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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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감귤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님! 축정과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같이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앉혀 놓으면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먼저 하고 축정과는 오후에 하는 게.

강호남위원

그것은 좋은 의견이네요.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를 먼저 하고, 수산과 끝난 다음에 축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정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이 연 3일째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마침 국장이 지난번 사고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당연히 질의가 예상됐던 항목이니까 잘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양이 얼마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가 할당된 게 1,569톤입니다.

김우남위원

추가로 된 거 말고 처음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914톤입니다.

김우남위원

1,014톤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어선, 어업 척수가 몇 어선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연승어선이 158척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어업량 할당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당을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일 어업 협정에서 연 1회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배정이 이제야 돼서 앞으로 어로부분에서 다소 배정량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 1,014톤이 할당량 아닙니까? 그 할당량을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느냐 말야. 어업별, 어선별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어업별은 좋고, 어선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당하고 있느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어선에 따라서 당초는 배정이 914톤이 돼서 그 당시 어선별로 어느 정도 어획량관계 조사가 덜돼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당......

김우남위원

4.15톤인가 얼마 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수협별로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어선별로 해서,

김우남위원

그럼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어선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당초 914톤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의 기준에 의해서 톤급 별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그 후에 1,014톤이 배정된 때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어획량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제주도 어업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심의된 사항이 우선은 성산포 지역이 빨리 소진됐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해 주라는 결정을 봐서 거기를 해 주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인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당초는 해양수산부 기준, 다음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어업대책위원회 33명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입어 허가 척수가 연승어업인 경우 209척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출어 하지 않은 어선이 71척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가 생기는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당초 우리 척수는 220척이었는데 입어 허가 신청할 당시 받아보니까 209척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서부지역, 모슬포 수협이라든가 한림수협부분에서는 주변에 옥돔어장이 많이 형성돼서 EEZ에 나갈 갈치연승어선들이 주로 옥돔어장에 많이 가있고, 두 번째는 EEZ에 출어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잡 때문에 EEZ에 가는 것보다도 주변 어장에 형성되니까 여기에 많이 쏠렸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허가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까? EEZ 출어하겠다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받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209척 중에 71척이나 한번도 출어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허가 신청에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갈만한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배에 대해서도 할당량을 강제로 분산시켜줘야 되니까 어거지로 한 이런 인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 209척 입어 허가를 받았는데 소진이 안돼서 일부 한림에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반납해서 최종 척수가 158척. 현재 EEZ허가장 나온 것은 158척이 해당됩니다. 안 간 배들은 자진 반납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김우남위원

어획량도 그렇습니다. 어획실적이 9월 30일 현재 우리가 1,014톤 중에 약 429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435톤입니다.

김우남위원

날짜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의 주된 원인이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EZ가 설정된 이후에 옥돔어장이 형성됐고, 추자도 주변에서는 조기어장도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다시피 갈치 채낚기가 우리 제주도 연안에서 호황을 이루다보니까 EEZ에 가는 것보다도 바로 가까운 연안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우남위원

모슬포 수협관할인 경우는 할당량이 70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잡아들인 실적은 4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어획 대비가 5.5% 에요. 성산포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되는데, 모슬포 수협인 경우 5.6%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부 지역, 한림, 모슬포, 서귀포 일부, 여기 배들이 주로 옥돔 연승 쪽으로 많이 초창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배당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지적이 되는데, 성산포 같은 경우는 쿼터량이 적어서 못나가고 있고, 여기는 안 써서 못나가고 있고. 그럼 어선마다 할당된 쿼터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못한 쿼터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일부 모슬포, 한림에서 자진 반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914톤에서 1,014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14톤할 때 지역별로 물량 배정이 각 지역 선주협회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1,014톤 할당받고 이번에 555톤 추가로 더 늘렸지 않습니까? 1,014톤도 50% 수준도 어획을 못하고 있는데 555톤까지 가져오면, 지금 연말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말 현재로 출어하지 않는 어선 것을 일부 반납 받고 타도의 여유 있는 것을 반납 받아서 8·9월 정도에는 일본 정부에 입어 허가를 받도록 해서 추진해 왔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문제가 1년에 한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업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일본 정부에 넘어간 것이 10월 23일날 넘어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한·일 각료회담 때 왔다가 그 서류를 가져갔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일본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입어 허가 나온 것이 11월 16일입니다. 그 잔여기간 동안 51일 정도 안 되는데 사실 우려되는 게 어민사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했으면 소진하기가 쉬울 건데 늦게 들어 와서 소진이 안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어민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출어 독려를 시켜서 가능하면 많은 양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출어 독려를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다 이거예요. 조업 여건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태풍은 여름에 오는 것이지만 파도가 치고 하면 정상적인 조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EEZ에서 주 조업시기가 11월부터 다시 다음 해 3월입니다. 금년에는 어기가 연장 돼서 6월까지 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 기간은 그렇다 치지만 남은 12월달이 가장 추울 때인데 집중적으로 조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월이야 따뜻하고 하니까 11월은 더 추울 것이고, 지금 남은 게 12월인데 12월 이내에 이 쿼터량을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기상특보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출어가 가능한 것이고, 어떻든 소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업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할당량을 다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일본에 대해서 정상적인 쿼터량을 요구하게 되고 얻어진 쿼터량에 대해서 제주도에 다시 할당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쿼터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너희들 뭐냐 요구하는 쿼터량을 줘 봐야 어획량이 쿼터량에 달하지 못 한다 하면 이게 다 감량요인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6.9%가 소진되어 있고, 일본이 4.9%가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도 일본에서는 금년 할당량 14만9,000톤보다 내리자, 우리정부에서는 그대로 하자 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어선도 16.9%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도, 금년으로 봐서는 소진이 안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민들도 그렇게 건의했고 우리도 해수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어선간 배분을 하지 말고 총 어획량 기준으로, 먼저 14만9,000톤을 정해 놓고 거기 도달했을 때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럼 남제주군에 이번 555톤 추가 할당받은 것을 541톤을 배정했어요. 어떻게 배정했어요. 수협별로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배정량을 말씀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쿼터량을 어선간 배분할 때 우리 도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541톤이 배정되고 제주시에 8.8톤, 이렇게 했으니까 남제주군만 541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배정을 했느냐? 남제주군 관내를 이렇게 보면 모슬포 수협같은 데는 5%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남군으로 갔는데 성산수협, 모슬포 수협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성산포 수협에 소진된 배가 많아서 주로 성산포 수협에 배정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보니까 금년에 협상 의제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는 모양인데, 추자수협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하나도 없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추자 수협은 동중국해, 한·중간에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한·일 해역에는 출어를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자망 67척 출어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추자에서 나는 주 어종이 삼치하고 조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EEZ해역에서는 삼치하고 조기는 안 나고 고등어 종류,

김우남위원

어떻든 추자에서도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추자에서 EEZ 가서 조업한 게 없는데, 지금 추자에서도 희망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연승을 희망한 게 아니고 유자망을,

김우남위원

그럼 그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정부에는 신규로 유자망어선 67척을 별도로 배정해 주고 연승어업에 대해서는 할당량을 처음부터 4,000톤 정도 해 달라고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절충 중에 있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안을 놓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협상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수부하고 일본 수산청하고 실무 회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 있잖아요? 우리 제주도만 할당받은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갈치채낚기만 받고.

김우남위원

이것은 왜 미출어 어선이 6척이나 되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갈치 채낚기가 아예 빼져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어민대표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관계 공무원이 해수부를 방문했는데, 그때 지사님이 해수부를 방문하셔서 갈치 채낚기가 빠져 있는데, 갈치 채낚기는 제주도의 주 어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영하라고 하니까 그 현장에서 일본 회담 장소로 전화해서 필히 반영하도록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도 희망어선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EEZ 출어 어선 허가 대상에 빼져서 사후에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척이었습니다. 18척에 200톤, 이게 우리 원안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협상해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오징어 채낚기는 29척에 할당량이 862톤인데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오징어는 9월 이후인데 추석이 지나서 출어하다 보니까 제대로 출어도 안 됐고, 10월말 현재 6.4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어민들이 오징어 채낚기하고 갈치채낚기, 어종이 어느 것이 가격이 높으냐 해서 갈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오징어를 안하고 갈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갈치가 높다면 갈치의 어획량도 높아야 되는데 할당량이 200톤 할당 받아나 27톤 했어요.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862톤 할당받아서 6.4톤밖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협상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든지 쿼터량 조정을 통해서 다른 쿼터량을 올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할당량은 862톤을 받아와 놓고 지금 6% 했다고 하면 수산정책에 문제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한·일 어업협상이 이번 처음이어서 저희 도에서도 미흡한 것이 있긴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죠. 실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할당량을 예를 들어서 갈치 채낚기가 상당히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징어 채낚기를 선호하지 않는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9월 이후에 어기가 시작됐는데 추석이 끝나고 출어하다 보니까 이래서 저조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저조한 게 아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저조하다는 것은 목표량에 그래도 6·70% 갔을 때 저조한 것이지 목표량에 10%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저조하다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어황 여건이 보면 예전에 없이 갈치가 연안에서 많이 났고, 갈치 가격이 좋다 보니까 어민들은 가격이 높은 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좋은 분석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 현실성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협상에 반영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 수협에서 오징어 채낚기 29척 했는데 1척도....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당초 오징어가 전국적으로 쿼터량이 5만톤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갈치하고 오징어 채낚기가 제주도 것이 일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후에 지사님 중앙절충 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징어 한 품목에 5만톤을 줬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일본에서 실무회담을 하고 있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에서 내년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연승어업이 330척에 4,000톤을 요구했고 갈치 채낚기가 162척에 1,000톤, 오징어가 157척에 1,500톤, 유자망이......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유자망은 추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신규로.

김우남위원

이게 과연 금년 대비 현실성이 있는 요구냐 하는 거죠. 쿼터량만 확보하기 위하여 바빠서 하는 것이지 어획실적이라든가 이것에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오징어도 157척에 1,500톤 나간다고 하는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업대책에서도 여러 번 거론됐던 문제인데, 문제는 1년에 한번 변경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년에 4번 달라. 그래야 우리 자체 내에서 물량을 소진한 것은 많이 주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일본 정부에 그 관계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쿼터량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실적이 있든 없든. 그런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의 실적으로 봐서. 그 다음 또 요구한 게 뭐 있습니까? 어획량만 요구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업종간 할당량 전배하는 것을 연 1회 하는 것을 연 4회 해 달라. 어획 할당량 변경명령서를 개선하는데 양국에서 변경된 어선에 대한 명부 통보방식으로 우선 해 달라. 증명서 하는 것을 우선 일본정부에 명단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것이고. 어획할당량 배분방식이 지금 어선별 할당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해 달라. 올림픽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협상 안에 어선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협상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림픽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관건 아닙니까? 어업별로, 어선별로 할당하는 것을 총량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올림픽방식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관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한·일 어업협정에 관건이 이것이라고 보는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 나오기 전에도 해수부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 방식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저희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에 근접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한·일 실무협상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나라 한국에 정해진 쿼터량을 제주도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도 실적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의 행정지도를 해서 목표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감척보상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감척어선이 44척 배정됐는데, 총 사업비가 55억2,8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52억4,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우선은 어선·어구 시설물의 잔존 가치 평가액이 국고에서 100% 나오고 폐선 처리비가 국고에서 100% 나옵니다. 그리고 폐업지원비가 국비에서 90% 나오는데 최종 감정평가 끝난 후의 사업비가 144억......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하는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며칠 전에 확정해서 보상을 우선 52억원으로서 보상하고,

김우남위원

어떤 것부터 보상하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폐선처리비하고 잔존가치평가, 쉽게 얘기해서 배 값에 대해서 일부 보상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6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예산기획처하고 예비비에서 주는 것으로 절충 중에 있는데, 혹 안 되면 내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확보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확실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감정차이가 꽤 많은 모양인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폐업보상인 경우는 제주대학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 제주대학하고 감정평가사의 말에 의하면 자본이자, 영어자금이라든가 정책자금 쓴 이자를 경비로 포함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주대학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고, 또 감정평가에서는 관계 법령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산업법에도 보상에는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폐업어선 지원, 그 다음에 실업어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실업어선은 통상급여에서 6개월 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가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언제 집행합니까? 내년 예산 확보된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했어요? 아니면,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지원대상이 금년,

김우남위원

몇 명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이렇습니다. 금년 1월 20일 한·일 어업협정 체결된 이전부터 연승인 경우는 금년 4월 19일, 채낚기인 경우는 금년 1월 29일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이 감척, 배가 조업중단 할 때까지 계속 승선한 사람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한 항차마다 선원이 바꿔지는 예가 있어서 잘못 조사했을 때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390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내시될 때의 계획입니다.

김우남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는 못하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럼 이걸 추정했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뇨?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척당 선원 수에 대해서 감척되는 배를 감안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치다 이 말이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한 10명 내외로 됐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내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소규모 항에 대해서 보면 어떤 것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현재까지 항별 국·도비 지원현황, 소규모 항에 대해서만. 그리고 완료된 건수, 국·도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항이 완료된 게 몇 건이 됩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매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1년에 30억원 내지 50억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건물시설 쪽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촌계가 직영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센터같은 것도 임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임대로 되어 있는 건수가 지금까지 몇 개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예산지원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상 건물 지원에는 중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반시설을 해 줘야지 자꾸 건물에만 하니까 활용도 하지 않고 계속 임대해 주든지 다른 형태로 운영해 버리니까 그 지역에서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지원이 일부 50척이 선정됐다고 했거든요. 후보자 선정에 50척 되어 있던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비어선을 6척 잡았습니다. 혹시 감척 대상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6척을 별도 예비후보자로 놨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아예 이렇게 하도록, 몇 척 정도 감척하라고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신청을 받아서 정부 예산관계와 관련지어서 금년도 목표를 저희들이 44척으로 신청은 달리했는데 해수부에서 금년도 예산과 연계시켜서 우선 44척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로 신청희망자는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69척이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게 선령이라든가 희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대책위에서 확정시켜서 순위를 매겨서 다시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데요. 상당히 보상을 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일부는 가능하면 도단위 입장에서는, 담은 얼마라도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하고 감정과정에서 다소 감정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폐어선 관계하고 그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관계하고 연관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소형이 많습니까? 중형이 많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0톤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원하는 희망자가 제주도의 자기들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희망사항들이 많더라구요. 후하게 주니까 기업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시켜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라 TAC라는 것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총 허용어획할당량입니다. Total Allowable Catch.

현섭

한현섭위원

소라도 그럼 허용할당량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TAC라고 하면 배경은 구미지역에서 어업 관련한 제도인데 우선은 자원량을 감안해서 TAC,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목표량을 정합니다. 정해서 어민들이 수용하는데 어민들이 그 목표량에 도달했을 때 조업을 중지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우선은 궁극적으로는 소라자원이 유지되고 증식되고, 계획 생산되고, 계획 출하되는 상당히 유익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91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모범이 돼서 금년에 한·일 어업 협상할 때도 TAC 관계가 나왔고, 가장 우리 제주도 수산에서 제도적으로 모범됐다는 것이 소라 TAC제도 시행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고 우선 실례를 들면 중간에 한 1년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96년도 중단됐는데 97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소라 수출이 3월까지 계약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TAC 제도가 없다보니 막무가내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따리 장사식으로 일본에서 팔다보니까 일본 수입상사가 제주도에 와서 계약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 의해서 다시 시행해 달라고 해서 97년 4월 1일,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지만 그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이상에 한해서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7㎝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섭

한현섭위원

1년 생산목표는 얼마 잡고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2,000톤.

현섭

한현섭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2,000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당초 가장 많이 소라가 생산될 때가 83년도에 3,600톤까지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무제한 잡다보니까 89년도에는 440톤, 이렇게 해서 자원에 영향이 있다 해서 91년도부터 TAC제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자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그래서 작년인 경우 2,575톤 이렇게 TAC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럼 3년 동안에 생산된 양하고, 우리가 수출한 양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내파성 바다양식, 이게 4개 사업에 52억8,00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시험하고 있는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시설중에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직 시설이 다 안됐습니까? 언제까지 시설할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추자도에 시설하고 있는 것은 12월 15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금년 12월 15일까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삼양에서 하는 게 금년 말까지 할 예정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설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심지어 추자도에서 하는 것은 특허까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금년 태풍오기 이전에 어떤 작업실시는 안 됐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전복 내파성양식 관계는 제주대학에서 1년 동안 제주동부두 앞에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피해가 없고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단지 가두리가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형식을 흑산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올가 태풍 때도 일반 양식선 70%가 전부 파손됐지만 내파성만큼은 아무런 피해없이,

현섭

한현섭위원

지난번 태풍에도 괜찮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흑산도에서는 그게 증명됐다고 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아무래도 그 쪽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 잘못하다가는 진짜 몇 십억 투자해서 그냥 내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시범양식으로 해서 성공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내파성 가두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활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은 방어가두리라든가 항에서 하는 것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서 이것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일본 유통관계까지 같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모험을 걸고 해 보고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럼 가급적 확장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로 시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예산을 그냥 내버리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김우남위원

금년에 4억5,000만원 밖에 안됐잖아요. 내년에도 있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내년은 해수부에서 융자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억6,000만원.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한 검증을 제주도 지역실정에 맞게 검증을 거친 후에 해야지.

강호남위원

해수부 융자든 뭐든 중앙부처의 돈이라도 결국은 빚 아닙니까?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양식의 문제라든가 종합어촌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손익계산을, 사업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일단 시작해야지. 인공어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토없이 무작위로 외국의 선례만 보고서 계속 지금 지원들을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인 경우는 사업성 검토를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참게 시범양식, 작년에 현장 가봤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0월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치게, 새끼참게도 생산이 많이 되어 있고 출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양식은 계속 중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시험한지 2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2년 이상 됐는데 그 생산실적 같은 것을 분석하지 못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작년 한해동안은 시설하는 데 있고, 실지 양식은 금년 들어서 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육기간을 얼마로 봐요? 치어 생산해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사육기간이 1년 좀 지나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1년 좀 지나서 된다면, 작년부터 우리가 가보니까 생산하기 시작했던데, 어떤 평가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애월에 있는 게 3만5,000미 양식 중에 있고, 옹포에 있는 것이 어미 게가 200미, 치게는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때 우리가 7,000만원 예산 지원 했나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상당한 예산들을 지원하면서,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돈만 지원해 놓고 조사들을 안하거든요. 시범으로 하는 건데 잘 되면 확장해서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분석도 안 해서 지금 2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린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분야 담당하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죠. 꼭 우리가 감사때 돼서 지적하고 하기 전에.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업 재평가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여기 수산물 생산량 보다 보니까 연체동물과 해조류가 97년보다 98년이 상당히 적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조류하고 연체는 주로 소라를 말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백화현상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원인이 다 거기만 있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전적으로 그 원인은 아니지만 큰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어촌계에서 개닦이 사업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법상에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개닦이 사업을 과거 계속 해 오다가 근간에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서귀포시하고 성산쪽을 오가면서 비교해 보면 성산쪽으로는 해초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서귀포쪽은 보면 전혀 안나거든요. 전에는 서귀포 쪽에도 엄청 많이 났는데, 보목 쪽에도. 그 원인을 전혀 모르겠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특히 보목, 법환리 어장이 갯녹음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갯녹음 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제주도에 심한 지역이 우선 우도, 구좌, 성산. 그리고 서귀포 법환, 보목 지역. 이 지역이 아주 심한 편이고, 심지어 서귀포지역에서는 소라 TAC 확정하면서 현장에 가서 제가 여론을 물어 보니까 우선 해조류가 안 나서 먹이가 없다. 그것은 해녀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먹이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소라도 생산이 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 목장화라면 해중림을 조성하고 거기 다시 종패를 방류해서 자원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조류 증식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제주해양자원연구소를 통해서 해중림조성 시범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조성방안, 방법은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 현재 나타나는 것은 조사를 사다가 인공어초 밑에 감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굴착기 재배농입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을 포자방출 시기가 3월부터 6월 되니까 이 사이에 미역, 아주 번성한 곳에 블록을 놔두면 포자가 붙는데 이게 11월쯤에, 그 블록을 해조류 없는 어장에 놨을 때는 11월부터는 새순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해서 한번 해중림 조성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식사업을 보면 전복하고 어류같은 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개인한테 융자라든지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융자를 준다든지 지원하면 권장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있겠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료구매라든지 아니면 수출문제, 유통에 관계된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주문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하고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좀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문제로 어제도 간밤에 보니까 김과장님께서 직접 TV에 나와서 일문일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이 부분이 금년 11월말까지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안됐을 때는 내년도 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셨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소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제주도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국장님과 서로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없겠습니까? 방법개선 문제라든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선 지난 10월 23일, 24일 중문신라호텔에서 한·일 각료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내년도 2부 협상은 11월말까지 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실무협상과정에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독도 주변 중간수역, 또 제주도 남부지역의 중간수역,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쟁점으로 있는데 일본측에서는 우선 중간수역도 EEZ식으로 척수도 제한하고 어획량도 제한하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대한민국 제도대로 해 나가자 해서 이게 조금 합의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쿼터량문제도 쟁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도 동경에서 이 관계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서울, 동경을 왔다갔다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금명간에 타결이 안됐을 때는 우선은 타결이 이 달 말까지 되어야 우리가 입어허가 신청을 받고, 할당량을 배정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일, 한달 정도는 있어야 일본에 우리 입어 허가 신청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됐을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조업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담당자들은 매일 출근하면 처음 전화하는데는 해양수산부 협상관련,

강호남위원

만약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언론보도하고 관련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승이라든지 할당량관계에서 어획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7% 정도 할당부분에서 어획이 되어 있고 지금 일본에서 4.6% 정도, 5%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어업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3배정도 더 EEZ 범위내에서 어획이 됐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분이 빨리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조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기준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업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게 지금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만약 타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것을 가상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지역별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본 수역 인근에 조합별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산수협인 경우는 70% 정도, 대정이나 한림같은 경우는 거의 안 가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판단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가 농수축산국장해서 바로 뒷날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연승어업이 주로 성산포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부분에서 어선별로 배정하다보니까, 그 당시도 올림픽방식의 배정을 어민들이, 선주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에 뭐냐 하면 조정부분, 아까도 우리 수산과장이 얘기했지만 조정부분이 1년에 한번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게 이번 연말이 되어야 추가 배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배분 할당할 때는, 앞으로 한·중 어업협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부지역인 경우 그런 쪽으로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또 일본인 경우는 동부지역에. 물론 그 쪽의 수협과 어민들간에 서로 합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득을 가까운 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획하는데 그런 것도 됐으면 하겠다.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고려하겠지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에 이것은 오전에 묻고 싶어서 하는데, 바다 정화사업문제, 어제 보니까 보도에 해수부에서 제주도가 여기에 얼마나 못 미쳐야 해수부에서 손을 대고 있느냐 하는 부끄러움이 있던데. 내년 32억원 이상 투자해서 각 항구마다 정화사업을 벌인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간밤에 보니까 서귀포, 성산, 대정, 한림 항구가 전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미끼밥 퇴적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폐타이어, 각종 오물. 앞으로 질문이 계속 연속성 있는 질문입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이제는 제주도가 땅에서만 보는 관광이 아니고 바다 보는 관광이 오히려 더 알차고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육지부의 관광보다도 바다 속의 관광이 손익계산상으로는 오히려 많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1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해수부에서 손을 대서 한다니까 어쩌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제안의 말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민 스스로가 이 부분에서 환경정화사업에 앞장설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어제 밤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저도 국장이 돼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산 수산물 이미지 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중앙방송을 타고 보도하다보면 육상부분에서는 완전히 부패돼서 제거도 되고 하는데 바다속에는 부패가 안 되니까 계속 쌓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타면 제주도의 수산물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자율적인 정화부분도 있겠지만, 기 퇴적되어 있는 것들이라든가 고기들이, 특히 서부어항지역에 방송이 나간 부분은 상당히 이미지 관리부분도 좋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좀더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흔히 국장님, 제주도가 인센티브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다의 오물수거라든가 정화사업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접목시켰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계속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사업문제 때문에 업무 보고시에도 저희 위원측에서 주문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폐윤활유 수거통 문제, 그리고 폐휴지들, 걸레라든가 이런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주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 폐윤활유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00드럼 정도 수거할 것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수량이 저희 목표보다 다소 증가되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가 700드럼인데 회수량이 970드럼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오전에도 인센티브 문제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민들 중에서 젊고 패기가 있는 친구들인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바다살리기 정화 운동에 앞장서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의식이 상당히 충천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정서적으로 고취시켜서 했을 경우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곁들여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을 경우 땅에서만 청정지역으로 고시하는 것보다 바다까지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올해부터 하반기에 국비 5,000만원 해서 어민후계자, 과거 수협이나 어선주협회에서 하던 사업을 어민후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도에 3,000만원 정도 강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 집중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장대한 곳은 정책적인 배려도 해 주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행정적인 정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영정사진 촬영 관계로 해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간혹 현장에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몽리 해녀와 어민들이 1종 공동어장에 불법어업 단속을 해 주도록 군과 도 당국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단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지적을 해 주셨고, 민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에 도와 연결해서 과장님하고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 이유인 즉은 단속은 나오지만 대부분 물 조류에 의해서 어망을 투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왔다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단속이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단속선이 가 버린 다음에 와서 투망하는, 그럴 바에야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시간대를 맞춰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해 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제안을 해 주신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종 공동어장에 이런 불법 투망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그 당시도 말씀이 계셔서 한 척을 검거했습니다, 남군에서. 그런 실적을 가져 있고, 이번 EEZ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원 관리차원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상당히 강화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어업지도선 2척을 우리 제주해역에 상주하면서 어업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것들이 자원 관리차원에서, 자원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족자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지도선을 포함해서 우리 도 지도선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 다목적 기능어항 건설부분에서 99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똑 같은 2종 어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항 표시로 되어 있고, 표현을. 또 정비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정비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고, 건설은 2종 어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교부세 50% 해서 전액 국비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건설이라는 표현과 정비라는 표현을 따로, 같은 2종 어항이면서 하고 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 정비 분야에는 준설이라든가 어선을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건설은 외곽 방파제 위주로 또 물량장, 이런 대단위는 건설쪽에 있고 정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강호남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건설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항구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비라는 표현을 쓴 곳인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이거든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어항개발사업을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데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신청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추경할 때 반영시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게 바로 문제인데 항구하고 하수구 문제라든가 침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풍내습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선후를 가리는 게 잘못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투입해야 될 곳이 항구라든가 침수지역 이런 곳에 태풍내습 이전에 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래 것들을 자꾸 추경으로 넘기는, 그 연내만 하면 된다는 사고를 버리셔야 됩니다. 직접 어민들이 생계에 바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투자만 하더라도, 정비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편익시설에 도움이 되고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선후 완급을 가려서 이런 경우에는 다소 다른 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저 투자해서, 같은 해에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태풍이전에 신경을 써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남 지역같은 경우는 태풍의 계절이 지난 후에 하고 산북은 전에 해서 사업실효성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어서 사업 실시시기를 다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태풍 내습이전과 이후의 기한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8·9월 돼서 태풍 내습 아닙니까? 그럼 년도 별로 봤을 때는 하반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럼 상반기 때까지 어떤 조업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셔야지, 그게 2·3개월 정도 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거의 1년 중 3분의 2가 소요된 다음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산남하고 산북을......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태풍 내습이전에 했는데 하다 보면 공기가 한창 중요한 공사를 할 때 태풍이 옵니다. 그리고 산남 지역은 겨울철이 북서계절풍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년간 하다보니까 산남지역은 태풍 내습이후에 중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산북지역은 태풍내습 이전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산에 반영돼서 현지 측량하고 설계하다보면 아무리 못해도 5개월 중에 발주가 되는데 사실 몇 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경험에 의해서 산남지역은 거의 태풍이 지난 후에, 겨울철 공사도 산남지역은 파도가 잔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산남지역인 경우, 산남이나 산서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공사하기가 좋은 시점 아닙니까? 이 시기에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투자가 된다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저도 좀더 확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이 기술적인 검토가 돼서 하는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처리 문제인데, 10월 23일 어장관리선 승선정원 확대, 마을어장 및 스쿠버다이버 강력 반대 요망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제주도에 확산돼서 난리가 나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청처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진정인에 대한 요망 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정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라든가 좀더 대의적인 문제를 폭넓게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과장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초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 문제를 얘기합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가 1종 공동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지역어민들의 민원야기도 되고 그 만큼 인식들의 차원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광차원에서 겨울일수록 더 많이 온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이 그렇다면 인원이 1년에 연중 통계,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들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의하면 1년에 6만여명, 그렇게 왔었는데 점차 지역 잠수부들하고의 분쟁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6만여명,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얘기하는 수치는 실제적으로 집계는 6만여명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는 한 20만에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입수했을 경우 제주에 뿌리고 가는 것들이, 일반 제주를 보는 관광에는 끝나서 가는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그리고 대부분 도회지 쪽, 제주시나 서귀포 쪽 보다도 읍·면 지역에 이 사람은 투숙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이 사람들 거의 한 쪽에서 머물면서 3·4일 동안 심지어는 일주일동안 살면서 바다 구경하면서 뿌리고 간 돈들이 일반 관광객의 몇 배로 소득을 어촌에서는 보고있는데 이게 결국은 1종 공동어장의 지역어민들과 분쟁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바로 이 민원처리 문제로 해서 전 4개 시·군에 도에서 특별히 단속토록 조치 공문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난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후에 지금 현재처럼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고찰이 있어서 염려를 해서 이런 것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쿠버다이버 관계하고 관광과 수산업 관계, 어민들의 소득 증대부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일정지역에는 스쿠버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리 관계도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지 않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서로 공생공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줘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이버들이 제주도에 와서 그야말로 소득을,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 관광과 수산을 연계시키는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전초기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해서 저희들 해양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이 부분은 아쉬운 게, 민원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처리가 됐지만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은 사전에 생각을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해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잠깐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의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만 우리 해녀들이 승선관계만 늘려주도록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시행령 개정......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왜 그러냐 하면 해녀들이,

강호남위원

어장 관리선 승선 증원 문제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저쪽에서 답신이 안 왔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검토 중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여서, 한두달에 끝날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재차해서 이것은 해수부까지 직접 찾아가서 절충할 계획으로, 의회만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계속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스쿠버문제 불법행위,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불법이라는 단속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육지부에서 오는 스쿠버다이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