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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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특별 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정책질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화대교 상판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 도관의 조속한 이설, 일률적인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방법의 부적정성, 부실 안전진단 점검업 체 제재 근거법령 신설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향 제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빠짐없이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 고 개선방향에 대한 높으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많은 조사를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내용적인, 그리고 심도있는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의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는 더욱 분발을 해서 즉각 답변할 수 있는 부 분은 즉각 답변을 해 주시고, 약간의 자료준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괄답변하는 그런 순서 를 갖겠습니다. 가급적 즉각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자료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안전관리분야에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국 요원 75명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전문교육 강화의 실적이 있 는지 답변하시고, 그것은 9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안전관리국의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 육을 매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방법을 개발한다든지 보수점검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 년도에는 이미 3/4분기까지 세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2월초에는 우리 안전관리요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죽 교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외부강사에 의해서 붕괴를 유발하는 교량의 부재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공법, 또 강교에 대한 점검요령 이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 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마지막으로 하면 금년 교육은 끝난다 이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 2년마다 1회씩 외부전문가 와 합동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하는데 최근 4년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 로 점검한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 법적인 뒷받침이 된 것이 95년도부터입니다. 95년도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법정시설물 또는 법정외 시 설물 모두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18개 시설물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지적사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그 정밀안전진단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대규모공사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치가 됩니다. 안양교, 개봉고가차도 이런 것은 2001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추진중 에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질의로 광진교 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물통 굴착시 발생하는 대형 암석을 교각 세굴방지용 사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발생한 암석을 김포매립지에 버리고 필요한 사석은 하남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1억 1,630만원이 과다설계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98년 설계변경시 설계를 변경하고 우물통 굴착시 발생한 암석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시고, 98년 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광진교 공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 항입니다. 설계당시에 우물통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을 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재활 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억 2,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1억 2,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이미 설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3월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그 사석을 하남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되지 않고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을 현장에서 유용하 는 것으로…….

김노진위원

현장에서 쓰는 것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지금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유심부 교각 세굴방지공 계산결과 2,520㎏ 이상의 사석을 시공해야 하나 1 만 1,000㎏에 불과한 콘크리트 육각블록으로 설계하여 11억원에 상당한 세굴방지공의 안전 선 확보가 검증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설계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98년 12월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반영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같은 시기인 금년 3월 에 설계변경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노진위원

한강 교각 주변 하상세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경 74㎝의 대형사석 확보 가 곤란한 상태에서 육각블록 규격품을 사용하다가 그것 역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석으로 시공토록 방침이 변경되었는데, 우물통 제거작업시 발생가능한 암석의 양은 지금 충분히 파 악이 다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물통을 굴착할 때 생기는 것은 2000㎥ 정도 됩니다.

김노진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양이 얼마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2,000밖에 안됩니다. 총소요량은 3만 4,000인데 2,000은 우 물통에서 자급자족이 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광진교 부분에서 아무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부서 라고 할지언정 실지 시공하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내년도 광진교 예산이 지금 기획 예산실에 편성된 내용으로 봤을 때 40억원밖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 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공정을 25%로 보고 앞으로도 20년 정도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 기에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 입장에서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컨대는 서울시 전체의 재정형편상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2002년까지 는 월드컵을 중심으로 투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광진교의 경우는 월드컵주변 공사에 비해서는 조금 투자순위가 뒤로 미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2001년까지는 아무래도 월드컵구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 거기에 치중 이 되고, 그 이후가 되어야 광진교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울시의 입장이기 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 다.

김노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2001년 12월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업무보고가 단적으로 그 하나만 봐도 형식에 그치는 업무보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광진교가 2001년 12월까지 자신이 없으면 이미 서울시장과 해당 국과의 조정 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유인물로 봤을 경우에는 주민들은 2001년 12월까지로 만들어 줄 것 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지 내용을 파악하고 충분히 아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가 아주 곤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01년 12월로 광진교가 바 로 완공이 될 것처럼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들 놀리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입장에서는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국장 하다가 얼마 만에 이쪽으로 왔어요? 실 지 예산부서의 국장하시면서 이쪽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 십니까? 보십시오. 어디 예산편성권이 없고 기획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대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 최재범 본부장님께서는 이쪽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았고 실지 기획부서에서 건설국장을 하시 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1년 12월에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 것인데 이게 2001년 12월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회피성 발언 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마 지금까지 투자된 것으로 보면 금년이 75억이고 작년이 114억, 그 전에가 100억 해 가지고 모두 227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은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이…….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몇 년 걸려야 되겠어요? 2001년 12월에 안 되고 그러면 몇 년도 에 되겠어요? 자, 1,005억 공사 중 227억 공사를 해서 25% 진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25% 진전이면 앞으로 몇 년 걸려요? 지금 다리는 뜯어놓은 지가 7년이 되었고 공사를 시 작한 지가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면 몇 년 있어야 다리가 되겠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돈 투자는 앞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교량 자체가 완성되 는 것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왔다갔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5년 동안 중·장기계획들도 잡으면서 실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 안 다리가 지금 25% 진전이 있고 227억을 투자를 했으면, 애초에 그 공사는 광진교 다리 공사가 500억이었습니다. 500억 정도의 공사가 지금 1,00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겠어요? 공사를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기 때문에 공사비만 자꾸 상회되 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도 근 10여 년 걸리는 것입니다. 10여 년 걸 려야 완공이 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25%가 3년 걸렸으 니까, 뜯어놓은 지는 7년 되었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돈을 투자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좋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에 2001년 12월에 한다라고 자꾸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서 내부적으로 이미 조정을 하고 되어 가지고 의 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나는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거나 언론기관에 흘러진 것으로 보면 200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안 되니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점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시고 우리 최본부장님께서 건설국장을 안하셨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국장을 하고 오셔서 충분하니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이 진척도를 전부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더욱이 건설국장은 2급이고, 지금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 부장께서는 1급입니다. 이 공사에 대한 것, 이 다리의 문제점 가서 하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회피성 발언만 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답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최본부장 님께서 어떤 열의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강동구청에 근무한 일이 있기 때문 에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최단시일 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본부장께서는 우리 김노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추진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비단 광진교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의원님들이 다 의정보 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현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진업무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의정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늑대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 장단을 맞추다 보면 우리도 가서 늑 대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그리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추진현황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금위원님 질의에 따르는 제 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다음에는 이것을 수정을 하라, 수정을 해서 확실하게 완공이 될 시 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저도 답변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요 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역시 2001년 12월로 이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건설안 전관리본부에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노진위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은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으로 콘크리트가 취약한 부위에는 염화부식 등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염화칼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염화부식의 방지를 위한 연구방향이 콘크리트의 품질개선에 맞춰져 있는데 겨 울철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을 대체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꼭 염화칼 슘이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설할 수 있는 약품은 염화칼슘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또 구입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량이 충분하고 그런 특징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공해가 있 는줄 알지만 아직까지는 염화칼슘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공해 이런 제설제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노진위원

다른 것은 비쌉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굉장히 비쌉니다.

김노진위원

염화칼슘 외에 뭐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략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염화칼슘에서 염분이 안 들어 있 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염화에서 염 때문에 공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 면 나트륨,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대여섯 가지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뒤에 잘 아는 전문가 있어요? 염화칼슘이 아니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지금 차량이나 모든 공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을 금액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꼭 염화칼슘이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어 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김노진위원

화공학과 출신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김노진위원

전부 건설하고 만들고 부수고 하는 전문가밖에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선진국에서는 지금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고, 아주 가파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나 차량이 많이 소통하지 않는 곳에만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도심지에는 상당히 쓰지 않는 추세로 간다고 하니까 꼭 예산보다는 천백만 서울시 민의 건강, 도로나 차량의 파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염화칼슘에 대한 성분조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여섯 가지 약품에 대한 조사표를 연구기관 같은 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건설국에 있을 때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것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특히 김노진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염화칼슘 부분에서 강재교량에 대한 염화칼슘 살포 영향 연구실적은 있는지 요구한 김기덕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답변자료를 내야 되는 것인지…….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는 어디인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아마 쓰는 과정에서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해 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염화칼슘 살포 영향에 대하여 독 자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다른 부서 이 런 말이 아니고 연구한 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김노진위원

적어도 염화칼슘을 담당하고, 염화칼슘을 각 자치구에도 지금 나눠주고 있 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치구는 독자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사고 있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자기들 예산입니다. 구청 예산입니다.

김노진위원

구청 예산으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구청 예산을 가지고 20m, 25m 도로에 뿌려줍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김노진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일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노진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해 줍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절반 정도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이 전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자 치구에서 미화원들 또는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재해대책요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염화칼 슘 자체를 뿌리는 도로가 거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들이란 말이에요, 즉 4차로 이 상.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간선도로…….

김노진위원

간선도로나 주택가에 뿌리는 것은 차들이 충분히 소통된 다음에 나중에 동 사무소에서 나와서 조금씩 뿌리는 그것뿐이고, 대량살포는 우리 시에서 시 도로에 뿌리고 있는데, 우리 김기덕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염화칼슘을 담당하는 부서, 다시 말해서 하다 못해 창고에서 지키고 매입하고 그것을 도로에 뿌리고 하는 담당부서에서 염화칼슘에 대한 연구를 한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인 데, 답변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보내 주니까 그 자체가 의아하다 이 말씀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연구한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노진위원

28개 업체가 113개소를 단기간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99년 4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사 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그저께 첫날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 습니다만 당초…….

김노진위원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7페이지 보시면 밑에 2번 초기시행 정밀안전진단 재점검이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방금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성수대교가 떨어지고 난 후에 그때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 체 교량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진단이라는 것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았고 인력도 많지 않았고 그때 한꺼번에 굉 장히 많은 113개소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래도 부실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월도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하나 안전진단을 한 내용을 다 시 리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조치완료 12건, 2000년 보수 19건 등 주요 지적사항 46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주로 나온 것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에 백태 가 낀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무슨 이물질이 쌓인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시에 발견되지 못 했던 균열이 새로 발견되었다든지 옹벽 같은 데 철근 부식이 더 진행되었다든지 또는 볼트 너트 이런 것이 빠졌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되 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균열이 되고 철근이 부식되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점검내용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 자리 에서 조치를 해 버립니다.

김노진위원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즉각 조치를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관한 포괄예산을 갖고 있기 때 문에 그 돈을 쓰고…….

김노진위원

안전관리 쪽에 포괄예산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언제든지 그것을 조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각 사업소별로 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됐습니다. 법정시설물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99년 1월부터 매주 2일을 시설물 점검의 날로 정하여 시설물 담당직원이 점검하고 있는데 그 점검을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지적이 됐고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이 금년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경각심도 높이고 또 실제로 점검하는 능력도 향상시키는 여러 가 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모두 401개의 시설입니다. 이 401개의 시설에 대해 전부 담당을 지정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매번 갈 때마다 조금씩 진단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런 진도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이것은 육안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모두 3,700여 건이 현장에서 지적이 되고 이미 2,300여 건은 바로 조치를 했고, 나머지 조치중에 있거나 상태에 따라서 계속 관찰하는 대상들이 1,300여 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401개 법정시설물 중에서 3,700여 곳이 점검해서 부실하다고 나왔을 때,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부실하다고 나오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만 봐도 그것이 충분히 이렇게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점검을 매주 2회씩 정해 놓고 한 다 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절대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다시 법정시설물에서 96년 이후 신설공사 중에서 부실시공으로 제재를 받 는 9개 업체와 6개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부실시공에 대한 말씀이신데 96년 이 후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저희들이 벌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주는데, 주식회사 한양을 필두로 해 가지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서 10점까지 부실에 대한 대가로 벌 점을 주고…….

김노진위원

벌점을 주고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업체로서는 벌점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종결이 됩니다.

김노진위원

업체에는 벌점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공사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 지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김노진위원

업체에 벌점을 주면 업체로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입찰제도가 사전에 사전적격심 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격심사중에서 회사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벌점이 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되면 입찰에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나오게 돼죠. 그래서 회사가 지금 상당히 겁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벌점에 대한 것입니다. 벌점을 받 으면 회사가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노진위원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적격 자격심사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그 여파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공사 말고 다른 데 입찰에 전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이 벌점을 주게 되면 법인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말하자면 일종의 운동선수 같으면 출 전 자격정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런 불이익을 준다,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그 이상의 어떤 제재를 받아 도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철저히 가려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 립니다. 다음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서 적발된 432개의 조치사항 중 서울지검에 송치, 타 시·도 사업소로 이송조치 후 후속관리하고 있는지, 송치 혹은 이송조치 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 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모두 40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8개팀의 기동단속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발한 것이 모두 640여 건을 적발했습니 다. 이 중에서 현재 92건이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사후처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검찰에 송치했다든지 다른 시·도에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92건은 운전사에 대한 조사라든지 차적조회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노진위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잠시 쉬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 다. (서면질문)

10. 한강교량에 대하여 홍수시 취약성 여부에 대한 10단계별 처리절차 등 세굴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격년도로 상태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 은?('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 11. 한강교량에 관하여 교각기초 하상변동을 매년 조사 하여 세굴을 평가하고 영구적인 자료관리를 위해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 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실적과 세굴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세굴보호공 공식을 검증할 계획이 라 보고하였는데 그 실적은?('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 12.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 실적은?('98년 국정감사 보고사항)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5. 1. 5 재정)에 의해서 일상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은 2년에 1회(한강교량은 매년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그 이행실태는?('98 행정감사자 료 105쪽) 14.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기술, 가격 분리입찰 방식” 채택후('98.10) 덤핑입찰에 의한 안전진단의 부실이 줄어지리라고 예상보고를 했는데 현재의 상황은?('98년 행감자료 107쪽) 15.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운행제한 도로를 확대 지정하고 기동단속반 운영을 활성화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실적은?('98 행감자료 1054쪽) 16. 도로시설물 관리카드의 오기 및 누락부분을 건설사업소에서 보관중인 카드와 비교하 여 보완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조치내용은? ('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17. 정릉천 배수구역 전체에 대한 수리검토 및 복개도로에 가.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99.5 완료하기로 보고한 중기대책인 22개소 암거내 격벽 제거공사의 진척사항은? 나. 장기대책인 1련 암거 확장공사 진행사항은?('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18. 보유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직영공사 확대, 공종별 장비투입의 표준화, 장비임 대의 활성화”의 실적은?('9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 설 분 야 - 1. 내진설계 기술도입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본 등 지진 취약지역에서의 조치방안 등 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방안 검토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99년 국정감사 보고) 2. 중소기업을 위한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96-11호, 국무총리 지시), '98. 9.30 현재 18개 품목 148개, 12,566,889원 상당의 구매실적이 있는데 '99년의 실적은? ('98년 국정감사 보고) 3. 강서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 이전공사('96. 12.30∼'99. 4.30)가 곳곳의 누수현상, 지반 의 침하, 출입문 등의 작동불량으로 부실 투성이인데 보편적으로 각종 관급공사가 민간업체 의 공사보다도 부실하다고 하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각급 공사가 민 간업체가 시행하는 공사보다 모든 면에서 수준 높게 진행되어 민간공사의 수준향상을 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서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공사가 이처럼 부실 투성이로 진행될 때 감리를 담당한 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감리한 근거를 제시하라.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집 807쪽)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 중에서 계절적으로 맞는 염화칼슘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 동차도 염화칼슘을 뿌린 상태에서 길을 주행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세척을 해야 된다, 그래 야만이 철의 부식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상식으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교량에 대한 것은 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같은 철성분이 들어 있는 교량이 자동차 철하고의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기덕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고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 이것도 무작위로 뿌리 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은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 건설안전관리본 부가 그야말로 성수대교의 아픔도 있었고, 또 지금 현재 16개 교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일 반교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영향실적평가를 나올 수 있는, 어떤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다 따로 용역을 줘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우 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의뢰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 어떻 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학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16개 교량 일반교량 부식현황, 염화칼슘에 의한 어떤 부 식 그런 연구가 아까 화공전문가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까 김노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 적인 기술은 있어도 실질적인 전문성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런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본부장님 그 전에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그러한 자료를 일부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위원회에, 또 그리고 김기덕위원님 이나 김노진위원님에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염화칼슘 문제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 실 염화칼슘이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성분조사 표 자체도 없어요. 그날 답변이 미흡해서 자료가 있는 대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내 보 시오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염화칼슘에 대한 교량구조물의 손상과 환경피해는 하고 어떤 성분조사한 자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 서 한번 보내 보시오,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서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성분에 대한 자료도 하나 없이 지금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안하시느냐 이것 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염화칼슘의 영향이라든지 염화칼슘 자체에 대해서는 그 해독 성에 대해서는…….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측에 서 좀 안일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문제는 이미 건설국에서도 충분히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염화칼슘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문 헌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료 성분조사한 데이터도 현재 보 관해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김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떠한 백데이터도 없는데 무슨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거 기에 대해 그 동안에 잘못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영수위원장대리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없으면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하라는 것이고.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 성분조사한 것이 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데, 왜 자꾸 이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자료야 다시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오겠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시죠.

김기덕위원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공사 문제점과 주민민원 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116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후처리가 되 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매립지 상부에 있는 슬러지장에 대한 현황과 침하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안정 화기간을 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최대 한 3m 내지 4m 정도가 침하되지 않겠느냐…….

김기덕위원

한 3.6m 정도.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게 매년입니까?

김기덕위원

아닙니다, 20년 동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침하되는 상태는 계속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 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에 대비한 난지도 쓰레기동산에 대한 복토라든지 이런 조치가 끝나면 침하를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계속 관찰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복토라든지 매립중에 있기 때문에 계측기 자체는 아직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추가로 설치해서 침하 자체는 계속 관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1매립지에 광활하게 한 40m 정도가 슬 러지가 묻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슬러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냥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파내며,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쓰레기동산 꼭대기에 슬러지 포트가 전에 지적하듯이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사를 가지고 매립을 전부, 말하자면 강제매립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그 슬러지를 다 퍼내고 토사를 가지고 깊이 흙을 집어 넣는다 이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죠, 그 위에다가 그대로 흙을 덮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슬러지를 퍼올려서 슬러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했는데 지금 여기 상부에 있는 것은 깊이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토사를 가지고 계속 압밀시키는 것이죠.

김기덕위원

깊이가 깊은 것이 아니고 현장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너무 깊어서 앞으 로 그 위에 퍼블릭 골프장 계획이 있다든지 이럴 때 오히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20년이 지난 다음에 3.6m 정도 침하되지만 그 쪽의 지반이 슬러지로 인해서 잘 하지 않 으면 훨씬 더 침하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슬러지를 퍼내는데, 그러한 염려와 우려가 있어 서 그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매립장의 침하는 슬러지 때 문에 침하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고형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뒤에 직원들, 그때 그 문제 제기했을 때 직접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 문 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오

박종오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종오입니다. 네,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고, 설계 당시에 저희 슬러지 포트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계당시에 제1슬러지 포트는 지금 슬러지 1·2 야적장 밑에 되어 있는 양은 저희들이 1 대4 비율로 해서 1매립지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3만㎥이 남았고, 지금 위원님이 말 씀하시는 두번째 큰 것, 예를 들면 1매립지 상단에 있는 약 40m 정도의 포트는 그 동안 이 슬러지만 쌓은 것이 아니고 건축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섞여서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좋은 토사로 밀고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설계 당시 에도 다소의 침하라는 것이 지금 최대 3.6m가 20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 그 자리의 얘기입 니다. 보통 다른 데는 30㎝ 내지 3m 6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의 얘기는 야적한 것을 가지고 고결시키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돌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저 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설계 당시부터 얘기된 것은 좋은 토사로 해서 고결화가 되지 않겠 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단단히 연구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매립지에는 퍼블릭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확정이 되어 가 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환경단체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위화감 조성과 자연환경파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에 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퍼 블릭 골프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지금 계속 침하가 되 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을 혹시 다른 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없으신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2매립지에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김기덕위원

네, 자연학습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골프장을 안 한다면…….

김기덕위원

안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환경관리실에서 그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오직 그것 하나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지난번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 김포매 립지로 가는 상태였는데 잔재를 전부 실어다가 1매립지 위에 부었다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은 원래 어떤 경우라도, 급한 상황이라도 그것은 어떤 관련규정을 위반 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상부 복토에 필요한 토사반입이 현재 원활치 못한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상부 복토에 필요한 토사량이 당초 설계에 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대략 40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건축·건설경기가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반입이 상 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설계라든지 또 생태공원 설계 확정시간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민간부분이라든지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본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분야는 이것이 원활치 못하니까 잡석 같은 것을 막 갖다 붓고 해서 앞으로 그 윗부분이 잔디를 깔고 자연학습장으로 만든다면 거기에는 잔디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이나 모래, 토사를 부어야 할 텐데 그렇게 아무 것이나 퍼다 가, 지금 현재 그 부근에는 제대로 된 흙이 없어서 성분이 별로 안 좋은 것을 갖다 부어 놓 았을 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하는 것인데, 흙에 대한 성분조 사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토사의 성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흙이니까 알아서 잘 자라겠지 이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1000만그루 나무심기 해 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약 300만그루 심 었는데 여기 저기 많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 뭐냐 하면, 관리는 잘 하지만 기본적으 로 흙이 나빠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흙에 대한 연구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심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과나 이런 데서도 품질시험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흙에 대한 연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관리할 조경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점은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좀 강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좀 편하게 하는 위원은, 아까 김노진위원이 광진교 잘못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고 계속 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책임자로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수위원장대리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요. 거기에 복토를 할 때 난지도 부 근에 대한 기후조건, 토양, 토질, 그리고 앞으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생태공원에 입 각한 토양이나 토질의 흙을 해 놓으면 두 번 공사를 하지 않잖아요. 좀더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 의뢰하에 이루어지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지금까지 그런 토질시험을 한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어떻든 김기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한 마디로 말해서 이왕이면 그 조건에 맞는 흙을 갖다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위원의 신분은 문제제기도 있고 관리감독도 있지만 이러한 제안성 있는 것 을 소중히 받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침하가 예상되는 유지관리도로 포장 및 배수로의 설계변경 감액한 내용은 지난번에 자료로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이 지 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금 매립지 북측 조립식 주택단지 구간에 차수벽 공사시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동아건설의 하청업체인 옥산에서 건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400m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2001년 말에 차수벽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구간에 대한 문제가 심각 해서 동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이 공사를 원활하게 해 달라 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본위원이 측정한 바에 의하면 125dB이 나옵니다. 60dB 이상이 나오면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배 이상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 조립식 주택이 과거에 약 500세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지막 상암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기 위해서 150세대가 현재 남아 있고 서울의 빈민이 떨고 있는 곳이 그 곳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더욱 걱정스러운 곳이 그곳입니다. 심지어 소방서가 필요 없 는데도 모든 구조물 자체가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현재 간이소방서도 거기에 하나 있는 실 정에 놓여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분들은 주로 낮에 일을 하지만 또 밤에도 일을 하므로 낮에 잠을 자고 해 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그것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렇게 높게 하니까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데 현재 동아측에서는 성의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대안을 세워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좀 어려우니까 약간의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재를 해 보기 위해서, 저는 중재를 어떤 쪽으로 해 보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가급 적 공사가 원활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무척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또 주민들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액수는 절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든지 동아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하면 가능한 부분까지 도달해 있어요. 주민대책회의도 그렇 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인 옥산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중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과정,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에도 여러 번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건설 안전관리본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시트파일을 박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침출수 처리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침출수 처리공장이 가동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트파일공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번째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처한 입장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지난 9월 에 환경관리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몇 가지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현 주택에서 계속 살게 해 달라, 그 다음에는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불하해 달라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환경관리실에서 공사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주고 있 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 되기 전에는 건설본부라든지 시공업체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에요. 본부장께서는 그 내용이 뭔가 잘못, 어떤 쪽으로 얘기를…….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세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마침 금년 하반기 들면서 상암동 일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기획단이라고 지난번에 건설국 산하에 기획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환경관리실로 넘어갔습니다만,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그 일대 주변에 대해서 하천이라 든지 도로, 공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풀기에는 다른 선행되 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건설본부 입장으로서는 그 선행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한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차수벽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마 본부장님께서 몰라요, 저도 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이 동 아측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요구가 아니고 약간의 피해보상을 해 줌으로써 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겠다, 저는 이것을 여쭙고요. 거기를 단지를 시켜 달라, 그분들은 다 앞으로 이 상암동 택지개발로 들어옵니다. 그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는 동안에 당장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어디를 해 달라는 것은 일반적인 논의 고, 차수벽에 대한 것은 소음으로 인해서 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 를 하셔야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환경관리실의 문제, 한강개발의 문제, 또 월드컵 주변정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차수벽 막는 그런 수준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말하자면 주민들 문 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공사의 진도로 볼 때 침출수 처리공장을 짓기 전에 그것을 다 막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김기덕위원

시일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 말씀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상암동 아파트부터 짓고 입주시키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침출수 처리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맞추겠 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뭔가 조금 시일을 끌면 알아서 녹아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같 은 인상이 풍기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공사가 차수벽이 설치되어야만 침출수가 약간씩 흘러내려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 는데 중재역할을 하셔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니까 나서시라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제 차례는 또 다음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오전에 두 분 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짚고 넘어가실 때 이것은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사에 대한 어떠한 질 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있고 분발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오후 감사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 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차원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천호대교 보수공사와 천호∼토평간 램프연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자 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보수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임위원님 말씀이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그 공사와 광장동에 서 천호대교로 연결되는 램프 말씀이시죠?

임동순위원

네, 램프계획과 천호대교 내년 보수계획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먼저,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광장동에 서 천호대교에 연결되는 램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 강변북로 연장공사에 연결되는 진입램프는 당초 설계에는 들 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여러 차례 임동순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강변북로 연장공사에 접속을 시키지 않는 방법, 지금 원설계대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워커힐 앞에 있는 도로 그 도로를 그대로 써서 하는 방법은 현재 계획대로 하는 그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는 천호대교쪽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광진교쪽에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교쪽에서 연결시 키는 방법은 오전회의 때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광진교의 준공시점이 지금 명확하게 나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다만 광장동 로터리에서 천호대교로 해서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검토중인데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은 천호대교에서 토평리간인 강변북로 연장공사에 테크노마트와 천호대교 사이로 램프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천호대교에서 기존램프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천호대교에서 연결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천호대교 보수하면서 램프로 연결공사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러 채널로 알아본 결과로, 또 우리 광진구에 시장님이 순 방했을 시에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최재범 본부장한테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광진구지역 주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호대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다른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토를 하면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천호대 교에서 신설로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천호대교에서 토평리 간 연결되는 강변북로 연장에다가 갖다 붙이는 방법그 두 가지인데 저는 그 두번째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천호대교에다 연결시키는 방법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죠. 강변북로에다 갖다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 금 광장동 네거리에서 천호대교를 가다가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를 확장해서 가서 한 차선은 김포공항 쪽으로 계속 나가버리고, 하나는 가다가 그 도로 밑으로 들어와서 테크노마트까지 가기 전에 돌아서 토평리 쪽으로 유턴시키는 그런 방안, 그 두 가 지 그것이 지금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전에 장석효 본부장이 있을 때도 본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또 속기록 을 보면 약속한 사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범 본부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철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부실납품과 협의단가 잘못 적용으로 4억 8,115만원이 과다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공무집행을 하면서 부실납품을 할 수 있으며, 협의 단가를 잘못 적용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지 본부장께서 이에 대 한 행정 실무책임자로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한 남대교 발주 당시 말씀이시죠?

임동순위원

네, 실시설계 부실납품 관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각 건립공사 화재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재가 난 사실이 있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지난번에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각 공사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적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피해내용이 무엇이고 조치를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에 대한 대책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각사지 10층석탑 보호각 공사는 원각사에 있는 10층 석탑이 자꾸 풍 화가 되기 때문에 그 풍화를 막기 위해서 탑 주변에 투명유리로 둘러싸 주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탑 공사를 하는 도중에 탑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각 상부에 철골 골조 연결하는데 골조 용접공사를 하다가 그 옆에 공사중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탑을 싸는 석면포에 용접 불티가 튀어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던 광목 일부가 소실된 일이 있었는데 탑 자체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문화재연구소라든지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전부 끝냈는데 문화재 자체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서 관리청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 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은 용접과정에서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거 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임동순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용접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또 앞 가리개로 해서 불똥이 안 튀게 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화재가 일 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현장의 안전장치보다도 작업 부주의로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관리책임을 충분히 지도록 현장대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고조치 를 했고, 문화재 자체로서는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임동순위원

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산2호터널 공사과정에서도 사 람이 죽었는데 안전 소홀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1명 이 죽었지만 이것이 100명이 죽어야 큰 일입니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지 않았을 텐데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가족이나 가정에는 불행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 항상 그 조치 로 벌점 몇 점 더 주고 이러는데, 앞으로 당사자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없 도록 좀더 과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벌점 몇 점 주어 가 지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대처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건설국 소관 하수부분이나 이런 데에서 비리에 연루된 것 때문에 언론보도상 상당히 시끄러운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서 혹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런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금 2년 내에 말씀입니 까?

임동순위원

네, 예를 들어 98, 99년도 2년을 잡고 그 동안에 특별한 비리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또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비리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비리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확장공사 건으로서 현재 공사중인 성수대교 하부구조 확장공사시 기존 우물통 기초를 사용하여 교각부 양쪽을 확장한다면 뉴 트러스 부위에 상판의 무게가 매우 많이 실리는데 안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수대교에 관해서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임동순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따가 일괄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상판 용접시 교통혼잡의 중량 때문에 강판상 정렬 스트롱 백(strong bag)을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수동 용접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용접부위가 정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또한 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으로 최종 용접시 트러스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비파괴 용접 확인시험인 N.D.T를 할 때 불합격 개소부위는 재용접을 실시하는데 실제 용접을 시행하기 전 기존 트러스부 재료에 시험용접을 하더라도 상판부 하중이 실려 있는 상태에선 용접 부위에 피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 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 트러스와 확장 트러스간 스플리스(splice)로 플랜지 볼팅을 하는데 트러스간 연결에 안전유무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시 면 담당자가 해 주셔도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거리가 멀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수대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4차로로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양쪽으로 2차로씩 더 늘어나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물통 부분과 교각부분, 상판부분 중에서 우물통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쓰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질의내용이 우물통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위에 상부가 커지는데 하 부에 힘이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물통을 지난번에 보강할 때 기존 우물통보다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옛날 에는 이렇게 2개 우물통이 있었는데 이 우물통을 통합한 우물통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 서 이 우물통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더 확장을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것으 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로가 더 늘어나면서 생기는 하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수직하중입 니다. 수직하중은 아무 문제없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진입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말하자면 지진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 뿐만 아니라 옆에서 미는 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에는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물통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설계팀과 영국의 설 계·감리팀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임동순위원

검증결과에 대해서 자료나 서류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료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확장할 때, 말하자면 상부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부부분을 용접을 하게 됩니다. 기존교량에서 신설교량을 용접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 계는 이것을 용접할 때 자동차를 통행시키면서 용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동차가 다니면서 다리가 흔들리는데 용접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임동순위원

자동차가 다니면 흔들리는데 용접을 해도 괜찮겠는지 그 부분하고 과연 거 기를 용접해서 붙였을 때 모든 중량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신교와 구교를 갖다 붙일 때 붙이는 방법이 지금 공 사입찰에, 말하자면 기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영국이라든지 독일에서 이와 똑같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데, 운행을 하면서 용접을 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기존교량이나 새로 갖다 붙이는 신설교량이 똑같이 움직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론적인 받침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소위 스트롱 백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 자면 꺾쇠 같은 것을 중간 중간에 갖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2 개를 갖다 붙일 때 꺾쇠를 이렇게 용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스트롱 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같이 용접을 시켜 놓으면 후속작업을 할 때 신교나 구교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용접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A와 B가 일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음장치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같이 움직일 때는 용접을 해도 되는데 따로 따로 움직이면 용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임동순위원

용접하는 이유는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해 주기 위해 서 같이 붙여주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임동순위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이음장치식으로 해서 연결만 시켜 놔도 용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신교하고 구교를 죽 교량전체 전 길이에 대해서 용접 을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하려면 신교와 구교가 일체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용접이 되어야 된 다 이것이죠. 그래서 일체로 만들기 위한 꺾쇠 연결한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설계이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이것이 이렇게 스트롱 백만 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차량통 행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문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정이 여기까지 안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설계이론은 이 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정밀한 시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용접할 그 시 간 동안에는 차량을 끊는 것입니다. 끊어서 정적인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지금 설계되어서 입찰된 상태는 차가 다니는 상태에서 용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틀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교와 구교가 합쳐서 용접을 할 때 구교 부 분에 대해서 상판의 철판이 열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비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이 비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교와 구교를 용접을 해서 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찰되어 있는 성수대교 공사의 공법은 이것을 용접을 해도 이런 용접으로 인해 서 생기는 비틀림이라든지 2차 응력은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나가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용접을 하기 전에 이것을 어 떻게 과연 이론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두고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것이 비파괴시험 할 때 용접으로 인한 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 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존 교량하고 신교량하고를 용접할 때 기존철판에 대해서 비파괴시험을 통해서 내부에 기존 철판에 손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이 비파괴검사인데 그 비파괴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X-레이를 찍어 본다든지 또는 음파를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자석을 이용해서 자력을 테 스트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균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 확인한 후에 용접을 하는데 지금 성수대 교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는 기존상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만약에 비파괴검사를 해 가지고 기 존 철판에 손상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전부 털어낸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 가지고 용접을 하 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용접기술자 두 사람을 지금 특채중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감사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면 12월초에 바로 면접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해서 용접기술자 두 사람을 특별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용접에 관계되는 문제는 전부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 분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자가 안 생기도록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성수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성수대교 의 붕괴로 크나큰 아픔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확장공사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정도의 시공방법이면 안전성이 있다 할 정도의 자료를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정도는 알 수 있 을 정도로 자료 자체를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갑위원장대리

임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서강대교를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는 지난 8월까지 모두 15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변경이 8월 이후로는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이후는 지금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내용이 증액된 것이 얼마라고 보십니 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5번 했습니다. 그 금액은 조 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함태호위원

대강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물가변동이라는 것이 55억 100만원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여기 자료 준 데는 뽑아보니까 5번 했는데 한 45억 정도 되는데 한 10억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 자료 준 데에 빠졌습니까? 좋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증액된 부분이 물가변동 을 빼고 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328억이 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328억이라면 공사계약단가하고 거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략 80%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하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그런 증액 은 빼고서라도 거의 80%, 100%에 가까운 그런, 공사가 완료되려면 100%도 넘을지 모르겠 는데 이 원인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것에 아까 말한 물가변동 이외에 추가물량이 늘어난 것이 꽤 많습니다,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 그러니까 추가공사죠.

함태호위원

추가공사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알아보셨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처음 설계할 때 당시에 모든 기본적으로 추가요인이 없이 해야 원칙이 아닙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추가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00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도 나 쁘게 생각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우리가 시정질문 때나 의원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설계변경에 공무원하고 집행부하고 시공업자하고의 관계가 여기에서부터 부조리가 싹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누누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은 자연증액이 되는 것이지만 공 사금액이 100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은 인정하시네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이를테면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설계변 경 중에서 교량슬라브에 철근보강을 더 했다, 이런 것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철근보강을 한다는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 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설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면 추가비용에 대한, 지 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기술의 한계가 이것 뿐이오 하고 내놓고서 하다 보니까 잘못되니까 이것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시켜드려야죠. 물론 여기서 쓴 증액 자체가 잘못되었 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공사에 관련된 문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철근이 보강되었다든지, 우물통기초 물량이 늘어났든지 이런 것은 설계 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 다른 것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은 설계변경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우물통 지면에 검사를 잘못 해서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장비가 불충분해서 했다는 얘기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철근을 약하게 넣어서 그것을 더 한다는 얘기는 서울시민이 알면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가 충분히 잘못됐다…….

함태호위원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설계변경이 없게 하고 또 증액요인이 없도록 해야 우 리 집행부로서도 시민 앞에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 을 드렸습니다. 서강대교 북측 고가도로 접속보도 육교 있지요? 철거요청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민원인이 이한성씨인데 주소가 창전동 165-5번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교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보상비 이외에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 번 나갔다 왔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방법이 시공회사라든지 우리 서울시 가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 구청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민원인과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결국은 육교의 북측 계단, 즉 민원인 집 앞에 붙어 있는 계단은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 렸습니다.

함태호위원

공탁을 해 놓고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를 가지 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금액을 공탁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 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원설계대로 하려면 공탁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이 보상비는 다 타갔기 때문에 공탁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은 보상비 타간 것 말고 추가로 별도의 가욋돈을 건설회사로부터 받아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함태호위원

자기가 타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 니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 다 타갔지만 아무 하자가 없는데 또 달라고 할 리는 만무잖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니, 그것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타협할 여지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