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자치법 및 2000년도 예산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하므로서 시의 행정을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성공적 수행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총무위원회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사람씩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진환 위원, 박해동 위원, 김용길 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배용우 위원입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기구편제 순에 의해서 국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또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소관 과, 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99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을 총 대표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같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이병천 시민생활국장 이희충 지역경제국장 박성원 보건소장 김진삼 기획예산과장 유치원 공보감사과장 윤상기 총무과장 이은우 문화체육과장 이병관 회계과장 박재철 전산정보과장 이종숙 칠암도서관장 김해수 시민복지과장 김병윤 교통행정과장 유보현 환경보호과장 김일근 청소과장 유인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병민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권대현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딴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국도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을 함에 따라서 개발수요가 그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따라서 도비도 확보해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 국비 도비의 경우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도 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 사업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1천854억원이 내년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만 금년 99년에 비해서 총 333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의 경우는 1천397억을 내년에 지원받게 되는데 금년 보다 377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579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337억은 금년도 2회추경까지를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579억은 금년도와 내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시책발굴팀을 3개팀 정도로 구성해서 금년 예산안이 확정됨과 동시에 내년도 접어들면서 바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자료준비를 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수행기간으로 정해서 본청 및 사업소의 4급과 6급 공무원에 대한 164명에 대해서 전략목표와 중점목표,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목표관리 과제를 총 543개 목표를 3월달에 선정해서 4월부터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6월달에는 1차 중간 점검을 마쳤고 현재 중간점검 결과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표가 528개 목표고 부진한 목표가 15개 목표가 되겠습니다. 15개 목표는 북부지구 택지분양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경전철사업추진이라든지 골프장 건설 이런 등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의 추진성과 여부를 업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7급 직원에까지 목표를 부여하는 목표관리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 규제 정비대상은 조례규칙 등 해서 총 479건 이중에서 폐지를 98건 하였고 완화를 48건, 현재 존치는 333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발굴해서 이미 12건을 폐지하였고 자치법규에 근거가 있는 행정규제도 479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146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해서 97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난 7월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정비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되 현재 총 규제의 50% 정도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초중학교의 경우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서 총 7개교에 토론장 설치, 학급문고 설치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신설은 가야초등학교와 구산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되고 금년도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사 증축은 4개교에 12학급이 증축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면 학교신설 계획이 6개교가 신설되겠는데 초등학교가 3개 초등학교 이설 해서 2개교가 되고 중등학교가 3개교인데 경운중학교, 유하중학교 그리고 가칭 장유고등학교가 내년에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의 학교가 되겠습니다만 특수학교가 1개교 신설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6개교의 학교신설 계획은 이미 교육청 2000년 예산에 각 착공예산으로 40억원씩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증축도 삼성초등학교에 32교실을 증축하는 예산이 23억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신설되고 또 이렇게 하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건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이월을 포함해서 총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행정심판까지 138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87건은 확정이 되고 현재 51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의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7년에 43건이던 것이 98년에 65건, 금년에는 94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을 분석해 보면 97년도 52%, 98년도 64% , 금년도는 66%로서 사건도 증가하고 있고 승소율도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87건 확정사건에 대해서 패소가 12건 있습니다만 패소사건을 분석해 보면 국가소송의 경우는 4건입니다. 모두 토지소유권 청구사건이 되어서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1건 패소하였는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사건입니다. 민사소송 2건이 패소되었는데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사건이고 한 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패소율을 줄이고 승소율을 높이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철저한 현장 검증이나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당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법한 행정절차 업무연찬 등으로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50건, 규칙 70권 해서 220권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규칙은 6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법규정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4건을 정비하였는데 제정이 15건, 개정이 28건, 폐지가 21건, 자치법규 전산화작업을 지난 2월에 마치고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자치법규를 시민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법규가 정비된 내용을 비롯해서 시민들과 직결되는 생활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별도로 한달에 2회에 걸쳐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자치법규뿐 아니라 상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 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법규가 불부합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에 설립을 해서 우리 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시와 대학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구과제로 30개 과제를 연구 완료하였고 금년도도 5개 과제를 연구중에 있는데 내년 1분기중에 종합 발표가 될 것입니다. 조찬포럼의 경우는 그동안에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관련 공무원 뿐이 아니고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분들도 참석해서 정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눈 정보를 바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연초에 그해 연구할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초에 연구과제를 전부 선정하는 것 보다 그때 그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사안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부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연구원 안에 상임 연구원제를 도입해서 5개 분야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정책대안이나 행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찬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안이나 아이디어도 바로 시책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에 설립을 해서 연 2기로 이렇게 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한기당 4만원씩 징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강좌는 15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98년까지 개설강좌와 수강생이 연 84개 강좌에 3천892명이 수강을 했고 금년도는 30개 강좌에 1,119명이 수강을 마쳤거나 현재 8기는 15개 강좌에 632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 2월에 15개 강좌를 대상으로 희망 시민을 모집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요과정이나 이런 것도 발굴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정도 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문강사도 발굴해서 강사은행 체제로 해서 시민평생교육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대상이 2만2천534명입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95%가 교육에 응했고 불참이 5%가 있습니다만 불참은 주민등록말소, 과태료 부과대상이 3명있고 하반기 보충교육을 1천174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지난 2월에 한 번 실시를 한 바 있고 민방위훈련은 연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방제훈련도 연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지난 8월에 을지연습으로 훈련에 갈음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지역 유선방송 업체현황은 김해유선방송사 이복동 외 5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신문사 현황으로서는 가야일보, 가야신문, 김해정보신문 이렇게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입기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보 발행 배부목적으로는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으로 시민에게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며 21세기를 맞이하여 유익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므로서 시민이 바라는 신문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시보 발행 배부현황으로서는 발행주기는 매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1일 15일 되겠습니다. 발행 규격 및 부수는 신문용지로서 1회에 4만1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용은 일간 신문사 삽지, 우편배부, 민원실 공공장소 이렇게 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발행 회수 총 20회로서 발행부수는 82만부가 발부 되었습니다. 제작경비는 총 1억34만원으로서 1회당 5백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세무서, 한전, 한국통신, 은행등 타기관 소식게재를 다양하게 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내 저명인사나 전문인 등으로부터 칼럼을 구성해서 현실과 부합된 시사성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현재는 신문규격입니다만 8절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한 눈에 들어오는 신문으로 제작하도록 저희들 현재 시민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야문화환경정비에 따른 관광도시로서 김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가야문화 테마 기사를 기획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시보 제작을 위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독자 투고난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생활정보제작 방영입니다. 제작 및 방영 현황으로는 제작 주기는 주당 1편 20분 내외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 매체 및 방송장소수는 관내 유선방송사 6개사에 대해서 방영하고 있고 종합민원실이나 시 공용버스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영시기는 주 5일로서 매주 월요일이나 금요일 전후해서 오전, 오후에 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42편이 제작 되었고 방영회수로서는 2,400회가 방영 되었습니다. 제작 경비는 4,83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장소 방영확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8개소를 12개소로 늘리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활정보란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사회활동상 등 시민생활 현장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미담사례나 아름다운 소재를 발굴해서 지역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기관의 활동상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민 관심제고를 위한 현장 고발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광고 및 홍보계약 현황은 계약 체결대상 매체에는 일간 신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관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계약금액은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광고 실적이 305건입니다. 10월말까지 그래서 광고료 및 홍보료 계약 언론사로서는 광고기관 신문사로서 경남신문, 국제신문, 가야일보, 도민일보 4개 신문사고 홍보기관은 마산 MBC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일간신문사 및 방송사 광고 홍보계약 체결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BS창원방송국과 마산 MBC 방송국에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S 오전 7시 40분에 MBC 7시40분해서 KBS는 시군소식, MBC는 내고장소식으로서 지역소식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권 TV 방영수신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지역이 진례 담안, 한림 윗신기, 대동, 상동 전 지역으로서 수혜가구는 2천922가구입니다. 진례가 11가구, 한림 11, 상동 1천3백, 대동 1천6백가구입니다. 사업비로서 2천403만1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추진 했습니다. 사업자는 진례, 한림, 대동 3개 유선방송사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로서는 경남권 방송청취로 지역소식을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 깨끗한 화질 상태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이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감사개요는 현재까지 6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사업소 3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완료 했습니다. 취약 분야 및 부분 감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정사항 조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도감사도 수시로 수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읍면동 종합감사는 6개 읍면동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활천, 칠산서부동, 한림, 대동, 주촌, 진영이 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분 감사도 6개 분야 감사가 끝나서 시정 및 주의가 9건이 있었습니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14회 감사가 있었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수감 회수가 29회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이 12회, 국무총리실 2회, 행자부 3회, 경남도 12회입니다. 향후 감사계획으로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현재 3년 주기를 2년 주기로 100명을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최초로 시민감사청구제를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개인이 시에 직접 청구를 할 때에 감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2000년 상반기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감찰 전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상필벌제도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비위 및 무능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세계인류 김해시 건설을 위해 총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추진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과 칠암도서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겠습니다. 먼저 이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병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숙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다음 김해수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의 업무를 포함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등 직제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덜어주는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당직 사령이 매일 저녁 7세대에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보고 색출해서 전화를 걸어서 불편이나 애로가 있는지 청취해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1,095건이 접수되어서 완결은 830건이고, 다음에 검토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안되는 것이 179건에 달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많은 예산이 든다든지 시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는 시정설명회때에 모두 283건이 건의 되어서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만 처리된 주요사항은 시정주요 시책 추진계획 설명이라든지, 하수구 도로정비 그리고 농로 등 주민숙원 사업해결, 노인교통비 지급등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가사항은 도시계획 시행안을 조정해 달라든지 김해 팔각정을 이전하거나 혹은 예술고등학교설립 등 이런 부분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예산 사업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처리와 주민불편이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처리기간 단축 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대상지역은 일제히 지난 해 12월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지역 지번별 조서도 만들고 해서 16개 지역 19개지구 1천214필지가 대상되었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지난 7월에 확정을 했는데 15개 지역에 18개지구입니다. 다만 주민이 반대하는 1개는 진영본산에서 한림 가산으로 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12월중에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경계조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인계 인수와 관련 공부를 정리해서 시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행정관리의 착오도 미리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남.부산공동경마장 조성 관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대개 위원님께서 다 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아시안 게임때에 승마경기장으로 사용했다가 2003년에 경마장으로 개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시와 부산간에 경계가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경남공동센터 건설이 한국마사회와 부산시 그리고 경상남도간에 지난 5월에 합의가 되겠습니다. 이러자 가동마을 주민들은 부산 편입을 반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마을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조사를 해봤더니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걱정 했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이런 것 시전체의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계획안을 도에 제출했었는데 그 과정에 지난 10월 29일에 가동마을 주민들이 찬성의견서를 제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도 보고하고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재가가 끝나서 현재는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마을 주민들과 약속한 숙원사업들이 전부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비스헌장 심의가 5개 분야입니다. 전산정보 서비스헌장, 중소기업 서비스헌장 등인데 앞으로는 전 민원분야에 대해서 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아주 투명하고 표준화된 그런 민원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우리 대상이 22만9천명중에서 했더니 96%가 새 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에 전부 발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직내부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1단계는 작년에 있었고 2단계는 금년 8월달에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만 해도 1개과 49명 5%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2개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으로 변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 인력이 아직 67명에 발생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이 불안정하다든지 소속공무원 신분상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직권면직이 없도록 초과 현원 해소에 대비 3가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한 고용을 승계한다든지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이런 것으로 하고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채용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읍면동 기능 전환도 사전대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현재 영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231명을 했습니다. 시비를 많이 지원 했습니다만 현재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월 4만4천원 정도씩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학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설 운영되는 외국어 교육과정에 우선 입교를 추진하고 양성 교육 인력은 통역, 번역등으로 우리시의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현재까지 24회에 걸쳐서 44명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교류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시가 남해군과는 3월달에, 그리고 나주시와는 작년에 이렇게 각각 조인식을 했습니다만 교류가 남해와는 남해군민의 날 회전문화제에 부시장이 참석한 일이 있고 공무원 교환근무가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나주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간 교류가 대동면 반남면 사무소간이라든지 또 김해와 나주시간 건축직 공무원 교류, 이런 단체간 교류가 있고 경제사회 단체도 김해 나주간 주부 교실, 자매결연 김해 여론단체 협의회 이런 분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학예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교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에서는 제5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 대축제 개막식에 총무국장과 시립 가야금단이 갔습니다. 앞으로도 남해군과 나주시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한 번 답례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때는 시와 시의회 유관관련 단체가 참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페이지 국제협력 교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일본 무나가타시와는 초청을 네번했고 방문을 네번 했습니다. 대신 비엔호아시와는 금년에 교류 실적을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 셀렘시에서는 초청을 한 번 하고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래서시에도 초청 한 번, 방문 한 번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무나가타시와는 행정실무협의를 해서 내년도 교류부분을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일본과 교류확대를 더 해서 일본 본주중에서 우리시와 교류를 한 번 추진해 보고 인도와의 역사적 관계를 중시해서 아요다가 속해 있는 페자바드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경제개발특구인 노히다 지역과도 경제교류 우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2건국운동 참여와 개혁과제발굴 협조 공문을 보낸적이 있고 개혁과제 시민제안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과 홍보는 공직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 책자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개혁과제 발굴과 신지식인 발굴 홍보를 해서 현재 심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4대 확정과제 22개 세부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기활성화 되도록 촉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발굴을 12월중에 한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신지식인 1호인 심형래씨를 초청해서 특별강연회를 한 번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4개반 143명으로 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5대, 휴대폰 등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1만건을 접수했습니다. 만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가로등, 보안등, 정비보완이라든지 도로의 적치물 혹은 훼손된 것 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 지원시책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도움 지원반을 만들어서 몇 가구에 가장 어려운 집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는 중고가전제품 접수창구도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 스포츠 시설확충은 도요에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지난 10월 7일 개관된 바가 있고 진영문화의 집을 현재 진영읍 사무소 2, 3층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개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도 현재 사업비 700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다음 달중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조성을 위해서도 현재 국비 4억은 확보되어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정도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천문대조성은 분산성 정상에 20억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지정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서 도비 1억6천5백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외동에 축구장, 야구장을 조성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옆에 했는데 약간 야구장과 축구장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장을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유 테니스장 조성은 11월말까지 개장될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4천9백만원입니다. 주촌면 게이트볼장 그리고 천불사 입구에 등산로 체육시설 정비, 길거리 농구대 설치 등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체육 행사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을 활성화 해서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김해문화원, 칠암문화센터,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확충 되었습니다. 현재는 규모에 치중해 왔습니다. 앞으로 질과 수준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농촌지역이나 아파트단지 등 야간 다중집합 가능한 장소에 찾아가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토요 상설무대를 운영해서 160여회 했습니다. 토요상설 무대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행사는 금년에 모두 160여회 그리고 가락문화제도 지난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4월 18일부터 20일정도 3일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회 김해예술제도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4회 김해도자기축제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수준도 향상 되어서 우리 김해의 대표적 행사의 하나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38회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해서 4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회 시민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키는 두번 참석해서 대통령기대회는 1등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2청사를 활용해서 제2청사 본관은 지난 9월 1일날 가야세무서에 임대해서 개관 운영되고 있고 임대료는 2억7천원을 받았습니다. 별관 임대계약은 재단법인 영남건설 기술교육원에 5천1백만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청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346면입니다만 현재 주차요금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이후 초과될 때만 최초 30분 5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 실시 이후 넉달 동안에 요금은 850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동요금 징수기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19페이지 김해시 노외주차장 시설입니다. 시청앞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구 IC부지 일원입니다. 사유지와 국유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사의 청소입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마산 양덕에 있는 보건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인력은 63명인데 우리시에서 11명을 고용승계를 시켰습니다. 계약금은 1억3천1백만원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청소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인력 부족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인제대학교에서 현재 12월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터넷 구축도 6천2백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모두 개통지역은 19개소입니다. 지역정보화 홈페이지 제작 용역도 내년 1월달에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K게이트에서 3천5백만원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 주요 장소인 금강병원, 농협중앙회, 삼안동 새마을금고 등 3개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추가 설치해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청회라든지 홈페이지 제작 시연회도 연내에 한 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Y2K문제 해결입니다. 그 대상은 PC가 467대를 비롯해서 워드프로세서,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입니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 어제 11월 25일 Y2K 문제 자체해결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확대와 정보화 대회개최입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은 1,395명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도 442명을 했고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도 두 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5회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를 12월 18일날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정보화교육도 2천명에서 내년에 5천명으로 대폭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도 개방을 해가지고 정보이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행정통신시설 현대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행정정보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본청, 통합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한 LAN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7백만원이 들고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고속다중화 통신 장비가 설치되었고 전국 단일 행정팩스망이 구성되었습니다. 별관 청사와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신축별관 청사 이전사무실 디지털 키폰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1PC보급에 대비한 네트워크 시설을 더 확충하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예산회계, 민원행정, 전자결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 전산화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을 해가지고 인허가와 세외수입 관련 부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업버전을 해가지고 사무관리규정 변경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일괄 기안문이 처리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통합 전산망을 구축해가지고 지방세, 예산회계 등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정보완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칠암도서관 사업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은 지난 2월 24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 왔는데 어학, 문화강좌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명화상영 49회, PET 강좌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학부모교육으로서 3기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회를 32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이 분들은 자료 열람실, 학습실 안내대에서 근무를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와 학생으로 독서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어린이 독서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독서실 교실도 운영해서 현재 1,1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개최였습니다. 지금 10월까지 문화예술 공연이 38번, 행사가 16번, 강좌가 4번해서 모두 48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관별과 개최 월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자료이용은 현재 도서관은 1일 평균 1,580명에 이릅니다. 도서대출도 15만6천9백권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공연횟수가 58회로서 관람인원은 2만명이고 매회 3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이용한 사용료는 모두 1천660만원입니다. 도서관에서 5백만원, 공연장에서 1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예술활동의 산실역할로 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친밀감 조성을 위한 문화공간 기능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교양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확충해서 정보욕구에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자원봉사자의 자율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기획행사와 공연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개설해가지고 무료영화를 감상하게 한다든지 문화예술교실 운영도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1주년 이벤트 행사를 내년 2월에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무료영화 상영이라든지 도서관 모범이용자 다독상 등 시상하는 이런 1주년 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생활국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류보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일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류인구 청소과장입니다. 문병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장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764세대 7,579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보호비 지원 2,698세대 4,696명에 매월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들의 9,385명에 대하여 57억8천5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29억8천437만7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재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수는 3,737명으로서 이들의 생계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점 저소득 장애인 1,263명에 대하여 1억7천338만5천원, 8개사업에 2억8천6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장애인 등록범주가 정신질환, 심장병 환자등 만성질환까지도 확대하게 되므로 장애인의 대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복나눔 은행은 (주)이랜드로부터 의류 7만여점을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의복을 기탁받아서 99년 1월부터 저소득 주민 2,511세대, 격무부서 종사자 148세대, 경상남도 전 시군 1만2천5백점 등 해서 4만3천84점을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복기탁자를 발굴하여 어려운 세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교육 실시입니다. 여성들의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교양 및 기술교육을 위하여 총 35회 5,17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천년을 맞이하여 여성의 문화강좌 및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은 기존 공동묘지를 활용 공원묘지를 조성하므로서 주민의 묘지난 해소와 건전한 화장문화를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림면 봉림리에 약 2천1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묘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2001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납골분묘 설치와 공원내 포장이 불가능하나 2000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범납골분묘조성입니다.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종중, 문중, 가족단위의 시범납골 분묘 4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실시로 호응도가 매우 좋아 내년에도 4개소를 시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김해시 시범탁노소설치 운영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99년 6월부터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내에 30평 규모로 물리치료실과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회 358명의 회원이 2인 3명이 1조로 해서 주 1회 빨래 및 밑반찬, 목욕 등 재가활동 봉사와 관내 경로당 348개소중 80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위문과 매월 경로당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순회 진료봉사, 이.미용 봉사 등 경로당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김해시자원봉사회 11개 단체협의회 결성과 분기별 학생자원 봉사활동 실시로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수혜자관리 등으로 해서 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쌀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김해시 지정 기탁을 통한 경남공동모금회와 공동사업으로 99년 4월 쌀나눔은행을 개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를 선정하여 매월 1인 4kg씩 605세대 1,583명에 대하여 6,744kg을 지원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실시입니다. 김해시와 무나가타시, 양시간 청소년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교류기간을 정하여 99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207명의 한일청소년들이 수련활동 및 가정생활 교류와 문화유적지 역사탐방, 문화교류 예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우리시 청소년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총 5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2건을 적발 고발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시 단속으로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5개소, 민간보육시설 87개소 등 170개소의 시설에 아동 정원 5,597명에 현재 4,633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호 및 지원 15개소 10억8천45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지원 3천926만원 등 4개 분야 11억8천5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날로 늘어나는 장애아동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경남도내 최초로 김해시종합복지관내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내실화 입니다. 우리시 아동복지시설은 영아시설인 방주원 등 4개 시설 정원 211명에 13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아동보호비 및 운영비 4개소 5억9천432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사업비 2개소 9천113만원 등 3개 분야에 총 6억8천4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종합복지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아동의 정서함양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총 1백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영읍 여래리 2,200평에 아동종합복지센터를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가락로 일방통행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가락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공사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대성사거리에서 국도 14호선까지는 북에서 남으로, 축협앞 도로는 국도 14호선에서 합성초등학교 뒷편까지 남에서 북으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고 일방통행 개통을 위하여 김해여중앞 왕릉앞에 신호기 2개소, 횡단보도 표지판외 7종 108개, 차선도색 13개소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99년 11월 1일부터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이후 그 지역 상권침체라는 여론도 있고 지금 현재 교통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관련부서에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해시교통관제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교통신호체계 유지관리가 경남지방경찰청 교통관제실에서 창원, 마산, 진해, 김해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거리상 신속한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신속한 보수로 도로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6억2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김해경찰서 4층 사무실에 설치키로 하고 99년 11월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 실시설계중에 있고 2000년 3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2000년 4월부터는 자체 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나 보도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시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신호기, 경보등 설치 및 보수 164개소, 차선도색 143km, 각종 표지판 등 134개소에 설치하였으며앞으로는 도로신설, 교통불편 민원,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가지 신호기 보행자 신호 시간 일제 재조정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종전에는 도로폭이 23m이던 경우에 24초를 주던 것을 지금은 보행자 신호 주기를 녹색신호 7초, 녹색점멸신호 24초로 종전보다 7초 늘려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시 관내 125개소 교통신호대 보행시간을 99년 8월 31일 일제히 조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도 14호선과 구산동 김해여고앞 분성로 등 교차로에 교통체증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자체 관제센터 운영시 교통량 조사 및 신호주기 조정으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총 설치대상지 22개소중 진영읍을 비롯 8개 읍면동에 20개소를 기히 설치했으며 나머지 2개소는 금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 오지지역에 버스승강장 보안등 설치는 금년 1월에 보안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전기인입 불가 4개소를 제외한 총 1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설입니다. 지난 11월 1일 외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연계수송과 내외동 신도시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3번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본 노선은 어방동에서 삼안동, 내외동 신도시와 김해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1일 90회 정도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향후 이용승객 증가 정도를 감안해서 더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 폐지추진입니다. 현재 부산시와 우리시의 현안문제인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 폐지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 및 김해시 상호 관계자가 왕래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의 잠정적인 요구안으로는 부산시는 시계초과요금 80원 인하에 따른 부산 3사 연간 결손예상액 4억원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부산버스 128-1번 9대를 현재 인제대학이 종점인데 이 9대를 인제대학에서 분성로를 거쳐 내외동을 경유 구산동까지 연장 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28-1번 버스가 시가지를 경유시 분성로 교통체증 유발 및 김해시내버스 수입금 감소로 경영악화가 우려되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기존 부원동 시외버스 정류장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교통소통의 지장을 초래하고 대합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이용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난 11월 1일 외동 1264번지에 김해여객터미널 이전 운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신버스와 2, 3개사 정도가 여전히 이전치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조만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외버스 노선개설입니다. 우리시에서 주요 도시간을 왕래할 때 마산, 부산등에서 환승하여 탑승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해서 진주, 대전, 통영간 시외버스 노선을 개설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김해∼진주간 시외버스 노선개설은 경남도로부터 1일 8회 운행개시 허가를 받고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등을 협의중에 있어 99년 12월중에는 운행이 되도록 될것입니다. 김해 대전간 시외버스 노선은 99년 2월 26일 1일 4회 2개사가 개설하였으나 이용승객이 극히 적어 약 2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지난 11월 3일 운행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관련업체와 협의해서 양산을 출발 김해 경유하는 대전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해 통영간 시외버스 노선개설은 관련 업체 및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2000년에는 운행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교통불편해소와 사고위험을 방치코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나 시민의식 결여로 완전 근절에는 한계가 있지만 취약지, 간선도로, 버스 승강장 및 출퇴근시간때에 중점 단속을 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주차장 확충에도 최대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원동 노외주차장 설치는 부원동 309-1번지 일원에 4,022㎡ 부지에 200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566㎡의 부지는 기히 확보한 상태이고 보상협의가 안된 사유지 1필지 456㎡는 금년중으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부지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4일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내년 3월경에는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0년 6월 김해시 환경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푸른김해조성 사업입니다. 진영읍 제2999부대외 31개소에 5,090본 3천815m에 사철 담쟁이 덩쿨을 식재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천살리기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진영읍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천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하천지킴이 위촉 117개 마을 234명, 수질정화 수초식재 30개소 1천200평, 유급감시원 배치 6명,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연 인원 7,369명 등으로 해서 하천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하천은 1급수를 유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행락지 관리입니다.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유대청계곡외 6개소에 대하여 수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및 방송시설을 교체하여 우리시 이미지 관리에 노력하고 쾌적한 행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총 1,876개소에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5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32개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점검하여 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해무단배출이 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질오염망 측정운영입니다. 하천 수계별 측정 23개소를 매월 1회 5개항목을 측정하여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1개반 4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3만486대를 점검 총 418대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설단속반 운영으로 시가지 자동차의 불법배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영세양축농가에 폐수수거비 5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반축산농가에 축산폐수관리를 전액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음식물찌꺼기 저감 간이침전소 설치는 청정지역인 상동면에 가정용 음식점에 간이침전조 2,171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382개소를 설치하여 상수원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장유면 대청계곡 8개소 외 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별로 개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가꾸기 운동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시범삼아 2개 정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옳은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노력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은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하던 읍면 지역중 54개마을은 문전수거토록 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PP마대 보급 4,100개 그물망 2,600개를 보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원콜 서비스운영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지난 3월부터 변경실시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가로청소 지역별 전담제 실시와 10월부터는 깨끗한 가로정비의 날을 매주 수요일날 지정하여 낮시간대에 교통지도차량 선도하에 시가지 가로청소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청소는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도 함께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는 좋은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가로 청소구간은 환경미화원 1인당 1일 5km 이상으로 많아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과 차량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쓰레기 감량추진입니다. 쓰레기는 처리보다 감량이 중요하므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보급 12,354개, 일회용품 사용억제 점검 4,800개소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방안 강구는 물론 자동선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을 높여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진영읍 설창리에 5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만5천여평의 신규쓰레기 매립장을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7, 8, 9 약 3개월간에 50일간의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진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공하여서 매립장공사 지연으로 인한 쓰레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장유면 부곡리에 1일 2백톤의 용량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 28%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설치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 30%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온진공 고속발효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 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약 6억원의 예산으로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수집 운반 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800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창원지검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폐기 주물사 재활용업소 및 중간 처리업소 등 주변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는 업소에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쓰레기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 대토론회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실시한 쓰레기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민대토론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속에 지금까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건의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내년도 우리 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서 청소 업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60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강화에 대비하여 총 23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탈질시설 보강외 7종에 대하여 2000년 완공을 목표로 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공사시행으로 방류수 수질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시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 기업육성과장 박완석,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1999년도 지역경제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세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3%이내, 개인서비스 요금 21개 품목에 대해서 3.3% 이내의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99년도 물가대책위원회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단속,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 등을 실시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 소관별 책임제를 실시하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강화해서 가격을 주간으로 파악하여 물가오름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도록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합동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가장 싼 업소에 대해서는 시보나 유선방송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형마트나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해서 시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영변전소 이전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12월 10일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말에 완료를 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은 오늘 현재까지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표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판매가격 표시 및 개량질서 조기정착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가격표시 위반업소 지도단속을 금년에 74개 업소를 했습니다.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경고를 했고 공산품 유통단속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조상표 단속을 3회, 석유류 유통단속 실시를 수시로 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고는 집중적으로 다중이용 시설 및 학교 집단급식소 가스 사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노유자 시설 등에도 가스점검을 했습니다. 행락지 유원지 시설 등을 점검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가스관련 시설을 다중 이용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해나가고 안전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적시설을 확대해서 가스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안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7억7천6백만원을 들여서 1만2천639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130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4/4분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일용, 공공근로사업 5억원을 투입해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1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되어서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과 해외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에 시장개척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동남아시아지역 시장개척을 했습니다.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586만2천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리고 99년도 미주 시장개척 파견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1개 업체가 참여해서 3천8백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북경종합박람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중국 북경 대외무역중심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해서 57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경영 상거래 업무를 갖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80억원을 규모로 해서 2년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2억원 한도내의 지원을 융자조건으로 해서 추진 금년도 기탁 예탁금은 10억원,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융자계획은 지난 4월과 8월달에 홍보와 접수를 했습니다. 융자결정 지원을 99년도 5월과 9월에 두차례 해가지고 76개 업체에 76억4천만원의 융자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품질인정 획득 및 기술경영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에 품질인정을 획득하도록 지원하여 수출촉진과 내수촉진을 도모했습니다. ISO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15개 업체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진흥공사내 4개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서 ISO 인증획득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사업 지원은 45개 업체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경영과 기술분야의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학간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은 시와 인제대학교,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1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1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업디자인 포장기술개발 지도사업 지원은 9개 업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으로 하여금 제품포장 시각디자인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산업정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선진기술 동향파악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15개 업체에 3백만원을 지원해서 국내외 최신산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정보 네트워크 연결사업 지원은 20개 업체에 4백만원을 지원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네트워크 연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간 기업정보는 지난 2월 1일부터 1,650개 업체에 대해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9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금년도 총 목표액 1천222억6천8백만원,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1천5억5천6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은 948억3천만원으로서 94.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611억1천5백만원 목표에 467억2천8백만원을 부과해서 457억4천만원을 징수해서 97.9%의 징수를 올리고 있고 시세는 611억5천3백만원 목표에 538억2천8백만원을 부과하여 490억9천만원을 징수해서 9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0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이 1천222억6천8백만원이고 금년도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1천158억9천8백만원입니다. 2000년도 예상목표액은 도에서 아직까지 목표액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시달이 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1천131억3천6백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99년도 대비하면 목표액대비 7.4%가 감소하고 징수액 대비 2.4%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세는 내년도 목표액 519억4천1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목표액 대비 15%가 감소되고 징수액 대비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시세는 금년도가 611억5천3백만원 목표액 611억7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내년도 목표는 611억9천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목표액 대비 0.1%가 붙고 징수액 대비도 0.1%가 불었습니다. 시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천87억9천3백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인데 비해 내년도는 992억4천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목표액대비 95억이 작아지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273억7천4백만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0.7%인 1억8천만원이 증가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18억7천백만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금년도 목표 보다 11.9%인 97억2천8백만원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뒷부분에 있는 2000년도 세수확보 대책, 밀린세금 징수, 관내 등록차량 이전추진은 내년도 연초에 들어가서 신년도 업무보고때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의 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과장님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보건소에서 제일 주요한 보건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신축은 김해시 외동 1261 3번지에 연면적 종합사회복지관과 합해서 연면적 2,014평에 준공을 99년 5월 29일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외 주요 시설로는 보건소쪽으로는 한방진료실, 건강증진실, 구강보건실 등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완전히 신설된 것으로서 장애어린이집, 탁노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이전 후에 신규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이전을 6월 7일 신청해서 제일 먼저 읍면 거주 노인초청 무료진료를 8월달부터 했습니다. 7, 8월은 너무 더워서 그렇고 8월 하반기부터 실제 교통상황이라든지 현재 보건복지센터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 거주 노인분들을 매주 스물분 정도 모시고 와서 현재 저희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식사 10월부터는 김해박물관에 견학까지 시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까지 19회 실시해서 총 356분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전에 맞추어서 관내 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보건지소에 99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의사 채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사람과 관리의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순회 한방진료가 가능하겠금 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읍면지역으로 한방진료 순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체계없이 이루어지던 예방구강 보건사업을 이전 이후에 구강보건 교육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불소용액 양치 사업 등을 좋은 시설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에는 약 1,517명에 대해서는 자궁암 등 기본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건소가 전국에 243개 보건소중에 23개 보건소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초부터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복지부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실제 8월에 확정되어서 9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1차년도 사업비는 국비 7천415만원으로서 주 내용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합동청소년 사업비 세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과 장애아 등록관리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실 운영을 이전과 더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처방사와 간호사 한명으로서 일반 건강한 시민들에게 운동을 처방할 수 있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생활체육교실 등을 이용해서 운동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민원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관련 민원처리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월까지 실적이 2천869건으로서 직원 한 명당 연평균 약 717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친절한 안내, 기한내 반드시 처리, 불가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유통식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식중독이라든지 이질 전염병 이질이 증가하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24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건수 60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위생업무가 규제 일변도인데 비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천3백여 업소중에 모범음식점으로 174개소를 지정해서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약 67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수거용기라든지 쓰레기수거봉투 지원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깨끗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완벽하게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검대상 업소가 총 5,239개에서 10월까지 적발 건수가 25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파트로 국민건강 위해 식품근절을 위해서 명예식품 감시원들과 합동점검을 매분기마다 1회씩 10월달까지는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24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염병에 대한 것 때문에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 총 현황은 총 8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점검을 405회 정도 실시해서 그중에 행정처분을 2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는 8개소고 다음에 읍면동에 하고 협조해서 하는데가 비지정 약수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약수터마다 한 내용은 아래 표로 되어 있고 현재 12월중에 2차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으로서 많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식소중에 특히 중요한게 학교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총 74개 급식소중에 학교급식 시설이 42개, 사업장 급식시설이 32개입니다. 사실은 학교급식 시설이 학교급식부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질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교육청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실적은 시설개선 명령을 8개소, 현지 시정은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과 주민 자율방역반에 대한 259개 방역반에 대한 지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소독 실적은 하반기로 갈음하고 관내 올해 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의심스러워서 역학조사한 대상은 총 1,13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세균성 이질이 14명이 있었고 비브리오 장염이 12명, 장티푸스가 4명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조기 발견으로서 확산을 방지하는데는 성공하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과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 등은 예년대로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장티푸스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장티푸스에 대해서 2만9천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나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환자들은 총 293명이 되겠습니다. 5개 농원과 재가환자 61명이 되겠습니다. 2개월에 1회씩 환자진료사업을 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46명에 대해서 4천268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국비와 도비 1억7천46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한림덕촌농원에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의료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전에 하지 못했던 한방진료도 하고 이전 이후에 가장 실적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실적 인원은 40,918명이고 연인원 175,3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내용중에 먼저 불소양액 양치사업은 우리가 불소화가 해당되지 않는 읍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현재 우리시 관내 23만명 수혜되는 동지역 관내 수돗물에 불소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역시 수돗물 불소화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 초등학교와 우리 동지역에서는 건강증진 시범학교인 신어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구강검사 및 구강보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순회진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진료 불편지역에 대한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 9월부터는 한방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림, 생림, 상동보건지소에서 할 때는 보건소 수가대로 유료로 하고 기타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무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순회진료는 예년과 같이 8개 읍면과 북부동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실직자 무료진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직자 및 실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외 한방진료, 치과, 물리치료, 건강검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0월말까지 실인원 906명에 연 6천215건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1일 전 의약, 병의원 휴업이라든지 저희들 상당히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 실적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외 우리가 수시로 진정, 제보, 고발 이런데 대해서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병원 10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있었고 의원 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있었고 안경업, 세탁물 여러 가지 약국 등에 각종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나면 행정조치가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장애인 그 다음에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치료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물리치료까지 하고 있는데 총 5,937회 정도 실시하였고 저희들 지금 나가서 하는 것 외에 필요한 환자 126명에 대해서 입원진료를 의뢰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철시술이라든지 백내장 시술이라든지 보청기 시술이라든지 이런 조금의 지원만 있으면 아주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포경시술은 역시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의원에서 무료로 1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적인 인구관리와 드러나기는 임신 인공중절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 영구불임시술 총 39명, 성교육 및 성상담 등 총 270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모자보건사업으로서 중요한 것은 영유아 등록관리를 9,215명을 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정기 건강진단을 186명, 영유아 기본 무료 예방접종을 201,38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고 1년생에 대해서 풍진 무료예방접종을 1,732명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형아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요구는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여건으로서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정신보건시설 현황으로서는 진영 한서병원과 동남정신병원 그리고 생림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원자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심사청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3회, 불법시설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행사를 정신보건시설간에 합동 운동대회라든지 정신장애인 작품 전시회, 정신장애인 편견해소를 위한 편지쓰기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증진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의 주 대상자는 일반 다른 보건시설과 달리 건강한 우리 시민 누구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체력진단용 장비와 운동지도용 장비가 있겠습니다. 인력은 총책임을 맡고 있는 간호사 1명에 운동처방사 1명과 인제대학 사회체육학과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별 총 실적을 보면 운동처방을 1,4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운동지도를 799명에 대해서 하고 현재 1회에 걸쳐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는 각종 검사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무료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전 아동 5,110명에 대해서 소아당뇨, 간염 등에 대해서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총 582명 11.4%에 대해서 유소균인자가 있어서 2차의료기관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초등학교 신부전증 조기발견사업은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변검사로서 발병이 되면 치유되기 어려운 심부전증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교 5,200명에 대해서 실시해가지고 1차 유소균자 322명을 가려내어서 더 정밀검사를 해서 그중에 81명을 앞으로 요관찰자로 판명되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보육시설 175개소 4천5명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예정을 12월 15일까지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염외 15개 항목에 대해서 여기도 유소균자가 나오는대로 철저한 2차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으로서 우리 관내 수용시설 3개소 276명에 대해서 자궁암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주관 건강검진을 총 1,517명에 대해서 자궁암 검진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중에 유소균자가 308명 약 20%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보 필요한 경우 2차 연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10시 계속감사)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과장님 배용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어천 호안정비, 이 사업 마친 겁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어천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마치지는 안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정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공정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나중에 공정 여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은 신어천 정비가 되어 있고 위치는 삼계동, 북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계천을 정비한다는건지 해반천을 정비한다는건지 어느 사업을 이야기 합니까?

이 부분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어천 서편쪽에는 지난 번에 정비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호안정비도 하고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어천 동편을 보면 14호국도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4, 500m 가까이는 좁아서 차 한 대도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되어 있고 4, 500m 지나면 15m로 확장 되어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고 이 뜯기전에 4, 500m 가면 15m 확장은 되어 있는데 포장은 반쪽만 되어 있고 반쪽은 포장이 안되어 있고 이래서 이쪽 서편쪽은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편쪽에 공단지로서 많은 차들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에 한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만들어 정비를 해놓고 있고 한쪽은 진입도로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5, 6m 중간에 15m 확장해서 포장되어 있고 끝지점에 4, 5m 남은 지점은 반만 포장되어 있고 이렇게 정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해서 동별간의 위화감 조성도 아니고 정비를 하실려면 양가에 도로를 같이 정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정비를 과장님 집행부서가 아니라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시 계획을 해서 공히 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용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물론이거니와 전 위원께서도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 하는 근본적인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회관 건립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건립된 그 이후에 향후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추후의 회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본설계까지 마쳐두고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할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착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김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에 관리운영계획은 착공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보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된 단계에서 관리운영계획은 전혀 서있지를 않습니다만 지적하시는 사항도 착공과 동시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비만 하더라도 650억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지매입비 기타 등등 하면 약 1천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관리비 또한 엄청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만 한다면 향후 건립후에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시의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700억 아니라 1천억이 들더라도 건립하면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타 타 시도에서는 종합운동장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엄청난 시재정을 축내고 있다 하는 자료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런 시설이 늘므로서 관리운영비도 당연히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커져가는 가운데는 기본적인 시설에 한정해서, 없어서도 안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기본적인 시설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저희 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가야역사문화 복원과 관련해서도 역사문화의 도시가 발돋움하는데는 문화예술회관은 더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를 하게 되면 향후 최소한 5년간은 걸려야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시설은 재정의 부담요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문화예술회관 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도비를 많이 받아올수 있는 범위내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보조를 받아올수 있는 전체 사업비중의 과연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은 현재도 행자부와 교육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100억의 교부세를 지원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만 받아오면 이 사업이 되느냐 하면 안되니까 우선 착공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의 몇 %를 지원 받을 것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형프로젝트들이 시비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별도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그야말로 최소화 시키도록 최대한 외부의 요인을 끌어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물론 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9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가 22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중에서 의회에서 12억을 삭감조치 했고 지난 추경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실시설계비 부족분 12억을 삭감한 그 이유가 실시설계비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까? 원천적으로 이 사업은 그 실시의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했다고 판단합니까?

삭감의 배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지방세 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 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에 3월 27일부로 대외비가 19억1천250만7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규정에 시행령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비를 해야 되는데 대외비가 지출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때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자한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결과도 경상남도내에서 저희시 만큼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아온데도 없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실직자가 그만큼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하였고 또 시비를 이만큼 부담을 한 이유도 전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실직자들의 취업도 다 시켜주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수요에 충족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시비를 충당하게 되었는데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34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신청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둔다 되어 있는데 해서 그러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할 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19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지출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받아온 금액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2청사하고 구보건소에 청사개보수비는 1억9천만원 이것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대외비 전용한데 대해서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청사의 경우는 갑자기 세무서가 들어옴에 따라서 세무서 개청일자는 정해져 있고 예산추경시기는 이미 지났었고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2청사를 가야세무서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구보건소 건물을 차량등록민원실 등을 입주시키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를 많이 타오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했다 국비를 타온다는건 규정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시비만 투입하게 되면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정부에서 배정하고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물론 실직자수와 시군에서 지방비를 공공근로사업비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배정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국비를 많이 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실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국비보조를 단 10원을 준다는 특별한 기준과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준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공근로 사업비를 실직자수를 가지고 또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만 전체 공공근로사업비가 시군의 신청액에 크게 미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포함하게 되었는데 어떻든시비를 투입함으로써 도내에서 제일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받아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 더 많이 가져왔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받아온 부분을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2페이지 기획과에서 주요사업부진 현황 자료를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김해시가 몇 군데 재정비로 지정되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자연취락지구개발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자료에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부서에 그 분한테 답변자료를, 설명을 듣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진행 관계 없겠죠?

예.

지금 그 분이 안오셨습니까? 아예 안오셨다면 다음에 넘기고

산업건설위쪽에

그러면 지금 안계시니까 그 부서에 별도 답변을 듣도록 챙겨주시고 문화예술회관은 질의하셨고 5페이지 김해 부산간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우리시의 개발계획 전반에도 기획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김해 부산간의 경전철사업이 초대의회때부터 발의가 되어서 오늘까지 9년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1월 9일까지의 사업고시나 어떠한 결정이 안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무산되는줄 알고 있는데 대한 기획과장님도 본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했을 때 지원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가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민간업자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고 있고 대략 사업비는 1조2천억 가까이 되는데 40%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40%중에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지방비를 몇 % 로 한다, 국비를 얼마 한다, 확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그걸 금년까지 확정하게 되고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확정을 해서 바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는데 현재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1조라고 할 경우에 지방비부담이 2천억 됩니다. 국비로 2천억 지원하고 지방비를 2천억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 2천억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경남도 또 우리시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도 지하철 관계로 지방채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고 경남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건 부적당하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주어야 된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2001년부터 확실히 추진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영개발사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죠? 과장님 어제 만났습니다. 기획과장님의 답변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향후 이렇게 되지도 않은 것을 대통령 공약사항 다 두리뭉실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다 그죠?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을 답변으로 드린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2월경에 해서 확실히 된다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의

저는 100%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100% 된다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본위원이 1월 9일까지 일몰제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은 대통령공약사업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2월달에까지 가도 일몰제 관계없이도 추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몰제 관계없이 바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일몰제에 관계없다면 경전철 아니라도 다른 여타 사업도 유찰이 두 번 되었을 때 세 번째 안될 때는 다른 여타 사업에도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승패여부는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현재의 정부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의 40%를 지원할 경우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승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월 9일까지 공고를 하는 걸로 완료시키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달에 공모를 하고 3월달에 공모를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의 중앙정부 계획은 내년 2월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 사업단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OC같으면 이렇든 저렇든간에 기획예산과장님 제일 답답한 것이 우리 김해시입니다. 중앙정부 자기들 서울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방자치 김해시가 그야말로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 김해시민의 교통편리는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물은 답답한우리가 파야 되고 서울 중앙부처에 한 번더 가도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의 일을 우리 김해시가 혼신의 힘을 합쳐서 적극 앞장서야지 중앙정부 자기들이 할 것이니 그러한 방관된 생각은 조금이라도 버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대통령께서도 4천억원 예산을 지방부담이라도 합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업자가 계약은 안되었지만 업자가 90% 정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1월 9일 일몰제 관계없이 내년 2월달이나 사업고시가 되어서 추진하는데는 100% 장담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한 100% 경전철 착공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고시는 언제쯤 할 것입니까?

사업고시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 아니고 사업고시를 언제할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선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고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업자 선정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년 2월에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1년 정도 설계기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착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자 선정이 100% 된다고 봤을 때 실시설계하는 기간을 1년잡고 몇 년만에 이 사업을 마친다고 봅니까?

그 부분도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 사업기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정부의 재정규모 또 우리 지방비 부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지상에 보도가 되었지만 4천억원을 어쨌든간에 정부자금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국비든 지방비든간에 그러면 국비는 2천억원이죠? 2천억원에 관한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부산시와 김해시가 해라 이런 부담율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자본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국비지원 토탈 4천억원이 된다면 하고자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까?

경전철 사업은 참여하는 민간업자가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겠느냐 희망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느 업체를 꼽을수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관계는 확실하지 않고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우리 김해시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IMF 정국에도 경전철사업이라든지 가야권개발 문제라든지 국비보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국의 우리 시재정을 봤을때 부산시가 1천억원 한다고 보고 우리 김해시가 1천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비 부담이 2천억원이면 부산시 1천억원, 김해시 1천억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방비 부담비율은 실시설계 이후라야 노선연장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것은 김해시가 1천1백억원이 될지 부산시가 800억원이 될지 그것은 실시설계가 되어봐야 압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비 부담을 우리시, 경남도, 부산시가 어떻게 2천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현재 기획예산처나 국회나 건교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떻든 지방비부담을 시킬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고 건교부와 국회는 지방비 부담을 시켜서는 안된다 40% 지원하는 금액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40% 지원해 주는 방안을 요로에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지방비 부담을 하더라도 50대 50은 너무 가혹하다 지방비 비율을 낮출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율이 전액 국비로 된다면 우리 재정에는 부담이 없습니다만 비율이 다소 완화되는 쪽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된다면 도와 우리시가 공동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담관계는 현재 우리 일반회계 재정으로는 부담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부담해야 할 여건이 되어진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역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을 주는 요소만은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전철도 해야 되겠지만 IMF 정국에 지방비 부담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민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전액 국비만 된다면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면 믿고 의회도 같이 해야 되고 또한 2차적인 방안은 지방비 부담을 하되 비율이 5대 5가 아닌 7대 3정도로 약하게 하자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김해시가 1천1백억원이 될지 2천억원이 될지 부담을 하더라도 도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네요.

물론 국비보조사업의 일환이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은 법률에 의해서 도비,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몫으로 1천억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해진다면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도에서도 가능합니까?

도비도 반드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만약에 경우 그렇게 부담이 가중된다면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라도 발행을 하겠다,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지방비 부담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김해∼부산간의 경전철은 우리 한국에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익을 남겨가지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 방법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권세라든지 또한 만약의 경우에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조기에 착수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북부지구의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분양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얼마나 발생된다고 봅니까?

이병복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철이 들어서고 김해신도시 택지분양이 호조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북부지구 현재까지의 분양이 원만히 잘 된다고 봤을때의 경전철이 앞으로 우리 부담을 마권세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면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사후대책 우리 김해시가 하나의 회사거든요. 앞으로의 자금부담에 대해서는 추측이지만 그런 희망적인 사항의 계획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알아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진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깊은 이야기는 추진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부진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축분비료 수출을 미국무성이 특허를 내어주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김해축산농가가 전국에서도 중앙센터입니다. 해양투기 골치아픈 이 문제를 미생물균에 의한 발효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활발히 움직이고 수출금액이 1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또한 본위원이 여기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미생물균에 의한 유기질비료가 아니고 그냥 유기질 비료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가지고 자연발효 시켜가지고 그것을 토양에 뿌렸을 때 굉장히 산성화 되고 위험한 그런 비료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몇 군데 있는 회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가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분비료는 김해양돈영농조합에서 미국무성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수출포장재 지원비용으로 약 3천여만원을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료와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나므로서 수출이 그냥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분비료가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그 대안으로서 액비를 수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액비수출에 따른 포장재 지원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만 축분 못지않게 액비가 상당히 수출에 호조를 띨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기농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액비아닙니까, 액비로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시 관내라도 유기농법 비료가 이것 말고도 여타 몇 군데 있습니까?

퇴비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퇴비를 제조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요구된 축분에 대한 액비문제는 미국무성에서 특허를 받아서 우리 김해시의 골치아픈 축산폐수처리문제를 재활용 그야말로 유기질 비료로서 양호한 미생물 비료로 만들어서 이 폐기물을 미국,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 수출에 바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액비생산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 추가로 더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약사항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사업들이 전체 몇 가지나 됩니까?

시장 공약사항은 총 50가지인데 물론 이 50가지 안에는 임기안에 마쳐질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마쳐지지 못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공약사업에 대한 50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IMF로 인한 공약사업 마무리도 차질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이 어떤 경제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하든 의원들이 하든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최대한 지켜야 되고 결과는 우리가 다같이 만들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공약사업중에 자료가 추진중이거나 쭉 나열되었는데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부산외국어대학 이전문제인데 이 문제는 희망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 이전문제는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이후에 외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을 따름이지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희망이라는 답변은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도 자주 말씀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빨리 안되어서 유감스럽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어대 학생들 이야기로는 물 건너갔다 이러거든요. 어느 말이 맞는지 과연 공약이 실현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답변해주세요.

저는 물 건너갔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올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전문대학 설립인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문대학 관계는 당초 태광에 박연차 회장께서 학원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당초 한림지역에 학교를 설립할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용지로 되어있다 보니까 김해신도시 옆에 부지를 이전해서 학교를 설립할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IMF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연기해오다가 지난 10월경에 완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대학교와 또 독지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마침 학교설립의 뜻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교육부에 해두고 있는데 내년 1월초경 되면 법인설립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인설립이 되면 설립허가가 교육부로부터 나면 한 번 주례회의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인설립 허가가 나면 우리시가 지금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학교설립에 따른 기반시설 그러니까 진입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래서 법인설립만 되면 바로 우리시가 나서서 토지매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허가가 되고 나면 별도 주례회의때 누구가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대학이, 박연차씨는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포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분은 꼭 설립을 할 분입니다. 우리시도 최대한 도와줄려고 하고 있고 따라서 김해신도시 학교부지에 김해전문대학이 꼭 들어서게 됩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들으니까 희망과 이해가 갑니다만 외국어대학 문제나 전문대학문제 이런 등등이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시간이 금입니다. 모든 협의를 한다, 감사를 한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거든요. 너무나 공약만 내세웠지 되도록 조기에 되어야 되는데 안된 일들이 많고 목이 터져라 외쳐보기도 하고 이것 다 불필요한 낭비입니다. 돈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이 생산적인 회의운영이 안되는 이것도 계획이 제대로 안된 이것도 엄청난 우리 시간적인, 돈낭비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 펼쳐져가지고 좋았습니다만 조기에 되어야 되어도 뭐할 것인데 지연되고 또 다른 분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만 과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입니다. 이 종합운동장 조성은 장유 용두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유종합운동장 공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롯데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용두산 공원의 부지 흙을 매립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용두산 공원의 부지가 나오면 운동장을 한다는 이런 공약사업아니겠습니까? 지금 용두산 공원에 대한 물류단지사업들이 그렇게 흙이 성토가 되고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흙을 그냥 줄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팔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팔고 또 사고 이러한 관계는 구체적인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만 일단은 내년부터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7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비로 70억원의 세입원은 바로 롯데에서 70억원을 우리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70억원을 용두체육공원 기반시설비로 저희들이 바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흙을 들어내고 기반을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종합운동장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안가느냐 지금 롯데에서 물류단지 시설을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데에서 물류단지 시설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흙도 필요하다 보니까 70억원의 돈을 우리시에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척이 아주 부진하지 않습니까?

내년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물류단지하고 용두체육공원 흙 들어내는 것 하고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공약사항이 되어가지고

사정이 어떠한지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깊은 사정을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대충 큰 것만 질의를 한 것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진척이 안되니까 우리 시민이 거는 기대가 정말로 미흡하다 보거든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안금∼가야CC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안금∼가야CC간 개통문제는 현재 23억원 가량 돈이 더 있어야 완전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두고 있는데 22억원 정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내는 저 부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개통을 시켜야 한다고 저희들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지원 여하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요구를 해놓았습니까?

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반영이 되겠습니까?

반영되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안되고 내년 특별교부세 지원받도록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되어갑니까?

이 공정부분도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애당초 우리 김해시가 계획을 잡았다가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시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백지화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자체도 같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해시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원금이 2천794억원 향후 이자상환하면 861억해서 전체가 3천856억이라는 엄청난 채무를 안고 지금 올해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5천30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49억 기타특별회계가 156억 공기업특별회계가 2천850억원 전체 채무액의 73.9%를 북부택지개발사업 상수도사업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부채를 상환해야 되며 속빈 강정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항간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채무가 많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많은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주 많은 것만큼 걱정되는 형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어디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지금 3천억이 훨씬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금만 대개 3천억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갚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빚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저희들 생각하고 채무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천억 정도되는 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환을 누가 하느냐를 주체별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상환하는 채무가 있고 또 사업을 해서 사업재원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있고 정부와 도가 상환하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채무가 바로 우리 시의 일반살림살이 경비에서 상환하는 채무가 됩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혜자가 상환하는 채무는 국민주택 농공단지 이와같은 채무인데 이 채무가 110억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억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상환하는 재원이 김해신도시사업과 상수도사업해서 이게 2,314억 가량되고 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우리시와 같이 공동으로 상환하는 채무가 317억 됩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지방채가 됩니다. 그러고나면 이런 세가지 상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야 할 채무가 252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252억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가 3천459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6%선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에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다만 수혜자가 상환하고 또 정부나 도가 부담하고 상환하는 이런 재원은 저희들이 걱정할 바 없지만 사업을 해서 상환하는 재원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김해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분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로 연결되어지는데 김해신도시의 택지분양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 8%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시의 예산으로 조기 발주와 관련해서 대물변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상환에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채를 뜯어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 재정에 큰 부담도 주지 않는다 저는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회계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북부택지지구에 지금 상업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가 안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몇%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된 상태도 지금 중도금 내지 잔금을 안친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이 매각이 안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내외동에 운동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2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지금 현재 삼성에 매각한 상태인데 북부택지지구에 상업지구해서 누가 350만원 4백만원인데 사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 시민들 숫자상으로 보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숫자상으로 보면 3천850, 6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12월말로 해서 4천억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내외동 운동장 부지까지 연결해서 김학식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저는 북부신도시 상업용지와 내외동 운동장부지의 대금을 형평으로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북부 신도시는 원가계산해서 평당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일정 규모로 상품화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전체 덩어리가 큰데다가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김해신도시 택지분양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가면 대물변제하고 나면 상당히 분양 실적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명부를 제출 받아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859번째 장학금을 출연하신 분 해서 전체 859명이 김해시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하셨는데 일단 장학회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는 우리 기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한테 통보를 한 번 해주었습니까?

김학식 위원님 장학회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 이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고 했습니다만 1차 통보는 한 바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 납부하신 분만 했고 전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다 안한 이유는 이사회에서 사건 관계를 이사, 감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 기탁자한테 다 하면 오히려 더 불만 지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사후대책까지 전부 세우고 마무리한 다음에 개별로 통지를 하자 이렇게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보는 안했습니다. 1백만원 고액기탁자에게만 1차 통보가 되었는데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지적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고이후에 채권 확보를 전 이사 감사가 나서서 다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기금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들어온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채권 확보를 해두었고 법률상으로나 채권 확보에는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되어 지고 있고 이미 그 채권확보용으로 받은 재산 2필지 임야중 한 필지는 처분해서 연말까지 잔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잔금이 들어오면 기금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사진 운영은 이사장과 이사진들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이사진은 전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서 기탁자들에게 통보하고 장학회 운영의 방향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면 사건 이후의 장학회 대책 앞으로의 장학회의 운영방향 이런 부분이 다시 개인별로 통지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동네에 부락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부락명의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있는데 물론 많은 금액을 출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적게 출연하신 분들도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 되었으니까 언론에 보도 되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쾌하게 출연하신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학회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알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운영사항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 추궁하고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차후 예산심의때 기회가 있습니다. 또 답변하는 분도 시정연설하는 식으로 개론은 생략하고 내용만 알차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해서 앞으로 회의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과장님 사고명시이월 예산집행 현황에서 가족납골묘 보조사업을 사업장에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의 경우는 신청자가 있으면 도비와 시비를 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아마 도비 일부는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포기 되어 있거든요. 신청자가 없는게 아니고?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신청하기는 했는데

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런 문제 등등을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미집행 사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보상협의중인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시국에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내용이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연되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걸 각 부서마다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적인 차원에서 보조협의가 안되고 지연되는 명시이월 사고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는 업무태만이라기 보다는 감정가와 직접 이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상이 주민요구의 의견을 들어줄 수 없는 여건인데도 강력하게 보상요구를 한다면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도 비상수단을 써야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로 보상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상협의에 대한 건 다 사업체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상문제협의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안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집행도 들어갈 수 있는데 대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까?

앞으로 강제집행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협의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다

강제집행을 하던 법적 적용을 받아서 처리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토지수용밖에는

수용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정서 이런 걸 생각해서 가능한 협의취득토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해서라도 사고이월을 안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체 100%의 사업량을 다 수용할 수 없고 8, 90% 진척된 가운데서 나머지 10% 몇 %의 지주가 극렬히 반대할 때는 수용의 수단을 씁니다만 전체 80%, 90% 많은 사업량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업무집행상에 각 부서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적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한 개도 안나온다는 건 거짓말인데 많이 나온데에 대한 앞으로 기획과장님의 총괄적인 강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도 이병복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각 부서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보상요구 집행액 예산관계를 다 챙기고 있는데 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통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불용액 처리도 기획과장님 전 부서마다 사전에 추경되기전에 다 챙깁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지출을 못하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지시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덜 나와야 되고 추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이렇게 각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기획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본위원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조치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안하고 한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병복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행을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유서를 쓰내든지 자료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처리능력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서 시민생활에 규제를 두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기능의 일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규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례나 규칙으로 새로운 규제를 할 때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앞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소송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시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 7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행정심판을 안받고도 이런데서 사전에 차단이 안되겠느냐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의 역할이 잘 안되고 있다 그리고 시조정위원회 역할도 내용상 그렇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이렇게 있는데 내외동 운동장부지라든지 북부동택지개발지역 가격 비교표도 이런데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역할이 안되다 보니까 소송 비용같은 것도 1년에 약 4천만원 가량 소모가 되고 다 세비입니다. 굳이 그런 것 자체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38개 위원회 중에서 12개가 유명무실합니다. 전혀 실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타파를 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여기서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다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경우는 주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이나 조례규칙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제를 어떤 규제개혁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거기에서 안하도록 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개 내지 12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위원회의 정비대상에 들어가지 않나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운영하게 될 요소가 있는 위원회는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정비를 한 후에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0개 정도 나온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왠만하면 폐쇄를 시키라는 것도 사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잘 안되고 있다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에 2억2천을 산림 위탁을 했어요. 이건 공공근로할 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석축을 쌓고 옹벽을 싸고 이러한 부분이 인력으로 되어집니까?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들어갈 부분에 산사태 위험지구 재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하면서 추진의 역할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 시키고 폭넓게 봐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를 늘리다보니까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역할을 뽑은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공공근로라 하면 말 그대로 실업자 구제로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인력으로 안되는 부분이 이 위원회가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부시장을 비롯해서 실국장이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면서 원안가결, 원안가결, 100% 원안가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한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적이 없다 하는게 아마 실제인데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실적이 하나도 없습디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 1년만에 다음에 안있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존치 가치가 없는 각종 조례나 위원회 폐지를 하겠다 홍보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방세 과세겸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과세겸 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 재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태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도 시조정위원회 흡수를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통폐합을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작업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실수인정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일을 할려고 하다가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 실수로 인정해서 관용을 베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목적하에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공무원의 조그마한 실수를 관용해줄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위원회를 존치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 적부심사위원회 통합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인정 실제적으로 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시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실수인정하면 충분하지 별도로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을 하느냐 실적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국가지원 지방도 9호선 개설 있는데 실시설계를 97년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착공이나 전연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용우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개설문제는 실시설계가 97년도 완료 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하는 걸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97년도 했으면 국토관리청에서 2000년도 실시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라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3년 기간이나 방치가 되었다 하는 건 시장님 공약사업에 노력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착수가 되도록 사업시행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지역 초중고등학교 적기에 설립을 하겠다 98년도는 동명초등을 하고 99년도 영운, 경운교를 했고 2000년도에는 가야초등과 구산초등을 짓겠다 2001년도에는 5개교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지정은 물론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제반 이런 계획을 기획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사항입니다만 과장님이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좋은 학급의 규모가 얼마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학생들의 규모가 41명내지 42명이 한 학급의 적정수준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지면 과밀학급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과밀학급이 초과된다든지 하면 2부제 수업을 한다든지 교육환경 여건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당히 교육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40명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학급전체의 수는 한 반에 4학급씩 해가지고 24학급을 어느 나라없이 제일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신도시에는 학교부지 지정을 많이 해서 한 학교가 24학급 정도 유지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초등학교에 보면 이번에 과밀해소를 위해서 정부에까지 쫓아가서 예산요청을 하고 구걸을 해서 지금 증축계획이 40학급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 증축 40학급에는 기존 두 학급 건물을 철거하고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철거되지 않은 학급이 29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40학급, 29학급 70학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삼성초등학교뿐 아니라 어방초등학교도 48학급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학교에 자료를 보면 65학급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어방초등학교도 65학급, 삼성초등학교도 70학급 학교부지를 지정을 해도 두 개를 더 지정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제대로 24학급씩 지정을 한다면 3개교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5층을 안짓습니다. 어린아이들이 5층에서 10분간 휴식하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5층을 안짓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지금 학교부지는 없고 이래서 삼성초등학교가 5층을 짓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시가 지금이라도 부지지정을 해서 과밀을 해소할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초등학교, 어방초등학교 두 학교를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방초등학교도 그렇고 삼성초등학교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학급을 늘릴수 없는 한계점에 와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방초등학교의 경우는 4개 교실 증축하고 더 이상 증축할 장소적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면 2부제 수업이 8학급 정도 될 것으로 교육청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실을 더 증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초등학교를 우선 단계적으로 하나 더 짓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하나 신설할려면 최소한 110억원에서 많게는 150억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다 보니까 신설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학교의 적정 학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실만 증축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학교급식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학급을 늘리도록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기존 학교를 억제하고 학교를 신설해서 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미리 학교부지를 지정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야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5층을 가지고 70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김해시가 명물학교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형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4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지정해서 학교 교육환경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런 발상을 가지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전에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시가 교육청하고 그렇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학교가 김해서 생기지 않나 한 학교가 70학급에 전국에도 없는 5층으로 초등학교가 이루어진다 하면 김해뿐입니다. 그리고 어방초등학교도 지금 48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필요한 학급수가 65학급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구에 취학숫자가 전산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라도 대책을 세워서 이런 학교가 일어나지 않고 교육환경이 좋은 그런 쪽에 우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지금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우선 어방초등학교 확장이 불가능한데 학교부지 지정, 신축 추진 이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언론보도 진상조사 실적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KBS TV에서 나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대해서 우리 공보감사과장께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조사한 결과 내용 이것말고 우리 감사과장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결과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하고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금년에 오수정화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이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감사과장으로서 폐수처리에 관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한 여러 가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과장으로서 철저한 축산폐수의 활용도와 보강사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화학적인 약품을 사용하므로서 더 공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조사중인데 감사과장이 더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원하고 상부기관의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재정사항 6건에 8억8천4백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금액은 우리시에서 사전 자체감사에서 발견될 수는 없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감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1일자로 왔습니다만 예방감사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문제점 위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도에서 오면 거의 적발되고 자체에서 되지 않았던 것을 이후부터는 우리 자체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즉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미리 예방위주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부에 지적이 되어서 시정하는 이런 수치스러움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사전예방에 주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차 행정구조 조정조직 개편을 단행했지요? 지금 대기발령자가 몇명입니까?

67명입니다.

67명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분들 구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권고사직할 계획입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2차 구조조정까지 대기자가 67명이 됩니다. 과원 인력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시행을 많이 해서 민간위탁 대행하는 부분에 고용 승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을 유도해서 자연 감소로 적극 유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초과 인력을 직권면직 해야 되는데 직권면직의 아픔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원도 더 따고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를 항시 파악해서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기발령자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지금 택지분양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1조 2조 편성해서 밑에 단원들 조직해서 하는데 사실상 분위기라든지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 99년도 예산, 시비가 2천987만3천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인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장으로 계신 강신표 교수께서 지금 우리 김해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제2건국 자체를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한 사업은 이렇다 할 그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자생조식을 통한 제2건국 추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지식인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질서 운동을 기히 자생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바르게살기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유사한 조직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조직이나 다 봉사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집행부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자생단체나 또 우리 행정에서 타이트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기초질서 운동이 있다면 발굴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관변단체 그러니까 금방 제가 거명드린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 통폐합해서 1개 기구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이야 어쨌든간에 우리 김해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통합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제는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투입 안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지금 또 거기에다가 근 2천7백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관변단체 자꾸 늘리기 보다도 우리 김해시 실정에 맞는 이념적인 단체, 정신적인 단체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합니다. 6페이지 골프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골프장을 만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단 민원관계로 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사항이 골프장 관계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데까지는 저희들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나와 있기에 물었고 내가 듣는 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환경영항평가까지 마쳤는데 시비가 약 20억정도 들었다 하는 소문이 나고 또 시에서 안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귓전에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그런 소문이 들려 오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은 총무과장은 답변 못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총무과에 수록만 되어 있는 것이지 물어서 안되겠다 그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진례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피해를 예상해서 골프장 입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롯데에서 하는 롯데골프장 말고 주촌에 시에서 골프장 만든다는 것 안있었습니까? 내삼인지 어딘지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에서 할려고 하는 학성쪽 골프장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어 있고 지금도 프랑카드를 붙여서 결사반대하고 써붙여 놓은 것이 두서너장 지금 바람결에 나부끼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건 과격한 반대도 아니예요. 인접한 부락들이 자기들 요구조건만 어느 정도 관철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정도 설득해서 시에서 골프장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설득을 갖게 되면 나는 원칙적으로 골프장을 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시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롯데측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난줄 알고 있습니다. 롯데는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용두산입니까? 그 산을 해체해서 그 흙을 물류단지쪽으로 약 100만루베 가져다 넣어서 물류단지 조성도 하고 산 밑에 땅은 전부 시에 13만평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줄 아는데 롯데측에서는 물류단지도 롯데에서 하니까 그 공사자체를 도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보데요. 여러 가지 하니까 자기들도 진례 학성쪽에 골프장을 만듦으로서 자기들도 생산성이 있는 그런 적지의 장소다 해서 롯데가 시작한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가깝게 있고 만약 이런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적 차원에서 설득을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직접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총무과에 물어봐야 확실한 답이 없고 민원해소 하는 것이 들어 있길래 내가 질문했는데 참고로 그런 정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셨는데 14페이지 행정구조조정 현황인데 지금 유인물과 같이 부서별로 인력부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행정구조조정의 성과를 보면 전국에서 우수에 들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1차 구조조정때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 국비보조라든지 자금에 대한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우리 교부세라든지 이런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득을 많이 봅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봅니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이득을 보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시에 그런 것을 특별히 반영해서 전국에서 비율이 제일 낮은 비율을 따냈습니다. 5%라는 구조조정율을 전국 8.8%대에서 우리 김해시가 제일 낮은 비율을 2차 구조조정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수한 성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반면에 우리가 식구의 아픔인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같은데는 구조조정도 아예 구조조정 자체부터 묵살시킨 이런 예를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김해시가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보면 많은 개발계획이라든지 인구팽창에 대한 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려면 어떤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선에서의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한 인력을 비단 우리 김해시만 부족한 인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시의 특수한 사정을 중앙이나 도에 저희들 우리시와 같은 도시들의 통계 수치를 뽑아서 2, 3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시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때 저희들이 건설사업소가 이번 12월말까지 한시기구였습니다. 위생사업소도 한시기구였습니다. 2차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축소 또는 폐지토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우리 특수한 김해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서 비율도 5% 낮추었지만 우리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라는 4급 체제의 사업소를 신설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의 정원이 40명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손 치더라도 40명이라는 인력이 감소가 됩니다. 눈에 안보이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구도 확장해야 될 그런 기회를 많이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정원을 더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의 지방자치제가 그야말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자체적인 운영면이나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말이 지방자치제지 중앙정부의 자금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힘든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우리 김해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인력인데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우선 성적을 받아서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발전되면 우리 김해시도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는데 언론에서 접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적인 문제지만 차라리 도를 폐지시켜 버리고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뭔가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안타까움도 개인 위원으로서도 생각해 보고 예를 들자면 지금 페이지에 보면 농정과, 축산과가 농축산과가 안되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농정과, 축산과는 잘 아시다시피 1차산업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차산업을 등한시한 나라는 거의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의 세계시대에 우리 김해시에도 옛날 농업의 시로서 축산이 또 전국에서 최고 센타를 이룰 정도로 모범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농민들의 문제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상당히 농정축산에 대한 행정의 그런 서비스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 축산내지 농정도 유기농법적으로 앞으로 기술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이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소한데 대한 원성이 많은데 앞으로의 농축산과에 대한 발전 어떤 방향, 대안 제시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차 구조조정시에 1과를 감축하면서 농축산과로서 농정과와 축산과가 합쳐졌는데 저희들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른 우리 본청 21개과 중에서 1차산업에 치중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 농정과와 축산과가 통합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여태까지의 농정과의 업무, 축산과의 업무, 예를 들어서 미진했던 부분 보다는 더더욱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가지고 농정분야라든지 축산분야가 통합하기 전보다도 더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취지의 말씀은 좋으나 실상 농민들의 실태를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축산분야에는 소같은 경우에는 21세기 세계 자유화 경제 바람에 아예 소를 생산을 안할려고 중단한 상태에 있고 돼지농가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에 기술적이나 모두 따라 갈라하면 많은 연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태의연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각 농협이나 빚더미에 앉아 있거든요. 이걸 획기적인 행정이나 농축산과에서 주도가 되어서 혁신을 시켜서 세계화 경영에 맞는 행정의 힘을 불러줄 것이냐 이건 수수께끼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쇠태의 기구를 3개 감축하여 신설한다는데 혹시 농축산과 저건 기능쇠태의 기구에 속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능쇠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축산과가 기능쇠태라고 판단해서 통합한 기구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활성화할 대안과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2차 구조조정 한지가 지난 8일 24일부로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앞으로 기구가 확장을 하게 안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 정원도 늘렸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조치 결과에 보면 건의사항이 공무원 기강확립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간단히 읽어 드릴 것 같으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사정을 실시하여 98년에는 2억4백만원 정도의 재정조치와 2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으나 아직도 잔존의 부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약부분을 집중 감사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하는데 여기에 2억4백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며 27명이라는 신분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공무원 기강확립인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립을 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도높은 사정을 실시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 기강확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심점이 되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기강의 확립을 어떠한 강력한 사정이나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나부터, 내 스스로의 마음을 진실하게 열어서 시민을 대하는 일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의 훈련방안은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공무원 기강 확립 관계가 있습니다만 기강확립관계는 주로 공보감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출퇴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는 관계라든지 감사과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 소관은 공보감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요구사항은 총무과 소속이거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사업무가 총무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리되었지만 핵심이 그겁니다. 공무원기강확립 정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신 훈련을 시켜서 사정하고 칼 흔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진실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 앞으로의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그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실제 공무원의 정신 기강확립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고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의 봉급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잘못은 누구보다도 엄하게 다스려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엄한 기강확립대책을 세워놓아야 되고 항상 감시감독하고 추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2별관 청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결국 밝게 하고 열어 놓았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두 사람의 침침하게 어두운 곳에 공간을 두지 않고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현재는 본관 청사도 사무실 방문을 유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보안상태는 안에 누가 있는지를 외부에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감시라할지 항상 밝은 곳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 누구냐 보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엄정한 법 집행 교육같은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 나가는 사항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분야가 문제가 아니고 총무국에서 국장님 이하 여기에서 핵심을 잡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위야 넓을라 하면 한도 없는데 국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우리 김해시 별관 청사는 누가 보더라도 오픈되어 있어서 참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특수수련을 받고 왔는데 거기는 대한민국의 장성도 있었고 부산에 북구청장도 있었고 그런 지도자급들이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무원 전체 과별로 정신수련을 시킬 수 있는, 시킨다면 자기 스스로가 잘 하겠다는데 칼사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21세기는 정신의 세기요, 신명의 세대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에 대한 핵심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의 각오가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회시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한다든지 공무원 교육을 강화를 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자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하는 것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동간에 구역조정이 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작년 12월달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당한 지역이 있었는데 이해 관계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현재 확정을 해놓은게 15개 지역이 18개 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정된 경계를 확정해서 해놓은 부분은 없지만 원래 자치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지난 8월달에 시도지사로 승인사항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도 조례로 우리 시장 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위임사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경계조정을 확정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계지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동동간 읍면경계간에 합의사항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조례사항에 인구 몇을 기준 못할 거고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매출의 면부입니다. 면단위에서 이야기인데 2, 30호 되는 이장이 있고 그렇다고 공무원은 구조조정하면서 그것도 합칠 수가 없어요. 이동장 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따져볼 때는 상당히 돈이 되는 돈인데요. 요즘은 촌부에 가더라도 읍면부에 가더라도 앰프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앰프만 하면 이런 사항이 있다 저런 사항이 있다 전부 다 알려줍니다. 2, 30호수 하나에 이통장 한 사람 있어서 공무원은 자꾸 줄여 들어가면서 행정 합쳐야 될 곳은 좀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안좋겠느냐 가뜩이나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그런 구상은 한 번 해봤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아파트 지역 같은데는 대통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외동 같은 경우에 큰 세대는 400세대 이상 500세대까지 한동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을 대통제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앞으로 읍면에도 조그마한 부락은 통합을 시켜서 통조정을 할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 친절 교육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로 주민들과 접하니까 공무원 친절교육 책자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면사무소에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시청에 가면 친절하더라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소리가 아니예요. 그점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나 한 번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청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하고 의자도 내어주고 앉으세요 하는데 면사무소에 가면 어디서 왔소 이런 정도랍니다. 자꾸 조그마한데까지 쓰며 들어야 공무원이 친절하다 김해시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 친절하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대접을 받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있고 특히 읍면사무소에 민원밖에 더 봅니까? 아무것도 안보거든요. 재무하고 호병하고 같이 합쳐놓으니까 계장 혼자서 재무봐야지 재무야 물론 시에서 고지서 발급하고 있는데 문의하러온 사람은 많이 온다는 겁니다. 호병사무가 사실상 호병계장 혼자서 호병사무 하는데 대단히 복잡해요. 법률사무가 되었어요. 계수도 받으러 올라가야 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무이거든, 당초에 구조를 합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재무호병 합쳤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호병이라는 사무 자체가 상당히 폭주하는 사업이고 법률 사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는 사무인데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그건 구조조정상 도리가 없죠. 그런데 친절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념해 주세요 시청에 오면 공무원이 친절한데 왜 면에가면 공무원이 불친절하냐 하는게 이건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로 민원때문에 오면 12시 식사가 시작되면 한시쯤 되면 와가지고 민원관계를 주민이 불편한게 안많습니까? 어려운데 없답니다. 은행이나 농협같은데 가면 교대 교대로 합니다. 점심시간 교대교대로 합니다. 농협 은행 같은데 점심시간에도 예금할 수 있고 또 대출받을 수 있는데 딱 시간한계를 두어가지고 12시부터 1시 사이 민원실에 가면 없다는 말입니다.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것도 민원실 근무하는 읍면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대 교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느냐 또 읍면부에 있는 공무원들 좀 친절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청 공무원 친절교육 시키지 말고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 친절교육 한번 시키세요. 여론이 대단합니다. 경각심에서 이야기합니다.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24페이지 번지는 틀리는데 1264번지인데 역시 같은 번지입니까?

예. 같은 번지입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내외동은 인구가 많고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잘해야 됩니다만 버스터미널 예정부지를 우리시가 산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 부지는 현재 앞으로 향후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터미널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동안에 그냥 배추같은 것이나 보기 흉하게 심어먹는 것 보다는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산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했습니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1천829만원이 맞습니까?

1억1천829만원이 맞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투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임시터미널도 역시 우리시가 내일이라도 부도난 업체가 땅을 사가지고 하겠다고 치우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 시비 1억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도 역시 터미널 예정부지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일련의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검토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터미널 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터미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만큼은 놔두고 그외 부지를 우리가 임시로 야구장으로 만들 것이고 이 사업비가 크다면 큰데 적어도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물빠짐 시설하고 휀스하고 하면 최소한도로 들인 것이 이 금액이 되겠고 또 현재 조성한 축구장겸 야구장 외에도 옆에 보면 훨씬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시민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시민들의 바램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터미널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부지활용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토지개발공사의 협약 아닙니까? 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정했습니까? 기간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견하기로는 5년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도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해보면 그런 판단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세계화에 변한 입장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계약도 요건에 맞추어서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날짜가 명시되어 가지고 2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계약서도 안받은 상태이고 만에 하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자기는 일단 땅이 분양된 사항입니다. 성원이라는 회사가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땅을 산 업체가 필요에 의해서 비켜라 이렇게 할 적에는 터미널 예산 1억원 능가한 것 떠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한 향후 앞으로 이런 완벽한 조치 대응력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사용자가 다른 계획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돌려주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목적외에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보고 소관 실과 하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공한지나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위험이 있는데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없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한 바로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이 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 끝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의 추측은 안되고 왜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느냐 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잘 할려고 하지만 결국 잘못이 있을 때는 의회도 합바지 되어 버립니다. 누구라도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사항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사에 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토개공 땅은 분양이 된 상태에서 분양받은 자가 부도났단 말입니다. 또 어느 업체가 땅을 산다면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라도 확고하게 향후 20년을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한 그런 어떤 강구대책은 해줄수가 없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토지가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터미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보다 훨씬 넓게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터미널 부지외에 다른 시설로 할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 분들하고 10년 계약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상당기간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고 그 부분도 이후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행여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동장 부지도 우리가 지금 보면 매매했거든요. 뭔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회계법상에도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얼마든지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확고한 대비책 행정에서 이것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나 5년 합의된 사항이다 이래도 후회 안한다 이렇게 된 확고한 계약과 임대라면 몇 년까지 없고 어정쩡한 앞으로 부지는 부지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행여 되돌려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동부지 2만평도 본위원은 처리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이 시설투자를 한 것이죠? 공정이 몇 % 정도 됩니까?

준공단계입니다.

그런데 대한 사용하는 임대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날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몇 년까지 임대를 해야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부지로 바뀌는 그것이 목적외에 사용으로 바뀔때까지는 무제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설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타용도로 사용될 때 까지는 저희가 적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른데 팔려가지고 투자된 금액이 날려버릴 그런 위험한 부분이 없겠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외동터미널 부지 2만평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 활용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몇 만평입니까?

터미널 전체부지는 제가 계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지는 나중에

누가 사용계획이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투자는 다 해놓았죠?

단지 우리가 운동장 부지만 5천2백평

그러니까 주차장도 터미널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5천4백평은 운동장으로 하시오라고 계획된 것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터미널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확고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간을 갖다가 확고하게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우려에서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검토할 동안 제가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영 설창리 52-1번지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다시 선별장이 변경되어 버렸거든요. 선별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회계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어떻게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선별장을 다시 바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자원화 사업계획이 시행되면서 선별장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임의대로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부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선별장이 제1공구 쓰레기매립장에 창고가 4천3백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4천3백만원 들여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해놓은 걸 다시 파괴를 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3천백만원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서 선별장으로 바꾸어 버렸단 말입니다. 시비가 4천3백만원 들였던 그 장소에 그 돈을 안들이고 기존 하던데 사전에 검토가 잘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사장이 안되고 시설보강해서 할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3천백만원 들여서 선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바꾸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뭔가 사업부서에서 잘못되었지만 회계부서에서도 검토할 부분 아닙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별장 창고가 이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뒤에 다시 이를 파기하고 선별장으로 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 그 자리에서 음식물자원화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관계로 인해서 위치가 부적정한 위치가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부서에서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추진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 청소과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4천3백이 사장이 되어 버리고 다시 3천백만원을 해가지고 선별장으로 보수를 해서 다시 쓴다고 변경된 부분은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억9천만원 되어 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한다고 해서 지반이 침하된다고 해서 다시 그걸 선별장으로 바꾸어 버리고 다시 3천백만원 투자해서 기존 되어 있던 선별장을 보수를 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건 챙겨주셔야 되지 무조건 있는 걸 없애 버리고 다시 짓는다 하는 건 이상안합니까? 누가 봐도 웃는 일입니다. 이 부분 국장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을 보면 총 필지수가 9천425필지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대부 불능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천279필지를 빼고 나면 약 2천필지가 대부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된 내용을 보면 598필지에 27만7천750헤베가 대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대부할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총 대부를 해야 될 필지는 1,818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대부료는 1억9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유재산대부 현황에 나오는 598필지에 대한 1억7천7백만원은 저희들 주거용이나 기타 공업용 부지에 대해서 부가한 사항이고 저희들 농경용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추곡수매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부과되기 때문에 농경용 부분은 1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필지는 농경용 부지 전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대부가능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대부를 해서 놀리지 말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내야지 지금 안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현금관리에 대해서 기금조성은 각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 금리표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하고 현금관리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 6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0억원 총 110억원 됩니다. 97년도부터 36개월간 그리고 98년도 36개월, 99년도 24개월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당시 시중금리를 각 은행에 파악해보니까 평균 13.5%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흥은행이 12.8%, 제일은행 14%, 최고는 14%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금관리가 평균 11% 최저 7.5%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평균 1.5%가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관리관계는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중소기업자금 이런 관계는 기금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은 제가 받았습니다. 회계과에 현금관리 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손실이 오느냐 하면 110억원을 하니까 약 5억원의 손실이 옵니다. 우리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이것 관리를 하면서 주무부서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되는데 시중금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의혹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통탄할 일이 또 있습니다. 같은 농협중앙회 예치를 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9년도에 9%했고 농어촌발전기금은 7.5%로 예치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즉각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손실이 5억원 정도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이 나오죠. 주전산기 도입 기간이 99년 2월로 내용이 있는데 예산회계 및 민원행정 전산화와 토지관리 정보체계 및 건축행정전산화 추진, 호적전산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주전산기를 도입해가지고 올해 예산회계는 끝이 났습니다. 예산회계를 주 전산기에 가동을 하고 있고 민원행정은 12월달에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 민원행정은 가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정보체계는 지적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지적전산 일부가 주전산기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호적전산화는 일부가 지적화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카페 칠암도서관을 비롯해서 각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음란물 사이버 접속 가능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시중에는 접속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이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월달에 하나의 차단방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통부라든지 중앙기관에 여러군데 문의를 한 결과에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정통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니까 일반회사 서브에다가 이 차단물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일절 못보게 조치를 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청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카페라든지 우리 시청에서 그런 제도를 할려고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기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내년부터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지침만 기다리면 어떻게 2000년대를 이끌어갈 행정이 되어지겠습니까? 깊이 반성하시고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버 시스템에 차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2천3백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몇 개월만 있으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3개월동안에 2천3백만원을 낭비를 하겠느냐 싶어서 일단 멈추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년 1월 1일부터 안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좋은 아이템을 내어가지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Y2K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Y2K추진구성위원회를 보면 각 실국장, 인제대교수가 있습니다만 전문 기업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참석을 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수 있는 상수도대책인데 여기 결과보고를 보니까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때 어떤 인정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업체에 의존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이스트에 Y2K를 인정을 받을수 있는 그 자체가 안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Y2K를 인정하는 기관이 한국Y2K인정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인정센터에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인정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요원이 적다 보니까 일단 일반기업들 지방공사에만 이 방침을 적용하고 일반 자치단체에는 내부검증 요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방안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다양하게 정보분야라든지 비정보분야가 많다 보니까 인력문제 때문에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다 자체선언을 하도록 이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인제대학에 계시는 전수미 교수님은 전체적인 Y2K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인제대학교 교수 두분하고 통신쪽에 관계하시는 전문요원 두분하고 해서 저희들 자체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정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안하고 그러면 자체에서 선언을 해서 시행을 한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상수도사업소인데 말썽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안은 비상계획이 있습니다. 비상계획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시스템에 대한 비상계획은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모든 자료들을 백업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는 수기로 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와 있고 상수도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중앙제어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단 상수도 수원은 제공을 하면서 중앙제어시스템을 이용안하고 수동을 할 수 있는 작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에는 일단 수동을 한 이틀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느끼게 되니까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Y2K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모든 자료는 백업을 받아놓았다가 일단 현상에 대해서는 수기로 대처를 하고 상수도사업소도 수동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청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Y2K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문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 칼트사에서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Y2K문제를 다 했다 그리고 캐나다도 90%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한국을 70%밖에 안봅니다. 북한은 50%, 미국에 100%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오류가 15%는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통신을 통해서 과장님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30%는 오류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국정부에서는 심지어 전 국민들한테 3일간의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그런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이 되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채워두라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30%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나 시나 이런데 보면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일어나는 오류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사전에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가 주유소에 기름이 있어도 못넣을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 상수도문제, 전기문제, 가스문제 모든 부분들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식량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름을 사전에 가득 채워놓아도 시내운행을 못할 수도 생긴다 모든 시내 교통체계가 스톱될 수도 있다 이런데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만일에 대비한, 오류에 대한 그런 문제도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김해수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좋은 문화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했습니다만 오지지역 쉽게 말하면 읍면지역은 사실 칠암문화센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독서대회 퀴즈라든지 안내를 보냅니까? 안보내고 있지요. 참여해 달라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독서퀴즈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학교에 협조공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에 PET특강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앞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 구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바꾸어야 되고 두 번째 장도 바꾸어야 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인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해서 변두리 지역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항은 한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도 PET교육하는데 전화로 문의를 하고 또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도 묻고 대동이라든지 장유라른지 주촌 심지어 진례에서도 그런 문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도시지역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것 조차도 겁을 냅니다. 왜 건물 자체도 화려합니다. 너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선 농촌지역부터 안내책자도 보내주고 이래서 참여하라, 영화도 있다, 문화예술 행사도 있다, 독서대회 퀴즈도 있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 애들도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2월 2일 10시 계속감사)

위원장님!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복지과는 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나열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서너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 등록 범주 확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금년 2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현재 자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등 5개의 장애인 범주에서 2000년 1월부터 정신질환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등록 장애인이 확대되는 줄 아는데 우리시의 경우 10월 현재 3천73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내년도 등록 장애인 범주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 등록장애인수가 대폭 증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 전담부서의 부재는 물론 담당 인력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 범주는 2000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만성신부증 환자, 심장질환자 등까지 장애인 등록 범주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 담당자가 1명이기 때문에 증가되는 장애인의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 전담부서를 신설할려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곤 했습니다만 현재 다른 1개를 폐지하고 그 계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힘든 것으로 결론을 맺고 다만 내년도에 7급을 1명, 사회복지전문 요원 1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수요증가에 대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명이 일을 보고 있는데 다시 보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도 불어날 뿐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불행한 사람들 장애인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호해 가면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지 그늘에서 혜택을 못받는다면 복지행정을 한다든지 복지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기에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김해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에 대하여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몸바친 보훈가족의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봉황동의 보훈관을 북부지구택지 개발지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보훈 회관 이전신축에 따른 추진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왕릉공원 옆에 봉황동 보훈회관은 면적이 협소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김해시 북부지구택지개발 지구내에 면적이 860헤배입니다. 건축면적이 547.2헤배로서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지원관계는 시비 3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를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보훈회관 매각대금이 1억3천만원 회원자체 성금조달이 2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6억5백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건축허가가 나와 있고 오늘 10시에 이 건물에 대한 건축기공식을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예산 당초 8억5백만원에서 2억정도 줄어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계획인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을 축소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체 성금이 마련되면 그 건물위에 2층, 3층까지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기공식을 합니까?

예. 오늘 10시에 기공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는 무엇을 합니까?

지금 있는 보훈회관은 당초 IMF가 오기전에는 1억8천만원 감정가격을 내서 매각할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시중 부동산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1억3천만원에 팔려고 내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선뜻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현재 보훈회관 증축공사를 담당하는 동호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잔금으로 1억3천만원에 저 건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월동대책과 보현행원 입소자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올해 예산만도 34억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업무량 증가와 시민의 목소리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로당이 349개소로서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월동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또 주촌면 양동리 우리시에 유일하게 노인 요양원 시설이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보현행원의 입소자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경로당 월동대책부터 얘기해 주세요.

현재 경로당 월동대책은 저희들 최하 연간 38만원에서 최고 45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71인 이상일 경우는 연간 4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8만원 되고 최고 45만원 평균 4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 1개 경로당 연간 월동비 지원대책이 25만원입니다. 25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15만원 가량 더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만 현재 유류가가 높아서 40만원을 가지고 월동 유류비로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 돈을 11월달, 2월달, 2회 나누어서 지급합니다만 지급시기라든지 또 지급 금액도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높여서 적정시기에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므로서 경로당 월동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25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시는 유일하게 15만원을 더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20개시군 중에서 어느 시는 40만원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25만원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15만원 가량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더해 주어도 좋고 노인네들 보호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현행원 입소자 현황 운영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보현행원은 지난 94년도 5월 25일날 법인설립이 허가가 되어져서 지난 5월이전까지는 수용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50명인데 지금 현재는 30만명 증되어서 8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치매환자가 15명 가량 있고 할아버지가 4명 나머지는 전부 할머니들입니다. 여기에 운영실태는 현재 자원봉사단체를 주봉사자로 해서 주야간 수용되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혀 불편이 없겠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80명 노인 가운데 혈육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거의 찾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또는 거기에 80명 가운데 한 6명 가량은 새벽에 보현행원 앞에 버려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소외되어진 80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현행원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앞으로 그런 불상사나 또는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명이라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80명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명에서 저희들 워낙 우리 관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0명 증되어서 80명을 증된 수용시설을 할려고 하면 안에 시설 개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0명이 상한선입니다. 다만 여기에 월 80명 가운데 매월 평균 1명이 돌아가시고 있는 추세 연간 12명정도 매년 자리가 비고 또 대기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합니다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소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용된 할어버지 할머니들이 사망했을 때는 5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현행원 앞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 버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려사망자로 처리합니까?

보현행원 앞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발견되어 졌을때는 저희들 보현행원에 수용하고 사망이 되어졌을 때는 행려사망자로 처리해서 저희들 매장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묘지에 저희들 시립매립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신문 보도로 해서 전국에 알립니까?

행려사망을 해서 인적사항을 전국에 공문을 보냅니다.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곤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냅니까? 우리 시관내만 보냅니까?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고자가 나타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행려사망자 연고자 잘 안나타 납니다. 나도 면장 할 때 행려사망자가 생기면 알려봐야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 사망처리는 장례비 얼마 나옵니까?

50만원 지급됩니다.

보현행원에서 입소해서 사망한 사람도 50만원, 행려사망자도 50만원 사망처리를 누가 합니까?

돌아가신 분의 장례 절차는 보현행원의 경우는 보현행원 직원들이 2명이 연고가 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연고자로 해서 장례를 치루고 있고 행려사망자가 발생되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영안을 전담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다음에 장의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50만원 범위내에서 화장을 하든지 때에 따라서 매장을 하기도 합니다.

행려사망자는 화장을 못하고 의무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났을때 화장을 원하면 화장을 시키고 주로 매장을 원하면 우리 주촌의 영락공원묘지 시유지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모자원 운영에 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7년 IMF이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희망모자원 입소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정원 초과 대기하고 있는 신청자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희망모자원 입소대상자는 모가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신청자 대기자는 4세대로서 2천년 3월중에 모두 입소가 가능합니다. 평균 신청후에 1개월내지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설운영으로서는 99년도 지원규모가 2억8백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2%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예. 현재로서는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가봉사 쌀나눔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김해시자원봉사 단체에서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을 재가봉사자와 경로당 등 여러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수혜자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재가봉사자와 수혜대상자 현황과 쌀나눔은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원봉사회에서는 358명의 봉사자들이 3명을 1개팀으로 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미용 등 주로 밑반찬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나눔은행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서 4월 23일 라이스뱅크를 개설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지로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현금이 1천만원 가량 들어와 있고 쌀 수집량이 2,948kg으로서 총 707세대에 약 1,850명에게 매월 1인당 4kg의 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가봉사를 하러 나가면 어느 정도로 빨래를 해준다든지 김치를 담아준다든지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는데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재가봉사는 1개팀을 3명으로 구성해서 월 평균 3만원씩 밑반찬 값 등을 우리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봉사를 받고 있는, 자료는 봤습니다만 각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현행원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새마을, 자원봉사회 등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현재 재가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는 154세대가 있고 보현행원은 8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등록요건이 안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로당 등록요건이 무엇입니까?

경로당 등록요건은 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동지역은 20인 이상이 되어져야 경로당 인가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반드시 휴게실 마련을 해야 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앉아서 볼 수 있는 양변기가 반드시 1개이상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요건에 적합하면 그대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각 전 경로당에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있고 휴게실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저희들 인정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되는 것은 이렇게 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된 것은 안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어졌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내 다른 시군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는 경로당으로서 제일 큰 요건이 건물대장이 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합법건물이나 불법건물이냐 새마을 회관에도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보통 시골에서 새마을회관 건축허가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는데 준공절차가 안되어가지고 불법건물로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건물대장이 발급이 안되어서 경로당이 도저히 등록이 안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창원시나 인근에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경로당을 등록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느냐 우리 김해시도 사회복지 정말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더 크게 법의 지침을 확대해석 해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딱하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 인정은 합니다만 다만 거기에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사실상 위원장이 질의를 한다는 것은 노인복지, 노인들을 위한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합법건물이냐 불법건물이냐 그것이 실제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한 것은 돈이 남아서 한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8년 12월 31일 공동모금회가 조직이 되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지고 있다가 반납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일체 관리를 못하고 도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웃돕기 성금을 하는데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불우이웃이 많은데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성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경상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올려줍니다. 우리시가 올려줄 때 조건을 이것은 어느 누구 누구에게 줄 수 있도록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올려주면 그 돈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경노당 운영관리 현황인데 사실은 우리 김해시 전체의 경노당을 보면 아파트 경노당이라든지 시군 전체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합니다만 경노당 운영실태가 과연 노인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하지만 일본같은데 무나가타시라든지 현장을 둘러보면 그야말로 경노당이라도 회관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의 실태를 운동도 하고 노인들이 건강관리도 하고 또한 거기서 모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의원, 미용사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가 시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한 그러한 우리 김해시가 한군데라도 모범적인 회관의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계획은 없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상에 제약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활천동 동부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건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병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해가지고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저희 동네입니다만 제일교회에서 교회자체 교인들이 전부다 돈도 내고 교인중에서 한의원, 의사, 미용사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하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운영이 잘됩니다. 우리 시비 별로 지원이 없는줄 아는데 교인들 자체 돈을 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소도 만들어주면 외부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봉사하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봉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비만 받아가서 자원봉사하는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봉사라는 것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1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현황인데 지원사항이 없거든요. 과연 지금 IMF로 인한 결식아동들 가정에 결손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김해시가 학교에 어려운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결식아에 대한 지원사항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결식아동 결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파악한 결식아동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도시락을 싸오지 아니한 사람들 그냥 그대로 결식아동이라고 숫자에 포함을 시켰는데 우리시가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결식아동의 주소지를 확인해보고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도 결식아동이라고 판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아동들에게 소년소녀가장세대들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쌀나눔은행에서 쌀을 1인당 4kg을 지원해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해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는 우리시 나름대로 저소득층특별지원조례가 있고 어려운 세대를 보호해 주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우리 김해시도 급식학교를 많이 합니다. 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밥을 못먹는 그런 애들이 과연 몇 명인지 파악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자체 파악을 한 숫자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읍면동의 담당자를 동원해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에 파악해본 그 개념하고 우리시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현격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특별히 결식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아동청소년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식, 불우아동, 사랑의 점심식사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매주 1회 현재 토요일마다 주로 관내 유명식당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50명, 많게는 100명 가량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는 등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방향 답변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학교에 어려운 학생을 파악하셔서 참고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화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유휴인력의 사회적 활동 여기에 여성의 집에서 유휴인력을 많은 능력자를 배출시켜서 사업에 얼마만큼 취업활동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지난 7월달에 개원을 했고 현재까지 역사가 너무 일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배출된 사람의 취업자수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소규모 묘지공원 조성문제라든지 납골당이 있는데 납골분묘 시범 몇군데 해가지고 설치된데가 있네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김해시가 납골당이라면 그야말로 제주도 같은데 보면 아주 좋은 자리에 불경소리가 난다든지 대형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한 납골당이 있게 되면 화장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화장을 하면 아직 밀양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양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밀양에서는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정 사정해가지고 하기는 합니까?

행정협약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의회에서 우리시에 있는 화장장에서 타 시에 있는 사망자들의 장의차가 들어와 가지고 화장을 해주어야 되느냐라는 거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화장을 해야 되는데 대한 협약서는 기간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협약관계는 저희들 매년 체결을 합니다만 95년 6월 30일 체결해가지고 저희들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 1구당 5만7천원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그렇다면 1년마다 기간연장을 해서 합니까?

매년 행정협약 갱신을 하고 화장로 우리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밀양시의회라든지 반대 급부에 부딪히면 밀양도 못할 경우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밀양시에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김해시 인구도 늘어난데 대한 우리 김해시도 모범적인 납골당 내지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복안과 대책은 어떻는지 답변바랍니다.

화장장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장관계는 아직까지 위치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촌 영락공원묘지 옆에 시유지가 1천8백평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로 어떻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 화장장을 할 계획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11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장소관계는 어떻게 구상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장소의 선정 등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국비가 신청된 상태이니까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잘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 김병윤 과장님 결재하에 연 얼마 정도

저희들 결재하여 나가는게 한 230억 가량 230, 40억 가량 됩니다.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과장님 말씀 하시는게 다르네요.

의료보호비까지 합하면 310억 가량

310억 같으면 일반회계 상당한 부분을 시민복지과에 김병윤 과장님 결재하에 지출됩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21페이지입니다. 여기 진영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건립을 할 때 근 6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수련관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죠?

위치선정 그건 그 당시 김해군하고 시와 분리 되어서

지금 현재의 견해로는

지금 현재의 견해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위탁을 주고 있죠? 이 관계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위탁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으로서 올해에 셔틀버스를 매입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2000년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현재의 운영실태라든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운영이 옳게 되는데는 대동면 복지회관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동면 복지회관에는 거기 번영회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홍보도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연 결혼예식이 40쌍에서 50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입금이 3천만원 되는데 거기에 관리인도 있고 무료급식도 60명내지 70명 정도 시지원하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동은 좋습니다. 그런데 생림같은 경우에는 준공 당시에 4억3천3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94년 2월 21일날 준공을 했는데 올해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천36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료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칠산.서부동은 밖에서 보면 유령의 집 같이 보입니다. 작년도에 감사 나왔을 때 안 부분에 화단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천4백만원에 다시 재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반이 침하되어가지고 놀이터도 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청소도 안했습니다. 탁자가 있는데 전부다 구멍이 나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해가지고 팻말 붙여서 있는데 여기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나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동을 빼고 나면 주촌, 생림, 칠산서부동 해서 복지회관에 근 얼마 정도 투입되느냐 하면 22억 정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까?

매각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다 발뺌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 5백만원에 15만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주촌하고 칠산서부동 그러면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지금 회관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관을 증축하고 신축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히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단체에 이것도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거기 차제에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신다 말씀하시지 말고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김해시에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공간이 없다 아닙니까? 교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오후 3시 이후에는 전부다 밖을 나가서 갈데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 엄청난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김해도 이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마련해야 되지만 시내에 제한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해시내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만 청소년들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적으로 해주어야지 학교에 교육적으로 전부다 오후 3시, 4시반 되면 중고등학교 전부다 몰려 나오는데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통행금지 제한구역이, 청소년들 제한구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분산성내 납골당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난 4월달에 김해경찰서에 무허가로 고발해서 백만원 벌금을 받아서 또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납골분묘가 50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도 독촉공문을 보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50명 가량되는 납골봉헌자의 주소를 파악해서 해당 납골 연고가 있는 가족들에게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빨리 딴데로 철거 또는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저걸 가서 때려 부수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에 개인 유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바뀌어졌다거나 항아리가 깨어졌을 경우에는 그 거센 저항은 상당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산성내에 납골당이 설치 된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된거 맞죠?

그렇습니다.

분산성이 성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무허가 식당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야문화권개발해서 부서도 하나의 사업소로 설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산성을 문화재발굴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성지를 만들어야 될, 분산성을 만들어야 될 그런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성내에 납골당이 있다는 건 도저히 이야기가 안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지원의 효과성을 기대하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복지관 운영 방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독서실은 좋습니다. 그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수억원씩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시설을 곰팡이가 쓸도록 놓아두지 말고 어떤 방안 제시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즉 쉽게 말하면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주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사 주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4개소 읍면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4월달에 김학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다 했습니다. 생림면 복지회관에는 숲속어린이집도 거기에 유치를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거기에 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과를 노려야 되는게 읍면지역에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한 번 잡아보시면 효과성이 안있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급식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결식아동은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해서 무료로 줍니다. 지금 관내 결식아동이 1,196명인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굳이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당신 영세민이라고 확인을 받아 오라하지 말고 명단을 통보해줘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이런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다 이것도 꼭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지원현황인데 17페이지 자원봉사단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경로당 봉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에 예산을 2천88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 경로당이 몇 개소 됩니까?

350개소 가량 됩니다.

330개소입니다. 지금 지원이 되는 개소는 80개소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1년에 80개소 순회를 하는 것인지 매년 바꾸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매년 이 경로당이 80개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경로당 80개소는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의 80개소는 관내 경로당에 비해서 상당히 시혜를 못주고 있습니다. 80개소 숫자는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에서는 필요로하는 경로당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0개소의 범주내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경로당도 있고 하는 도중에 그 시혜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또 필요가 없어질 경우에는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간 운용개소 80개소를 한다고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데는 없고 330개 중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 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80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경노당 청소라든지 레크레이션 순회진료 다 제공해 놨는데 이런 수혜를 보는 지역만 보고 안보는 지역은 못본다는 겁니다. 돈만 지원해 주었지 활동 분석을 우리 시에서는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개소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가급적이면 개소수를 늘려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80개소에 대한 돈만 지급을 했지 사실 지도 감독은 좀 봉사하는데 지도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 시비가 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준 만큼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당부 드리고 싶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억8천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급된게 31억6천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급이 안된 사유는 신청을 받아서 안해준 것이 아니고 애초에 신청을 받을 적에 당신은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재정보증을 5천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도록 한 사람 근거가 있어서 세우고 있는데 그런 돈, 융자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보증을 세우지 못해서 돈을 융자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 저소득민은 돈을 받고 싶은데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요. 면에 신청을 하면 시에 신청을 하면 애초 서류가 안된다는 겁니다. 보증없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승인을 안해 줄테니까 신청서를 받아 오라니까 애초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 해소 방안이 없느냐 규칙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재정보증 등 제3조 있고 제7조에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이건 재정보증인한테 못받을 때 감면한다는 조치 아닙니까, 맞습니까? 읽어드릴께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기금관리 심사위원회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감면을 시킬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규칙에 우리 조례에 있다고 보면 개정을 시켜야 됩니다. 안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증명을 떼서 5백만원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받을 사람이 신청하면 애초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되니까 5천만원 보증인 안되니까 돈을 못준다 접수를 안시키니까 어떻게 접수시키는 사람 한사람 모르죠.

실제 5천원 재정보증 세우는데는 상당히 보증 세우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거기에 돈을 5백만원 일정액을 빌려주는데 보증도 없이 만약에 빌려준다고 하면 신청자가 엄청스레 쇄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증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실채권입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징수에, 그래서 이걸 5천원 입보를 세우지 아니하고 이 부분 빼고 누구나 저소득층이 신청만 하면 연리 6% 가량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엄청 쇄도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 상환능력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부실채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도 잘 압니다. 안정자금이라 하는 건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될 수가 있고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자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융자방안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보증이 안되어서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축을 사주어서 할 수 있는 그걸 담보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축을 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지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보증이 안되면 당신은 안된다 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가축이나 동산, 차라리 지원을 해야지 융자금으로 그 돈은 빌려주고 받아야 됩니다. 현재로 빌려주고 있는 것도 어떤 식으로든 받기를 염두에 두고

그게 입식자금이라는게 있어요. 농축산과에 알아보면 그것도 역시 축산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5백만원 가지고 소 한 마리 키워서 담보를 잡는다는 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데 어려운게 아니고 소 5백만원 주고 사면 3마리 삽니다. 말 그대로 자금융자해 주는 건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5%면 안된다고 결정을 지어버리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게 아니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박민정위원 질의하세요.

자료를 일단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보조금 지급현황을 자료 한부 주시고 정산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김해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기자재 구입해서 8천844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원할 때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일체 지급을 안한다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남녀 고용평등 계도를 위한 연극초청공연 5백만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나간겁니까?

그것은 이번에 칠암문화센타의 YWCA에서 주관한 연극공연이 있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하는 연극공연을 2일간 걸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계도 연극입니다. 여기에 따른 출연진들의 출연료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주어야 됩니까?

여성지위 향상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판단해서

그것을 앞으로 YWCA는 자체 운영해서 경비를 충당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앞으로 지급을 안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고 지금 자체에서 독서지도사라든지 이런 것을 배출하면서 이용료 수입을 다달이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 또 지급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에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운영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YWCA하고 여성단체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계도연극 공연을 부산에 있는 연극배우를 초청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집행된 자료 주시고 예산편성전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감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부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복지관 실태를 보면 지하에는 기계실로 되어 있지만 1층 인당어린이집 탁노소 무료급식소 2층에 사무실 자원봉사센타, 장애인 조기교육실 3층에 강당,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점검해 보면 복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것인데 4, 5, 6학년 전과목 과정을 지도를 한다는 장소도 있고 또 미술교실 지도를 한다는 장소도 있는데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괜찮은 가정 아이들입니다. 회비를 얼마 주느냐 물어보니까 한달에 2만5천원씩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려운 가정 청소년들이 이런 복지센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지 무슨 학원에서 하는 모양으로 4, 5, 6학년들은 전과목 수업을 지도한다 미술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2만5천원씩 회비내고 주변에 있는 부유한 가정의 애들이 온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시가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질문하실 때 희망모자원에 지금 수용 대기자가 있느냐 물으니까 4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법인 운영 현황을 보면 희망모자원에서는 정원 150명에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은 150명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현원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 반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4명의 대기자가 있느냐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모자원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30세대한 세대당 식구를 5인을 보고 150명 기준을 잡은 것이지 세대를 30세대하면 식구가 작더라도 전체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원을, 사람을 보지 말고 세대를 봐주시면 됩니다.

30세대 5인 가족 기준해서 150명을 잡았다

30세대가 정원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세대는

30세대는 되는데 식구들이 2명 아이 하나 데리고 있는 사람 두명 데리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 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대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대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세대분으로 나타내고 해야 이해가 될 것인데 정원 150명에 82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세대가 4세대라 얘기한 것이 아니고 4명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진우원하고 동광육아원 여기도 상당히 수용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차이 있습니까?

진우원 동광육아원하고 희망모자원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용인원하고 정원하고 수용능력이 많이 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기준이고 희망모자원은 모자가정을 입소하니까 세대수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150명에 82명 수용능력이 있는데 조금전에 세대수 차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생림정신요양원, 진우원, 동광육아원, 방주원 여기는 다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용능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없어서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동광육아원하고 방주원 경우에는 그냥 버려진 애들을 수용하는 곳이 방주원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여기서 동광육아원, 진우원으로 보내는데 현재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방주원은 그렇고 다음에는 보현행원은 정원이 차 있고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소문도 다 듣고 있어요 그 위에 수용능력이 있는 부분들은

생림정신요양원은 251명 정원에 현재 200명에서 201명 이것도 숫자가 왔다 갔다합니다. 201명, 얼마 전까지 190명에서 2명이 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은 진우원도 75명 정원에 현재 47명이 있습니다만 진우원 여기도 현재 들어온 입소 아동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광육아원도 마찬가지이고 방주원 여기도 글자 그대로 버려진 애들을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원 여유가 있고 희망모자원은 30세대에 1세대에 5명을 따져서 150명입니다만 현재까지 세대수는 다 찼습니다. 현재 4세대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해서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지원 현황해서 지원을 하고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돈은 다 쓴 것입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이라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돈이 2억여원 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요청했는지?

11월, 12월달에 지급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때가서야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11월까지 있습니다만 12월달에

11월, 12월달에 무엇 냅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수시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니까

그 앞장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자녀학비 지원 이 부분도 4/4분기 학비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12억8천8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뺀 것이고 11월, 12월것 남아 있습니다. 겨울방학되면 12월달되면 학원비가 또 8만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이 지나봐야 정산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복지과 업무가 많습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정말 감사자료 작성이 소홀히 되었다 큰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아동복지관 건립 현황이 있는데 시설현황사업 투자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알기에도 이게 벌써 착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현재 진행 사항이 들어 있지 않아서 소홀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다른 질의 준비하기 전에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차 등록요구 현황이 있습니다. 합승 승용인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6천대입니까?

8만6천21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 과를 감사했기 때문에 맨 처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 진주간 시외버스 아직까지 개통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해 진주간 버스는 저희들이 도와 97년도부터 수차례 협의 했습니다만 잘 되어 오지 않다가 지난 10월달에 9월 29일날 도로부터 8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산교통이 5회, 신흥 2회, 천일 1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11월 1일날 개통하겠노라고 도가 개선명령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흥에서 지난 11월 12일날 도에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노선 요금관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해서 12월 5일날 자기들 청문해서 도의 가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12월중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에서 이의신청한 것은 채산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독점노선을 할려고 그런 겁니까?

이게 김해 마산간은 신흥이 많이 뛰고 있고, 마산 진주간은 부산교통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 노선관계 때문에 김해에서 바로 진주로 가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이 김해 마산가는 신흥버스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전번에 도가 그것을 전부 판단해서 현재 운행횟수하고 인가횟수가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가횟수는 100회 되는데 실제 운행은 50회 밖에 안했을 때는 도가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인가대수를 가지고 도가 배분했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달중으로 개통 가능성이 있네요?

예. 부산교통에서는 자기들 혼자라도 운행을 하겠다고 도 버스조합에도 허가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 결정대로 빠른 시일내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감사자료 밖에서 합니다. 감사자료안에 있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과에서 다 마쳤으니까 교통 신호기 관리상태 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신호기가 125개 정도 있지요?

예.

전자신호기가 67개 됩니까?

예.

전자신호기는 지방경찰청 교통관제센타에서 이것을 처리하고자 합니까?

거기에 온라인이 연결되어서

교통정보관리계에서 조작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일반 신호기가 58개쯤 됩니까?

예.

이것이 조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수 인력을 3명정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수관리 공무원은 전문기술 보유자가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125개 신호기가 운영되고 있고 67개는 전자식으로 해서 지방경찰청에 온라인으로 물려 있습니다. 나머지 58개는 일반신호기로서 김해경찰서에서 관리 조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우리 관내 현재 약 6천7백개 등이 있습니다. 빨간등 파란등 등이 6천7백개 있는데 이것을 기사 1명하고 보조원 2명, 3명이 1조가 되어서 저희시 관내를 돌면서 등을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호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등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청에 연락해서 기술자가 와서 수리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3명 기능직은 기술자가 아니고 단순한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만 해도 고장이 나면 고쳐집니까?

전구 교체는 가능합니다. 일반 기술적인 사항은 전자시스템 이런 것은 임의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와서 LG의 기술자가 직접 와서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차량이 많은 시내에서 부산가는 쪽에 유턴하는 장소를 몇 개 만들면 안될까요. 신호 4개되어 있는 그 자리는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나는 운전도 할줄 잘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차선을 잘못해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유턴할 수 있는 자리는 병행하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도로폭이 약 35m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32m 도로니까 그러니까 돌려고 하면 반경이 9m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은 해반로 구간이라든지 국도 14호선상에는 유턴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동에 가시면 흥아타이어 앞에 유턴을 안하고 있고 다음에 배중개 마을 들어가는 지내동에 가면 현재 유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이 확장되면 신호기보다는 유턴할 수 있는 체제를 많이 만들어서 먼거리까지 안가도록 좌회전을 안받고 갈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해 있으니까 폭에 60m 되어야 하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얘기했고 다음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실적은 여기 보니까 한 60% 정도 밖에 안되고 저조한데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은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7년간 약 16만건을 단속해서 62억3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납기내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당한 사람들이 쉽게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하고 이 분들이 말소나 이전등록할 때는 이 돈을 안내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필히 다 내고 가시는데 꼭 저희들도 징수반원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산금 제도를 법제화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세에다가 과태료를 합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아직 해결안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60% 받은 것도 많이 받아진 것입니다. 당해년도 보면 35%에서 40%밖에 안받아지는데 자진납부하시는 분들 보면 6년 지나서 자기들 차를 말소한다든지 다시 신규 차로 할려고 할때면 그때 부랴부랴 오셔 가지고 돈을 30만원, 40만원내고 해결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계속 압류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 독촉을 해서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을 안물수 있으면 불법주차해서 세금을 내지않고 하는데 가산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없을까요?

법상에는 과태료는 가산제도가 없습니다.

엄격한 규정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안바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연간 30여건 시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차가 화물차도 상당히 많고 승용차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IMF로 인한 기업의 부도라든지 실직이 되다 보니까 각종 세금 공과금을 못내어서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신고나 읍면동을 해서 아니면 저희들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서 수시로 차량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발견되면 차적을 조회해서 등록 원본상의 소유자에서 전화 통보를 합니다. 해서 자진 처리토록 요구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공고를 7일간 했다가 이전명령 통지하고 그때도 안했을 때는 강제폐차 직권 등록말소를 시켜놓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형사고발하게 되면 이 분들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297건 중에서 거의 강제처리를 109건 정도 했습니다. 형사고발 되어 있고 지금 처리중인 것이 106건 있는데 일부 공고도 하고 있고 차주를 조회하고 차넘버가 쉽게 안나오기 때문에 조회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서 자진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자진처리하는 것이 형사고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전화하면 자진처리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차량의 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시도 보니까 시가지도 공한지에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로 계속 일제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본인들이 담세능력이라든지 실직된 업체들이 경제사정으로 버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교통량에 비하면 교통 행정은 탄력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준엄한 법의 향기를 풍기도록 직접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은 탄력행정을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신고를 해라 법적 처리한다 이렇게 미온적 태도를 하지 말고 제때 제때 위법이 있으면 그때 그때 처리해 버려야 느슨하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간단하게 하면서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20페이지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이 사업 추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초대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미비하고 착수도 안되는데 대한 예산사장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례회의때 보고드렸습니다. 전반적인 매입은 불과해서 456㎡ 그러니까 단지안에 있는 조그마한 1필지 최수철씨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 하나만 매입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면 200면이 조성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사업체에 제척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다가 수용재결신청을 최수철씨하고 나면 3필지가 남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다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완전매입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예산도 2회 추경에 9천만원만 요구를 해가지고 최수철씨 한필지만 사도록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성을 해가지고

약 9년째죠? 업무미숙입니까, 협의부족입니까, 어떻게 진전이 안됩니까,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된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매입된 것이 1천531㎡가 매입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은 몇 평입니까?

6,900㎡인데 위에 3필지 제외하고 나면 4,022㎡ 중에서 1,053㎡를 매입했고 국유지가 2,591필지 도로부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다 보태면 3,566㎡를 매수된 택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비중도 있겠지만 경전철이 된다고 봤을때는 역세권에 관한 그런 시설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다 해야지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제척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됩니까?

최수철씨는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수용재결신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년이 되었습니다. 입이 아픈데 추진이 빨리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문제는 14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인데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시가 1억원했고 운영업체에서 8천2백만원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업체는 민간업체입니까?

버스운수업체입니다.

대표이사가 있습니까?

터미널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신흥여객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로서 몇 년째 토개공 땅을 임대계약한 협약서가 있습니까?

매 1년마다 부지는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관리갱신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5년이면 5년, 1년에 한해서만 1년까지 가는 계약은 했습니까?

예.

1년 지나면 또 해야 됩니까?

예.

1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터미널 업체가 터미널을 건립했으면 저희시가 시비를 투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원동 터미널이 협소해서 이곳에 가겠노라고 97년도부터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그 당시 사업비를 1억원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일부 갈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가 1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도 5월달에 김해∼서울간 버스가 개통되기 전에 주식회사 동신버스에서 부지를 자기들 돈을 가지고 손준태씨 개인돈입니다. 부대공사를 다 했습니다. 휀스를 치고 밑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5월 23일 김해 서울간 운행을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신버스 부도로 인해서 손준태씨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다가 금년 2월달에 다시 임시여객터미널의 주식회사 공모를 한 결과 동신을 제외한 5개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법인설립금 5천만원을 여기에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여러 가지 시외버스라든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지라든지 안정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토개공 땅을 우리가 세를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건물 100평에 대한 세는 11만5천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세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까?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년간 되어 있고 다시 12월달 되면 1년이고

이것을 1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몇 억원을 우리 시비와 개인의 돈으로 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너무 한시적이고 기약없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시에 버스터미널 이전이 시급하고 토개공에 대한 땅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바꿀수 없고 터미널이 거기에 가므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시비를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나 우리 김해시도 회사입니다. 일반도 사업을 하자면 적어도 5년이면 5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땅을 얼마든지 임대해가지고 10년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필 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부지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부지지만 임시여객터미널 아닙니까, 그렇죠?

성원이 지으면 저희들 비켜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우리 김해시도 자연녹지로 해서 팔아먹은 이 판국에 토개공도 말이지 재정악화로 인해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아무소리 말 못하고 1억을 투자, 2억을 투자 낭비시키고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느냐 대안도 없이 1년만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 목적인데에 대한 그 문제 다른 이유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