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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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 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강남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근우 강남병원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진료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방공사로서의 경영합리화를 위 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장 이하 관계직원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강남병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선서)

이영순위원장

이어서 강남병원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 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강남병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 여러모로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야 했고,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했습니다. 금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를 숙연하게 가다듬으면 서 반성하고, 변혁의 시기에 적극 대응하며 올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정부에서 독려되어 온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위원님들의 무언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하나 하나 풀어 나가면서 완료해서 지난 10월에 실시한 행정자치부의 공기 업 경영개혁추진사항 점검시 시 산하 공사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의 최우선의 과제를 환자 만족에 두고 지식경영의 바탕으로 의 료수준의 향상과 함께 환자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주는 의료서비스로 공공의료의 새로운 비 전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단합된 힘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사업들에 부족함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잘 못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앞에 놓인 강남병원 환자서비스헌장안 제 정 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장은 지난 7월에 강남병원이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헌장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서 약 2개월에 걸쳐 자체 서비스수준 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시민 단체 대표들이 포함된 서울시 공공의료체계개선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부의되어 2차의 심 의로헌장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검사해 주시고 그 결과로 안을 확정 해서 12월 초에 선포식을 갖고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원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리사 이석원, 진료리사 유병욱, 기획원무부장 김남훈, 총무부장 윤두근, 간 호부장 이재선, 약제부장 권인숙, 중계로인복지관장 김정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강남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병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병원은 지방공사로 돼 있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현재 지방공사 대표이사라고 그러나, 사장님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원장이 라고 그러나, 명칭을?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명칭은 강남병원 병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는 위원장으로부터 잘 들었고 또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를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행정면에서 포괄적으로 말 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발로 환자만족도 제고, 환자서비스헌장까지 제정을 해서 한다고 말 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 중점추진현황으로 진료과별 목표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의식 증대 또한 전문의 평균재원일수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상승시킨다, 시설이용의 효율화 그리고 119구급대와의 연계체제 강화, 응급환자 증대, 장의예식장 서비스 개선, 신체검사 유치로 의료 부대수익을 증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병원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서 자립도 증대는 물론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99년도 예산이 384 억 8,200만원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서흥선위원

보조금이 9억 5,9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 입은 334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384억 8,200만원 그 말씀이십니까?

서흥선위원

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재정규모가 384억 8,200만원이고요. 98년도 수익은 421억 2,300만원, 이 중에는 물론 응급실 보조금수입을 포함해서 81억 6,5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을 정확히 해 주시든지, 지금 예산총액 384억 8,200만원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을 정 확히 해 주시든지요, 98년도 대비를 하시지 말고.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이것이 세출입니까, 세입입니까? 99년도 총예산 384억 8,200만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세입자금 예산입니다.

서흥선위원

영업수입은 뭡니까? 334억 6,9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환자진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외 수입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입원수입과 외래수입, 그 다음에 신체검사수입, 그 다음에 장례예식 장수입 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그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자립도를 강조했기 때문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실 개인병원을 보면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물론 영세민 서비스관계 등등 이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비용이 더 나갔기 때문에 자립도는 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익을 나누기 비용으로 해서 100으로 곱했을 때 한 89.5%로 90% 이상은 상회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서흥선위원

새롭게 맞이한 2000년도는 수입과 지출이 자립도가 가능한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한 번에 가능하지는 않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한 2003년까지 거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본위원이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영업수입과 지출관계, 자립도 관계의 차 이점이 50억 1,300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계산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인정합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요. 퇴직금 관계, 10억원을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22억 473만 8,000원 지출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한 것입니까? 전용해서 지출했나요? 마이너스가 12억 473만 8,000원이 됐는데…….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퇴직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퇴직금 충당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서흥선위원

퇴직금 충당금이 있었어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서흥선위원

당초에는 10억원을 계상했다가 퇴직금 충당금에서 보충을 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서흥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불 용액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는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원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 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시지요.

남훈

김남훈기획원무부장

기획원무부장 김남훈입니다. 불용액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불용액이고요. 또 저희들이 집 행하면서 하는 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불용액은 없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사업을 제때제때 하고 제때제때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얘기지요?

남훈

김남훈기획원무부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나서 금년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이다?

남훈

김남훈기획원무부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불용액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원무부장

네, 절감액은 있을 수가 있으나 불용액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역시 절감액도 불용액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되는 것인데, 절감해서 남은 돈은 있을는지 몰라도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집행을 못해서 생긴 불용액은 없을 것이다 그 런 말씀입니까?

남훈

김남훈기획원무부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여러 가지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 대 지출이 가능하면 자립도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들이 안 오셨는데 오시면 아마 심도 있는 그 런 질의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우선 환자서비스헌장안을 만드시고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 며 본위원이 조금 전 회의시작 전에 확인전화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안이 충분히 잘 실현돼서 강남병원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병상운영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1인실이 24병상이 있는데, 그리고 또 2.3인실이 59병상이 있는데 이용자들은 많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2인실은 아직도 일부 덜 차는 경향이 있지만 1인실은 전부 꽉차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항상 꽉차 있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저희 병원이 구조상 시립병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 다는 1·2인실의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1·2인실이 점유하는 비중이 적어서 차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결국 병원의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1·2인실의 병상이 많이 꽉꽉 차야 병 원의 수입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결국 1인실과 2·3인실 병상이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병원의 진료수준, 치료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일반환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나종문위원

결국은 병원의 의료수준을 확실하게 올려서 야, 그 병원에 갔더니 어떤 분 야에 있어서는 참 치료를 잘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분야라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수준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시 는 그런 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그런 부분들이 또 있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가 그런 분야는 내과가 특히 잘 세분돼 있고, 내과가 병원에서 자치하는 포션이 상당히 큰데 저희가 내과는 상당히 세분화돼 있고 특화돼 있고, 또 환자 도 좀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그밖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이런 데 대해서 다른 병원 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의사선생님들 중에 병원의 비용으로 조 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은 어느 정도나 그 동안에 주셨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이것은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저희가 병원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 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여건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많은 수는 못 보내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팀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이식 같은 것 미국이나 구라파쪽으로 연수를 보낼 예정으로 있고, 작년 경우에도 심장수술을 위해서 미국에 연수를 갖다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센터를 조금씩 확충해 나가려고 여력이 있는 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보통 연수교육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최대한으로 1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강남병원에서는 어느 기간 정도로 해서 보내 오셨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저희가 연수는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장기가 1년이고, 중기는 3개월 정도, 단기는 그 안에 학회 참석이라든지, 저명한 학회 참석 같은 것으로 해서 단기는 상당 히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있지만 장기는 1년에 한 2명씩 특별히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단기의 해외출장을 통해서, 학회의 세미나 차원에서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 의 의견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계시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한 번 갔다 와서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학회에 참석하고 오면 최신지견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든지, 기술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점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나종문위원

그래서 결국 확실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 이겠고요. 그런다고 볼 때 결국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해외연수, 또 국내의 전문의료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강남병원에서 재교육을 시켰던 의사선생님들 중에서 다 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셨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런 경우에는, 특히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의무근무기간이 있습니 다. 그 기간을 채우고 다른 기관으로 가도록…….

나종문위원

장기연수를 다녀오신 분은 의무복무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4년 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지금 특별한 예산보다도 저희 병원에서는 해외연수라든지 이 런 것은 비용의 개념을 떠나서 투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월급을 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나종문위원

월급만 지급하게 되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월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을 다 지급하는 그것으로 해서 충분하다 고 보고, 일부 민간 사립병원에서는 IMF 이후에 비행기표를 보조한다든지 한달에 얼마씩 보조하는 것보다는 여기의 월급을 그대로 주는 것이 휠씬 유리한 것으로 의사들도 판단하 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1년간 투자하고 4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나 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 정도면 타당하다고 보고 개중에 또 4년 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장기근속을 계속 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더 중장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를 가지셔서 정말 강남 병원이 훌륭한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에도, 강남병원의 재정자립도에도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료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민병동씨라는 분이 사고가 났네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망원인은 호흡부전사망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화상환자가 호흡부전사망을 일으키게 된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나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제가 민병동환자 대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가능하면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99년 5월 15일 냉면 끓이다가 국그릇에 54세 된 할머니가 빠졌습니다. 머리부터 빠져서 전신에 58%의 1∼2도 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호흡부전이 생각되었던 환자 인데 이 환자가 제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상환자 는 전신30%만 되어도 사망률이 몹시 높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거의 60% 가까운 화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체로 벌써 상당히 위험 한 상태였고, 이 환자가 특히 제천에는 강남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치료도, 적절한 중 요한 시기에 받고 못한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환자를 받아서 치료 도중에 그냥 호흡부전 이 와서 돌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 10월 30일 현재 2심이 서울지법에서, 사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납득을 못해서 소송 진행중입니다만 이 환자는 부검결과에서 저희 병원의 과실이나 이런 것은 밝 혀지지 않았고, 전신 60% 정도의 화상으로는 사망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시민의 힘이 세어지면서 사망에 대해서 굳이 소송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결과는 법원 에서 판단하리라 보지만 이것은 저희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결날 것으로 저희는 알 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원주 기독병원에서 강남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사전에 어떤 얘기들 이 있어서 강남병원으로 오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강남병원과 상의없이 원주 기독 병원에서 오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병원 직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저기, 화상 그러면 한강성심병 원에서 화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화상환자는 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민간병원 에서는 기피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저희 병원에 받을 수 있겠느냐 연락이 와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받으셨던 것 아닌 가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원주 기독병원으로부터 어떤 연락 같은 것 받고 하셨을 것 아 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화상환자는 어떤 자신감보다는 치료해 봐야, 우리가 며칠 경과를 봐 야 이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지, 또는 휴유증 없이 나을 수 있는지 어떤 상태이지 구체적 인 화상경위는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고 그러나 도착 즉시 치료 중에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 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입원하자마자 사망하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으면 화상과 관련해서 가장 전문병원은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라고 할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타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씀 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잘 안 받아 준다든지 환자 가족이 경제력이 못 되어서 그쪽으로 갈 형편 이못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강남병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환장입장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워서 받아 주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진정 환자가 치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셨어야 했던 것이 적절한 조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환자는 어느 병원에 가야만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초동단계에서부터 한강성심병원에 접촉을 하였으나 거기에서 유선상으 로 안 받겠다고 그랬고,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병원도 심한 화상환자를 많이 치료했기 때문에 한강성심병원 못지 않은 화상에 대해서는 조금 수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이 환자를 자신 있게 받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유가족들이 슬픔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의료 과실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자신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하시겠어요?

이동진위원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임상연구비가 9억 2,6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위원 요구자료 14쪽을 봐 주세요. 임상연구비 과목이 영업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과목 정해줄 때 경비 쪽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체에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잡아준 것이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과목.

이동진위원

과목편성을 영업비쪽으로 잡아 준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이동진위원

임상연구비 지급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임상 각과 전문의 선생들이 연구과제를 연초에 내고, 매번 분기마다 연구진척사항을 보고하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규정은 그렇게 돼 있죠? 실제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확인 이 되고 임상연구결과에 따라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는 의사들의 급여 보조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빠서 지급을 안 한다든가,

이동진위원

사실상 100%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지방공사로서 강남병원의 급여수준이, 물론 직책에 따라서 다르겠습 니다만 전공의의 급여수준이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한 75%에서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IMF 전에는 거의 9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대략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연구비 같은 것도 우리 대학병원 아닌 곳에서는 전액 그전에는 면세였습니다만 세금을 전액 부과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상당히 낮아졌습 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제가 원장님께 감사때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체로 일반병원과 급여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것은 저희와 비슷한 병원을 말씀드리면, 원호병원이라든지 메디컬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민간병원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 동소이할 것으로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임상연구비가 사실상 수당적 성격으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이런 관행으로 그 동안에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급여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연구비 수준이 높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임상연구비를 포함해서 급여수준을 개선할 때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임상연구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상연구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이영순위원장

1인당 평균 연간 얼마씩이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10년 이상 근무한 의사는 연 1,800만원, 그 다음에 초임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연 1,200에서 1,800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로 나누면 100만원에서 120, 130만원 수준이 되겠네요. 임상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월로 따졌을 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제가 지금 개략이지만 10년 정도 된 전문의가 420만원 정도 받는 다고 생각하면…….

이동진위원

420만원에 임상연구비가 포함돼 있냐는 것이죠?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죠, 포함돼 있으면 1/4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어떻습니까, 임상연구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4개 시립병원의 임상연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립병 원의 경우는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달리 보수수준이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전문의료진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보수규정이 워낙 취약하게 돼 있기 때 문에 임상연구비를 지급하는 것, 현실은 제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임상연구비 자체도 강남병원과 일반 시립병원의 수준 자체가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강남병원에 있어서 보수수준에서 임 상연구비가 전체 보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것은 뭔가 보수체계에 있어서 임상연구비를 하나의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다고 한다면 구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연초에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 계획이 실제 임상과정에서 뭔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연구비 가 지급되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실상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초임이 1,200만원, 10년 이상이 1,800만원 수준의 임상연구비를 그야말로 연구계획서 제출과 형식적인 연구결과 제출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 자체는 부당한 것 아니냐, 부 당하다기보다도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에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이것이 불합리 한 제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만 특별히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또는 사립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월급을 본봉으로 해서 전부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전부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님 지적대로 제도 자체는…….

이동진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연구결과가 정말 임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결과인지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만이 부당한 지, 아닌지의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 이렇게만 말씀 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불합리한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전부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자체는 사 실은 역사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임상연구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공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들을 앞서서 고쳐나감으로써 이 잘못된 관행들을 옳게 고쳐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 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던 이런 임상연구비가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또 그것 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이고, 다행히 내년부터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보수체계가 바뀌어질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임상연구비를 보수의 일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임상연구비가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당적 성격으로서 100% 지급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임상연구비가 차지하는 보수 중에서 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임상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환자의 진료에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상연구계획서를 전부 다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올해 내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성과 있는 연구결과를 낸 의료 진에 대해서는 뭔가 보수로서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그 기여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될 때만이 임상연구비로서의 올바른 지급과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 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당적인 성격 이외에 연구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하 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과정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개선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다만, 이런 노력들을 무색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작은 문제지만 뭔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 요구자료 18쪽을 봐 주세요. 물론 자체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체감사 아홉번째에 보면 계약관계 증빙서류 미흡, 구내식당 주·부식 공급계약을 체결하 면서 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이런 문제랄지, 전자식 교환기 구입방법 부적 정, 물품산출 기초가격조사 소홀 이런 문제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올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용인된다고 한다 면 강남병원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것을 전혀 무로 돌리는 이미지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 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의약품과 재료들을 구입했을 텐데 그 중에서 불용처리된 의약품과 재료 이런 것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약품 중에서 말이지요?

이동진위원

당해년도에 구입한 의약품이나 재료가 아니라 예전에 구입했다가 어떤 이 유로든간에 98년도에 불용처리된 의약품이나 재료가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근우

김근우강남병원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라든지 또는 사놓 고 약품이 나가지 않고 체화된 이런 약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과거에는 일부품목의 약을 사놓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체화돼서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95년부터는 재고 자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기간별로 체화되어 있는 품목이 수시 우리가 전산을 이용해서 검증이 가능하게 되어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품목은 제약사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약품으로 구입가격 을 기준으로 대체 교환한 예가 많고, 95년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 거의 발생하 지 않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효기간 또는 체화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경영에 직접 직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 이후는 품목이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듣질 못했는데요.

이동진위원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영순위원장

원장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세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물류관리팀장 이영면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은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저희 병원은 모든 재고사 항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이나 재료가 체화되면 바로바로 전산에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체화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약을 관리할 때는 최소 월평균 한 12일 내 지 15일치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샀을 때 12일 내지 15일에 그것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기간 내에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저희들이 체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넘었다는 말씀이에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고자산 목표일수가 15일입니다. 경영평가 목표가 15일인데 그 15일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항상 15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5일이 지나도,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 품목 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체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는데 그런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산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품목은 3개월 이상 안 나갔다, 또는 6개월 이상 안 나갔다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되는 다른 품목으 로 저희들이 구입가에 준해 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나 또는 유효기간 경과품목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부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체감사 결과에 보면 의약품 및 재료 불용코드 정리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것은 전산코드 얘기입니다.

이동진위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제대 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100%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 지적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나 약품이 사용되다가 불 용돼가지고 사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전산코드는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아직 정비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 당했습니다. 연 도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현재 이러 저러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 지적사항은 약품이나 재료를 관리하는 전산코드를 그때 그때 정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진위원

재고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병원이 모든 재고조사를 전산으로 관 리하는데 모든 재료가 다 개별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있는데 안 쓰게 되는 재료의 코드는 그때 그때 그것을 삭제시키든지 정리를 해 야 되는데 그것을 왜 그때 그때 바로 정리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이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실제 재고량하고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재고품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없는 의약품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재고 중 에서도 불용처리된 약품과 재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나 재료가 있습니다. 과거에 쓰다가 그런…….

이동진위원

답변하시는 분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세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물류관리팀장 이영면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관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것을 지적했던 우리 감사팀장님이 지적내용을 직접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됐고요, 내가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 고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맨 처음 제가 질의를 했던 전체 의약품 및 재료 중에서 불용처리된 현황이 어떻게 되냐, 98년도에. 그것을 제가 맨 처음에 물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당초 듣기는 혹시 폐기시킨 품목이 없느냐 이 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쓰다 지금 안 쓰고 저희들이 다른 제약사하고 교체한 품목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통계 없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 품목은 상당히 있습니다. 쓰다가 안 써서 다른 재료로 교체한 품목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진위원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영면

이영면물류관리팀장

현재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곳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 없다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