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개혁단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정개혁단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 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계속해서 시정개혁단장 인사 및 시정개혁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단 장은 인사를 하신 후에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개혁단장 김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개혁단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투자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사장과의 경영계약, 사 외이사제 도입, 서비스품질 기준설정 및 고객헌장 제정 등 책임경영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재설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시 공무원의 교육훈련 개혁을 위한 장·단기 개혁안이 곧 완성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시정개혁은 시정의 기본 틀인 조직·기능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하드웨어적 개혁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정의 기본 틀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성과를 지속적으로 확 산하기 위하여 시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소프트웨어적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 의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시정개혁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과장이 없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정개혁1팀장 서노원, 시정개혁3팀장 이무영, 시정개혁4팀장 권해윤) 이상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개혁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 위원입니다. 자치구 공사 및 공단 설립을 시정개혁단에서 통제할 수 있는 무슨 조례나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공기업 설립을 하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우리 시가?

지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통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가 가지고 있는 공사·공단,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 문제라든 가 이런 것은 시에서 공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 공기업을 자치단체가 설립을 하면 중복문제가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유재산을 자치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유재산 자체를 지금 구청에서 많이 자치구 재산화 해서 거기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구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개혁단에서 그것도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빚이 6조원이나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용권을 가지면 자치구가 자기들 재산이 된다고 해서 25개 구청이 경쟁적으로 지금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물론, 절차는 밟았겠지요. 뚝섬경마장 같은 데는 제 지역 이지만 축구장이 6개나 8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구에서 안 줍니다, 한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재산권에 대해서도 관리문제를 조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시유재산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유재산을 자치구청장이 사용하려면 일단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되지 못해서 그 땅이 나대지로서 존재할 경우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자치구가 특정한 목적에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재정수입도 들어옵니다. 사실 전체수입 중에서 70%가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30%가 자치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면에서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는 자치구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신청이 들 어오면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 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정개혁단장의 업무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내 파출소를 통폐합해서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그 폐쇄를 한 파출소가 대부분 시유재산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구에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수익 성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상의 개혁도 단장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이나 과에서 제대로 못하면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구나 인력을 축소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문제 가 아니라 시유재산도 개혁의 차원에서 한번 건의해서 챙겨 보세요. 일을 해야지 앞으로 거 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2차 구조조정 할 때 나도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9월 30일 이후에는 시장한테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유재산도 시정개혁단에서 건의해서 정책회의라도 해서 관리를 하고 법적인 장치 를 해서 수익성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파출소 통폐합 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제가 노숙자 업무를 하면서 폐쇄된 파출소를 노숙자 쉼터 로 활용하기 위해서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23개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특히 종교단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전부 열쇠를 받아서 그 중 에서 땅이 경찰청 것이 있고 시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만 골라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정책회의라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 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심지어는 방범초소로 활용을 합니다. 아니, 방범초소가 과거에는 컨테이너박 스를 놓고 했는데 거기를 쓰고 있고, 또 장애인사무실이다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 재산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파출소들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용도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서울시로 이관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개혁차원에서 정책회 의를 가지셔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회의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하세요. 방만한 파출소 기능을 축소 해서 2개를 하나로 합쳤는데 시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 에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재산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순영 위원입니다. 교통관리하고 농수산물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 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혁단에서는 관리한다고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관리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사회복지 전달체계관리, 민원업무관리, 직업훈련관리, 도로시설관리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농수산물관리, 상수도관리, 지하 철관리, 이것 여기에다 그냥 써놓기만 한 것입니까, 관리는 않고?

구체적으로 관리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소관 국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처리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과정이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단계를 줄 인다든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의 군살을 뺀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 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조 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 시정개혁단에서는 시정 전반의 잘못된 것을 샅샅 이 살펴서 보고하고 그것을 잘 되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시정개혁단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 런데 전혀 접근도 못하고 관리했다는 얘기만 죽 나열해서는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 아요. 방금 오세근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도 파출소에 관한 일입니다. 시유지에 파출소가 섰습니 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경찰청에서 건물을 자기네가 지었으니까 건물값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 밑의 땅 주인은 얘기도 못하는데 경찰청에서 건물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땅덩어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건물에 들어간 값어치 만 따져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예를 든다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시유지죠? 분명히 시에서 관리하죠? 그 안에 파출소 있었어요. 그런데 파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사에서 는 그 좋은 땅, 들어오는 입구에 농수산물 유치하는 데 쓸 수 있는, 건물을 없애버리고 거 기에 주차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 경찰청 것이라고 해 서 건물 주인 마음대로 그것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 요. 이런 것은 개혁단에서 관여할 일 아닙니까? 서울시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물시장 내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농수산물 전체가 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주차빌딩이 있어요. 주차빌딩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러나 도로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은 어느 규정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개혁단에서 하나 하나 가닥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어느 건물을 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빌린 땅에 다 주차비 받겠다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 아닙니까? 거기에 장사하러 들어간 사 람들은 농수산물만 들어와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봤는데 거기에다 주차비 받는 것에만 앞장서서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전혀 반대되는 행위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개혁단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개인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개인 건물에 주차 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건물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유지에다 돈을 받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 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에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주차요 금을 받을 부분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임의로 받는 것은 부당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주차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30 억에서 40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주차빌딩에서 받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농수산물 시장 내에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주차난으로 인해서. 그러면 서울시의 근본목적,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이러 한 큰 시장을 지어 놓고 서울시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기의 근본목적대로 가도록 유도 하는 것이 개혁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재 위원님.

사업소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도 하고 법인화도 추진하고 이것은 결국 경영의 효율성 제 고를 목표로 한다는 것일 텐데 이렇게 넘겨서 민간에게 위탁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 것이 8개 기관이 있 는데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잘 되고 있나 점검을 해 본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 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을 한 것이 시간이 얼마 안 됐습 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시정개혁 시책 전반에 관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개 선점이 발견되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을 법인화시켰는데 단편적으로 저희 들이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세종문화회관이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점 이 개선이 됐고, 또 민간위탁 됐지만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 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느 위탁기관에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시가 위탁할 때에는 이러이 러한 것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맡은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잘하고 수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가 기대하 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같이 느꼈어요. 이것이 민간에 맡겨만 둔다고 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이 돼서 잘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착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요.

원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위탁기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운영조건을 다 제시를 하게 되고 서로가 약 속을 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번 위탁이 되어버리면 체크가 잘 안되고 했던 사항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이 되고, 또 시민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위탁 되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위탁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몇 기관 밖에 안 되는데도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위탁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 많이 됐던 여의도의 중소기업전시관, 그것도 이쪽에서 협약하고 계약하고 다 했죠. 그래서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대로 쓴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한번도 그쪽과 얘기한 일이 없어서 지난번에 문 제가 됐고, 한 15억 몇천만원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내놓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 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관이나 두 기관 있을 때에도 그런데 위탁을 많이 해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는 한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런 문제도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째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개혁방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교육훈련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립대학교에다 나누어 맡기는 것이 어 떠냐, 아마 이것을 연구하셔서 대충 보고서가 12월초에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중간보고서 도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교육원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형태로 그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렇다면 교육기관문제하고 교육의 방법문제, 그 다음에 교육공급체계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분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개략적인 방향을 보면 현재 강의식 교육, 주로 교육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강의식 교육이나 집합교육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사이버교육이라고 체계를 구축해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전문분야 를 PC를 열어서 보게 되면 교재가 다 떠 있기 때문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으 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방법을 지금은 집합식 교육인데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앞으로는 뭔가 실습 교육 위주로 해서 실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자기 업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 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강사가 충분한 전문교육을 시킬 만한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강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이나 시립대의 교수나 이런 분들을 강사로 영입해서 강의를 하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그대로 존치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죠. 그런데 강사 료가 대단히 싸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한 교수는 모실 수가 없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수한 교수가 오지 않으니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고, 또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흥미가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모양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공무원교육원 지금같이 말씀하셔도 또 마찬가 지로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강사료 같은 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와 협조관계가 긴밀한 시립대와 시정개발 연구원하고 연계를 해서 공급체계라든가 강사 이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체제로 갈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시립대학에다가 교육을 시키면 거기 있는 우수한 교수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기구를 없애지 않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 좋은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 거든요.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시립대나 시 정개발연구원에 있는 고위직이나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가서 연구를 하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일반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성과 를 점수로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현실 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사이버교육 이 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이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고는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교육이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여하간 교육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하도 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치구의 공기업 문제인데 이것을 너도 나도 설립하겠다고 해서 자제를 시키겠 다는 것인데 기이 설립되어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이 아마 돈벌이를 하려고 시작 했는데 오히려 구민이 낸 세금을 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 서 자제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 같은데 실태를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10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남구만 계속 추진을 하고 나머 지는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0곳 중 9개가 유보했다는 내용은 여기 보 고서에 나와 알고 있고요. 6개소가 설립이 돼서 운영중에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

지금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마포구 마포개발 공사,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구 송파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현재 기존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내용이라든가 시설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과 시 자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중 복될 가능성이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을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로구에서 요구하 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업무를 확대해 주면 될텐데 같은 공단이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 것 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기관이 설치됨으로써 인 원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일단 시에 있는 투자기관과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는 공사·공단의 업무를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식의 권고안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태를 파악 안 해 보시고 잘 되어 간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자치구가 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마 유보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 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실태도 알아보지 않고 사업 하겠다는 것을 유 보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구체적으로 특정 구에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의 투자기관과 자치구에서 만드 는 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하는 자치구의 공사·공단은 그런 것을 감 안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권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도 설립하는 것을 시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중복여부를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구 공사·공단 설립은 원래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하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시장한테 권한이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치구에 서 설립할 때에는 이런 장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서울시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가 노사간에 타협이 되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지요?

네.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22일에 노조위원장이 취임을 했습 니다. 그리고 약 200명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을 12월초에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 집행부와 공사 가 단체협약이나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상층부에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은 서울시에 국 한된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 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제 대의원이 구성되고 노조 집행부가 완전히 구성되면 12월에 구조조정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에서도 노조위원장과 공사 사장, 그리고 시장단에서 간담회를 한 차례 개 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 고, 연말까지는 가능한 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얘기를 계속한다면 공무 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차 구조조정 전에 업무재설계를 해서 2차 구조조정시에는 1차 구조조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서 완벽하게 구조조 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은 지금도 구조조정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을 텐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은 1·2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재설계는 저희가 종전에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던 것을 절반 으로 줄여서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된 부분과 그 다음에 업무량의 감축을 서로 맞추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재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뷰도 하고 회의도 해 보면 지금 새 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도 느끼고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은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정착이 되어서 제대로 안정이 되면 구조조정과 업무재설계는 서로 상 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이 9월 30일부로 끝났지요?

네.

마무리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가 열렸을 때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는 보고는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가 별도로 9월 30일 종료하면서 특별한 보고서를 낸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구조조정에 관한 권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낸 것을 저희 시정개혁단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업무를 끝내면서 시정개혁에 관한 백서를 발간해야 되겠다는 권고 안을 주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에 관해서도 위원회는 해체되지만 앞으로 업무가 충실히 되 도록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 활동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시 투자기관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 예산과 인원, 사업 등으로 해서 이 내용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께서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참석하시는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단장님이 직접 참여해야 될 공식화된 회의가 있습니까?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 이상 간담회가 매주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각종 공통회의는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시정개혁위원회가 해체되고 나서 시정개혁단 차원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한 사안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고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단편적으 로 업무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결재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정개혁단은 시정개혁위원회 발 족하고 그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직체계로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 정개혁위원회가 해체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대단히 축소가 되었습니 다.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결국은 업무재설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또는 권고하는 사안 외에는 아무런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 은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개혁위원회 가 주로 지금까지 했던 일이 구조조정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조직에 관한 어떤 조정이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이 완성되어 시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정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혁신해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개혁차원에서는 부각을 시키지 않고 그냥 해 왔는데 기구를 그만큼 다운사이징을 해서 나름대로 재편성이 되었으면 그 기구에 맞도록 일상적으로 하는 행정사무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이 종래에 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맞추어서 앞으로 나머지 개혁은 정부운 영시스템 혁신으로 가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시정운영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정운영 곳곳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 거하고, 그 안에는 BPR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 투명성 측면, 그 다음에 시민지향적 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 전 반에 관해서 지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적대로 저희가 집행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없으나 시정전반의 개혁차원에 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확정된 안을 구성해서 전체 시정개혁이 되도록 하는 역할은 반드시 한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슬림화된 조직의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확립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실제 거기에 걸 맞는 역할이나 위상은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 까?

지금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저항도 있었지만 시정개혁위원회라고 하는 제3자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 권고안을 집행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시정혁신 작업도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관습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저항이 따르고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이고 타당한 백업을 해 주면 업무 추진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반 정도는 시정 개혁위원회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밖에 못 가졌고 이제 시정개혁위원회가 해체된 마당에서 는 사실 다른 과에서는 귀찮은 조직,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용역관리나 하는 조직으로 비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고. 그런 만큼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역량을 키우시고, 또 그것을 집행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시장이면 부시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조직이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무재설계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민원업무와 자원봉사사업 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직접 관할하기보다는 협조나 권고사항에 불과한 상황이지요, 지금?

아닙니다. 이것은 완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시정개혁단 에서 직접 재설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재설계와 관련해서 기대효과, 시민만족도 제고는 확실히 검증 이 된 사안입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바꾸어 냄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원업무의 재설계를 통해서 실제 그런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업무재설계라는 작업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직의 확대나 축소, 또 그것과 관련된 전산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모든 문제가 사실 대단히 단시일내에 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 것이 투자기관에 대한 인력조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 2명을 감축하고 상임감사 3명을 비상임으로 전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결원인 자리를 더이상 확충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방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 자리가 필요하다, 안하다, 또는 모든 감사는 비상임으로 전환한다는 원칙 에 기준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충원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소극적인 접근으로 인원감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사와 감사인데요. 감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직원 500명 미만의 경우에는 비상임으로 하고, 5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상임으로 한다 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결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과 오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 공기업과 관 련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내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업무 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편의적 으로 생각하고 권고안을 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의 사업형태라든지 경영실적에 대한 파악이 별로 없고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권고안을 낸 것 아 닙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구청에 있는 국 장급 이상의 간부가 나갈 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 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구조조정과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다, 그리고 업무도 꼭 공사와 공단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 의도 있고 해서 그런 권고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으니까 사실은 안 받아들여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것 같은데, 강남구가 안 받아들인다고 하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조례 통과 됐어요. 그래 서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자치구에 공사·공단을 두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효율성이 있다든지 하는 기준을 놓고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권고안 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해 버리니까 받으나마나가 되고, 그냥 지금 상태로 가만히 놔두어도 잘 굴러가는 사업을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니까 공사·공단 만들게 되면 인건비만 엄청나게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도 없었 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공사·공단이라는 형태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인가 그런 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그렇게 했을 때 경영상의 이점 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분석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두고 공무원 2∼3명만 전담해도 될 일 5개를 모아서 10명이면 할 일을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두고 그 밑에 죽 두다 보면 20명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분석이 제대로 돼서 지금이라도 6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 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구청장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런 것도 나름대로 마련을 해 놓아야지 무턱대고 권고안만 내려보내고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전혀 타당성과 현 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 업무가 9월 30일로 끝났는데 지금 실제로 시정개혁단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시정개혁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점을 느 끼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종전에 시정개혁위원회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와 유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도 중요하지 만 그 구조조정이 제대로 앞으로 연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길다든가 결재방법이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가 예전 방식대 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비용 공시제도라든가, 지식관련 DB화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성 테스트 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영국정부나 선진 외국에서 도입된 제도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서 활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생소한,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부분들 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외부용역을 통한다든가 자문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정혁신에 관련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개혁위원회의 성과라든가 평가는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조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함께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백서내용 중에서도 저는 성과라는 측면만 내놓은 것은, 지금 성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텐데 성과가 벌써 들어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2차 구조조정까지 다 끝나고 공사· 공단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경과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예 를 들면 꼭 필요없는 업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기구를 엉뚱한 데 통 폐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원만 줄이겠다는 사고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통폐합을 하지 않고 인원 줄이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 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되고 나서 총체적인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백서에서는 활동에 대한 경과 정도만 나열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성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것을 발간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평가된 성과가 아니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성과입니다. 뭐냐 하면 시정개혁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하면서 기대되는 성과 이런 차원에서 의 표현인데 기대효과라는 내용의 의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운영과정에서 병목현상이나 전 체적으로 개선점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자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 형태와 유사한 자문기구들이 또 필요할 것이다 이 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이라는 것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정개혁위원회 존폐여부를 이야기할 때 3개월만 더 하고 끝내라고 한 것이 다른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라는 우리 조직내 서울시 조직 외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책임져 야 될 사람들이 책임감있게 못 나가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 리는 책임 안 진다, 그런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것들을 빨리 종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 면에서 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가 가령 예를 들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못했던 그런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들 떠났으면 좀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 도 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중요한 것은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결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새로운 세 기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세기에 우리 사회의 변화모습은 어떨 것이며 그런 변화된 사회에서 관료사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전자결재 얘기했지만 전자결재하고 나서 민간기업 같 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들 다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랬을 때 그러면 관료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서울이라는 지방정부는 어 떻게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마인드와 비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사실 없잖아요. 아 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 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측면의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저는 시정개혁단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조직이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정보화기획단장 부르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담회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 체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 이런 것을 수행할 단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제 기가 되어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으 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시정개혁단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봤습니까?

시정개혁단 말씀이십니까?

네, 시정개혁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 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가 가는 마당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 했고 어떠한 부분 은 좀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업무가 추진되고 시정개혁단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했습니까? 그것이 전혀 어느 보고서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답변에서도 말입니다.

저희는 99년도 실적이라는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 렸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12월 9일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정개혁단에서는 작은 인력으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구조조정이 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아주 성실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가 한 것이지 시정개혁단이 했다고 볼 수도 없는 부 분도 많아요. 시정개혁단이 사실 시정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제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시정개혁단의 업무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우리 의 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시정개혁단 스스로의 업무재설계도 못하면서 어떻게 서울시 전체 업 무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 하면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진 취지는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정이 나 가야 될 방향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각 부서하고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 또 시장이나 부시장과 의논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개진하는 그러한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 자체도 구조조정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구조조정하라는 시정개혁단 이 아닙니다. 재정, 예산 개혁은 어느 쪽으로 되어야 되고 방향이라도 제시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재설계 좋아요. 업무재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각 분야별로 건축 이라든지 건설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방향이 바뀌어 나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로 서 자문단이든,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구를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반의 개 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시정개혁위원회 가 했던 역할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굳이 강조하면서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시정개혁 단에 대해서 혹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기능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해요. 그리 고 이것이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 업무재설계 먼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잡다한 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업무 하라는 것이 시정개혁단 일이에요? 또 자치구 공기업 발전을 위한 권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사업 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들에 대한 제기를 먼저 하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중요한 부분들은 다 놓치고 역량도 안 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구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BPR도 외주용역을 통해서 제기된 것이고 구조조정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한 것 이고 공기업 구조조정도 모두 다 6억 280만원이나 들여서 외주용역 준 것 아닙니까? 그대 로 다 한 거잖아요? 지하철공사는 아직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용역 줄 때 시정 개혁단이 주도했죠, 용역기관 선정할 때?

시정개발연구원…….

같이 했지 않아요? 시정개혁단이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용역을 주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알아서 했어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시정개혁단에서는 지금 시정개혁단의 성과라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기관 선정이 어느 어느 업체가 된 것 알죠?

네.

각 공기업별로 어느 어느 업체가 된 것 알죠?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업체 선정한 대로 용역이 진행됐어요? 각각의 공기업에 대해서 선정위원들이 심사를 거 쳐서 용역기관을 선정했는데 그 용역기관 선정된 대로 용역을 주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시 정개혁단이 확인해야 될 일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담당한 부서니까? 구조조정을 다 총괄했 다고, 지금 잘 했다 라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잘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조조정 업무라는 것이 업무량이 방대한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사무관 4명에 직원들 2명, 3명 붙어서 일을 했습니 다. 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개혁단이 구조조정만 하라는 것 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무혁신이라든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터치를 해야 되는 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 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인력이 1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서 실제 집행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은 거의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시 정혁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을 갖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앞으 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시정개혁단 의 자체 업무재설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확 립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정개혁단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용역 준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용역업체를 심사위원 들이 선정을 했는데 심사결과를 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에 용역계 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강하게 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조조정 공기업 담당했다고 보고서를 버젓이 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확인과 내용을 아 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고토록 해야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은 용역대상업체선정위원회 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자료로 가져오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업체를 발주를 했는데 심사위원에 본위원이 들어갔어요. 각 기관별로 최종점수 집계표를, 몇 점 몇 점 했을 것입 니다. 용역 프로포절을 낸 용역업체별로 최종 집계점수 결과를 빨리 받아서 자료로 내시고, 만약에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용역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입 니까?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이제 온 지 두 달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모 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 는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집계 총괄점수 내시고, 각 위원별로 점수 낸 부분을 자료요 구 했는데 내고 있지 않아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자료만 큼은 내고 있지를 않다고요. 자료제출을 일언반구 없이 안 내고 있으니까 시정개혁단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총괄했던 파트니까 당장 받아서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문제가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 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혁백서 만드는 데 예산 얼마나 책정하고 있나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정개혁위원들이 주로 백서를 만들게 됩니까?

네, 실무위원님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들 몇 분이 공무원 교육개혁 연구추진도 지금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외대 김만기 교수한테 위탁한…….

전체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개혁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봐야 됩니다. 부분 적으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수정보완을 하고, 인사파트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차 2단계 구조조정이 앞으로 남았는데 2차 2단계는, 지금까지는 시정개혁위원회가 대부 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고 시정개혁단이 협력을 했는데 저는 자문기구는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라는 이런 명칭보다는 자문기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실질 적으로 그 기관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받아내는, 자문에 충실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자체 조직이 그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차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어떤 조직이나 부서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의논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1차, 2차가 있고요. 1차에서 1단계, 2단계 그렇 게 구분되어 있고 그 안은 이미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문기구는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권고된 안대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그런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행 여부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 차원에서 2단계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2 차 2단계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개혁단이면 시정 개혁단 직원들이 하겠다든지 행정관리국이 나서도록 하겠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특별히 지금 현재 권고 시 행된 구조조정 말고 앞으로 할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에 따라서 다시 어떤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검토할 계획입니까?

행자부에서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반적으로 새로 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만, 지금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특별한 기구를 만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특별한 기구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떤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담당해야 되느 냐 그 말입니다.

결국 시정개혁단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건 시장께서 취임한 이래 서울시 구조조정을 위해서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 전반의 예산절감 및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혁단장께서는 물론 지금 시정개혁백서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오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적인 면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하다 보면 행정서 비스가 불만족하게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 지, 그와 더불어서 행정서비스 제고는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 원이 지난 시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시립대학교,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3대 기관 중 한 곳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봤는데 너무나 큰 3개 기관이 지금 도 엄존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정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내로 신축을 해 서 들어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난번 구조조정의 화두가 되었던 3개 기관 중 1개 기관 축소과정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내로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지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내로 신축을 해서 들어가면 공무원교육원 조 직이, 물론 공무원 교육은 시켜야 되겠지요. 기능은 있으면서 조직은 없어져서 시정개발연 구원과 시립대학 이렇게 교육기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정개혁단장께 서는 저에게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째,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효과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이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 으로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제고부분도 계량화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저희 가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현실 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조직이, 뭔지 불필요한 조직이 뭔지 이렇게 구 분을 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정개발연구원 이전관계를 물으셨는데,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처음 에 대두되었던 것은 공무원교육원, 시립대, 시정개발연구원 이렇게 3개 기관의 기능적인 상 호 연계 내지는 통폐합 이런 것으로 출발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안이 나와 봐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옆으로 가는 것은 어떤 통합 차원이 아니고 지 금 시정개발연구원 현재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이사만 다니고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 무원교육원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좋겠다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이 기능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만 부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우리 시정개혁단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되지 않고 지난번에 장인송 단장이 계속 이 업무를 하다가 청와대로 갔는데 이런 엄청난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시정개혁단장이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함으로 해서 서울시의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고 또 공무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된다는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지 시정개혁단에서 그것을 모르고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 정책부재 아니냐, 시정개혁단 직원들이 이번에 서울시 구조조정을 하면 서울 시 전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고 또 행정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마인드가 있 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 놓고 책임을 어떻게 지 려고 합니까? 물론, 시정개혁단장께서 지금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 명히 이것은 근본적인 마인드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서울시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즉각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렇지 않고는 상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의하시고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처음에는 기상청 자리로 간다고 했다가 변경을 해서 공무 원교육원 내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 항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 는 한 끝까지 3개 기관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개혁단 같은 조직이 정부에도 있습니까?

정부에는 전체 정부를 총괄하는 기구는 없고요, 각 부처별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정개혁단이 만들어질 때에는 오래 가지 않고 구조조정이 라는 대명제를 갖고 구조조정이 적당히 완수되고 나면 없어지는 조직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오래 존속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도 개혁의 일부에 불과하고, 특히 어떤 조직을 다루는 것 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뭔가 표시가 나지만 표나지 않고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조직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 하나 구석구석에 고쳐야 될 것들은 발부를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은 처음 구상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자체가 2002년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2002년이라는 것은 지 금 금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는 임기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한다는 대명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시적 조직이라고 하면 이 조직이 해체돼서 곧 일정한 완성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조직 자체가 각 부처로 가서 해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이유 중 하나를 또 질문하겠습니다. 시정개발위원회에 서울시 대표인 시정개혁단장이 위원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개혁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서울시 공무원 대표인 단장 이 안 들어간 위원회가 존속하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에는 부시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실무 차원에서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서울시 무슨 위원회나 위원장이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참석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 때문에 참석 하지 않아요. 지방자치위원회라든지 세정개혁위원회 하면 위원장이나 되시는 분들은 참석 안하는 것이 상례이고 상징적인 위원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책임자인 시정개혁단장이 참여해서 그 실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움 직이는가 알아야 되는데 시정개혁위원회는 자체가 엉터리 위원회예요. 왜, 서울시 공무원이 모르는 개혁을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이거야. 자기네가 결정해서 시정개혁단 주고 나면 시 정개혁단은 모른다 이거야. 그런데 한참 되고 나면 서울시의 실무책임자인 단장이 보고할 기회도 안 주는 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를 가진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위원회가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새로 이 런 위원회가 존속된다고 하면 필히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인 시정개혁단장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위원회는 아니다 하는 얘기이고요. 또 시정개혁위원회와 시정개혁단이 고건 시장의 홍보팀 아니겠느냐, 홍보를 위해서 존속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시가 생기고 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는 실질적 인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 시정개혁단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지방자 치인 서울시에다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 령 의지를 굉장히 많이 따라간다는 상징적 표시로 내가 이런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 개혁 백서도 내고, 또 시정개혁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공시적이고 홍보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고 인원이 얼 마 절감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거야. 지금 행자부에서 지시하는 단순한 인원, 조직 감소만 구조조정이냐? 이것은 구조조정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시장이 구 조조정한 것도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몇 % 감축해라 이랬는데 그것 감축하고 그것을 내가 구조조정한 거다, 나는 백서를 이렇게 했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정개혁단도 참여를 안 시킨 안을, 서울시 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학자들, 지금 부시장인 강홍빈씨 같은 사람이 끼 어서, 그 사람을 지자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람은 도시계획의 달인이지 행정 의 달인이라고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행정2부시장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행정1부시장 하는 자 체도 구조조정하는데 시정개혁단장이 잘못했다 이거야. 도시관리, 도시설계 하는 사람이 행정1부시장으로 된 것이 구조조정의 좋은 그것입니까? 행정2부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머리만 짜내고 꾀만 부리고 머리 속에서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은 작은 정부, 작은 행정부, 작은 조직 이래서 효과를 최대로 내기 위해 서 만든 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이 위탁만 해서 작은 정부가 아니고 사람만 잘 라서 작은 정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조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과연 구조조정해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단계가 두 단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단 조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조직이 일단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정비되고 나서는 거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효율화되느냐, 간소화되느 냐, 불필요한 업무를 걸러내느냐 이런 두 단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제 두 번째 단계로 얘기했던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첫 번째는 저도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탁관리함으로써 실제 예산이 지금 인원수하고 하면, 아까 정 현균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의 절감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 공무원에서 서울시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서울시가 부담한 예 산은 거의 똑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민간위탁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노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직접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인원을 감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 노조가 강경해서 한 사람도 안 나갑니 다. 공무원으로 국가기관일 때는 자를 수 있었는데 그쪽 노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3년 후에 계속적으로 위탁받을 업체인가 아닌가를 모르겠다 이거야. 너도 바뀔 판에 네가 왜 우리 목을 자르냐 마냐, 사실은 이것이 구조조정 아니라고. 하려고 하면 엄격한 의 미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위탁을 시키든지, 민간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받아서 구조조정하라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서울시인데 위탁받은 사람 구조조정하면 구조조정 당하겠습니까? 이런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향후로도 많은 위탁업체가 생기고 작은 서울 시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 자체 시정개혁단에서 명령을 해 서 오더를 주어서 거기에서 감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작은 정부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작은 정부가 아니고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말은 구조조정인 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탁했을 때 3년간 계약을 해 보고 만약에 적자가 났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그 위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잘못된 것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자주 이야 기를 하는데 과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것이 능사냐, 민간위탁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지적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개혁 중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 중의 하나 가 외국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할 단계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 야 될 것인지, 이런 분석단계에서 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시장성 테스트라고 해서 마케팅 테스팅인데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테스트를 해 보고 그래서 민간으 로 갔을 때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절감된다 했을 때는 민간으로 보내는 그런 장치가 영국 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도 그것을 논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 니다. 상당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완장치를 강구 를 해서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질문 아닌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적 개혁방법은 카 우보이적인 성격으로 상대를 안 떠밀면 내가 죽는다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정적인 나라거든 요. 이 사람을 구조조정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엉뚱한 구조조정을 잘 하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문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가 볼 때는 단순위탁관리는 좋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단위가 큰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향후로도 많은 단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인사적 문제라든지 개입을 해 주 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금전적으로 몇 억 줄게, 몇 십 억 줄게, 그래서 관리할 때 얼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관리적 측면에서 일부는 서울시가 시정개혁단 같은 데에서, 물론 주 무부처는 산업경제국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관리측면에서 시정개혁단이 인적문제를 만질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