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동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연중 상시 그렇게 긴장을 하거나 늘 비상체제를 갖추어야 되거나 돌발사고가 우려되거나 이런 업무에 대한 중복감이나 피로감은 없습니다, 여타 부서에 비해 서 비교적. 그렇죠? 그런데 자, 시청 앞 분수대 건의사항 및 특이사항 이것 역시 없습니 다. 아무리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건의사항도 없습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시청 앞 분수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서울의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만약의 경우 에 분수가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의 완 벽하게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 분수대 그것 고장 나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시청 앞 분수대 그것 조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울시 위상이 추락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시청 앞 분수대 근무자현황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현 재입니다. 근무중 건의사항 없음, 근무중 특이사항 없음, 자격증 없음, 자격증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지금 당장 저희들하고 답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께서 또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상급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신 것을 바탕 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사용전압도 똑같습니다. 3.3키로 여기에서 왔다갔다합 니다. 지침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용지침하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분수대 수조 녹지 순찰, 분수대 정기점검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장님, 소장님 답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잘못 기 록했다라는 것에 논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업 무분장을 철저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하고 현장성을 갖 고 살아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착 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위탁계약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서는 사실 자구 하나하나가 굉 장히 소중합니다.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탁계약서요? 어떤…….

송미화위원

보라매공원 위탁계약서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요. 위탁계약서 사본고 갖고 있는데 계약일자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것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98년도에 계약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소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십분 양보해 드린 것입니다. 공무 원들은 책임에 대해서 무한승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십분 양보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탁계약서가 날짜도 없이 된다는 것 이것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저 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시설관리용역이 내년 2월까지가 수의계약으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1월말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제출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98년 6월 1일 계약일로 되어 있는 용역 비가 9억 9,300만원이거든요.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52페이지입니까?

이성호위원

네. 이런 자료 제출할 때는 용역기간을 반드시 적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제출 하실 때. 계약일자 적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없어요. 6월 1일에서 언제까지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98년도에 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가 수의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랬는 데 다시 저희들이 공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편성된 예산이 1년을 갈 수 있는 예산이 못되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그래서…….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자료에 나와 있어서 다 아는 바고, 이것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 는 것이 6월 1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9억 9,300만원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8억 8,400만원 그것 말입니까, 연번 22번.

이성호위원

98년 6월 1일 계약된 9억 9,300만원 얘기한다니까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98년 6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9억 9,300만원 가지고 하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98년 6월 1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99년 1월 20일부터 99년 6월말까지는 얼마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8억 8,400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99년 7월 1일 계약했으니까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2월 까지 같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중간에 1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래위원장

225페이지 보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9년 1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억 6,000……. 그 러면 연계가 돼죠.

이성호위원

이것이 6억 6,000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금액이 6억 6,000입니다.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를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왜 안 적혀 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에 목록란에요. 1억 이상 공사 자료가 연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성호위원

6억 6,000이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 다음 7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가 8억 8,000…….

이성호위원

그런데 왜 보통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집행 저기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회계년도, 뭡니까? 폐쇄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폐쇄기간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 부분의 용역 같은 경우에 하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도 잔여……. 그리고 왜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1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으로 전부 다 용역 도 줘야 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고, 또 계속 내려오면서 통상 된 그것을 맞추다 보니 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왜 98년도는 6월 1일에 하다가 6월 1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러면 6월 1일부터 잘라가거나, 6개월 단위로. 1월 2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는 또 4개월 단위로 자르고 8개월 단위로 자르고 왜 이렇게 하냐는 말입니다. 회계년도로 딱딱 잘라주면 예산 다루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문제는 우선…….

이성호위원

담당자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1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으로 계약기 간 만 2월까지 해 놓고 집행은 금년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회계년도를 기 준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년도…….

이성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99년도 예산으로 해 놓고 중간에 회계년도를 넘어 가게 되면 그것 잘라서 회계년도 처리하기도 그렇고, 예산 수립하는 데도 그렇고, 집행하는 데도 그렇고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회계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도별로 예산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요. 이것이 연도별로 예산이 증가했는지, 줄었는지, 그것 회계년도 기준해서 다른 용역 이 런, 특히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용역 아닙니까? 연구과제용역 해서 기간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연구과제 그 자체로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용역이야 해마다 계속되는 것인데 당연히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야 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하나 지적드리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감사 때도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려라, 그 동안에 성원개발에서 수 의계약을 84년 이래로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혜소지가 많다. 그리고 이 쪽에서 하는 것이 건축물 및 부대설비, 기계, 전기, 기반시설의 기능유지관리인데 중요 기관시설이란 말 이에요. 이것이 지금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정시점에 가게 되면 별도 예산편성해서 부대건축물이나 부대시설설비에 대해서 기계나 전 기장비,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또 별도 예산항목으로 들어와서 공사하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건축물 및 부대설비 기계, 전기, 기반시설의 기능 유지관리라고 하긴 했지만 이것이 방호원이나 영선만 가지고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가 고장 났을 경우에 그 기계자체를 다 부품을 새로 들여다가 전체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부품 들여다가 고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업무를 성원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위원

그러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8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 정비공 사, 조경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녹지대정비 및 보호시설공사 이것을 별도 항목으로 떼내 야 할 이유가 없죠.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대 및 조경시설물공사, 우수로 및 반도지 정비공사, 공원 편익시설 건축 및 보수공사.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로 우리가…….

이성호위원

다 별도 항목으로 떨어져…….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성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전기, 기계 그런 쪽이죠.

이성호위원

아니, 건축물 및 부대설비를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 얘기하느냔 말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고 부대설비들이 다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사 별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건축물에 딸린 부대설비까지도 성원에서 용역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뜻이죠.

이성호위원

관리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업무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맺을 때는 용역계약에는 분명 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업무한계가 그어져 있습니 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성호위원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세 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용역 이것이 지금 97년도는 16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98년 에는 15억 5,000만원이 됐구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주에 발주하는 공 사는…….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소요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줬 으니까 됐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아이템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 산 신청해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84년부터 올해까지 시설관리용역을 해 오지만 그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서울대공원이 질서유지 경비용역이 있으니까 질 서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것, 시설관리용역은 별도로 둘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직원도 다 있고, 필요한 것 고장 나고 보수하고 새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아이템 잡아서 예산 잡아 집행하면 되지, 굳이 시설관리용역이 왜 필요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뭣 때문인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 으면 되냐 하면…….

이성호위원

아니, 기준을 그렇게 잡는 것을 떠나서라도 그것을 없는 자료 가지고 머리 속에서 생각해서 만들려고 그래 봐야 실체도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대 공원 질서유지 경비용역이 있고 나머지 단위사업별로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별도의 애매한 성격을 가지는 서울대공원 시설관리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 소장은 뭐 하신다고 이런 시설관리용역이 별도로 필요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대수선을 한다든가 큰 공사하는 것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만 외주발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용역업체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기준틀은.

이성호위원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 공원만 이러고 있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 시설장비를 교체할 것이 노후화가 돼서 많습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

아니, 서울시 본청도 이런 것 안해요? 서울시 시설관리용역이라는 것이 없어요. 별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용역을 하고 있어요? 경비용역하고 있고 부분부분 국한돼서 하지, 이것이 지금 말 씀대로 건축물 및 부대설비, 기계, 전기, 기반시설기능 유지관리까지 다 하는 용역이라는 것 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별관도 용역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큰 건물은 중앙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용역을 줘서…….

이성호위원

건물 유지관리하는 것은 국한돼요, 방호하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청 같은 데도 엄청나죠, 기계설비 같은 것이. 그래 서 그것까지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빌딩건물, 일반사기업같은 경우에도 용역업체에 맡기잖아요, 관리 용역업체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들보다는 복잡하지 않겠죠,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성호위원

방호 내지는 영선경비원들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해서 국한된 것 정도만 해요. 그런데 여기처럼 건축물 부대설비까지 전부 다, 지금 우리 별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같는 경우 관리하는 면적이 200만평입니다, 성 원에서. 그래서 주요 보일러라든가 전기 같은 경우 상당히 주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것은 저희 자체인력을 가지고…….

이성호위원

고장 나면 그 쪽에서 다 고쳐줍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 그 사람들이 고칠 것이 있고 경미한 것은, 그러나 만약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외주발주하고 있죠.

이성호위원

계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여튼 그것은 계약서를 한번 보면 알 수 있 을 것 같으니까 그 때 판명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이렇게 한 이유가 99년 1월 20일까지 한 것에 대해서 는 지금 있는 예산 있으니까 일단 그 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1 월 20일까지 간 것 같고, 제가 추측컨대는. 그리고 그랬던 배경에는 이것을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라는 요구들이 있 어서 하여튼 거기까지는 간 것 같고, 다음에 99년 1월 20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간 것 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225페이지에 써 있는 대로 특혜시비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계약방 법 변경을 검토코자 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30일까 지 했다가 하고 난 뒤에 공개입찰로 돌리려고 했는데 검토의견 보니까 용역인원 84명 기준 으로 할 때 설계금액이 13억 9,000여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소에 잡혀 있는 예 산액으로는 공개경쟁이 불가하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억 43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액이 이것이 넘잖아요?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왜 이것이 5억밖에 안 되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성호위원

226페이지요. 그것이 99년 6월 30일까지의 것을 지불하고 난 나머지 잔 액이 5억 여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이리로 나와서 하세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시설과장 나병구입니다. 지금 공개를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1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에 나왔던 하반기 예정액이 8억 8,000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해 볼 때 5억원이 모라자기 때문에 공개발주를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호위원

용역인원 84명을 기준한 기준은 뭐였어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84명 기준한 것은 작년에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용역인원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99년 예산은 15억 4,700여 만원이란 말이에요. 상반기에 6억 6,000 여 만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 8억 8,000 남는데 하반기 8억 8,000 범위 내로 용역발주 금 액이 되면 될 텐데 그것이 8억 8,000 범위가 아니고 13억 9,000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 5 억 이상 초과된다 이런 얘기네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네, 그런 뜻입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에서 고시된 건축물시설관리 표준단가를 적 용했을 때 얘기죠, 우리 사업소에서 계산해 본 결과?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을 용역해서 얼마 나올 것이라고 계산은 안해 봤습니까, 연간? 지금 까지 한 번도 사업소에서?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지금은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년 도 대비해서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 8개월간으로 계산했으 니까 그렇게 되네요. 6개월만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99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만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오냔 말입니다, 산술결과. 그렇게는 안해 봤습니까?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그렇게도 해 봤는데 어떻든 간에 예산은 상 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단기로…….

이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8개월짜리를 계산해서 6개월짜리 남은 예산하고 비교하면 당 연히 초과돼죠. 그런데 이것은 왜 6개월짜리를 비교해야지 8개월짜리를 계산해서 6개월짜 리로 비교하냐 말입니다. 6개월로 계산하면 10억 여만원 되는군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6개월 10억 여만원 되는데 이것이 8억 8,000이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부족하죠.

이성호위원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건데 낙찰률 계산해 보세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하기 위한 금액이 필 요한 거거든요.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계산하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낙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설계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있어서…….

이성호위원

설계가 있고 예산액 있잖아요. 설계가대로 모든 것을 예산에 확보해야 되 는 것도 아니고 설계가에 있는 것이고 예산액 있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입찰 부칠 수 있잖 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한번도 시행해 본 적 없고 기준 예 가를 어떻게 잡았냐면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이성호위원

글쎄, 지금 현재 인원은 80명 인원으로 되어 있고, 용역인원을 84명 기준 으로 되어 있는데 80명 기준 잡더라도 그만큼의 단가에 감액요인도 벌써 있고, 그렇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기간도 6개월로 계산해서 그것 가지고 비교해 온 것도 아니고 8개 월 짜리 계산해서 비교하고 있고, 이것이 뭔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다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6개월짜리, 8개월짜리를 공개경쟁 부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상식선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성호위원

아니, 보통은 1년하고 3년까지 하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굳이 드는 이유 가 이런 이유고, 왜 다른 얘기 가지고 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김종래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번과 같이. 그러면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산을 좀더 늘렸어야 되지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15억 4,700 예산액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규모면 된다고. 그래 서 준비기간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꼽을 때 기준도 80명으로 안하고 84명 기준으로 했고, 게다가 99년 예산액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하려면 99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31까지만 계산 해서 그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비교해야죠. 그것이 상식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수의계약하면서도 84명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80명을 적용했습니다. 4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종래위원장

그 때 소장님이 안 계셨죠,결재할 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랬죠. 아, 이 결재요?

김종래위원장

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결재는 지금 수의계약은 제가 했죠, 6월 1일부터 했 으니까.

김종래위원장

여기 언제 오셨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5월 12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예를 들면 저도 이 결재 할 때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못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8개월까지만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이성호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8개월짜리로 계약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8개월로 계약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도 부족한데 왜 8개월로 수의계약하느냐는 말이에요. 1년이 면 1년이고 6개월이면 6개월이지, 회계년도까지 넘어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점은 저도 결재를 할 때……. 통상 보면 예산 배정 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발주하고 시간까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준비기간을 해서 2월까지 해서 8개월로 저희들은 기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예산배정 후에 하게? 계속되어 온 일이에요. 그리고 어 느 정도 예산규모라는 것이 다 정해져요. 그리고 예산서에 애초에 11월 전에 세워서 올라 오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죠. 어차피 저희들이 수 의계약 했습니다만 당초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금년도부터 공개경 쟁으로 가겠다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8개월까지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 금 현재 회계년도를 못 맞춘 것이 죽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그 배경은 아 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통상 1.2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을 잡아서 그래서 1 월 20일, 2월말까지 잡은 것 같은데 회계년도 맞춰서 용역을 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공개경쟁으로 가니까 그 점은 저희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 1월 20일까지 하고 2월말까지 하고 계속 그래 왔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 왔죠.

이성호위원

뭘 그렇게 해 와요? 그 냥 둘러대지 마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안 해 왔어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통상 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예산이 떨어져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 해 왔 습니다. 연말에 딱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시점에…….

이성호위원

아니, 예산 배정되는 것은 99년 예산, 97년 예산, 98년 예산 하는 것은 그 예산가지고 그 회계년도로 쓰라고 준 것이에요. 그것을 왜 1월까지 쓰나요?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전에 계약했던 것도 자료 가져오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

리과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시설관

나병구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계속 해야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84년도부터 그 기간부터 한번 짚어보고 우 리 의문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서 진행중인 것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라고 했던 것이 안되었던 것이 첫번째 문제고요. 두번째로 계약기간을 잡더라도 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회계년도라면 이 예산 회계년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6개월까지 잡아야 되는데 내년까지 잡았던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세번째, 공개입찰 안한 이유를 대면서 용역인원 기준을 80명 잡아야 될 것을 84 명 잡아서 된 것도 있고, 산출근거를 잡을 때. 그 다음에 또 올해 남은 하반기 예산 가지 고 비교하면서 8개월, 12월 31일까지가 아닌 내년 2월 29일까지를 산출근거 기간으로 잡 아서 비교한 것, 결과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것처럼 판단케 한 것, 윗분들이 되었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이 굉장히 의혹이 짙은 부분이다 그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1년치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여튼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 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으로 간다, 하여튼 기본 배경은 그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기본배경은 설명하자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러려면 6월말까 지 안하고 12월말까지 했어야죠. 애초에 6월말까지 한 것은 1월 20일까지 지난번 계약기 간이잖아요. 1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했을 때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하반기 때 공개경쟁 입찰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하는 논거를 찾다 보니까 용역인원을 84명으 로 했고, 또 기간도 터무니없이 2개월 안 되는 기간까지 잡아 가지고 비교하면서 결과적으 로 수의계약하자고 해서 밀어붙인 것이고, 그것도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 월까지 더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 8억 8,600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 2월말까지는 돈 줄 수 있는 것 정도 된다 하니까 이것까지 다 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지 요. 아니, 억지로 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성호위원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지 뭘…….

김종래위원장

얼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 니다만, 이것이 6월 30일, 저도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했던 것 같고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우리가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금년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도 공개로 가자 하는 순수한 뜻을 이해를 해 주 십시오, 이위원님.

이성호위원

그것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공무원들이 1.2년 공무원 생활 합니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인 것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행정에 와서 일하는 분 이라면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십년 동안 일해 오신 분들인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도 청소용역도 경비용역도 전부 다 회계년도로 잘라지지 않았어요.

이성호위원

자르세요, 다른 것도 그렇다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청소는 언제까지입니까? 1월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 다는 말입니다.

이성호위원

그것 다 회계년도로 자르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해 2월말까지는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년도에 맞추는, 용역기간을 회계년도에 맞춰서 하는 방안을.

이성호위원

연도폐쇄기간이라 함은 그 때까지는 모든 것을 다 폐쇄해야 한다는 얘기고 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월 28일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외사항이죠. 회계 년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이성호위원

예외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다음 해가 2월 28일까지 그 다음년도에.

이성호위원

어떻든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하되 다음년도부터 는 그렇게 하시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것 내년도 계약기간까지는 올해 예산 가지고 메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12개월부터 2개월분 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합시다. 그러면 돼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더 한번 검토해서…….

이성호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죠. 그런다고 우리 소장님 불이익이 있는 것도 없잖아요. 원칙에 맞춰 가자는 것인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결국 억지로 회계년도를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만…….

이성호위원

뭐가 억지로 맞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집행의 문제는 우리가 회계년도 원칙에서 예외로 인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야 지 뭘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당연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하되, 아까 계약서 들어 왔습니까, 업무범위 확인할 수 있는……. 30분 가량이 지난 것 같은데, 계약성상에 나와 있는 업무범위가 뭔지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의 경우에 대략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용 역이라 함은 사람을 몇 명 기준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장비에 따 라서 인원수에 굉장히 차이도 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것들을 잘 비교하셔서 적 정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는 반드시 공개입찰 할 것을 부탁을 드 리고, 소장님도 약속하시는 것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약속합니다.

이성호위원

일단 이 건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판길위원이 많은 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2,000만원하고 매점이 1·2·3·4·5호 매점이, 그 다음에 간이매점이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정평가 서대로 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이것 가지고 계시나요? 한국감정원 평가표…….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평가 가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기 가서 답변하세요, 얼마 되어 있는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한국감정원에서 온 것이 전체가 5억 3,800으로 여기 왔 습니다.

이성호위원

5억 3,800으로 되어 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나라감정평가법인은? 5억 1,000으로 되어 있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5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잡은 것은 얼마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개 평균으로 해서…….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평균해서 4억 7,400인데 6개월 하다 보니까 2억 3,700이 된 겁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끊었으니까 6개월치만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억 3,700으로 나왔습니다.

이성호위원

2억 3,700이고요. 간이매점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억이고 1억 2,400이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2억인 것은…….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고정매점이고 간이매점이 1억 2,400이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1억 2,400이면 이것이 매월 1,500만원씩인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연간이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연간 1억 1,500인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억 2,400 이것이 간이매점의 연간 위탁료입니다. 12개 월치입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나도 헷갈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지금 나라감정평가가 5억 1,000 이고 한국감정원이 5억 3,800이잖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평가가 얼마라고요, 평균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4억 7,400입니다.

이성호위원

왜 4억 7,400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자전거대여소까지 다해서 그렇죠. 매점만 하면…….

이성호위원

지금 4억 7,400은 서울시에 잡은 것이 4억 7,400이고요. 2개 평균한 것 은 5억 2,000 얼마죠? 5억 2,400이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중에서 처음에 할 때는 파라솔 설치 예정지까 지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원에서 감정한 거요. 들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파라솔 은 설치 안하겠다고 그래서 파라솔은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은 5억 2,400인데…….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4억 7,400이.

이성호위원

5,000만원을 왜 뺐다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매점앞 부지를 파라솔 부지로 우리가 임대해 주자고 그 랬는데 파라솔을 안 쓰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5,000만원을 뺐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4억 7,400이 된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을 6/12 하니까 2억 3,700만원이고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런데 다 합치면 2억 3,700만원입니까, 세입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자전거까지 합쳐서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자전거대여소까지.

이성호위원

자전거대여소가 얼마인데요? 매점이 2,000만원 5 하면 1억이고 간이매점 이 1,500에 4개 하면 6,000이죠. 다음에 자전거대여소가 5개면 7,500이죠. 그러면 얼마 입니까? 그러면 얼마죠? 2억 3,500인가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억 3,700이 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아니, 왜 700이 나와요? 2,000짜리 5개에다 1,500짜리 4개면 6,000이고, 다음에 1,500짜리 5이면 7,500이고, 7,500하고 6,000하고 합치면 1억 3,500이잖아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억 3,700이 맞는데요?

이성호위원

왜요? 계산해 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일반매점 5개소에 2,000 하면 1억 아닙니까? 간 이매점 4개소 아닙니까? 1,550만원씩 하면 6,200만원 아닙니까?

이성호위원

왜 1,550만원이에요, 간이매점이?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550만원입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자료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1,550만원이에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 부과는 1,550만원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감사자료 그렇게 해 놓고…….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50만원이 누락이 됐습니 다.

이성호위원

다음에 롤러스케이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롤러스케이트는 늦게…….

이성호위원

7월 17일부터 계약이 됐네요. 이것은 99년도 위탁료가 279만 3,000원, 이 롤러스케이트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자전거대여소는 1,500만원인데 롤러스케이트가 279만원이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의도 소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개장하기 전에 자전거대여소를 준해서 산출하고 감정결 과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은 1,350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 자료 만들기 전에 제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또? 감사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이전에 자전거대여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위탁을 하고…….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9년 위탁료가 279만원이 맞는 겁니까, 천삼백 얼마가 맞 는 겁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2개소에 1,350만원이 맞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2개 사업자가 1,350만원이라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아니에요, 어렵게 설명을 해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잘못됐습니다.

이성호위원

2개 합쳐서 1,350만원이라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1,373만 2,000원입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적어요? 자전거대여소는 하나만 가지고도 1,500만원인 데.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자전거대여소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점용면적이 약 50평 정도가 되고 이것은 불과…….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용면적뿐만 아니라 장사가 그만큼 잘 안 되나요? 점용 면적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영업권 관계가 평가가 돼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 데…….

이성호위원

자전거만큼 영업이 안 되나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자전거보다는 덜 됩니다.

이성호위원

덜 돼요? 평가…….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롤러평가서는 거기 지금…….

이성호위원

평가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거기 안 붙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가 각각 한 위치당 몇 개씩 있습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200족씩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200족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한 겁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합쳐서 400족입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2개소니까 400족입니다.

이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는 개소당 아까 250개 있다고 그러셨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200대씩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까는 250대라고 하셔 놓고, 어느 것이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200대가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200대가 맞아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신뢰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평가법인의 평가기준을 보니까 5개 대여소의 500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 데 왜 100대씩 늘려줬나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평가는 500대를 하고 자전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예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호위원

말이 됩니까? 그것을 200대씩놓고 영업한다고 해 놓고 나머지 100대는 예비라고 그러고, 말이 됩니까? 200대 한꺼번에 나간다고 보기는 어렵죠. 나머지 계속 돌 아가겠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운영하면서 고장률도 있고…….

이성호위원

그러시면 100대만 갖다 놓고 나머지 100대 다 치우라고 하세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실 거예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요청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 일은 쉬운 모양이네요, 다른 것는 여려워도. 하여튼 그것은 가능하신 일이에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면 위탁료를 올리든가.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감정평가 요인으로 반영하거나…….

이성호위원

아니면 그것을 없애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 봤는데 보니까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감정평가 기준대 로 200대가 아닌 100대씩으로 해서 장사를 하도록 감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나머지 예비라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그렇게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 잘 몰랐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 요, 다른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종래위원장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요가 부족합니까, 지금? 그래서 더 증대를 했습니 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문화마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그 때는 수요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는 100대가 운영되는 것도 전부 가동이 안 됩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200대니 250대니 다툴리 없지만 200대로 보 더라도 애초의 계약조건 위배니까 계약조건대로 100대만 가지고 운영토록 하시라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200대라고 여기서 답변하고 계신 우리 소장 님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면 100대로 하게 해야지 왜 200대로 내버려뒀다가 여기 와서 엄연히 200대라고 말 씀하시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시설관리계약 도급계약 취소건, 대공원관리사업소 것이 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가 보고 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거나…….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다음 예산심의 때 그럴까봐서 미리 말씀드리 는데 용역기간이 회계년도에 맞출 수 없는 이유가 예산확정은 12월말쯤 돼죠. 그러면 언제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하려면 그만한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입찰을 봐야 되니까. 그래 서 통상 2월 1일, 3월 1일…….

김종래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소장님, 지금 15억 정도 예산이 당초에 잡혔지 않습니 까? 그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2개월 더 늘려준 것 아닙니까, 채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넘어간 것을 또 허실을 만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예산심의 때 2개월 깎으신다고 하니까…….

이성호위원

깎고 안 깎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꾸 이 자리에서 안 되는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시죠.

이성호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확정 안 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왜 잡느냐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 안 되었는데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왜 잡아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 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지 마십시다, 서로.

김종래위원장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대공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 17페이지인데요. 5년간 동물수입현황을 보면요. 98년도에 33종 79수로서 수 입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98년은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IMF 대란으로 인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긴박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대공원에서는 왜 그렇게 98년도에 많 은 동물을 수입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문적인, 동물원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송죽위원

네. 5년간 동물수입현황을 보면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이 5년 동안에 98년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1년씩 1년씩 늦게 집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동물을 우리가 살 때 조달청에 국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입찰하는 기간 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가서 현지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 연도 것이 그 다음에 이월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늦어진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집행은 98년도에 되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울대공원만은 제일 수입을 많이 했는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 고요. 그러면 99년 수입한 동물 7종 11수중에서 폐사된 동물이 2종 2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이며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수입한 날짜가 언제고 폐사된 시기는 언 제 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보고를 받아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동물이 보통 폐사하는 경우는 수송중에, 보통 비행기로 오든지 배로 오든지 이러면 굉장히 많이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수송거리 가 미국에서부터 우리 나라까지 오는 이런 과정중에 시달리는 것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종에 관한 것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97년 2종은 지금 도마뱀 한 마리…….

이송죽위원

아니, 99년 2종 2수……. 수입한 동물 2종 2수가 어떤 종류냐는 것입니 다. 그러면 폐사된 동물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수입을 언제 했으며 그 폐사된 날짜는 언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했느냐는 것 이 문제입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그것이 스프링벅이라고 조그마한 영양류 종류 입니다. 그것은 99년 2월 26일에 수입을 해서 6월 14일에 했는데 성질이 상당히 난폭해 서 뛰어다니는 시골에서 키우는 흑염소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이송죽위원

똑같은 종입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이송죽위원

결국 두 마리를 가져왔는데 두 마리 다 폐사되었어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아니,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스프링벅 한 마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팩스로 받아서 알 려드리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날짜는 모르더라도 무슨 종이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지금 자료가, 바로 알아서…….

이송죽위원

그러면 알려 주시고, 수입날짜는 언제고 폐사된 때는 언제입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스프링벅은 99년 2월 26일에 수입해서 99년 6월 14일에 폐사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얼마 안 되어서 죽었네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이송죽위원

죽은 날이 6월 14일이고, 수입이 며칠이라고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2월 26일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 팩스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그 때 답해 주시고, 지금 현재 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물수의사. 전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문수의사 14명이 있습니다, 15명.

이송죽위원

전문직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을 갖지 않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수의사가 아니죠.

이송죽위원

아니죠, 그런 것은. 보조지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수의직이 14명입니다.

이송죽위원

14명중에 1명이…….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한 사람은 직은 수의직이지만 면허증이 없는 수의직입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그러니까 13인으로 답을 하셔야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15명인데 그 중에 14명은 수의사 면허증이 있고 1명은 면허증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대학 수의과대학병원에 의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 면 열네 분이 결국은 어떤 연유로 해서 대학병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 서울대 학교 수의과대학하고는 종보존센터를,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의사별로 어느 동물은 어느 수의사다 이렇게 주치의제를 만들어 놓고 하고 있고, 그것이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 교수들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진료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 다.

이송죽위원

공동연구 진료한다는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기 간부명단을 보면 동.식물연구실 권순호 실장이 20년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셨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오셨습니다.

이송죽위원

나오셨으면 그간 20년 이상을 근무하시면서 서울대공원의 동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지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잉여동물, 111페이지입니다. 잉여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잉여동물 매각현황인데 매각한 10종 134두를 어디 팔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십시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잉여동물은 주로 야생동물은 동물원에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이라든지 조류나 이런 것은 일반인한테도 팔 수 있고요. 그래서 동물원에만 파는 것은 전시동물, 수입할 때 그것은 우리가 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인한테는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팔고, 나머지는 한우라든지 꽃사슴 이런 것은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판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항간에 약간의 말이 있었는데 낭설같기는 하지만 혹시 보신용으로 파는 데 그 쪽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우리는 공개입찰로만 팔기 때문에 등록을 받 은 사람한테만 팔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잉여동물 교환현황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잉여동물 교환현황에 있어서 99년 9월 7일에 시베리아호랑이를 청주동물원에 인계 하고 또 다시 청주동물원에서 시베리아호랑이를 인수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호랑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하고, 우리 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서 교배가 되면 근친교배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수입해 들여온 동물이기 때문에 혈연을 섞기 위해서 우리 것 1마리 주고 우리 새 끼하고 그 쪽 새끼하고 서로 바꾼 겁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입해 온 것 중에서 그 후손이라 이겁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우리 새끼하고 청주동물원에서 낳은 새끼하고 서로 바꿈으로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크면 혈통이 교잡이 됩니다.

이송죽위원

같은류인데 종자를 분류해서 혈통을 같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맞교환한 거군 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네, 앞으로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는 이 밑에다 괄호를 치고 시베리아호랑이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경 우에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99년 10월 21일에 보면 처음에 하마하고 붉은여우하고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수입할 때? 하마가 비쌉니까, 붉은여우가 비쌉니까, 원가가? 하마수입은 얼 마고 붉은여우는 얼마에 수입합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이런 경우, 어떤 경우는 가격은 고사하고 우 리가 필요한 동물하고…….

이송죽위원

아니, 글쎄 지금 필요하든 안하든 가격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 마수입가격은 얼마고 붉은여우 수입가격은 얼마 입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수입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답을 해 주시고요. 상식으로 보면 99년 10월 21일에 꽃말 2마리하고 삵 1마리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또 하 마 2마리하고 붉은여우 1마리하고 교환하고, 바라싱거 4마리하고 한국호랑이 1마리하고, 또 여기는 더 우수운 것이 라마 2마리하고 과나코 2마리하고 시베리아호랑이 1마리를 주고 풍 산개 새끼 4마리를 교환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이후에 제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왜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님께언제 양해를 구했습니까?

김종래위원장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송죽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 어떻게 사전에 질의가 있을 줄 알았습 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올 것을…….

김종래위원장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릴 테니까 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가상했으면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셔야죠. 이렇게 잉 여동물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자료로 보낸다든가 추후 설명을 한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또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세계 유수동물원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동물원의 세계화추진, 그리고 99년 5월 토론토동물원과 자매결연하고 양국 동물원간 동물 사육.진료기술의 상호교환, 이렇게 분명히 여기 질적 향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하고 이 페이지 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면도 99년 11월 10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룩말 2개씩을 주고 인도왕뱀 을 2마리 주고 회색캥거루를 1마리 주고 삵 1마리를 가져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과학 적으로 이렇게 또 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다른 외국 동물원에다 교환을 하거나 매각 을 하거나 그렇게 추진해야지 잉여동물은 그냥 현 이 방식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 가실 생각이십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대부분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 상을 합니다.

이송죽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어도 됩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믿어주십시오.

이송죽위원

그런 한번 믿어봅시다. 2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토종잉여동물교환인데 8,700만원이나 들여서 99년 9월 8일에 어떤 토종잉여동물을 교환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네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 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이송죽위원

질의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 항28 직원근무복 제작구매라고 해서 지출 이 2,705만원이 99년 3월 20일에 됐거든요, 총무과에서. 됐는데 이것은 춘추복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춘추복입니다.

이송죽위원

춘추복인데 다음에 232페이지보면 이것을 새로 근무복개선을 한다고 해서 여기 다시 또 구매가 돼 있거든요. 2,363만원이나 들여서 근무복을 개선했는데 어떻게 금 방 이것을 또 해 입었고 또 그 달에 이렇게 개량복을 또 맞추셨는지 그것이 아리송한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하복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송죽위원

아니, 여기 직원근무복 제작구매는 99년 3월 20일에 했잖아요. 이것은 춘추복이죠. 또 여기 99년 3월 20일이잖아요, 개량했다. 그러면 가격이 다르잖 아요? 여기 있잖아요? 2,363만……. 그러면 같은 겁니까?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중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 페이지에는 뭐, 다음 페이지에는 개량복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다음에 436페이지인데 중앙일보 99년 5월 11일 보도내용이거든요. 대공원 동물원 내 오리하고 닭, 공작 등이 있는 사육장에 관람객이 조류알을 가져가는 것 을 관리인이 제지를 하지 않아서 관람온 아이들의 교육상 좋지 않다는 내용보도인데, 그 해 명내용을 보면 넓은 사육장에 자연상태에서 방사 사육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많을 때는 안 전사고 및 질서유지를 위해 계도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알 낳는 시간을 이유로 잡았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타당한 이유입 니까?

「춘추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격이 다릅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액이고요. 여기서 이제 예정가를 정해서 실제로 낙찰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하 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똑같은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같은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타당한 이유가 아니죠. 어느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 서는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해 놔야지 바람직하지 않는 해명을 한다는 것은 오 히려 관람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류가 하루에 각각 몇 개의 알을 낳는지, 오리하고 닭하고 공작이. 오리는 하루에 알은 하나씩 낳을 것 아닙니까? 여러 알을 낳는 것도 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하루에 도대체 몇 알이나 낳습니까? 그렇게 직원이 제대로 관리 못할 정도로 흘리면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다는 결론인데.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문가이신 권순호 실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연구실장 권순호입니다. 지금 산새장 안에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야생 또는 닭, 이런 종류가 약 34종에 300마리가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산란개수가 마리당 한 100개, 닭 같은 것은 한 10개, 오리 같은 것도 한 80개 내지 100개 정도 산란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공작 같은 것은 연간 한 10개 정도밖에 산란을 안합니다. 그리고 그 산새장 내부를 보면 수목이 우거지고 여러 새들이 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 육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육사가 한 사람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관람객이 그 산새장에 들어갈 때는 한 100명 가까이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 쪽 구석하고 저 쪽 구석을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감독이 소홀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난 후부터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알 낳는 즉시 즉시 수거를 해서 그런 일 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진작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앞 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보도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공작새가 연간 몇 개를 낳는다고요?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한 10개 정도 낳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적게 낳습니까? 그러면 닭이 연간 100개, 오리가 80여 개에서 100개낳고 공작이 한 10알 그러면 이 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디에다 쓰이는지?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그것은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동물원에 부화장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부화를 시킵니까?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네, 부화를 시켜서 거기서 번식을 시켜서 지금 잉여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외부에 교환도 하고 분양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 다.

이송죽위원

닭도 100여 개를 다 부화를 합니까? 몇 %가 부화가 됩니까?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대개 종류마다 틀리는데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화율이 낮습니다.

이송죽위원

10개밖에 못 낳는데도?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송죽위원

몇 %?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그것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나 닭 같은 것은 부화율이 높습니다.

이송죽위원

몇 %?

소동

업소동서울대공원관리사

·식물연구실장 권순호 그것은 70.80%까지 부화가 됩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대공원 소장님,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50…….

송미화위원

아니, 정원 말고 현원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28명입니다.

송미화위원

언제부터 228명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정원이…….

송미화위원

아니, 현원으로 말씀해 주세요. 업무조정 이번에 99년도에 하셨죠? 지금 283명이에요, 그렇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정원이 232명에 현원은 228명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류가 다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45쪽 보십시오,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것 언제 만드셨는데요? 그 이후에 몇 명이 발령되었는데요? 145쪽 보세요, 소장님. 지금 232명으로 되어 있 죠? 232명인데 147쪽에 보면……. 지금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231쪽에 238명은 또 뭔가요? (「이것은 이제 옷을 만들 때 딱 발령이 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벌 추가로 하는 것이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현원이 22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원이 232명인데요, 현원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조조정 후에 저희 정원이 232명에 현원은 11월 23일 현재 228명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정원이 232명인데요, 정원으로 그러면 보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에 보면 지금 직원근무복 개선계획을 세우셨는데 인원을 238명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섯 명의 추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지금 228명이 현원이고 232명이 정원인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송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시청에 잡혀져 있는데, TO는 그 쪽에 잡혀져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지원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풀인원들…….

송미화위원

풀인원이 몇 명인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당시 기안을 할 때, 결정할 때 아마 그런 인 원들이 좀더 가산되었기 때문에 오버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풀인원을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풀팀에다가 지원을 요구 할 때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그때 그때 서울대공원 업무가 얼마나 돌발적인 업무가 많아서 풀인원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그러면 인원수급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풀인원 관리는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거든 요.

송미화위원

아니, 이 쪽에서 풀팀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필요한 인력을 요구를 하죠.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 지원요구를 갖다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이 사업에 는 몇 명의 풀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보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계 획적으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고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온갖 분야 분야마다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시설, 전기, 녹 지관리에서부터 온갖 것들을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만 해도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20억 정도 상당에 이르는 용역을 주면 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류로 저희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한번 따져 보려고 해서 제가 직원 근무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인 줄 아세요?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에 지금 240개를 신청을 하 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를 잘 보시고 저랑 같이 지금 보십시다. 240개의 수량인데 지금 단가 계산해서 금액이 얼마냐면 2,295만원입니다. 2,300만원 돈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복이겠습니까, 동복이겠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춘추복입니다.

송미화위원

춘추복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3월하고 다음해 가을, 봄 가을로 보시면 되지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직원근무복 개선하는데 여기는 춘추복, 동복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하복은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어디 하복이 들어가 있어요, 페이지 231쪽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의 하복계획이 있을 겁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직원근무복 개선계획을 페이지 230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시면서 지금 보세요. 춘추복 착용기간 4월에서 10월 7개월, 동복 11월에서 3월, 여기 언제 하복 입는다는 말 이 어디 있어요? 언제 입습니까,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복을 할 때는 별도의 방침서가 있겠죠.

송미화위원

별도의 방침서가 아니고 소장님 보세요, 지금. 231쪽에 춘추복 착용기간 4월에서 10월, 동복 착용기간 11월에서 3월, 1년 열두 달 중에 하복입을 기간이 어디 있느 냐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춘추복을 하복으로 잘못 표기했든지 이렇 게 해서 직원근무복 개선계획 해서 소장 사인까지, 결재까지 다 난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하복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세 벌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춘하추동복 이렇게 세 벌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벌을 주시면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잘못되었어도 거기 까지 양보해 드리면, 자, 그래서 지금 3월 13일에 2,300만원 정도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단가가 얼마냐면 9만 7,900원,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옷을 지급을 했는데요. 자료 보겠습니다. 페이지 64쪽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준 서류요. 64쪽에 보면 3월 20일입니다. 아까는 언제였냐면 3월 13일에 지금 240명을 근거로 해 서 2,295만 2,600원을 산출조사로 해서 나왔습니다. 산출조사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하셨느냐면 3월 20일에 한국피복하고 2,075만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계약금액이.

송미화위원

이것은 계약금액이죠. 이것은 계약금액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약금액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도우미는 어떤 사람을 도우미라고 합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학생들이 일요일에 와서 자원봉사요원…….

송미화위원

어떤 학생들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자원봉사요원으로 보시면 됩니 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도우미를 어느 정도 근무를 하거나 상관없이 매주 교체를 해서 와 도 다 도우미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송미화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옷은 거기다 놓고 가는 것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인한테 주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 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왔다고 그 옷을 교대로 입을 수는 없으니까…….

송미화위원

공원 도우미가 오면 도우미복을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복장하고 통일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공 원정문 있지 않습니까? 동물원 들어가는 데 정문에 여러 가지 매표도 있고 수표도 있는데 주로 수표업무를 많이 도우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일정한 유니폼을 입고 그 도우미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외형상 미관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도우미들에게 근무복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 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우미를 예를 들어서 A라 는 사람이 서울대공원에 어느 정도의 봉사활동을 해야지 도우미라고 보시느냐고요. 처음 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도우미가 그런 도우미가 아니고 이 도우미는 돈 받고 하는 도우미예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 넉 달쯤 되겠네요. 성수기에 8명 정도…….

송미화위원

도우미가 5, 6, 9, 10 이렇게 해서 넉달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8명 맞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도우미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대학생들입니다」하는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도우미들에게도 유니폼을 지급을 했죠.

송미화위원

지금 도우미복 단가 한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는 10만원이에요. 97 만 9,000원. 여자 도우미복은 8만 3,600원입니다. 이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요, 학생들에게요. 아까 회수한다고 안 그러고 소장님께서 지급한다고 그러셨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급하고 나중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겠죠. 아, 처음에 지급하지 않고…….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대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도우미를 여덟 명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충 그런 정도면 교대로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저희들이 뽑는 것이죠.

송미화위원

적정인원을 여덟 명이라고 도우미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도우미복 근무 복 구매 품의요구서에는 적정인원 8명의 두 배에 이르는 16명에 대한 것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16명입니다. 남자 넷, 여자 열둘 이렇게 해서 열여섯 명 올리셨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송미화위원

저한테 준 서류에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예요?

송미화위원

이것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이것 보시고……. 자, 이제 하복을 또 구매를 합니다. 하복을 구매하는데 아까 우리가 228명이다, 그 다음 에 여유를 잡고 하면 품의요구서 올릴 때는 한 여섯 명 정도의 여유치를 두어서 한다, 그 부분까지 서로 양해를 하고 좋습니다. 하복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은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어 느 정도의 입장객과 다음에 이 쪽에서 풀가동될 인력들을 생각을 하는데 하복은 또 237개 를 합니다. 저희 현원보다 10명이나 더 많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때는 제가 확실하게 서류를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 다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인원이 증가되었다거나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전 체적인 인원수에 맞추다 보니까 증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송미화위원

240개로 하고 그 부분은 여유가 있게 하면,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저기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만 몇 억, 수입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 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품의요구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고등어, 사 료, 사료 이것들도 다 개별업체하고 수의계약하고, 단가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하고 적정한 조달구매를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사료를 적기에 공급받기 위해서 수의계약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 때마 다 서울대공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또 긴급공고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긴급이라고 써놓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금방 눈으로만 보아도 대여섯 건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 서 이 문제는 실무자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그 문제만은 제가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해 볼까 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저희 담당직원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또 한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이 듭니다. 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서울대공원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47명입니다.

송미화위원

47명인데 지난 3월 4일 공익근무요원에게 단화하고 전투화를 줍니다. 1 인에게 똑같이 단화도 주고 전투화도 주나요, 아니면 단화 지급받는 요원하고 전투화 지급 받는 요원하고 별개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각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총론적으로 말 씀을 드리면 아마 송위원님이 곧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예를 들면 그 요원들에게 법규상 지급하도록 된 것이 병역법시행령 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한테 봉급을 주라, 그 다음에 중식비를 주라, 중식비 같은 경우에 월 8만 7,500원입니다. 다음에 교통비를 월 2만 5,000원을 주라, 다음에 기타 피복비 해 서 연간40만 8,000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당 한 사람 이 저희들 예산 나가는 것이 월 15만 5,43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타피복비 중에서 40만 8,000원중에서 개인당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A라는 사람에게 단화도 주고 전투화도 주고 이렇게 두 켤레를 주는 것 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지급기준이 있죠. 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군대 하고 똑같죠. 예를 들면 전투화 하나 그 다음에 군복 하나 똑같죠.

송미화위원

아니오.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소장님. A라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군화도 주고 전투화도 동시에 지급을 하는 것인지, 별개로 지급 하는 것인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산림 근무요원들한테는 군화를 주고 다음에 일반 나머지 평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단화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 것이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자,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수급을 받게 됩니다. 3월 4일에 공익 근무요원에게 단화하고 전투화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53명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산출조사서에 의지를 하냐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물품계약대장에는 단가도 나와 있지 않고 계약금액, 예정금액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명을 기 준으로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3명 기준했죠?

송미화위원

53명 기준을 하셨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저도 역시 더 말씀드릴 수 있고 소장님도 말씀하실 것이 많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3월 4 일에 그렇게 했습니다. 3월 19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서 공익요원에게 동 복을 지급합니다, 3월 19일인데. 사실 3월 19일이면 동복 입을 시기는 많이 지났습니다. 산출조사서가 3월 19일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웬일인지 동복이 또 32명분밖에 없습니 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제대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한 10명도 나가고 7명도 나가고 들 어올 때는 그만큼 들어오고 아마 그런 데서 오는 변동치일 겁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여유치가 있는 한 이 산출조사서나 아니면 물품계약서가 그만큼의 여유치를 또 갖고 있다라는 것 역시 인정하셔야 돼요, 소장님?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이것은 군대행정하고 똑같습 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숫자대로,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인원수를 제가 다 월별로 아니면 주간별로 분기별로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 서류가 제가 좌우대칭으로 꿰맞춰보지 않는 한 소장님과 저와의 사이에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서 3월 4일, 3월 19일, 3월 31일이 되면 단화하고 전투화를 또 삽 니다. 단화 18켤레, 전투화 32켤레 해서 54켤레를 또 삽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무려 54켤레에서부터 이렇게 죽 나가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괄구입을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인원을 …….

송미화위원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가면 단화를 또 10켤레, 전투화 20켤레를 또 사 겠다라고 올립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위원님,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송위원님 질문에 아 주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저도 무척 답답한데 한 가지만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군대행정분야기 때문에 숫자도 이상이 있을 수 없고 우리 공무원 숫자 왔다갔다 할 리도 없고, 다만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준에 되는 것이 뭐 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여러 가지로 온 것 같은데,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 겸해서 곧 죽 한번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송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돈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서 로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과해수 구매한 것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런 것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행정감사 일찍 끝납니다. 여과해수 유림건기에 관련된 그 자료 팩스로 보내주세요. 독촉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것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옷이라는 작은 것, 사실 서울대공원에서 쓰고 있는 사업비와 일반 관련용 역비가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이 작은 돈에 연연하냐면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79 쪽,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목표관리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볼펜을 구입 하는 데 그 돈이 56만원입니다.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싸인펜도 아니고 볼펜을 구매 하셔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씁니다. 한번 이 예산 서 찾아보세요. 그게 뭡니까, 숙직실인가 이불 빨래하는 데 36만원 들어갑니다. 저는 숙직술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전화해 뒀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숙직실이많죠, 저희들은.

송미화위원

몇 개소 있습니까, 그러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크게는 2개가 있고 각 사육사, 동물사별로 일부 숙직실 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숙직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8명이라고 합니다.

송미화위원

8명이서 숙직실 4개의 방에서 쓰는 돈치고는 꽤 많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풍경을 조성하셨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다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조성하셨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물원정문 지나가면 막바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조성을 했습니 다.

송미화위원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언제까지 조성을 해서 언제까지 쓰시나 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8월 1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성기간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성기간이요?

송미화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 농촌풍경 조성용 풍물 이런 것들 다 임차하셨으니까 임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9월말까지 임차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더 그냥…….」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촌 풍경조성용 풍물을 임차하셨습니다. 1,250만원에 임차하셨고요. 농 촌풍경조성 자재구입을 하셨는데 1,226만원어치 자재구입을 하시고 농촌풍경을 조성하겠다 고 초화를 사오셨는데 578만원어치 사왔습니다. 자, 이것 다 합하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촌풍경조성하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건비 따지고 기타 부대경비하고 잡비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상회할 겁니다. 이 농촌풍경 임차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두 달 동안 농촌풍경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오는 아이들과 방문객들에게 농촌풍경에 대해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하신 거겠죠?

두 달 동안에 저희가 아주 미니멈을 잡아서 3,000만원입니다. 이 만큼의 효과를 생각하셨는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처음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것을 우리 시비로 해서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제가 오죽하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 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관람객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밤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하도 좋아서 저는 지금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2개월, 2개월인데 양해를 구해서 지금까지도 농촌풍경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농촌풍경을 조성할 때는 조성용 풍물 같은 것을 임차했으니까 임차기간 끝 났으니까 가져가야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너무 호응이 좋다,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무상으로 해 달라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것을 그대로 조성한 상 태로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무상으로 지금 한 달간, 9월말에서 지금 10월, 11월입니다. 한 달 동안에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풍경조성용풍물 임차료가 8월 1일에서 9월말까지 두 달 기간에 1,250만원입니다. 이것을 두 달 동안에 임차인데 무상으로 2개월 연장해 줬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어떤 계약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호응이 좋더라,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철수를 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제의를 했더 니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때까지 사용해라, 그후에 가져가겠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울대공원에서는 하여튼 간 업 자들과의 많은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는 것이 유착이라는 말씀이 아닙니 다. 서로…….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업자가 아니고 작가가 했습니다, 작가.

송미화위원

이것은 작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아니고 풍물임차비용 자재구입, 초 화구업 이런 것이라니까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총괄한 감독은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 자분인데 작가가 그것을 다 조성을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작가가 안 가져간 것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 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시설물도 작가의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돼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가 지출하는 여러 가지 법상, 제약상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상은 그 작가분이 전부 다 가지 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고 조성도 그분이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서울대공원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어쨌든 시장논리에 의해서 다른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 최신형으로 바뀌고 굉장히 어떤 속도감 같은 것들을 즐기는데 부응하 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이 늘 그런 쪽으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쫓아가야 되고 그런 압박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 쪽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고 서울대공원이 가져야 될 방향은 또 다른 방향, 어떤 그런 공익성과 시장성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정하게 자기중심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의회에서 얘기 했던 것들입니다.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소장님으로 오 시는 분마다 다 수지타산을 맞춰 보겠다, 경영의 합리화를 맞춰 보겠다, 이렇게 해서 늘 수 입쪽에 세입을 얻는 쪽, 다음에 입장객수를 늘리는 쪽, 시설을 증가하는 쪽, 새로운 놀이시 설을 투입하는 쪽, 그린벨트 계획이 있지만 그린벨트 시설에 대해서 제한허가를 풀어서 새 로운 시설물을 투자하는 쪽,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서울대공원의 입장입니 다. 그런데 지금 농촌풍경 조성으로 인해서 입장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촌풍경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홍보담당요원을 2명 배치했더니 입장객수가 늘었다, 이것이 주원인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홍보요원을 우 리가 배치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죠, 사실은? 이만큼 3,000만원을 …….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복합…….

송미화위원

복합요인이 있죠. 어떤 시설을 해서라도 무슨 사람들에게라도 다 복합요 인은 있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해서 애시당초 2개월 동안에 농촌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런 엄청난 계획을 꾸미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면 제가 아 까 호응이 좋았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왔던 사람 이 농촌풍경을 대단히 좋아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송미화위원

농촌풍경 좋아하지만 사실 서울대공원에서 만족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동 물들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제일 많고 다음에 자연경관이 좋아서 온 사람이 두번째로 많 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설명되어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또 하나 문제로 삼았던 것이 동물을 사실 CIF가격이나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동물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 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서 전문의 사들을 이렇게 하고 다른 지원도 받고 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폐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사, 사람들도 의문사가 있고 돌연사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분쟁도 잦 아진 것처럼 동물 또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지적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여지는 서로 갖고 있습니다. 동물방역 및 폐체소각용 유류 구매했습니다. 지금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을 어떻게 하신 다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답변하셨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소각…….

송미화위원

소각로 없으시다면서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동물원에 소각기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떤 소각로가 있는데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체가 발생되면 소각로에다 넣는데 95년 9 월 20일부터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고, 아마 시간당 95㎏ 처리능력이,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 이 죽게 되면 사체를 소각처리합니다.

송미화위원

소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소각로는 그럼 잘 가동되고 있나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소각로 그러면 95년에 지으셨으면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 요즘 하자보수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송미화위원

5년까지 확실한가요? 담당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확실한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송미화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5년 맞냐고요? 95년도에 했는데 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요?

「지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요즘 법적용이 된 것은…….

송미화위원

금액에 따라서 7년까지 가능한 것도 있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이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5년, 7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이 소각로 몇 년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95년도에 가동됐습니다.

송미화위원

95년도에 가동됐는데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얼마냐고요? 지금 5년이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이면…….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5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자보수기간은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연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5년은 아니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금액이 적어서 제 생각으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금액이 얼만데 적다고 그러세요, 소형소각로 만든 것이?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소각로 동물사체 하나만 딱 하고 일반사체가 아니고 그것만 딱 소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일체 소각을 안합니다.

송미화위원

일반사체만 소각한다 이 말씀이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동물 하나만 소각하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런데 폐체 소각하는데 유류구매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제가 짚었는데도 페이지 68쪽에 있는데 211만 9,000원어치의 유류를 사들여왔는데 이것이 조그마한 소각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소각로가 약 1억 얼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폐체를 소각하기 위해서 유류를 구매하셨는데 211만 9,000원인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그마한 소각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보통 동물 한 마리를 평균 소각하면 2시간 정 도 소각하기 때문에 유류가…….

송미화위원

어쨌든 서울대공원에서는 지금 소형소각로 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별도 의 돈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 사체를 소각했을 때 우리가 경유 드는 비용이 두 당 평균 3,000원 정도…….

송미화위원

두 달 평균 3,000원이 무슨 말씀이세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두당, 한 마리당.

송미화위원

두당요? 그것은 평균으로 할 수 없죠. 덩치가 크거나 중량이 많이 나가 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 11월 31일 현재로 75두가 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총 소요된 경유 대 금 나간 것이 약 200여 만원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폐체 소각용 유류구매한 것이 200만원이니까 나누기 75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 신것이죠? 하여튼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여과 해수 구매한 것 자료를 지금 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아까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서 보았는데요. 이것만 할게요. 용역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겠죠. 80명에 대한…….

이성호위원

16쪽에 을은 계약 이행시에 인력관리 조직표와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갑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받았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사본해서 주 시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인사기록 내용중에 종업원의 자격요건도 다 기입이 되어 있겠죠. 제17조 제2항에 보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사무원, 정비원, 기계 전기분야 정비원, 영선 및 도로 정비분야 각각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종업원의 자격증 보유여부 확인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시설관리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평가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한 9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이성호위원

없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 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성호위원

필요한 경우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98년도도 없고 99년도도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97년도는요. 지금까지 한 것 없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해 볼 필요를 지금까지 못 느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용역업무 전반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 평가서는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우리 사업소가 아닌 제3자 기관에?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이성호위원

제3자 기관에서 우리가 준 용역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평가한 보고서가 있다고요? 하여튼 그 자료도 주시고, 제가 볼 때 적은 액수도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시설관리를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최소 1년에 한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 니다.

「원가계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현황분석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를 낸 것이 있습 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이성호위원

해 주시고, 다음에 계약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34조에요. 용역비 산출내역서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죠? 제34조제2항……. 아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모르 면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은 알아야죠.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99년 6월 1일부터 2000년도 2월까지 84명을 기준으로 8개월 동안에 예상가액을 뽑아보았는데 그것이 13억 여원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1년으로 보면 한 20억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97년, 98년도가 16 억, 15억, 99년도는 아직 계산을 뽑아보아야 되고요. 지금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일단 1년 단위로 보았을 때는 25억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까 용역 인원을 많이 보았다는 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인당 단가를 141만원으로 보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긍키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분야별 관리자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별표로 되어 있는데 기계분야의 경우 3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분야가 28명이죠. 전기 분야가 28명이고, 영선이 11명, 관리가 넷 해서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분야에 대해서 별표 1에 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계시설분야가 되어 있 고, 전기시설분야가 되어 있고, 영선분야가 되어 있고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 체를 다하기가 어렵다면 3개 분야별로 용역입찰하는 방법도 저는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되고요. 어떻든 분야별로 과연 얼마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실질적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주관 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기계시설 지금 나와 있는 시설인데 별표 1에 가. 기계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현 황을 보면 이 정도에 37명이 상시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얼른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그렇고. 판단을 해 보셔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자료는 우리 예산심의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과연 전기시설에 삼십몇 명이 맞는 것이냐, 영선에 이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것이 우리가 12월에 나오죠?

이성호위원

어느 기관에 용역 주었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어렵겠는데 요.

「세종회계법인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호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지금 1,200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3개 용역을 다 다시 한 것입니다, 경비하고 청소까 지 해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나온 용역원가가 바로 저희들의…….

이성호위원

아니, 경쟁입찰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되, 그 전에 제가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료 요구하는 것은 있는 자료니까 먼저 주시라는 말입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쪽에 우리가 전기가 몇 명이다, 기계가 몇 명이다 하는 것도 여기에다 제시된 것도 이제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의해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는 세종, 거기에서 예산심의 전에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주시고, 여기 계약서상에 산출내역서나 인적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점검 자료나 한 것에 대해서는 주시라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위탁관리시설물 목록중 에 특기사항에 롤러스케이트하고 밧데리자동차대여소가 있는데 밧데리자동차대여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도 그 쪽에 줄 계획입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이것은 안 주면 안 되나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과 연관된…….

이성호위원

뭐가 연관돼요. 예전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예전에 있었어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정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이성호위원

위치는 있습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위치는 지금 50년 기념해서 태극기 한 데 바로 인근에 코너에다가…….

이성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한 100 여 평 정도…….

이성호위원

거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멘트입니까, 아니면…….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상태는 농구대를 놓아서 청소년들에게 공을 대여 해서 놀고 있는 장소인데 조금 비켜서 유아차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농구대대여소에 그런 100평 이상 되는 공간이 나옵니까, 아니면 농 구대를 줄이는 것입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농구대는 농구대대로…….

이성호위원

현재의 시설을 하나도 변동하지 아니하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변동하지 아니하고 유아차 공간을 코너에 마련할 수 있 습니다.

이성호위원

애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여의도공원조성계획에?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조성계획에는 그 위치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 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조성계획 반영 안 된 것을 임의로 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조성계획에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얼마큼 준비했어요, 준비한 것이?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한 100평정도…….

이성호위원

아니, 밧데리자동차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구획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예산투자는 안 되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투자 구획 만드는데 일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성호위원

얼마나 투자되었어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대략 몇 천만원 들어갔나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300만원 정도로 목재로 테두리만 구획을 했 습니다.

이성호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에요. 무슨 명목이 그 쪽으로 예산이 들어 갔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비 가지고…….

이성호위원

아니, 올해 여의도공원의 시설비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여의도공원 시설비가 아니고 녹지관리사업소 본소에 있 는 시설비 중에서 이것을…….

이성호위원

잔액을 그냥 쓴다고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할애받아서, 방침받아서…….

이성호위원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징계사항이 에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반영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 하면서 소장이 공원조성계획도 생각 안하고 그것을 시설할 계 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업무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하실 텐데?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표면에 그냥 구획만 이렇게 잡아 놓은 그런…….

이성호위원

지금 공원조성계획 할 때 운동장이 됐든 자전거도로가 됐건 다음에 일반산 책로가 됐건 간에 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야 돼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죠? 불 법판단 안하신 겁니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원형변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장에 일부 구획만 했다면 지역이 변경된 것이 아니니까 경미한 사항은 변경없이 할 수 있는 규정도 있 습니다.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밧데리자동차대여소 하면 턱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턱들을 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밧데리자동차가 가다 보면 서로 부딪치기도 하고 해서 바운드를 딱 정해서 한 1m나 최소 50㎝라도 되도록 일정턱을 만들어서 시설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상당히 턱을 낮게 만들어서 안에…….

이성호위원

제가 판단컨대 공원조성 계획변경은 말입니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성호위원

공원조성위원회에 송미화위원도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어린 이대공원에 있는 것, 소소한 변경까지 다 변경승인 들어옵니다. 정돈까지 다해서 들어오는 데 비춰봐서 이것 도시공원위원회에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본청 관계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거기 청소년농구대 같은 것은 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움직이는 사항에 그냥 설치해 놨는데…….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광장에다 그냥 농구대 하나만 놔뒀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반영될…….

이성호위원

지금 거기가 광장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마당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광 장이기 때문에 …….

이성호위원

별로 공익적으로 또는 제3자가 볼 때 좋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강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끌려가고 있는 현상인데, 자꾸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권을 더 주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별로…….

세영

정세영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옳으신데요. 2년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차피 같은 맥락에서 2년만 제소 전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공개로 나갈 수 있는 이 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밧데리자동차대여소가 문을 열면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나요?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과거에도 크게 호응은 못 받았는데 그 때도 한 귀퉁이 에 있었거든요. 입구 한 귀퉁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 고…….

이성호위원

이것이 어린이만 타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같이 타는 거죠?

이연

황이연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어린이만 타는 겁니다. 아주 조그맙니다.

이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개인사유지 현황이 있는데요. 소유자 인적사항하고 면적, 다음에 보상예상액 하고 소유자들의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사항하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돌고래쇼장의 입장료수입과 다음에 관리소요비용을 알려 주시고요. 자연학습교실 강사의 근무시간과 강의시간 그리고 그 강사의 일일과 주간, 월간일정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사실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 면 소장님하고 우리 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료가 어 디까지 왔나요? 된 것만이라도 우선 주십시오.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 물개쇼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수를 구입합니다. 여과해수입니 다. 맨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과해수 구매하면서 입찰등록 서류에 10톤이상 수차보유자, 이렇게 해서 굉장한 제안을 해 놨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과해수를 구매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해수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우 선적인 해수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 업체에서 수송차량을 어떻게 구매를 하든 조달을 하든 이것은 차후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저도 지금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계약기준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같기도 합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입찰등록서류에 제일 먼저 10톤이상 수차보유자, 이렇게 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한경쟁아니냐, 계약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놔야지 10톤 이상 하는 것은 제한경쟁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송미화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의 규제사유가 되는지, 과도한 규제 가 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서는 저희가 적정한 해수의 수급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쪽은 운송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논의를 했는데 여과해수 또한 긴급공고를 냅니다. 우리가 여과해수를 긴급공고를 내면서 참 이상한 것이 저희가 돌고래를 우리 나라 제주도에 서 사 가지고 옵니다. 환률 때문에 외국에서 가져오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소장 같으면 언제서부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서부터 이것을 가동시키는 것이 우리 대공원 입장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 게도 우리 대공원에서는 긴급공고를 냅니다, 해수를 조달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긴급공고는 좀 가능하면 절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 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과해수라고 그러면 여과해수는 해수를 어느 정도 정수한 건가요?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동물원부장 김영근입니다. 여기서 여과해수라는 것은 지금 인천항에서 해수를 우리 대공원뿐 아니고 모든 활어회집 이런 데 보내는 해수가 인천항에서 한 2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단독으로 펌핑 을 해서 다음에 여과기를 통과해서 물이 나옵니다. 여과를 안했을 때는 물이 뿌연데 여과 를 통과된 여과해수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을 그 업자가 사서 우리한테 조달하 는 겁니다. 바닷물이 여과기를 한 번 거쳐서 들어오는 그것을 차만 딱 갖다 대면 펌프를 통해서 자동 으로 1차 딱하면 1차에 얼마씩 이렇게 사서 들어오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되 니까요. 인천에서 바닷물을 가져오는 업자 따로 있고, 그 업자로부터 또 하청을 받아서 우리 대공 원에다 조달한다, 이 말씀이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천에서 물 가져오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중간계약 자, 그러니까 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급받은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거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얼마를 계약을 했습니까?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6,400일 겁니다.

송미화위원

6,545만원 계약했습니다. 유림건기하고 계약을 하셨는데요. 이 계약을 긴급공고를 내서 1월 20일 하셨는데 이것 계약을 하시면서 납품기간이 2월 1일부터 2000 년 1월30일까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 회계년도 통일시키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만약 에 보십시오. 우리가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되는데 거의 12월말쯤 되면 그렇게 되면 만약 에 우리가 1월에 여분이 그런 충분한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까지는 해 수를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송미화위원

그것은 여기 계약서에다 쓰셔야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수급에 차질 이없고,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우리 대공원에나 업자, 둘 중에 귀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유도 명백히 밝히시고 나머지 모든 책임부과를 하셔야죠, 그 쪽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 토해서 맞추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왜 그렇게 지금 그것이 문제냐 하면 소장님, 97년도에 똑같이 했습니다. 유림건기하고 똑같이 97년도에 해수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에 했냐 하면 1억 1,950만 원에 했습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으로?

송미화위원

네, 지금 현재도 수의계약한 겁니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아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뭔가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전년도까지로는 그렇게 했다가 작년도에도 공 개입찰을 해서 사실상은 덤핑을 했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70%선으로 덤핑을 했습니다. 그 래서 금년도에 해수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송미화위원

98년도까지 수의계약하다가 금년도에는 공개경쟁했는데 똑같은 동일업체 가 맡았습니다. 맞습니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동일업체 유림건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든 공개경쟁으로 하든 어쨌든 그 과정상에는 투명성을 담보하려고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동일업체에게 갔습니다. 인정하시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송미화위원

97년도에는 지금 유림건기에서 했었는데요. 97년도에 해수를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작년 1월, 2월 2개월 계약을 이 유림건기에서 남아 있는 것으로 썼어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지금 돌고래가 원래는 1마리 내지 2마리 있 다가 다음에 2마리에서 3마리 되고, 지금 4마리가 됐습니다. 그런…….

송미화위원

돌고래 추가로 구입하신 것 최근이에요, 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 게 설명하시면 또 말이 길어지죠. 돌고래 추가로 구입하신 것 최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297쪽 자료 좀 보십시오. 해수공급계획이 98년도, 99년도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어쨌든 97년도에 남아 있던 유림건기에 해수가 미사용된 것을 쓰든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가고, 98년도에 해수공급량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죽 되어 있습니다. 9,500톤입니 다. 맞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송미화위원

297쪽을 보겠습니다. 99년도 해수공급계획입니다. 돌고래가 늘어났는데 해수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늘어났을까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옛날에는 우리 여과기가 구형으로 있다가 이 때는 새로 여과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과기가 좋으니까 해수량이 줄은 것이 고, 다음에 돌고래 숫자가 늘면 1마리 늘 때마다 여과해수를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 어 있으니까 사실상은 늘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생상에는 조금 안 좋았던 겁니 다. 현재는 새여과기를 가지고 여과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해수량이 옛날보다 조금 적어도 수질환경이 좋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적정 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운신의 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쾌적하다 불쾌 하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돌고래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해수용량은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고래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연 사 하거나 돌연사 하면 그 쪽에서는 당연히 그냥 폐사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부장님.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고래를 추가로 구매한 것도 앞으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 쇼에는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구매해서, 또 훈련기간을 1년 정도 거쳐야만이 쇼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 금 현재 4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한 마리 폐사하더라도 충분히 쇼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 저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쇼가 지연되거나 쇼가 안 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시민들에게, 입장객들에 게,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까 봐 여유로 돌고래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돌고래쇼를 정상으로 하기 위해서 돌고래가 네 마리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구입에 따라서 해 온 것입니다. 이것 여유분으로 가져온 것 아닙니다. 맞죠?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네.

송미화위원

두번째, 이것이 여유분으로 구입한 것이라 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여유분 으로 해서 이만한 여유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적정하게 유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여유분 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여유가 아니고 계속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부장님께서 아까 여유라고 하셨어요.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사전 대비라는 것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송미화위원

사전 대비용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다른 지원방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더군다나 직접적인 해수에 대해서 용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돌고래 수급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고요. 자, 두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지금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97쪽에. 298쪽 보십시오. 공급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98년도 다 되어 있습니다. 99년 1월분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지금?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사실 저희가 우리 회계년도를 맞추라고 위원 님…….

송미화위원

소장님, 이것 99년 1월분 어디로 도망갔어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마 그 때도 계약이 1월말까지였던 모양이죠. 다음에 2월부터 다시 재계약이 되었겠죠.

송미화위원

2월부터 재계약되었으면 98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99년 1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맞네요. 그러니까 이 표로 보아서는 98년도 1월말까지 계약이 되었고…….

송미화위원

98년도에 지금 계약을 해서 1월 5일에 입찰 긴급공고를 내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수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대공원에서는 계속 회계년도를 이상하게 맞춰서 하는데, 앞으로는 대공원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 회계년도가 계속해서 국회하 고 맞지 않아서 추경이 생기니까 3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기 때문에 대공원에 서 앞서간다고 저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지금까지 보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 재정법 이런 것에 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2월에 이렇게 해서 납품기한이 99년 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데요, 99년 계약을 긴급공고를 내신 것이. 지금 표 어디를 보아도 99년 1월분 해수는 없 다는 말입니다. 해수 이것 어디로 갔어요, 어느 분이 이것을 살려낼 것이에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지난번 계약이겠죠.

송미화위원

지난번 계약이면 여기 표에 있어야지요. 98년도 해수 공급량 이렇게 해서 99년 1월분 해서 나와 있어야죠, 당연히.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날라갔네요, 어디로. 어디 있는가, 왜 그럴까…….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돌고래 숫자가 중간에 한 마리가 더 들어와서 해수공급이 추가로 되고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부장님.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99년도 1월…….

「표에다가 안 넣은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미화위원

표에다 안 넣었다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표에다 안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유림건기하고 긴급공고해서 계약을 했는데 99 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1월 30일인데 계약은 지금 언제 들어오냐면 1월 31까지 이렇 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빠졌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수 구입예산 보십시오.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방침서기 때문에 보니까 뺄 수가 없어요. 빠진 것이에요.

송미화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냐면 지금 서류 아직 안 왔습니다. 서류 안 왔는데 지금 해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수업자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A라는 업자가 인천에서 바닷물을 퍼오려면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허가가 나야 됩니다. 어떤 허가가 나야 되냐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해수업자가…….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화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장물을 구입하면 그 사람 구입한 사람도 나중에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대공원 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서지 않도록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팩 스로 안 가져온 것이에요. 유림건기에서 어디로부터 해수를 공급받는지 그것을 팩스로 가져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 데 왜 안 가져와서 이렇게 논의가 붕 뜨게 만드느냐고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말하면 원수…….

송미화위원

원수를 지금 인천지방해양청에서 허가난 업체가 딱 한 업체입니다.

부장

부장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동물원

김영근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어디서부터 이것을 계약을 받아오는지 가져오시고, 혹이라도 다른 업체와 연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팩스를 받아 오시되, 요한해수 하나만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해수업자하고 우리 유림건기하고 그 동안에 죽 해수를 서울대공원에 납품을 했으니까 관련 된 서류 서로 지급한 금액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림건기에서 해수를 가져오면서 업체가, 그것을 가져오지 않는 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오시고 예산서 나오기 전까지 저희 월요일에 환경관리실 합 니다. 환경관리실 산하의 서울대공원이기 때문에 가져오십시오, 서류.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아까 자꾸 회계년도 맞추는 것…….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추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해수 1월에 예산 안 서고 어쩌고 하는 얘기를 왜 또 해요? 여러분들 예산 안 통과되면 인건비 안 받나요, 전기세 안 내나요? 일반운영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문

송기문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미 아까 이위원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속기록에 나 와 있을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송미화위원 답변하실 때 또 엉뚱한 소리하시기에,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 으로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 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7일은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