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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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또는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몇 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따가 자료들을 제가 살펴보고 보충질의 기회가 주어지면 하기로 하고요. 사장님께서는 공릉1택지 1단지와 2단지에 지적분할 요구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 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제2조에 주택단지라 함은 법 33조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 의 토지를 말한다 해 놓고, 다만, 철도, 도시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기간도로, 폭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류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시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승인 신청시에는 전체를 한 단지로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전체 우리는 보면 지금 그 지역이, 몇 m 도로지요? 도면상 30m 도로인가요? 3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 지와 옆의 단지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래도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려는 의미 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그 판단을 말씀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사업승인이 그렇게 났는데요.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회신한 바에 의하면 사업 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한 개 단지로 할 수도 있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이 언제 회시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95년인데요. 정확한 일자는 서류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것이 그런데 지금 공릉1택지 사업승인이 언제 났느냐 하면 91년도 12월인가 났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91년.

고용진위원

12월인가 났어요. 그 당시에 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 질의회신한 것 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자 있으 면 얘기해 보세요. 시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건축계획처장 오준엽입니다. 그 때 당시 91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에 택지개발계획 신청할 때는 30m도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관련 규정이 몇 년도에 나온 건데요? 개정이 몇 년도에 된 거지요? 보니까 그것이 승인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이던데.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승인 들어가기 전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택지개발 승인을 받는 일 있습니다. 그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사업승인 나온 것이 91년 12월이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승인 신청한 것은 언제예요? 오늘 서류제출 했습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네.

고용진위원

사업계획신청이 몇 년도예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91년도에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법규정이 막 생기고 나서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택지개발 신청시에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택지개발 신청시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택지개발 신청시에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 규정이 생긴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알고 있습니다. 91년 1월 15일입니다.

고용진위원

주택건설 말고, 택지조성 승인신청 때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은 91년 3월 15일이고요. 택지개발계획 신 청은 90년 12월 13일입니다.

고용진위원

택지개발 신청은 무슨 의미예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이 단지는…….

고용진위원

본위원 얘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일단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 택을 건설할 때 사업승인 신청해야 되지요? 거기에 단지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들 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주택건설 승인신청 때 이 부분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비록 30m도로지만 양쪽의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별개로 되어 있어도 그것을 통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 리라든지 관리비 측면에서……

고용진위원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한 단지로 하는 것이 아파트 수를 늘린다거나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요. 문제는 그 뒤에 아무런 문제 안 생기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심각 한 지장이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1,2단지 지금 분할해 달라고 하니까 분할하게 되면 그로 인한 뒤의 행정처리 사항이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현재로서는 지적분할이 불가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재건축 하려면 1단 지와 2단지 분할을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입주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재건축시에는 적극 협조 해서…….

고용진위원

협조한다는 추상적인 차원의 답변밖에 못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보장을 못해 주지요, 지금.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제가 그랬습니다. 입주민 대표들과 만약 필요하면 그쪽에 단지가 적으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할 때는 저희하 고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있다…….

고용진위원

어디하고 합쳐서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면 임대도 같이 해야 되지요.

고용진위원

그것은 복잡한 얘기지요.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하고 합쳐서 일을 한다 는 것이 상식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처장님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구제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점이 늦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관련규정 을 보니까 아파트 건설할 때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말이에요. 시점상으로는 막 관련규정이 생기고 나서 이 사업승인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30m도로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끼고서 한 단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30m도로 좌측을 따로 단지 로 규정을 하면 아파트 호수가 안 나오니까, 합쳐서 해야 건축선 후퇴 등등의 여러 가지 혜 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테고, 이 법에 대해서 알고 도 넘어갔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것 주민들이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되 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사업승인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 소송을 해서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

고용진위원

당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유사한 사례가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래저래 자꾸 불신을 받는 것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나름대로 주민들도 어떻게든 요즘은 정보가 발달해서 관련규정 다 찾고 법 알고 그런 입장 이라고요. 그런데 명백히 이 단지 구성하면서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안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불신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봐도 해당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마땅한 해 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재건축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향후에 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처장님 또 담당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추가로 필요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월계3지구 4단지에 지하층 방수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각 동에 지하 층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서 물이 무릎 위 정도까지 차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나온 공문을 보니까 위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라는 좋은 구호를 써 놓으셨는데, 밑의 답변은 이래요. 당시에는 월계3지구 설계 당시에는 PIT라는 부분인데, 지하가. PIT층에는 방수를 하지 않는 추세였음,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 가지 설사 설계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했 으면 고쳐 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구나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개 발공사 취지하고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들 준공된 지 3,4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하에 물이 50cm, 60cm 차 오르는데 당시 PIT층에는 방수를 하지 않는 추세였음, 그냥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자세한 보고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조사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고용진위원

그것은 사실이에요. 건축처장, 하실 말씀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처장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파트의 배관시설을 한 피트 부분입니다. 사람이 상주한다든지 들어가는 거 실 개념이 아니고…….

고용진위원

지하에 사람 상주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단지 배관을 위한 피트개념으로 설치한 지하층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에 저희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분양가 절감이라든지, 원가절감을 위해서 방수를 하지 않는 추세…….

고용진위원

거기에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배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배관시설 있는 데는 준공 뒤로부터 나중에 건축물 철거할 때까지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가끔 들어가게 되겠지요.

고용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그 뒤에 는 뭐라고 그래요, 공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피아이티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 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냥 피트입니다.

고용진위원

피트라는 게 의미가 무엇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배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지요.

고용진위원

그 공간에는 지금도 방수공사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지금은 또 설계개념이 달라져서…….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지금은 해 주고 과거에는 안하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입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들어갔던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입주자들이 그런 것까지는 인지를 못한 상태였겠지요. 지하 피트부 분에는 전부 다 집수정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서…….

고용진위원

거기에 관련된 펌프도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그 당시에 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물이 차올라온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매년 물이 차는데 요즘은 더군다나 피트층에도 방수공사를 하는 추 세라면 비록 설계상에 규정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위 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건설주체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것을 단지 그 때는 안 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집수정으로 물이 빠지니까 우리로는 책임 이 없다고 그렇게 덜렁 공문 한 장으로 주시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건축처장님, 자리에 가시고요.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따가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시행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개발공사가 처음에는 주택건설 쪽에, 택지개발 쪽에만 주력을 하다가 시가 시행 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참여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시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사업승인을 내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시의 지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렇 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냥 시가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아닐 텐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상암지구라든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요?

고용진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면산 터널공사라든가 시가 시행하는 기간공사에 지 금 도시개발공사가 6개 공사인가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시가 지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인지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보면 그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 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 중에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주택건설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사 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 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하는 취지는 사업의 다각화라는 측면도 있고, 또 시에서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와 그 이후에 실무적 인 협의가 끝난 뒤에 시에서 정식공문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봉천지구 낙성대길 도로공사를 도시개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네.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방금 사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련시설은 근본적으로 택지개 발사업은 저희들 공사가 위임을 받아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시가지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뒤따른 교통처리계획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여 기에 연관되는 도로관계는 저희들 공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우로간 노적교로도 마찬가지로 신내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처리계획 에 연관된 사업은 저희들 공사가 도로를 맡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면산터널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우면산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사업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공영차고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하고 관련은 없습니 다만, 이 공영차고지가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체 7개 권역을 검토하고 있고, 상 당히 검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뒤에 따른…….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네. 여러 가지 도시정비사업이라고 소위 업 무보고때 이름 붙여서 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기간시설사업이고, 거 기다가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는 그와는 별개로…….

고용진위원

알았어요. 공영차고지 같은 것은 그와는 별개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다치고요. 그런데 그러면 구분을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택지지구의 관련사업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신 적이 없 어요. 우리 업무보고자료를 보시면 도시개발공사가 택지 관련한 것 말고 이렇게 기간시설 내지 이런 것을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위탁 도시정비사업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신정지구 개발할 때 그와 관련된 도로개설사업을 따로 거기다 뽑아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분류범주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분류하신 사유가 있을 텐데 답변을 못 하신 것 같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면 어느 특정공사를, 예를 들어서 아까 봉천지 구 낙성대길간 도로개설공사를 도시개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그 다음에 하도급을 주 지요, 그렇지요? 하도급을 보니까 이 경우는 협신건설에 준다 말이에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도급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최초로 결정된 사업자가 협 신회사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도 위탁받아서 여기서 도급을 주는 것 이에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네, 입찰에 의해서 다시 도급이 되어서 결정이 됩니다.

고용진위원

시로부터 위탁받을 때에는 공사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설계검토단계부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개략적인 예산을 추정하고…….

고용진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얻는 수익은 없습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수익은 저희들이 공사 인력이 그만큼…….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완전대행역할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손 익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대행사업을 함으로써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고용진위원

대행수수료만 받는 것입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택지개발처럼 여러 가지 택지조성해서 민간에 매각을 한다거나 분양수입을 얻는다거나 이런 차원의 수익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대행수수료예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네, 공공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대행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공사비에 대한 7% 정도를 받습니다.

고용진위원

공사비 7%요. 만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게 되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경우에도 수수료를 어디에, 시에 귀속되는 것이 있나요, 없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그것을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개념이 없고 저희들 위탁 할 때…….

고용진위원

그러면 왜 도시개발공사에 굳이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결국 그렇다면 이 공사들이 다 시 예산사업이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주어서 도시개발공 사에 대행수수료 단지 7%만 따로 이리 들어오게 되는 결과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줄 때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시에서 어떤 배경에 의해서 딱 부러지게 제가 사업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은평이라든가 강동구와 같은 공영차고지 조 성사업을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립해서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려고 하면 일단 보 상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부서가 다양화 하게 되고 사업의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바로 자체에서 보상하고 발주 하고 감독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의미는 이해는 가는데 설명은 부족하지 싶어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공 공건설사업이 수도 없이 많은데 대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사업들은 해당부처에서 기획을 해서 결국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져와서 도시개발공사에 7% 대행수수료를 줄만큼 그만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요. 그렇 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도 급업체 선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관리감독 정도해 주고. 그러면 7%수수료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개 액수들이 200억도 되는 공사들도 있고 한데 7%면 대단한 액수거든요. 14억이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총액의 1%, 공사비는 7%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 습니다.

고용진위원

시에서 특별히 도시개발공사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준 정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설계금액은 어디서 산정하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저희들 공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 전까지의 예산책정이라든가 도시계획절차는 서울시에서 전담을 해서 설계부터 공사까지만 저희들 공 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통상적으로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우가 없 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설계금액 입찰과정에서 예정가격이 그 차이라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고용진위원

도시개발공사 발주내역을 죽 다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설계가와 예정가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사업 경우에는 상당히 커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지금 낙찰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용진위원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낙찰률이 설계가 대비 낙찰률은 한 50 몇 %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천 서울간 연결도로공사를 보면 설계금액이 174억이고, 예정가는 거기보다 한 40억 빠지는 137억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가의 낙찰률이 72%거든요. 설계가 대비를 하 면 50 한 6.7% 되는 것 같아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이것이 최저낙찰제도 하에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률이야 최저낙찰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설계금액하고 예정가하고 차이가 크냐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낙찰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대 부분입니다.

고용진위원

예가를 확 낮춥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예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최저낙찰가격이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가하고 예가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지요.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는 얘기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이것은 조달청에 보낸…….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금액 산정을 어디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설계가격은 저희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가는요? 이것 어디에서 발주했는데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예가는 조달청에는 발주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가를 작성을 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그 설계가격을 다시 조정을 합 니다. 그 조정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낙찰률이야 최저가 낙찰이니까 떨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왜…….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설계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다시 설계가격 을 조정을 합니다. 조달품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설계가가 다시 나오게 됩니 다. 거기에 대한 예가를 넣어서 입찰을 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조달청의 현실입니 다.

고용진위원

자료 2－511페이지에 있는 설계가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산정한 설계가 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저 혼자 질의가 길어지니까 오후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취한다 이거지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공사 발주내역을 보면 어떤 경우에 조달발주를 하고 어떤 경우에 자체발주를 합 니까? 기준이 명확히 있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조달발주 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조달발주를 할 경우에 조달 수수료라든지 조달청에서 예가를 작성할 때는 우리 공사에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예가가 좀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이윤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5%를 이윤으로 봐 주는데 거기에서는 15%를 다 봐 주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낮추어서 주고, 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고용진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공사도 다른 것들은 예가하고 설계가가 차 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조달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30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발주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 해서 경우에 따라서 자체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 체발주가 낫습니다만,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조달수수료 등등을 고려할 때 자체발주가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도시개발공 사 입장에서도 자체발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이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30억 이상되는 사업은 조달발주를 하고 그 이하는 자체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50몇 억 짜리도 자체발주 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서, 또 조달청에 발주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체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자체발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진위원

97년도부터 99년까지 도개공에서 발주한,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30억 이상이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30억 이상은 조달발주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다고 했는데 30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자체발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부국아파트라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서울시가 보니까 86년에 이 아파트를 준공을 해서 분양을 실패를 해요. 그 래서 입주자를 찾다가 서울시 우수 하위직 공무원에게 5년간인가 계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 주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공가로 5년간을 놀린 아파트로 알고 있 는데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담당자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시에서 어떠한 의미로 출자하는 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답변을 관리처장이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가 서울시 모범공무원들을 위해서 86년도에 준 공해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부실화되었습니다. 관리를 잘못했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창설 이 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공사한테 현물출자 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 재건축, 이런 것을 하 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아 왔습니다.

고용진위원

재건축 하라는 의미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어쨌든 다시 재개발하는,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더 이 상 현재 상태로서 보수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인수하 고 나서, 입주자들은 대충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청과 협의해서 입주자를 다른 데로 다 내보내고, 저희들은 공가로 되다 보 니까 재산관리상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준공이 86년도에 되었는데 6년만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하자는 의미 로 도시개발공사로 재산이관 뜻을 밝혔다는 말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재건축을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 피 그 상계부국연립 자체를 서울시가 더 이상 재산으로 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현 재 상태로서는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 아파트를 관리하는 목 적 하에서 재개발사업을…….

고용진위원

정리를 해 드리면, 시에서 준공해 놓고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가지고 가서 대수선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계속 관리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라 이런 의미겠지 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건물에 대한 진단을 했지요.

고용진위원

그러면 출자 자산의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하고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약 40억원의 평가를 했고 도시개발공사는 약 13억원의 평가를 해서 결국 도시 개발공사 뜻대로 되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면 서울시 출자액에 13억원이 플 러스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익배당을 할 때 감안이 되는 거지요? 현물출자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겠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부분에서 또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출자액이 저희 자본금으로 증액은 되는데 서울시에 배당하는 것은 출자 금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합니다.

고용진위원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96년도에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평 가액 합의를 봐서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지요? 96년도에 가서 총정리 된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연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로부터 92년도면 공무원들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셨지요? 그 다음부터 현재까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고 재산이관을 하고 나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진단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 재개발계획을 수립 하면서 저희들이 입주자에 대한 문제를 구청과 협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입주자 를 구청장이 다 내보냈습니다.

고용진위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러면 하여튼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있 어 가지고 거기에 있던 5년 임대기간 끝나고 다 재계약 안 했지요? 공가상태로 남아 있었 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에서 투자비가 80년도 당시에 14억원을 들여서 지었어 요. 72세대 지었는데 실제로는 59세대인가만 들어가서 몇 백만원씩 보증금 내고 월 임대료 4만원 내지 5만원 내고 살다가 약 5년이 지나고 나서 이 건물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계획 이라는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지요? 도대체 이런 식의 관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 리,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인데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었느냐 하면, 이 건물은 관련 규정상 2006년까지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봤고, 실제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재건축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 의견이 주촉법 제4조에 의거해서 2006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고 또 재임대 공급하는 데도 여러 가지 특혜공급 논란이 있다고 여러 가지 난색을 표현했던 아파트인데 그냥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공가상태로 내버려 두어서 거기에 따른 소득도 올리지 못하 고, 또 지금 벌써 사업승인신청 들어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만에, 그냥 한 5년 쓰고 한 7년 공가로 두고 부수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대수선을 해서 잘 활용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니었어 요? 거기에 대한 검토 없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진위원

안전진단 결과를…….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거야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안전진단 그 당시에 위험판정 내려달라면 다 해 주는 때가 그 때 아닙니까, 사실? 그 당시 안전진단 통과 안한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아파트 부순다고 언론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 당시에 저도 가 봤습니다만,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부터도 20세대 이상이 공가상태였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잘된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 상태에서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자 신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도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해서 재입주를 시킨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래서 결과적으로 헐고 다시…….

고용진위원

그것은 하여튼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내용을 안다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 요. 그리고 7년간을 공가상태로 놀렸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로서도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말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초기부터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아니, 이관된 이후에도 그냥 안전진단만 해 달라고 하고 아무런 대책 안 세 운 것 아닙니까? 원래 인수인계 받을 당시 92년도에는 대수선비용도 다 산정을 해 보고 했던 건물이라는 말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 때 그것은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재건축 하고자 하는데, 재건축이지요, 정확히?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형태는 재건축이지만 법상 재건축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뭡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나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현재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헐고 짓는 것은 재건축이 아니에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저희는 재건축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지장물을 철거하 고…….

고용진위원

이제 지장물로 된 거예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을 다시 짓는 것은 국어사전식으로 해석 해서 재건축은 맞습니다, 집을 다시 짓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고 우리 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정할 때는…….

고용진위원

법규상 재건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재 건축이고, 이것은 기존 입주자를 다 내 보내고 기존에 있는 집을 멸실신고를 해서 없애고 새로 지으니까…….

고용진위원

흔히 시행하는 관련법규상의 재건축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고용진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거기서 안 하겠지요, 구청에서 의뢰하면 그 때 다 해 주었 지…….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서 그것을 빨리 철거해 달라 는…….

고용진위원

관련서류를 주세요. 구청에서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인수인계 당시에 주고 받은 공문서를 여기 제출했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그러니까 다시 짓는 것도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위험건물이니까 빨리 철거해 달라는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언제 나왔어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95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제출된 자료 있습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고용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구청에서 이상 없다고 준공 내 준 건물을 5.6년이 지난 뒤에 안전점 검을 해서 이것이 노후화 판정되어서 그것을 철거하겠다, 철거해 달라 그렇다는 이야기예 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사업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허 가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인데요. 그 건물이 임대로 지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것입니다. 노후화된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요…….

고용진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지어서 5년만에 노후화 되었다는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5년만에 노후화되는 주택이 서울시내에 또 있느냐는 말이에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여하튼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새로 재건축하면서 몇 층짜리로 몇 세대 짓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15층짜리로 115세대 짓습니다. 블록이 2블록인데 한 블록은 95세대, 한 블록은 20세대 해서 총 115세대입니다.

고용진위원

115세대 다 소형 평수의 아파트들이고 분양아파트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것 지으면 예정분양가 어느 정도 보시는 것이에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그것은 아직 분양시점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용진위원

그래도 대략 없어요? 분양될 것 같아요? 고가가 램프가 시작되는 그 위에 바로 올라오는 것 아시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네, 그 뒷부분은 발코니쪽인데요, 전면쪽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래서 뒷부분은…….

고용진위원

뒷부분이 무엇이 양호해요, 앞에가…….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아니,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소음대책은 발코니 설치 등 으로 해서 세우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공사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업 같아요. 원래 자체 시 로부터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상태 또 재건축 결정할 때까지의 과정도 문제거니와 이 공사의 타당성 자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도로 여건을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혹시 그에 대한 문제 제 기가 도시개발공사로 들어온 것이 있나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재건축하겠다는 부지와 접한 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서 아마 문제제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원래 거기가 상계 5－1재개발구역이었는데 공공기반시설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요. 인수인계 당시에. 그런데 몇 가지 철거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지요? 준공이 안 되고 있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네, 맞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준공이 아니고,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공공시설 기반시설공사 준공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 공사가 부분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그 아파트 지어서 수익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의 주택정책으로 봐서도 그렇고 저는 한 115세대 소형아파트를 굳이 이렇게 지어야만 되느냐, 조금 시점은 늦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발주도 이미 나간 상태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본위원 지적이, 본위원 구역도 아 니고 그래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현 단계로서는 아까 지적하신 소음문제라든가 도로상의 문제 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공사계약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고용진위원

사실 본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보았는데 그 자리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용 지로 남겨놓으면 참 좋을 위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다 이미 들어가서 승인나고 발주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것을 이제는 취소시키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계획 수정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단지내 시설에 대한 보완이 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발주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전제 로 해서 그 예가를 기준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규모를 줄인다든가 하는 문제 는 다시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 니다.

고용진위원

사장님, 현장은 나가 보셨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제가 나가보았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고가도로 말씀도 제가, 저도 보니까 고가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이라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현장 나갔을 때는 이미 공사계약이 다 된, 조달청에 발주된 상태였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공사 시작하면서 절차상 타당성 분석 같은 것 공사에서 하십니까, 그 다 음에 예상수익분석도 하시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사업별로 분석한 것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용진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사업 들어가요. 그냥 땅 있고 건물 있으면 사업 들어 가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나 사업성 자체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략 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해서 적자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검토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주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5인 이상 집단민원접수처 리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민원접수대장 제출한 내용을 보면, 6번에 한희열 외 50명 동대문구 전농1동 동아아파트 103동 909 민원내용, 민원내용을 보면 넘버 61 동일, 처리내용 넘버 61동일, 어디하고 동 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61번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61번 있는데 이것은 또 다 른 것이야, 봉천동 것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밑에도 넘버 83 동일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원내용하고 처리내용에 동일, 동일하고 나온 것이 어디하고 동일하느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맨 처음에 24번이라고 하셨지요?

철회

구철회위원

동일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민원접수대장을 보면 민원내용하고 처리내용 이 동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넘버 몇 번 동일, 넘버 몇 번 동일인데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 도 어디하고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자료를 제출한 책자 안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인 것은 확실하지요? 없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장,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사장이 한번 보십니까? 어떤 분의, 이사 책임하에서 감사자료가 작성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자료 작성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사장까 지 결재는 받고 있습니다만 이 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제가 내용 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장이 전천후가 아니니까 이것은 사장이 다 할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도 이 조례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 조례에 보면 7조5항에 보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의회 의결로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이렇게 제출한 직원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 지 사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의회에서 의결하시는 문제는 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 가 무엇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조항에 의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제게 맡겨 주시면 담당직원과 또 거기에 대한 관리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조치를 하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성의 있게 작성하지 못한 것은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대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보기 쉽고 본위원이 설명하기 쉬운 대목을 지적한 것인데 솔직히 이 안을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가 없어. 그리고 문서가 순서대로 제출한 것도 없어요. 적당한 것은 귀찮은 것 다 빼버리고 처음하 고 끝만 있어요. 그런 것이 많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특히 공기업을 운영하는 섬세해야 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식의 수 감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행정사무조사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또 특히 사장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규율에 관한 문제고 하니까 더 이상 우 리 사장님 말씀대로 자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우수한 공사로 나왔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2위가 되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시내의 공사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 공사만 대상으로…….

철회

구철회위원

서울시도 문제가 있어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는 저소득시민들에게 값이 싸면서도 쾌적한 주택을 공급해 주 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도 추구를 해야 되지 만 사기업 영역에서 보장할 수 없는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 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 어떠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감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89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319억원 총 3,184억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익 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잘한 거예요, 그것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이익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설립목적하고 다르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이런 순이익을 내는 금액을 보면, 민간인 건설업체, 민간인 흑자기업 에서나 내는 법인세를 연평균 125억원 총 1,251억원을 냈어요. 우리 공사에서 그렇게 냈지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금년도에도 219억원을 내셨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해 분하고 포함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기업은 순이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성 즉, 적정한 분양가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투자를 적절히 하 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에다가 사업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 다. 저희들이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0년부터 98년까지 3,185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이자수입이 대부분입 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85억원 당기순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176억원이었습니다. 93%가 이자수입입니다. 나머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위탁, 수탁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6－7% 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데 불과하고 주로 90% 이상이 이자수 입입니다. 또 97년도에도 6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았는데 이자수입이 54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든가 서민을 위하여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공사가 이익을 붙여서 남긴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오히려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저 희들이 공사이익 남겼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지장을 준 사례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장님 말씀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의도와 상반된다고 생각이 드는 데, 왜 사업비를 그렇게 은행에다가 오래 두어 가지고 이자이익을 많이 보았다, 그것도 자 랑할 것이 못 되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금관리상의 문제인데 저희들 자금이 일시에 다 집행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까지 관리하다 보면 이자수입 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자수입이 물론 나오겠지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보 다 이자수입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서민을 위한 사업에서 이익을 본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지금 무슨 뜻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 구 등에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런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공기업에서 이윤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사 운영상 비효율성을 지금 초 래하고 있지 않는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지 다른 저소득층의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분양 해 가 지고 이익을 챙긴 것은 없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사 경영평가에서 2위를 받았어요? 돈 안 쓰고 은행에 오래 넣어 놓으면 다 1등 되겠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98년도부터 죽 받아왔는데 경영평가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문교수, 공인회계사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내용의 항목이 매우 많습니다. 그 많은 항목 중에 이익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하는 것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해서 수행을 어느 정도 제대로 했느냐, 또는 생 산성에 대한 평가, 또 환경관리라든가 시민들의 공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등 해서 전체적 인 평가이고, 사업에 대해서 돈을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도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인 출 자금으로 98억원을 받아 가지고 국가에 219억원을 법인세로 헌납을 했어요. 이런 작태는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한심한 경영형태의 단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이런 점은 우리 공사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또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주택과 관련된 공공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배 당금이란 명목으로 시의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사장 견해는 어떠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배당을 했고,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 이 한 30억원 정도 배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1조 가까이 했는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 냐, 왜냐 하면 법인세까지 내면서 배당을 하지 않느냐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서 배 당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이 윤을 남기는 것이 적정하냐, 또 공기업이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 은 학술적인 기준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 자체는 바 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로 해서 시장님과 공사 사장간의 간담회 때 논의가 되었습 니다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서민을 위한 부분에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해 서 관리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연간 1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폭을 늘리고 또 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루미늄 새시를 해서 베란다에 가림판을 해 주는 그것도 자체 비용으로 해 준다든지 해서 대폭 지원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 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많이 내신 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 시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익을 남기면 자동 적으로 이익에 대한 28%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공사운영이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부분 에 대해서 저렴한 서민주택의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도 본위원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가능한 한 법인세 납부 규모를 줄이고 좀더 서민 위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강구만 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또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원해소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 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은 도시 영세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 주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완화, 국공유지 무상양여, 장기 저 리융자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택을 주고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하지만 최근 분양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를 인 하해 달라는 취지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 로 대처하고 있다는 민원이 본위원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합니다만, 그 분 들의 요구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들어주면 잘된 것인데 사실상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

구철회위원

민원인들이 우리 사장 답변 들으면 좋아하겠네. 미온적이라고 해도 아니라 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나하고 똑같이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면 민원 인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요구를 안 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는 미온적이라고 본다는 뜻입니 다.

철회

구철회위원

물론 민원인에 대해서 전부 충족을 시킬 수 없겠지만 공기업의 정신에 따라 서 민원인의 민원을 성실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IMF사태 이후에 상당히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 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지구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IMF체제 하에서 민간기업들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함에 따라 지금 아파트 세일도 하고 있지요? 차도 주고 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세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분양가를 적정히 인하하되 주민들 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보완책으로 장기 저리융자 대책을 수립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인데 우리 사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전적으로 구위원님 지적사항 의견에 공감을 하고, 그 문 제를 풀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4개 지구 민원이 나온 이유가 당초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추정가격으로 대개 어느 정도 가격이 분양금이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한 가격하고 그 이후 에 한 5,6년이 지난 현시점의 분양금이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당초에 설명한 가격대로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제 원가도 안 되 는, 현 분양가격으로 해도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원가도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차액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호당 한 1,000 만원 내지 2,000만원, 또 많은 데는 2,5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융자를 해서 장기분할 상환으로 해 주고, 저리로 해 준다면 부담을 덜 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으로 하고 또 3년간은 거치기간을 두고 4년차부터 원금상환 하는 식으로 하고, 금리도 5% 수준으로 아주 저리로 하는 방안을 시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 시장님과 이 4개 지구 주민대표와 간담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 님께서 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국민주택기금 금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 트에 지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9.5%로 되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시 은행에서 세일을 해. 아파트담보대출이 최저 9%까지 떨어 진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담보대출 9%?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큰일 났네. 그것 좀 알아보세요. 이것이 나온 것이 언제인데, 그래 가지고 우수공기업 2위 했다면 문제인데. 9%까지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은 9%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제가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품에 따라 은행별로 그런 상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우리는 9.5%를 하니까 그래도 서민들을 상대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리 인하를 안한다면 거부감이 있지 않느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은 이율 같은 것을 건교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차입하 고 있는 차입금에 국민주택기금의 이율이 한 9%부터…….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사장, 시간이 없어, 다른 질의할 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하 는 것을 몰라서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터에 지금 향후 금리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한 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무주택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이므로 일반 시중은 행 금리보다 2.3%는 저렴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택공급을 주임무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은 본위원이 이야기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낮출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금리인하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원가를 낮추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한 방안을 서울시와 1차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필 요하면 건교부에도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 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착안을 안 했습니까? 지금 오늘 이후로 시하고 상의를 해서 건교부에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아니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 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금리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 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리 9%이고, 그 외 임 대의 경우에는 3% 수준이고, 또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대의 경우에는 3% 수준인가 매우 낮은 수준인데 분양아파트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주택기금 자체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만 차입해서 쓰는 자금이 아니기 때 문에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향후 협의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회도 좋고, 본위원에게 진척된 사항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부탁드립니다. 많은데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

감사합니다.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1인 3역 정도의 업무가 늘어나서 이 질의 이후에 2시 50분까지 2개의 중요한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2시 50분 것은 의회운영의 현안문제와 관련되어서 시장과 한 2일 전 에 약속된 사항으로서 질의가 다소 걸리더라도 마쳐야 되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지금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2지구 아파트가 1,410세대의 공사금액이81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봉천2단지 여기에도 공사금액이 220억이 넘고 있는데 신정2단지 경우에는 공동 시공사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컨소시엄 없이 발주를 했고, 봉천2단지는 공사금액이 약 1/4에 불과한 데도 5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런 발주를 하게 되셨는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 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발주관계는 실무답변이 좀더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서…….

유대운위원

네, 좋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처장, 답변 좀…….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공사처장 김정근입니다. 96년인가 이후부터 국가계약법에 의한 회계예규에 의해서 공사 발주시에 공동도급을 권 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3개, 4개, 최장 5개 업체까지 공동으로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입찰로 들어온 경우하고, 공동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들은 사실 계약도급자 들의 내부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리고 아까 딴 데를 제가 신정2지구를 물었는데 신정지구 시공사가 두산인 것 같은데요. 590억 공사구만요. 이것 언제 발주했습니까? 99년도 11월 18일 이 문서를 작성했는데 몇 쪽이냐 하면 3－ 252쪽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신정지구는 계약이 98년 7월 8일 해서 98년 7월 10일부터 공사착 공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없이 단독입찰에 응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이것은 사실 이 지구는 더구나 턴키로 발주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턴키도 사실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지금 단독으로 들어온 상태가 되겠습 니다.

유대운위원

조달청 의뢰한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이 턴키는 서울시 심사에 의해서 저희들 공사에서 계약을 했습니 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턴키도 전부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고,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PQ점 수에 되었을 때 각 컨소시엄사들이 많이 구성해서 30 내지 40개 회사가 보통 입찰에 응하 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막대한 공사를 서울시 심사만으로 한다는, 이것 몇 %입니까? 설계금액의 몇 %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턴키는 그 당시에 약 99% 정도로 되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봐요. 보통 토털 500억에서 1,000억 미만의 공사가 도시개발공사 자체 발주에서의 낙찰률, 조달청에서 의뢰 발주한 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몇 %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지금 조달청에 의해서 발주된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 한 70%, 80%까지 내려갑니다만 96년 이전에는 거의 거기도 한 95%상당 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것은 96년도 아니고 98년 최근과 아주 인접하게 예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려 80%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약 100억대 이상 특혜를 주었고…….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위원님, 이것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턴키로 발주하는 것은 적격심사 전에 사실 설계서를 가지고 설계현상공모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도면에 의해서…….

유대운위원

그것을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우는 소위 짜고 고스톱 치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설계를 공모를 한다는 뜻은 공개입 찰보다도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정부 일위대가를 최상치로 해서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부분은 차차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동도급사가 최종 결정이 되지요, 그렇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A, B, C, D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되어서 50%, 30% 최저는 10%, 7.8% 되는 경우가 있는데 1군의 경우에 6.7군까지, 2군의 경우에 6.7군까지 컨소시 엄해서 PQ점수, 재무제표 이렇게 구성해서 최종낙찰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부적정 심 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매우 투명하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2가지 의 문제점이 본위원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첫째는 대표도급사가 나머지 공동도급사의 일괄을 맡아서 시공하는 사례가 하나 있을 것 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관계서류는 현장 배치에 그대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임감리도 넘어가 주고, 또 역시 경리상 공사대금 지출여부에도 2가지 문제가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첫째는 책임감리제도의 하도급 업체한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두 번째는 경리상의 문제에도 통장만 전부 일괄 사본 받아서 그대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출하는 이런 사례가 오늘날의 건설공사의 현주소입 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모든 공사발주도 여기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당사자 간 계약이 어떻게 되어서 현장에 투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발주처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2개가 있으면 2개 회사가 같이 현장에 지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 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 1개 업체가 60% 되고, 1개 업체가 20%, 20%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분만 나누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문제를 가지고 저 희들이 감독을…….

유대운위원

공정거래상과 기술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만 와 있고, 컨소시엄이 구성된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본위원은 단호히 규정을 하는데, 건축현장을 책임지는 건축공사처장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감사장입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공동도급방식이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공동도급방식이라는 것이 2가지가 있지요. 두 가지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분담이행방식은 시공사가 각자 현장에 투입돼서 업무분담을 해 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은…….

유대운위원

지금 사실상 공동이행방식은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공사 전체를 100건으로 좋고 볼 때 공동이행방식이 몇 %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공동이행방식이 오히려 많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발주에 이 방식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대운위원

그렇다고 봐도 여기에서 지금 현행대로, 건축처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 더라도 현재 A사가 대표 시공사로서 시공을 할 경우에 지분만큼 이윤만 보장해서 세금계산 서까지 처리해 나가는데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 발주의 목적은 시공상의 위험성 을 분산하고 기술능력, 시공경험 등을 특정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경험을 주기 위한 도급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가장 큰 대표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 분율이 낮은 중소업체에서는 기술경험이 계속해서 부족되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 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맞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질병이 나타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도 급업체까지도 재재하도급까지는 얼마든지 본위원이 조사한 내역에는 나타나 있지만 시간상 다른 방법에 의해서 물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책임 감리일지도 가지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책임감리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예산만 하면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의사일정 상 당수를 현장을 토대로 모든 조사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똑바로 안 하시면 본위원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작성시 그대로 들어갑니다. 현장조사 이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이행방식이든, 분담이행방식이든간에 현장조직이 입찰 당시의 조건 대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5개 사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채택한 현장의 경우에 A사의 기술진에 서부터 C사의 기술진까지 전부 공사감독을 해 본 결과, 또는 책임감리로부터 최종보고 올라 온 결과, 또 현장인원을 대조해 본 결과, 서류만 와 있고 사람은 와 있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부 다 서류와 같은 사람이 나와 있더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것은 요새 체계가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과정에서 기술자투입 계 획을 다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거의 없던데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제가 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A현장의 경우에 공동도급사가 대표사를 비 롯해서 4개가 있어요. 서류는 현장에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조사를 한다고 했다면 이 부 분이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다른 방식을 통했거든요,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요즘은 서류상의 하자는 없어요, 기술 인력까지 현장별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장을 확인하면, 며칠 정도 확인을 하면 되느냐, 15일 정도만 확인하면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없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넘어가 주겠습니다. 현장관리할 현장이 많으므로 세부적 관리를 다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해서 없는데도 그렇게 서류만 있는 데도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유동적인 답변의 기회를 드릴까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심사 때 공동도급사들의 투입계획 인원을 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다는 현장이 적격심사 이전의 공동이행계약으로 들어온 회사 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격심사 이후에 계약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당 초투입 계획인원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공사현장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감리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책임감리를 감독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맞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렇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대운위원

그렇다면 귀하들은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비롯한, 각 책임 있는 분들은 서류로만 왔다갔다 하는데 서류 100% 맞아요. 서류 안 맞는데 돈 줍니까? 비근한 예로 이런 것 많이 돌아다니는 것 보셨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무슨 회 사가 망했다는 것 말이지요. 판결문에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책임감리가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기성을 신청하면 총 기성금 액이 현장의 공사시공과 맞는 금액이 왔느냐, 10억원을 올렸을 때 책임감리가 조사한 결과, 도시개발공사가 6억원에 해당하는 돈만 지불하면 현장공사 공정과 맞다, 이런 판단에 의해 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책임감리를 주고 있는 현장은 책임감리자 가…….

유대운위원

주고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책임감리자가 기성 사정을 해 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요. 책임감리가 그대로 올리면 글자 그대로 책임 아닙니까? 허위보 고 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책임감리라는 말이에요. 부실공사 나오면 그 사람 이 책임지고. 이것이 도입된 것이 두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될 것을 인정하면서도. 설계자가 시공하는 부분까지 감리를 하게 되면, 짜고 고스톱을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 지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이 건과 관련없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기성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뜯어 놓았다고, 내가. 그런데 그 경우와 반대로 이 경우에도 책임감리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의 공정 만큼 돈을 다 원도급자가 빼먹었다고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 어요. 때로는 위험성이 있다면 하청업자를 직접 불러서 확인하고 직접 통장을 제시받아서 현금 처리해 주어야 돼요. 그런 법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콩알 빼먹듯이 공사 100원어치 하면 100원 다 주다 보니까 나머지 하도급사들이 한꺼번 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봐요. MBC 9시 뉴스에서 다 방영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 거예요, 이것이. 이러고서도 공정거래를 성실히 수행해서 중소기업들의 육성, 심지어는 국가에서 수의계약 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중소기업육성지원법을 신설을 했어요. 맞지요? 여러분들이 도시 개발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이사 세 분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임기는 3년이다라는 사고방식을 우선 탈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 울시에서 누구 못지 않게 시민을 위한 봉사를 수십년간 했어요, 고위 공직자가 될 때까지. 그것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가 계신 데가 준공직으로서의 마지막 서민들에게 시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서도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시를 잘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의 돈으로 도시 개발공사를 설립해 놓은 그 부분이 서민을 위해서 과연 적정한 사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실례로 아까 고용진위원께서 물으신 상계지역, 발주했으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어 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거기 아파트 지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가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아파 트를 짓습니까? 지금 신내동 신시가지를 한번 돌아보셨지요? 도시개발공사 계획한 아파트지구에 인도가 없어요, 지금. 그 좋게 신시가지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다가 자동차 통행, 인도 사람통행을 뺀 나머지 땅을 놓고 수지타산을 하고 그 바 탕 위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 는데 반대예요, 반대. 모든 것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가 투자한 각 공사에서 백년대계는 커녕 1,2년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위원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쁘실 테니까 자료를 현장별로, 감사기간 아닌 현장에 나갈 기회가 이번에 있을 테니까 각 시공사별 현장조직 현황을 해 주시고, 이 현장에 배치된 조직현황의 갑근세 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1급 기사를 현장대리인으로 파견할 경우에 1급기사가 이런 현장에 투입될 정도면 150만원 정도 봉급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조사를 하면 60－70만원 갑근세밖에 안 올라와요. 기술인협회까지 등록이 되어 있 습니다. 무엇을 입증하느냐, 가짜라는 이야기가 담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 못할 것입니다. 여기 적격심사 서류에 의한 기구 조직표 및 현장 배치인원을 포함해 서 해 주시고, 똑같이 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경력수첩 역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류의 인원을 컨소시엄에 포함 된 회사가 갑자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퇴출을 시키고, 퇴출이 아니지요. 이것은 계약된 퇴출이지요. 낙찰이 되면 그대로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서류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지요. 지금 공 부하고 있는 건축공학 또는 토목공학 대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흔들리 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여기 현장협의자료, 감독일지 같은 것은 여기다 제출해 놓았으니까 제가 볼 것이고요. 하도급대금 지불에 관한 공동도급사들의 자금지출현황, 건축처장이 아니지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공동도급으로 인한 공동이행여부를 자금투입을 통한 확인이 되겠 네요? 자료를 보는데 자금이 그대로 하도급 업체까지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한, 혹시 공사기성금 에서 하청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등을 포함한 진정 같은 것은 받은 적이 있습 니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자료를…….」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 일단 자료를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작년 경우에 부도가 난 경우에 몇 건 있었습니 다만 최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유대운위원

이것도 99년 5월 10일인데요. 하도급거래관계법에 의한 기성지불의 적법성 검토, 하도급대금 지불일자, 지불방법, 어음 현금 구분현황은 여기 다 밝혀져 있겠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대운위원

공정거래법에 의한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발행한 것도 확인 하셔서 여기에 담보가 되어 있겠지요? 그것 봐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장은 하도급업체 통장을 도급자가 주어서 귀사에 제출해요. 돈은 자기들이 뽑아다 쓰 고, 도장까지 다 받지요. 어음은 공사한 지 한 2개월만에 결재를 해 주면서 6개월짜리 어음 을 줘요. 1년에 한 번 돈을 찾게끔 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원도급액이 74%에 대부분 입찰됩니다. 여기에 50%의 하도급을 줍니다. 이 공사가 어디로 갑니까? 부실위험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어음을 2달의 공사기간, 6개월의 어음기간, 이것 여러분들이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특히 재무는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신랄하게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찍고 있는가를 명심하 셔야 됩니다. 내가 엊그제도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2시 50분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건축토목과 관련된 예를 들어 구로지하차도를 한 번 얘기했어요. 제 2부시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14번의 설계변경을 했어요. 지질조사를 한 상태에서 몇 m부분에 어떤 암반이 존재하고,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다면 설계변경이 왜 존재합니까? 자, 이 부분을 게을리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 뒤로 부정이 개입됩니다, 13번 하면서 특히 토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이라는 것이 법으로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파악하셨습니까? 마이크 대고 답변해 보세요, 사장이 대표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하신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을 공동시행자로서 참여 했을 경우에 각 공동시행자가 당초의 발주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감독을 제 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당초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서를 첨 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느 냐 그 말씀 같은데…….

유대운위원

서류를 첨부하지요. 첨부하는데 문제는 서류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 고 있고, 서류에 건설 공사법에 의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하도급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 한이행방법이 도급사와 하도급사간에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귀사가 판단해서 공정거래 법에 의한 감독과 동시에 재정지출도 그렇게 맞추어야 된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또 공사가 하도급이 될 경우에…….

유대운위원

그래야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대책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하도급 자가 원도급업자로부터 제대로 기성고에 알맞는 자금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부 실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원도급업자가 부도 등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하도급업자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아까 상계부 국아파트의 경우에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이 면밀하게 검토된 후에 결정되지 않은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하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진하고 대안을 검토해서…….

유대운위원

오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지금 제일 문제가 하도급지불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유대운위원

아니, 공사감독의 문제가 첫째 고요, 그 바탕 위에 하도급대금 지불도 중요 하지만 귀하들이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거든요. 상호 일성건설주식회사에서 도급을 인정토건주식회사에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것은 귀하들 자료대로 하면 도급액이 189억 9,200만원이에요. 하도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 까? 6억입니다. 그런데 토털 공사 도급금액이 180억인지, 아니면 또는 하도급 분야의 어떤 분야를 떼어 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6억인지 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표시를 해 주어야 되고, 이 표시 속에서 6억 300만원의 하도급 금액은 이 분야의 도 급금액 대비 몇 %입니다라고 제출해 주어야지요. 그래야 평가할 것 아닙니까? 반면에 보십시오. 가양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서 도급액을 보면 여기는 도급액 대비 94%의 하도급을 주었어요. 서류가 각각 달라요. 엄청나게……. 부실공사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서류가 각자 엉망이에요, 귀하들이 작성한 것이. 이것이 책임감리면 전부 다 등장됩니다. 이것 전문가 아니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뛰어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돈 6만원 받아서 전부 다 차비로 없애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보세요. 여기에 봉천동이지요. 아까 제가 감사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 오. 지금 여기에 창호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한 내역을 보면, 죽 읽 어 보았는데 책임감리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을 받았어요. 증감액을 보니까 1,315만 9,000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치수가 전부 조금씩 다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입찰을 할 경우에 턴키를 해서 컨소시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액대비입 니다. 총액대비를 입찰하는 데 부분적 설계변경이 왜 들어갑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봉천지구는 턴키가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분야별 입찰을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봉천지구는 내역입찰을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의 창호부분이 아파트 아닙니 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유대운위원

창호를 별도 발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도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창 호부분이 집을 짓는 마감공사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호입니다. 입주자가 대부분 쓰는 것이 문짝입니다. 마감공사 제대로 됩니까? 먼젓번에 신트리지구 현장에 나가서 본위원이 지적했지요. 창호를 걸고 남은 앞뒤로 시멘 트로 메꾸거나 몰탈로 메꾸어요. 1년은 버티겠지요. 텅텅 열어보세요. 나머지 크랙이 가고, 크랙이 심해지면 떨어지게 됩니 다. 크랙 갔을 때 모든 연료도 더 들어갈 것이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또 사는 사람은 얼마 나 불편하겠어요. 나중에 재공사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창호부분을 별도 발주해 서 중소기업 육성지지원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수십억씩 하는 데는 도시개발공사밖에 없어 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어떻게 완벽한 공사를 개발공사가 자랑합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평가해서 식사하셔 가면서 종합 숙의를 하세요. 어떤 대책이든 오후에 답변해 주세요. 공사의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 마감공사의 부분적 발주는 어떤 문제가 있으므로 어 떤 대책을 강구하고,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와 재하도급업자간의 문제는 기 술분야에서부터 경리지출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을 도입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반드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유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한 후에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요구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김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1－8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6번 보시면 가양, 양평지구 등 중요한 기초구조를 정당한 절차없이 변경해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하고 공기연장을 초래해 가지고, 이것은 사전에 사업 승인변경을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전혀 무시한 채 공사 가 이루어졌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측의 답변이 이런 기초구조는 사업승인 변 경대상이 아니다, 즉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면 분명하게 사업승 인 변경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기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안한 11개 현 장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시정조치사항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추진결과는 양평지구 하나 만 조치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건축공사처장이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 11개가 신길, 봉천, 양평, 가양아파트, 상계2－1, 2－2, 거여1 공구, 수서사회복지시설, 월계5－1, 5－2, 월계6지구 이렇게 11개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그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상계2－1지구 외 7개 것은 98년 10월 이전에 준공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다 준공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신길 12－1하고 가양 아파트형공장 2개는 설계변경 기초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공법변경 이라서 따로 사업승인 변경을 득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외시켰고 다만, 신길과 봉천10－1은 저희들이 99년 6월과 4월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 메트를 독립기초로라든지 기초를 변경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도 구청과 협의 하는 과정이라든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사실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양평지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영등포구청 에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득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기초공법 변경과 기초구조 변경이라는 것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공법 변경이라고 여기에 써 놓았는데 기초공법변경은 메트기초에서 파일기 초로 변경하는 것은 기초공법 변경 뿐만 아니라 기초구조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볼 때 11개 현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준공이 났다고 하 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된다, 기초공법 변경이냐, 기초구 조 변경이냐 하는 것은 메트에서 파일기초, 파일에서 메트로 바꾸는 것도 구조변경에 속한 다, 즉 설계변경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최근 한 5년 동안 설계변경하지 않은 부분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된 부분을 죽 보면, 상계에 서 2－1단지 같은 경우 24억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2－2단지는 22억 3,000만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죽 나와요. 그런데 기초구 조라는 것은 사실 건축물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 버리지요.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정식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선설계 변경 후 시행,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전면 무시하고 그냥 땅 속에 묻히는 것이니까 공사비 증액만 하고 해 가지고 내부 시설이사 결재만 해 가지고 처리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근 5년 동안 한 것만 해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적법한 근거절차를 밟지 않고 정확한 근거 서류도 없어요. 그러나 공사 투입된 금액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 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판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 15일자로 건교부 질의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사장님, 본 위원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질의회신을 건교부 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질의회신 받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회신감이 아니에 요. 여기에 보신다면 법규상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주촉법 제33조, 그리고 시행규 칙 제20조제1항 그리고 제21조제1항, 2항,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분명히 사전 설계변경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전면 무시하 고, 이것 순수한 한글로 쓰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 가지고 굳이 건교부에 질의회신까지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책에 다 있는 것을 왜 물어 보느냐는 것입니 다. 하도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회신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행태로 공사가 자행되고 있 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도개공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 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저도 기술자 출신입니다만,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5년간이라도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사장께서는 철 저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 사를 하고, 조사결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위원님 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별도의 판단이 아니라 사규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꼭 서면으로든지 그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초구조나 흙막이구조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초구조가 변경되고 흙막이구조가 변경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모든 현장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 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대는, 아마 사전에 설계 이전에 기초 토질조 사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안전상 공법이 바 뀌어야 하는 문제가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아파트 설계를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설계비를 민간업체보다도 적정수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비 내에는 지질조사비라든지 보링 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설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아마 상당한 액수일 거예요. 그런데 첫째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보링을 하고 지반조사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기초구조가 선택이 되고 터파기라든지 모든 흙막이구 조가 선택이 된다는 말이지요. 아주 초보적인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이지요. 건물 올리는 것은 그 다음 사항이고, 건축분 야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그리고 지반 지질조사서는 건축 설계도서의 하나입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납품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주도면 밀하게 검토하게 되어 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기초구조를 선택했고 흙막이구조를 선택했느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건축사, 기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검토 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초구조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을 보면, 지하수위가 5m 이상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 그런 이유거든요. 지하수위가 어떻게 5m 이상 변경이 됩니까? 동절기, 하절 기 해 봐야 1m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수위,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어느 밑바닥 에 차져 있어서 지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지하수위가 5m 이 상이나 차이나다니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보링검사를 해서 지반검사를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암반이 도출되었다, 인접지 충격방지를 위해서 그랬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계를 할 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하실 때 충분히 이러 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도장을 찍어서 결국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득해 서 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못해요, 지금 이러한 결과치를 보고 나면. 다른 민 간기업들이 이렇게 설계변경하고 공사비가 업되고, 기초구조 변경에 있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8.90% 이상이 다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전에 면밀한 지질조사라든가, 사전 설계를 위한 선행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항부터 설계 그 자체가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설계심사, 그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그와 같은 사안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전혀 설 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 다.

하해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 어요.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설계를 과거에 너무 가볍게 보고 설계를 했었다, 단순하게 보고 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무엇이냐 하면, 설계비를 싸게 주어서 설계비를 나중에 더 주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설계비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민간기업에서보다도 도시개발공사는 설계비 가 더 적정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를 더 주고 지질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 게끔,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아닙 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사실상 기초구조가 변경이 되었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면 근 거서류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 놓아야 돼요. 그렇지요? 변경하는 이유, 흙막이를 변경하는 이유, 근 거가 전부 다 있어야 되고, 사전에 공사착공 전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설계변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금액의 차이 이런 것도 전부 데이터 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 위원들에게 금방 갖다 주어야, 그러나 이때까 지 아무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구조 변경을 땅속에 묻히는 것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는데 사실상 고층아파트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부분이에요, 지정분야 그리고 부동침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건물에 크랙이 간다든지, 내진구조가 되었는지, 지진에 버틸는지 하자에 대한 보수보강방법 이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기초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구조검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데이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고층아파트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하 는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도 투명성 있게, 그리고 법제도 절차를 지켜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이러한 기초구조변경, 흙막이구조 변경에 대해서 이러 한 것들이 아직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떠한 사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조치한 후 그 결과보고를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은 그 때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고, 89년도 2월 1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 는데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택지를 개발 공급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해서 서민들 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김명수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울시민들은 서울 도개공이 돈벌이가 본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값싼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연 300억이라는 순이익을 내면서 저소득층 아 파트값 인하를 외면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서울시민의 세금을 출자받아 국가에 세금을 내는 한심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와 같은 지적을 언론을 통해서도 받았고, 또 몇 분의 위원 님께서도 어제 질의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5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공기업이 이익을 내도 되느냐, 또 공기업은 적자수준에서 허덕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적자를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어떤 사업에서 나온 이익이냐, 또 이익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차츰 또 묻지요. 올해 법인세가 219억 정도를 예산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올해 분양한 가구수가 4,064세대니까 이것을 가구당 나눈다면 540만원을 저렴하게 분양할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인세 하나 가지고도. 저는 이익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기업이더라도 이익을 내지 말고 적자에 허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서민주택보급을 하는 데 이익을 되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토지대금 그리고 건축비를 연 건평으로 나누어서 평당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분양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중 일반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분양가와 우리 도시개발공사 에서 분양하는 분양가의 차이가 몇 %나 됩니까, 100으로 봤을 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민영아파트를 100으로 봤을 때 같은 평수에 위치적 으로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을 비교하면, 크게는 20%, 적게는 10% 수준으로 낮은 그런 분양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최근 민원이 되고 있는 한두 개 지역 도봉2지구 같은 것은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은 싸더라도 10%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거의 5%나 맞먹는 수준 으로 되어서 조금 시세면에서 불리하다는…….

김명수위원

분양가보다 높다고 지금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높다고 한 것은 원래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원가에서 그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주민들이 비싸다라고 하는 취지는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그러니까 94년 도에 사업시행을 대부분 했는데 그 당시에 추정가격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추정 가격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실지로 공급할 당시의 분양가격하고 차이가 비싸다 하는 뜻입니 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보면 관리사업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 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수입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은 관리비를 받아서 그대로 관리비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업수입이 352억이고, 지출예산에 보면 관리사업비가 352억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임대아파트시설물 보수관리비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관리비라는 것은 청소, 경비 그리고 난방, 전력 그 런 관리상 들어가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나 관리비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수입 바로 위에 임대사업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 까 임대료에서 수리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우리가 최초에 예산했던 법인세는 79억이었는데 수입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219억으로 277%나 올라갔지요? 무엇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19억 중에서 155억원은 지난해 법인세 추징금이 15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5억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우선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 놓 았습니다만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79억에다 155억을 포함하니까 229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계산하니까 다른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경영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기획경영처장 정인홍입니다. 법인세 219억 집행내역은 우선 98년도 법인세가 24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납한 10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억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145 억원하고, 나머지 74억원은 99년도 상반기 가결산 결과, 세전 순이익이 273억원이 났습니 다. 거기에 28%를 계산하니까 74억원이 되어서 219억원이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에 쓰여진 79억원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이말이 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내가 알아 듣지요.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데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분양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97년부터 99년중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계획보다 분양가를 인상한 원인이 뭐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주민설명회시 제시한 예상 분양가는 자재비 및 노임단가, 표준 건축비 등을 근거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 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을 바보로 취급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추정 분양가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변동 가능하다 는 것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몇 푼 안 된다면 모르지만 한 70만원 정도가 신림12－1 지역은 상향조정됐어요. 이것이 평당 분양가지요? 평당 분양가니까 어마어마하지요. 300만 원에서 70만원이면 몇 %입니까? 엄청난 분양가 인상조치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

김명수위원

이것도 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이후에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제도적인 여건변화가 있 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여건변화는 첫째, 94년도에 설명할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여건이 94년에 성 수대교가 붕괴되었고, 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됨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 기 위해서 설계시에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일반 시중의 노임단가를 적용 해서 현실화해 버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신림12－1지역은 최초 주민설명회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94년 5월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공사는 IMF시대에 공사를 죽 진행해 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런데 이유가 노임이 높아지고 감리용역비가 상승되었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IMF 때문 에 실업자는 굉장히 늘어났고 노임은 곤두박질쳐서 대폭 인하됐잖아요. 그래서 자재값이 좀 올랐더라도 그냥 일반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노임이 대폭 인하 되었기 때문에 인상조치를 안 해도 충분히 분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만 노임이 높아지고 감리용역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분양가 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노임은 설계기준에 당초 설계대보다 5%가 넘었을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인정해 주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 당초 가격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부 노임단가보다 는 시중 노임단가가 평균적으로 50% 수준 더 비싸기 때문에 노임이 거기에서 올라간 것입 니다.

김명수위원

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하면서 용역계약 체결 후에 무슨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물가연동 적용 등으로 인해서 원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상했 다고 했어요. 도대체 공사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 하고, 또 물가연동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 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잦은 변경을 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은 아까 하해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반 지질조사 이후에 새로운 암반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당초 설계와 다른 여건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인데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김명수위원

이것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따집니다만, 일반 건설 회사들은 무슨 그 사람들은 기술이 뛰어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기술진하고 도급회사 기술 진은 기술이 없어 가지고 자주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또 설계변경 통해서 분양가가 굉장 히 많이 인상되고,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자주 해서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분양가만 인상 안 된다 면 뭐 따지겠어요? 내가 기술자도 아닌데.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넘어가겠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담당 처장이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따가 또 다시 물을게요. 그 때 설명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께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 경이 자주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기술력을 최대로 발휘하겠다, 이렇게 진실되게 답변 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나는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진이 그 이유를 설 명하겠다고 하면 내가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기술진이 설명하면 저는 알아 듣습 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하해진위원님 질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번 4개 지구에 대한 민원의 요인들을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나름 대로 이유는 있었지만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잦은 설 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심사를 강화하고 할 것이냐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분양가 상승내용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원가와 실제 분양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주요 업무보고 내용인가 추가자료 같아요. 여기에 보면 8개 지구의 분양가 상승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셨는데 건설원가는 뭐고, 실제 분양가는 뭡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원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려서 건 설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라는 것은 첫째는 용지를 취득한 비용, 그리고 대지를 조성한 비용, 그리고 거기에 보상할 때 이주대책을 하는 데 들어 간 비용, 그런 것들이 용지비에 들어갑 니다. 둘째는 건축공사비입니다. 건축공사비는 입찰을 봐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정산한 금액입 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원가보다 실제 분양가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양을 했다면 어떻 게 이익이 날 수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 손실을 보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지구에서는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는 전부 손해를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29억원 손해를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건설원가가 만약 393만 2,000원이 들 었고 실제분양가가 336만 2,000원이 들었는데, 이 비율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 는 10% 정도 인하시켜서 적용을 하고, 어느 지구는 그렇지 않고 적용을 하고 이 근거가 뭡 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비율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구 내의 도로나 공 원과 같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투자한 비용,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공 사비, 주로 노인정 같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 주고 공사가 부담하자 해서 감액을 한 금액들이 다 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건설원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다르다 그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양평1－1지구는 평당 감리비가 200만 5,000원, 염리지구는 보니까 4만 9,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감리비는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처장입니다. 염리지구는 저희들이 감리를 주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주는데 건설관리기술 법이 제정되면서 책임감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양평지구는 책임감리로 감리비를 산정했고 염리지구는 책임감리 이전에 일반감리로 해 가 지고 감리를 정했기 때문에 감리원의 상주 인원수라든지 감리의 책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다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김낙순위원

평당 감리비가 200만원이 넘어가면 건축원가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말이에 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평당 감리비가 200만원은 안 될 건데요.

김명수위원

아, 20만 5,000원이구나. 그래도 이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책임감리 감리비가 공사비의 한 3.5%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양평1－1을 다시 한 번 짚어 볼게요. 이것이 다 원인이에요.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짚고 가겠다고 했는데 두 지구만 짚어 볼게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가 이렇게 설계변 경을 자주 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도급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 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따져 봅시다. 설계변경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 책 임이 있는 거예요, 도급회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책임이 있기에 이렇게 설계를 자주 변경하고 분양가를 인상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책임이 저희 공사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장 여건변화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김명수위원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양평1－1지구를 보니까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 을 해 가지고 최초 계약금액은 35억 6,5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무려 34억원이나 증가시켰어요. 변경금액을 보면 70억원이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나 되냐 이겁니 다. 아까 이야기한 감리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 까? 최초 계약금액이 35억원인데 34억원이나 증가되어서 70억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것이 양평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염리지구하고 양평지구 를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2개 지구 설계변경을 같이 표시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주요 설계 변경은 물가연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고…….

김명수위원

아니, 염리지구의 증가액은 또 다르고, 양평1－1지구의 증가액은 달라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전부 합해서…….

김명수위원

아니라니까. 달라요. 보세요, 자료를.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사실 설계상의 미비한 점도 물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아니 생길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내가 알아요. 한 10% 내외라 해도 지금 따질까 말까 하는데 이것은 100% 라니까요. 더블이잖아요, 더블. 양평1－1지구에 왜 최초 계약금액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비를 인상시켜 주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되는 데요. 회사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양평지구는 사실 공사기간이 길었습니다. 길다 보니까 물가연동을 5차에 걸쳐 해 주…….

김명수위원

공사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설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도 있었고요. 지장물 철거가 늦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도급회사에서 지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공사에 서 지는 것이에요, 누가 지는 것이에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지장물 철거는 저희들 공사에서 지어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장물 철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초구조 변경에 의 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양평1－1지구의 최초계약은 35억에 했는데 35억이 더 늘어서 70억이 된 이유를 사장께 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술적으로만 자꾸 답변하니까 내가 질의할 것이 없어지잖아요. 사장께서 모르는 사람이 답변해야지,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잘못했다 할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모르는 사람이 답변을 해서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여겨져서 조심스럽습니다.

김명수위원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계변경을 상당히 자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정당하 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할 사항이 못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 초 공사의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또 흙막이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이것으로 인해서 한 60% 정도가 상승이 되었고요. 그 외에 한 40% 정도는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서 착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에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면 물가연동이 되니까 물가가 연동이 되어서 올라가고 해서 4 0%…….

김명수위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 당한 설계변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자체감사를 시키셔서 감사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가연동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월계5지구 1공구 아파트건설공사 증감액을 보면, 최초 227억 7,000만원이 계약금액이었 는데 5차례에 걸쳐서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무려 57억 7,000만원이나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없어요. 여기는 물가만 올랐다고 해서 5차례에 걸쳐서 무려 57억 7,000만원 이나 증액시켜서 공사비를 지급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가연동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실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김명수위원

이것도 실은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일이 가서 정말 하나 하나 감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들어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비를 인상시켜 주기 위한 여 러 가지 조치들이 아니었는가 자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실무진들이 자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올려주는 의 도가 깔린 설계변경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95년도에 목동에 주상복합아파트 55평 짜리를 3억 4,000 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산그룹에서 했던 것을 분양을 받았는데 나산그룹이 그 동안에 부도가 났 어요, IMF를 맞아서. 그랬는데 부도가 난 아파트도 말이지요. 그 때 최초에 분양했을 때보 다 더 좋은 자재를 쓰고도 한푼도 인상시키지 않고 이번 달에 입주하라고 그럽니다. 주변의 아파트들은 그 때 3억 5,000에 받았던 똑같은 평형들이 지금 4억 7,000 내지 5 억에 분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연동제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얘기예요. 이렇게 부도가 난 회사도 이익을 남기고 한 푼도 인상시키지 않고 입주를 시키고 있는 입 장인데 이렇게 5차례씩이나 걸쳐서 물가연동문제를 적용해서 57억 7,000만원씩이나 인상을 시켜주었는데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사업설명회 때 추정분양가를 설명드 릴 때 제가 알기에 면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를 두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 기에서 글자 그대로 추정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설명회 때 확정된 설계금액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순수한 물가연동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낙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어차피 계약을 할 적에 국가계약법인가 이것 에 의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물가연동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지금 사장이 설명했듯이 설계변경을 하는 다른 사 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차피 경제의 흐름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설계변경을 물가연동에 의해서 했다는 지적을 할 때 김명수위원 이 여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공사에 원청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A라 는 회사에서는 각 품목별로 전부 하청을 줍니다, 거의 다른 업체들한테. 그러면 하청을 줄 때는 A라는 회사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하청업체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가연동에 의해서 계속 나가는 공사비가 증액되지만 하청업체는 지금 시 점에서 계약을 한 가격에 끝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연동에 의해서 되었든 어찌 되었든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일사불란하게 각 하청업체들한테 전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고 결 국 원청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건설비에 산정을 해서 자기들 마진으로 보고 만다 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이 하청업체들한테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73%, 74%에 원청을 받은 업체가 하청을 줄 적에도 자기들 마진 빼고 73% , 74%에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73%에 이것을 맡아서 도저히 이것은 적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마진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물가연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늦어져도 원청업자에서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들은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물가연동에 의해 서 설계변경해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끝마치는 것이 원가는 더 절감된다고 주장은 합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빨리 공사를 진행을 안 시켜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자기들 이 감수해 가면서 이런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임안순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지역 이라든가, 아니면 본위원 지역구인 신트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결국 일반 아파트 에 들어갈 입주자들, 이제 임자가 정해져 있는 입주자들이지요. 원주민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러한 물가연 동제에 의해서 계속 설계변경해서 액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손해 날 것이 없으니까 공사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아니냐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사장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로 풀어서 하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됩니다. 말로 풀어서 하면 되는데 기술자를 딱 여기다 올려놓고 물가연동 이런 것 아니고 설계변경한 것 설명해라 그러면 기술자입장에서 딱 보면 위원님, 이것은 설 계변경 한 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절대 설계변경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한다고 기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위원들이,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도 대체가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00% 아니고 90% 이상에 발주하지 않은 공사는 설계 변경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것이야 건설회사에서요.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도개공 감사할 때마다 설계변경한 것을 얘기 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내가 정확히 못 알 아듣겠는데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입장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 줄 수는 없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건설공사가 평균기간이 23개월입니다,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 공사를 마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건설회사처럼 어느 정도 그것을 적용해서 그것에 의해 서 주면 첫 번에 최초 계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가연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물가상승되었을 때 만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 이하 것은 반영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흡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크게 물가연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거나 …….

김명수위원

57억씩이나 증가되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반드시 물가연동만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물가연동이라고 자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적어왔잖아요. 5차에 걸쳐서 물가연동이라고 해서 적어와 놓고 그래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원래 5지구의 물가연동에 대한 설계변경을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5차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 후 120일 이후부터 계산을 해서 물가인상률이 5% 플 러스, 마이너스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반드시 물가연동 설 계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계약금액이 220억인데 5%만 하면 벌써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당시에 물가연동인상률 계산하면 한 해에 보통 6.7%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50억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98년도 출자금이 110억입니다. 그렇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 99년도에는 98억인데요. 이것이 사업완료 다 전액 돌려주는 것입니 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연내에는 다 출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서울로 다시 돌려주느냐 이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안 돌려줍니다.

김명수위원

안 돌려주지요? 다 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투자기관 평가에서는 또 1위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급들을 나누 어 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성과급은 인센티브로서 주는 것인데요.

김명수위원

글쎄 나누어 쓰잖아요. 연 얼마나 됩니까?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절대액으로 말씀이지요?

김명수위원

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40% 수준입니다.

김명수위원

기본급의 240%.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100만원 받으면 240만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매월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받는 거지요? 그리고 보너스는 별도로 있잖아요. 400%인가 600%는 그냥 있 지요? 있고, 이렇게 또 성과급을 받지요.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해 가지고 또 투자기관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성과급 많이 받고, 괜찮은 기관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익의 5%씩 사내 복지기금으로 출연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기금이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15억원입니다.

김명수위원

115억원을 447명으로 나누니까 한 2,600만원 정도 되네요. 한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는, 사용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분으로 본다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절대인원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만, 복지기금은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이자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직원들의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가 경조비나 의료비를 지원한다 든가 그런 것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눈을 뜨고 계신데 제가 얼굴 이 빨개질 것 같아서 이상 묻겠습니다. 그런데 제 핵심의 요점은 이렇게 앞으로 도개공의 몸집만 키우지 말고 성과급이나 복지기 금에만 출연시키지 말고 주택보급률 높이고 절대 서민들한테 주택을 싸게 보급하는 설립목 적에 따라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98년도에 설립 당시에는 2,295억원이었는데 자산이, 10년후 98년도에 보니까 2 조 1,159억원이나 되었어요. 무려 10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장님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장으로서 임무를 시작하실 텐데 앞으로 도시개 발공사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것인지 사장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설립목적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주 된 목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사업 부분에 복지부분에 많이 관심을 두고 투지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어떤 건설원가보다 턱없이 적은 분양가격으로 분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지구와의 사업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방식 을 개발해서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꼭 말씀대로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내가 이 자리 에서 사장님과 이런 갖가지 문제들을 따지겠지만 그 때 가서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올 수 있 도록, 참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1년 동안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김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안순위원

모두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김명수위원이 죽 질의했던 5개 지구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오늘 심도 있게 따지려고 그랬는데 묘하게도 먼저 위원님들이 하해진위원 을 비롯해서 김명수위원께서 따졌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3－574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 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양평1－1 부분에 대해서 33억 6,100여 만원 정도를 과연 6회에 걸쳐서 소위 설계변경 및 차수별 변경을 해 가지고 33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의원을 떠나서 주민들은 우리 도개공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변경 그러면 대다수의 우 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건축계에 계신 분은 특별한 이유와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을 올려 주고자 하는, 소위 말하면, 결론적으로 어떤 회사한테 인센티 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 역시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김명수위원이 죽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도봉2지구도 보니까 5억 1,300 만원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 했습니다. 또 여기는 유난히 부도를 세 번씩이나 내는, 지금 네 번째 공사를 다시 하고 있는 특수지 역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수한 지역, 국공유지가 98%나 되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이런 설계변 경 내지, 그 다음에 진입로 내지는 부진입로,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부분에 결론적으로 분 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료를 아까 낮에 요청을 했는데요. 같이 도개공사장님께도 드려야만 함께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받았습니다.

임안순위원

주민들은 지금 도봉 서광아파트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과 부진입로, 지금 진 입로가 세 군데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두 군데…….

임안순위원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서광아파트쪽도 부진입로가 있습니다. 만든 것은 두 군데고 현재는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154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진입로가 세 개인 곳 은 대한민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제가 다 찾아 봤어요. 제가 다 알아 봤습 니다, 민영 아파트도. 세대는 154세대인데 진입로가 3개예요. 3개도 엄청나게 큰 진입로예요. m로 얘기하면 최 소한도로 15m가 다 되는 부진입로와 진입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마도 도봉구 서광밖에 없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왜 제가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부진입로를 왜 14억 7,400만원이나 들 여서 다시 낸 이유, 이것도 중간 설계변경한 것이지요? 맨 처음에 부진입로 없었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저희가 사업승인 신청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당초에 사업승인 조건 때, 저희가 95년 9월 22일입니다. 부진입로를 개설해서 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협의와 공문을 받아서 이것은 구청에서 요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54세대에 맞는 6m 도로만 개설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수차례에 걸친 요구와 협 의 끝에 저희가 개설한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좋아요. 구청에서 요구해서 부진입로를 했다고 합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진입로가 필요합니까? 154세대 해 봤자 차는 154대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부진입로가 기술적으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당초에 사업승인 조건이, 이 땅이 길쭉하니까 중간에 도로를 내 달 라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달린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상가 지을 때도 설계변경한 것입니까, 그 자리에 원래 있었습니까? 지금 바로 부진입로 낸 자리 옆에 상가가 지어져 있잖아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이쪽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임안순위원

바로 그거예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이것은 바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임안순위원

제가 분양가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154세대에 과연 진입 로가 3개 정도 있는 아파트가 서울시내에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 서 종을 울린 거예요, 도대체가? 왜 부진입로를 내요? 기술적으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도봉구가 어떠한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부진입로가 필요하지 않 으면 내지 말아야지요. 이 돈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울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이 돈은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차피 도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든 어떻든 하여간 우리 도개공 돈 아니에 요? 그 부진입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현재 입장이에요. 제가 봐도 필요 없습 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 처음 설계시 노원교 다리쪽에 원 진입를 냈을 때 그 진입로를 차라리 폐지하든가, 어 차피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단지 계획상 어려웠거든요. 땅 부지여건이 길쭉해서…….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에 분양가 상승했나 안 했나, 오늘 제가 처음 자료 받아 봤는데 14억 7,400만원이더라고요, 합치니까. 공사비 4,200만원하고 보상비 7억 1,600만원, 토지비 6억 2,500만원, 보상금이지요? 건물 연립주 택 3동 했는데 9,100만원 이렇게 총 14억 7,400만원을 들였는데 이 돈은 누구 돈이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은 사실 필요가 없는,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연립주택에서 자꾸 이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구에다 로비한 사항이거든요. 로비를 궁극 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가 준 거예요. 주민을 위한 도로는 아니다, 필요없는 도로에요, 사실 얘기해서.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판단할 때 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 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도시계획도로니까 실지로는 단지 내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고 구청 에서 필요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지금 구가 그 도로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가 보니까 구가 그 도로가 필 요합디까? 구가 그 도로가 왜 필요해요? 막혀 있으면 구가 어떤 손해를 보고, 주민은 어떤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장 가 봤을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사업승인 조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 승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임안순위원

설계변경 언제 했습니까? 아파트 공사 후에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전에 사업승인 조건부에 따라서 곧바로 사업 시행을 같이 했습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공사 중에…….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는 다 달지 않습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 서 조건을 달 수도 있고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도개공에서 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한 다음에 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실무 종합회의도 했고, 예를 들면 계속 구청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협의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이것을 개설 안하고 준공시점에 가서 조건 없는데 당신들 준 공 못한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서 오는 공문도 있고…….

임안순위원

도로 안 냈다고 준공 안 내준다면 임익근 청장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말 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진입로를 낼 때도 여러분들은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야 되고, 주민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니까요. 일단 주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그래요. 천만시민이 한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옳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대다수 주민이, 입주자가 임대 빼고 110세대 되는데 하여간에 그 진입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러면 그 때 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않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국.공유지 매각처분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부담이 안 되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비로서…….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부담 않더라도 일단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14억이 라고 하는 것이 실지로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부진입로가 크게 서광아파트에 나있고, 진입로가 노원구에 나 있는데 또 하나 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누가 봐도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이든 무슨 도로이든간에 일단 중복 투자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보지 않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는 평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150세대 밖에 안 되는 그런 데가 그렇게 진입로가 잘 나있는 곳은 처음일 것이라니까요. 도개공도 아마 처음 그런 도로를 볼 것입니다. 제가 주민의 편에서 보면 잘 내준 것이에요. 잘 내준 것이라고 보는데…….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국공유지 매각대금으로 그것을…….

임안순위원

그러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발생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늘 왔더라고요. 왔는 데 실지로 어제는 98년, 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 것을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97년, 98년으로 1년을 앞당겨주고, 99 년은 없애 버렸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99년은 금년도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표를 보면 99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보 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보십시오. 3－596페이지를 보시면 98년, 99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자료를 중시해야 돼요? 저는 어느 자료를 중시하고 자료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596쪽에 보면 98년은 185억원에 흑자를 봤고, 99년 상반기는 260 억원에 흑자를 봤습니다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1년을 줄여서 완전 히 바꾸었지요, 줄인 것이 아니라. 99년이 아닌 97년과 98년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99년이 맞습니까? 260억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추정가이면 언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주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자료를 잘못 준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요, 자료가?

「추정가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금년도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를 잘못 드렸다기 보다는 97년, 98년 자료는 결산이 되었 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료를 내어 드렸고, 99년은 아직 결산상태가 아니니까 추정액 총액만 말씀드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98년과 99년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상에 제가 해석하기가 제가 보기에 저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임안순위원

혼선이 오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데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임안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 97년과 98년의 당기수익부분에 보면 재개발사 업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의 아파트상가 분양해서 이것이 마이너스지요, 손익 본 것 이지요, 101억 5,800만원 정도 97년도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임안순위원

손익을 보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손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왜 상가분양을 했는데 왜 손실이 오지요? 손실한 이유에 대해서 말 씀해 보세요. 왜 상가분양을 하는데 손실이 옵니까? 상가가 미분양되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손실이 왔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십시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이 상가를 공급할 적에는 감정을 해서 공급합니다. 감정을 하려 면 저희들이 건설원가가 있기 때문에 건설원가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감정이 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역이 열악한 곳에 조그만 세대수에 별로 인기 없는 상가가 건립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손실 로 표시한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상가를 손실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97년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임안순위원

98년도에도 발주한 것 있지요? 98년, 99년 연 2년간에 걸쳐서 주거환경 발 주한 것…….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발주한 것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상가를 줄였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역시 상가는 주민의 부대복리편의시설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일정규모를 상가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촉법 이런 데, 그래서 다른 지구에서 손실이 봤다고 해서 새로 발주하는 지역에 상가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 기 어렵습니다.

임안순위원

법상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법상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 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서원아파트상가를 가보니까 상가가 대다수가 비어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100%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이렇다고 그러면 실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가도 역시 형성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가난하고 빈민들이 사는 곳인데 상가가 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논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법과 제도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법과 제도를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매우 이것은 앞으로 도개공이 혁신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렇게 많은 상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상가분양하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저 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98년도를 보면 6억 9,200만원 정도를 아예 그 때는 엄청난, 맞지요? 6억 9,200만원 정 도 98년에 손실 봤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임안순위원

계속 상가를 지으면서 계속 상가부분에서 손실을 본다면 누구의 책임이냐는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상가를 법과 제도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거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가치에 따라서 상가를 편차를 두고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상 가를 짓게 되면 이런 결과를 앞으로 계속 초래한다고 하는 사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 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임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상가를 짓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 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짓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주민들이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그 인근 가까운 데 상가가 없을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가 있는 것이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차원을 떠나서 일단 주민편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상가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서 상가를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주민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한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도개공이 이것은 배려해야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덧붙여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안순위원

그래서 상가를 지어 놓고 계속 이렇게 분양이 되지 않고, 손실을 보지 않도 록, 손실을 보려고 그러면 차라리 주민에게 문화시설을 강좌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고 손해 보는 것은 좋지만, 개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도개공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간단히 거기에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의 그 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특별분양을 상가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지 않을 수 없는 여건 에 놓일 수도 있고요.

임안순위원

제가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사장, 아파트를 짓는데 상가를 안 지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아니, 적정규모 이상이면 지어야 되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 고 그러면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서는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 상가에 대해서 계속 차라리 손실을 볼 경우에는 도개공에서 지은 상가를 개방해서 진실로 그 아파트라든가 인근주민들에게 문 화시설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또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광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도 아파트단지별로 청소년의 놀이방, 또 청소년의 놀이시 설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상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청소년놀이방도 만들 계획을 가 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거기 문화 관련된 시설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임안순위원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 음에 관리사업부분인데 임대아파트 관리사업에 따른 수지가 97년도 2억 1,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억 9,600만원 정도의 관리 부분에서 손실이 왔는데 그 손실에 대해 서는 왜 손실이 왔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손실이 왜 왔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비를 98년, 99년도에는 전혀 요율조정을 하지 않았습니 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7년 이후로는 계속 인건 비가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요인이 왜 인상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인상을 해야 한다 고 하면 왜 인상을 해야 합니까? 공공요금이 올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관리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IMF와 관련해서 저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 당히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년 규정에는 물가상승률 5% 범위내에서 관 리비 내지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 동안 동결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관리비가 적자로 나온 이유 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비 징수율이 또는 임대료 징수율이 평균 한 92.3%밖에 안 됩니 다, 체납자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은 저희들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출은 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것이 손익이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지출은 줄일 수가 없지요, 지출은 보수할 것이라든가 또는 관리비 이런 것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차원에서는 적자현실로 나 타나는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런데 지금 인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자 손익이 났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인상도 못했고, 체납이 좀 있어서요.

임안순위원

체납은 빼야지, 체납은 다음에 어차피 받을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하지만 당해년도로…….

임안순위원

당해년도로 보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임안순위원

그러면 거기다 체납표시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자료를 현실성 있게 못 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그 자료에 의하면 특별손익부분에서 16억 5,800만원 정도를 전기 오류수정부분이라는 것 이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오늘 식전에 보고서 표현상 우리 국어법상 잘못 되어 서 제 자료는 고쳐서 나왔는데요. 전년도 회계에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 도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임안순위원

전년도에 오류가 생겨서…….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전년도 회계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그래서 이월되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니까 손익이 이월되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임안순위원

손익이월을 계속 안 고쳤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임안순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임안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손익이므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서 이렇게 손익이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기, 그러니까 앞 전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부분에 이렇게 오류가 많이 생겼습니까, 16억 정도나 되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년도 회계결산하면 서 착오, 쉽게 말씀드려서 착오오류 생긴 부분을 총 취합을 하니까 16억이 생겼다 그런 얘 기입니다.

임안순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과연 당기수 익은 어디 어디서 당기수익이 생겼고, 적자를 봤다면 과연 적자부분은 어디가 적자를 봤다 고 해 주어야, 실지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5개 단지 부분들도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 서 왜 아파트를 가격을 깎을 수가 없느냐, 깎을 수 없는 것은 여기 부분이 우리가 사실 현 실성에 맞지 않게끔 계속 우리가 돈을 집어 넣으면서 지금 적자를 해서 사실은 가격을 매겼 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흑자를 봤다고 TV 공개된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 이런 부 분에서 흑자를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양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어떤 명확 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해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혼돈이 온다. 저도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이 자 료를 주실 때 특별히 그런 자료를 명확히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 이런 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손실을 봤는데 16억원 정도를 전년도에서 이월되면서, 양년도입니다. 98년도에는 146억 8,000만원이지요? 특별손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합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16억원인데 갑자기 14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왜 손실 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 도록 자료를 주면 답변을 안 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답변을 하고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도 그런데 답변하는 사람은 더 답답할 것입니 다. 이것 답변 못합니다.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16억원을 어디에서 손익 봤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46억 8,000만원을 손실을 봤는데 어디에서 손실 봤어요? 죽 설명해 봐요. 좋아요. 하여간에 98년도에 146억 8,000만원 왜 손실을 봤어요? 이것을 죽 설명을 해 봐 요. 어디에서 봤는지 이것 하나만 설명 죽 해 보십시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팀장이…….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는 결과만 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 부속 명세서가 있고 그것을 보시면 다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특별이익에 98년도 것이 전기 오류 수정이익 3억 6,000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법인세를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았다, 그래서 97년도에 덜 받았기 때문에 98년도에 와서 이익으로 다시 계산해 준 부분입니다. 다시 또 특별손실은 93년도부터 97년 사이에 법인세를 내야 될 것을 안 냈기 때문에 98 년도에 와서 전부 손실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손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익은 왜 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백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내부의 문건으로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 는, 5개 지구의 아파트 분양대금 때문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들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손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자료를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아, 진실로 보니까 건설원가, 무슨 원가, 토목, 전기, 수도 여러 가 지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도개공이 사실대로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제도 죽 답변했습 니다만, 특별융자를 5% 해서 2,000만원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융자를 고맙게 받아야 할 텐 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면 절대 고맙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투명하게 손익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손해를 봤는가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있어야 되고, 그밖에 이 자료를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전 위원들한테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손익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임안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 동안 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도 하셨고,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이 중복이 되었 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위원의 지역구 관내 민원사항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 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강남구 개포 일원 저 소득주민 밀집지역에 벤처기업센터 건립하는 문제, 어제 사장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만, 강남구 개포동 12－2 대진초등학교 앞에 벤처기업을 설치를 하도록 98년 2월 10일 서 울시 방침이 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에서 사장께서는 빌딩을 임대를 해야 되 는지, 또 건물을 건립해서 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어제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우리 황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벤처빌딩을 지을 것이냐 기존의 빌딩을 임대해서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의 지시에 따라서 또 서울시 와 협약을 맺어서 벤처빌딩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그런 저런 문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을수위원

당초 계획은 98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예산관계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대행사업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예산을 하달 받아 가지고 집행하면 되 고, 저희들은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에서는 벤처빌딩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확정지어서 시달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독촉공문도 저희들이 1차 한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공사의 공익을 위한, 당기순이익을 축소하는 방안을 보니까 공사의 공공성 측면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 습니다. 일원 개포지역, 또 수서지역에 집단 저소득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개포동 12－2번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일원지역이고 또 인근의 수서지역도 같은 입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히 벤처빌딩을 빨리 신속하게 건립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생활안정이 될 수 있 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도 황을수위원님과 같 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자체예산으로 4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빨리 사업을 결정해 주십사 하고 또 독촉공문 까지 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사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1－771쪽에 있습니다. 각종 보상 책정할 때 보면 2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토지보상사정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상암2지구 2공구에 대한 위원회를 딱 한 번 개최했고, 그 외에도 아마 여러 군데 보상을 책정을 했는데 지주에 의한 이의가 있고 했을 때만 보상사정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사정심의회의는 자체 임원과 그리고 보상 관련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할 때는 외부인사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심 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

황을수위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운영을 하는 것입 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보상하기 전에, 감정평가 결과가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제가 1개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사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설명회가 있는데 아까 우리 내부 하고 시의원님 참석하는 것은 설명회입니다. 보상평가를 이렇게 했다는 설명을 해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감정을 하기 전에 그 지역 내 주민들과 또 관련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무원, 우리 공사 관계관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어 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감정에 들어갑 니다.

황을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 그런 설명회 를 하는 위원회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을수위원

공사 사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사옥에 현재 대강당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황을수위원

대강당의 운영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 용을 하려고 할 때에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등 징수를 하는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 해서 외부에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다.

황을수위원

내부적으로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내부적으로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매월 한 번씩 거기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해 서 주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는데 앞으로는 발전을 시켜서 월 2회 정도 이상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공사의 대강당을 인식하고 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에 이용할 수 있도 록 홍보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도 거기서 결혼식을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황을수위원

결혼식 하고 그러면 사용료를 얼마 정도 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청소비 수준 정도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받으니까 거의 청소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그 지역에 사실 공사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 용가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

공사내에 자판기들이 많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황을수위원

그것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우선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8대 자판기를 놓고 있는데 그것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복지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어제 질문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예산집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 나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99년 예산안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손익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해서 각각 대비가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을 취합해서 업무보고에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 수입예산이 7,866억으로 보고되었습 니다. 그런데 손익예산사항에 수입은 4,661억이고, 자본예산상의 수입은 3,401억으로서 합 하면 8,062억이에요. 우선 안 맞지요. 두 번째는 당기순이익이 손익예산상에 79억 얼마, 반올림을 한다면 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손익예산상에 있는데 보고된 예산집행상에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비용에서도 보고된 서류에는 5,5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손익예산상에 영업비 용을 보면 4,428억으로 1,000억 이상이 차이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는 하나 제대 로 취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취합해서 만들어서 제출하십시 오. 어제는 손익계산서 형태로 취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에서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다니까 굳이 손익계산서 형식으로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시는 형식대로 하시되 제가 지금 지적한 세 가지 뿐 아니라 더 있어요. 더 있는 것을 잘 취합해서 다시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울러 지적할 부분은 법인세 부분입니다. 보고서 한번 보세요. 법인세가 예산액이 79억으로 되어 있고, 10월말 집행실적이 219억 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79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219억이 집행되었다고 말을 하면, 여기다 쓰면 이것은 전년도 분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99년 예산집행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보고에 전년도 미지급금에서 빠 져나갈 것까지 여기다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결산에서 그것은 법인세 이미 확정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기만 법에 따라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9년 예산집행상에서는 예상법인세가 79억이고, 현재로서는 하나도 지급 안 하 신 것이지요.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지금 상반기 가결산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 낸 것도 있습니다, 219억 안에는.

이금라위원

네, 99년도 법인세를 낸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예납한 것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그것만이 여기에 적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전년도분 까지 여기다 얹어서 쓰지 마시라고요. 돈은 99년도에 나갔어도 98년도 법인세는 99년 예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 이익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99년 예산에는 이익배당금 아직 없잖아요. 30억은 98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에 요. 그것은 집행만 한 것이기 때문에 99년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의 뜻은 맞는데요. 실지로 금년도 예산으로 나갔으니까 그것을 안 쓰면 밸런스가 맞지 않지요. 수지가 맞지 않지요.

이금라위원

그것을 써서 수지가 안 맞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 까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99년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서 예산대비 집행실적을 보이는 것 아니에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관리회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2가지 수치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들은 실지 회계상 작성된 자료를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도 지금 실제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지적은 98년도 것을 자꾸 돈이 99년에 나갔다고 해서 99년에 보고를 한다 그 말입니 다. 돈 나가는 것은 법이나 시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산서상에는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계정이 다르잖아요.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이라는 것이 99년 예산에 있어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없는 것을 왜 99년 예산집행에다 쓰느냐 그 말입니다. 그 돈 안 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싶으면 따로이 미지급배당금 30억을 모년 모월 모시에 시로 보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다 다 넣어서 하니까 수입예산과 지 출예산이 맞지를 않는다, 안 맞음으로 해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99년의 예산집행사항을 정 확하게 볼 수가 없게 보고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별도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것이 아주 조그마한 시민운동단체에서도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고,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다 해요. 이렇게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는 안해요. 창피하신 줄 아 셔야 돼요. 방어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을 잘 보게 해 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인데 물론 사업보고를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가 하는 회계로 보고를 함으로 해서 더 정확한 근거가 되니까 따로 회계보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한 세 가지는 수치도 예산 서하고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집행도 물론 근거가 있어서 다 했겠지만 어찌 보면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추경예산을 해 놓고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보고를 시 에다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보느냐는 말이에요. 결재를 하고, 무엇 때문에 봐요. 현 실을 표현해 주는 수치로서 봐야지요. 이것 크게 반성하셔야 할 일입니다.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알았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시 계산해서 지금 주세요.

철호

김철호예산팀장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제 상암지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사의 대응에 대해 서 질의하다가 다 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 안에 지금 제출자료 1－30에는 514동 1,426세대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1－626에는 547명으로만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것을 불러드 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1,426세대면 최소한 1,426명에 대한 조처 가 있어야 될 것이고, 547명이라고 그러면 547세대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 니까 그 대상자부터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에 대한 질문은 이 대상자에 대해서 공사가 어떤 조처를 하는 것인지 말씀하세 요. 세입자하고 토지주하고 건물주에 대해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보상처장 이종국입니다. 지금 상암지구내에는 가옥소유자가 1공구에는 47세대고, 2공구에는 1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3공구는 276세대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423세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공구 47세대는 적격여부심사를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47명이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민원1팀에서 전반적인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 보상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47명만이 확정이 된 대상자들입니다.

이금라위원

47명 가옥주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토지하고 가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까?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토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주는 아니고 가옥주만이 분양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금라위원

토지주는 그냥 보상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2공구, 3공구 다 해서 세입자가 나오면 어떻게 조처를 하 게 되지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주게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전대.전매가 되지 않 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2공구, 3공구까지가 상암지구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2공구, 3공구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측 되는 대상자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확정은 안되었다고 하지만?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전체 대상자는 1,26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 2, 3공구 합쳐서요. 가옥 주하고 세입자 전부 합쳐서.

이금라위원

세입자는 빼야지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그렇습니다. 가옥주는 423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세입자는 상암지구 안에 짓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주게 됩니까?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그것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 심의를 거쳐서 적격하 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상암지구안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인가요, 다른 지역도 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서 주는군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하여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 전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딱지가 돌아다닐 염려도 근본적으로 없다?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제 논의를 가옥주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하면 되겠습니다. 가옥주 423세대는 지금 25.7평 이하의 경우 만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23세대 중에서 지금 확정된 것은 47세대뿐이다?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2공구, 3공구는 언제 확정이 됩니까?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2공구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초까지는 확정을 지을 작정입 니다.

이금라위원

3공구는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3공구는 아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내년 2000년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분들에게 주는 어떤 증서의 견본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확 정되었다, 당신은 앞으로 상암지구 내에 건립되는 25.7평 이하의……,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것 하나뿐이지요?

종국

이종국보상처장

공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름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개인한테 나가고 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문서의 이름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확정통보, 심사 이주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상암지구 이주대상자 확정통보.

이금라위원

바로 이 확정통보 공문이 언론에서 입주권이라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제 사장님께서는 공사쪽의 의무랄까 해야 할 일은 별로 없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 고 봐요. 풀려는 의지를 가지고, 현행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까지 요구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요구을 하든,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든, 권력자가 요구를 하든 공무원 입장에 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을 현재대로 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봐요. 상암지구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하는데다가 택지개발 부분은 공사가 하는데다가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거기 나가셔서 나무 심고 있지요, 난지천 환경친 화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요, 등등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다수 부동산 관련 기사가 보여주듯이 서울시청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도로 뚫어주지요, 나무 심어 주지요, 주거환경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그렇게 되면서 벌써 입주권이 나도네 어쩌네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는 이 증서 모양하고 대상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7명하고, 그리 고 앞으로 2,3공구에는 얼마 정도의 대상자가 언제 쯤 결정될 것이라는 일정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님이 그런 절차를 다 잘 밝혀서 외국 나가서 칭찬도 받고 큰 국제대회 서울시까 지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옛날에 일어났던 부동산투기 다시 일어나게 할 거냐,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장은 어떠신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알려주는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가 결국 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말 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투기 방지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지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공사로서는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알려 준다고 해서 투기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투기를 막으려면 딱지의 유통을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금라위원

우선 딱지의 유통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불법이고 허용된 것은 분양권에 한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는 변경을 안 해 주었는데 지금은 변경해 주잖아요.

이금라위원

그것은 분양권이고 딱지수준은 아닙니다. 딱지하고 분양권이 같은 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분양권인데 이것이 바로 분양권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이위원님께 팔았지 않습니까? 팔면 돈은 이위원님이 대고 내 명의로 계약을 해 가지고 명의변경을 시켜 주면 되는 거거 든요.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분양권이 아니냐 하면, 우선 법에는 분양권만 1회에 한해서 명의 변경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확정통보는 통보자의 명의가 있지요? 그 명의와 동일인에게 분양권을 주실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결국 동일인한테 주니까 그것이 예비분양권이라 하 든지 그런데, 내가 넘겼지 않습니까? 넘기면 산 사람이 결국은 돈은 그 사람이 대고 내 명 의로 분양을 했다가 바로 이름 바꾸어 주면 끝나거든요.

이금라위원

그런데 바로 안 바꾸어 주거든요. 당연히 공사측에서는 분양통보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에서 안 바꾸어 줄 수는 없지요.

이금라위원

확정통보자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적이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금라위원

아니, 의미는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의미는 아닌데 그런데 통용이 돼서…….

이금라위원

그러나 그 대상자에게는 확실한 보장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확정통보증서를 가지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통보를 받은 사람과 이것을 사려는 사람간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기성 계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래서 유통 안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통보자에게 분양권은 언제 주시나요? 건 물이 지어져야 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입주공고를 하거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의 시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확정통보 후에 분양권 줄 때까지가. 따라서 벌써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난리굿을 칠 때는 피해자는 벌써 있다고 보여 져요, 저는. 그것이 공사 책임은 아니니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막을 길은 없는 상태예요, 분양권 나올 때까지는.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 열기는 이미 떴다는 말이지 요.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는 건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자간에 많은 가닥을 잡 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47개밖에 안 된다는 데에 내가 그것을 살 가능성에 대해서 벌써 희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시기도 몇 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살 거냐,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공개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상상 못하는 많은 것들을 실제 수요자들 은……. 일단을 할 수 없는 것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데 공개해 놓으면 시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그 취지고요. 다음에 임대아파트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15쪽에 전매 전대한 경우를 단속한 실적이 나와 있어요. 총 5만 6,475세대를 분기별 로 1회,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자는 6개월 동 안 매월 나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체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실적이 5세대예요. 5만 6,47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매·전대한 경우를 1년에 네 번 조사한 결과에서 지금 99년도에는 5세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 믿으세요, 사장님? 저는 안 믿거든요. 왜냐 하면 그냥 듣기로도 그랜저 차가 주차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 습니다. 제가 11평짜리 오피스텔을 얼마 전에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임대를 했어요. 금액이 아마 11평짜리인데 임대보증금이 1,700만원 가량됩니다. 실평수가 5평이에요. 그런데 주차비를 한달에 2만원 내고요. 거기 가서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짐만 갖다 놓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를 두 달을 물어 봤는데 12만원선이에요. 그러니까 제 유지비가 14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피스텔 가서 주차비 물고, 관리비 물고 있겠어요? 옆에 임대아파트 있으면 임대아파트로 가면 주차도 공짜로 될 거예요, 거주자인 한에는. 그 다음에 관리비라고 준 자료를 보니까 1－775쪽에 의하면, 위탁단지의 경우 평당 1,861.5원이에요. 11평으로 환산해 보면 2만 500원, 직영단지인 경우 평당 1,661원, 11평 으로 환산하면 1만 8,300원입니다. 이렇게 시세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5만 6,475세대를 4회 나가서 적발을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 분에 5세대만 나오겠습니까? 제가 더 가서 차량 주차되어 있다는 것 세어 볼까 하다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하셔서 결 과를 따로 내십시오. 그리고 전매전대 못하게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공사가 흑자를 냈네 적 자를 냈네 많이 공방이 있었는데 그렇게 공방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많이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것이 관리차원에서 결코 홀홀한 것이 아니에요. 5만 6,000세대나 지어놓고 앞으로도 계속 짓고 있는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은들? 대상자한 테는 가지 아니하고 엄한 사람들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1－411쪽에 영구임대 대기자가 1,745세대예요. 이 사람들 다 수용하고도 남아 요, 현재 물량 가지고도 이것 제대로 관리만 하시면. 제가 영구임대 대상자가 공공임대에 가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으로 못 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어진 공공임대 물량이 남아돌면 갈 수 있도록 법을 고칠 일이지요. 영구임대주택을 돈을 넣어서 지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의 지원금도 중단이 되고 해 서 94년도 이후에 영구임대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상암지구에는 1,060세대를 지어요. 이것은 건설교통부 지원 없 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임대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자료에 영구임대로 나와 있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오타라고 그러니까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왜냐 하면 영구임대는 재원이 정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 에…….

이금라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1,745세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더 지을 전망도 없으면 공공임대, 지금 이렇게 전매.전대한 사람들 것을 찾아내서 대기자한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 강구는 공사소관이 아 닌 것 같아요. 임대주택 관련한 시에다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책적인 변경문제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현황이 중요해요. 현황이 나와야 그런 주장도 하는 것이지, 공공임대 쪽에서 모자라는데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체 감사를 요구합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숫자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현실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현실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외형적으로 봐서 저도 가보니까 임대주택아파트에 자가용이 엄청나게 많고, 중형차 수준 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철거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민들이 사실은 이름만 철거민이지, 대부분의 경우 월수입 같은 것이 장사 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임대주택이냐 할 정도이기는 하지만 실상이 그 런 면도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평수에 따라 다를 테니까 작은 평수부터 해 보시고, 그러면 감사 착수하시기 전에 이번에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의 일정, 날짜가 적힌 일정하고 요, 담당자 몇 명이나 나가셨는지, 그 다음에 실태조사표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실태조사 표양식 적발된 5세대분만 제출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금라위원

다음은 이것은 그냥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싶은 말씀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용적률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나 건물이나 높이 지으면 굉장히 좋은 것 으로 인식하고 높이 짓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흔 히 높이 지으면 오히려 대지면적을 적게 해서 밑에 공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 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고층건물을 짓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계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100%일 경우를 상정합 니다. 용적률이 100%일 경우에 1층으로 집을 짓게 되면 빈 땅은 하나도 없게 되지요. 5층 으로 집을 짓게 되면 대지면적은 20%만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의 80%가 빈 땅 으로 있게 됩니다. 거기로 사람이 쉴 수도 있고,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10층이 되어서 5층에서 2배로 높아지면 건폐율은 10%로 줄어들고요. 따라서 5층으로 지었을 때에 비해서 10층으로 지었을 때 늘어나는 공지면적은 10%밖에 안 늘어나요. 10층에서 20층으로 올렸을 때에는 공지가 5%밖에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층 정도로 지었을 때하고 10층 정도로 지었을 때 인간 이 받는 위압감은 굉장히 커지지만 얻는 이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이 지으면 지상면적을 줄일 수 있다라는 논리 하나로 지금 굉장히 높이 짓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어차피 이익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임대아파트나 다른 데서 지을 때는 적자 본다는 이유로 고층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두고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선도적으로 오히려 층수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 주신 것 유의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사장과 발언대에 나오신 직원 이외에는 착석한 상태에서 위원님을 상대로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다 다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재개발은 법9조에 따른 것 아 니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개발법…….

정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오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시설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종위원

마이크 있지요. 앉아서 하세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네, 시설이사입니다.

정태종위원

재개발이 시행자가 법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가 있지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예전에는 토지주, 가옥주가 주체가 되어서 시공사를 해서 하는 개발, 재개발 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자제, 다시 말하면 시행자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하는 법9조에 의해서 하는 시행자 재개발 이것이 다시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재개발이 지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네, 도시개발공사가 옛날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자 개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 제3자 개발이라는 것이 합동개발이 나오고 난 연후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3자 개발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에다가 전체의 사업을 위임하겠다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는 합동개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개 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아니요, 지금 하면 사업시행자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옛날같이 토지소유 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되어서 시공사를 주는 방법이 있고, 법9조에 보면 지방자 치단체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하는 법9조가 있거든요. 법9조에 보면 그것이 순환재개발방식 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지자제지요. 그리고 법10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제3자가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 공사가 하는 것은 법9조에 의해서 하는 시행사가 주체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2가지 사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합이 구성된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하는 것은 9조 시행자가 주체가 되어서 약정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도개공에서 재개발에 참여한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들이 사업성이 열악해서 사업을 착수 못하는 부분들을 어차피 그 부분이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우 리들이나 다 괜찮다는 상황에서 사업영역도 확장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참여를 한 것 입니다.

정태종위원

애초에 근본적인 취지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자를 했을 때는 조합원 간 부의 비리 그리고 시공회사의 무리한 건축비 인상을 막기 위해서 도개공이 참여한 것입니 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를 조합원한테 두지 않고 도개공이 시행자 주체가 되어서 조합원의 권 한을 위임받거나 그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과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재개 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9조에 의한…….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것은 전농3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이 본동2－3지구 같은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태종위원

그런데 전농3지구가 시의 사업시행양정서가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봤지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96년 11월에 서울 전농3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규정안이 도개공에서 나왔지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네.

정태종위원

이 안에 보면 총칙, 권리자, 주민대표기구, 재정리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완 료조치, 보칙, 부칙 거의 안이 작성되었거든요. 이 안대로 하지 않고 또 포괄적인 찬성을 하는데 그 세부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 안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안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안대로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열거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면 우선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가 되어서 주민재산이 현재 재산이 얼마큼이고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얼마가 되 어야 된다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농지구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이 자기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 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에서 나가는데 지금 이것이 시행자가 우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설계 를 하나 주더라도 어떤 관의 행정 룰대로 따라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막히고, 시간이 막 히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먹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굳이 합동개발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약정한 대로 가자는 말씀 을 어저께도 드렸던 것입니다. 약정한 대로 가는데 그 약정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팀들과 추진위원회 와 같이 협상을 해서 만들어야지, 공문으로 주고 받아서는 이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 릴지 모르니까 협상테이블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문제가 협상도 좋고 과정도 좋지만 97년 1월 13일입니다. 당시에 공 사 금진욱 사장이 지난해 처음으로 순환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던 전농3구역과 현저5구역 에 대해서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고, 97년입니다. 전농 3－2구역은 구역지정과 사업시행 행 위가 끝난 오는 3월말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97년입니다. 이 주민들은 96년부터 97, 98, 99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모든 것이 지지부진하고 공가가 생기고 나니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 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오면, 이 약정서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지지부진하고 더구나 공사가 하고 공공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에 묻혀서 지지부진 몇 년을 끌어 버리면 재개발이 하나마나인데, 그래서 이 조합측이 무엇이냐 하면, 약정대로 이행을 못하 기 때문에 도개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인 법9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도개공이 되고,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도개 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따져보면. 사업시행자가 8조에 의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 장에서는 자기들이 조합을 만든다고 하면 법8조에 의해서 하지, 9조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것이지요. 9조하고 해 왔는데, 이제 순환재개발 해 놓고 밑에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시일만 끌고 여 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엇이냐? 공공기관에 신뢰성은 있지만 장기 적인 지체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이 문제가 안 된다면 차라리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도 개공에서 주체가 안 된다 하면 차라리 이것을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약정서 했을 때는 애 초에 주민의 동의는 순환개발에 도개공에서 하는 그 동의를 다 얻어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대표가 다시 그 설명을 했을 때는 도개공이 옛날에 사업의 시행자 주체가 되 었듯이 다시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주민대표가 할 수 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 제9조에 의하면 조합을 주민들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환 재개발 협정을 맺었는데…….

정태종위원

시설이사, 자꾸 이의를 달면 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97년도에 포괄적인 약정을 하고 그 동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 을 하려면 어차피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개개인에 얽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주민의 협조나 주민의 어느 정도의 동의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도개공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바 로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과연 사업추진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느냐, 주민이 만일 반대해서 사업 중간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협조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8조에 의한 문제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사업의 시행주체를 공동으로 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공동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어떤 추진체 대표 비슷한 분들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 의사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정도라도 있는 것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시행 참여해서 3개월 동안 협의했는데 약정체결 후 3년 동안 아무, 시설이사 바뀌고 지침 바뀌니까 전면사항을 한 번 논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서로 왔다갔다 핑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는데 법에 위배되면 못 하거든요. 법에 위배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공동개발로 간다면 주민을 설득을 시켜라,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반드시 강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 지 않습니까?

정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 전번에 말한 대로 순환재개발, 법 제9조에 의한,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을 시행해 나와서 주민들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도개공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의 주체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 제가 있다, 그래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조합을 구성해 달라 했는데 조합원의 구성이 나오려 면 제9조가 아닌 제8조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것을 저희들이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바꿀 의사가 없으면 당초 협정대로 가는데 당초 협정내용에 세부항목이 없으니까 그 세부항 목을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측하고 만들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설명을 드리려면, 요전에도 2시간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별도로 제가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정태종위원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어요.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합원과 조합장 생각과 영 달라가기 때문에 중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법조항에 걸리면 되지 않거든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법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정태종위원

이 문제를 언제까지 시작하겠어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언제까지 시작한다는 것을 약속은 못 드립니다, 지금.

정태종위원

97년도에, 금진욱 사장도 2년 전부터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99년에 와서 약속 시행 못하면 2000년, 2001년 가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약속을 언제부터 하겠다기보다는 주민대표 되는 추진위원 측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우선 주민과 대화를 해 보아야 되는 데…….

정태종위원

97년에도 금진욱 사장이 그때 3월부터 재개발사업 시작된다고 그랬고, 주민 들은 이 공문서를 내보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협의해서 약정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3년 동 안 아무 언급이 없다는데 사안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답답할 일이지, 내가 답답합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답답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협정을 끝내고 3년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을 다시 변경하느라고 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 금년도 6월입니다. 6월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일에 손 댄 것이 3,4개월 되었는데 또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인접지에 임대아파트를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또 짓지 않으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협정에 보게 되 면 설계사무실도 추진위원회측이 지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무슨 제시할 수 있 는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태종위원

옆의 임대아파트를 안 짓기 때문에…….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런 문제가 또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세대수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정태종위원

순환재개발은 세입자나 살고 있는 가옥주가 임대아파트로 옮겨 갔다가 다시 끝나면 옮겨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아직 준 비가 안 되어 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임대아파트는 내년 6월에 거기 몫으로 갖고 있고요.

정태종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또 1년 기다려서 옮겨 가야 되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빨리 해도 그렇지요.

정태종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 이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6월이면 1년이 아니지요.

정태종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제가 하는 것은 어차피 도개공에서 한다고 선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제8조에 의한 재개발은 문제가 많다, 조합 간부들,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 사지연,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개공이 재개발에 참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뜻으로 순환재개발이 되었으면 어차피 공사의 신뢰성은 있지만 공사의 신속성, 신속성이 주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신속성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입 니다. 저는 그 8조, 9조 따지지 않고 도개공에서 재개발을 빨리 시작함으로써 주민들도 좋은 것 이고, 그런 신속성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주민과 타협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이 도개공에서 순환재개발에 문제가 있다, 또 주민을 일일이 설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에 안 되거든요, 합동개발 외에는. 그러면 차라리 이 것을 손을 떼겠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시공사하고 해라, 양 단간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런 부분도 추진위원회측과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 입니다.

정태종위원

추진위가 다시 조합원들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그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이 아니고요. 추진위원들하고…….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추진위원회가 다 관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관장을 하는데 말이지요. 추진위원회가 지금 순환으로 도개공에서 한다, 도 개공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다 약정을 했는데, 추진위원회 가 도개공에서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할 때는 도개공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을 갑자기 약정을 바꾸어 가지고 공동개발을 하자면 되겠습니까?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추진위원회측과 저희들과 합의가 되면 두 조직이 주민총회를 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정태종위원

예전 사장도 물러갔고, 전문가인 시설이사도 이 재개발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장미빛이지요. 장미빛 순환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것을 믿었던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순환재개발로 하니까 9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도개공한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협상 진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놓고 도개공에서 손을 떼든지 두 가지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정태종위원

공문이 안 가면 손해배상 청구가 올 거예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약정서 체결하고, 법리적인 문제야 모르겠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도개공 입장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 입장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신뢰성은 있 지만 또 하려면 신속성을 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5년, 10년 걸리면 뭐합니까? 질문 이상으로 마치고,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3－614입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 미진해서 배우는 자세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별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당초 총 공사금액하고 최종 변경 계약금액은 어 떻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 계약금액과 최종 변경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계약금액과 최종변경 계약금액의 차이, 동일한 가격도 나오고 이렇게 계약변경 회수 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 배경설명 좀 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처장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낙찰된 금액이고요. 최종변경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최종 설계변경한 계약금액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 6번이 있어 가지고 되겠네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6번 되었으면 최종으로 된 금액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예가 기초조사 금액이 있거든요. 예정가격을 내 놓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가 기초조사 금액하고 예정가 격 차이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이것은 예가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설계금액인데 조달청에서 저희들 이 보낸 설계금액을 다시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다시 설계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설계가입 니다.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 설계가격입니다.

정태종위원

예정가격을 정해서 낙찰을 하면 일반경쟁입찰도 되고 제한경쟁입찰도 되고, 알겠습니다. 3－618페이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재 비, 여러 가지 노무비 합쳐서 이만한 돈을 들여야 이 공사를 완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것은 화곡지구 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공사를 했는데 예정가격이 대략 31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낙찰이 70% 돼 가지고 223억원이었는데 그 다 음에 최종 변경이 되어서, 이 차이가 한 60－70억원 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60억원 정도.

정태종위원

그러면 60억원 정도의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도 이 공사를 건설회사에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0억원이라면 310억원에서 60억원 차이에 낙찰봐서 공사를 완공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60억 차이는 상당한 차이인데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가…….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요새는 자유경쟁이 되어서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70%, 72%로 낙찰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70%는 지금 저희들 한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인데 보통 72%, 74%선에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요즘?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정태종위원

내가 %를 보니까 90% 이상이 한 60% 내지 70%던데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정태종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고도 성실공사를 할 수가 있다, 감리를 했기 때문에?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은 이것이 저가낙찰로 해서 관리감독을 최대한으로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 보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최종변경 계약금액 이 오히려 이것이 떨어진 금액이었거든요. 이런 배경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약금액 보다도 최종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이 하락되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변경해서 감액했다는 그런…….

정태종위원

아니에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맞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정태종위원

이것을 도개공에서 감시를 한다. 감리를 누가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감리는 외주를 주어서 책임감리를 시키는 수도 있고, 또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부분은 대부분 자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조경공사 보면, 대부분 조경공사가 하락된 것이 많은데 나는 이해를 못해서, 예가에 기초금액도 있고, 예정가의 낙찰률이 90% 되어서 한 7억 7,000 되었는데 최종변경계약금에서 7,억 5,000 한 2,000 정도 싸졌거든요. 그러면 계약변경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보면 계약금액에서 그 공사대로 해서 돈을 들여서 조경을 더 멋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경에 대해서만 하락금액이 간간이 나타난 이 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설공사는 거의 없는데 조경은 어떤 측량을 한 것입니까?

축공

건축공

사처장 김정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경공사금액이 적은 58억 미만 짜리는 계약방법이 총액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이나 토목은 내역입찰로 해서 실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내역을 다 찾아서 증액설계를 해 주는데 조경이나 이것은 총액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입찰로 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범위내에서는 감독 입장에서는 증액해 주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만 설계감독하는 과정에서 설계된 물량보다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감액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조경하고 전기부분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더 하락되어서 어떻게 보면 고무적 인 현상이지요. 조경하고 전기는 총액입찰로 전부 들어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맞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리가 설계변경해서 누가 합니까? 계약금액한 것인데 이것 이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하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물량을 체크하지요.

정태종위원

감독하면서 그것을 다시 추후로 계약할 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최종 정산할 때 변경을 합니다.

정태종위원

정산할 때 이것을 깎아서…….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정태종위원

애초에 계약은 1,000원으로 했는데 공사를 계약하다 보니까 이것은 적게 들 어 갔으니까 90원으로 계약을 하자 이것이 또 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정태종위원

그 조정은 담당은 누가 합니까, 조경 같은 데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감독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감독이 물량을 다시 체크를 해서…….

정태종위원

그러면 재량권이 감독한테 많겠네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재량권이라기보다 감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도 최종변경계약금액이 하락된 건수의 자료를 전부 다 한번 금액하고, 어떤 분야 조경이냐 전기냐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당초계약금보다 하락된 부분입니다. 전기부분이나 금액, 또 공사별 그리고 이것 가 끔 수의계약도 하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희들 공사에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수의계약이 전혀 없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자재구매라든지 물품구매에서는 조합하고의 수의계약이 다수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수의계약이 전부 없다, 급한 일도 없다 이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공사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태종위원

복구공사 있는데, 왜 없어요. 3－648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긴급한 수해복구공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3－648 보면, 수서지구 수해복구공사에서 입찰분류가 국내입찰인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것도 공사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것이 8억 1,532만원에 수의계약했는데 동부건설에서 했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아까 왜 수의계약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봐서는 이것이 어차피 수해 민들의 급한 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인데,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면 꼭 동부건설한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 류근명입니다. 작년 우기 때에 수서지구 절개지하고 가양유수지 옹벽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작년 서울시에서 천재지변으로 보고 그래서 수해긴급으로 해서 그 회사가 전차 시공업체 입니다. 전차 시공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준 바가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동부건설이 그 근방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택지개발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태종위원

알았어요. 이런 급한 사항은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다, 예외가?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네.

정태종위원

그리고 어제 몇 분이 말씀을 했는데 계속 월별로 해서 자체 감사결과보고를 감사원에 올렸거든요,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태종위원

그런데 팀장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월별로 계속 자체 감사를 합니까? 수신 감사원장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연초 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정기감사는 2년에 1번씩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하고, 특별감사는 연 8회 공직기강문제라 든가 또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점검 그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결재를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해서 최종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어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나는 6개월에 1번, 1년에 1번 정도의 감사 를 하기 때문에 비상임감사의 문제를 어제 지적을 안 했는데 매월 1번씩 해서 감사원장한 테 자체감사결과를 통보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매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정태종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팀장이 몇 급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 람은 정점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를 보면, 지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매달 감사를 해서 올렸다는 것 은 문제가 있다, 6개월마다 1번씩 한다든지, 1년마다 1번 할 때는 어차피 그 기간에 비상임 감사가 와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매달 1번씩 올리는 자체감사결과를 감사원에 올렸 을 때는 비상임감사라든지 감사의 결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이것 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6개월마다 1번 한다든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한다든 지, 1년에 1번 한다 하면 자체감사를 모르겠지만 매달 했을 때 직급에 맞지 않는 자체감사 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한시바삐 해야 되 고, 사안별이 나왔는데 자체감사의 여러 가지 시정이 나왔는데 건수만 나왔거든요. 나한테 전체 자체감사에서 사안별로, 또 어떠한 급수의 지적사항 여러 가지 있으면 이것 을 종합적으로 보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유대운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리고 이를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김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제 하던 질의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신트리지구 아파트 및 도봉2지구 아파트 원가산정을 해서 달라고 했더니 단지별 원가산정을 해서 본위원한테 보냈어요. 이것이 예산팀에서 보냈는데 예산처장 있습 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경영처장입니다.

김낙순위원

기획경영처장 나와 보세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기획경영처장입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제가 직접 위원님 자료를 접수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있다가 사무 실에 가서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이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낙순위원

처장, 이리 오세요. 사장 갖다드리고, 사장이 이 자료를 보고 나한테 설명 좀 해 주어 보세요. 그 자료 말고 똑같은 것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 사장 드리고, 나한테서 가져간 것 이리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신트리 1단지, 4단지, 도봉2지구에 투자된 투자비 총액을 표 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신트리는 783억 1,400만원, 신트리4단지는 703억 1,100만원, 도봉2지구는 161억 1,700만원인데 각각 그 내역이 토지비와 건축공사비, 그리고 간접공사비,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이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판매관리비라는 것이, 판관비가 판매관리비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판매관리비는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인건비, 그러니까 이 업무 와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제경비, 수용비수수료 같은 그런 비용이 판매관리비 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신트리 1단지에 판매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12억 2,100만 원, 그런데 직원들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직원들 인건비 중에 직접적으로 건설사업에 투입된 기술직 직 원의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공사비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는 지원부서, 행정직 직원들의 인건비와 경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는 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인건비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직원들의 봉급이지요.

김낙순위원

직원 봉급을 따로 공사비에다가 집어 넣는다는 말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간접 지원부서의 직원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 니다.

김낙순위원

직원들 월급이 여기에서 나가나?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김낙순위원

출장비나 판공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월급도 여기에 계상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그것입니다. 출장비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건축공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비는 건축공사에 포함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비가 토지매수비하고 단지조성비를 포함해서 토지비라고 하고요.

김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쪼잔한 의원처 럼 보이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정도라도 풀어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토지비가 무엇이고 판매관리비가 무엇이고 하는 그 내역을…….

김낙순위원

세상에 이 큰 예산을 이만큼 써 가지고, 만든 단지의 내역서 달라니까 달랑 이것 한 장 해 가지고 의원이 안 보면 좋고, 보고 한번 야단하면 혼나고 말고……. 그리고 처장, 발언대에 서보세요. 의원이 1단지 공사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4단지 공사하 는 데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이. 내가 질의를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질의를 이렇게 안 했어요. 옆의 고 용진위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제 이것을 달라고 질의를 하더냐, 그랬더니 고용진위원이 옆에서 들을 때 그것이 아닌데, 아파트 원가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처장이 내가 질의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하고 물어 봤어요.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아파트 원가산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가 여태까지 안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가산정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단지별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와요? 단지별 원가산정 해 가지고 이만큼 들어갔 으면 세대당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해 가지고 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건설원가를 달라고 그러셔서 단지별로 했는데요. 평당 분양가격하 고 건설원가를 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평당가격 나오면 평형별 가격 나오겠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연건평으로 나누면 평당가격이 되고요.

김낙순위원

세대별로 나누면 세대별 가격 나올 테고 ,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달라고 그랬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도봉2지구하고 신트리지구 주민들이 아파트값 비싸다고 난리 아닙니까? 깎아 달라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의원한테 원가 들어간 것을 보여주면 본위원도 내용이 파악될 것 아 닙니까? 그래야 민원인들 만나면 내가 알아봤더니 이렇더라 하고 도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죄송합니다. 다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개공을 곤혹스럽게 하자는 뜻이 아니 고 내가 민원인들을 만나서 도개공 입장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 니까? 이것 사실대로 해서 주세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사실대로 해서 줘야 본위원이 민원인들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아셨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김낙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예요? 나오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공사용품 물품현황, 이것 내라고 그래 서 어제 낸 자료하고 오늘 낸 자료, 두 개 다 관리처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어제 나온 자료하고 오늘 나온 자료가 왜 틀려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는 사실 이번에 드린 자료가 아니고 금 년 연초에 임시회 때 저희들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밖에 자료가 없으니 오늘 현재의 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 들이 그렇게 해서 98년 1월 1일 이후 10월까지 2년 동안 자료입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3월말일 이전 것은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같아야 하 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왜 틀려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가 틀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제 자료에는 신사옥 집기값이 1억 5,550만원이 들어가고 강당 의자값이 5,359만원이 들어있어요. 어제 것에는 있어요. 오늘 것에는 빠졌어요. 왜 뺐어요? 액수가 너무 많아서 자 료 자세히 보면 시비걸까봐 뺐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 료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 제가 대조를 못했습니다.

김낙순위원

대조를 할 수는 없지요. 컴퓨터가 거짓말시킬 리는 없으니까 그대로 뽑아서 그대로 나오면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 액수 중에서 가장 큰 액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도 알아요.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의뢰해서 조합에서 물건을 받았 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제 문제제기를 안했어요, 액수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자료에 이것을 빼고 주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나왔는데 죄송하다고 자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제가 대조를 했더라면 빠지는 것을 확인했을 텐데…….

김낙순위원

대조를 하기는, 처장이 하는 일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처장이 대 조를 해요. 컴퓨터 입력해서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으면 이것이 빠져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왜 뺍니까? 어제 본위원이 보고도 문제 제기를 안했는데 왜 빼요. 허위자료를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요. 어제 준 자료 틀리고, 오늘 준 자료 틀리고, 이것이 수기를 해서 준 자료라고 그러면 이 감사기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바쁜데 해 오느라고 고생했다, 격려를 할 수가 있어요, 좀 틀렸어도. 이것 양식이 컴퓨터양식이에요. 컴퓨터에서 그대로 뽑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액수 2개를 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알면 한번 혼나고 이렇게 합니까? 사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그만이겠지만 이러한 한 가지를 봐서 본 위원들이 자세히, 불신 속에서 자료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은 지금 부하직원 500명이에요. 500명이 사장을 서브하고 있어요. 500명이 서브하면서 자료를 갖다주는 것을 우리 위원은 혼자 하고 있어요. 비서도 하나 없이 혼자 하고 있어요. 이런 위원들한테 이것이 전부 보여져서 지적을 받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500명 뭐 하러 거느리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 뺀 자료가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점검해서 이것 감사시키세요. 자체감사해서 결과보고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동근무복을 590착을 구매를 했어요. 3,397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99년도에는 4,42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2개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97년도에는 코오롱상사에서 구입을 하고, 99년도에는 다인통상에서 구매를 했습 니다. 구매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작을 해서 계약을 한 내역서가 본위원한테 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할 때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최고 비싼 옷이 좋은 옷일 거예요, 아무래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옷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간 옷을 사원들은 원할테고, 그러면 최고한도액을 두고서 수의 계약을 합니까, 최고한도액 없이 좋은 옷이라는 것을 택합니까? 구매하는 방법이 어때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네,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은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먼저 섭니다. 그 예산범위를 가지고 최고의 품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과연 금년 것을 말씀드린다면, 금년이 1착이 밑에 보면 7만 4,900원까지 가격이 결정되어서 전체 금액이 4,420만원인데요, 이 7만 4,900원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른 물건도 아니고 잠바 같은 것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용역 줄 수도 없고, 이것이 전부 알아 보니까 보통 시중에서의 한 55% 가격까지 저희들이 내리느라고 내 린 가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이것을 어떻게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어 서…….

김낙순위원

처장님,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계속 필 요한 것이니까 97년도에 맞추어서 98년도 겨울까지 입는 것이고, 98년도에 하면 99년 겨 울을 넘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작년 연비 몇 % 정도를 상향한 정도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산을 쓰는 부처이기 때문에?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내복지기금은 노조하고 협 의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제품을 직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구매하려면 아무리 깎아도 7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5만원밖에 없으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노조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한 2만 4,000원 정도를 사내 복지기금에서 협의에 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근무복하 고 춘추복하고는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5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놓습니다.

김낙순위원

처장, 됐어요. 그 정도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장한테 본위원이 말 씀을 드립니다. 97년도에 동근무복 600착을 사는 데 3,397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99년도에 590착, 그러니까 10벌이 줄었습니다. 4,42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간 쓰는 것으로 봐서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연간 넘어가는 것이 옷벌수는 줄었 는데 액수는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도시개발공사라 해도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 각을 하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절대액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 적어 도 공사의 동복으로서 입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품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품위라는 것은 시중의 일반적인 잠바 수준은 적어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바탕 위에서 또 일반적인 잠바수준보다 형편없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만 들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낙순위원

사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97년도에 구매한 것은 아주 저질의 잠바를 구매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 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97년도에 입은 잠바가 어느 것이고, 99년도에 입은 잠바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 지만 자료에 의해서 볼 때 긴축재정, 긴축재정하고 있고, 여러분 아낀다고 해서 지금 10% 절약하고 있고, 한등 끄기 운동 하고 있고, 볼펜아끼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쪽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써 버리니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유 지는 해서 옷을 구입해야지만 직원들이 그나마 입고 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최소한 가격으로 구입했지만 절대액으로 봐서는 좀 많다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여기다가 더해서 그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체육복을 맞추는 데 3,9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동안 하던 것입니까, 안 하던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체육복은 저희들이 노사화합 차원에서 매년 체육주간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10월에 체육주간행사때 저희들이…….

김낙순위원

연차적으로 죽 해오던 것입니까? 그전에도 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전에 했는데 왜 97년도 예산에 없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매년 한 것은 아닙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체육대회 자체는 매년 했는데 옷은 매년 주지 않았다는 뜻입 니다.

김낙순위원

없던 항이 갑자기 들어와서 4,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일일이 다는 못 봤고, 이 자료 오늘 아침에 준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짬짬이 이것을 봐서 체크가 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상사라는 데가 있어요. 나이스상사가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사옥관리용품구 매, 공기구 비품구매, 전기.통신.기계시설 관련 소모품 구매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 에 3번을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첫 번째 것이 830만원짜리이고, 두 번째 것이 550만원짜리이고, 세 번째 것이 845만원 짜리예요. 이것을 다 합쳐 니까 2,190만원인데 요. 비슷한 시기에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으로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 2,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시기적으로 도 절박한 것 아니고, 한꺼번에 이런 것은 구매를 할 적에 입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수의계약이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면 액수가 많으 니까 죽 나누어서 준 것 같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장이 직접 감사를 하든지, 감사실을 시켜 서 하든지 본위원한테 해명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 옥상에 문자간판 제작설치를 했는데 99년 7월 15일 했습니다. 이것이 옥상에다가 뭐 한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이 작년 12월 14일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물론 신문공고를 내서 청사위치를 홍보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공사에 대한 홍보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먼 거리에서도 보고 시민들이 찾아오실 적에 상당히 알 수 있도록 대형간판을 해야 되겠 다 그래서 옥상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라는 대형문자간판을 옥상 거기다 세 군데에 쓴 내용 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전에도 옥상에도 간판을 했던데 그 전에 한 간판은 무엇이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영구적이고 디자인 좋게 해서 간판을 써서 먼저 붙였었습니다. 붙이고 나서 준공 후의 상황을 보니까 그 간판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외부에서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크게 다시 붙인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 먼젓번 간판 어떻게 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 간판을 뗄 수가 없어서 그냥 붙여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먼저 말씀하신 간판은 사실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수명이 다 되면 그 때쯤 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홍보를 시민들이 대충 대치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원래 간판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 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원래 간판은 지금으로서는 별 효용성이 없네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큰 간판이 보이기 때문에.

김낙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먼저 간판은 얼마에 했느냐 하면 2,270만원에 했어요. 한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간판은 1,200만원 예상에 1,097만원에 했어요. 그러면 2,300만원이나 주고 한 간판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1,000만원짜리 간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먼저 2,270만원 간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간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규모가 적어서 지금 나중에 한 1,000만원짜리 간판은 크기는 글 자 하나가 3m쯤 되는데요. 먼 거리에서도 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먼저 간판도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 간판을 또 돈을 많이 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사옥에 이사를 가 가지고 간판값이 들었 는데 처음에 한 간판은 2,300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효용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1,100만원 을 주고 또 간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라면 처음에 한 간판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 서 비싼 간판인데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예술성이고 뭐고 잘 보이는 것으로 하다 보 니까 싼 것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거의 그렇게…….

김낙순위원

상당한 예산낭비거든요. 무슨 계정으로 돈 이렇게 막 씁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청사 준공 초년도기 때문에 청사관련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상당히 논란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김낙순위원

논란 있는 것은 예산을 쓸 때 확실하게 어떤 것을 세워 가지고 써야지 이렇 게 쓰면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신사옥에 들어가는 비품가격 산정하는 데 용역 주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용역비가 한 7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가격산정은 이미 저쪽 조달청을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격 산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제가 그때 직접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사 들어 가면서 IBS 건물이라고 해서 파티션이나 이 책상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시중 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의 가격을 받아야 예정가격을 만들지 않겠느 냐, 또 그것을 전부 도면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때문에 산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그 산정한 가격이 신사옥의 집기를 들여오는 데 참고가 되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참고가 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거기에 용역을 주었던 성과물 있지요? 그것 본위원한테 주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저한테 도개공에서 공개해 준 자료만 가 지고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어제 자료에 있던 것이 오늘 자료에 빠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 에 자료를 주는 측에서 감추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추고 이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감추고 감춘 자료라고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살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 습니다.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장은 자체감사를 시키든지, 직접 감사를 하든지 해서 본위원에게 해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주택전시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시관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에서부터 현재 이용률까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것도 관리처장 소관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이용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관리는 제 소관입니다. 설계 하고 도면 말씀하신 것은 설계처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자꾸 세워 놓고 말씀드리려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는 대로가 아니고, 이것도 엉터리 자료를 보내 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그 러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전체 방문 인원수 1만 285명은 2월 1일 개원 이후 11월 20일까지 숫 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김낙순위원

그것은 변동 없어요? 거기에서 주택공급 한 것이 몇 건입니까? 신청 접수한 것이 몇 건이냐고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현재 주택분양을 거기에서 접수한 것이 분양이 신트리지구 외 7개소를 6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했고, 신길지구 외 3개소를 8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했고 요. 공릉2지구 외 1개소를…….

김낙순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됐습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여섯 번 했습니다. 분양 세 번, 임대 세 번.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해 볼 테니까 들어 보세요. 주택공급을 거기서 1만 1,171건을 했데요, 신청 접수를. 1만 1,171건을 신청을 받았답니 다, 거기서. 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 자료입니다, 이것은. 전시관 방문은 1만 285명이 했답니다. 한 사람이 신청 접수를 여러 건도 합니까? 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방문자 수하고 접수 신청 자 수하고는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그 일로 해서 온 사람은 이 일에 연관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시 켜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월별 방문자 수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개원하고는 사실 69명밖에 안 왔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월에 700명선 왔다가 7월에 1,000명선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신문공고를 냅니다, 한 5일 전에. 우리 상 설전시관에서 신트리지구를 분양을 한다라고 신문에 공고를 내면 그 때는 상당한 인원이 접 수를 하기 전에 또는 후에 왔다 갑니다. 그 인원이 저희들 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지 당일 접수한 인원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늘어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오고가는 인원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복사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대장을 만 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고, 왜냐 하면 나중에……, 민간에도 기록을 하더라고 요.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6월까지는 몇백명 수준으로 왔다가 7월부터 이달까지는 그 배 이상이 되 는 인원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세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 까 적당히 숫자를 써 오지 않았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방문자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요.

김낙순위원

한번 자료가 그렇게 오니까 계속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 발주를 했어요, 이수건설에. 20억 850만원에 발주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따로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공릉2지구 8.9 단지 공사에다 겸해서 발주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공릉2지구에서 전시관을 짓는 데 17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설비인가가 따로 들어가지요?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 니고.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것이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1억 9,200만원이거든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19억.

김낙순위원

19억 2,3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20억원이 넘었는데 집기 같은 것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건축계획처장 오준엽입니다. 당초의 상설전시관 계약금액은 1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같이 공동계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부분준공 검사조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억 2,200만원입니다. 건축공사가 19억 2,200만원이고요. 전기 통신은 별도발주 를 한 것입니다.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정확한 숫자로 20억 8,400만원이 나 오는 겁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공부도 잘 못하는데 전자계산기 로 암만 맞춰 보려고 해도 액수가 도저히 안 맞아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공릉8·9단지도 이수건설에서 다 시공을 한 것입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공릉8·9단지하고 주택 상설홍보전시관하고 같이 계약이 된 것입니 다.

김낙순위원

같은 회사에서 했다, 그 얘기지요?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궁금한 것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 상설홍보전시관이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과 비슷한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별 효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그야말로 주택 상설 홍보전시관으로서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위원이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상임감사를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 기를 했었는데 지금 감사 뭡니까? 감사팀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팀입니다.

김낙순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0명입니다. 팀장이 2급이고요.

김낙순위원

그런데 감사가 그 동안 뭐했나 해 가지고 99년도에 감사한 것을 죽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감사를 했어요. 도개공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개발사업처장이 어느 분 입니까? 나와 보세요. 자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누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이름이 들어가니까.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 류근명입니다.

김낙순위원

7월초에서 중순까지 했는데 상계3지구에서 사토정지비 유류비 적용 부적절, 해 가지고 3,760만원 감액조치를 받았는데 이것 맞습니까?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맞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양평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5,480만원, 봉천2지 구에서 2,200만원, 맞지요?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토공이 되겠습니다. 토 공을 파서 사토장에 갖다가 버렸는데 사토장의 정지비를 100%를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인 데 100% 다 보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일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 하고 얘기가 되어서 감액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어도 최종 설계변경과정에서 처음부터 죽 스 크린을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됩니다.

김낙순위원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그런데 이것이 책임감리 현장이었는데 저희들 업무연락관이 중간에 서 미리미리 예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종변경에서 정산을 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잘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안 거지요?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네, 안 것도 있었고, 또 지적되어서 안 것도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도시정비처는 어디입니까? 도시정비처장,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인지 아세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네, 3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부천길 공사에서 박스구간에 철공가공조립이 라고 있습니다. 철공가공조립이 이중계산으로 되었습니다. 설계상에 착오가 일어나서 이중 계산이 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자체 도시정비처에서는 이런 것을 발견 못하고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하고 다만…….

김낙순위원

도시정비처장, 도시정비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12명입니다.

김낙순위원

도시정비처 직원 12명이 주로 이 일만 하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각 현장별로 맡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감사팀은 감사팀대로 전체 500명이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는 팀이에 요. 그 팀에서 적발하는 내용을 왜 자기 처에서도 모르고 넘어갑니까? 감사팀에서 지적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그것은 정산과정에서 필히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정산과정에서는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데 정산과정에서 어떻게 해 요. 이중으로 됐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먼저 도시정비처에서 알았어요?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감사팀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그것은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재수 없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이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양경

김양경도시정비처장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설계변경이라든가 나중에 정산처리과정에서는 하나 하나 물량을 따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 인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 발견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낙순위원

들어가세요. 사장님,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으로 그야말로 팀장제로 운영을 하면서도 자체 감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 준 액수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도개공의 감사는 반드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상임감사가 필요합니다. 처 장 밑에 팀장이 가서 감사를 해서 이 정도를 지적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격려를 보내 주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빠른 시일내에 상임감사를 두세요. 상임감사를 못 두면 감사팀장을 처장 으로 상향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개공 감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상임감사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나면 감사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정 내지는 건 의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제 답변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좋을까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지금 도개공 사장 입장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직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 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것은 가능하면 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할 적에는 직영을 하는 것 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직원들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만 그 직 원들을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이라든가 경쟁력 확대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 과감하게 민간한테 100%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임대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임대아파트관리를 직영으로 하지 말고 용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이번 감사후에 채택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장 입장에서 직영을 희망하는 그 의견은 직원 처리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민영화할 경우에도 현재 있는 직원은 고용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어차피 임대아파트의 소유주로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 는데 그 부분하고 또 순수한 관리부분하고 이중관리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경비는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총체적인 입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10년 전에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관리업체보다도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뜻에서 택지개발사업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문제 등 해서 고 려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관리업체로서 전문화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 지 않느냐…….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일반 관리하시고, 경비용역이라도 일반업체 한테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100% 주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00% 주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경비는 전부 100% 용역을 …….

김낙순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를 하는 데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84명입니다.

김낙순위원

84명이 들어가서 일반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단지별로 보면 2.3명이 되지요.

김낙순위원

단지별로 2.3명이 지금 하고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왜냐 하면 단지가 27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2.3명밖에 안 되지요.

김낙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단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2.3명씩 늘어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민간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어제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 가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 직원수가 늘어날 것이냐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제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 소 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단지와 통합관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원칙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단지 늘은 만큼 정비례로 인원이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 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소유주로서의 관리하는 부분 외에 는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 동안 너무 큰 소리로 해 놓고 나서, 그 인 원들을 밖으로 내 보내놓고 나서 구조조정이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더 늘려가는, 또 몸집을 불리는 그러한 사례가 될까봐 지적을 하는 것 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화된 노하우를 계속 살려서 그 분야의 전문회사로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위원

간단하게 오전에 못한 것 몇 가지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층 방수 하자보수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트층 본 지하부분은 법적 대피시설을 위한 지하실 개념이 아니고, 설비배관을 위한 순 수 피트, 공동구로 계획하면서 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못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러니까 설비배관을 위한 순수피트 즉 공동구개념으로 계획을 했 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돼요? 이 당시 이런 추세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동수가…….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용진위원

그것 한번 뽑아보시고요. 사장님 계시니까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실태파악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실태부터 보시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해 주시고, 상계부국아파트 건설타당성 검토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건축계획처장입니다.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네.

고용진위원

내일 거기 현장을 가기로 했으니까 해 주시고, 노원구청에서 철거요청 했었 다고 그랬지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 서류도 아울러 주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저희가 철거요청공문하고 안전진단관계로 질의해서 철거해야 된다 는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공사처장

네.

고용진위원

용역발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9년 10월에 준공도서정보화용역 발주한 사실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당시 입찰공고이후 입찰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에 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경영처입니다.

고용진위원

8개 업체 맞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8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서류는 확인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뒤에서 찾으세요. 적격심사마다 적격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심사기준안을 만들지요, 개별 건으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70점이었어요, 기준안에 보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나머지 30점이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과 아울러서 97년 이후에 적격심사현황에 채점표 랑 다 넣어주라 했는데 이것 왜 빠져 있어요? 이것은 왜 뺐지요? KIT 재건축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넣었는데 나머지들도 다 들어와 있 는 것입니까, 이 자료에? 답변을 해 보세요. 이따 와서 확인하시고, 본위원이 97년 이후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들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기 와서 찾아보세요. 없는데. 이것 97년도부터 시기별로 놓은 것 아니에요? 어디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자료를 이런 것 줄 때 기본적으로 목차를 달아 주면 좋은데 자료도 늦게 주면서 수백페이 지 짜리를 복사해 오니까 못 찾지요. 어디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8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97년 이후 적격심사 현황 내라고 했더니 건설부분만 낸 거 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건설부분에 대해서만 PQ심사를 낸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그것 좀 줘 보세요. 점수표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것 보고 답변해 주 세요. 한 부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업체가 응찰한 것은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8개 업체가 되었건 10개 업체가 되었건 또는 100개 업체가 응찰에 참여를 했건 입찰공 고상 적격심사서류 마감기한을 썼을 경우에 그 참관업체들이 가만히 두어도 100개 업체가 다 적격심사 서류를 냅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공고한 날짜까지 제출한 회사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시냐고요. 보세요. 50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50개 업체 중에 적격심사서류 낸 사람만 갖고 해요, 아니면 가격점수가 먼저 있을 때 그 가격점수의 1,2,3순위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그 가격 점수가 우수한 업체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통보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 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것이 아니고 입찰가격에서 점수가 양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 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입찰가격이 70점, 계약이행능력을 30점으로 100점 만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에서 계약이행능력에서 30점 만점을 받아서 85점 이상이 되는 업체에 한 해서만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격에서 거꾸로 역산해서 55점 이하인 업체는 탈락을 시킵니다.

고용진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이 케이스를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99년 10월 22일 도시개발공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을 했 어요.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상업체 3개를 지정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면 수신처가 어디에요? 모든카피, 한일상사, 청도상사 이렇게 3개 업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떠한 용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 이 공문서는 어떠한 용도로 만들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절차입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 최저가 낙찰자로 해서 입찰가격에 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1개 회사에게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를 해야 맞습니다만, 그 회사 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고용진위원

여유 있게 2순위, 3순위까지 하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지요? 이 공문의 용도가 뭐예요? 팩스용입니 까, 아니면 공문서 발송용입니까? 공문이라는 것은 내부결재용이 아니잖아요. 수신이 수신 처, 참조인데 수신자한테 이 공문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느냐 말이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팩스로도 하고 문서로도 합니다.

고용진위원

팩스로 해 가지고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시간이 많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통보를 하고 그 자료를 팩 스로…….

고용진위원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이 용역 입찰 때 8개 업체가 전부 적격심사 서류 냈습 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8개 업체 중에서 3개 회사만 냈습니다.

고용진위원

처장님, 그러면 잠시만 본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8개 업체가 되었건 10 개가 되었건 전반적으로 입찰가격 점수에서 순위 안에 든 회사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순위 안에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공사에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요? 1,2,3순위를 이번에 심사에 올리기로 했다면 지금 여기 제출한 공문서처럼 도시개발공사 명 의로 통보를 해 주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알고 낼 것 아니에요. 입찰공고상으로 보면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마감 시한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들이 내지는 않 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점수에서 내가 몇 등을 했는지 알고 공문서를 받거나 또는 공 적인 정보 입수를 해야 낼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결과적으로 이 공문서를 만드는 이유도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으나 다음과 같은 3개 업체만 그 자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문서는 이 3개 업체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 니에요? 만일에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누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 과정에서 안 받았다고 통보받은 것은 없었고 요.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고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문서로 통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

고용진위원

발송해요, 안 해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발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이것 문서송부대장 있어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이것 보냈어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이리 줘 보세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고용진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얘기니까 자꾸 시간 낭비 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 서류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해당 업체에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물론 입찰공고에는 마감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입찰에 참여한 업 체도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원래 정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자기가 3 등 안에 들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100% 완료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 참여업체들의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발송을 해 주고 접수사실을 확인을 해야 합니 다.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렇게 확인을 다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공문발송대장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를 제기한 업체에서는 받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어느 회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용진위원

1순위가 모든 카피고 2위가 한일상사고, 3위가 청도상사인데 결과적으로 청 도상사에 낙찰되었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청도상사가 아닌 업체가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겠지요.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서도, 나름대로 답변서도 냈는데 이 적격심사 제출 요청서류를 도개공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팩스로 넣었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안 보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정처리해도 돼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것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고요. 나는 어느 업체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이러한 입찰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경쟁도 심하고…….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고용진위원

들어 보세요. 결과적으로 답변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연히 마감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하나, 마감일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을 당연히 입찰공 고 했기 때문에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것은 입찰공고 내용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용진위원

여기 답변내용이…….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다 들어 있어요.

고용진위원

그리고 모든 카피는 어쨌거나 10월 23일 마감시간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접수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서류접수는 다 받아줬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나 문제점을 내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공문서를 만들었으면 완전히 도시개발공사 공식문건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만들었으면 누가 봐도 하자 없이 전달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기는 뭐라 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 업체는 마감일이 10월 23일 12시인데 12시 10분에 가서 받아 온 거예요, 서류를. 담당자는 팩스 넣었는데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아준 것 아니지 않느냐, 받아 주었지 않았느냐 해도 여러 가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접수는 했으나 그렇다는 거지요. 절차상에 왜 이런 트집을 잡히느냐 말이에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발송을 해요, 안 해요? 그것이 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공고내용 7항에 보면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이라고 해 가지고 이 미 그 분들한테 신문공고를 해서 안내가 되었고, 가격에 입찰하면서 그 분들이 이미 어떤 서류를 내야 될 것인지를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입찰로부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의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유선 으로 우선 서류를 내도록 하고, 그 이전에 설명을 하면서 적격심사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그 모든 8개 회사에게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한을 놓쳐서 서류를 못 내거나 하는 사례는 없도록 철저를 기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사장님,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우선 가격심사해 가 지고 해당업체에게 공식문건으로 통보를 안 합니까? 보통 관에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통보를 하기 때문에 팩스를 보내고 문서 발송도 하는 거지요.

고용진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단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의 호소를 받아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하고 특히 적격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절차 모든 것을 누가 봐도 이의를 못 달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최종적으로 그 회사의 자료를 저희들이 접수를 시켜 주었고 요.

고용진위원

나중에는 했지요, 당연히. 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사유가 처리능력과 관련해서 소요 전문인력 확보 같은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그래서 여기 대상업체가 보낸 서류들 앉아서 죽 다 봤는데 점수표 있으시지 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고용진위원

점수항목이 무엇무엇 있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용역실적하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경력인력 보유상황하고 장비보 유…….

고용진위원

어디에서 제일 점수가 낮았어요? 그 항목 중에 무슨 점수를 제일 못 받았습 니까? 모든 카피가.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용역실적이 5점 만점인데 용역실적은 5점 다 받았습니다. 기술인력 3점 만점 다 받았고요. 경력인력이 3점 만점에서 2.5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5년 이상 경 력을 가진 사람이 1명 있어서 1점을 받았고요. 3년 미만인 경우에는 0.3점씩입니다. 그런데 5명이 있기 때문에 1.5를 받아서 2.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0.5가 부족했습니다. 이 기준은 99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입찰하기 전에 의료보험증에 의해서 자격이 취득 된 사람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유현황에서 9점 만점 중에 7.5를 득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거기에서 1.5 마이너스예요? 인력현황에서 몇 점 마이너스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인력에서 0.5입니다. 경력인력에서 0.5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유에서는 1.5가 마이너스인데 컴퓨터가 6대가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았어요. 그 내역은 봤으니까.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면 항목 끝났지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태가 있는데 경영상태는 만점을 받았습 니다.

고용진위원

1위하고 3위하고 적격심사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1위가 청도겠지요, 결 국 그러니까 거기가…….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모든이 56.8을 받았고요.

고용진위원

한일은요? 직원들 있으면 도움 좀 줘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이것이 전산정보관계라서 다른 팀이 안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보세요. 조금 이따 찾으시고, 이렇게 될 것이에요. 서류를 보든, 안 보든 이 업체들이 거기서 거기예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네, 점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고용진위원

어디가 되었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져요. 보니까 실적하고 가격이나 이런 데서는 모든 카피가 가장 앞선 것 같고, 장비보유현황 거기서 거기예요. 심사위원들에 우리 이사들님도 들어가시지요? 이번에 그것은 누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점수 이렇게 저렇게 매길 수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크게 자격이 없는 업 체가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청도라는 상사는 제가 실적증명을 보니까 오로지 한 군데를 했더라고, 제출한 것 이. 한국중공업에 단 한 건을 한 다음에 이리 입찰 들어온 것이에요. 물론 액수는 큰 건이었는데. 모든카피는 실적증명이 그 10여 배가 넘는 회사이고, 그렇다 면 어떻게 결론이 났건 이 공식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나중에 점수표가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하자를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나마나 이 전개된 과정으로 봐서 공문서 발송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시간도 없고 그렇 다 하니까 그냥 뭐 전화를 했건 뭐 해서 가져와라 하니까 늦게 알고서는 정신 없이 달려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명세표가 하나 빠졌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것 안 된다고 했 어요. 인정을 안 해 준다고 했다가 인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서류를 보니까 인정을 안 해 주었다고…….

「총무이사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아니,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에는 정정 안 한 것입니까? 도면장비현황에…….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도면장비현황에 모든카피에서 제출한 컴퓨터가 2대라고 보유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1대 인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우기를 해서 2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가격이 250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1대 가격이 2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1대로 인정했고, 인력보유현황에서 모든카피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입찰일 이후에 의 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직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 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데는 만점 받았나요? 나머지 30점을 만점을 받은 것이에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문서를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고용진위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공문서 발송사실이 있으면 나한테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마 없을 것 이에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나중에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나서 뒷 얘기가 나 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전에도 다른 업무 심사와 관련해서도 안 좋은 얘기가 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절차상에 만일에 하자까지 있다고 하면 누가 도시개발공사를 믿겠습니까? 그 액수가 얼마짜리였어요? 이 의미는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의도되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기획경영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적격심사를 저희 전산정보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 내에는 전산화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한 사람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를 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어요, 기획경영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장께서는 이러한 적격심사 관련해서 각종 절차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파악하셔서 향후에도 이렇게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건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급자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97년도에 지급자재품목이 20개였고요. 98년도에 22개고, 99년도에 27개로 늘었는데 지 급자재품목을 늘렸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 있지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정하 느냐는 말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처장입니다. 저희들 사실 애초에 지급자재를 가능하면 품목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철근, 레미콘이라든지 이것이 당초에는 당연지급자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된 바도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도 지급자재를 줄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공사간부 인력이 태반부족인 이유로 해서 지급자재가 있으면 그에 따른 관리감독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유로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지급자재로 따로 분리 발주하라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해서 저희들이 요사이는 중소기업제품은 지급자재로 많이 늘였습니다. 많이 늘 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철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급자재로 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최근에 중소기업제품으로서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고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을 하나 예를 들면 지급자재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무슨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왔나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최근에 말씀입니까?

고용진위원

네, 여기 자료에 보면 99년도에 토목분야에 철근, 레미콘, 아스콘, 하수관, 경계블록을 지급자재로 추가했는데 이것이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죽 가져갔느냐는 말이지요, 그 이전에 없던 중소기업들이. 과거에는 대기업이 가져갔나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아니, 과거에는 철근은 사실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라서…….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무엇이에요? 따로 표시해서 5개 있는 항목이 철근, 레 미콘, 아스콘, 하수관, 경계블록인데, 토목분야에.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레미콘, 아스콘, 하수관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이 맞습니다. 저희들 이 지급자재로 하고 있고요.

고용진위원

철근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분야에서 철근은 대기업 생산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자 재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토목은요? 토목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근명

류근명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토목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공사처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사급으로 죽 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시에 이것이 사급으로 했을 경우에 하자책임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현재 중소기업이 어 려운데 사급으로 하면 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또 어음으로 준다거나, 부도가 나면 중소기업 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철근, 레미콘, 하수관, 아스콘을 지급자재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하고 레미콘은 조달물품으로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사용을 하 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자료가 오늘 왔으니까 차차 다루도록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했겠지요, 중소 기업육성, 또는 그러한 지침 또는 어음지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든 책임을 도시개발공사가 다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한편으로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 영역이 줄 어드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어디 보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지급자재를 많이 쓰 고 하니까 품질이 좋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드 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누구 좋자고 하는 것인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품질 의 향상이 있어야지요. 단지 그냥 중소기업만 보호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집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또 합성수지 창호라든지 조립식 욕실, 발코니 난간 이것은 협 회라든지 공단에 주지 않고 바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요? 이것은 그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합성수지 창호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아무 데나 줘도 되네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부 세 가지 다요? 합성수지 창호, 조립식 욕실, 발코니 난간 다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발코니 난간은 아직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고요.

고용진위원

승일실업에서 납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여3지구에 발코니 난간.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발코니 난간은 저희들이 지급으로 하느냐, 사급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1개 지구에 시범지급자재로 해 보고 그 후에 검토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한 바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진위원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경쟁입찰로 다 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 중에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이러한 등의 이유 로 법적 영세민에서 제외되었는데도 거의 계속 희망하는 세대가 전체 2만 2,000세대 중에 1만 1,263세대나 돼요,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없으면 괜찮은데 제가 전에 보고 받기로는 약 1,800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것이 아마 관련 법규상 차등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들이 잔류를 희망하면 별수없이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만 조금 올리고 그냥 눌러 앉힐 수밖 에 없는데 아마 눌러앉은 사람 중에 상당수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보다 상태가 훨씬 나 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나간 사람들은 공공임대 아파트로 가야 된다고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시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주택국 감사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이슈화시키셔서 서울시에다 내셔야 된 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격상실 하 더라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려주고 또 보증금을 올려주는 수준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이것을,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11조에 허용해 줄 수 있는 명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택국과 협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기왕에 이 문제도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진에 지시를 했습니 다.

고용진위원

자료 요구한 부분은 따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위원.

정태종위원

어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기간은, 준공과 착공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기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기간은 설계에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할 당시에 공사규모에 의해서 표준공사 기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정태종위원

공사기간에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기간도 설정하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날씨라든가 특히 지하구조물의 유무, 과다, 층수 변동,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어제 지체상금 부과현황을 봤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 왔는데 미진한 것도 있 고, 지체상금이 95년도까지 92년, 93년, 95년 3건인데 92년 시공사가 도봉1지구 할 때 14 일의 준공기간이 초과되어서 4억 1,000만원 정도의 지체상금을 물었고, 창동1지구도 93년 1주일 초과되어서 1억원 정도 물었고, 거여1단지도 6일 미준공되어서 500여 만원 정도를 물었는데 고무적인 일은 95년도 이후에 지체상금이 부과된 것이 한 번도 없었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려면, 보존기간이 도시개발공사 자료는 몇 년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문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회계서류는 5년…….

정태종위원

지체상금 부과현황의 자료라고 하니까 근래에 없고 95년 전에 세 군데 있 어 가지고 세 군데 현황을 주었는데 그 후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 현 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을 설계변경과 기타사항으로 해서 96년 이후에 보면 29군 데 공사기간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는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 으면 지체상금을 물고 공사에 있으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95년도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 이 자료를 보면 신트리4지역입니다. 연기 귀 책사유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번째 보면 연기일수가 23일인데 지장물 미철거로 인한 착 공지연이 23일, 두번째 녹지보전요청 민원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착공지연 83일, 세번째가 14일의 흙막이 공사기간 반영, 네번째가 98년 기상이변에 따른 공기연장 10일, 다섯번째가 파일항타 공법변경 17일, 여섯번째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단 60일, 그리고 일곱번째 조 경관련 연기일수 해서 23일 이렇게 해서 216일 했는데,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지체상금 부 과할 이유가 없다, 문외한인 내가 보더라도 어떠한 특이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이 연기가 됐다면 몰라도 이런 사유라면 공사기간을……. 건축처장 자체결재지요? 그리고 자체감사지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라면 앞으로 95년도 이후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 3건의 공사기간 연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사기간의 연장 에 대한 지체상금이 없을 것 아니냐, 동절기에 공사중단이 60일이라면 이 해에만 되겠느냐 매년 동절기 공사기간은 보통 보면 공사기간이 30개월인데 이 동절기가 다 포함되었을 거 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지 않느냐, 다만 그 기간에 혹서부분이 10일이라도 있다든지 어떤 수해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공사중단 동절기 60일을 넣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기간에 포함된 사정이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서. 감사팀장, 나와 보세요.

한용

김한용감사팀장

감사팀장 김한용입니다.

정태종위원

99년도 이후에 감사팀장은 결재를 하지요?

한용

김한용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마지막 결재합니까, 감사팀장이? 사전에 합니까, 추후로 합니까?

한용

김한용감사팀장

사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하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최종 결 재를 합니다.

정태종위원

아까 감사 지적문제도 있었는데 전에는 감사실장이 했는데, 후로는 결재란 이 두 칸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고, 건축처장 다시 나오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전문적으로는 모르는데 아까 말해서 95년도는, 내가 하는 말이 1주일, 14일이 넘어서 4억, 2억이 지체상금으로, 건설 시공사 입장은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이런 사유를 가지고 연기 귀책사유가 됐다면 앞으로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 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동절기로 해서 두 달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그 전 에 공사기간이 100일 이상 상당 저희 귀책 설계변경 사유로 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 다. 그런 와중에 동절기가 한번 더 도래가 됨으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다른 부분에 전문적으로 지장물 미철거 이것도 이해가 가고, 조경관련 연기 일수도 어떻게 보면 조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공사에 포함될 것 아니냐, 98년 기상이변 에 따른 공기연장도 12일, 차라리 이런 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가 공사 기간에 포함되는데 이 감사자료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이후는 29군데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도, 준공을 완전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더 물렸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기 귀 책소재를 확실히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확실한 기준이라기보다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표준공사기 한을 최근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준수를 할 것이고, 그 연기에 대한 귀책사유를 분명히 따져서 저희들 공사에 귀책이 있느냐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따져서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말은 좋은데 내부결재거든요. 내부결재로 해서 건축처장 기안이 올라가서 또 내부에서 관계부서의 결재를 해서 조달청에 넘겨서 연기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도개공에서 이런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으려는 방침만 선다면 이런 방법으 로 다 할 수가 있다, 이 서류로 봐서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희들이 물론 공사 주관부서에서도 이것을 직제순위에 의해서 결 재를 받지만 또 저희들 일상감사를 매 건마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감사는 하는데 이런 의원이 보더라도 지적이 될 만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 야 되는데 연기 귀책사유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기간 내에서 이런 우리가 봐도 연기 귀책사유는 14일이 넘고 7일이 넘었어도 몇 억원의 지체상금을 무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는 어떤 방법이라도 지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95년도까지는 3건 있 었고 95년도 이후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29군데 공사 기간을 연장했고,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사유로 보면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 로 귀책사유 문제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삼자가 봐서 이것이 의문이 가는 소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리고 시공사에서 제한경쟁 입찰해서, 그 안에 IMF 영향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시공사의 잘못으로 부도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도관계 때문에 문제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공사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규칙상 안 줄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는 입찰을 아까 말한 대로 대단위로 해서 확실한 1군의 업자를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안도 나왔습니다만, 알고 싶은 것은 시공사가 공사 중에 부도난 사례 현황, 그리고 공사포기를 안 하고 완공한 장소 현황, 그리고 부도가 났는데 공사포기를, 공사 못하겠다, 그런 공사현 황, 장소와 사례, 금액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위원,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20페이지 은행별 자금예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총 예치금액이 10개 은행에 약 902억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해진위원

지금 한빛은행 264억, 주택은행에는 186억원, 또 외환은행은 상당히 적고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균등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차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은행별로 말씀입니까?

하해진위원

은행마다 예치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처장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것이 결정이 돼서 하는 것이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세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빛은행과 주택은행은 저희 금전대행업무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주로 국민주택기금을 건교부로부터 주택은행으로 들어오는 은행이고요. 또 한 빛은행은 서울시 시금고와 관련해서 저희의 일반자금을 입출입하는 계약된 은행입니다. 그 래서 두 은행에는 주로 자금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중은행은 일반적으로 두 은행에만 예치하는 것이 상당히 특정문제가 있 고 해서 그때 그때 금리에 따라서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분산 예치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금 금리에 따라서 예탁을 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들은 그날 그날의 예금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따져서 예치 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따지는 것입니까, 기이 예탁해 놓은 것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중기성과 단기성으로 둘로 나누는데요. 일단 중기자 금이나 이런 것은 금리가 높고, 단기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중기예금을 넣어 놓 은 것을 다른 데로 저희들이 빼서 돌리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원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정금리를 저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예금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예치를 하 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기예탁금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러면 한 곳으로, 한 은행으로 몰아주면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요. 왜 굳이 그렇게 분산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 한빛이나 아니면 주택은행은 일단 저희들하고 금고계약을 맺어서 필요한 자금은 그리 들어가고요. 기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만 택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 로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시중금리가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은행만 특별히 높게 저희들이 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분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분산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아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 어요? 평생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연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주택은행은 자금성질상 계속 해야 되겠고요. 다만 한빛은행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이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서 중장기저금은 기간이 있지 않 겠습니까,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은행에 예치를 그냥 둘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리협상을 통해 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해진위원

지금 그러면 도개공 같은 경우는 은행 선정할 시에 어떠한 위원회라든지 어 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까, 결국? 그냥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협상해서 결정하 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것은 없고요. 자금관리 쪽에서 그 시기에 가장 조건이 좋은 은행으로 예치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 쪽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 이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하해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은행에서는 각자 자기 은행쪽으로 많은 예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로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IMF 이후에 현재는 상당히 로비가 지금은 전무하다시피 합니 다. 오히려 은행돈을 우리 보고 써달라는 반대적인 현상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본위원 생각에 그런 것도 구설수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돈을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협상만 단순히 해서 하 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연간 단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투명성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치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진 은행하고 결과적으로 예치하는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마 련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예치지점이 각자 동분서주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뚝섬 때부터 또는 초창기에 창설 당시에는 경기여 고에서부터 흘러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부터 흘러 내려왔다 이러 한 관념을 깨고 시장경쟁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협상을 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 명성 있게 이렇게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이 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은행 예치지점명하고, 또한 예치금액 그리고 시비를 말기점으로 해서 현 재 각 은행별 금리, 현재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 고 그 은행을 그 지점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뚜렷한 이유가 있었 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되겠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알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위원, 보충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연구실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연구실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연구실이 계약직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5명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많았을 경우에는 7명까지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연구실이 어떤 체제로 움직이지요? 실장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실장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연구원?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연구원은 3개 파트로 해서 경영평가분야, 그러니까 연구실을 총괄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개발사업분야, 그리고 시설분야, 이렇게 대개 우리 이 사가 세 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이 현재는 개발이사 산하 에 도시정비처 소속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그 기능을 좀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획경영처에 소속을 옮기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요즘 이런 저런 준비관계로 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자료에는 없으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실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도시정비 처에 있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5명 내지 7명이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죽 봤는데 이 정도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로 내놓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깊이 있게 내용을 안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연구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원들한테 사장이 직접 연구결과를 브리핑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보 고 받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인력을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연구실을 연구실이라고 할 정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금 도 사장님 시에서 오래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어지간한 연구용역 하나 보내면 전부 1 억, 2억, 억단위로 계속 들어갑니다. 한 가지 연구 2달 짜리를 보내든, 3달 짜리를 보내든. 그런데 작년 예산 2억 가지고 썼고, 올 예산 1억 3,000 가지고 이러한 많은 양의 연구과 제를 소화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효용성으로 봐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 활용만 잘 한다면 사 장은 물론이거니와 도개공에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이 조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만 더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어제부터 죽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관리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서 부서 별 정원현황을 본위원이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대개 처장이 가장 많은 처가, 기획경영처 장이 47명 인원을 관할하고 있는데 관리처장이 보니까 150명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 세 분이 세 파트로 나눈다고 그래도 150명 정도 밖에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일개 처장이 150명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을 사장은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했든지, 그래 서 이것은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봐서 도저히, 1/3이 여기 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분처를 해야 되겠다, 분처를 하면 1급 처장을 하나 늘려야 됩니다. 그 래서 지난 11월초에 이사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상임감사문제하고 그리고 분 처하는 문제를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구조조정해서 돌아서서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데, 또 시정개혁위원회가 아직 살아 있는데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검토하기 로 하고 안건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는 인정을 하면서 구조조정결과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마당에 시에서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이 팀을 다른 처로 보내면 안 돼요? 성격상 이것이 도저히 안될 성질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성격상 이것이 여기 같이 연결이…….

김낙순위원

꼭 같이 있어야 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 안에서 2개로 나누면 나눠도 다른 처로 넘길 만한 팀은 아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이것이 관리처장님이 감사받으면서 사장님보다 더 많이 지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같이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체납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체납금이, 99년 10월말 현재 분양체납금이 278억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받는 것이 관리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하는 역할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낙순위원

한 단지에 2명씩 나가서 이런 것도 독려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혹시 전례로 분양금 안 내서 내보낸 예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있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관리비, 임대료를 고지하고 매달 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기준 에는 3회 이상을 체납을 하면 최고를 하고 바로 퇴거토록 조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그것도 IMF 때 상당히 어려운데 3회 규정을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위원회에서도 가 끔 위원님들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기를 3회 가지고는 어려우니 한 7회 정도까지는 독려를 하자, 그래서 7회 이상 넘어가면 임대보증금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1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 에 상환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체납금 정리하는 데. 그래서 7회 정도가 넘어가면, 그 안에 독촉도 하고 최고도 하고 절차는 다 밟지요. 그리고 나서 명도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김낙순위원

7회까지 하면 보증금으로 체납된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7회 정도까지는 열심히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금 처장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라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서…….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낙순위원

빨리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위원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이 정도라고 그러면 심각한 수준 같아요. 10% 이상이 체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임대료 체납액도 거의 10%고, 거기에다 관리비 체납액도 10%가 되거든요. 거의 평균 10% 정도 되는데 체납액을 이렇게 10%씩 죽 해 놓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은 이것이 아무래도 계속 받는다고 그래도 10%는 죽 누적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고 봐지거든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 IMF 전까지만 해도 징수실적이 98% 정도, 2% 정도만 체납이 되었었는데…….

김낙순위원

98%까지 했었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10%선까지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은 상당히 아직도 서민층에서는 IMF가 끝나지 않았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김낙순위원

주거환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을 뜻하지요? 주거환경 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뒷말을 빼서 그렇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세입자들.

김낙순위원

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어려운 것은 영구임대가 더 어렵겠습니다만, 역시 그 사람들도 어렵습 니다.

김낙순위원

보니까 관리비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거환경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비쌉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서 비쌉니다.

김낙순위원

우리 도개공에서 관리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생활보호대상자들만 보조를 해 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안에 국가 유공자도 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생활수준 이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외하고…….

김낙순위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봐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걸어서 내보내 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김낙순위원

그것도 못할 일이지요, 사정을 알면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지적을 받다 보 니까 원칙적으로 처리는 해야 되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김낙순위원

이것을 좀 연구과제로 두어서 연구실에다가 연구를 해 보라고 해야 되겠네 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 주택국에서는 3회 체납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나 가 달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결론은 이렇네요. 사장님, 이것이 어느 정도 아까 7회 기준이 임대보증금이 나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채권확보는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봐 주자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뜻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집행할 때는 그 분이 돈 10원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3회쯤 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쥐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 황을 고려해서 늦춰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낙순위원

안타까운 마음은 내용을 들어 보니까,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 을 급히 어떻게 조치하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슬기로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도 관리사무소 돌면서 그랬습니다. 너무 강제집행 많이 하지 말라고.

김낙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간의 의 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집행부 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은 추후에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 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대안으 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신내 및 상계부국택 지 개발지구 현장답사를 위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