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심사하게 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김해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잘된 점은 시정의 각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주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 협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호명하는대로 한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탁명곤 위원, 최창백 위원, 조용수 위원, 강극중 위원, 김영립 위원, 김성규 위원,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즉 오늘은 기구 편제순에 의거 국.실.센터.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자료수집,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이후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장 김성옥 종합민원실장 이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 도시과장 허성곤 주택과장 박환중 건설과장 최이술 도로과장 안쾌수 수도과장 허동식 상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창업민원과장 안병갑 건축민원과장 박정배 지적민원과장 주재순 농축산과장 김영종 농업경영과장 최동훈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박두섭 관리과장 최명갑 문화정비과장 정원균 기반조성과장 어윤환

수고하였습니다. 사무직원은 관계공무원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실,센터,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실,센터,소별로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최이술 건설과장입니다. 안쾌수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수도과장입니다. 김현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업무 및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있어 도시개발 및 관리, 주택보급 및 관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 및 하수구 정비, 도로확포장 및 유지관리, 맑은물 공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구 및 정.현원에 있어 기구는 5개과 1사업소 23담당 134명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도시과 4담당, 주택과 3담당, 건설과 5담당, 도로과 4담당, 수도과 3담당, 상수도사업소 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33명에 현원이 134명으로서 도시과 17명, 주택과 14명, 건설과 22명, 도로과 21명, 수도과 30명, 상수도사업소 29명이며 그외 청경 22명과 일용직 53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포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내 전체 행정구역은 463.387㎢로서 이중 농경지가 28.3%, 임야가 53.6%, 택지 및 공공용지가 4.8%, 기타용지가 13.3%입니다. 도 전체 면적 11,780㎢에 비하여 우리시 토지면적은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423.387㎢ 중에서 도시지역이 45%, 준도시지역이 2.5%, 농림지역이 29.6%, 준농림지역이 22.9%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김해도시계획과 진영도시계획, 장유도시계획 3개 지역으로서 수용인구 계획은 67만명이며 전체 면적은 161.6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토이용계획은 기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용도지역별로 각 읍면동별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세부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 166.82㎢ 중에서 김해지역이 121.982, 진영이 20.070, 장유가 19.63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계획은 주거지역이 19.107㎢로서 11.8%, 상업지역이 2.31㎢로서 1.4%, 공업지역이 5.341㎢로서 3.4%, 녹지지역이 134.823㎢로서 82.4%로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과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전체 117.07㎢로서 이 지역안에서 5,280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11,920동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현재 도시계획상 지정한 공원이 149개소에 1,253만6천㎢로서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126개소에 99만1천㎢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 답면적은 9,997ha로서 이중 수리답은 약 89%로서 8,874ha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총 답면적 9,997ha에서 현재 경지정리는 94%이며 전국 82%와 경남 89.1%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전체 양.배수장 10개소, 양수장 10개소, 저수지 및 소류지 166개소 등 총 411개소에 전체 9,997ha를 관정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전체 111개로서 암반관정 89개, 소형이 15개, 충적층 관정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관내 하천은 총 137개 하천에 이중 직할하천은 1개소, 준용하천이 28개소, 소하천이 108개로서 전체 연장은 281.31km 중에서 현재 개수된 것은 219.29km로서 개수율은 48.5%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전체 계획 1,404.9km 중에서 현재 설치된 하수구가 60.4%로서 413.3km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현황은 전체 3,46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용이 460개소, 공업용이 320개소 기타 2,66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관내 건설업체 및 자재생산업체는 건설업체가 총 419개 업체가 있으며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23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장비는 전체 2,453대로서 지게차가 1,013대, 덤프트럭이 502대, 굴삭기가 432대 등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은 전체 도로는 1,100개노선 이중에 고속도로가 3개노선, 일반국도가 2개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2개노선, 지방도 3개노선, 시군도 931개 노선, 농어촌도로 109개 노선으로서 전체 연장은 1,057.7k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장율 93%가 포장이 되어 있으며 교량은 19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체 9,212개로서 가로등이 2,861개소, 보안등이 6,35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보급율은 92.3%로서 전체 세대수는 83,109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말까지 85,301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349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내 총 인구는 32만2천521명으로서 그중 현재 급수인구는 24만6천958명이며 현재 보급율은 76.6%가 상수도 보급이 되었으며 급수전수는 16,552전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치수시설은 진영, 한림, 생림 등 3개소에서 하루에 11만5천톤을 치수를 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은 역시 진영, 한림, 삼계 3개소에서 하루에 11만5천톤을 정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시설은 전체 853km 중에서 도수관로가 28.3km, 배수관로가 267km, 급수관로가 556km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은 전체 214개소에 45,900명에 대하여 급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지역 확장 및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수립은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에 부응하는 신규계획 수립으로서 위치는 김해시 진영읍과 장유, 주촌, 진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4.61㎢로서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8년 7월에 김해시에서 경상남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고 98년 12월에 경상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변경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그간 미비사항 보완 등을 거쳐서 지난 11월 16일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 변경심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중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와 더불어서 12월중에는 도시지역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내년 1월달에 가서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은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해소와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을 위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부분 해제지역으로 부분해제지역은 인구 1천명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앞서 현황에서 보고드린대로 전체 117.07㎢로서 김해시 우리 전체면적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해제는 금년 9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재 그간 대상 취락기초조사라든지 경상남도와 건설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부분해제지역은 11월 11일까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마.창.진 권역은 부시장이 되어 있고 부산권역은 도시관리국장과 강극중 의원님, 지역 주민으로서는 이원훈씨하고 인제대학교 백승일 교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해제지역은 11월까지 도시계획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4월까지는 도시계획 확정을 해서 내년 5월에 의견수렴과 동시에 6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분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11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용역발주를 하고 내년 1월까지 광역도시권 지정과 내년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안이 확정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일원 전체 면적이 18만9천평으로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2003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경상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12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내년 3월부터 보상을 착수해서 2003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용두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내덕리, 무계리 일원 전체 13만6천평으로서 수용인원은 7만6천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 시설개요는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야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본 지구는 85년 5월달에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2월 18일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상 용두체육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7일 경상남도로부터 체육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민자투자자 참여단 의견서를 통보받고 내년 2월부터 6월까지는 환경 및 재해,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함과 동시에 7월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삼계정수장 확장과 주변 도시개발사업 및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가지내에 있는 군부대를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림면 나전리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72억8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3%가 진척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전체 준공을 하고 내년말까지는 기부된 양여재산 정리를 하여서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생태화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리 일원에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과 가야문화권 및 관광자원을 축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 및 휴양시설과 화훼를 테마로 한 공원조성으로 관광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은 22만4천평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대상 사업비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사업을 우선 개발 및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류단지 조성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물류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국가적 정책과제로서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우리시의 입지여건이나 산업특성을 고려해서 물류단지 조성에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 소요면적은 10만평으로서 현재 금년도 12월 13일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까지 용역이 확정되면 검토결과를 가지고서 물류단지의 적지가 선정이 되면 우리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을 감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택 보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은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우리시 관내 92.3%가 주택보급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택현황은 8만531동으로서 단독주택이 3만3천91세대, 연립주택이 9,761세대, 아파트가 3만7천679세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택공급 계획은 총 계획 2,578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250세대, 연립주택이 218세대, 아파트가 2,110세대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진례 송정에 72세대와 일동 한신 1,700세대, 외동에 장백아파트가 280세대해서 전부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신축공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 119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 17일에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신축공사도 역시 외동에 9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29일날 준공이 되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장유 시립도서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유 시립도서관은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창작활동을 지원하므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위치는 장유 택지개발지구내 전체 사업비가 78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서 현재 지난 8월달에 설계는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공사 입찰 완료되면 12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물량은 전체 127동으로 동당 2천만원의 융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동이 완공이 되고 현재 미착공이 29동이 있습니다. 현재 미착공 29동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서 빠른 시일내 입주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개보수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무상 지원해가지고 건설관련 실직인력을 고용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준공후에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로서 세대당 1회에 한해서 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받은 물량은 총 103동으로서 현재 25동이 완료되고 아직까지 미착공이 78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착공이 많은 사유는 주택수리시에 자기 자금이 선투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을 요청해야 되므로 초기 비용이 가중해서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또 주택소유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서 구직자중에 기술자들이 하루 임금을 5만원내지 8만원이상 과다요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에 대해서도 금년내 조속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총 11동에서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동이 완료되고 시공중인 1동이 있으며 미착공이 2동 있습니다. 이 미착공 및 시공중인 회관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 공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 동수는 5동으로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은 동당 3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부터는 동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과 소하천정비, 하수구 정비등으로서 전체 계획은 188.96km에 금년도에는 43.07km에 62억4천8백만원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99%로서 나머지 남은 것은 12월말까지는 다 완료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생림 정주권과 주촌 정주권 2개 지역으로서 전체 금년도 사업비는 13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림이 10억원, 주촌이 3억7천4백만원으로서 현재 생림은 70%의 진척이 되고 주촌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림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은 한림 장방지구로서 전체면적은 3만4천544㎡로서 총 사업비는 5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농어촌진흥공사로서 금년도 계획은 9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겠고 사업은 지난 9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3만4천544㎢중에서 단독택지가 57필지에 1만7천200㎡, 공공시설에 6필지에 6,467㎡, 도로가 1만868㎡가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분양실적은 IMF 경기라든지 지역조건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8필지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분양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마을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농로 포장사업은 시관내 전체대상이 311km 중에서 작년도까지 208.7km가 포장이 되고 금년도 42.3km에 35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난 농번기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금년도 용수개발 암반관정 3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23개소, 양,배수장 보수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9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달에 사업을 마쳐서 금년 영농기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두 지구 102ha에 9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병동지구는 내년 2월까지 완료가 되겠고 대동지구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시행계획 고시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빨리 고시를 해서 금년도 착공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은 기존 소류지를 확장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표수 보강사업이 저수지 숭상이 되겠습니다. 66억6천9백만원, 아울러서 밭기반 정비에 42억6천4백만원을 해서 총 194억3천3백만원을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표수 보강에 2억원, 밭기반에 5억4천4백만원에서 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수지 보강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경상남도에 시행계획 승인중에 있으며 밭기반 정비도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경상남도에 시행 승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수지 보강사업 및 밭기반 정비를 동시에 12월중으로 동의서 징구 및 시행승인 허가를 받아서 내년 1월까지는 공사를 다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7억4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편입지 보상과 관급자재 구입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해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연지교에서 남해지선 고속도로 접속부까지 전체 2.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33억2천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자전거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고 해반천 수질정화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30%의 진전이 되어 있고 샛강살리기 사업도 완료가 되어서 12월달에 공사 착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감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대감리에 약 2,000m로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17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억원으로서 지난 6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오수관 정비사업 계획은 365km에 금년도에는 16.3km에 30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94.5%로서 부원지구 외 5개소가 다소 미진합니다만 본 사업도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로의 확장율은 전체 16.9%이고 도로 포장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도로 확포장사업은 83개노선에 1천43억6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공되는게 52개노선에 608억8천6백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31개노선에 434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주촌면 농소리에서 불암동까지 총 8.5km에 2005년 3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천128억3천3백만원 금년도 예산은 18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조만강 시점에서 풍유 IC까지 연약지반개량공사 시행중이며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는 총 협의대상이 601필지고 지장물이 6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244필지가 보상이 되고 지장물은 한 동이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해교에서부터 전하교까지 6.8km에 대해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60억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2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체 연장 66.8km 중에서 김해교에서 신어교까지 4.3km는 확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부산시 경계선까지 1.3km는 내년 1월까지 완공해서 개통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본선에 대해서는 전하교에서 시청까지 1.24km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약 지반이 개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진도가 부진합니다만 지반 처리에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10월까지는 다 완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 3.9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0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IC 램프에서 명법1동 연약지반 약 480m를 개량중에 있고 또 명법 1통에서 명법 3통간 도로 확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외동사거리에서 서김해IC까지는 2.2km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1차선을 우선 개통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후포수가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장유 응달에서 부산 강서구 경계까지 5.18km에 전체 사업비가 752억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비는 55억5천백만원으로서 현재 율하천에서 응달까지 2.2km 구간에 대해서 연약지반 개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부산시 구간에서 약 2km가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에 투입된 성토 토량이 약 70만㎥가 되겠습니다. 토취장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적극 설치하는 한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외동에서 후포간 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사거리에서 장유 후포까지 전체 4.5km에 소요사업비가 약 55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8억원으로서 부분적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동 사거리에서 주촌고개간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지구에 대해서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공사와 협약된 유하지구가 조기착공되면 토지공사에서 부분적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유하지구를 착공해서 본도로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불암동 서낙동강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전체 220m에 총 사업비는 약 3백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으로서 현재 접속도로 구간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교량도 부산시가 반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630억 부담이 애로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부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여하튼 우선 확보해서 하도록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금에서 가야CC간 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2,770m에 53억2천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8천4백만원으로서 전체 연장중에서 440m는 확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안금마을에서 엑스산장까지 1.2km에 대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 진척 되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1,200m를 개통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내년도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림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방리에 전체 1.159km로서 전체 4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으로서 현재 단기별 성토 및 횡단 박스를 설치하고 있고 공정 한 50%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전 구간에 내년 12월까지는 다 완료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사 모정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림 모정마을에서 생림 마사까지 전체 2.1km에 39억6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으로서 현재 모정마을에서 모정고개까지 980m는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99년도와 금년도 시행분은 모정고개에서 마사까지 1.12km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50% 완료되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개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도 14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여차에서 생림면 도요까지 7.54km에 총 사업비가 148억5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5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상동 여차에서 여차제까지 1.18km는 시행되었고 올해 금년 계획은 상동 여차에서 낙동강 배수문까지 됩니다만 현재 생림 도요에 보면 급곡각부분과 낙석위험으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도 위치를 이동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초정 월촌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6.2km에 42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3억으로 해서 1.9km 보상중에 있습니다. 전체 24필지중에 14필지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에는 내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시민생활에 편의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관로 정비 및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왕릉앞 광장은 전체 80m 약 33억이 투자되고 대체도로는 70m에 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체 60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환경조성공사 착공을 했고 우회도로는 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광장 조성공사를 완료해서 춘향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우회도로는 내년 6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가락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분성로 교차까지 770m 구간에 37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하매설물을 추진하고 있고 이 도로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지하매설물을 완료를 하고 공사는 내년 8월까지는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관내 주요간선도로 117개 노선에 137km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74억8천8백만원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5억6천7백만원으로서 현재 자전거보관대 100개소를 완료를 하고 편의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해반천 자전거도로는 설치중에 있으며 가락로 자전거도로는 가락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체 326개소의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표지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8억에서 2억7천5백만원만 투자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타기관 시행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경상남도에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5개소,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대체도로 및 지방도로해서 2개소, 또 도로공사에서 남해안 고속도로 확포장 및 대구∼대동간 도로개설 등 해서 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는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본 지구는 전부다 과다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장기계속 공사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상수도 공기업 재정규모는 50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508억6천만원중에서 공기업 수입이 25%, 국비보조금이 14%, 예금이자가 14.4%, 지방채차입금이 26.9%, 일반회계 지원이 5.9%, 토지공사 부담금이 19.7%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급수 수입은 60억5천5백만원으로서 연간 조정량은 1,962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503원으로서 판매가격이 308원60전으로서 연간 손실액이 38억2천4백만원으로서 63.2%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동정수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동정수장 급수구역은 진영읍과 장유, 진례, 한림, 주촌 일원으로서 하루 생산량은 21만톤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233억1천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07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7년도 9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전체 공정 51%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까지는 취수 및 정수시설과 송수터널을 완공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조기 급수시설을 완공해서 장유신도시에 우선 급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재 용량이 6만600톤으로서 16만5천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69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사업비가 135억8천7백만으로서 98년 10월달에 3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41%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취수장 및 정수필요시설은 완공하고 2001년 3월부터는 3단계 공사를 준공해서 통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외 오존 및 활성탄 여과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2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90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2월달에 토목이라든지 종합 공사를 마치고 금년 8월 30일에 종합 시운전을 완료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동 상수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일원에 부산시 덕산 정수장에서 하루 4천7백톤 수수료를 받아서 대동면 일원에 공급하자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41억2천4백만원으로서 96년 11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전체 준공을 해서 현재 급수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모관 수선 및 관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대동, 상동, 주촌 시가지 일원에 8개 지구에서 5억2천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은 80%가 진척되어 있고 12월말까지는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가정급수 시설 순회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순회 점검반은 우리 시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급수 시설물을 방문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가지고 불우 가정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에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대상은 1,170세대중에서 점검 결과 급수 불량이 난 시설이 39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수를 완료해서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소득층 가정급수 시설은 순회점검 및 정돈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작년 8월 18일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금년도에 554건 해서 수수료는 4천592만6천원 수입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지하수 사용자에게 공문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물은 안심하고 우리 시민이 마실 수 있도록 취수에서부터 정수까지의 모든 과정의 공정과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해가지고 수돗물 불신풍조를 해소하고 또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 실적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사회단체 등 총 1,65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에게 계속 공개를 해서 전 시민이 맑은 물을 직접 시험도 하고 함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불신풍조도 해소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84페이지 순회 무료 수질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라든지 약수, 정수기 처리수 등 각종 먹는 물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영읍을 위시해서 6개 읍면에 총 456건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적합한 것이 76.3%, 부적합이 23.7%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항목은 현재 9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11개 항목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하겠으며 현재까지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재검사 실시라든지 타 용도로 전환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 전반에 대한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안병갑 창업민원과장입니다. 박정배 건축민원과장입니다. 주재순 지적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단위 민원실로서 1국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8명으로 근무인원은 8개 직렬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99년도 처리한 민원은 11월 13일 현재 59만건으로 1일평균 2,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종합민원실 운영방향은 전국 최고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민원실 조성으로 정하고 시민위주의 편익시설 및 시책 지속적 개발에 노력한 바 금년도 4월 1일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민원업무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 11월 실시한 행정자치부 주관 99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도 경상남도 대표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20일 행정자치부 평가단이 우리 시에 방문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말로 예정된 평가결과에도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에서 시행한 99년도 주민편익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편익 시설과 종합민원실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무원 친절 교육입니다. 공무원들 대시민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정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2회에 1900명을 실시했고 전문기관 한국통신 김해연수원에 484명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전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30분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상담 확대실시입니다. 기존 시민 무료 법률상담을 주 1회 법무사회 소속으로서 상담하던 것을 건축상담, 고충민원상담, 법률상담, 공장설립상담, 취업상담 등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종합안내 무료전화 설치입니다. 시민의 종합민원안내용 전화를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로 전환해서 민원사항의 전화요금을 시에서 부담함으로써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창구 실명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내의 모든 창구에 대하여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여 운영하므로 공무원의 대민 책임봉사 자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 직소 전화 설치입니다. 시민의 고충과 민원처리에 불편사항 등을 직접 의견수렴하고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여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제고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종합민원실 현관 입구 안내대에 설치해서 수화기를 들면 바로 시장실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우편으로 민원만족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 했습니다만 300매 보낸데서 회수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 민원인에게 바로 주어서 거기서 설문서를 회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도 전 부서에 통보를 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를 정해가지고 부서장 책임하에 규정조치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발급 제도 개선입니다. 현대 산업사회 일상 생활의 바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 발급 제도를 개선해서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므로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사항, 재택전자민원 제도와 팩스민원제도 확대 등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무료대행 센터운영입니다. 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문화된 정보와 컨설팅으로 공장설립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서 기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 본부 공장설립 대행 센터에서 매일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건 정도 상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절운동 및 종합민원실 안내 책자발간입니다. 전국 제1의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서 직원용으로 '친절 365' 이걸 발간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안내 민원인이 이 책자를 보면 민원의 처리라든지 처리기간이라든지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를 알 수 있도록 쉽게 발간해서 비치를 하고 각종 읍면동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전체 906동에 42만㎡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현황은 전체 461건에 31만1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중의 안전확보와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가 30동에서 경미한 균열 벽면이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보수, 보강 지침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 건립시에 건축계획이나 피난 방화 계획 등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토록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구성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실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재 주변 심의 4건, 건축계획 심의 2건, 미관심의 1건, 예술장식품 심의 2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관련사항 읍면동 순회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장, 통장, 반장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전체 17개 전 읍면동에다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단속 및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일제 점검해서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일소하고 도심주차난 해소와 준법정신 함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반한데가 169개소 고발이 11개소로 이행 강제금 부과 4개소 2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설치되지만 장소가 시민의 공동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절감이 8백만원 되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광고문화의 선진화 유도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생활정보지 통합배부대 설치입니다. 현재 시가지내 도로변 및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철거하고 통합배부대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이용 편리와 밝은 도시 깨끗한 시가 되도록 조성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실적은 640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00개를 계획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어서 당초보다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외동 중점 상업지구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외동 중심상업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의 조기정착에 중점을 두고 신도시에 걸맞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간을 정해서 행정대집행도 하고 지금 특정 규격에 8개빌딩은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철거조치하고 건물별로 전담담당자를 지정해서 예방 순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전체 창구민원에 대해서는 44만7천675건으로서 그중에서 등본이 44만1천건이고 열람이 6천6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이 1천981건의 창구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한 민원처리 입니다. 신규등록 전환 분할 등 5만254건의 처리를 했습니다. 1일 평균 2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입니다. 전체 1만834필지에 허가가 441건, 신고가 5건이 처리됩니다. 1일 평균 48건이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각종 개별법령에 위배되어서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므로서 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2000년 내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관계없이 대상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됩니다. 토지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 이동지 정리후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므로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실적은 7천184필지이고 금년에 4천942필지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수혜자 등기 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건에 4만8천4백원이 드는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민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이관입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연구 보존 관리와 분소실시 정확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토지 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림화후 지적공부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카드 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함에 따라 협소한 지적서고를 해소했고 다음에 마이크로 필림화로 열람 발급 및 자료 제공이 이용하고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소실에 대비한 복구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토지관련 부담금 및 세금부과의 기초자료등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지가조사의 정확성과 지가결정의 공정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실적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및 조사대상필지 선정과 지가결정고시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 상황은 2000년도 표준지 조사를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작성입니다. 92년 6월 이전 사용승인되어 관리하고 있는 일반건축물 대장에 한하여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하므로서 소유 및 이용상태등 관리에 활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연기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사회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영향등으로 급감소 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양도 지난 98년도, 99년도 2단계까지 작성 완료한 사업량에 비해 다소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종합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 민원창구에서 발급되고 있는 모든 민원업무를 전산화해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실과에 자료를 제공 활용토록 하는 토지 종합데이타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천만원으로서 한조엔지니어링에서 도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적민원 열람 및 등본 시스템 확대 설치 전 읍면동과 다음 본청실과 11개소 다음 무인자동 발급기 등기소에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대장 이것은 토지 지역전산본부와 협의 자료 제공토록하고 다음에 지적도, 토지이용등 도시계획도 인증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인 토지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전국 온라인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온라인 시스템구축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부터 내년말까지 2개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로서는 금년도 잉여목표량 잔여분 전체를 입력하고 2001년 7월부터는 행정자치부 전국 온라인서비스 제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서 볼 때는 호적사무에 대한 시간 및 인력제공과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등초본 발급시간, 획기적인 단축,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로 호적부의 고품질 유지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를 금년 9월 6일부터 9월 22일 15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천231명 계획에서 2천30명 수검을 했습니다. 91%가 되겠습니다. 미수감 내용은 수감제외가 155명, 연기가 33명, 행불이 113명, 전체 201명이 되겠습니다. 행불자 및 이기자 조치계획입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를 조사하고 연고지를 확인하는 등 관할 경찰서와 소재 수사의뢰등으로 징병검사 종결을 처분하고 연기자에 대해서는 재소자, 국외 연수, 승선자, 질병자 등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연기원 제출해서 종결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 전체 입병 10월말 현재 실적은 1천111명 42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미입영자 261명에 대한 입병조치를 하고 입영부대는 5개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병역동원 훈련소집입니다. 전체 2천966명 대상자에 소집시기와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김영종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99년도 당초 일반현황 보고서와 특이하게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표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사업은 100억의 목표기금 조성을 목표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35억씩 융자로서 우리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 114건에 35억원으로서 대상자는 확정되었는데 현재 융자가 실행된 부분은 75건에 28억이 현재 실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융자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입니다. 도농어촌진흥기금은 1천억원을 목표해서 매년 우리시가 2억1천7백만원의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매년 43억5천3백만원의 융자를 우리시에 배정해서 법인체라든지 공동사업장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95건에 43억5천3백만원을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실행된 부분은 74건에 지금 33억8백만원이 현재 융자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쌀전업농 대상농은 29농가로서 농가 호당 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2천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농가는 기계구입 자금을 융자 실행을 했고 지금 5농가는 지금 미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마 5농가는 이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농가가 포기할 경우에는 대체해서 타농가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쌀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상 6천30헥타 보다 6천181헥타 면적을 조금 확보해서 재배를 했고 금년도에 잘아시겠습니다만 후기에 도복이 많이 되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단수는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것 보다 464키로가 단위당 수량이 나고 전체는 19만9천석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것 당초목표량은 우리 경남도가 447키로가 단수입니다. 그 단수보다 17키로가 더 생산된 단수고 도내에서 단수가 높은 시군 6개 시군중에서 우리시가 포함이 되는 그러한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대비에는 약 7천석이 증수되어서 약 3.6%가 증수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 쌀안정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벼재배면적 151헥타를 추가로 확보했고 양질 다수성 품종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보다 확대를 해서 76%의 면적 재배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피해가 경감이 된 이러한 결과로서 증수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체 교육회수는 74회로서 교육대상은 5천55명을 교육 했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은 벼나 단감 생활개선농정시책을 위주로 해서 이 작목에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특화작물인 단감, 딸기, 참외 이것은 작업단계별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기를 봐서 연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전문성을 갖고 희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단위의 학습교육으로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생활문화 향상입니다. 농촌여성의 조직체 육성과 여성 지도자를 확대 양성했습니다. 우리 생활개선회 10개 416명과 여성농업인회의 10개 328명에 활동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기술지도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2천55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교육과 부업기술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식생활의 우수성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우리 콩을 이용한 전통간장, 된장의 보급이라든지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연구활동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촌의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농촌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서의 농촌을 활력화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했던 사업은 깨끗한 전원마을 육성을 위한 아홉 마을을 육성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상동 대감리 용전부락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생림 창암으로 지정해서 생울타리를 이용한 정원조성이라든지 잔디 식재를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농작업 편의지구 3종을 247회에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현재 우리시가 수출한 326억7천5백만원이 수출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371억6천4백만원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98년도 243억보다 약 54%가 신장되는 이러한 수출 실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년도 수출목표중에서 수출이 부진한 부분들은 종돈을 당초에 계획 했습니다만 종돈이 국내 경쟁업체들이 서로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단비가 안맞아서 수출이 진행이 되지 못했고 축분은 지금 당초에 미국으로 전량을 수출할 것으로 계약까지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유통비용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바람에 생산비와 소비제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진행되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간의 수출추진 사항은, 화훼수출은 꽃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일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홍콩, 중국에 지금 현재 시범 수출해서 결과에 따라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꽃의 안정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대중 유통소비체를 일본이나 이런쪽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품종도 다변화하기 한 광의 품종을 여러 가지 품목으로서 일본의 기호에 맞는 이러한 품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단감 수출은 지난해 이어서 싱가폴, 말레이지아, 동남아로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단감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지금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서 계약재배를 전년도 보다 약 35헥타정도 늘려 잡아서 가지나 토마토, 꽈리고추 등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외에 신규수출이 가능한 이러한 품목도 계속발굴해서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추진을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은 수출촉진 자금이나 개척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탑을 금년도에 시상해서 우리 수출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 수출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전체 단감외 11개품목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14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정된 이러한 사업의 1차는 당초 계획된대로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 1차는 1억3천865만6천원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 수출하고 있는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최종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대동 월촌리 일원에 비닐온실 4천578평과 양액재배 5천515평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출농단조성은 대동 예안리 일원에 비닐 온실 4천6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비닐온실은 2농가가 현재 설치중에 있고 양액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완료가 될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수출농단조성사업은 6개농가 입니다만 잦은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영농화상 정보상담실 운영입니다. 설치를 지난 99년도 8월 7일날 설치를 했고 9월 14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나 연구소간에 농업기술 부문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이런 모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의 현안 문제점을 상담하고 교육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9월개통 이후에 계속 월간 교육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대한 교육내용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정대로 계속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전체 58개소로서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발효시설과 퇴비사 시설, 저장조, 퇴비처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완료가 18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 촉구해서 연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증산입니다. 자급사료의 사업량과 사업비는 답리작 사료작물을 200헥타, 추진을 하고 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450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지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10헥타에 대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봄사료 작물 재배생산을 위해서 22호에 24헥타 재배를 해서 1천440톤을 생산했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 공급과 가스주입 일정을 확정해서, 계속 필요한 부분대로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입니다.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약에 의해서 이게 돼지 돈콜레라 발생이 되는 발생국은 돈육수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양돈농가들이 돼지콜레라 접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총 접종계획 두수를 91만9천6백두로 지금 보고 계속해서 지금 합동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접종 완료된 것은 전체 계획물량의 72%에 해당되는 66억4천2백마리를 접종을 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25만5천4백두에 대해서는 4/4분기내 접종해서 돈콜레라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증시범포의 규모는 전체 1천769평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204평이고, 비닐온실이 810평이고, 과수포장 755평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된 것은 딸기 우량묘를 양액공중 채묘시설로서 운영해서 우량묘주를 4만4천7백주를 분양했습니다. 부추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그린벨트라는 품종을 투입해서 매년 파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해서 가능한지 어떤지를 저희들이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품종을 새로 구입안하고 우리가 최종해서 가능하다라면 농가에 대체로 종자수입에 대한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가온 수출용 가지의 재배 실증시험을 거쳐서 가능한 제조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수출농가에 대한 포장교육을 지난 8월 2일날 실시해서 무관의 수출가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정을 했습니다. 다음 카네이션 양액의 3기작 재배실증 을 거쳐서 이러한 사항을 금년도 4월 15일날 카네이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실증효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수출용 꽈리고추의 재배 시스템을 통해서 재식거리라든지 유인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무동력 양액국화의 연 3기작 재배 실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기작과 2기작, 3기작을 나누어서 무동력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을 지금 현재 적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실증과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화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간에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국내 신품종을 개발한 개발품종에 대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국화 3종하고, 카네이션 5종을 현재 적응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수출장미의 신선도 유지 및 병해충 검역에 대비한 탄산가스 처리과제를 지금 우리 대동에서 원예연구소와 합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 보급을 위한 연찬 및 교육을 13회 3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속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화훼품질의 신기술 보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단감유망품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단감품종이 주로 제일 쓰고 있는 것이 부유품종입니다. 그리고 일반조생종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한 품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금 재배한 기간이라든지 수목의 개체수로 봐서 유사 변이종이 존재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러한 유사 변이종 수집포를 750평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유사 변이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현재 5개 지역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수한 품종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품종을 특허까지 내어서라도 우리시가 이러한 품종을 고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에 대한 것만 유사 변이종을 수집안하고 전국적으로 변이종 수집을 더 확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품종이 나올수 있을때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장용 단감 비닐포트의 자동 포장지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저장용 단감 비닐포트는 전량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라든지 생산비가 증가되고 저장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6년도부터 농업기계화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포장지를 개발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농업기계화연구소는 하드부분인 기계설계 및 제작을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은 자동화율에 대한 분석이나 실증화 될 수 있는 검증 거기에 따른 문제점 소프트쪽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드부분이나 소프트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일 최종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실용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다시 하도록 해서 지금 형태대로 하면 가격이 비싸고 하드부분에 대한 세련미가 없기 때문에 세련미를 해서 기계의 규격을 줄일수 있는 이러한 부분 등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허신청을 하고 민간한테 이전을 해서 전농가가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채소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채소지역의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수출농단을 위주로 해서 농협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유망품종의 개발과 신기술보급을 위해서 우리 도기술원이라든지 원예시험장과 같이 합동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양묘장 운영 및 꽃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4천평의 면적에서 연간 1백만본의 꽃을 생산해서 시가지에 사계절 내내 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꽃생산은 시가지 화단조성에 8개소와 주요 도로변, 돌화분, 사적지, 박물관 이런 쪽에도 꽃박스를 진열하고 주요 관공서의 민원실이라든지 유관기관 등의 행사시에도 저희들이 꽃을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꽃거리 조성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정실은 토양정밀 검정을 1,670점을 금년에 검정을 했고 양액 원수 및 수질분석을 325점을 했습니다. 식물체 분석도 75점을 해서 이 분석결과에 따른 적정시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양환경을 보전시키고 품질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했고 앞으로의 식물체 분석 등의 고난이한 분석을 통해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검증실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환경농업지구는 현재 화학비료나 화학적인 농약의 과다 시비, 투입으로 인해서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하게 쓸수 있는 이러한 환경농업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상동면 감노리에 40ha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마쳤고 토양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내용에 따른 토양시비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퇴비사나 증식시설 발효 퇴비사 등에 대한 사업은 지금 10월 26일 착공을 해서 35%의 건축공사와 비닐하우스는 80%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품질에 대해서는 저농약 품질을 인정받아서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 등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지역은 진례면 신안리의 6개마을을 포함해서 120ha를 조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양의 검증을 거쳐서 토양의 적정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생종을 일부 식재를 해서 추석전에 제수품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농약으로서 품질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정부수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진례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부산 LG유통이나 농협을 통해서 현재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업의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해시의 꽃으로 덮힌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의 20개 사업중에서 12개의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라든지 마을숲 조성, 꽃길조성 등 12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8개사업으로 담쟁이 식재를 시가지 간선도로변이나 옹벽 등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신어산 임도지역에 산본나무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칠산 주민자치센터의 소공원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해신도시 개발사업,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신도시 개발사업은 수용계획 인구가 5만1천908명으로서 사업비는 5천177억원이 되겟습니다. 면적은 60만7천평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면적이 207천㎢로서 그중에서 주거용지가 81만1천㎡ 40.4%를 차지합니다. 상업용지가 9만7천㎡로서 4.3%, 공공용지가 109만9천㎡로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현재 택지분양실적은 총 면적 113만3천㎡중에서 74만1천㎡가 분양이 되고 현재까지 39만2천㎡가 남아 있습니다. 분양비율은 65.4%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전체적으로 1천44필지중에서 817필지가 분양이 되고 227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밑에 내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수지 분석은 지난 8월 31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삼일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미할인을 해가지고 3년6개월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 99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매각을 하고 밑에 주 1, 2대로 주1는 재고손실이 5%, 공동주택 분양율이 99년도 50%, 2000년도 50%, 공공용지, 학교용지는 2000년 10%, 2001년 10%, 2002년 30%, 2003년 30%, 2004년 20%로 분양을 하고 기타용지는 99년에 100% 매각을 다 했을 경우에 수입은 5천497억5천만원이 되고 지출은 5천211억7천2백만원이 되어서 285억7천8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석내용은 99년도에 50%가 매각이 되고, 2000년도에 50%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남는 돈이 229억7천7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밑에 항목에 연 10% 선납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일시불로 했을 경우에 15.75%가 할인율을 적용해 줍니다. 이 경우 선납 할인율을 10% 가정했을 경우에 99년도 100% 매각을 했을 경우에 279억8백만원이 남게되고 99년도 50%, 2000년도 50%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229억5천4백만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주1, 내용은 위에 항목과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토공, 교량,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공급 등 47.33% 진도가 되었습니다. 99년말까지는 토공과 옹벽 등을 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공정이 92.37%가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사항은 육교 2개소, 가로등 설치, 조경수, 가로수 식재,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이 부분만 내년도로 사업을 넘기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 일부 부분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전 복원은 신도시내에 있는 근린공원내에 1천평 정도의 용지에 화정고분군 2기를 옮기도록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4월까지 이전 복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흥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흥동일원으로서 면적은 7천74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원 정도로서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은 지장물 그 다음에 이사비 합해가지고 총 147건인데 지금 현재 117건 보상을 해서 미보상이 30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은 80%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47건이 되고 공사착공은 2000년 1월에 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상협의 지연으로서 지장물 철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사업입니다. 노선은 부산 사상역에서 우리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23.92km로서 우리시 구간이 11.47km, 부산시 구간이 12.45km가 되겠습니다. 역사수는 18개소로서 우리시가 11개, 부산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가격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1천2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승인후에 4년동안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 지금 12월중에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12월에 고시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사업계획서 접수를 고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안에 사업착공은 2001년 5월에서 6월사이에 경전철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되므로 해서 지금 현재 김해∼부산간 경량전철 건설로 전시성과 안전성을 갖춘 대중교통난을 확보하고 경전철 건설후 교통체증 해소로 부산시와 김해시간의 상호 보완적인 도시발전이 기대됩니다. 경전철 건설후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부산∼김해간 자동차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절약으로 사회적인 편익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은 삼계동 산 98번지 외 5필지로서 면적은 2만6천818평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지가 1만6천921평이고 사유지가 9천89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연기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골재 생산계획은 314만7천톤으로서 대행업체는 (주) 경부공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투자비는 15억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토지매입비가 15억3천3백만원, 설계용역비가 8천3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골재생산 실적은 60만5천톤이 지금 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입은 8억8백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부지내 사유지가 현재까지 미매입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 관계는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계속 협의를 하고 내일정도 되면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김해시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구지봉, 봉황대, 패총, 대성동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297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9년 2월 15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99년 6월 24일에 99년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사연구에 5억원을 투자해서 사적지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궁허지 발굴은 지금 현재 시굴조사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승인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공인이 내려오는 대로 궁허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성동 고분군 발굴은 10월 15일 시굴조사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설계는 99년 8월 25일날 발주를 했습니다만 2000년 2월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봉황대고상 주거발굴에 3억원을 투자해서 용역발주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대성동 고분군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39억9천9백만원인데 한 사람 말고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은 국비 206억원과 지방비 206억원을 투자해서 총 412억원이 내년도에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발굴, 조사 설계비에 25억원, 대성동 고분군 부지매입비가 210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황대 정비는 패총, 가야민속촌, 가야주거복원 관계 등을 해서 60억원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대성동 고분군 정비에 고분전시관과 노출전시관 등에 96억1천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가야유적 연결로 정비에 1.175km인데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도청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2000년 지방비 부담액 도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환지 확정측량이라든지 지장물 묘지 8기가 안옮겨졌고 사찰이 1개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를 옮겨서 새로 건축중에 있습니다만 그 옮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26만2천854평으로서 추정 매장량은 4천60만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는 (주) 동남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2공구는 용원석산개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본 사업은 다소의 사업추진 당초와는 골재 소모가 잘 안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88번지 일원으로서 전체적인 면적은 4만98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동농공단지의 추진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을 지금 감정평가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평가가 나오는대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모집은 2000년 3월달에 모집을 하고 공사착공은 2000년 10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면적이 4만6천901평인데 2001년 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암지방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12월 21일까지 입주업체 모집 완료를 할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개요는 1일 11만4천톤의 시설규모로서 차집관로는 2만2천655km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 4개소 있고 사업기간은 94년 9월 23일부터 99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현재는 화목하수처리장 본공사는 완료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5일부터 전체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1천278억8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600억9천5백만원, 도비가 254억3천1백만원, 시비가 254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인자 부담금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2월 15일 이후에는 전체적인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조 신설로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병행할려고 하니까 위생처리장을 없애고 분뇨를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설치하기 위한 공사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잔여공정 시공이 조경이라든지 울타리 등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완료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은 하수처리장은 당초계획대로 가동조치를 하고 잔여공정은 2000년 3월까지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만2천톤으로서 차집관로는 10.28키로 중계펌프장이 6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15일까지 입니다. 현재 공정은 10월말 공정이 90% 입니다만 여기 진영에도 12월 15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16일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3개월동안에 시험 가동을 거친후에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403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시운전은 12월 15일까지 준공기간입니다만 그 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민간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 차집관로 잔여구간인 시가지내 구간으로 도로가 협소함에 따라서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계획공사기간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1일 8만1천톤으로서 차집관로는 8.1키로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8년 4월 6일부터 2001년 7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4%정도가 공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천316억4천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차 공사준공은 98년 4월 6일부터 99년 4월 5일까지 마무리했고 2차공사는 2000년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차공사는 2000년 2일까지 2001년 2월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화목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공사 차집관로가 지금 현재 미발주한 부분이 2.8키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것은 공동주택이 내년 7월경에 입주하니까 입주전에 전부 마무리해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0년 사업비 확보예정인 470억원은 차집관로 전체 조기발주는 가능하나 절대 공기부족 및 시공난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은 계획기간에 마무리해서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는 위원여러분께서 부서별로 사무감사와 연계한 자료수집 정보획득 현장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감사) (11월 27일 10시 계속감사)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감사자료에 보면 보편적으로 준공시점이 몇 년씩 다 지났는데 연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개 시행방법이 저희시 경우 민간조합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발주공사처럼 관의 감독기능이 좀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철거라든지 부지보상이라든지 또 지주들간의 이해 관계, 또 조합운영권 다툼 등으로 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빈번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최근에 IMF 영향으로 지주들이 직접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내에 보류지 다시 말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비지 매각이 극히 부진하고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지경기 활성화가 예견됨에 따라서 다소 활기를 띄므로서 현재 관내 18개 지구였습니다만 상당히 준공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8개 지구도 가능하면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외동1단지 주택지구는 안나와 있는데 그건 왜 빠졌습니까?

그 사업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 아니니까 빠진것 같습니다. 자료는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하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이 아니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사업이다 보니까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일단지는 규모가 작은 건 자료에서 빠집니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만 해놓으니까 법적용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의 주택지사업도 시에서 인가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도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준공연기 현황이라 한들 그것도 일종의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자료가 빠진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고 외동의 일단지 주택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시다.

외동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시공자가 동강토건주식회사입니다. 시공회사가 최근 IMF 영향으로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처리 되고 또 사업주가 최근에 듣기로는 인천지검에 구속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합장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장이라는 사람도 제대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지주들을 통해서 새로운 조합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에서 부도난 회사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잔여체비지를 가지고 지금 공사는 약 78.9%입니다. 공사진도가 현 상태에서 잔여체비지를 활용해서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성을 받아야 시공회사에서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기성을 받지 않고 땅을 매매해서 상당히 법적인 문제 내지는 자기들끼리 소송문제까지 와 있는 것도 있는데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승인을 받거나 시에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개인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거기에는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든지 중도금을 주고 받았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감독권이 시에 있느니 만큼 이 분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여건이 맞지 않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시일이 10년 정도 되었죠?

예. 89년 9월이니까 약 10년입니다.

10여년동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규모가 크다 이건 규모가 작다 해서 소홀히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일수록 빨리 준공을 해야 민원의 소지를 없앤다 자그마한 지구라 해서 10여년씩 민원이 일어나고 공사가 안되도록 하는데 지켜볼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런 건 마무리를 해주어야 된다 또 한가지 이동지구가 99년도 12월에 준공일로 되어 있죠? 연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준공일이 다 되어 가는데 99년도 7월 2일날 약 120mm 정도 호우가 와서 밑에 배수시설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작게 되었는지 농가에 호우피해를 많이 입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이 현지답사도 전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관해서 관련이 있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중에 있는 배수개선사업 혹은 대구역정리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을 기히 통보해 놓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배수단면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배수단면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배수량을 우수기에는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2, 제3 배수로를 확보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기전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될 보완이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서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배수로가 제2, 제3의 배수로가 생겨서 그 우수량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분리되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우수기전에 내년까지는 확실히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농민을 위해서 애를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본 결과에 시설은 잘 되었고 나름대로 잘 되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오후 5시나 6시가 넘으면 화장실을 밖에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디다. 그런데 아무리 시설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와 화장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쓰레기장이나 오염으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겁니다. 하루속히 화장실을 최고 시설을 해서 해주기 바라겠고 2단계 사업에 가서 2단계에 보면 주요시설에 보면 이벤트라든지 김해인물의 거리, 보행가교, 상설야외공연장, 김해향토상품상설전시판매장, 가야토기 등등이 많이 있는데 2단계에서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화장실 설치문제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설계때 관련기관 협의 등을 할 때 화장실 문화가 의식문제로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해서 좋은지 안해서 좋은지 의견이 있었고 또 박물관이 개관되므로 해서 박물관내에 좋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박물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다. 1단계 구간에는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박물관과 협조를 박물관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가 개입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도 적극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립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화장실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꼭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지난 8월달에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부산환경콘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하고 병행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장 등 가야토기재현의 장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전체 역사문화환경정비와 이질감이 없고 조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화장실 말씀드리는데 박물관은 시간되면 문을 닫는 답니다. 그리고 주민들 많이 만난 결과에 하천에서 화장실을 보고 있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탁상 앉아서 정보를 듣는 것 보다는 현지확인을 해서 주민들 만나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3단계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전문대학은 누구든 선거를 나오면서 홍보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민들은 밖에서는 전문대학을 안짓는 걸로 시행자가 학원쪽입니까? 무슨 학원입니까?

정산학원입니다. 학교법인 정산학원이 있습니다.

정산학원에서 거의 포기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전문대학 설치는 관내 10개 학교에서 배출되는 고등학생들이 관내 전문학교가 없음에 따라 약 1천5, 6백여명이 인근 부산이나 창원, 심지어 남해, 하동, 진주, 울산까지 진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반드시 전문대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간낭비 또 하숙이다, 자취다 해서 간접교육비 과다지출 등으로 지역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전문대학 유치를 지난 96년부터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마침 학교법인 정산학원에서 5개학과에 800명 정원으로 97년 6월 30일날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IMF가 닥침으로 인해서 학교법인에서 전문대학의 설립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면서 설립에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난색을 표한 이유중에는 지금 기존의 전문대학도 운영이 어려운데 새로운 전문대학을 해서야 되겠느냐 순수한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를 들어서 그러나 영 추진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결정받고 또 사업시행자 추진이라든지 부지매입관계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의지가 미약하다 보니까 이게 차일피일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전문대학 지원팀을 설립해서 제2, 제3의 육영사업자를 물색해서 최근에 뜻있는 분이 하시겠다는 분이 새로 물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를 하고 가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확정지어서 말씀하기는 이릅니다만 새로운 육영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늦어도 2001년, 2002년까지는 개교가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시에도 각 분야별로 지원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지연된 건 있습니다만 2001년 늦어도 2002년까지는 개교가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 정산학원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일단 정식적으로 교육부에 포기서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추진의지가 미약하다고 보고 제3의 육영자로 하여금 교육부에 새로운 학교법인 인가신청을 할려고 서류준비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대학입지라든지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정산학원에서 안하는 것 같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제3자에게 추진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북부택지에 전부 지장이 있습니다. 택지분양할 때 외국어대학, 김해전문대학 백병원 의과대학 다 들어온다고 해서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 또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정산학원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제3자라도 빨리 추진해서 김해전문대학이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토지공사로 연계해서 분담금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업계획이 몇 개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저희 관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 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미 준공을 한 곳이 김해내외지구나 80년대초부터 말씀드리면 삼방, 어방지구, 내동지구, 내외지구 지금 추진중에 있는 장유지구, 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예정해서 예정지 지정을 받은 율하지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영지구가 올해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지구가 율하지구 확장이라든지 유하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 분담금으로서 사업 시가 할 수 있는 것 기억하고 있죠?

분담금요. 예를들면 상수도시설분담금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게 몇 개소가 됩니까?

그건, 분담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폐기물소각장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또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하수도법, 상수도는 수도법 등으로 인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각 개별과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분담금을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취합된게 없지 않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오늘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은 청소과, 하수도는 기반조성과, 상수도는 수도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사업계획이 되어 가지고 착공된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아직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미착공된 곳도 있죠? 사업시행 못하는 곳도 있죠?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사업착공 못한 부분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공사중에 있고 상수도, 하수도 공사중에 있고 일부 그런 성격하고 틀린부분이 장유의 집이라든지 또 공원조성하는데 교량이나 간선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비용부담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공사중이기 때문에 장유의 집이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토지공사가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므로 해서 시행계획은 세워놨는데 지연되고 계획이 아직 시행단계에 가지 못한 것도 있죠?

금방 말씀드린대로 장유의 집 외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외동에서 후포까지 도로 계획도 그러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나오는 것과 시비 합쳐가지고 도로개설할 것인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 율하지구를 확장하고 유하지구를 시행해서 할 때 장유지구가 전체적으로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방하는 신도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모도시인 김해와 연결하는 도로는 부산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자기들도 하겠다 해서 협약을 추진해 놓은 상태에서 IMF 영향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유하지구가 적극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율하나 유하지구가 토지공사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외동 후포선 도로는 언제 되겠습니까? 시 자체에서 가능합니까?

탁명곤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단위사업만 보기 때문에 전반사항은 답변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법에 의해서 시설분담금하는 제도가 있고 또 원인자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도시나 지역이 개발됨으로서 주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주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같이 개발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금 탁명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이나 시설분담금이 아니고 사업을 하므로서 오는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추가 부담해서 시설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동∼후포간 도로는 약 5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확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재정부담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자치부라든지 양여금 등을 지원해서 우리 나름대로 추진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고 국고지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빨리 유하지구를 착공할 때 그 도로를 병행해서 부담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는 부담이 많지 않나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유하지구 36만4천평 그 단위지구만 개발된다 하면 그 주위에 오는 모든 교통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려하시는 건 유하지구는 안하면 외동∼후포간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하나 저희들은 토지공사가 유하지구를 하도록 적극 협의를 하고 또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도로는 빨리 35m 도로로 확장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하지구가 토지공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난 주에도 토지공사 경남지사의 관련 간부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잠깐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단지 부동산경기라든지 지역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하지구와 유하지구는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토지공사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본사에서 투자 상담을 마친 상태고 투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안됩니다만 조기에 하겠다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기에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해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을 총 사업비 185억을 해서 한다 했는데 정부지원 340억이 지방비 145억 되는데 부지면적은 2만평중 면적 7천평해서 이게 롯데물류센터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이미 25만평 매입안 중에서 2만평입니다. 25만평중에서 23만평은 롯데유통시설이고 2만평은 농산물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매입할 때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까? 나누어서 매입을 했습니까?

같이 매입을 했는데 시업의 성격상 같이 유치되도록

기본적으로 우리 롯데가 모든 땅을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본 계획이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었네요.

이 사업주체는 롯데가 아니고 경상남도인데 도에서 처음 계획할 때 백화점 쇼핑몰, 실내스키장등 하면서 그 안에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 농협도지부가 참여하도록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땅은 롯데가 전체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 대금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 농협특산물 공판장 부분은 농협이 부담하고, 정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김해의 유통단지가 롯데에서 땅을 사서 도에서 시행하지만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7만평, 23만평 떠나서 2만평은 누가 시행하고 누가 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됩니다. 면적에 모든 것을 롯데가 집을 짓든지 백화점을 짓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그 땅에 2만평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고가 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별관 청사 신축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별관 청사를 96억9천에 입찰을 했다가 14억정도 증액되어서 107억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중에 중요한 부분이 물가상승폭입니다. 물가 상승폭 7.85%로 잡아서 1차 설계변경이 98년 12월 19일날 했는데 공사착공은 97년 12월 17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1년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물가상승폭을 적용 시켰는데 완공은 99년도 되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갈 때 정말 법적으로는 5% 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물가 상승분을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다손치더라 해도 1차 설계변경때 물가상승 폭을 인정해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관 청사를 97년 12월 18일부터 99년 8월 17일까지 총 20개월 걸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그중에서 EX부분 즉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건물의 어떤 변형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변경한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곤란합니다만 통상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EX부분에 대해서를 원래 국가계약법에 보면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이상 일단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이 5%이상 증이나 감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EX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이 이것은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그 시점을 조정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처음 착공하고 나서 1년 이후에 EX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신청되어 들어온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다음에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처리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EX조정할 때 그 전에 선급금이라든지 다음에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분기 또는 단기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계약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대가가 원칙적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성이 전부 나가버리고 그 뒤에 자기가 물가상승분이 발생되었다고 신청하면 그것은 이미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물가상승을 적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시점에 맞추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마지막에서 정산할 수 없고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두가지 요건이 충족된 그 시점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두가지 요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공사하는 업자가 신청해야지 신청안하는데 건축주가 돈줄 수 있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중요한 문제는 1차 설계변경을 하고 2차 설계변경, 3차 설계변경까지 하는데 굳이 1차 설계변경때 물가상승폭을 즉 말하자면 EX를 봐주었다고 하면 다음 2차 설계변경때 물가가 또 내렸을 경우는 또 다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경제사정 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97년말에는 IMF체제하로 들어간 시기였습니다. 해서 당시에는 원자재 값이 사실은 수입가격은 올랐지만 시중가는 올랐지만 사실상 장사꾼들로서 올란 시기가 아닌데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수입 원자재 값, 건축자재 값이 올랐다고 봐지고 2차 설계변경을 할 이런 시점에 가서 마지막 완공시점 가까이 가서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내렸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추정한 내용인데 이것을 1차 설계변경때 해주어서 2차 설계변경때 내렸을 때는 적용 안한다. 3차 설계변경때도 물가가 내렸는데도 적용을 안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똑같은 시기에 우리 별관청사하고 보건복지센터하고 같이 착공했습니다. 별관청사는 EX를 해주면서 물가상승률을 7.85%를 봐주고 보건복지센타는 물가상승률을 5.6%로 봐주었습니다. 똑같은 건축공사에서 물가상승률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실 보건복지센타에서는 자재나 품목이나 비품하고 별관청사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품목, 비품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다가 자재나 품목 비품 종류에 따라서 물가의 오른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비율이 달리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1년에, 2번씩 발행하는 정부노임단가 1월달하고 9월달 나옵니다. 그것과 우리 가격정보지나 물가 자료집이나 매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물가가격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기계경비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물가변동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센타에서는 자재 비품 품목이라든지 별관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 비품, 폼목의 물가변동의 오른 폭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 프로테이지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고 똑같은 건축공사입니다. 일반자재 다른 우리가 건축자재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자재이고 건축공사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우리 별관청사가 보건복지센타 보다는 건축을 하는데는 조건이 좋은 것 아니냐 즉 말하자면 저쪽은 연약지반도 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별관청사 보다는 못한데도 물가상승률이 5.6% 과장님이 건축자재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7.85% 2.몇%씩 오른다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정부노임단가 거기에 준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설명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센타가 별관청사보다 건축하는 과정이 기초공사 부분에서는 힘이 들었습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힘이 들었다고 해서 물가변동에 어떤 지장이 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물가변동에 대한 우리가 EX적용을 해줄 때 그 시점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적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남은 부분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물가상승 관계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공사를 착공해서 또 예를 들어서 한 쪽은 건축공사고 한 쪽은 통신공사라든지 어떤 분야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같은 건축공사에서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제각기 적용된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추진 현황인데 여기 제가 보니까 배정된 것이 특혜성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데 어떤데는 26동, 19동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촌 같은데는 집을 지을려고 해도 배당이 안되어서 많이 못짓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초에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서 시군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물량배당은 물론 시군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량요구를 할 때는 우선 읍면동에 물량을 사전에 받습니다. 올해 주택개량할 물량이 대충 너희 면에서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가 도에 올려서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되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처음에 요구했던 그 물량 만큼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배당이 작게 되어 있는 이런 면은 신청 자체를 작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주촌 같은데는 올해는 배정이 2건 밖에 안되어 있는데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동을 짓겠다고 건의를 안했습니다만 했으면 거기에 순위 따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위가 없습니다. 순위가 없고 요구하는 물량에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온 물량을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서 그렇게 줍니다. 똑같이 조정합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주택개량 대상자를 127동을 받았는데 소화가 안되어서 저희들 애를 먹었습니다. 매달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읍면동장에게 이 물량이 금년도 소화가 되어야 내년도 물량 받아오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거기에 보시면 미착공 29동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배정된 물량입니다. 주촌같은 경우에는 2동 밖에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읍면동장을 촉구해서 물량을 확보하자 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올해 아파트나 주택을 짓다가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중앙병원 옆에 있는 장백아파트가 부도나 있습니다.

아니지요. 구산동 삼익개발도 부도 났잖아요.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는 부도나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네요

예.

그렇다면 장백건설이 부도 났다면 지금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백건설에 보증회사가 대한주택보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보증에서 업무인수를 받아서 자기들이 직영해서 사업 마무리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현재 채권단하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아마 분양 이미 받은 사람들 채권 문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정도 되면 남아 있는 것이 10% 정도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공사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내년 되면 직영 되어서 마무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양받은 사람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분양자들하고 대한주택보증사하고 상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북부동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 승인이 몇 군데 나갔으며 지금 현재 공사를 몇 개 업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총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14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단지가 3개단지인데 현대산업개발하고 북부동원개발하고 두 군데 회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동원개발은 착공해서 분양도 현재 진행중에 있고 현대산업개발도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개 승인이 나갔다는데 올해나 2000년도 착공할 계획은 몇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개단지 중에서 4개단지가 미분양되고 나머지 10개 단지는 이미 개인회사에 분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개단지는 지금 착공내지는 사업 승인이 났고 나머지 7개 단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이 단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저희들 여러 차례 사업착공을 종용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성 자체가 상당히 분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해서 현재 관망만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내년에 되면 한 개 업체 정도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후반기까지 아마 관망을 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신도시 공사는 부진할 수 밖에 없네요

신도시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지방으로는 어디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전부 경기가 많이 풀렸다 IMF 지났다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직도 IMF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시에서 빨리 홍보해서 아파트를 신도시에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하나 작년에 주공아파트 있지요. 특수공법해서 높이가 굉장히 옹벽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 현장 조사를 갔는데 거기가서 그 실무자와 약속 받은 것이 옹벽이 높다 보니까 시민들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화 또는 덩굴해서 안전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그때 감사 지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제 현장에 가본 결과 전혀 되지 않았어요. 덩굴을 심었는데 이미 다 죽었어요. 죽고 없고 그렇게 해서 될게 아니고 정말 벽화를 그려서 덩굴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벽화를 추가로 안그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려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에는 내려오는 덩굴하고 밑부터에서 담쟁이 덩굴을 올리도록 심었는데 그것이 잘 안삽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덩굴은 살 수가 없어요. 아스팔트고 흙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그 당시 지적했듯이 벽화를 그리면 울퉁불퉁해도 참 보기 좋아요. 정말 안심하고 시민들이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약속을 받고 준공을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 준공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택공사는 자체적으로 준공을 합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제이니까 준공은 거기서 한다더라도 감독권이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과 상관없이 그 부분은 전번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택 민원발생이 3건 밖에 없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올해

12번 말씀이지요

올해는 지금 현재 소 하는 하자민원 없으시고 일반 진정민원 이 3건 밖에 없어요. 진정민원하고 하자민원은 민원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진정은 우리 아파트에 통상적으로 하자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잡아둘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외동지구 성원아파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다 시정했습니까?

외동의 성원아파트 하자보수 말씀입니까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처리 다 되었습니까?

외동의 성원임대아파트는 하자문제로 해서 재작년부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원기업이 부도나기 전에는 하자보수를 해오다가 부도난 이후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 이 근자에 내외지구 침하문제로 인해서 성원에서도 법정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다음달 12월부터 1월까지 지금 남아 있는 하자보수를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작년하고 뭐가 틀리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진정 민원만 해놓고 하자민원은 감사자료에 안나와 있다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들 몰라도 됩니까?

하자민원사항은

작년에는 왜 감사자료에 넣어 놓았습니까?

성원관계는 하자로 넣은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것은 하자문제가 아니고 관리비 관계

왜 그때 가스관로도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지반침하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감사자료에 그런 부분도 누락시키지 말고 첨부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택민원 발생해가지고 3건이 있는데 반도보라 아파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반도보라아파트 민원관계는 소음하고 조경수 고사관계입니다. 조경수 고사관계와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서 입주자 대표측에서 우리가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과 상호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조경수 고사관계는 조경식재 관계가 불충분하게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문제만 현재 남아 있는데 실제 소음문제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입주자들이 소음에 다소의 영향을 작게 받겠금 하기 위해서 사실 법상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의무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영향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잘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65㏈이 넘을때는 방음벽내지 수림대를 설치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수림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냈습니다. 끝낼 당시만 해도 소음측정을 해보니까 65㏈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은 65㏈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 95년도 당시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자기들이 전하지구에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음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를 하겠다는 약속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로과장과 본부하고 양산지사를 다니면서 그것을 실행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다는데 협의내용이 우리시에서 어떠한 협의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로공사에다가 아무튼 방음벽 설치를 하겠금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95년도에 자기들이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약속공문을 가지고 본사하고 양산지사에 다니면서 이 공문대로 실행을 해달라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일단 본사에다가 2000년도에 방음벽 설치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려가지고 2000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방초등학교 뒷편에 보면 상당히 옹벽관계도 부실하고 토사유출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방초등학교 뒷편 절개지 위험부분은 98년 8월 10일 김해시재해대책본부 재해안전조치 지시에 의해서 동원개발에서 지금 현재 어방초등학교 뒷편 절개지 법면 안전 및 배수관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재해복구 계획서를 99년 1월 14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방초등학교 급식소 뒷편에 법면정비 및 도로개설을 위한 학교부지를 일부 제공을 받아가지고 가각옹벽을 설치했고 위험 경사면 절토 등 법면보수공사를 계속 시행해 가지고 현재 성덕암 쪽으로 높이 8m에서 10m, 길이 87m의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방 동원아파트 절개지 옹벽과 나중에 연결작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방초등학교 급식소 뒷편 위험 절개지는 안전하게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와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가 배수관거 설치를 동원개발과 아파트 사업부지내로 6m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성덕암하고 연결을 합니다. 성덕암 계곡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성덕암 앞에다가 적정량의 대형 맨홀을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집수한 다음에 6m 도로에 600짜리 배수관거를 묻어가지고 어방초등학교 급식소 후문에 기존 집수정이 800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동원아파트 새로 지어야 될 단지 그 윗쪽에 내려오는 그 우수는 아파트 단지 북측에 경계옹벽 설치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과장님 동원아파트 윗쪽에 허가는 났습니까?

아직 허가 안났는데

절에서 민원 발생안합니까?

절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윗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면 옹벽상단에 배수로가 있고 옹벽하단에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단지 안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방초등학교 남측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을 연결해서 계곡물을 학교구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학교의 우수관계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전체적으로 막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허가를 하는데 잘 하시겠지만 법에 맞추어서 안하시겠습니까만 옹벽과 아파트의 사이가 상당히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허가는 안해주시는 것이 맞다 여하간에 앞으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질의 답변을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질의 답변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하수도공사 26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이 98개소에 약 3,800m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원 미만 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전역에 하수관이 약 640km 읍면지역까지 하면 1,000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 사업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준설차량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읍면지역도 전부 복개를 해서 준설차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전년도보다 사업량을 줄어서도 물론 안되겠고 점차적으로 늘어가야만 우리 지역에 하수도로 인한 그런 피해가 적겠고 특히 준설차량 금액이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준설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로공사가 진행되면 보다 더 물량이 많아지고 준설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준설차를 우리시가 보유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준설기계들이 국산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제와 일제가 되고 차량만 국산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품을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작업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계도 국산화가 되고 국산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준설량을 판단해가지고 수년뒤에는 결국 저희들이 경제분석을 해서 준설차량을 보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내 전역에 약 1천km 정도의 하수도가 있다고 본다면 사업비도 금년에 비해서 줄어 들어서도 안되겠거니와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수도로 인한 주민들 생활불편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대동지구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둑을 숭상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차 설명회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하고 면장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첫째 반대하는 원인은 수량이 작기 때문에 물을 갈라 먹을수 없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방을 현재보다 6.5m 숭상합니다. 숭상을 하게 되면 재해위험이 안있느냐 이런 사항들 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요즘 건설기술이 발전되어가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도록, 공사위험이 있도록 공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물도 실제 저수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부족 현상은 안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주민들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를 위해서 피해를 당하는 소수가 피해의식속에 사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되어야 될 사업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주민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는 한마디로 이 사업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그런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도 피해를 안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원해결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지역에 수해나 재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피해로 인해서 올해 사업비만 보상하는데 약 2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긴급한 일이겠습니다만 위험지역이나 재난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가지고 해마다 연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1, 2, 3차에 걸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일수도 많았고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보통 평년에는 1,200mm∼1,300mm 1년 강우량인데 올해는 2,203mm로 아주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유 율하나 수가지구의 침수피해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봐왔고 거기에 따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농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는 침수피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이 입안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빨리 입안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역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응달리나 수가리 지역에 향후 이러한 일이 더욱더 발생되지 않도록 양배수장 설치, 수로개선, 조만강 준설 등 다각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서, 입안하셔서 시행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후포 수가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유 용산지역에서 부산 강서구 시외까지 도로가 개설로 한참 작업중입니다. 사업비를 750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 막대한 사업을 부산시계에서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 구간의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두 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이 도로는 부산시와 연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인가를 하기 위한 작업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의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교통대책이나 교통단절을 위해서 도로를 많이 뚫어서 활성화 하시는 건 좋은데 부산시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고 절름발이 길이 된단 말입니다. 절름발이 길이 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조속히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시 김해교 가설도 한가지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소방도로 지역을 실시설계나 용역을 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99년도에

용역건수를 말씀하시죠?

예.

올해

찾기가 어려우시면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히 용역발주되어 가지고 설계가 된 지역을 제쳐놓고 새로이 용역이나 발주를 해서 소방도로를 개통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고 예산을 들여서 기히 용역설계가 되어 있는데 왜 제쳐놓고 다른데 합니까? 그 용역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사업의 순위가 잘 될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각종 도로를 하고 남은 나대지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한 몇 필지에 한 몇평쯤 남아 있으며 그 용도는 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 같으면 나대지 몇 십평부터 몇 백필지 남아 있을 겁니다. 도로를 내고 나면 조금씩 남아 있는 걸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살기좋은, 시민을 위해 이렇게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할 때, 도로보상을 할 때 당초에 목적대로 할 수 없을 때 이용되지 못할 때 잔여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대개의 경우는 10에서 20평 정도 아주 좁은 면적에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활용가치는 화단정도를 할 수 있는 건 가능 합니다. 그 이상은 어려운게 많고 다음에 경작지는 잔여지 매수는 이 잔여지가 기계영농이 불가한 면적이라야 잔여지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80평까지도 백평 정도 아주 좀 기다랗게 남았을 때 그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건 시외곽 지역이라서 사실상 주차장의 효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잔여지 매수가 큰 면적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본다든지 실제로 다녀보면 조그만한 게 도로를 내고 남은게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주차장이 안된다면 공원조성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유인물에는 26필지 나와 있는데 매입한 것도 안한것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5평, 10평, 20평, 30평, 40평, 50평짜리 100평 짜리도 있을 겁니다. 큰 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전부다 지목변경을 하든지 공원으로 할 용의가 없을까요? 소공원으로

이제까지는 잔여지 매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잔여지가 발생하면 공원내지 도로부지 시재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내동고개에서 주촌가는 사거리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지난 번에 예산 16억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6차선으로 하고 낮추는 건 높이는 3m로 낮춘다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시과 질의때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동고개에서 장유 도로가 유하지구가 토지개발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 550억으로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구요. 내동사거리에서 주촌 거기까지 6차선 하는데 500m 하는 이건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건 한다고 해놓고

그 구간에서는 일동아파트에서 고개까지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도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보상은 절반 정도 되었고

보상되어 가지고 절반되었으면 보상은 언제까지 다 합니까?

보상은 연말까지는 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도로를 완공을 할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보상도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도로완공은 착수를 연말까지 하지 완공은 사실 연말까지 힘듭니다.

몇 m짜리입니까?

300m됩니다.

본래 하기로 m는 500m로 하는데 높이를 3m인가 낮추어라 하데요 할 때 그 몇m 낮춥니까?

4m 정도 낮춥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건 도로과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인도에, 평소에 위원님들 강조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방도 군도 시골길이라 하더라도 학교라든지 주변에 인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는 인도를 설치하기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별도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내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서 174억8천만원 해가지고 시내에는 인도 있는데 자전거도로까지 하면서 왜 촌에는 그런 계획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계획이 안해서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촌에서 촌길에 가는데 보면 인도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지를 못하고 아예 걸어가다가도 사이커에 받히는 수도 있고 차에 받혀서 몇 일내로 몇일이 아니라 종종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건 도로과에서 촌에도 문화적인 혜택을 제가 이야기 하나, 안하나 계획을 짜서 일찍 수립안한게 저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일시에 다 못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주촌 거기 뿐만 아니라 김해시 관내 전체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계획을 짜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입니다. 진영산복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 공정이 70% 이상되는 시점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꼭 한 번쯤 짚어야 될 사항인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진영산복도로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시에서도 어떤 필요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해도 사업비가 89억 그러니까 약 90억이나 되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영시가지로 가실 분들 산복도로 그렇게 이용 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반대로 통과 차량들 지금 우회도로로 거의 다 다닙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를 현장에 가서도 본위원이 느낀 심정입니다만 또 주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산복도로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들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산복도로를 이용도도 극히 저조하리라고 보고 또 통과차량은 거의 지나치지 않은 도로 폭을 15m나 해서 약 9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건 사업성과나 아니면 투자 효과면에서 본다면 정말 재고되었어야 될 사업 아니냐 아무리 시기가 늦었지만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은 재고가 되어야 될 거 아니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오셔서 정확한 업무파악 안되었으리라 보는데 본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현재 도로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개설된 부분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로개통이 다 되고 나면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하는 현상은 줄어들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과도로의 기능은, 그냥은 사실상 없을 것 같고 산비탈에 있는 건 앞에 경작지입니다. 산비탈 위에 주거지가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방도로 역할겸 차가 밀렸을 경우 통과도로의 겸용도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던 투자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 싶고 큰 돈을 들여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재고되어야 될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인데 관내에 경전철 노선이 확정된 걸로 아는데 시내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 있습니까?

김해교에서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교에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국도14호선하고 경전철하고

김성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김해교를 거쳐서 현재의 기본계획상에 노선은 국도14호선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도로가 35m도로 경전철이 중앙으로 들어오던 남쪽으로 들어오던 어디를 들어오건간에 공사기간 중에는 2차선을 점유하게 되고, 나게 되면 전부다 고가철도로 오기 때문에 차가 선다하면 1차선을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의 교통량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35m 도로폭을 50m로,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전철 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머지 15m도 추가해서 전체 50m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김해교 관계는 35m로서 폭이 되어 있는데 역시 경전철이 서낙동강을 경유할 때는 별도 교량을 해서 넘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데 35m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봐지는데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랬고 길이 그렇다면 구간구간이라도 35m에서 15m 더 확장해야 되는

그게 서낙동강에서 전하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파는 경전철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이것도 시에서 합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경전철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세부적인 협의는 들어가야할 사항이고 어쨌든간에 도로는 50m로 확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번 추경때 잔여부지 매입비라 해서 추경예산에 5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잔여부지 쉽게 말하면 자투리땅 매입비라 해가지고 5억입니다. 5억 다 쓰여졌습니까? 별도로 5억 과장님 잘 모르시고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보시고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집행된 내역 내지는 금액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수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정수장별 누수율 현황을 보면서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시산정수장 같은 곳은 말이죠. 공공 수량을 제가 1%정도 계상한다 손치더라도 무려 누수율이 35%되는 것 같아요 다음 소목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0%입니다. 생산원가를 따진다면 이 2개 정수장에서 1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만 계산해서 2억5천이라는 막대한 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맞지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누수율 제고사업에 핵심이 되는 것이 노후관 교체하고 계량기 교체 두가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9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사업비가 42억7천4백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가 총 89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89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6억4천3백만원 합계 49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만 정작 누수율 제고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에 누수율 75%인데 95년도 누수율이 71% 떨어졌습니다. 다시 96년도 80%인데 97년 77%, 98년도 78%, 99년도 78% 이 경우 과장님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목정수장이나 시산정수장에 누수 수량은 연간해서 약 2억정도 누수율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행자부 지침이나 모든게 조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량 기준으로 요금 수량은 실제적으로 조정량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78%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목하고 한림쪽은 누수량이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관개량사업에 조금 투자가 작게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림쪽은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을 지은지가 75년이고 해서 관도 묻은지가 약 20년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관에서 조금 누수율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림쪽에 기존의 관을 전부 개량할려고 지금 내년 사업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와서 구역 개량쪽으로 해서 많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누수 수량이 많이 줄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 잘 이해를 못하십니까? 사용량과 조정량의 차이는 무엇 입니까?

저희들 사용량과 조정량의 차이는 기본 단계에서 생기는 저희들이 가정용이면 기본양이 1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8톤을 쓰도 저희들이 10톤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양이 조정량과 사용량 차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물이 공급된 양은 사용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누수율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사용량, 조정량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왜 조정량 답변을 하신다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막대한 노후관 개량 사업이나 계량기 교체사업에 49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누수율이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느냐는 쪽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왜 거기에서 조정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관공사를 하면서 관 연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꼭 관 개량을 했지만 신규로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78%대로 나왔지만 본위원이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치도 맞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78%가 아닌 정확히 76.1% 입니다. 2%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2% 포인트해도 큽니다. 금액을 따지면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도저히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소화전에 소방서에서 쓰는 물량은 전혀 계량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추정치로 계상합니다. 얼마 정도 안썼겠느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서에 계량기를 달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방서에 계량기는 설치하지 않고 자기들이 얼마를 쓰겠다 다음 출동하면 자기들이 물 얼마를 썼다 자기들이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지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량을 공공수량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저희들 누수율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내에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공수량의 사용량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몇차례 수도과에 예산심의시나 감사시에 누수율에 몇 % 되느냐고 물으면 모범답안이 하나 있어요. 12.1%정도 본위원이 공공수량을 우리 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공수량을 제외한 누수율을 따져볼 때 최하가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숫자의 배가 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고 더 자세한 것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관리체제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역별로 해서 배수관만, 구역관리 체제로 전환하실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기존 시가지내에 확장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에 물을 주기위해서 계획과 전체적인 계획과는 동떨어지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망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망계획이 되면 구획 계량형식으로 해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 모든 배수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우리 수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타령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읍면통합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유 대동아파트 2천7백세대가 내년 7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주가 되는데 보고에 보면 2000년 6월까지 조기급수 시설을 완공해서 장유신도시에 우선 급수한다고 하는데 이 물은 읍면통합 상수도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계정수장에서 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수장은 삼계정수장에서 나가지만 일부는 읍면통합상수도 시설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취수장이 읍면통합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수해서 관로해서 생림 가압장에서 가압해서 추가 물량을 삼계쪽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계 확장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물량을 가압장에서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묻어서 삼계정수장에서 10만5천톤에서 6만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되면 16만5천톤이 되는데 그것을 장유에서 주촌까지 연결해서 하면 약 저희들이 장유나 삼계나 명동정수장이 앞으로 단계별로 증설한다고 봤을 때 증설이 그 양에 못따라가고 어느 지역이 조금 남는 수가 생기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이 물이 어느 정수장에서 옵니까?

삼계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계정수장에서 주존 장유로 가는 관로는 매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부는 다 매설되지 않았고 일부만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은 언제 할 것입니까?

시공은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또 내동에서 주촌 넘어가는 것은 올 12월 중순쯤되면 착공해서 내년 3월정도까지 완공을 해서 시운전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아파트에 물공급은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통합상수도 지금 3단계 약 41%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상수도에 지금 공정이 3단계 추진중입니까?

3단계가 아니고 3차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3차년 공정과 3단계 공정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1-1단계중에서 98년도에 착공해서 저희들 이게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자료에 3단계 추진공정이 41%냐고 물었는데 3차년도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3차년도인지 단계인지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어야지 본위원은 3단계냐 묻는데 3차년도라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명동정수장 1-1단계중에서 97년도 발주한 분이 1차년도 공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벽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획대로 완공 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원은,

재원은 내년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전번에 보고드린대로 지방채와 우리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해서 내년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 부담금이나 또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지금 장유에서는 부담금 8백3억인데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영 부분은 올해 30억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고 그 이후에는 율하나 유하가 되면 거기에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수돗물은 굉장히 좋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가 몇 년만 되면 노후계랑기 갑니까?

저희들 99년도 이전에 검역받은 것은 6년이고 99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상 계랑기를 갈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10년이상 배관은 얼마나 됩니까? 묻는 이유는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배관이 오래되어서 헐었다면 그 물 질이 좋을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된 배관이 얼마나 되며 6년 이상된 계량이 얼마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계속 수돗물만 좋다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사실 배관이 오래되다 보면 그 배관이 썩습니다. 썩고 나면 녹물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수돗물 꼭지를 틀면 역시 녹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잘모르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년 이상된 계량기가 93년까지 설치를 한 것이 6천658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개량을 한 것이 지금 3천585전이 개량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일부 조금 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93년까지 해야 될 것이 3천282전이 있고 다음 94년도에 계량기 사업을 설치한 것이 6년이 경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천804전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5천86전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량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에 3억3천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저희들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해주철관 같은 것은 진영하고 한림쪽에 매설되어서 그 부분은 약 20년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철관이나 광관같은 것이 50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영부분은 해주철관이 다 개량되었습니다. 올 앞전까지 해서 그리고 시산은 한림쪽에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후관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 지하에 다른 이물질이나 화학성분이 많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노후가 빨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량을 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20년이네요. 10년이 아니고

20년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백 위원입니다. 장유신도시가 될 때 물을 명동에서 해서 주촌 천곡에 벽산 주유소까지 연결된 관이 있지요?

예.

지금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 삼계정수장 물을 외동에서 주촌으로 연결해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는데 몇 m짜리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래에 쓸 수 있는 용량으로 계상해서 이게 6백에서 5백으로 계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 앞에 수도관 묻은 것도 500㎜ 자그만한 것 묻은 것 얼마 안가니까 도로가 침하가 내려가더라고요. 그것도 보수도 잘안하고 일부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촌 외동 고개에서 해가면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게 문제가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평가도 했습니까?

저희들 교통량 조사는 실제적으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과의 자료나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일부 소규모 도로를 일반승용차만 우회시킨다면 그 도로부분으로 해서 한 차선 정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수도관 매설해서 나가는데 보니까 그 밑에 흙만 뒤집어놓고 안맞으니까 그 밑에 돌등 이리저리 묻어놓고 가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누수가 많이 될것인데 그 밑에 원칙적으로 하면 시멘같은 것이나 해서 그 위에 발라서 맞추어 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시멘트 해버리면 연결쪼인트 부분에 신축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지반이 한 부분만 침하가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하부에 부설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어느 정도 신축성을 주면서도 침하에 강하기 때문에 모래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재원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총 사업비가 2천233억인데 년도별로 해서 금년도에 207억 확보되어서 투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지금 년도말인데 2000년 계획은 없고 2000년 이후해서 721억을 더 투자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금액도 다른 공사에 비교해 본다면 줄어들지 않고 다소 신축성이 있지 싶은데 이 투자재원 조달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단계 사업비가 1천822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단계에 해당되는 2001년 이후에 해 놓은 것은 4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1단계에서 기본시설 관로하고 부지는 다 1-1단계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1-1단계 사업비가 1-2단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1단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123억 시비가 134억 환특융자금이

천천히 얘기 해보세요.

국비가 123억, 시비가 134억, 환특융자금이 154억, 재특융자금이 55억, 지역개발기금이 200억, 기타 토지공사가 1천155억으로 해서 1천822억이 되겠습니다.

다 조달 가능합니까?

지금 진영지구가 줄어서 조금 1-1단계 사업물량이 줄어 들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재원 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비 부담분이 134억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일부 안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개발기금이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조금 더 받는다면 일부 시설 물량이 진영개발이 크게 안된다면 필요없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이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업량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진영으로 가는 관로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영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안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지금에서 2005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다 보낼 수 있는 관 직경으로 해서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재특, 환특 지역개발기금 해서 얻어 쓰야 되는 돈이 약 400억 우리 시비가 134억인데 정말 조달가능하고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대로 차입을 못해서 일반회계 지원이나 그런 것을 못받아서 사업기간은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업 재원은 이렇게 꼭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 할려고는 하지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 확보 가능합니까? 우리 시비 134억 확보가능 합니까?

지금 올해는 37억을 확보했었고 내년도 96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힘들 것 같지만 지금 한림 노후관 개량에 일반회계에서 2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재원을 우리가 시비하고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 그 부분에 자금을 쓸려고 했는데 그 남는 잔액을 명동정수장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우리 시비 70여억 확보됩니까?

내년에 명동정수장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70억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유지구가 사업이 다소 지연되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에 투입될 자금이 우리 삼계정수장 확장 사업쪽으로 전출이 되고 해서 장유쪽 그러니까 읍면통합 상수도 사업쪽으로는 조금씩 어떤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게 공기라든지 희미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장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에 물을 주어야 되는데 진영이나 다른 율하지구에서 돈을 못받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삼계 증설부분에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우리 장유에 토지 공사분담금 지금 다 받았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언제까지 물 공급하겠다는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경우에 토지공사하고 약정된 기일내에 물공급이 안되어서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항의받을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대동이 2000년 7월 입주이고 다음 나머지는 아파트 승인이 거의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착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아파트 하나를 한 단지를 짓는다고 하면 보통 2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2000년 1월에 착공해서 한다고 해도 2001년까지 하고 2002년초가 되어야 실제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명동정수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대동같은 삼계에서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막대한 돈이 들고 토지개발공사나 기타 다른 지구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확보나 사업진도 등이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진영, 한림정수장에 인력교체 현황을 보니까 기능직 각 1명에 일용직 3명 4명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우리 정규직입니까?

예.

일용직은 그야말로 일용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위원과 위원장님이 소목정수장을 갔을 때 정규직이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을 했어요. 이렇게 일용직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리체계로 가지고 제대로 정수장이 관리된다고 봅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력중에서 진영정수장에 5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에 일용직 4명, 5명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기, 기계 기능직이 기계가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3교대로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교대로 해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용직 4명도 정규직원 못지않게 인력을 더 안해주기 때문에 모든 수질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평상시에 낮근무는 저희들 정규직원이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소목정수장에 제가 업무일지를 확인해본 결과 99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응집기 3호기의 축적 탈착으로 3일간 안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진영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정수된 물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3일간씩이나 제때 수리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소목정수장에 응집기 총 6대가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3일간 총 6대중에 한 대가 핀이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정상 작동되는 5대로서 최대한 효과가 되어졌고 핀자체도 바로 제작이 안되어집니다. 3일 있다가 교체가 되어졌고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는 큰 시설개량은 읍면통합상수도 큰 돈 드는 것은 지양하더라도 소모품이라든지 관리하는데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응집기가 몇 대라고

6대입니다.

어제 가보니까 3대인데 그리고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잔류염소센스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작동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왜 이런 것 간단한 것인데 교체를 진작안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염소실에 센스가 3대 있습니다. 센스의 기능은 염소실 내부에 누수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일날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들 감지기 센스는 국산이 안되어집니다. 다 독일제 수입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림한계라고 해가지고 1개업체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대가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누수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써겠습니다.

그리고 소목이나 시산정수장에 가서 보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야말로 비전문인력이 어림짐작으로 약품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상당히 가졌거든요. 정말 정수장에 근무요원들의 전문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 읍면통합상수도 확장이 되고 진영 소목은 69년도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앞으로 읍면통합상수도가 2001년도 완공이 되어지면 소목이나 시산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수질관계는 수질계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은 거기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는 좀더

소장님 답변중에 말을 막겠습니다. 최소한 상수도사업소장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있는 과장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책무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통합이 되니까 전문화 인력이 필요없다는 투의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물을 공급하더라도 완벽한 물을 공급을 할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책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서류 하나라도 저희들 기계시설이라도 완벽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서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원수 항목이 몇 개 항목입니까?

법적으로 된 항목, 원수는 23개 항목입니다.

주간검사입니까? 1일 검사하는 항목들 있죠?

예. 1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 항목입니까?

23개 항목입니다.

1일 검사하는 것도 23개 항목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1일 검사 23개 항목은 수치와 주간검사 23개 항목에 대한 검사분석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일 검사 원수항목은 정정하겠습니다. 24개중에 6개항목이고 나머지는 24개 항목입니다.

24개입니까? 23개입니까?

23개입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있죠? 법정항목이 있죠?

45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각국에 먹는 수질기준 항목수해서 WTO가 권장하는 항목수는 121개, 미국이 85개항목 나머지 일본, 호주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도 49개 항목 그러나 이 현황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상수원수가 1급수입니다. 우리같이 3급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개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법정항목이 이러니까 이것만 하겠다는 발상은 고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첨단 정수시설에다가 철저한 수질검사로 좋은 물을 공급한다 해도 우리 시민들은 불신을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상수원 오염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노후화 등일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하면서도 먹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막연한 질의입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돗물 맑은물 생산은 공개를 해가지고 2000여명이 9월달부터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할때도 원수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처리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과 활성탄을 넣었는데 올해는 오존처리까지 다 넣어가지고 가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때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이 2.3% 정도 대부분 끓여마신다는 것이 42.7%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아무리 상수도 정수장에서 맑은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가정에 공급되는 급수관이 노후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과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 각별한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수도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더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목과 시산정수장에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발상은 당장 고쳐셔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특히 소목은 시산에 비해서도 2개 과정의 정수과정이 없어요. 모래 침전지, 입성활성탄 여과기 두 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불평은 대단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소목정수장에도 입산활성탄 여과기는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기존 되어 있는 시산정수장에도 입산활성탄 교체 시기를 자주 교체를 해서 그나마 양질의 물이 그 쪽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목에는 여과사 모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기간은 2년동안이라고 하더라도 큰돈이 안드는 이상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입성활성탄이나 여과기는 넣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산은 입성활성탄하고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보신대로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바로 한 번더 교체를 하고 내년에 세 번정도 교체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시산은 취수원수를 취수하는 지역이 낙동강 본류도 아닌 지류입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낙동강으로 보기는 힘들고 저수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통합상수도를 하니까 그동안은 참아라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이나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주민들을 생각할 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취수원수나 원수수질검사를 할 때 COD 측정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낙동강 자체가 거의 준저수지입니다. 하류지역은 준저수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COD 측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정수장 원수는 이때까지 COD, BOD는 안했습니다. 원래 COD를 할 수 있는게 호수나 저수지물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한림 시산은 사잇강 이기 때문에 COD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산정수장의 취수는 반드시 COD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월별로 각종 원수에 BOD 현황이라든지 기타 TN 월별 비교, 월별 탁도비교 비교그래픽이 몇 년도부터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8월 24일 가서 지금 95년도 갈수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관계는 위원님 감사할 때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보전을 해가지고 앞으로 김해시 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은 영구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철저히 원수수질 검사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프화해서 이것이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본위원이 삼계정수장 원수를 BOD 수준이 심지어 97년도에 6PPM이상이 된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정말 빠짐없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분이 그 자리에 가더라도 데이터에 의해서 약품구입에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약품구입을 하죠?

예.

그러면 BOD 수준이 얼마일 때 약품값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데이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도를 기해서 철저히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사실 북부지구 신도시, 장유신도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도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수도직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과장께 질의한 사항도 있는데 동감이 가는 질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하나의 상수도사업본부의 개념을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사를 위시해서 각 분야별로 전기, 기계, 화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목과 시산정수장은 사실 과거의 시설 그대로 저희들 시군이 통합되면서 같이 통합되어가지고 매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사실 빈약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력도 앞에서 정규직을 배치해서 철저한 수질관리 시설관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들은 정규로 그대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직은 일용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못지않은 사명감을 오래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 그런 노하우도 일부 가지고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시산과 소목 그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가능한 전문직 한사람 관리해서 배치를 하되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느끼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약품투입 비율이라든지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직화 함과 동시에 책임질수 있는 사람도 배치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국장님 진영이나 한림 정수장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너무 자리 바꿈이 역시 공무원은 순환보직이지만 그렇게 자리바꿈을 자주할 것이 아니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수도과는 직원 전보제한을 3년이내는 전보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도 전문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질의 답변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질의 답변중지를 선언합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주촌에 협동화 단지는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동화 단지 업체수는 10개 업체인데 위치는 주촌면 내삼리 산 163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4만8천192㎡, 10개 업체인데 97년도에 승인이 되어서 한 개 업체가 98년 2월달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협동화 단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승인이 났고 그 당시 할 때 지질조사나 안전진단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10개 단지중에 한 개 업체가 입주하고 나머지 세 개 업체는 아예 흙더미속에 묻혀 있습니다. 네 개업체 역시 위험해서 공장설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산이 굉장히 높은데 그 산의 중턱이상 정상 가까이 H빔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박아놓은 결과를 봤을 때 그 산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승인결과부터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협동화 단지에 3개 회사는 아예 본위원이 봤을때는 공장을 지을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산사태가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들은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업민원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삼리 협동화 단지 그 자금은 중소기업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서 의무가 완수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장건축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본 지역에는 10개 업체가 4만8천여㎡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 10월까지에 거쳐서 10개 업체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검사라든지 저런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허가를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네들 우리는 허가를 내어주면 법면의 경사도라든지 모든 것을 참고로 합니다만 안전진단을 사전에 하는 것은 사실은 법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인의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요인으로서 정부에서는 간소하게 기업이 창립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허가를 해주고 보니까 그 지역에는 흙의 성질이 타 지역과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었습니다. 계속 산림형질 변경을 하면서 그 뒤에 허가구역을 초과해서 산이 무너지고 했습니다. 옆에 마침 주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농공단지와 우리 협동화 단지가 나란히 붙어가지고 법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옹벽을 처음에 붙여가지고 같이 조성을 했는데 옹벽을 치다가 비가 와서 농공단지측에서 사면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같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흙을 어디 반출을 시켜야 기반조성을 하겠는데 그 흙의 특이한 성질로서 흙이 물을 먹으면 물이 배수가 안되는 그런 흙입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이제는 안전진단을 다했습니다만 그 흙은 특이한 흙이 되어서 반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대책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5월달과 6월에 거쳐서 창업민원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기반조성과, 도로과 이래가지고 각각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 위에는 묘지가 있어가지고 묘지를 이장하는 것은 창업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기획예산과는 옛날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금은 업무가 기획예산과에 있어 가지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재해위험지구 복구 감독을 하도록 하고 기반조성과에서는 농공단지와 협동화단지를 연계해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당시 절토된 무너지는 흙을 고속도로 공사밑에 들어가도록 반출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의무를 부여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흙의 성질이 다른 효과와 달라가지고 도로에 보조기층으로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진단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흙을 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흙을 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흙의 반출문제가 있어서 현재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협동화 단지에서는 흙만 나가면 자기네들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와 업자계약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흙반출할 곳을 지금 구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책입니까? 아무런 대답이 안되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공장을 설립하면 각 부서별 협의를 하지요. 협의를 한다면 그 산에 산림훼손을 한다면 공장을 짓겠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를 가봅니까?

예. 갑니다.

제가 봤을때는 대책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흙은 조금만 손을 대면 무너져요. 오죽했으면 김해시가 했는지 모르지만 HP를 산정상까지 꽂아 놓았거든요. 경계석까지 꽂아놓아도 무너져요. 그 당시 어떻게 지질조사는 안해도 허가 승인이 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창업민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공장허가하면서 지질조사 해본 적은 없을뿐 아니라 해본적도 없고 만약에 지질조사를 한다면 그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첨부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근거도 없을뿐 아니라 사실상 그런 절차를 못갖추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중소기업체들 10개 업체중에서 한 업체만 입주하고 9개 업체는 자금으로서 부도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자금은 회전이 안되면 부도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지질조사만 했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는 안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 흙을 버릴때도 없고 처리할때도 없고 지금 산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대안과 대책이 없다면 10개 업체중에 9개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질조사와 안전진단을 분명히 해가지고 허가구역을 초과했으면 추가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도 아직 안받았죠?

그것은 정리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일반같으면 상상이 안돼요. 옹벽 쳐놓은데 무너져가지고 흙더미가 내려왔는데 다시 위로 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흙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 변경허가도 안날뿐더러 안전진단이나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안되면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9개 업체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흙은 전체적으로 전량 다 소모는 못하더라도 일부 이 흙을 사용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반출할 곳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협동화 단지에서 상차비 부담을 안할려고 지금 억지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주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협동화단지측에서 한해가고 두해가면 자기네들만 손해입니다. 공사도 빨리 해야 되고 위에 빔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측에서 이미 조사를 다 용역을 준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쯤 흙을 드러내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정확히 우리시에서 드러내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협동화 단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저희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협동화 단지측에서 공사를 재결해가지고 공장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는데 그 산림의 담당자는 현지확인을 해야 되겠고 지금 허가구역을 초과해가지고 산에 소나무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연장허가를 낼 것이며 협동화 단지에서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상당히 모순점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시에서 책임이 없다면 처음부터 승인허가를 안내어줘야죠.

지금 현재로 허가구역을 침범해가지고 사태가 난 것은 큰 면적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큰 면적 침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밑에 옹벽을 치고나서 후속처리를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협동화 단지는 우리시에서는 허가만 내어주었다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돈으로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단 우리가 관리감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사고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 노심초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흙을 반출할 곳을 마련해서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다 했습니다. 설계도 같이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측과 같이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흙만 치우면 곧 공사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책임이 없다는데 왜 없어요. 아무리 협동화단지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치더라도 승인이 안났으면 공사를 할수도 없고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온다고 했을 것 같으면 허가를 안내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현지확인을 안했고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현지확인을 안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지만 허가를 절대적으로 침범했다고 봅니다. 왜 옹벽을 쌓은 것이 무너졌어요. 거의 산 정상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답은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지를 최위원과 같이 가봤는데 엄두가 안가요. 현지를 가보시면 상상이 안가는데 이것을 빨리 협동화 단지 업자들하고 실장님을 비롯해 빨리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강구를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이 업자들하고 같이 부담을 하시든지 우리한테는 빠른 시일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고속도로나 안그러면 일반지방도 다니면서 보면 아주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같으면 횟수로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이것이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되어서 협동화 단지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폭우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 아닙니까? 지난번 100 몇 mm 와도 산이 무너지고 농공단지에도 복판에 무너져 있거든요. 여기도 400mm이나 500mm 와서 무너지면 밑에 공장있는 것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우수기 다가오기전에 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이나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협동화단지뿐 아니라 농공단지 인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인허가 부서는 저희 창업민원과입니다. 협동화단지와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인허가는 창업민원과에서 하죠. 그러면 설계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창업민원과에서 하죠.

옛날에 창업민원과가 생기기전에 그 건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습니다. 기업지원과와 산림녹지과가 있을 그때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수장이 시장이듯이 그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 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어서 농공단지도 실시설계가 되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농공단지쪽에 법면문제는 기반조성과에 따지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협동화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농공단지가 문제입니다. 법면이 확실합니다. 농공단지 법면이 설계상 잘못된 문제 때문에 협동화단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이죠?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10억원 있고, 10억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22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규모를 축소할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스포츠센터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난번보다 축소한 것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몇 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경전철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가까운 시간내에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타 다른 부분에 상당히 시비가 투자되고 기존 우리시가 안고있는 부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그렇게 줄기차게 추진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바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4, 5년 걸립니다. 스포츠센터같은 것은 공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보다는 공사를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2, 3년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수입이 없습니다. 내년에 일단 설계만 하고 2001년도 되어가지고 우리가 서울 등을 둘러 봤습니다만 스포츠센타에 대해서 큰 기업체도 몇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계나 아무것도 없이 민자유치를 해주십시요.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꼭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내년부터 일단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예산규모를 봐서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기간은 6, 7년까지 걸리는데도 많습니다. 창원도 지금 6년째 걸려 있는데 당장 그 해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봐서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예술회관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고 상당부분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애물단지로 변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류단지하는 것 보다도 시설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시민한테나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의 어떤 재조정이라든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는데 먼저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유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스포츠센타에 들어가는 시설은 수영장하고 빙상장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스케이트장 하고 그런 것은 다 포함되지만 장애자가 어떤 이용한다는 것은

장애복지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하고 사용승인이 나간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해두는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승인이 안나고 미준공 상태인 것은 건축주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재산권행사를 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장기간 방치를 해놓아도 지금 추인 이행강제금만 법에만 맞으면 물리고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인데 80% 지어놓고 그것은 현행법으로서는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지금 일단 시중에서 만들어서 가설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일부 공장안에 있는 그런 것 전부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로 도심을 헤치는 시중심부 그런데는 곤란하고 공업지역이나 이용하고 하는데는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지도단속에 보면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박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건 있는데 철거가 되었다 말이에요.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 택지개발지역내에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가보면 콘테이너 박스가 너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고 되었습니까?

신고된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 안된 것도 다수 안있겠습니까? 신고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거의 다 동에서 신고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 도시발전이나 미관이나 이런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컨테이너가 옛날에는 건축법에도 안나와 있었는데 지금 건축법에도 컨테이너 같은 유사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대지 같은데 건물을 짓기전에 되어 있는 것은 동에서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것을 안하는 것이 시가지나 보기 좋은데 시민들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하는데 막자하는 것도 법에 되어 있는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 안하셔야지요.

합니다. 신고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일시적으로 어떠한 행위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떠한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설치해서 몇 년씩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모든 토지가 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전이 된다 어떠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 점을 명백히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나대지 주인들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생업에 필요하다 갑자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숙직까지 시켜서 몇달 현장 사무실용으로 이렇게 1년 미만의 기간은 우리가 다소나마 말씀하신대로 이해는 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1년 이상이 될 때는 어떠한 장기적인 목적이 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제재를 가해 주고 행정적인 지도 단속을 해주셔야 나대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임대를 안해줍니다. 그래야 도시가 우리 신개발지구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 김해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로 이번에도 보니까 타이틀을 2000년도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로 타이틀을 만들어 놓았대요 이런 것이 건축에서 미관이 좋아진다 건축물 조형에만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 면밀히 관찰하셔서 반드시 집행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스포츠 센타를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120억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타 지어서 수익사업으로 할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익사업인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어쨌든 수익사업이지요.

예.

우리시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경영이 잘되고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익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탁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전체에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우리 택지분양하는 것하고 그 외는 제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없고

업무관장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수익경영사업이라고 해서 한 가지라도 옳게 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투자를 열이라는 숫자를 했다면 간신히 이제 1, 2짜리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타도 120억을 들여서 건립해서 민간위탁을 주었다 민간위탁 주어서 수익사업만큼 나올 것인지 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그 경영을 잘못하므로 시가 시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스포츠 센타를 120억 들어가는 규모로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하고 체결해서 하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스포츠센타와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런 것이 한 지붕 아래 있을 것입니까? 별도 입니까?

스포츠센타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고 다른 건축물은 문화예술회관은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빙상장과 수영장은 지하에 있습니까?

전부다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이 건축이 빨리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층에 건물을 짓는다고 뚱땅 거리고 일을 하는데 과연 밑에서 수영 빙상스케이트장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시간

아니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 수영장과 빙상장이 개장되었는데 지상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짓는다고 뚝딱거리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것 착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기본설계한 평면도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평면도가 있고 진입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저 상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분야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사고 여러번 논의되었던 바가 있고 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는 연약지반으로 분류된 지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려고 하면 어차피 파일공사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하면 그것하고 골조는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따로 스포츠 별동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차피 파일공사를 해야 되는데 파일공사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파일공사를 해도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같이 함마로 퉁퉁 때리는 것도 있고 요즘은 소리나는 것 극히 없습니다. 옛날에 PHC파이프를 할 때는 디젤 함마로 퉁퉁 때렸는데 요새는 전부 PC기 때문에 그 옭아가지고 기초에 도달하는가 확인하고 파일로 넣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외동 같은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상가 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초한다고 해서 크게 민원 접수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인데 우리 김해시 전체 신도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김해시 전체 도시구조의 토탈다지인 같은 것 이런 것을 마련해 둔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미관지구에 지난 5월 9일부터 심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법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민간 지구에 도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설계를 전문가들하고 학교 교수님들하고 구성해서 지금 곧 작업을 할 것입니다. 가야권 개발해서 염두를 두어서 지금 어떤 그것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 어떤 시전체에 미관지구라든지 문화재 주변 설정만 되어 있고 단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외 중심상업지역에 35m 도로변에는 특정지구라해서 간판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앞전에는 다 철거했습니다만 지금 상업 도시설계 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런 토탈디자인이 만들어져서 어느 누가 과장을 맡든 어느 누가 시장을 맡든 변함없이 거기에 적용을 받는 그런 도시로서의 성장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지구에는 할 것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는 아무래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진영 여래리해서 33-2번지 당초 공시지가 65만1천 98년도 조정이 11만2천원, 99년도 결정지가 17만1천원 왜 이렇게 변동이 많습니까? 지금 IMF해서 땅값이 다 내리고 있는데 무려 53%, 99년도 인상이 되었고 작년 당초 지가 이의신청해서 11만2천원 되었으니까 약 53만원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옛날에는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이 현장 조사해서 공시시가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직접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도 말씀해주시고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며 조정된 건수는 몇 건 안된 부분 왜 안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 여래리에 98년도 지가와 99년도 지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를 먼저 2월달까지 표준지 가격을 확정 합니다. 개별공사 지가는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격의 등락에 따라 그 주위 지가는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여래리의 경우 작년에 11만2천원이 금년도에 약 17만원 약 53%가 올랐다는 것은 공고롭게도 그 주위에 표준지를 작년에 쓴 표준지를 적용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표준지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에 한 표준지에 평균적으로 60필지 내지 100필지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필지들이 나와서 그 주위 금년도에 다시 표준지를 하나 더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설정된 표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다소 났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바루어지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작년부터 본청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상 1월달에서 2월달 사이 60일 사이에 토지 특성조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물론 읍면에서 하면 지리적으로 여건을 잘 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자 1명하고 저희들이 일용보조 인부, 일시 사역쓰는 인부 한 명하고 두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의 조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에는 각종 산불방지라든지 읍면에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간 그런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가져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몇 몇 직원에 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조사해서 그 기간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연중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갈려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더 잘 했고 내년 계속 몇 년 후에는 정상적인 궤도에 안올라 서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온 현황은 금년도에 저희들 약 22만여필지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1천259필지입니다. 이 중에서는 지가를 올려달라고 상향 요구한 것이 841필지이고 하향요구한 것이 418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들을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검토한 결과 1천259필지중에 수정한 것이 497필지는 수정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향조정 된 것이 247필지 하향조정된 것이 250필지이고 나머지 762필지는 저희들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당초 결정한 지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672필지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공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양도세라든지 상당히 모든 것이 여기서 기준을 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지가 조사는 정말로 세밀하게 해서 10% 차이라도 오점이 나오면 안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되어야 하고 좀더 가서 5%이내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지표도 정말로 차이가 있으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사전에 한 번 힘들더라도 지표를 정확하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지표에 맞추어서 정말 공시지가만은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하니까 좀더 세밀하게 공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질의답변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종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엊그제 현지답사를 갔다 온 결과에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해서 생림면 생림리 514번지외 2필지해서 현장을 갔는데 지금 현재 농지가 4천984㎡ 무단 전용으로 되어서 단속한 결과에 지금 2차고발입니까? 고발 98년 6월 23일 고발되었습니다.

예. 2차 고발입니다.

어제 가본 결과에 그냥 해놓은게 아니고 밑에 콘크리트 쉽게 공굴까지 쳐놨더라고 기둥 철근까지 빼놨더라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림면 신양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불법농지전용건이 있어서 97년 6월 23일날 2차 고발을 했습니다. 일부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원상회복을 시켰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고형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전 원상회복을 일부라도 시킨게 아니고 앞으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좋게 해놓은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면 고발에 대한 향후 처리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1차 고발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건 경찰에다 고발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는 것까지만 통보가 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결과가 저희들한테는 안오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급적이면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되고 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집행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도적 차원에서 자진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콘크리트 기초 공굴까지 해놓은데다가 안쪽에는 가건물처럼 집도 지어놓았더라고 안쪽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려고 합니까? 평수도 상당히 크요. 50평 이상 됩니다. 건평이 기초해 놓은게, 허가를 내줄겁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후에 다른 사례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처리하는 결과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자료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농축산물직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사항입니다. 시비가 2억5천만원 투자된 사업인데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건물준공허가는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예.

과장님 잘 모르시네 준공허가가 올 5월에 났는데 작년도에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접어두시고 이 사업이 98년, 99년 양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기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준공은 허가 되어졌고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이 직판장을 운영할려고 한 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선정안되어서 시비가 지원된 2억5천이 준공사업을 하지도 않아서 시비가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혈세가 그대로 창고속에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은 사실은 저희들 시비도 지원했고 자담도 해서 건축을 해서 소유는 우리시 소유로 기부체납해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경영소득사업으로 직판장 운영을 할려고 직판장을 개설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상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 당초 생각했던 것 하고 막상 들어서서 개장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닥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에는 협력한다든지 위탁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만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서 최종 미루어 오던게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연합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자체 운영하기로 해서 읍면회 중에서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회가 있으면 이것을 운영주체로 선정해서 운영할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번 4일 내일 모레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주체가 최대한 금년내에 개장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업착수와 동시에 사업주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운영의 틀을 짜야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주체도 들어 있지 않고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과에서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직판장 내부를 둘러보니까 체인점화 할 우려가 많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적인 논란도 많았고 또한 주변상가들의 저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순수농산물직판장만 해서는 실제적인 운영이 흑자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주변상가들하고는 중복을 피하는 방안에서 농산물위주로 하되 일부 공산품도 취급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기부체납을 받았고 운영은 농업경영인측에서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체인점화 되어 가지고 군소상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원망의 소리는 누가 듣느냐 하면 시가 듣는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해주시고 그 장소 바닥재 공사도 비가 와서 상당히 너덜너덜 했었는데 그런 것도 보수가 잘 이루어져야겠고 어쨌든 농업경영인의 문제는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돼지고기 수출농가지원 현황인데 이 사항은 98년도에 돼지 수출농가가 IMF로 인하여 어렵다고 해서 도비와 시비를 선지급해 주었습니다. 수출하기 이전에 선지급해 주었는데 반납 지시가 99년도 5월부터 도비는 반납하라고 했고 시비도 6월달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반납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현재 실적이 돼지고기 수출이 잘못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올 현재로 100% 이상의 수출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림농협을 제외한 4개단지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는데 도비 뿐 아니라 시비가 사장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97년도 IMF가 와서 사료값 인상이나 유료인상 때문에 양돈농가의 경영비를 줄이자고 해서 수출촉진 지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두당 5천원씩 계약두수에 지급을 했는데 작년도 계획두수에서 수출실적이 전체적으로 75% 나머지 29%의 돈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탁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징수비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29일 현재 32%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수출정산을 하고 도에 다시 정산을 해서 6월 이후에 반납을 촉구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수출이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가에서 기히 선금으로 받은데 있어서 현금으로 지출할려고 하니까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촉구를 하면 반납을 안할 사람은 없습니다. 몇일 안남았습니다만 금년내로 전액 반납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연 전액 반납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자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질질 끌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가산금이 붙고 이자가 붙는다면 당장 반납했을 겁니다. 어제 아래 받은 자료입니다. 32%입니다. 징수율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었다면 이 분들에게 그 점을 강조를 해서 긴급지원대책보조금이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꽃축제와 진영단감제를 같이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양축제 5천만씩 해서 보조를 해주었고 또 부족분 추경예산에 2천만원씩입니까?

꽃축제 2천만원, 단감축제 천만원

올 추경에 했죠. 이렇게 당초예산 보다도 늘어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당초예산을 6천만원 하시든지 7천만원 하시든지 해주시는게 어떻는지 묻고 싶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꽃축제나 단감축제를 개최하는 제전위원이 우리 시비를 5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제전을 치루어라 맡겨주고 사후지도감독만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축제나 단감축제에 관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당초에 어느 선의 금액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예상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상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 되고 또 그것가지고 치룰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치르고 나니까 든 경비가 주민들의 부담이나 제전위원회의 부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뜻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치루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갖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원활히 축제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에서 모든걸 맡기고 우리 행정은 감시만 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행사하고 나면 시에다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 해에 보완을 해서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탁위원님 질문한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산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정산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 첨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래된 것 같습니다. 1992년도 진례 평지주말농장을 개장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되고 약 8년전 일이기 때문에 모호하시겠습니다만 조성면적은 2만8천㎡고 참여농가호수도 19호로서 시비보조가 그때 92년도 돈으로 1억이 보조되었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이 개장 1차, 2차년도는 나름대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걸로 생각하고 생략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보조금 1억과 자부담 2천20만원을 합해서 총사업비 1억2천2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회관이 60평, 노외주차장 363평, 공동작업장 16평, 안길포장 80m, 놀이시설 3개 사업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장조성면적은 처음농장이 2천74평과 주문생산 농장이 6천480평이였습니다. 작목은 주로 벼하고 전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73년도에는 회원이 26명으로서 6천168평이 계약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94년도에는 회원 10명에 1,700평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95년도에는 회원이 자꾸 감소되어서 4명에 700평 정도의 규모만 영농이 되어졌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회원가입시 사용자가 이용하는 연간 사용료가 평당에 2천원이었습니다.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0만원을 내고 100평을 기준하게 되면 20만원을 내야 됩니다. 부담이 상당히 회원으로 가입할 때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중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원의 농장사용부담 가중과 농작물이 재배를 해서 수익성이 전혀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회원참가가 자꾸 연연세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한분도 영농을 하겠다는 신청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단상태에 있지만 지원해준 금액은 전체 시설자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차원높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건 1억원은 전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주말농장 경영을 위한 투자된 길이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회관을 만들어주고 할겁니다. 주말농장이 없으면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죠. 92년도에 1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평지마을은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좀 더 농장운영에 차질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된다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내 관광농원이 허가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농원이 관내에 4개소가 허가 되었습니다.

지금 준공이 안되고 한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중에서 준공허가를 필하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농원이 준공을 필하지도 않고 개별법이라는 빌미를 해서, 개장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전체준공은 나지 않아도 개장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개장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몇차례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조치를 다하고 해서 지금 준공을 하도록 시정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보니까 무섭고 가죽은 보니까 탐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융자금은 많이 주니까 탐이나고 또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자기 돈도 들고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법이나 변태나 이런 것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다소 그런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분이 편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조치에 불응을 하고 자기가 소송을 하고 해서 기각된 상태에서 우리가 피고고 그 사람이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안하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관광농원이든 연간 2회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기록을 보존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박스 보조비죠?

예.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디자인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산물도 박스의 디자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스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많은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할 예산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학과라든지 아니면 미술학과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공모전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아주 발랄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런 공모전을 한 번 해보는게 저는 좋은 결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박스 브랜드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매년 개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눈에 잘 띌수 있는 진영 단감의 해당 박스입니다. 이전에는 한림단감, 생림단감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전부 진영단감으로 통일하고 박스도 김해서 나오는 것은 통일시키는 이러한 박스도 만들었고 쌀도 지금 생림에서 나오고 이런 것을 전부 김해 황금들녁쌀 해가지고 포장 디자인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디자인 동일화하는 이 과정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방금 강극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학생들의 디자인을 공모를 해봤는데 그렇게 와닿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회사들의 아주 시대적인 감각이나 박스에 들어가는 색도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상금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적으면 결국 공모하는 것이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 이 정도밖에 안되지 대학생 정도는 되지도 안하고 시간적으로도 잘 안됩디다. 앞으로는 지금 각 대학에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디자인할 때 감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실증시범포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딸기 우량묘를 공동 시범포해서 농가에 무상 보급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농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지원과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성토양이나 규산이 낮은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는데 올 사업비가 8억9천4백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1천7백만원 정도 포함되고 국비가 7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양개량제를 6년 1기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두 번을 공급을 합니다. 춘기분이 있고 추기분이 있고 지금 춘기분은 농가에 살포가 다 되어 있고 추기분이 11월 중순경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에 아직까지 다 살포가 안되고 남은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시인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겠습니다. 규산질이 우리 토양을 높이는데 석회질이나 시행이 되어져서 우리 토양을 개량하는데 일조를 하고 국비나 시비가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한 번더 챙겨서 적극 시행에 대한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동 주동에 사방댐 현지답사 결과 댐주위에 옹벽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복토한 그 부분이 침하가 서서히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눈에 보이도록 되고 있고 그 주위에도 물이 낙차가 있는 곳에 지반자체가 내려앉고 있다 그러면 기초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기초에 어떠한 이상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임협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가 되도록 그래서 금일간에 전 부분을 보수할 것입니다.

내외동 거북공원을 갔는데 과장님도 보셨지만 거북공원내에 웬만한 잔디밭에 사람이 안들어가게 할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수종이 아주 좋은 소나무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다녀서 황폐화 되고 있다 나중에는 나무까지 고사위기에 놓일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전 공원을 둘러보시고 좋은 수종이 있는 곳은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가까이라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안그러면 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반드시 나무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자랄수 있도록 사람의 어떠한 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500평에 4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연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오래되었는데 아직 설계가 안되었어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업무도 바쁘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면적이 몇 평입니까? 실 조경면적

170평 정도 됩니다.

실 주차장 면적은

340평

그러면 510평 정도 그 당시에 우리 예산서에 심의받을 때 주차장 500평, 조경 400평, 900평인가 1억원을 요구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알아진다 이전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제가 느낀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해시가지에 들어오면 가로수 내지는 어떠한 특징이나 특색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부서에서도 했습니다. 희미하다, 어떠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라는 것도 집행부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김해시내 대도로가 많습니다. 대도로라고 하는 것은 4차선 이상의 도로 그런 예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도로만은 반드시 하나의 가로수가 특징이 있도록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라고 해서 은행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은행은 상징적이니까 어떠한 한 곳에 군데군데 우리 시청주변이라든지 박물관 주변이라든지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은행이 식재되어 있으면 조화가 잘 되는데 삭막한 곳에 은행나무가 키만 번듯하게 크고 또 낙엽도 빨리 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쓸쓸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온화하고 특징있는 가로수를 거리마다 배치를 해서 우리 김해시를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익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문제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시목이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집중적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2%, 우리 시가지로 보면 51% 정도 은행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봐서도 그렇고 가로수는 도로가 생기는 그 부분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되는 그 부분들은 한 노선에 동일수종이 되도록 심고 있고 조금 은행보다는 화목류 위주로 벚꽃나무라든지 꽃이 피는 나무 위주로 또 우리 향토수종을 심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푸른 김해가꾸기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로수 식재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색있게 꾸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심겨져 있는 가로수도 가능하면 교체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앞으로 14호선 국도가 오늘도 제가 질의하니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김해교에서 전하교까지는 14호선 국도를 따라서 경전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m로 확장이 된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시피 양쪽 가로수도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경전철을 타고 오고가고 할 때 보다 더 분위기가 도시가 잘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고 현재 하나 실패작의 가로수가 제가 지적을 하자면 해반천을 따라 올라가는 가로수가 느티나무라고 하더라구요. 느티나무 크기는 작은데 1년만에 정말 비료를 준 이상으로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느티나무에 잎과 줄기사이에 보면 전부 벌레집이 여러 수천만개, 가지 하나를 꺾어보면 거의 수십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자동차를 잠깐 대어놓으면 벌레똥이 새까많게 앉아 있습니다. 자동차 댈 일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동차가 대어놓으면 근거가 나온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눈에 잘 안보이겠지 아주 새까많게 있는데 그것이 결국 땅에 떨어지고 바람결에 날려갈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가로수로 선정을 했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꼭 어떠한 주위여건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은 교체를 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북부지구까지 해반천을 따라서 경전철이 올라갑니다. 그 역시도 가로수만은 정말 김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로수 교체문제는 물론 우리가 수종이 안좋다라면 교체할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사실 그 느티나무는 상당히 수령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활착을 해서 잘 커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체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문제는 저희들이 방제를 몇 번씩 하기는 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충해가 특히 심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두드리지게 많은 해인데 저희들이 방제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하는 것은 한 번도 안봤고 언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효과없는 방제는 할 필요도 없고 꼭 교체가 어렵다면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 손질도 하고 무조건 심어놓은 것이 최선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이나 방제적인 측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면 묵방리 산 20번지 면적 7ha로 양묘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고 기히 다 조성이 되었더라구요. 참 그 산꼭대기에 기온차이가 제 생각으로는 산하고 밑에 평지하고의 기온차이가 많이 나면 3∼5°차이는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묘목을 심어가지고 나무를 잘 키우겠다 거기야 싸늘한 곳에 있는 나무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따뜻한데 놓으면 더 잘 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이 안좋았다 산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묘목장에 겨울에 상당히 묘목을 소나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동해에 가장 약한 그런 묘목을 심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나머지 아주 따뜻한 곳에 양묘장을 자그마하게 여러군데 만들어서 그런 것은 지형과 기온에 맞는 그런 양묘사업을 하셔야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부지를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달리 그런 많은 면적을 구할때가 없고 기준 있는 시유림을 활용하자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했는데 기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성장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저희들은 작년봄부터 가을까지해서 묘목 식재를 하고 겨울 한해를 넘겼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고 그 지역에 나무들이 성장하는 상태를 보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크게 위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수종중에서 일부 동해에 약한 수종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한겨울 지나고 보니까 다소 고사하는 수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6종을 심어 놓았습니다. 다양하게 심는다고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가시나무라든지 추위에 약한 수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월동준비를 잘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까? 제 이야기는 높은 곳에 양묘를 하는 것 하고 따뜻한 양지쪽에 하는 것 하고 비교를 안해봤는데 무조건 문제 없다 잘 자란다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 맞지 않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고 그 자리에 심어 놓았으니까 늦게 자라도 커니까 밑에 심은 것 하고 위에 심은 것 하고 그것이 그것인가 보다 자로 재어보지는 않았죠? 똑같은 나무를 한 시기에 같이 심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동해에 약한 양묘를 산꼭대기에 심어놓았는데 월동준비를 해야 된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짚으로 덮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우리 국비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짚으로 덮고 하는 그런 나무들은 없습니다.

현재 짚으로 덮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짚을 두껍게 집을 지어가지고 크게 하나 하나마다 짚을 덮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위치선정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이의는 지금 현재 토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름을 만드는데 대대적으로 모아놓았던데 만들어서 매년 갖다 넣는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낭비죠. 무조건 이상없다라는 것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미 기히 조성된 양묘장이라면 잘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앞으로 동해에 약하다든지 수종이 너무 어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뜻한 곳을 다만 2, 3천평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양지쪽에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거기에 작업인부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진 결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지대가 높으니까 세가지를 이야기 하더라구요. 지대가 높아서 교통에 너무 지장을 많이 받는다 사실 민가에서 걸어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벅차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통편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비가 약간이라도 아니면 살얼음이라도 얼면 포장이 되지 않은 구간에는 짧게라도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온이 상당히 추운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휴게실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난방장치가 안되어서 다만 조그마한 스토브라도 갔다 놓으면 상당히 따뜻하게 지낼 것 같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전화가 안되어 있다 이것은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안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주기는 주었는데 산이 높고 막히다 보니까 휴대폰이 잘 안터진다 안테나가 잘 안선다 통화가 어렵다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집행부와 아니면 민가와 통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그래서 전화도 시급하게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디다. 과장님도 항상 멀리만 지켜보시지 말고 한 번씩 거기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근무여건을 파악하셔서 이 세가지 부분은 가능한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난로는 저희들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일쯤 가지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하고 교통편의가 상당히 문제겠다 이 분들이 밑에 동네에서 올라오는데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어렵겠고, 포장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 문제는 300m가 됩니다. 이것만 하면 포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최대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고 전화가설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내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처리가 되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에 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봉림지역에 하는 것은 봉림 공영개발석산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촌 내삼지구 이것은 얼마전 언론보도된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아건설에서 합니까?

예.

언론보도된 지역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과장은 맞다고 그래요.

동아건설에서, 언론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고속도로변에 파헤쳐져서 경관이 아주 불량한데 말아닙니까? 맞지요?

예.

다음 생림 나전에 대저토건에서 지금 나전 석산공영개발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가기전에 사전에 영향평가라든지 어떤 다른 허가전에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영향평가는 어떤 면적 이상의 규모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평 이상인가 그렇지요.

아닙니다. 면적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나전공영개발하는 여기에는 대저토건 땅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대저토건에서 공사 안하는지가 꽤 된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금년 1월달에 다시 토사 채취허가가 났습니까?

이것은 아마 기간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입니까?

예.

대저토건 땅은 다 나가고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시유지하고 미보상 되어서 매입 안된 땅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허가가 추가로 나갔는지

이 부분은 추가로 면적을 더 허가를 해 주면 신규허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기허가입니다.

그런데 이 토사내지 토석채취 허가가 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참고가 안됩니까?

아마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은 면적이 10헥타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세요. 그렇게 방대한 면적이 아닙니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천단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78억이나 입금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복구비가 78억인데 년도별로 짤라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에도

동아건설은 2억5천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3억6천9백이 입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가 허가만 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허가부서에서 맡아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우리가 직접적인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지 지금 내삼지구도 그렇고 나전도 그렇고 지금 김해흉물이고 김해 우사 아닙니까? 이런 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허가를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지금은 창업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이 공원녹지과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 당초에 허가된 것들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상동 우계 동양산업에 허가가 99년도 7월 6일부터 2003년 7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내준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창업민원과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왜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업민원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까?

예. 허가는 창업민원과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적지복구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우리시가 공영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일체 허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동 우계 동양산업에 허가가 났다는 부분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

이것도 신규허가가 아니고 기간 연장을 한 부분입니다.

생림 봉림지역에 우리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석산현황을 보면 여기는 면적이 86만8천938㎡지요 허가기간도 97년 9월 30일부터 2000년 8월 30일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최초의 채석 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면적도 차이가 날 뿐더러 기간도 97년 9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입니다. 2000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보낸 공문을 보면 97년 7월부터 2006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자료마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더 가관인 것은 봉림석산공영개발 원석채굴 대행협약을 하면서 업자들하고 협약내용을 보면 채굴물량부터 시작해서 채굴기간 다 틀려요. 면적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기간은 2006년 7월 말이 맞고 면적은 868.938㎡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반조성과에서 따지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자료를 내놓으실 때 정확하게 내달라는 부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기간하고 사업기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장님, 여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허가를 해주시죠. 허가기간과 사업기간의 정의를 나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기간이 곧 사업기간입니다. 그게 아마 명시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허가기간이나 사업기간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기간을 최소 10년을 경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 10년을 경과하지 않는 규정을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10년, 11년, 13년하면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10년을 초과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업기간을 초과해서 13년, 16년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까? 이상 없는 것입니까? 사업기간은

사업기간은 어디에서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지

봉림석산에 공영개발하는 사업기간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최소 허가는 10년이내인데 여기는 13년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연장허가를 해줄 수

아직 경과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것이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최소 허가는 2008년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데는 2009년 또 사업기간을 13년 17년 중구난방입니다. 누굴믿고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기간이 혹시 자료에는 사업자가 내가 앞으로 13년동안에 사업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허가할 때는 당신이 13년간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년만밖에 허가를 안해주면 10년으로 허가는 되는 것인데 그게 아마 제가 자료 안봐서 허가기간하고 사업기간하고 동일하게 표시한 것이라면 우리가 허가할 때는 허가기간을 보통 넣는데 혹시 여기 자료에 사업기간이라고 들어갔다라면 허가기간하고 동일한 기간이지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라는 건 사업자가 자기가 몇 년간 하겠다는 그러한 게시된 기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야권개발사업소 기반조성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봉림석산 사업기간 97년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

석산개발사업을 13년간 하겠다는 당초의 계획기간이고

허가기간과 계획기간과 이렇게 마음대로 쓰도 괜찮은 겁니까? 이미 법으로 정해지고 지켜야 할 사업기간을 그대로 해야지 왜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까?

봉림석산개발 13년간 하겠다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10년까지만 해줄 수 있다는 그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봉림석산개발하는데 13년간 걸리겠다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허가기간과 사업기간을 질의해 본 것입니다. 기반조성과에 묻기로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이 만큼하고 가로수 조경사업과 묘목 구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경쟁입찰하고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얼마까지 경쟁입찰 할 수 있습니까?

물품은 3천만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나 조경수 기타 묘목을 구입하는데 얼마까지 경쟁입찰이고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입니까? 금액으로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고 이하는 수위계약 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가로수 조경수 기타 묘목 구입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한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3천만원이 넘어서니까 2천5백에 낙찰되어졌겠지요. 되어 졌는데 우리가 본 가로수 조경수 묘목 구입하는 기간이 빠르면 2월 늦으면 5월 같은 기간내입니다. 거기에 2천2백만원 짜리도 있고 1억6천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묶었더라면 경쟁입찰을 했을때 시비,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또 한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볼 때 한 사람이 낙찰봐서 한 사람이 묘목을 다 납품해야 되는데 묘목이 많으면 납품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사업자체도 기간이 길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을 못할 것이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당연히 경쟁입찰 했으면 낙찰 공급을 할 의무가 있고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는 지체사용금까지 물릴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묘목 구입을 할 때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설계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사업장이 제가 기간이 6개월이나 차이가 났더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2월달에서 5월달입니다. 그 기간내에 같은 과내에서 다른 과에 협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과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성질이 다른 사업을 한 설계 묶어서 그렇게 설계하기가

설계는 2월달에 할 것을 5월에 할 것을 사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당장해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2000년도에 가로수를 사겠다면 지금 설계해서 묘목 얼마 할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는 이것가지고 하면 되지 안될게 무엇 있습니까? 보니까 해송, 해송 같은 해송인데 3월 17일날 18일 한 것을 2월 24일, 4월 17일 사이에 한 것 그냥 해송입니다. 왜 해송을 같이 못합니까?

같이 구입이 가능한 부분들은 모아서 같이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경쟁입찰에 뒤져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못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주세요.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겠지만 김해시에 토석채취 허가 납니까? 안납니까?

지금 연기 허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규허가는 최근에 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민원과에서

우리가 봉림석산 수익사업을 할 때 제가 아는 바는 허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역시 상동에 연기 5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허가 안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결국 녹지과로 넘어옵니다. 창업민원과 갔다 하더라도 나는 보고 놀란 것이 있어요. 지금 상동에 보면 우계에 99년 7월 6일날 연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 7월 15일까지 분명히 허가가 나갔어요. 채석허가가 나갔는데 분명히 봉림석산할 때는 억제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안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못내줄 법은 없지 않아요. 규정만 맞으면 내줘야 되지

허가하고 안하고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소관 아니면 이 서류도 안해야지요. 창업민원과 있다면 따졌을 것인데 이 서류는 지금 역시 마찬가지 녹지과에 있고 이게 만약 창업민원과에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따졌을 것인데 지금 보니까 녹지과에 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왜 서류를 이렇게 해요

저희들은 적지복구 관련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적지복구 토석허가 현황했는데 소송허가현황했는데

요구하는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얼렁뚱당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에요. 지금 왜냐 하면 이런 경우 저희들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허가나갈 때 원석입니까? 자갈 깬것입니까?

세석입니다. 깬 자갈

그런데 계약은 보면 원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세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요. 원석하고 깼을때의 기반조성과장 하는 말은 2.6배 나온대요.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830원 받아서는 엄청나게 손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1루베에 4백만원 밖에 안치인다는 뜻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한림사건 처리 현황해서 여기보면 한림면 병동리 109-8번지해서 5건이 있는데 이것 불법 형질변경이 어떤 것입니까?

허가를 냈는데 허가면적부터 초과해서 형질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허가 내용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고

모르면서 왜 적어 놨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여기보면 창원지방검찰청 사건 송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건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알아 볼려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부분은 허가를 해주고 허가면적보다 초과해서 형질변경

허가해 주었는데 어떤 것을 해서 산림허가 내준 겁니까?

여기는 납골당도 있고 공장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공장허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벌이 내려옵니까?

대부분 벌금형

이런 것을 사전에 더 불법을 안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건수가 많으니까 세부적인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순시강화하고 재해여부 수시 점검한다는데 보니까 직원도 여기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싶은데 직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감시강화하는 직원

산불보호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김해시 전체에

저희과에

겨울되니까 많이 사용하던데요. 여름에는 한 분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다닙니까?

산림보호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발생 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질의답변을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질의답변 중지를 선언합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시민 전체가 궁금해 하고 기다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부산간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부지원금 약 4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 약 1조1천억 정도 들어가죠?

예.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을 40% 해준다면 국비가 20%, 다음에 지방비가 20% 되어야 되는데 김해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가 10% 약 1천60억입니까? 1천백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자금조달할 것인지 제일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천100억원을 절반하면 경남도와 분담을 해서 550억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550억원 정도를 2002년부터 약 4년동안 공사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 건설부에 있는 도로교통 등 특별회계 예산을 5년거치 15년 상환짜리 연리 6% 짜리 자금을 얻어서 조달할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과연 50% 지원해 줍니까?

저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할 적에 부산시와 경남도 김해시 지자체에서 협의회를 할 적에 분담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는 해놨는데 세부적으로는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50% 믿고 있다가 거금인데 550억을 만약에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김해시에서 거의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어떤 대도시의 대중교통망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꼭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고 또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도도 어떤 비중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그 분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채로 해서 차입을 해서 할 생각이네요? 그렇죠.

융자가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융자금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전철은 김해시민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신도시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겁니다. 우리 시비가 최소한 적게 들게 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에 1994년 12월 1일부터 99년 11월 30일 5개년간인데 이제 11월달도 넘어갔는데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겁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위원들에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IMF 오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실상 골재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인해서 옳은 채석량을 반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는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사유토지 지분에 대해서 9천평 있는 것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양경렬라는 사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연기허가를 해야 될 불가피한 시점에 왔는데 이분들이 민법상 자기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장허가를 하고 싶어도 연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저희들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정가 이상으로는 이 땅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이 땅을 사유토지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매입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경부공영이라는 박사익 사장이 땅을 사도록 이야기를 해봐도 양자간에 협의점이 나오지 않아서 늘 마지막 시간까지 협상이 안되어졌습니다. 11월 30일이면 허가기간 종료일인데 11월 29일 부산상호신용금고에서 양경일이라는 사람에게 10억원을 그 당시 경락 받을 적에 10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10억원의 자금이 정상적인 이자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고 그래서 부산상호신용금고에서 막대한 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촉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경렬씨를 만나서도 당신이 판단이 최초부터 틀렸다 우리는 감정가 이상으로 못사기 때문에 당신 땅을 김해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털어놓고 이야기 하니까 마지막 시점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당신땅이 우리한테 무상동의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김해시에 있는 땅을 복구 마무리하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최후의 막후 접촉을 했는데 마침 11월 29일 부산상호신용금고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양경렬씨와 협의해서 박사익 사장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박사익 사장이 어느 한 지분을 아마도 상호신용금고에 돈이 해결될 수 있는 돈이겠죠. 어느 정도의 지분을 당신이 인수하면 전부다 동의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9일 30일날 동의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무사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당분간 저 산은 어떤 건설경기의 수요량에 따라서 더 토석을 채취해서 정상적인 당초 계획대로 반출하므로 해서 경관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몇 년간 연기가 되었습니까?

연장허가를 남은 물동량이 254만2천루베 남았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선 개인 사유토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간에는 큰 구애는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연장기간이 한시기간이 5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유토지와 다음에 또 서로 마음이 상해서 또 안해준다면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5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김해로 봐서는 흉물인데 본래 사업기간 5년동안 했으면서 5년동안에 치워서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그걸 또 연기를 해서 5년동안에 못한다하면 사유지 재산 못사서 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손해가 많이 간다 아닙니까?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IMF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못된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연장기간동안에는 계획대로 모든게 마무리될 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더 묻고 싶은 것은 감정가 12억 그 이상으로 주고는 절대로 못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그리고 의회에서 함부로 결의를 안해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5년기간 동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가능하면 부지매입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고 목적된 사업이 계획물량이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로 인한 지방채 현황자료를 보니까 금년말까지 상환해야 될게 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 다음에 농협일시차입금이 121억원, 회계간 일시전용 금액이 120억 해서 회계간 전용은 놓아두더라 해도 당장 연말까지 170억원 정도의 돈이 상환되어야 된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상환 재원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10일까지 64억4천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50억 원금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최대한 선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12월달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안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을 지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회계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지역개발기금은 일단 갚아졌고 농협 일시차입금이 2월 28일까지 121억이 갚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갚아 질거 아닙니까? 어떤 여유돈은 없습니까?

지금 여유돈이 어제 50억 갚은 것이 54억 갚았습니다. 이자 4억하고 갚은 것이, 들어온 수익금이 33억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자재비나 이런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입금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금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농협일시차입금인데 만약 못갚아서 불량거래자 김해시가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당하는 그런 수는 없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택지분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오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접촉을 해서 선납하는 쪽으로 사실상 들어와야 할 돈이 연체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올 돈이 들어오면 남습니다. 자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건데 내야할 납기내 돈을 안내고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일시차입금은 회계간 전용자금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것도 회계간의 원칙에 돈이 입금되어서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만

어떤 회계에서 전용된 자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겁니다.

일반사업비죠?

예.

정말 북부택지는 담당자는 물론이고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머리가 아픈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계석산 조금전에 최창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대저토건에 추가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저토건 산이 있습니까?

이 앞에는 없습니다.

대저토건 부분은 벌써 사업이 완료 안되었습니까? 경부공영에서 하고 있는 앞부분이 대저토건에서 했던 사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저토건에서 금년도에 사업허가를 다시 연장을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 허가가 났는지 과장님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정확한건 모릅니다만 앞 부분 대저토건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남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일만큼이나 답답한게 공원녹지과도 어떻게 해서 추가로 허가가 연장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땅이 추가로 조금 남아 있다, 잘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업무가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 업무가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저희 소관은 그게 대저토건의 경우에는 대저토건 개인이 그냥 채석하도록 허가를 내어서 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던 사유지 남아있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덩어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공영개발 부분이고 대저토건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라든지 이런 정도는 극히 기본적인건데 과장님 그걸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건 측량을 이번 앞에 해서 측량 말목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저토건 완료되었다고 금방 이야기 했다가 돌아서서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창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골치 아픈데 어느 한쪽이라도 다문 얼마씩이라도 빨리 해치워서 흉물제거를 해주세요.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열을 내어야지 우리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아무리 떠뜬다고 해결이 됩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지봉 정상에 올라가보면 지석묘 한 개 있거든요. 그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 고인돌이라 불리어지고 있고 조선시대의 명필 한석봉 글씨라는 구지봉석 한문으로 써놨는데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걸 영구보존할 수 없을까요. 안내판을 붙여서 안내를 해주고 도서를 해가지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남기겠다 싶은데 대안이 없을까요?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봉에 있는 구지봉석이라고 지석묘는 남방식 지석묘입니다. 이것을 땅도 흙이 씻겨나가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석축도 쌓고 보호철책도 하고 잔디도 심을 계획입니다. 연말초 지금 현재 보호책의 문양 쌍문양을 할거니까 김해에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망해버려서 부산에다가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문 되면 들어가서 연말까지는 다 마칠계획입니다.

거기에 현장을 최창백 위원하고 둘이 가봤는데 화장실은 수세식 말고 지금은 수세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이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게 저의 욕심입니다. 아무튼 이걸 보존해서 교육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선대 정비사업에 갔다 왔습니다. 정비사업은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준공이 2000년 1월 10일 되어 있는데 산책도 그렇고 잔디도 잘 심어져있고 입구 들어가는데 주차시설도 6대 정도 되어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입구 들어가는데 해반천입니까? 신어천 입구 들어가는데 조금 좁고 어떤 조치를 못내리겠더라고 안에 들어가니까 입구는 넓은데 입구는 조금만 더 손을 보면 안되겠나 싶고 그런데 인근에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타리가 보기가 안좋아요. 예산이 들더라도 담장까지도 깨끗이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게 우리 욕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문이 서야 될 위치가 금천사 쪽입니다. 거기에 일주문을 세웠을 때는 도저히 차량통행이 안되고 또 앞으로 거기가 도로확장 예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연해 돈 들여 세워놓아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득이 공단쪽으로 입구를 바꾸었습니다. 현재 금천사 사찰도 스님한테 불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 값 문제 때문에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뒤로 절을 물릴려고 하는데 뒷집하고 상의만 되면 불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 스님은 시가 그 땅을 사주고 우리와 저거가 땅을 교환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절충이 더 되어야 되겠고 다음 지금 막돌담장을 추진해 왔는데 막돌담장이 미터당 약 10만원 이상 합니다. 상당히 고가라서 이건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화장실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벌써부터 많이 오더라고 현장 가서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가 안되면 그 시설이 가치가 없잖아요. 시설은 잘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온다면, 오고 나면 아무리 좋은 집이고 좋은 울타리고 산책로, 가로등 켜놓아도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당초에 초선대 발주할 때는 관리인 고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서 직원이 하루에 한 두차례 정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화장실 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내년에 용역을 관리위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인계를 해주면서 화장실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주변에 쓰레기같은 것도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도 매일 순찰을 돌아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위를 가서 보니까 집이 슬래브집이고 어떤건 천막같은 것 지어서 아주 안좋더라고 그래서 집을 보수를 잘해서 산책로도 되고 주변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취락구조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주위에 집 있는 걸 깨끗이 할 용의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옆에 저희들도 봐서 상당히 불량합니다. 별로 안좋습니다. 안좋아서 막돌담장을 쳐서 저쪽하고 경계를 확실히 지을려고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안되겠고 해서 내년도는 옆에 휀스 쳐놓은데다 벽을 좀 처리해가지고 일단 차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주들을 설득해서 집을 깨끗이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에 총 사업비가 1천297억원 순수 시비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원래 국가사적지라든지 도지정문화재 국가사적은 개별적으로 추진할 때는 7대 3입니다. 국고가 70%, 지방비가 30%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 15%, 시비 15% 다음에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50대 50입니다. 현재 1,297억중에서 저희들 시비가 앞으로 4개년동안 329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상당히 문화에 관한한 전문가 수준이라고 항시 생각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지봉을 보면서 구지봉이라는 자체가 고조선시대에 백두산이나 거의 맞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지로서 그런데 너무 소홀히 취급을 받아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실은 문화라는데가 그동안 개발논리에 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시기가 여태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를 합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김해시도 늦은 감이 있다 이미 때가 늦었다 도시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이후에 문화정비라 하는게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가능성이야 충분히 있겠지만 그야말로 문화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과장님께서 바라는거나 문화전문가들이 보는 수준만큼의 정비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보았을 때가 91년도입니다. 91년부터 93년도 보다가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96년도 다시 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논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옛말에도 늦었다고 후회할 적에 그때 하는 것이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제가 김해를 진짜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논리에 밀려서 유적이 나오면 도우저로 깔아뭉개 버리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할 때 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봉황대다, 구지로쪽이다 공사를 중지시켰을 때 엄청나게 기술파트에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토기 그릇 몇 점 나왔다 해가지고 공사중지 시키느냐 하는 식의 논리가 전개될 때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파트에서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향교앞에 여고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소방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시키니까 그냥 수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물론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원형대로 복원된다 하면 아주 좋습니다만 최소한 원형에 가까운 정도는 다시 복원이 되어져야 가야를 12의 왕국이다, 잃어버린 왕국이다 철의 왕국이다 이런 수식어가 자꾸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좀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으로 공부를 한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 찾아가서 심지어는 서울까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고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시장에게 강하게 노우(NO)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는 본위원이 감사를 담당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질의시간이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공단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가 병동, 덕암 두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주촌 내삼 협동화 단지, 농공단지등 여러 군데가 있죠?

주촌 내삼관계는 공사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내삼옆에 개별허가가 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데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김해시가 대도시 근교로 해서 어떤 입지적인 상황이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과잉공급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개 시군당 농공단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100만평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면 이것이 차게 됩니다.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과잉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입주업체가 덕암산업단지에도 입주희망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존 공단조성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시는 일이 가장 바쁜 일 같고 나머지 송현농공단지, 진례산업단지 등 이런 사업들까지 한꺼번에 벌려서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송현농공단지나 진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유보내지는 전면 백지화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례산업단지 이 부분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송현농공단지 이 부분도 어떻든 현안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예촌 그런 개발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보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 본산준공업지구에 용화사 보상관계가 상당히 그동안 여러차례 우리시와 용화사측과 본산준공업지구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합은 아닙니다.

위원회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우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애초에 예산심의때 2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올라왔습니다. 2억원만 하면 충분하다는 말씀과 함께 2억원만 배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때 3억8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벌써 1차 감정때 감정가가 2억9천7백만원 정도 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사찰측에서 10억원을 요구를 하니까 결렬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2차감정이 3억1천만원, 그리고 사찰측에서 7억원을 요구하니까 그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계상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돼요.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으로는 안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왜 그렇다고 봐집니까?

저는 그 당시 있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보상관계를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간 것 같습니다. 적어도 95년도부터 이 말이 나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2억원이 편성되고 2회 추경때 3억8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일단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그리고 요청할때도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예산을 요청할때는 1개월전에 요청을 합니다. 최종 협의를 보기로 6월달에 협의를 봤더랬습니다. 2회 추경때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감정이 94년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시에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회 결과도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 5월 17일날 재감정을 두군데 감정업체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적으로 4억5천2백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찰 단층이라든지 탱화제작비라든지 추가 보상요구로 해서 5억7천2백만원으로 최총 합의를 보셨죠? 사찰측하고 최종 합의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록에도 기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위원장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1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4억5천2백만원의 1억원 같으면 5억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평가협의회를 하고 보상비를 주는 것은 본산토지구획정리시험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해서 보상협의를 최종적으로 보상가를 5억7천2백만원을 산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하면 용화사하고의 협의는 끝이 납니까?

현금으로 주는 부분은 일단 끝이 나고 나머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사찰의 조성공사라든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사찰조경도 사찰측에서 부담하기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재원은 무엇입니까?

재원은 없습니다. 시공사의 노력동원입니다.

시공사에 5억7천2백만원

그 재원은 본산준공업지구의 체비지 판매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 단가가 얼마입니까? 50만7천원입니까?

50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9천원, 시세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나갑니다.

지금 시세가 어떻게 나갑니까?

보통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지금 토지가 땅값이 오르도록 기다려야 되네요. 그전에는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안되어서 돈을 못주면 용화사와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화사에는 어떤 돈이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특회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주고 어차피 50만9천원 되어 있는 부분을 판매가는 이렇게 못받으니까 이것은 일단 유보를 해서 내년 연말때나 가서 처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알겠습니다. 봉림석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봉림석산 최초 공고문을 낼 때 등록의 무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등록신청 자격이 없는자가 한 등록은 등록무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본 업체가 그 이후에 등록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등록 입찰이 무효가 되었죠?

입찰이 무효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입찰시에 등록 무효라는 조항이 있고 등록신청자격이 없는자가 한 등록은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까지 다하고 무효를 시켰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하나같이 봉림석산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최초의 공원녹지과에서 사유림내에 채석허가증을 발행할 때 벌채구역면적이 86만8천938㎡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고문에는 86만9천397헤배입니다. 왜 허가시대로 공고문을 내어야지 면적을 왜 넓혔습니까? 또한 제가 몇가지 질의 드릴테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허가기간도 채석 및 반출기간이 1997년 9월 30일부터 2006년 8월 30일까지로 허가증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림석산공영개발 원석체불 대행협약서를 용원석산과 연지광석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9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은 9월 30일날 허가증이 나갔는데 97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허가증에 준해서 협약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관계추진을 할 때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은 미리 정하고 허가를 뒤에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착수기간 일정을 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년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협약갱신을 통해서 행정을 치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원석대 징수를 동남에서 8억원, 용원에 17억원 원석대금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동남에 4억원을 반환시켜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반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체가 어려우니까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의회도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봉림석산 원석대금 체불 제7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체불계획 물량에도 미달할때는 을은 선불금에 대하여 환불하지 못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4억원을 돌려주었습니까?

원석대금으로 돌려준 것 보다는 원석대를 받은 것을 어떤 경영개선 그런 쪽으로 다시 내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12월말로 2억원이 들어왔습니다. 12월말까지 이 부분을 내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고 안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준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도로 입금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왜 이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줍니까?

그때 듣기로는 그 회사가 엄청난 부도위기에 있고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고 그런 어떤 지원측면에서 그렇게 해준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주는 것은 경우가 안맞는 이야기 아니예요. 삼계석산, 봉림석산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보면 IMF 영향으로 하는 것은 IMF영향을 여태까지 써먹고 있어요. IMF영향을 몇 년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불과 건설업계 IMF영향 받은게 1, 2년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용어를 써먹을 것입니까? 지금은 아주 호황기입니다. 자갈이 없어서 못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 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서,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협의서 기타 우리시 각 실과에 협의받았던 사항 하나같이 안지켜지고있어요. 민간업자 같으면 과연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지켜진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날로부터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와 개선방안에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행영향평가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현재 거기에다가 침사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체불이 덜 되어가지고 위치 선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을 침사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부분만 1회이상 측정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행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사지라든지 또한 비산먼지 방지망 설치도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서에 따르면 크럇샤도 옥내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지켜지는 사항이고 재해영향평가협의서에 따르더라도 침사지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전혀 이행이 그동안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두 개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 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도 말이죠. 용원석산과 연지광석이 틀려요.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협약서가 따로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연지광석 같은데는 보고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인원 및 장비현황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원석대금 체불실적, 골재생산 및 판매실적, 이행사항을 매분기 10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보고 하고 있습니까? 보고현황 받은 것이 하나도 없던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약협의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필요없어요. 협약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구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까?

협약서 내용을 작성한 것은 체결기간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앞에는 용원이 먼저되고 다음에 연지광석이 뒤에 되었으므로 해서 협약내용이 보강이 된 보고 의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대로 안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지지 못하는 협약내용은 변경 등을 해서 치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협약서 내용을 볼때는 갑에게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가 필요없는 조항들이나 이행되지 않은 조항들은 일일이 삽입만 시켜놓고 이행 안할 밖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최대한 민간업자가 하는 것 처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민간업자는 다소 빠져도 우리시에서 단속할 수 있지만 공영개발사업하는데 누가 누구를 단속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단속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철저히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협의서에 따른 사항들 충실히 따라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대해서 강극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첨가해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협약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원과 동남이 1차 협약서는 똑같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협약기간을 달리합니다.

협약서 내용이 최초에는 똑같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협약서 내용은 다릅니다. 채굴량하고

양은 틀리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한 나머지 항목인가 두군데가 동남과 용원이 틀린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최초에는 그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작년에 원석대금을 돈 돌려줄 때 무슨 이유로 돌려주었습니까?

어려운 경영에

경영구조개선자금으로 돌려줄 당시에 이 협약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챙겨보십시오. 내용이 그때 바뀌어졌어요. 한 번 챙겨보시고 다음 예산심의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기간에 대해서 한 번더 묻겠습니다. 허가기간과 사업기간이 어떻게 틀립니까?

법률적으로 허가기간은 그 사업을 마치는 기간이고 사업기간은 행정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봉림석산은 어떤 시점은 몰라도 종점문제는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것이 처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위원님 말씀처럼 사유림내 채석허가증은 1997년 7월부터 2006년 7월 아닙니다.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데요. 법이, 그런데 사업기간을 준비기간을 3년이나 잡습니까? 이는 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해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한 원가를 보면 일목요연해야지 이 집에는 가니까 2006년, 저집에는 가니까 2009년 이렇게 부서간에 손발이 안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떻든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요구를 하면서 봉림석산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침사지 예산까지 포함해서 현재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시비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31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 우리가 추경에서 침사지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된 것입니까?

침사지 부분은 포함된 부분입니다.

공영개발로서 봉림석산에서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4백억원이 남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수입액이 없습니다. 수입이 25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원석대를 받아놓은 것이 25억원이죠?

예.

25억원을 쓰고 5억원을 돌려주었고 20억원 남아 있네요. 어쨌든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시가 경영하는 수익사업은 하나같이 적자입니다. 기히 벌려놓은 사업 제가 하라 말아라 할 소리는 아닙니다. 경영이 호전되어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경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간곡히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봉림석산을 제가 감사했고 또 사항을 많이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사업을 했을 때는 1월초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협약서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되지요 그 협약서는 전국 공모를 해서 했는데 바뀌면 문제가 되지요. 입찰할 때 공고해서 전국사람이 입찰 자격심사를 다 했는데 그 협약서가 바뀌면 안되겠고 과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현재 99년 이월해서 21억6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 돈은 과연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골재취취 생산물량 나와 있는데 동남이 5억2천3백만원 용원이 15억8천3백만원인데 이 계수가 안맞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99년 이월된게 21억6백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25억을 받았는데 98년도 어떤 원석대로 환산하면 3억9천4백만큼 채굴되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나갔고 99년도에는 25억을 냈는데 원석대로 해당되는 것이 이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돈이 이렇게 있어야 맞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 없다고 보고 있는데

다 쓰고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쓸 때 현재 진입도로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수에

좌우간 들어 보세요. 매수에 쓴게 아니고 이 협약서 보면 25억원 연말에 25억 거두는 이유는 1년 파는 것을 선납해주는 거에요. 25억 그 자체가 하는데 만약 8억을 동남이 걸었는데 5억치 밖에 못팔았으면 그 다음 1월초에 5억을 갖다 넣어야 합니다. 그게 협약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동남이 8억에서 4억을 빼갔다면 4억에서 작년도에 원석대가 2억7천7백만원입니다. 1억3천3백만원, 1억2천3백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서도 역시 올해 1원도 안 받고 지금까지 판 금액이 얼마에요. 시에서 엄청나게 ........ 원석대 입금 된 것이 아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1월부터 지금까지 판게 얼마나 되겠어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왜냐하면 25억은 항상 시에 다 입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년 정산할 때까지 12월달까지 선입금을 시켜놓은 돈이에요. 돈은 없고 숫자만 맞아요 장부가 지금, 결국 동남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지금 시에다가 작년에 4억 가져가고 4억 남은데서 골재값 2억7천7백 원석대를 제하고 나면 1억2천3백 밖에 없어요. 그런데다 올해 팔아서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협약서 보면 아시겠지만 올 1년에 8억치 팔리든 안팔리든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용원은 17억 시키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 하나도 안한 거에요. 용원도 1억1천7백만원 받아야 되는 것 안받아냈어요 시에서, 또 동남에는 6억7천7백 받아야 되는데 안받냈어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까? 만약 내가 자료 요청한다면 자료 못낼거에요. 지금 통장 확인이 안되요. 돈이 21억이 없어요. 지금 장부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나타난 숫자는 25억은 땅을 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보상도 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원석대가 834원해서 채굴량을 당초에 용원같은 경우에는 1백만루베를 1년에 채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97년도에는 하나도 채굴못하고 98년도 채굴한 총량이 17만2천루베 했습니다. 99년도에 10월말 현재로 40만6천㎥을 해서 현재까지 57만8천㎥이 채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억8천2백만원정도가 원석대로 들어 올 양이 다 이렇게 환산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이 협약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그 당시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돈이 작아서 떨어진거에요. 준비도 안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단 잘 팔리던 안팔리던 1공구는 8억, 1년에 원석대를 다음 용원은 17억 25억이에요. 25억은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되요. 그리고 만약 25억에서 올해 1년분 판 10억 같으면 다음에 10억 갖다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협약서가 정리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동남에 8억 같으면 작년도 2억2천7백만원 받아 넣었습니까? 안받아 넣었지요. 그러면 1억2천3백만이라 시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6억7천7백만원 돈이 붕 떠있어요. 받아내야 되는데 안받아 냈어요. 편의를 봐준거지요. 그런데 지금 자갈이 호경기입니다. 그 태산같은 자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레미콘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공항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원석대 830원 같으면 자갈 1루베 400원 밖에 안됩니다. 400원 가지고 민원도 못막아내요. 일반 개인이 석산한다면 원석대는 했지만 분명히 과장님이 2.6배 했다 말입니다. 2.6배같으면 350원정도 밖에 더 되요

정정하겠습니다. 1.6배 1.7배입니다.

1.6배라도 500원 밖에 안됩니다. 자갈 1루베 500원이면 우리 일반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민원도 해결 못해요. 공짜 물건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협약서대로 안해주신다면 이것 문제가 됩니다. 지금 동남이 1억2천3백만원 지금 선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판게 얼마에요. 1억2천3백밖에 받은게 없는데 작년도 공제하고 나면 지금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판 것이 아무래도 수억 안되겠어요. 수억, 용원은 1억7천 받아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받아 넣었어요. 지금도 시는 지방채 돈이 없어서 이리저리 전부 빌려서 이자를 주면서 이것은 그 두 사람이 안해도 할 사람이 전국에 천지입니다. 대기업들 다 와요. 이것은 전국에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입찰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공고해 보세요. 걷잡을 수 없이 수십명이 올거에요. 협약서대로 안되면 포기해야지요. 원칙대로 포기해야지요. 업자편만 들지 말고 우리 시비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고 혈세에요. 정말로 이 문제는 잔고까지 안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앞으로 협약서를 안지킨다면 시하고 약속한 필요 없잖아요. 빨리 원칙대로 협약서대로 용원도 마찬가지 동남도 마찬가지 하세요 하시고 협약서 이행안되면 공고하세요. 재공고하세요. 많습니다.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 당시 제한을 해서 그렇지 풀면 전국에서 다옵니다. 여러 수백업체가 올 것 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분명히 요청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25억에 대한 여기 21억6백이 있는지 25억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협약서대로 한다면 다 그 사람들 능력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용원같은 석산 여러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돈이 들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석산 보세요. 태산같이 있는 자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갈 재고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데 가도 그 만큼 호경기입니다. 레미콘은 불경기일지 모르겠지만 전체공사는 고속도로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갈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협약서대로 이행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동남하고 용원하고 협약서 틀리면 절대 안되지요. 공고했는데 틀리면 큰일나지요. 똑같아야 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남은 3분의 1이고 용원은 3분의 2입니다. 2공구는 2개를 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도 역시 1억1천7백만원 작년 1월초에 입금을 안시킨거에요. 올해 판 것까지 몇억이 시에서 내가 볼 때는 10억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인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