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황봉택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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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IMF 여파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열악한 근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평소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파동으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국으로 온 국민이 갖가지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간 정부의 개혁방침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고통을 수반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이제는 서서히 그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천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이제 지역민을 위한 지역의 모든 문제와 모든 희망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만 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방화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도 변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스스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현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고서는 시대적 상황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과감한 의식구조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온 시민의 대화합 속에 시정발전이 도모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우리 포항시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추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유승광.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국장께 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 및 사업소장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한달 동안의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하실 박경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실근 총무과장입니다. 임종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흥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영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광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배승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지원국을 위시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이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처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우리 시의 부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가 올해 당초 일반회계 총규모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올해 우리 시의 총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채무액이 1,656억 4,900만원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감사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발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49억원은 ‘95년에 이후에 명세이지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 이전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10월 31일 현재까지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10월 31일 현재까지 입니까? 그잔액이 얼마입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지금 원금이 1,656억 4,900만원이고 이자가 60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609억입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지방채 발행 부속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16페이지에 보면 2,152억원입니다. 아마 국장께서 하신 그 답변 체무잔액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2,152억원이 현재의 우리 지방채 현황 및 조서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채의 발행액이 2,152억원을 나타낸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금액은 1995년도에 1,002억원이었습니다. 불과 4년 동안에 100%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98년을 기준해 볼 때 전국 70개 시 군 중 1인당 채무부담액은 8만 1,000원입니다. 전국 70개 시 군 중에 4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채무상환비율 역시 5.56%로 70개 시중에 51위를 차지하는 과다 채무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의욕은 앞서는 반면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이 없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사업을 대폭 벌여 놓고 그 책임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적인 어떤 채무발생이 이루어져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상환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국장님.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자 609억……

한국

강한국위원

올해 한 해 얼마입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99년도에 10월 31일 현재 609억원인데 12월말까지 가면 약 673억 1,700만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107페이지에 지방채발행내역 자료 내신 부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117억이지요? 이자 상환내역이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117억 7,800만원, 예.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 재정에 우리가용재산이 가용자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일반 사업 가용자원이 보통 몇, 100억 단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의 경우에 얼마입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올해에는 2000년도에 300억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300억입니까? 300억에 117억이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속도로 우리가 부채가 증가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란 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9월 2일날 추경시에 우리 지방채 1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죠?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당초예산에 20억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또 승인요청 하셨지요? 맞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승인유청 하셨지요? 20억, 20억 두 건 하셨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런 부채야 늘든 말든 의회에서 부채를 승인하든 말든 아무런 문제도 제기없이 소신없이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지금까지 죽지방채가 증가한 데 대해서는 강한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섰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업은 또 어차피 또 해야 되는거고, 이래서 지금까지 됐는데 실제로 ‘99년도에는 142억 8,000만원이 지방체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먼저번에도 지방채 관계는 의원님들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승인을 안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는 실제로 꼭 해야만 되는 40억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강한국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은 추진하는 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자가 좀 이만큼 많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굉장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께서 책임을 느끼신다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아마 세심한 어떤 그걸 계획을 하셔서 채무문제 이자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올해 당초 예산에도요,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요 불구하고 세입예산이 없다고 하여 의원들의 어떤 지역의 정말 소규모 숙원사업도 다 무시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171억이었지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그런 171억 추경으로 세입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170억을 예산을 사장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이러한 가용재원을 두고 수 개월 동안 사장시키고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지역에 해야 되겠다면 예산 없다 그러고, 결국은 또 추경에 이렇게 사장된 예산을 또 추경을 하게 되고 이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세입부서와 협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가용자원이 300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참 충분하게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261억이었습니다. 당초 할 때 한 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시켰고요, 그 다음에 국장께서는 이런 세입판단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170억을 일단 사장시켜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부분에서는 그 책임을 밝히셔야 됩니다.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착오했다든가 또는 아니면 국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부분을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우리 세입의 예측이나 어떤 세출예산의 편성문제에 있어서 실무자의 착오인지 국장의 판단착오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판단착오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 관계 때문에 경제산업국 하고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때 분석한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입부서와 해서 먼저와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2000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 받고 다 했습니다만 그러한 착오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정기감사시에도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한 책임소재 부분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2,000억이나 되는 이런 과다한 부채가 발생된 데 대한 책임문제도 어떤 사유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그 책임문제를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고 그 17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판단에 대해서는 부서에 대한 책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관계를 그당시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면 세입판단을 잘못했으면 어떤 차원에서 잘못했습니까? 하여튼 누가 책임 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때 전부 이해가 된 걸로 그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걸 어떤 책임추궁을 해 가지고……

한국

강한국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한 경위가 어디 있었느냐 말입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99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1년동안에 공무원들이 잘못되고 또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책할 건 문책하고 또 벌을 줄것은 벌을 주고 해야 됩니다. 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을 오해 하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잘아시겠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권유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문제가 기이 강한국위원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이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예산이 완전히 도시행정 예산이지 농어촌예산은 완전히 전무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 놓고 뭐 용흥동 전자여고 뒤에 도로개설에 14억원이들어 가고 구룡포 도시계획 도로에 개설에 8억원이 들어 가고 그 이외에도 여기 시내에 예산을 살펴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위원들이 그렇게도 목말라 애원하면서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산은 모조리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예산 편성은 지침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안 그러면 시장이 시키는 대로 예산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거는 2,000억입니다. 2,000억이고 또 시장님 현장 나가셨을 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도 2,000억중에 포함됐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 760억정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76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가용자원은 한 300억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온 우선순위대로 하고 조금전에 권유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 신규사업도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저가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죽장면에 국한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33개 읍 면 동 가운데 노선버스 다니는데 아직 비포장된 지역이 있는가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우리 권유형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95년도에 구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될 때 우리 포항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았고 잘 사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일군은 통합이 될 때 포항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고 4년, 5년이 지나 오면서 읍면지역에 숙원산업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포항시의 어떤 관심부족 그러니까 읍면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심부족 그러니까 읍면지역 주민들의 어떤 정서에 배치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므로 인해서 읍면지역 출신위원들이나 읍면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쇠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숫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정서가 읍면지역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에산편성시에는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 많은 배려가 있길 당부드립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국장님 금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3시간동안에 예산편성된내용을 한 번 훑어봤는데요. 실지 저희들 죽장면 지역같은데는 이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구포항시의 한 5배가량 됩디다, 죽장면 면적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북면 같은데는 한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한 개해도 완전한 표시가 나지만 죽장면 같은데는 2억짜리 공사를 해도 어디가 했는지 어디 쳐박혔는지 표시가 안나는 곳이 바로 이 죽장면입니다. 지금 죽장 그 6호선 31번 국도에서 하사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총 99억원의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투여되는 것이 그저 뭐 2억, 1억씩 이런 씩으로 해 가지고 10년 아니라 100년가도 완공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예산을 훑어보니까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노선버스 다니는데 비포장된 데는 죽장면 뿐일 겁니다. 그리고 합덕1리에서 합덕2리간 2.1㎞되는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시멘트 한 쪼가리 발라놓은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갖다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뭐 예산과장께서는 그저 시장시킨 대로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신규사업 억제하겠다 해 놓고는 뭐 오만식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다 된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문제는 2000년도 본예산 심사시 충분히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적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간담회에 있었는 걸갖고 국장님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국장님 어제 간담회에 참석 안하셔가지고 나중에 직원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2000년도 당초예산서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받았습니다. 늦게는 화요일 아침에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일찍은 월요일 저녁에 우리 위원님 사택에 전부다 배달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화요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예산서를 잠시 보다가 간담회 회의가 긴급히 소집이 되어서 왔는데 의회사무실에 출근을 하니까 의회사무실에 동일한 예산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인 즉 바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의원의 연수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곱하기 2회를 곱하기 1회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자가 틀리고 방법이 틀렸다 해서 새로 이 예산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당초예산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예산서 이래 하나 만드는데 한 부에 인쇄비가 70,000원 듭니다. 그런데 왜 무슨 연유로 그 예산을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소명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의회연수를 1회로 했느냐 2회로 해느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을 텐데 불구하고 1회를 했다가 긴급하게 2회로 바뀌어서 다시 또 그 예산서를 낭비하고 70,000원씩 인쇄를 하셨는지 외상으로 하셨는지 인쇄업자의 스폰서를 받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급하게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를 해 가지고 우리 입력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권을 전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의회부분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8페이지 전체 한 19장정도를 바꿨습니다. 전체는 안 바꿨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바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거는 이 두꺼운 인쇄본이 전체적으로 전부 책으로 인쇄가 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쇄비 낭비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인쇄비는 안 줬습니다. 추가로 주는게 없고……

상석

최상석위원

인쇄업자 한테 스폰서 받았어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앞에 18장만 새로 바꿨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바꿔도 인쇄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전부.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새로 안 했습니다. 앞부분 18장……

상석

최상석위원

왜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2회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의원 해외연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본 의원들이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로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부각시켜 가지고 이래 하는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방금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짙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뭐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한 번 흘렸다든지 이런 투로 충분히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밖에서도 어떻습니까? 언론도 한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다가 다시 이걸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전부 체면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된다는 그 이미지는 국장님이 지금 현재예산편성하는데 자료를 전부 검토를 옳게 안보고 또 보고를 안 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 작성했는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그것.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입력하는 부분에……

상석

최상석위원

입력을 하셨던 어쨌든간에 분명히 이것 처음에는 1회로 해서 전부 나왔지 않습니까? 1회로 했는데 지금 항간에 누가 이의를 걸고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2회로 지금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최상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걸 검토를 옳게 못한 것이 저의 소치가 있습니다마는 저가 하여튼 책임을 통감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루머로 듣기로는 부시장님이 이걸 전부 질타해서 새로 만들으라고 어명이 떨어졌었다면서요, 그 진실 맞습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저희들은 저나 부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다른 데 것은 많이 하지만 그런 걸 저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확인을 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의회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챙겼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관심사로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마는 바로 연수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아주 지켜 보는 눈이 차갑습니다. 차가운데 본 위원이 이것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가 집행부에 누군가 고의로 누락을 시켜 놓고 우리 위원들 한 번 체면에 아주 데미지를 한 번 주자 그런 발상도 깔려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고의라는 거는 정말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의원님 임기동안에 해외가시는 거는 한 번밖에 예산에 안 얹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임기동안에 한 번인데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해서도 후반기에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에 전부 이것을 삽입을 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어딘가 누군가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그리고 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것을 못 보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위원들 체면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손상을 주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분명히 미스했는 공무원을 처리 하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어떤 고의성이……

상석

최상석위원

예산과장이 있다면 예산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있었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신다든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뭐 고의성은 절대 없었다는 것 공무원……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항간에 고의성 있다고 다 지금 현재 유포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도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왜동료위원들이 그것을 묵인하느냐 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고의성은 절대 없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단지 불찰이 있다면 저가 담당국장으로서 끝까지 못봤는 것이 잘못입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간에는 우리 연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이 뒤통수가 뜨거울 정도로 우리가 많이 그런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불거져 나오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너무 심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오늘 국장님한테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참 나중에 지적이 밝혀졌을 때 저도 그걸 알아봤습니다. 절대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상석

최상석위원

없었다, 그러면 인쇄업자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 그지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우리 타이핑하는 아가씨가 그걸 부기를 잘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단지 저가 그걸 못했는 그런 결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또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는 아주 중요시 하는 그런 사항들은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최고 책임자로서 진짜 세심하게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중에서 10페이지, 행정규제정비 내용인데요, 밑에서 7번째 민원발생사업 39개 사업 보셨죠.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포항시를 살찌우고 이 포항시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옳은 심부름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섰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2대째 의정생활 하면서 지금 까지 감사때마다 느끼는 본 위원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강한국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내역하고 우리 지방에 우리 이자부담금 이런 내영들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렇게 빚이 있고 이렇게 이자를 물어가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시민들이 과반수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누가 챙겨줘야 되느냐 바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우리 의회 의원들 우리 의원들이 감시기능 역할을 한다, 천만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같이 주민의 대표로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걱정을 하고 어떤 이런 문제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꾸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자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그렇다면 정말 냉정하게 우리도 잘못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그렇다면 내년도 2000년도에 밀레니엄 사업이다,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최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그것도 새로 만들어 내면 그것도 예산 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서로 믿고 일을 하고 사람이니까 다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이 단계를 거쳐가서 우리가 좋은 역사를 이룩하고 우리 후손한테 좋은 걸 넘겨주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작금 우리가 하는 것이 자꾸 행정이나 뭐나 자꾸 후퇴돼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2대째 의원 생활하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자신도 의회 의원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갖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자리하면 본 위원이 또 해야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사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잘못됐다 잘하겠다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더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발생 내용중에 39개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첫째, 거기 39개 사업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4개, 중지가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 사유별로 보면 사업비 부족 7건, 민원발생 4건, 시공사업 부도 4건 이런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고사업 부도가 났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어떤 업체에 발주를 줬을 때 발주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걸 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평가를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주했는 사업이 아니고요……

영만

최영만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시에서 발주하든 안 하든간에 이 발생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이 되는데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시범을 도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국가에서 포항시에 어떤 행사를 하다가도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공할 때는 어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러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걸 판단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 안 되면 건의서라도 내줘야죠.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의회라도 이런 걸 제출해 주셔야죠. 이건 방법의 차이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유의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본 위원께 서면으로 왜,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되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의 민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지만도 주민의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 우리시에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대보 매립장 문제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민원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전시민이 관심이 되고 걱정이 된 민원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될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을 집행해 나갈 때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뒤에 엘리트 공무원들 계시는데 전부 공직생활 10년이상 했는 분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정비 안 하면 시의회도 필요없고 우리 공무원들 우리 주민들이 못 믿습니다. 앞으로 좀 잘 해 봅시다. 본위원도 잘 하겠습니다. 서로 공부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께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말단직에서부터 오신 참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지금 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면 될 것이냐 제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최영만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국장님 시장님을 모시는 일선부서지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이번 1년동안 우리 시장님이 각종 대외행사에 동분서주 하시면서 일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1년에 공식적으로 보통 한 3월에서 4월사이에 읍 면 동 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또 가을에 9, 10월사이에 또 읍 면 동 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각 읍 면 동에 순시를 하셨을 때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대표 유지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필요로해서 모은 분들 계십니다. 한4～50명 모아놓고 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무엇이 수반이 되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이 각 읍 면 동에 와서 그 주민들이 전부 숙원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청취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배석을 해서 전부 보충설명도 드리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가시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문제는 바로 이번에 이런 것은 얼마를 책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죽장에 갔을 때는 우리 한 20억을 투여해서 이러 이러한 도로를 초기에 완성 하도록 정말 10년이상의 숙원사업인데 하겠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갑니다, 문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보고 느끼는 것은 시장이 예산을 과연 얼마나 반영했는가? 각동마나 읍 면 동마다 순시하셔서 거기서 약속하시는 예산금이 수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제있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섭섭합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장도 계시지만 그렇게 문제있고 항의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약간은 섭섭한 마음이, 바로 시장이 오셔서 자 이번에는 이러 이러한 계속적인 공사를 정말 100억이 필요한데 가용예산으로 서는 50억정도는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포항시장 욕합니다. 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거짓말하고 간다, 대 놓고 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시의원 욕합니다. 시의원도 같이 하자고 해 놓고는 예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바로 3일전에 모 동에 가서 순시하였을 때 지역주문사업으로 아, 이것은 30억 충분히 판정되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가 이번 예산에 돈 10원이 책정 안 되는 걸 보고 그 시장님 상당히 곤욕치르는 모습을 본 위원이 들었고 또 봤는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당하는 시장을 보면서 보필을 하고 가장 일선 지원국에서 그 문제를 분석하셔 가지고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만 가서 할 수 있는 것만 좀 합시다, 그렇게 또 조언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약조를 해 가지고 그 다 책정이 안되었을 때 그 시장님한테 돌아가는 욕이 결국은 지역 대표를 갖고 있는 위원한테도 함께 지금 도매급으로 넘어 가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예산요구온게 한 2,000억 되고 시장님이 읍면 순시하시면서 건의받은 사항이 한 760억된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도 거기 가셨을 적에 주민이 우리 북부간선도로 박종연위원님 계시지만 거기도 31억원이 필요한데 그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예산 없어서 안 됩니다, 하면 그러면 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오신게 한 760억쯤 되거든요. 760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최상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오시도록 시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오신 건 아니고 주민들이 계시는데 아이고, 그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건 분명하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소엽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동료위원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이 송도에 순시하시면서 전임 박시장님이 정말 꿈의 다리라고 할 정도로 승개교를 의욕적으로 스타트를 했다가 설계변경이라는 그런 오명을 덮어쓰고 중도에 잠시 중지 했다가 결국은 다시 설계변경을 받아서 9월 1일 지금 재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시장님이 계실 때 2000년도에 186억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완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지금까지 예산투입은 약 한 37억에 불구하고 지금 2000년도 말까지 남부교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 승개교 문제가 예산에 지금 현재 소규모 편성 되다시피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시장이 그날 송도에 오셨을 때 본 위원은 한 65억, 7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50억을 장담하시고 50억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오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하는데 아직도 최종 예결특위에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가칭 예산이 34～35억 지금 현재 편성되고 있는데 그런게 바로 우리 시장님 실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송도 주민들 그 지역주민들한테 최고의 어떤 미니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맥시엄을 제시를 하니까 이런 갭이 생기니까 의원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는 것을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장한테 이런 문제를 보필하고 있는 지원국에서 좀 걱정하셔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예산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기성의 어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꼭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과에 의한 세부적인 감사는 각 과장에게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에게는 개괄적이고 정책적인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국장님 김원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9의회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여기 6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포항시 신지식인 선정 3명, 대도동에 여기 3명 이름이 나와 있네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민의 여론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같네요. 지금 항간에는 그 시민여론이 이런 분이 어떻게 신지식인으로서 추천이 되었나 할 정도록 여론이 분분합니다. 국장님도 풍문에라든지 듣고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조사를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거기에 우리 심사위원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열 다섯 분이 추천이 되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제2건국위원 39명중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열 다섯 분을 추천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것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예산담당 직원과 또 담당과 과장님과 또 국장님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담당공무원께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우선순위에 입각하고 아주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으로 정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혹 예산사업을 편성하다보면 지역에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는 위원들도 어느 것이 필수적인 사업인데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혹시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아, 위원이 지역에 꼭 필수한 사업이 위원에게 또는 담당에게 협의를 어떤 예산 편성의 요구를 협의했을 때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 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작업하는데 제가 참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제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거기도 못 가보고 예산서를 만들어 왔을 때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실제로 읍면에서 올라온 것 중에 이렇게 많은 데 이중에서 다 이것 수용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뭐 몇 건을 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작업장에 가가지고 그 작업하는데 계속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로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의 고충을 좀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물론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을 꼭 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그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걸 담당과장이 처리 할 수 없는 문제같으면 국장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국장님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다든지 과장님께 보고가 안 되고 실무자선에서 유야무야된다면 과연 필수적인 사업이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방금 국장께서 시인하셨습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총괄 챙길 수가 없고 걱정한 꼭 어떤 필수적인 사업만 국장님께서 지역적으로 적정한 사항만 이렇게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부서는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산 당장 실무 지금부터 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총괄예산이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필수적인 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포항시의 기획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은 들쭉날쭉 빠지고 어떤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꼭 위원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민의 어려운 사업이 혹시 누락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걸 그렇게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 체계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편성부터 체계적이고 또는 합리적으로 하면서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아까 말씀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보고만 받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한 일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곳에 몇회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주골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현장 간 일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간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요청에 의한 그 순서별로 끈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현장 확인을 한 것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예산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 예산기준이 실지 현장에 나와 보면 그 실질 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실지 현장에 나가면 엄청난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을 1년동안 계시면 실제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되는 그걸 보면 느낄 겁니다. 이게 어느게 우선순위냐 그런 어떤 행정으로 예산을 집행햐야 되는데 앉아서 보고만 받고 그저 탁상공론만 하니까 항상 예산을 할 때 말썽이 생기는 소재가 됩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를……

종연

박종연위원

이때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이 현장을 한 번도 안나갔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현장은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기가 힘들고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북부간선도로에는 뭐 30억이 들어 왔는데 예산부서에서 5억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욕을 막 합니다. 우리 욕을 했는데 왜 이것 안 해 주느냐 말이지 이런 온갖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도……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두호동에 있다 그래 갖고 북부간선도로는 두호동에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뿐만 아니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그 300억 드는 그런 공사는 포항시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두호동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우리 포항시 전체를 6면을 합쳐서 동을 합쳐서 과연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래도 어디가 급한지 현장을 한 번 봐야 앉아갖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맨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현장은 확인하는 거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거기 들어오는 순서대로……

경태

박경태위원장

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중에 예산편성시에 참고부분이나 반영시킬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또 반영도 시켜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예산운영에 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포항시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데 본 위원장이 아쉬운 것이 중앙국도비 보조을 받기 위한 노력이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들ㅇ리 부족하다, 소극적이다, 국도비를 많이 보조받고 지원받음으로써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위원들의 애로사항, 포항시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새마을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단체중에 3개 시군단체를 신정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경상북도에서 3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공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본 위원장이 정보를 입수하고 많은 노력을 했고 나중에 이상천 도의원, 이상득 국회의원까지 협조을 받아서 다행히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 변해야 됩니다. 그날 도 새마을계장에 5급 사무관이 연일읍 소득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위한 사업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회진흥과의 7급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파악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도의 새마을계장이 노골적으로 본 위원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포항시는 돈이 많은 도시고 이런 소득가꾸기 사업 하나정도는 안해도 되니까 포항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고 무관심합니다. 북부권의 적은 시군단체에서는요,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의장이 우리 도지사님 만나고 가시고 울진 영덕에는 김광현 국회의원이 만나고 가서 3개중의 2개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본 위원장도 아타깝고 답답한 그런 기분을 그 자리에서 느꼈는데 다행히 그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확보를 우한 노력이 앞으로 2000년도에는 좀 필요하다, 정말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께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직원들 도에서 과장이 오면 이쪽의 과장이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중앙건의사업이 작년에는 약 1,942억 쯤 됐는데 올해는 3,974억입니다. 요청하기는 4,600억을 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2,000억이 많이 왔습니다. 시장님도 늘 국도비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여튼 전심전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는 박태준 총재님이라 든지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게 있으면 직점 거기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울러 한 가지 더 오늘 감사를 받고 있는 시간이고 장소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확보, 국도비의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실예를 들었는지 압니까? 그런 공무원은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든지 간에 전체 포항시의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적절한 국장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괜찮더라 하는 구태의 연한 자세가 우리 포항시 발전을 해롭게 한다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결국 국도비 예산확보 못하면 우리 시 발전 없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여가지고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아까 최상석위원께서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께서 연초 초도순시화하고 연말에 가가지고 선심성 순시 두가지가 있는데 선심성 순시에 와가지고는 지역현황 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 유지들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4억 주는 것 2억 생색만 내고 한 2억은 모자라서 사업이 안됩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선심성 행정 순시하는 것은 시장 사전 선거운동 선심성 순시인지 그것은 무너지 모르겠는데 국장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정기회의 시정질문에서도에 밝히겠습니다만 사전에 시장한테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연말 선심성 순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할 계획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국장, 많은 위원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기회의 사무감사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어떤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포인트를 찾아내서 이것 서로 논의하고 바로 하자는 얘깁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주민들의 필수적인 그런 사업이 누락됐든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예산 담당 부서가 혹시 누락 과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이 단절되고 그래도 위원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과장, 그리고 담당께서는 도저히 그 선에서 안되면 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든 안되든 논의가 되어져야 안됩니까? 이런 위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 줘도 공무원들이 묵살하고 담당 실무자가 묵살하고 이래서 예산에 어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이 잘돼있자는데서 위원들이 논란의 지탄을 합니다. 물론 국도비 위원장님 말씀며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적절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나 또는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 담당과장, 국장님 분석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체계적인 그런 예산편성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면 또 우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지적해 주시고 좋으신 말씀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좋은 지침이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 감사키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관하여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서 51까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96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부터 하나 하나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내려가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제한 기한내에 전보 지적사항입니다. 전보제한 기간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규를 준수하라고 우리가 지적사항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가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법령에 근거한 인사를 계속 운영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이것은 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고 한데 이 인사에 있어 가지고 순환인살르 좀 강화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읍면직원이 구청에도 오고 구청직원이 본청에도 오고 본청직원이 다시 구청에도 가고 구청직원이 읍면으로 가는 순환보직,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아무 총무과장님이 그때 답변했을 거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걸 지키겠다 얘기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또 총무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답변에 의한 실적들 얘기해 주세요. 그실적을 표로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8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승지니하면 읍 면 동으로 내려갑니다. 읍면 동에서 근무한 우수자는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에 있는 사람도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순환보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 한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우선 본청에 있는 직원이 승진하다보니까 그원칙에 따라서 그 정도냐, 다시 말하면 그 인사를 하기 위한 후소조치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과감하게 읍면직원도 평생 읍면직원할게 아니라 구청에도 가봐야 될 것 아니요. 구청직원들도 평생 구청만 할게 아니라 본청에도 와봐야 될 것 아니요. 이러한 어떤 의회의 흐름을 옳게 받아들여 져서 인사에 반영을 했느냐, 과장님 얘기는 본 위원은 듣기에는 그래요, 본청직원이 승진하다보니까 그 승진요원만 읍면으로 처음부터 보내가지고 승진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수범위에 만 인사를 했다하는 조로 들리는데 그런 사항일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이거라,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좀과감하게 순환을 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는데 그걸 지적 하고 싶는데 총무과장 그렇지요? 여기 직원이 승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 몇 몇이 면에 가가지고 인사한 것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과감한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한 그 인사의 제도가 인사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됐느냐?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황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원칙없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직권을 남용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예를 들어 읍 면 동에서 구청이나 본청에 전입할 때는 어떤 기준이 저희들 나름대로 서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본청에 근무한 자가 읍 면 동에 있을 때는 전입시험 없이 예외규정을 뒀는 것도 있고 반드시 전입을 할 때는 전입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성적순에 따라서 본청이나 구청에 올라오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을 남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원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순환원칙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임의대로 일정한 기간에 본청에 근무한 사람을 읍 면 동으로 해 가지고 순환운동을 한다 하면 아무 기준도 없이 한다 하면 상당히 물의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하는 그 원칙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준 원칙하고 저희들이 순환했는 읍 면 동에서 구청으로 오고 구청에서 본청 오고 또 순환했는 그런 실적은 저희들 표로서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총무과장의 답변은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여해서는 안된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달라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 어디 개인으로 얘기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또 총무과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받아들여서 그 순환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도 인사원칙에 드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본청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이……

봉택

황봉택위원

과장님의 아까 답변대로 한다하면 의회에서 잘해보자는 그 원칙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니지요.

봉택

황봉택위원

의회에서도 잘해 보자는 의미지, 이제 얘기 말대로 10년간 한 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거기놔둬서 되겠어요? 구청으로 옮겨주든지, 구청에서 10년 구청만 하던 사람들을 면으로 보내주든지 본청으로 당기든지 인사원칙 아닙니까? 한군데에 다 11년이나 15년이나 놔두고 그게 어디 인사가 잘하는 인칙원칙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본청에도 T/O가 없다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청, 구청, 읍면동에 일정한 공무원 T/O가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인다하면 그러면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근무는 자는 구청에 오고 구청에 일정한 근무한 분이 또 읍 면 동에 내려가고 이런 쪽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무 하자도 없는데 읍 면 동에 내려간다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무만 했다 해서……

봉택

황봉택위원

포항시의 공무원은 읍면에 가있든 공무원이든지 본청에 있든 공무원이든지 그게 동일해야 되지 본청에 있는 공무원은 그러면 주으나 사나 본청에 만 근무해야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구청에 올라오려 하면 전입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있다가 행자부나 도로 갈려 하면 반드시 또 전입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경쟁심을 이루어서……

봉택

황봉택위원

자꾸 얘기를 해서 안되고 페일언하는데, 전에 총무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본청에서 읍 면 동으로 내려갑니다. 안내려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본청에 있다하는 측면이 아니고 본청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할 때는 반드시 읍 면 동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진급할 때는 읍 면 동으로 내려가고 읍 면 동의 우수한 공무원는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것은 진급하는 사람들의 길을 틔우기 위한 방법이었지, 이제 얘기 말대로 그런 방법을 안택한다 했으면……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하면 7급 승진을 시켜서 본청에 바로 앉힐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드시 7급으로 진급할 때는 읍 면 동으로 거치고 읍 면 동에 있다해서 당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 열심히 하면 구청을 통해서 본청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 있는 공무원은 계속 읍 면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전입시험을 통하든 뭐하든간에 구청을 통해서 본청으로 올라온 실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해야지, 황위원님 말씀말따나 일정한 기한에 근무했다 해서 무조건 올리고 올리고 한다것은 어떠한 기준도 없고 이게 더 약용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틀속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악용의 우려가 있는 것 보다는 공무원이 한 자리에 같은 포항시에 근무하는 사람이 오지에 송라면 같은 경우에 거기에 다가 10년이나 그렇게 한 그 자리에 다가 꽂아놓은 것이 그게 인사가 잘되는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 동에서 있다 해서 한 읍 면 동에만 계속있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에도 읍 면 동간에 순환보직도 하고 저희들 이 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전입시험도 쳐가지고 합격하면 올라오고, 또 소양고사가 있습니다. 소양고사에 1, 2, 3등 들어 가는 사람도 올라오고, 또 7급 공채자 출신도 올라오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봉택

황봉택위원

그러면 다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표부터 한 번 주십시오. 표보고 실적이 어떤지 표보고 얘기 더 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권유형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곁들여서 물어 봅시다. 한면에서 직원이 5,6년 근무하는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도 내보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군자리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안 좋은 것같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공통사항에 들어 있을 겁니다. 5년이상 장기적으로 한 면에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2000년말까지는 시켜 졌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읍면에서 구청으로 올라오고 이런 순환보직이 32명인가 33명인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된 것이 29명 안돼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이분들은 대충 보면 위의 상위직급이 아니고 7급이하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기인사하고 구조조정하고 만물려서 내년도까지는 거의다 순환보직을 시킬려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있으면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한 곳에 있으면 침체가 되고 이런 점을 염려하시는데 이런 관계때문에 저희들 순환보직을 다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총무과장님, “시에서 시정에 바란다.”참여광장을 보면 인사원칙에 대한 말이 아주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본적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인사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해달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오래 있으면 너무 침체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켜 달라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회답을 해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회답은 할 수 없지요. 포항시민이라고 보냈는데 이걸 다시 보면 첫째 파벌개념의 인사, 둘째로 보직기관의 개념, 청탁에 의한 인사, 권력에 따라 다니는 능력없이도 좋은 자리만 차지한다, 장기보직 인사, 직무 특성화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가지고 시민의 시정에 바란다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인사했는 결과를 보시면 알지만 차별이나 편법에 의한 인사는 저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 능력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딱 부러지게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되는 데 절대로 어떤 파벌이라든가 어떤 이런데 대해서 개념을 두고 인사를 하는 것은 결코 없다고 확실하게 대답 드릴 수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것은 인사의 우선 원칙을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총무과장

황봉택위원님 하십시오.

봉택

황봉택위원

인사만 하고 인사의 후속조치로 그 사람이 과연 송라면에 가서 송라면민들 하고의 여러 가지 행정역량이나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인관계나 이런 관계가 잘되고 있느냐 하는 인사후소조치로써 그런 것은 파악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행정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공무원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가 상당히 객관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다방면으로 민간인 입장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원봉사자 20명을 동원을 시켰 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방문도 하고 또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해서 인허가 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묻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제도적으로 11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자료를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아직 한달이 안됐기 때문에 그한데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각종 인터넷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불친절할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암행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체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체널을 해서 이런 것이 시정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노력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민의 입장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까? 맨날 끌어안고 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그걸 어디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기발령을 네 사람 2단계 구조조정할 때 네 사람을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물론 연령이 많은 사람 두 사람있습니다만 연령이 젊은 사람 6급도 아까 황위원 말씀말따나 시민의 지탄을 받고 이런 사람은 저희들 계장급 두사람 구청의 한사람하고 읍 면 동의 계장 한 사람하고 두사람도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시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말썽있는 사람들은 읍 면 동하고 구청으로 인사조치시키고 또 물의있는 사람는 사표수리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민봉사라든가 문제있는 두 사람는 대기발령을 시켰 습니다. 이관계가 되면 면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

종연

박종연위원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고 처리가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일반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인사원칙만 하면 되고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누구는 어디 보낸다 어디 보낸다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인사위원회에 거치는 것은 승진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 보직인사나 안그러면 수평인사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인사권자의……

종연

박종연위원

시장 혼자서 안할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객관적인 그 사람의 능력이라 든가 경력이라 든가……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인사는 시장이 하는 것 아는데 시장을 보필하는 비서관이나……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인력담당이 있고 인사를 하는 부서도 있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실무담당과장이나 그 읍 면 동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가 밑의 직원의 인사가 있을때는 그 전날이라도 어느 정도 읍 면 동장이나 과장들이 좀알고 있어야 되는데, 밑의 직원 인사가 언제 됐는지 언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물론 인사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소신껏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떤 인사가 이루어질때는 그래도 과장이나 읍 면 동장하고는 어떤 사전에 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술직 인사를 할 때는 기술부서에 관리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또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 든가 이런 걸 다 판단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인사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한 사람을 만약 뺀다고 봤을 때 그 빼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예를 들어 읍 면 동장이나 과장에 대해서 이번에 그 사람을 어디로 좀 뺄려한다 이래 버리면 열에 일곱 여덟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한다 하면 인사가 사전에 새어나가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생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 대해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간다하면 온 데다 동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인사에 대한 잡음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은 인사만큼은 저희들도 소신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탁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기술직 관계는 잘 모르는 것은 기술파트의 관계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각도 위원님이라 든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여론을 수집하고 그 사람을……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시의 공무원 2,000여 명이 되는데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과장이나 읍 면 동장님의 힘도 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몇 년간 데리고 있던 직원이 언제 어디로 예를 들어 출장갔다 오면 직원이 없다 이거라, 어디갔는지 모르고 그런 인사를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인사하는 것은 인사하기전에 인사권자의 결재가 나기전까지는 절대로 발표를 못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도 과장이나 읍 면 동장 이 밑에 있는 직원이 어디간다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거기도 모른다는 것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인사가 나면 저희들이 구청장이라 든가 또 해당 직원의 읍 면 동장이라든가 저희들 먼저 알려드립니다. 물론 알려드리는 상황에 출장을 가고 없다든가 이런 사황이 되면 잘 전달이 안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인사권자의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먼저 읍 면 동장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장한테도 직원들 힘을 실어줘야 밑의 직원들이 과장이 따르고 보필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인사위원회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다해 버리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읍 면 동장은 직원들의 인사평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근무성적 평정하는게 있습니다.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하는 점수를 읍 면 동장이라 든가 과장이 그걸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꼭 인사 그게 없다해서 실권이 없는 그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잘하고 있나 없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위의 상사들한테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다시키 인사운영장 인사 있을 때 미리 상사한테 읍 면 동장한테 미리 사전에 본인보다 먼저 통보하는 그런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인사에 대한 본 위원장의 평소의 견해를 몇 가지 지적도 하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5급 승진이 올해들어 와서도 우리 포항시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자들 보면 읍 면 동 출신들이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본청이나 구청쪽에서 진급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주문들을 과장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인사때는 반영을 시키겠다,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면 배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보건직 4급 그러니까 북구소장 자리를 놓고 오랜 기간동안 정장식시장께서 적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승진을 못시키고 6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북구보건소 자리를 오래 비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의 잘못된 인사에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만사라 합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 시장, 부시장께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인사나 승진을 시킬 대 보면 연공서열이나 근무성적 평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사도 하고 승진을 시키는 구나 하는데 그 기본원칙을 중요시하면서 공직내부의 공감대 형성, 포항시 공무원들의 조직 내부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포항시의 인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권한권자가 모든 결정은 하지만 연공서열이나 근무성적 평점에 의한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조직내부의 공감대 형성에 큰 비중을 두고 감사를 하면 정말 잘하는 인사,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인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에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5급 승진관계, 읍 면 동 사기양양 측면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의회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부시장한테 질문이 돼가지고 부시장도 꼭 이것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다는 하는 답변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면 의무직하고 보건직 복수직렬로 돼있습니다. 의무직이 보건소장으로 갔을때하고 보건직이 보건소장으로 갔을 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각각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무직으로 할 것이냐 보건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관계 때문에 보건소장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저희들이 이 기회를 빌어서 사실 시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점이 많았기 때문에 늦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따라주는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지후보자명부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고, 또 법적 배수에 따라서 저희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공서열 경력입니다, 경력하고 또 근무성적, 근무성적평정인데 이 근무 성적평정은 각 부서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청같으면 국별로 순위가 정해져 옵니다. 그래서 국별로 순위가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하고 그 다음 교육성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때 교육성적 이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 근무성적평정이 상당히 서열을 좌우하는 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이 자기 부서의 직원들을 평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 또 이게 평정제도가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승진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평정이 잘 이루어지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건직 4급 자리를 6개월 이상 행정공백을 초래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불편을 주었고, 그 다음 보건직공무원들의 어떤 분열, 또 어떤 근무기강을 흐리게 한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사시에 시장의 결정이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시장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놔놓고 그 중요한 자리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 하면 우리 포항시 행정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시장이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하지 못 한 총무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 분명히 있지요. 저희들이 인사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업무시행에는 큰 차질이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인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인상요인이 생길 때 즉시 즉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의 인사인데 또 인사를 한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도라든가 또 우리 전체적인 어떤 내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복합적인 그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빨리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어떤 실질적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그러냐 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민선자치단체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라 봅니다. 6개월이든 60개월이든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결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인사의 결과가 초래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포항시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인사, 전번 보건소장 인사같이 그런 인사는 앞으로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의회를 무시하고 한 짓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시부에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무직 의사가 하는 것을, 의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다만 의사채용이 어려울 때는 보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지역보건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무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보건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래서 저희 시부에 쭉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군부에는 보건직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총무과장님, 지금 오늘 감사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빗나가시는데 어떤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보건소장 자리를 놓고 6개월 이상 인사결정을 못했다 하는 책임에 대한 걸 지금 추궁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왜 하십니까? 6개월 이상, 그런 인사하는 데 계속 그만큼 걸려야 된다 하면 포항시 행정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6개월은 아닙니다. 6개월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상길보건소장……

경태

박경태위원장

이상길보건소장이 정년하고 난 뒤에……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정년이 아닙니다. 저희들 정년이 아니고, 이상길보건소장이 ‘41년생인데 저희들 명퇴를 유도를 해서 명퇴를 하시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명퇴하고 난 뒤에 그 공백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공백기간이 한 4개월 되지요. 5월말에 했으니까, 6, 7, 8, 9……

경태

박경태위원장

개월수로 약 6개월 아닙니까? 6개월인데 정확한……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직 관계는 저희들 특채를, 한다 하면 특채를 해야 됩니다. 특채를 했을 때 도하고의 어떤 절충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고, 또 이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이 돼도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소요하면서 검토를 한 것이지, 결코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그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사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절대 한 건 아니라 하는 점을 충분히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더 확인을 받아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번 다시 그러면 4개월, 5개월 동안 4급이나 5급 중요한 자리가 비었을 때 인사를 결정짓지 못 하고 또 보건소장 자리같이 그런 어떤 앞으로 예를 만들 수 있고, 또 다시 생길 수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시 즉시 하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최선인데, 아까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또 있고, 남구에 보건소장이 있고, 또 북구에도 보건소장은 없었습니다마는 의무직 의장이 있고 또 보건직 의장이 있고 이런 체제로 해서 직무대리 체제로 해도 큰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시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좋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태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인사에 공백을 그러니까 보건직 하고 의무직 하고 그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 본 위원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보건직 파워 하고 의무직 파워, 다시 말하자면 그 이익단체 의사협회 하고 약사협회 파워싸움입니다, 그게. 6개월 동안 의사협회에서 시장한테 얼마나 볶은 줄 압니까? 또6개월 동안 약사협회에서 얼마나 볶은 줄 압니까? 약사협회에 자기 회원 되는 그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 할 때는 약국이 편합니다. 또의사가 보건소장 할 때는 병원이 편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온갖 알력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익단체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그 보건소장 앉힐려고 시장한테 얼마나 많이 압력을 넣었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그런 것은 진실된 건데 과장님 오늘 일체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동대파워니 경대파워니 하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시중에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이 그래 인사에 대해서 줏대없이 그래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본 위원은 우리 박경태위원장님이 정말 점잖으시기 때문에 저 정도만 약조를 받았지 본 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정장식시장님을 직무유기로 한 번 고발할려고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어디 6개월 동안 그래 그런 단체의 압력을 받아서 공백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압결단체 압력을 받아서 저희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사실 동대파워 하고 경대파워 싸움 아닙니까? 지금. 인정을 하셔야지요. 본위원 자료 다 제시해 드릴까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인맥이 어떻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절대로 학연이나 지연을 가지고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식으로 이익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두 번 다시는 그런 인사는 하지 않겠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이 의회를 대표해가지고 시장님을 직무유기로 정식으로 한 번 의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 번 조치를 취하겠다 이겁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각즉각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책무를 물어가지고요, 본 위원도 그래도 51만 수장인 정장식시장님한테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인 인사위원회 이번 기회에 전부 교체할 자신 없어요? 그거 한 번 건의하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인사위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년이라도 이번에 6개월 동안 그 파워에 밀려 있는 그 인사위원들이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시장님한테 분명히 이번에 이거 민간인 인사위원회 교체 한 번 하십시오. 그거 한 번 건의하시겠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면 즉각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즉각 빠른 시간에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큰 물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자치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표에 의해서 시장님이 선출되기 때문에 혹시 선거기간 동안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인사에 득을 입고 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그 전에는 사실 소문이 좀 나돌았는데 그런 소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기준이 제대로 잡혀간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특히 전문성을 가진 보건직, 또 세무, 건설, 건축, 전산 또 그외에 등등 있겠지만도 예를 들어서 건설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담당한 어떤 도로를 자기가 감독을 했다, 그 이후에 예산측정을 잘못 하고부실공사가 됐을 때 그것은 실명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한 번 그런 책임성을 부여했을 때 여러 가지 인사에 원칙성이 서지 않느냐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우리 최상석위원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몇 년 동안 근무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란 것은 또 능력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박종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인사를 할 때 읍 면 동의 어떤 그런 책임자한테 인사페이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 기준을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 기준이나 그것을 점수를 매기는 방법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동네에 5년, 10년 그 한직에 오래 있던 사람들도 한 번 자세히 성분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래 됐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공직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능력을 인정을 해서 또 승진시켜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 지금 분량이 굉장히 위원님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사항 1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12, 44페이지 지적사항 1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44, 45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 조치사항 중에서 이번에 이렇게 내용이 올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같이. 전문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사정이나 의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시기적절하게 각 부서에 요소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의회 정서나 집행부의 정서를 제대로 정립해서 시 발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한 번 본 일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전입을 한다든가 또 우리 실무부서에 전출을 시킨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인사 때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오신 분들은 본청에 주요 부서에 저희 총무과도 한 사람왔습니다마는 주요 부서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집행부로 오고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가서 서로 순환해서 의회라든가 또 집행부가 원활하게 윤활유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45페이지, 46페이지, 51페이지 까지가 ‘96년 및 ’97년도까지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우리 ‘97년도 처리 요구사항에 표창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시장 표창을 비롯해 가지고 도의 도표창 여러 가지 또 표창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동사무소나 또 읍 면 또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 일선업무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얘기를 취합해 보면 말입니다, 표창이 이상하게도 한 곳에 집중되는 부서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 중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라든지 또는 사회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실질적으로 대민업무와 그리고 또 시의 각종 홍보업무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표창횟수가 많습니다. 표창횟수 ‘97년, ’98년 표창횟수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표창 예를 들어서 위에 상부기관 표창상신을 할 때 저희 부서에 반드시 합의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보면 각 분야별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많이 내려 옵니다. 예를 들어 복지분야같으면 사회복지과, 또 체육분야 또 저희 과에 같으면 반상회 유공, 꼭 공무원 뿐 아니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각 분야별로 수산분야, 축산분야, 이런 쪽으로 올라……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옐르 들어 가지고 한 부서를 모델을 한 번 잡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과가 있다면 모과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민업무라든가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이 있었다 그럼 상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상이 의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한 바퀴 뺑 다 돕니다. 다받습니다. 받고는 차례대로 또 받고 한 사람이 상을 무려 7개, 8개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다 찾아봤습니다.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 집중되는 상이 바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 체육, 새마을 등등 이런 부서에 한해 가지고 상이 내려온다 해도 그 부서의 직원들은 거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상이 넘쳐나는 거라, 종이가 싫대요, 붙일 데가 없어서. 이런 폐단이 있는데 변방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상받아서 싫어하는 그런 직원들 있습니까? 본인은 상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상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말입니다, 특히 변방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거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표창제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시장표창이든 지사표창이든 그걸 3년 안에 표창 받은 사람은 표창을 못 받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업무를 3년에 A라는 파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사가에 돼서 또 3년 후에 맨 원래의 파트에 들어 올 때는 또 그럼 상을 받거든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골고루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만약 한다 하면 구청으로 정식 공문을 내려서……

상석

최상석위원

변방에 장기, 죽장, 기계, 기북 좀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추천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 능력 없으면, 좋은 부서는 다 받아갑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다음 건의 사항 6에 보면 전산기기 및 복사기 보급증가에 따른 인쇄비 절감을 해 달라고 건읠르 했고 전산기기 및 복사기 보급이 증가되는 만큼 인쇄비 등 수용예산은 절감하여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이면지 재활용 및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추진으로 문서행산 30% 감축과 문서작성 간소화로 경미한 사항은 구두전화, 구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복사용지 및 복사기 토너 등의 경비를 절감조치하고 있다고했는데 올해의 예산편성서를 보면요, 복사기와 컴퓨터은 엄청나게 지금 구입할려고, 복사기 구입을 할려고 예산요구가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인쇄비가 절감이되어야 되는데 인쇄비가 또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몇 천만원이. 그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이게 ‘96년도에 감사때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거 때문에 경상예산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0% 깎아버렸습니다. 그예산 자체를 깎아버렸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분석하다 보면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게 수용비가 보면 어떤 사항 사항별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항 사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수행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된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이미 10% 이상 깎였습니다, 자체가요. 수용비 자체가 깎였습니다. 깎인 데다 보니까 거기서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이지 그 근본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그대로 놔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10% 이상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수용비관계는 각 과별로 상당히 지금 절감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좀 아껴 쓰고 절약해 쓰는 풍토가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인쇄비같은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각 읍 면 동, 구청, 본청 아껴쓰고 절약해 쓰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면지도 최소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한 5분 동안 정회했다가 시작합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97년도, ’98년도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경태위원장이 지적하셨던 인쇄비 절감문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복사기 말씀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98년도에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97년도는 자료를 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포항시 각 읍 면 동, 구청, 본청까지 합해 가지고 복사기 소모품에 사용되는 드럼, 토너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갔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떤 K라는 모델을 갖고 복사기 K라는 모델을 갖고 드럼과 토너가 1년에 몇 번 교체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드럼교체가 달라 집니다. 똑같이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민원부서에 사용하는 양이 많은 부서에는 드럼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교체시기가 다 달라 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97년도에 그 조치결과가 우리 지금 포항시 읍 면 동 복사기, 토너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절감하셨어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97년도, ’98년도, ‘99년도 갈수록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교체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는 이만큼 절감을 했다는데 절감을 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드럼을 절감하고 이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여기 조치결과에 나왔습니다마는 수용비 예산 자체에서 저희들 1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수용비 10% 삭감은 좋은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인쇄비가 많이 든다는 그 자체는 복사기를 덜 쓴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사는 더 많이 해서 복사를 통해서 인쇄비를 쓰면서 계속 인쇄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어떤 그런 작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신중히 자료를 한 번 훑어 보고 참고를 해 보니까 복사기에 토너라든지 드럼, 전부 가격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 예를 들어서 기북같은 동에는 한 2천명 인구에 복사기 드럼이 예를 들어서 12만원입니다. 그럼 본청은 복사기 드럼이 9만원이다 이거라, 그럼 기북이 복사 더 많이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 거 한 번 총무과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심혈을 기울이고 복사기 하고 전부 다 조사를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시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지만 이런 거 형식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토너 등도 덜 쓰겠다, 인쇄비 절감하겠다, 30% 감축하겠다 이런 문서로 해 가지고 형식적인 행정 하지 말자 말입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마 드럼 교체비용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읍 면 동까지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사는 안 하지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필요해 가지고 감사자료로 했기 때문 과장님이 이런 거 까지 조사하겠어요. 알아서 다 하겠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 면 동에 맡겨놨다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러면 토너가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인쇄비가 이만큼 줄었다, 인쇄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 수행비 관계는……

상석

최상석위원

특히 인쇄물, 갈수록 복사기가 늘어나고 또 지금 현재 복사기같은 고가의 구입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인쇄물도 자꾸 나오고 복사를 통한 인쇄물도 나오고 우리 시민의 돈이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라고 다 그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 절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건 주시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시민들이 복사하는 것은 저희들 관청에서 안 해줬습니다. 안해 줬는데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 민원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민들 위해서 복사기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말씀 지금 하나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본위원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사기를 오프닝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느 다른 급한 일로 어디 가가지고 복사를 한 200장 하러 들어 갔는데 쳐다봅디다, 이래. 이양반 돌았냐는 식으로요.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너무 양이 많으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복사한다는 것은 과장님은 1부 하지만 하다보면 10부, 20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 장 무료로 해 준다고 거기에다가 드럼 이만큼 들어 가고 토너가 이만큼 들어 가고 그렇게 자꾸 양을 붙이면 안돼지요. 과장님 솔직히 이런 사사로운 수용비 문제는 절감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한 번 검토하십시오. 지금 2000년도의 예산서에도 보면 토너하고 드럼이 엄청나게 교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도 안해 놓고 벌써 그 만큼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얘기 놓지도 않고 벌써 이불 사놓고 뭐 사 놓고 하고 똑 같은 꼴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5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이번 일용직 하고 행정사무 보조요원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을 때 강력한 반발로 예상이 되고 포항시의 감축대상과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약 800명 된다했습니까? 몇 명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감축인원이요?

기곤

김기곤위원

아니, 전체가. 일용직과 행정사무요원, 보조요원 전체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청원경찰 제외하……

기곤

김기곤위원

포함해서 전체.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전체 청소인부 362명까지 포함을 하면 한 600명 정도 되네요.

기곤

김기곤위원

600명이 되는데 그걸 어떤 방침과 계획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면 또 일괄적이나 부분적으로 구조조정 했을 때에 읍 면 동의 업무추진에 대한 상당한 차질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방침에 불만을 터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 일용직과 행정사무보조원 감축계획 인력감축을 엄중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1단계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 우리 정규직 266명에 감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이미 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일용직 사무보조요원도 우리 정규직과 같이 마찬가지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한다, 단 일용직 사무보조요원은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1단계 구조조정 행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 이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들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저희들 사무보조, 일용직도 사무보조가 아니고 청소인부라든가 다른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제외고, 단 사무보조용원들은 금년도 연말까지 이건 저희 시 뿐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가 금년도 까지만 쓰고 낸녀도부터는 채용하지 않는다, 감원한다 이래 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자연감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안시키고 지금 현재 사무보조 남아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이1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몇 번 금년 연초부터 감축된다 하는 것을 예고를 했고 또 본인들한테도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이런 것을 다 서면으로 해서 본인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한 달 기간 동안 남았는데 다른 기능직이라 든가 다른 우리 정규 인력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읍 면에 만약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이 사람들 꼭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감축했을 때에 앞으로 다시 일용직을 하루 일용직을 써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돼야만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특별한 행사가 있다 하면 그것은 구청 단위에서도 구청 차원에서 타 읍 면 동에 있는 인력을 차출해서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돼나가야 됩니다. 이게 비단 일용직 뿐 아니고 저희 공무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안 줄었습니까? 266명 하고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도 일반기업처럼 지금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야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은행도 거의 11시, 12시까지 매일 야근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만큼 나간 사람만큼의 몫은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50페이지 4, 신문 및 교양 잡지 구독 효율적 관리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신문관계는 여기도 돼 있습니다마는 실과소예들이 가는 것은 각 실과소 관서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일괄해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저희들 서적부문에 교양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 공무원한테 어느 것이 정작 우리 공직을 공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설문도 저희들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지하고 또 지방자치 자치행정 하고 또 도시문제지 여기 또 지방재정지 약간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지방행정지를 한 달에 460부를 저희들이 구입을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마는 줄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한월 200부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207부를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고 도시문제지도 저희들 한 달에 한 130부 정도를 구입하던 것을 한 달에 저희들 꼭 필요한 부서를 해서 48부를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였지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버렸는데 그래 하고 지방자치지는 이게 구청별로 필요하다 이래서 100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치행정 하고 지방자치 하고 100부, 67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지라든가 도시문제지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 이런 데만 저희들 배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 없는 데는 점점 줄여 나가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요즘 본 위원은 언론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위원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신문 교양지가 유가지로 받는게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본위원은 “약”이라는데 게 대략 4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유가지가 다시 읍 면 동으로 내려갈 때는 무가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돈주고 사서, 무가지로 무료로 이제 배부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문 유가지 구입에 지난 당초 예산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제기 되어서 해마다 몇 % 씩 삭감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런 절충도 있었고 또 언론사에 출입하는 그런 기자분들 하고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교감을 해 가지고 매년 몇 %씩 삭감을 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러나 지금 민선자치시대도 되고 또 시장이 언론에 대한 힘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래 하셔도 도리어 증가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이번에도 2회 추경 때도 약 700만원 가까이가 또 한 400만원,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감했었지요? 물론 이 신문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해군수는 말입니다. 일체 유가지를 근절을 시켰습니다. 시민의 혈세다 이겁니다. 신문 보고싶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서 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일을 잘하든 못하든 최상석위원이 뭐 말썽을 일으켰든 안 일으켰든간에 보도 나가는 거는 지방신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지는 거의 지금 현재 보도가 지금 지방발로 해서 주재기자를 두고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수는 중앙지가 더 많이 지금 현재배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중앙지 중에서 전부 홍보신문인 전 서울 신문 지금은 대한매일신보로 바뀌었지요. 대한매일신부가 실질적으로 중앙지의 50%를 우리가 예산을 지금 현재 책정을 해서 지금 배당을 시켜 주는 꼴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근절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과의 소관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마는 이게……

상석

최상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신문을 계약된 구독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를 줄일 겁니까? 뭐 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계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계도지 문제인데 이 계도지가 제가 알기로는 비단 작년,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금년에도 계도지 배부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뿐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도지 중앙신문하고 지방지 하고 배부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신문사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자율적으로 아마 구독이 된 걸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최상석위원님 신문계도지 문제는 문화공보과 감사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이 계도지 부분은 넘어 가도록 최상석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어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좋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리통장들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지금 전에 보다 중복지급 같은게 많았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습디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아직도 상당한 재력이 많이 재력이 많은 자녀들이 아직도 좀 받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재산관계를 조사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조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조사하는데도 상당히 재력있는 자녀들이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포항시 리통장 반장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재산관계 조사했는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이라도 본 위원한테 한 번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

종연

박종연위원

-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이정호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지금 통 반장 자녀장학금 지급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적에는 관계가 없다든지 재산관계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한 동네에 몇 통, 몇 명씩 주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없이 그냥 통 반장 다 주는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면 당초에 취지는 통 반장들을 사기 앙양책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서 졌습니다. 이게 어떤 시군에는 해당되는 통 반장 자녀가 있으면 다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로 통 반장수의 10%를 못을 박아놨습니다. 박아놨는데 전번에 감사때도 이걸 지적을 많이 하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0% 줬는데 금년도는 5% 밖에 안 줬습니다.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이게 통 반장 지급조례 제2조에 보면 장학생에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보면 리통반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이 뭐냐 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안에 이내에 되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전학년에 50%?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재학중 학과성적에 재적학년, 2학년 같으면 2학년 전체에 50%안에 들어 가야 되고 또 그외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선발을 264명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도에는 82명을 했습니다. 82명을 하고 금년도에는 47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반정도 줄어버렸죠. 줄어버렸는데 우리가 63명이 신청은 읍 면 동장한테 받습니다. 하는데 63명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아까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니까 50% 안에 못들어 가는 사람하고 이래 해 가지고 6사람을 제외를 하고 심사를 57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50% 범위안에는 47명만 저희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발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축소를 시키고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저도 보니까 선발하는데 옛날보다 개선은 많이 되었습디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해서 중복 지급받는 케이스 또 뭐 재력이 상당히 10억이상 되는데도 계속 뭐 받고 이렇게 돼서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그중에서도 보면 재력있는 분이 상당히 있습디다. 이게 조례상 10% 이내지만 2% 줘도 관계없고 4% 줘도 관계 없잖아요, 그죠. 시민의 혈세 예산을 굳이 억지로 사기양양도 좋지만 그 기준을 상당히 심사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급정지 8조의 조례를 엄격히 적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력내역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산내역서.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박종연위원님.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내역서 그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내역서 말고 재산관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 재산관계.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리통장 장학금 관계에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95년도 부터 지금 ’99년도 까지 이중 예를 들어서 통 반장이 되는 분이 계속 하여튼 ‘95년도 부터 ’99년까지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건 이래 받는 사람만 계속 통 반장 장학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99년도 장학금을 받은 분들 전례를 보면 전부 장학금을 받았는 거의가 장학금을 받았는 분들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혜의 어떤 그런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만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 다니면……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줄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자격에만 들어가면 매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매년 한 사람만 주는 것보다도 조금 어렵게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가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두호동에 예를 들면 두호동만 본 위원은 잠시 봤습니다마는 몇 분은 보니까 한 ‘95년, ’98년, ‘99년 계속 받았고 ’97년, ‘98년 이은영, 유동훈 이런 분들 계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보니까 본 위원이 잠시 봤는데 오천같은 경우에도 제일 ‘99년도 리통장란에 김상복씨 이것도 ’97년도도 받았고 ‘99년도도 받고 이런 부분에 거의 지금 ’99년도 받은 분들이 그 전에도 다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점이 있고 또 특혜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특혜성은 저희들이 그것은 뭐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주는 근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줍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조례에 한 번 주고 못 준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것 심사하는 그중에 심사가 되면 그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모순점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하는 것도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여기 해당이 되면 전원 다 주는데도 있습니다. 이게 시비자체가 통 반장 사기앙양으로 이것 만들었는 취지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통 반장 사기 앙양 왜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통 반장이 과열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꾸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옛날의 관재선거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습니까? 사기 앙양 무슨 사기 앙양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조례취지가 그렇다 이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리통장님 모여가지고 전신만신 혈안이 되어 야단인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엄격히 우리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10%하고 하던 것을 5% 줄이고 이래 계속 줄여 나오거든요. 나와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조례상에 보면 한 번만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99년도 장학금을 준 금액을 보면 어떤 것은 금액이 178 이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8만원 이래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러나 학교에 나오는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것도 등급에 따라 가지고 공납금이 다 틀립니다. 그공납금 전액입니다. 공립은 공납금이 좀 싸고요, 사립은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공납금 납입영수증을 그대로 보고 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97년도 장학금 내역을 보면 물론 그 동네 동장들 어떤 재량이나 역할이 커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지금 1개 몇 몇 개 동네 상당히 편중된 그런 감이 듭니다. 물론 다른 동네는 공부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도동같은데 18명, 송도 16명, 대도 14명 다 공부를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죽도동은 18명, 용흥동은 19명, 우창동 18명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종연

박종연위원

‘97년도 이런 부분은 물론 동장님의 어떤 재량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이 학생들이 동네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리통장 장학금 주는 거는 저희들이 읍 면 동장이 추천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게 연초 1학기때 3～4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추천이 올라 오면……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 추천을 해도 시에서는 어떤 동에는 한 두 명 없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뭐 19명, 18명, 20명씩……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똑같은 수가 없는 것이 리통장이 젊은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 거고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틀리고 또 그런 대상이 많은 사람같으면 추천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천 올라 오는 사람을 쭉 나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성적이 50% 범위안에 못 되는 사람은 또 탈락을 시키고 이래 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보더라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공평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어느 동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뭐 이래가 임의적으로 탈락시키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반장 자녀한테도 장학금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도 너무 반장들에게 주는 거는 저거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례로 제외를 시켰고 또 이중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회복지과라든가 뭐 농축산과든가 이걸 협의를 다 합니다. 이중지급 없도록 하고 저희들 또 보호자 직장도 조회를 다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 든가 또 여러 부서에 저희들 조회를 해서 이중지급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편제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업무를 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어디 동에 편중을 시켜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앞으로는 뭐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 좀 깁니다. 과장님 ‘98년도 리통장 지급 장학금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리콜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이번 감사자과 받아본 결과 중복지급은 일체 없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해가지고 중복지급이 있다하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저 책임지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책임지시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자리에서 사표내겠다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책임을 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목청이 또 올라가는데요, 이 거짓말 보고서 올라왔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과장님이 감사자과에는 일체 그런게 없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사했는 거는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때는 은폐축소 은폐했다는 죄목으로 요즘 정부가 시끄럽죠.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 지급은 없었다 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우리 조례집에 보면 분명히 장학금은 일체 중복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조례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못박혀져 있는데 지금 우리 각 단체중에 특히 장학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포항시 관내에 기업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 자녀분들은 전부 장학금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97년도에 18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통장 장학금을 또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을 해 달라고, 확인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여기서 약조를 했습니다. 자, 이중지원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리콜하겠다고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과에는 일체 없었다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직접 그 집에 가서 확인 한 번 더 해 볼까요?

유형

권유형위원

1997년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97년도 분은 감사원 감사 때도 받았거든요. 감사원 감사도 받았는데 이게 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반장이 아닙니까? 혹시.

유형

권유형위원

반장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뭐 아무 것도 아닌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확인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유형

권유형위원

이 사람이 본 위원하고 친구인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만약 그렇다 하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런 걸 갖다가 반장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했는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지급이 되냐 말이야.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께서 확인해서 우리 권유형위원님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7일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일정을 감안하여 질의와 지적사항을 간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과 53페이지 공통사항 4번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장학금 얘기하다가 다른 데 가 버렸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장학금 얘기는 종결되었습니다. 장학금지급 문제는 조례에 위배되게 지급됐는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책임을 지도록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 조례에 위반되게 지급됐는 게 지금 환수가 가능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한 마디만 더 하지요, 회의록을 안 남겨도 좋습니다. 회의록 안 남겨도 좋고 한 가지만 내……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는 61페이지에 또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할 수 있습니다,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그래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감사자과에 민간위탁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산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정산에 대한 상세 조서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조서도 안 들어와 있고 특히 새천년 100일 행사 지난번에 비가 와서 간신히 행사를 치렀는 이 100일행사에 신경북일보 1,000만원 정산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 왔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감사자과를 내고 난 뒤에 정산서를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산서 들어와 있는 내역을 별도로 해서 최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안 들어 왔는데 지금 자료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면은 별도로 내겠습니다마는 동국예술단 공연비하고 음향시설비에 250만원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수중폭파하고 군악대, 해병대들 거기 왔는데 100만원, 그 바지선 임차료가 200만원, 그 다음에 부기 대보항 청소하는데 130만원……

상석

최상석위원

그날 여객선도 출항도 못했는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출항은 하여간 했지만 준비는 배 댈 수 있는 바지선은 다 임차해서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바지선 임차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거기에 일수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임차료 줬다는 것 확인되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 영수증하고 저희들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팀하고 우리 초청인사하고 식대가 570만원, 기타 유류대하고 이래서……

상석

최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병군악대 그날 무료로 하셨는데 그 왜 돈 줍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수중폭파하는 장비하고 다 했습니다. 해서 전체 돈이 1,68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

상석

최상석위원

하여튼 신경북일보에 지급했는 정산서, 계산서까지 전부다 붙여가지고 보내주세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영수증을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그 임의단체 정액보조단체 정산내역을 전부다 삽입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이것 미정산된 이유는 뭡니까? 행사는 벌써 다 끝났는데 이때까지 감사에 대비하면 감사자과로 정산내용을 첨부하라 그래 놨는데 전부 미정산 그래갖고 이래서 감사가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통일관계하고 대국민통일기반조성 이 관계는 아직 완전히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이게 1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폭력근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사업 입니다. 그래서 연간사업이 다 끝나야 이게 같이 들어와 집니다. 들어와 지고 그 다음에 그 시민교양강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하고 영수증하고 다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종연

박종연위원

사업이 안 끝나면 안 끝나는 데로 10월달말을 기준을 해갖고 내줘야 알지 완전히 그때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맞추기 식으로 그 금액에 대해 갖고 영수증을 그래 맞추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문에 저희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감사자과를 낼 때는 미정산된 되는 대로 그때까지 결과를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중간에……

종연

박종연위원

완료되지 않은 거는 완료되는 데까지……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총무과장님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임의단체와 보조단체 보조금 현황과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서는 우리 정기회가 11월 25일 시작된다는 게 다 날짜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산내역서를 첨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에게 요구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에 내년부터는 정산내역서를 꼭 첨부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올해 ‘99년도가 한 30여일 한 달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임의단체,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내역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하셨는데 그것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감사자과 준비 그 다음에 감사에 대비한 어떤 불성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게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빨리 정산을 끝나고 난 뒤에 정산을 하도록 그래 보조조건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D-100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난뒤에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집행부서에서 영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때문에 늦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감사기간동안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여기에 민주평통이라든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간정산을 하도록 보조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이것도 기간안에 서면으로 지금 중간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정산단계에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 교양강좌 포항문화방송에서 우리 포항시에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26일 같으면 몇 회에 예산집행을 얼마를 했고 나머지 예산은 얼마가 남아있으며 몇 회의 행사나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이 정산내역에 나와 주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한 감사준비를 했다는 칭찬을 받을 것인데 지금 그냥 미정산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감사준비에 대한 아주 불성실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자료를 낼 때 미정산했는 거는 11월달도 시민교양강좌가 11월 30일날 있습니다. 있고 12월달도 아직 남아있고 이래 놨더니만 정식 정산서를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 집행했는 내역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상황은 몇 회 했고 또 어디부분에 얼마 집행했다하는 그 사항은 별도로 보완해서 감사기간안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과장님 ‘98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김실근 총무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식으로 감사자과를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답변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속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과 너무 미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전면 중단을 합시다. 중단을 하고 지금까지 집행됐는 내역을 전부 정산서를 남은 금액은 다음에 그건 또 확인하면 되고 지금까지 감사자과를 준비하는그 기한까지 집행된 금액을 정산서를 들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으면 감사 이것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보고 드릴게요, 감사가 장난하는 감사입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정산서 다 붙이라 했는데 정산서 제대로 하나 안 붙이고 거기에 대한 조서 전부다 영수증까지 조서 다 올려달라 하니까 조서도 안 올려주면서 이제와서 과장님이 불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난 ‘98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또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반복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도 또 이런 반복이 되풀이 되는데 위원장님 체통도 있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여기에 개인적인 중간내역은 제가 바로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별도로 보완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중간정산서를 제출하고 준비할 수 있다 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 감사기간안에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D-100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해 드리고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보조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도 지금 배석해서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감사가 불충분하게 답변이 되고 자료 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지금 하시는게 도대체 뭐 하십니까? 감사를 받는다는 수임자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는 것이……

상석

최상석위원

매일 감사는 되풀이 되면서 양해 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 보조할 때 보조조건에 보면 그래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감사를 대비해서 몇 번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보조단체에서 정산이 조금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어떤 단체에 그 언론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위원이 그런 것 바래 하고 또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왔을 거고 본 위원 다 느끼고 있는데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나 우리가 행정감사는 지금 시민들 세금까지 받아가면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98년도에 시정해라고 분명히 했는 걸 다시 또 ’99년도 행사감사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어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냥 구두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 다음 이번 감사기간내에 하겠다, 오늘 총무과 감사는 오늘 끝납니다. 바쁜 감사기간동안에 다시 국장님을 배석시키고 과장님을 여기 출석시켜서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내겠습니까? 못듣는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은 감사 안하고 그냥 퇴장할 랍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지금 감사자과 준비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늦게나마 이번 감사기간동안이라도 정산내역설르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최상석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사전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제15조에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13조에는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 서류를 고치면 될텐데 꼭 그쪽에 들어온 것 외에도 사전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사전에 들어왔는 거는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사전에 들어왔는 것도 붙이면 되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왜 그렇냐 하면 영수증하고 확인을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 건데 이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교양강좌 했는 것도 몇 번에 얼마했다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 정식 그걸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사전에 감독을 해가지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게끔 장부서류를 검토하게끔 해서 이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금 이렇게 되잖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서가 들어 오는데 사전에 들어온 걸 검토했던 것이라도 첨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러면 아무 이의가 없는 거를……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사전에 들어와 있는 걸 저희들 정산내역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바로 작성을 해서……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미비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감사를 받는 태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총무과장이나 또 여러 공무원들께서 인식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포항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행정사무감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수감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원론적인 것이고. 이런 준비마저 안되니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 출석시킵시다. 시장한테 보고가 됐는 사항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보고된 사항인데 이런 자세로 감사를 수임하겠다는 수감자세는 시장부터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에서 바로 이 맘때입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성단체에 축사하러 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린전문대학에서 여성지도자 무슨 기술자 졸업이냐 수료냐 그 행사에 축사하고 거기에 자축연 연다고 그러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입니다. 그때 그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시장님이 별도로 여기 찾아오셔서 복도에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도 1년이 지나와가지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변화된 것 하나도 없고 똑같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장 출석 안시키면 동료위원님들 감사의 진면목을 한 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여줍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우리가 공무원들하나테 질질 끌려갑니까, 감사하면서.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 위원 님들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없이 지켜 보고만 계시는 다수의 여러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하신지 위원님들만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최상석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업무처리라는 것을 하다보면 무를 칼로 배듯이 그렇게 모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적 입장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금 내용에 보면 평통, 검찰, 언론 대부분 이렇습니다. 과연 여기에 동료위원들한테 반문하겠습니다. 정말 동료위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이냐 한 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실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뭐가 약한지 뭐가 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미약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회에서 이런 문제을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라기 때문에 중간에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여기 출입기자가 와서 개인적으로 맨투맨 해서 해 주시오, 지금 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는가, 위원장께서 현명하고 냉철하게 이 문제를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감사기간은 짧고 할 일은 많고 그런 고민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전에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 얘기가 있었는거거든요. 뭐냐 하면 위원들이 제의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들이 반대논리는 하지 말자, 이런 사전 약속이 있었는 겁니다. 지금 최상석위원이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자료가지고 감사를 하자, 좀 중지하자, 안그러면 퇴장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하고 설명에 있어서 다음에 하다가 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때 심의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또 이제 시장출석 문제도 있고 하는데, 글쎄 가능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첫째 이 회의를 원활히 이끈다는 그런 의미에서 든지 안그러면 최위원의 주장을 관철시킨 다는 의미에서 든지 간에 위원장께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최상석위원이 양해를 해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시키 든지 최상석위원이 기어이 고집한다면 본 위원은 최상석위원의 편에 들겠습니다, 왜, 위원의 선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상석위원의 편에들겠는 데 그 이전에 최위원 발언한 분하고 또 발언한 분을 제쳐놓고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최위원의 양해를 얻든지 집행부의 양해를 얻든지 둘중에 대해서 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말대로 그 조율없이 그냥 갔다 하면 최위원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사전에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 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발언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위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임의단체 정액보조금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내역을 우리가 처움에 자료요구할 때 공통사항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의 이 표가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총무과 소관만 다시 들어 있네요.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밑에 내려가면 실과소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전체 표를 참고로 하나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이제 얘기 말대로 총무경제위원회만 아니고 전체 해서 민간인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며 결과가 어떤지 그것을 한 번 참고가 되것게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자료는 바로 나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총무과장한테 얘기할 것은 시행정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를 전부 민간인단체에 다가 예산을 부풀어 가지고 그 집행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얘기말대로 민간단체가 안해 주면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애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신경북일보사에다가 선박용선로 1,000만원, 바지 600만원, 이벤트 600만원, 현수막 얼마 이런 식인데 민간인 관계에 있는 신경북일보에 안 주고 우리 행정에서 바로 하면 안됩니까? 그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시민교양관계도 시에서 행정이 다하면 될 사항을 왜 민간인 위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영일만축제 신경북 2,600만원을 예산을 지원 해 줬는데 이때 총 들어 간 것이 7,98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 시가 직접한다하면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역으로써 얘기합시다. 7,600만원 들었는데 2,600만원들면 그 사람 5,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그 사람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선박용선료 관계도 3,800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그것은 신경북일보사하고 대아하고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봉택

황봉택위원

같은 그룹이고 간에 행정이 어떤 민간인 기업자에게 기부행위를 자꾸 부담을 시키면 됩니까? 7,600만원 없으면 행사를 안하지 포항시가 남한테 빚져가면서. 또얘기할까요? 촌에 체육대회해가지고 문화행사에 나오고 이러는데, 읍면에서 900만원인가 줬는데 그것다요, 읍면같으면 900만원 그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줘가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단체 유지들한테 기부행위를 강요해 가면서 이 큰 행사 뭐하러 치릅니까? 꿩을 낳았습니까? 닭을 낳았습니까? 이제 얘기말대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고 효과를 거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찔끔찔끔줘가지고 이제 얘기말대로 7,600만원들었는지 2,300만원들었는지, 2,000만원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말로 7,600만원 들었다니까 7,600만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2,600만원 보조해 주니까 5,000만원 빚졌다 그런 결론인데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러나 간에 우리시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시민이 아니고 그 사람 세금 안 냈습니까? 거기에 다가 기부행위를 켜 가지고 부담시키고 행사치뤄야 되느냐, 그게 안맞다는 얘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방금 황봉택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신경북일보에서 5,000만원을 시에 기부금을 받아서 시가 2,600만원을 같이 합산해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5,000만원 썼다고 하니까 7,600만원 행사에 시가 2,600만원 보조를 해 주면 자기네들 5,000만원 붙여서 7,600만원 행사를 하겠다 하니까 5,000만원 쓰는 것을 우리 시에다가 스폰서를 해가지고 시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네들이 5,000만원 썼는지 1,000만원 써놓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확인 안한 이상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가 7,600만원 행사에 자기네들이 5,000만원 기부하겠다 그래서 2,600만원 보조를 해다오, 그것은 힘없는 언론회사에 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흉악한 모습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돈 문제 뿐 아니고 만약 시가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벤트회사라든가 행사하는 하나 하나의 업체에 다니면서 계약을 다해야 되고 이런 인력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사항도 상당히 감안이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편의적인 그런 발언밖에 안되는 데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정도 능력있는 분 들입니다. 용선 계약해 줄 수 있도록 계약 다 할 줄 알고 바지선도 본인도 바지선에 대해서 문외한하지만 바지선도 본 위원이 가서 계약할 줄도 알아요, 본 위원도. 거기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겠다 그랬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무대설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시민예산가지고 실제적으로 겁없이 어느 힘있는 단체준다면 줘버리고 다 그런 쪽입니다. 체육행사도 그렇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식사에 썼는 그 경비도 실질적으로 끝난지 언제입니까? 왜이런 걸 제대로 조서를 못 붙입니까? 시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정장식시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왜 본 위원이 미움을 받아가면서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포항시 본 위원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사항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인단체에 다가 이런 사업을 위탁하는 것을 좀 지양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이 솔선 이 사업을 진행시키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앞으로 절대적인 민간인 위탁을 할 사업이 아닌 이상은 행정부서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합시다. 자꾸 보조단체 민간인 관계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아까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포항시 전체를 해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게 물론 효과가 있겠지 분야별로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이 바로 바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민간인 보조관계를 좀 축소를 시켰으면 의미에서 지적한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저 역시 동료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상석위원께서 시장님을 출석을 시키자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5분간 정회를 해서 같이 동료위원 다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김원수위윈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정도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을 속개하겠습니다. 공통 4.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현황과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집행부의 감사자료 정산내역서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지적사항을 총무과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빠른시간내에 감사기간동안에 중간정산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중간정산서 보고를 하고 또 최종정산서를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최상석위원께서 수감자세에 대한 불성실 문제를 추궁하면서 정장식시장을 출두시키 자는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일정은 급박하고 또 감사분량도 많이 남아있고 또 총무과장께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두 번 다시 불성실한 감사자료서를 내지 않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너그러우신 최상석위원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실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통사항 8. 물품구입매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까지 봐주시면서 각종 위원회 개최 연황 및 수당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55페이지, 위원회 개최문제에 대해서 예산액이 돼있고 그 부분에 지출이 있고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출이 12월말까지 이 행사가 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안줍니다. 민간인한테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데 남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불요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다른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책정할 때 예산이 잘못잡혀 있다는 얘긴데요, 당초에 예산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 남는 것은 회의를 안했다는 얘긴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관계가 인허가가 안되고 반려가 될 때 그 대안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언에 따라서 해당 민간인하고 참여시키라고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예측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만원 얹어놓았는데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 ‘98년도에 두 번 하기는 많습니다만 민간인들이 하나도 참여 안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하게 된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리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예산액이 360만원, 집행이 240만원, 잔액이 120만원 남았는데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재력가이고 유지입니다. 정말 제2건국을 한다면 유지들이고 재력가일 것 같으면 자기 자비을 내서 라도 이런 단체를 얼마든지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굳이 시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조정할 방법 없을 까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작년도는 저희들 제2건국 해로 창립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수당을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점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황봉택 동료위원께서도 아예 이런 걸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봉택

황봉택위원

최위원님 말씀에 보태야 되겠는데, 본 위원은 제2건국 뿐아니고 제2건국에 대한 예산도 필요치 않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돈이 있든 없든 평통에 한 달에 1만원씩 낸다든가 이런 위주로 하고 그 뿐만아니고 모든 면에 시예산을 줄여 나가자 이겁니다. 새마을 옛날에 얼마나 활발하게 했습니까? 이제 새마을 일하는 것 뭐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없지요, 그런 등 등의 시민운동하는 차원의 유명무실한 같이 줄이자, 제2건국만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시대의 흐름도 달라졌으니까 그런 면에 예산에 증폭 줄이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2건국 줄이자는 쪽으로는 주장을 합니다만 총무과장 힘으로 360만원, 또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을는지 모르는데 줄일수 있어?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1회 한도 5만원을 수당을 줬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이 IMF도 있고 좀 줄이지는 측면에서 3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실제 이런 민간인들이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실비보상차원에서 여비조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다줄일 수는 사실상 곤란하고요, 명분있는 제2건국 이런 분들은 주로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제2건국위원회 회의가 이번 11월달 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봉사하는 입장에서 위원회 수당을 금년에도 올렸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식 상정해서……

봉택

황봉택위원

본 위원 예기는 제2건국만 가지고 거론하지 말자 얘집니다. 새마을도 거본하고 바르게 살기도 거론하고 여타 시민운동을 하는 그쪽에 다가 같이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거론해서 이제 얘기말대로 돈 2만원 3만원 안 받아도 안겠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예산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깁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비정도는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난번에 의정동우회라는게 발족이 됐는데요, 거기서도 이 예산을 받아낼려는 웃지 못할 발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 같으면 다른 단체만들어 가지고 시의 예산요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대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나 각 부서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있는 각종 위원회가 사실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도 ‘98년도 70만원이 집행이 됐고, ’99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됐는 이런 상황인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실 행정은 어디까지나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뭐하는 데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행정공개관계는 법률적으로 공개요구가 들어 왔을 때 행정공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개를 하는게 있고 비공개를 하는게 있습니다.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 열렸고 금년에도 한 번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행정정보심의위원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심의위원회는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은 공개를 거의다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대로 예산을 70만원정도 집행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한 이런 부분이든지, 또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이것은 뭡니까? 이런 행정헌장심의위원회가 없어도 공무원는 열심히 서비스 안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금년에 처음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도록 돼있었습니다. 지금 공포된 것이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헌장을 제정돼서 공포하고 내년도부터 전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공포하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상위법의 법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를 설립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시가 또 집행부가 꼭 심의위원회나 있어야 될 부분은 설립을 하지만 그외 사실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설립할 만한과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통폐합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없애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공감을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위원회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필요없는 것은 통폐합하고 하는 쪽에 정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는 계속 해나갈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계속활용하는 위원회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지방자치화로 가고 우리 시의회가 생김으로써 이런 위원회나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도 통폐합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본 위원도 다른 심의위원회 참여도 합니다만 우리위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데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것 역할밖에 못해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심의받고 있다, 승인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위원들이 손들어 주는, 별 효과가 없어. 그나마 시의원들이 거기와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반대논리도 있고 찬성논리도 있고 해서 그래도 얘기가 몇 마디 되는데 시에서 임명한 위원들, 또 그리고 대다수가 시의 공무원 참여해서 심의위원회 심의하는데 대해서 별로 반대논리가 없더라고. 하나마나라요, 이 제도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리화시켜줘야지요. 예산으로 써가면서 운영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의원들 몇 몇 분 뿐이라. 위원들 오는 사람들 전부 집행부가 하자 하는 쪽으로 손들어 주는 그것 뿐이라.

경태

박경태위원장

57페이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별첨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세부상황을 알고 싶어서 내라 그랬는데 총 금액만 내가지고 뭐 합니까? 자료요구를 할 때는 세부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내라 그랬는데 총 합계금액만 3억 1,303만원 이것을 요구한 그런 뜻은 아니지 싶은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밑에 경조사 위문 하는데 1,300만원 들어갔고, 또 당면추진현황유관기관단체 간담회 행사라든가 오 만찬하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제일 말썽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내용을 보면 선거법에 다 위반됩니다, 따지고 보면.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초상이 났을 때 조항세트라든가 결혼할 때 앨범이라든가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15,000원 범위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트가 15,000원 미만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업무가 시장 생색내기의 자료밖에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경주사 물품 타당하다고 얘기하시고, 사실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금 얼마를 내시는지 만원을 찬조하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시장이 할 도리인지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것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내놓았습니다만 시장 업무추진비가 시장님도 절약해서 쓰고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시군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94년도는 관선입니다. 관선때 시의 시장 업무추진비가 3억 8,614만원이었습니다. 군수가 1억 9,36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합친다 하면 전체가 5억 7,900만원 한 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95년도 우리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이때가 3억 5,6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승인받았는 게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도 3억 6,700만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98년도보다 ’99년도가 더 적습니다. 우리가 살림을 점점 아껴 살고 있습니다. 이사항이 어제 보니까 서울시장님도 판공비 썼는 걸 공개를 했습디다만 사안별로 누구한테 밥사줬고 누구한테 얼마줬고 그것은 공개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충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정도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의문이 있다하면 지출내역부가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으로 딱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을 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아라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까, 합계금액만.

경태

박경태위원장

조금전의 총무과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업무추진비를 세세항으로 다 받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오늘 이 밑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성의껏 성실하게 보고가 됐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특별시장 업무추진비도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에다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오늘 과연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하는 걸 본 위원장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더 이상은 곤란한 것 맞지요?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내용별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공기관에 업무추진비나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포괄적으로 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정 및 시책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격려 등에 1억 2,500만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풀 예산으로 줬을 때는 그 범위내에서 시장이나 총무파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져가지고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3억을 쓰게 되면 3억의 몇 배의 효과를 나다낼 수 있는 부분에 쓰져야 되거든요. 항목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있었습니다만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풀 예산을 줬을 때는 그 만큼 시장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우리 시에 어떤 재정적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하면 솔직히 지원하자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성실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정도로 집행내역을 구분적으로 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내용별로 어느 쪽에서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지를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폭넓게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최상석위원.

상석

최상석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는데, 시장님이 시정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많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시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 약 5억 5천만원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서울시 인구가 약 1,100만명입니다. 1,100만명인데 오늘 이 시간에 포항시 인구가 518천명으로 봤을 때 그 프로테지의 비율은 엄청나지요? 인구 면에서는 엄청나지요? 그러나 각종 행사나 아마 특별한 시기 때문에 특별시가 더 안 크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업무추진비의 프로테지는 검소하거든요, 그지요? 인구 1,100만 하고 우리 51만 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그러나 시장님의 집행금액을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고 인구는 엄청나게 차이고, 이렇게 봤을 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포항시가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포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서울시가 좀 과소하게 책정을 한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시장업무 추진비가 지금 행사가 한 민족 행사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어느 해 보다도 많이 필요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방안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과장님이 방안이라도 아니면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계시는지 그 문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어제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봤는데 서울시장님이 공개한 판공비가 5억 정도,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이렇게 적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 5억이 시책경비는 제외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가 5억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책경비가 59억입니다.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됐습니다. 안되고,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5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3억 1,373만원 이거 지금 데이터 내놓은 것은 저희들 각 시장님기관운영판공비도 있지만 우리 시책을 위한 시책경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한다 하면 5억 하면 64억이 되겠지요. 64억 하고 저희들 3억 1천만원 하고는 엄청난 차가 있다 하는, 그거 이제 저희들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도 내년 또 2000년 또 시장님의 활동이 올해 보다 더 많이 분주하고 또 바쁘실 텐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올해 시장 업무추진비 종합적으로 집행내역이 약 3억 1,373만원이지요?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더 많은 금액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축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도에 상한선 승인 받아 놓은 것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타 도시 하고 견주어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시책경비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이 뒤에 집행액이 대충 큰 분류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어떤 시책예산을 교부세를 따온다든가 어떤 시책사업 협의를 하러 간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시장님 판공비 내역이 다 지금 저희들도 공개한다고 그래 합니다. 하고, 그 대신에 시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책경비를 썼을 때 우리 시가 부담이 된다 하면 시장님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히 좀 밀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도 시장님의 활동비가 무작정 이게 많다 적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는 마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업무에 필요하다면 30억인들 300억인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말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위원님한테 참고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1년 동안에 시장님의 만찬비만 좀 참고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만찬비만 별도로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별로 다 별도 빼야 됩니다. 예, 뺄 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한 번 참고로 볼 수 있으면 그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시장 업무추진비 하고 판공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그 자료를 받을 것인가, 또 받는다 해도 결국 사무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어서 받자, 받지 말자, 본 위원은 또 받지 말자 하는 쪽의 의견을 개진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서울시의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5억 얼마 해 가지고 발표했다 이 얘기인데, 그것은 시민들 대민들관계에 대한 외적인 발표이고 우리는 적어도 감사하는 데 아닙니까? 감사.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얘기 하고 이 얘기 하고 초점을 같이 맞춰서 아, 이 만큼이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이거 언어도단입니다. 할려면 이제 얘기대로 만찬비도 뭐고 간에 옳게 해야지요, 또 우리 감사니까. 그래 하고 또 한 가지 강한국위원님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예산을 따고 뭐 어쩌고 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바로 그것을 알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돈 3억 1,000만원인가 이것을 가지고 과연 술 먹고 치워 버렸는지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따오는 데 그만한 시장이 노력을 했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자는 게 감사의 본질 아닙니까? 그거 덮어버리고 아, 예산 따 오니까 그 돈 그리로 써도 우리가 아무 말 할 거 없다 이런 식의 감사는 돼서는 안돼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우리 감사자료로 집행부 쪽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협의내용이 뭐냐 하면 세부사항까지 이 책자에 공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별첨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리고 큰 분류로 해서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오늘 자료요구한 대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하면 언데 든지 자료제출에 응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나 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진행해나가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황봉택위원님이 지금 이 다섯 가지 큰 분류 중에 꼭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전체적으로 다 알고 싶으면 자료요구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 하지 마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황봉택위원이 내 혼자서 벼락맞을 짓 왜 합니까? 본위원도 시장한테 좀 잘 보여야죠. 그판단이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할 바에야 하지 말자 안 했습니까? 해놓고 이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이게 엉터리 중에 상 엉터리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시장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풀예산으로 승인을 하고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봉택

황봉택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고싶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볼 수 있습니다. 황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봉택

황봉택위원

위원장이 하십시오. 위원장이 하는데, 이제 얘기대로 기이 위원회에서 한 건데 하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이제 3억 1,373만원의 토탈 예산액이고 이 돈이 아마 연말까지 다 써질 것 같은데 이게 본 위원이 보는 데도 공휴일 제외하고 뭐 하면 한 100만원씩 써지는데 시장 하루 100만원씩 무슨 방법, 어째 씁니까? 그러 한 번 100만원 가지고 황봉택이한테 맡겨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라 해도 100만원 못 뿌리지 싶은에 100만원을 매일같이 365일 공휴일 제외하고 난 뒤에 매일같이 100만원씩 어떻게 뿌리고 다닙니까? 어째 합니까? 밥을 얼마나 먹습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이게. 이게 엉터리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민간인한테는 뇌물 먹지 마라, 와이로 먹지 마라 이예기를 계속 정부가 뭐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사장은 중앙에 가서 예산청에 가가지고 밥 사주고 예산땁니까? 와이로 줘가면서 예산, 이건 포항시 예산을 못 따 와도 이런 풍토는 개선되어야 되지요. 이세월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세월속에 무슨 뇌물 주고 밥 사줘 가면서 예산,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고쳐야지. 이것을 어째가지고 포항시장이 만날 포켓에 돈 넣어 다니면서 밥 사줘가면서 예산 따 오고 그런거 해야 합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황봉택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부분에서 뇌물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땠든 시장은 국책 어떤 사업이나 또는 국비나 도비를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금 어떤 방향을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업무활동비를 이렇게 많은 활동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그런 파악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서 업무추진비가 아마 쓰여져야 되지 않나 아까 본 위원도 그랬고 황봉택위원님도 그런 어떤 뇌물성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지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어떤 내용을, 그런 거 아니고.

봉택

황봉택위원

그래 돼서 안되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안되지요? 그래 돼서는 안되는거고, 많은 활동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아마 뜻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지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것은 강한국위원, 한 번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지행면에 예산 따는데 면장이 여기 와가지고 예산과 직원 밥 사줘가면서 예산따겠습니까? 강한국위원님 말 잘 하고 지역의 의원 대표해서 예산 반영 시켜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도 박태준의원이 있고 또 누구입니까? 이상득의원이 있고, 막강한 경력도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래도 시장하고 같은 노력을 해서 예산 따고 이런 것이지, 지금 뭐 돈 가지고 다니면서 밥 사줘가면서 술 받아 줘가면서 예산따는 거 아닐 걸요? 본위원은 그래 인식을 합니다. 그래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3억, 하루 100만원씩, 100만원씩 어째 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해맞이 홍보 홍보관 운영을 서울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서울관광사 출입기자단이 45명입니다. 저희들 기자단을 모셔 놓고 오찬을 하면서 저희들 해맞이 행사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 예를 들면 장기미역 이런 것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나쁘게 생각을 한다 하면 뇌물로 이래 생각이 되지만 그거 절대 뇌물이 아닙니다. 저희들 지역을 좀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좀 알려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데 들어 가는 경비가 상당히 수월찮게 많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 미역 한 달에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40 몇 명인데 지금 돈이 얼마 됩니까? (

유형

권유형위원

- 그런 돈을 그럼 365일 계속 그래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건 아니지요. 예를 든다 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이 판공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적으로 한다든가 잘못 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적이 됩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상당히 염려를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그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본 위원이 묻는 본질의 성질은 1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하루에. 바로 그 얘기 한 번 해 봐주세요, 어떻게 쓰여지니까 돈 100만원씩 막 나가집니까? 그얘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께 황봉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얻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절약하고 아껴 쓰라는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그런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시는 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리기 때문에 집행부를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세가 있고 또 권한이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활동영역이 있고 활동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영역과 범위안에서 규칙이나 법을 정해 가지고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쓰라, 부시장은 얼마를 쓰라, 국장은 얼마를 쓰라 하는 그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한계 내에서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정장식시장 활동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업무추진비 조금 삭감하자, 예산심사할 때 이 감사하는 걸 토대로 해서 연결시켜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감사의 기법을 유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직할시를 포함해 가지고요, 경상북도 시 군 자치단체 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집행내역은 좀 곤란하고 예산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경주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번에 감사 때 다 이게 의원들한테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수집이 돼서 자료를 모을 수 있으면……

봉택

황봉택위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못 받을 형편 되거든 이 업무추진비고 시장 이것도 기 꺾지 말고 바로 넘어갑시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업무추진비 집행상황에 보면 3억 1,373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3억 1,373만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비 그 다음 시책추진비가 다포함된 금액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3개가 포함된 전체금액이라 이 말이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여기가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 다 포함된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다 포함된 겁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경태

박경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님 한 짧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관선시장일 때 업무추진비 하고 민선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관선 때 하고 민선 때 하고 업무추진하는 데 별 차는 없습니다. 어차피 관선 때도 시정운영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민선 때도 맨 추진하는 거니까 별 차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민선 때가 더 액수가 적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완전히 줄었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김위원, 옛날에 관선 군수, 시장은 이 판공비 가지고 자기 내무부에 가서 운동 앞으로 승진할 거 거기에 돈 다 썼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시민를 위해 쓴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 썼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시장, 군수는 밥 살 일 별로 없었지만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님이……

봉택

황봉택위원

그 때 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57페이지, 58페이지 한민족 해맞이축전 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조용해 주시고 한민족 해맞이축전 준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금 한민족 해맞이축전 행사 때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정확한 수치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이라든가 특히 전라도 쪽에 여행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버스를 몇 대 대절해서 갈테니까 현지까지 안내를 해 주고 민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쪽의 그걸 많이 하고 또 특히 서울쪽에 이번에 우리 홍보관 운영하고 난 뒤에 서울 쪽의 여행사에서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0만 인파는 월씬 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소한 저희들이 10만 이상은 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10만 정도의 관광객이 해맞이 구경을 하러 올 것이라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러면 당일날 굉장히 겨울이기 때문에 대보 호미곶이 바다바람이 센 곳입니다. 거기에 추울 겁니다. 추위에 대비한 준비고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보중학교 하고 대보초등학교 하고 또 저희들이 공공시설 수련마을, 그다음 복지회관 그 공공시설은 전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또 학교 하고도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되고, 또 이게 육로가 많이 막힐 것이라고 보고 해상을 저희들이 배를 작년도에는 1대를 운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카타마란호 하고 오션플라워호 하고 그 2대를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날 저녁까지 계속 운행을 시키고 또 씨샤인호 해 가지고 반잠수정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0명 정도 타는데 그것도 같이 운항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어디 숙소도 지금 민박이 다 됐기 때문에 대형 천막을 한 1,000평 정도 저희들 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셔틀버스로 우리 시민들은 차를 자가용을 안 가지고 가기를 홍보를 할려 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버스를 그 주차장에 댓가지고 추운 사람들이 거기서 몸을 추위를 조금 녹일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장에는 장작을 준비를 해서 불을 좀 쬘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대형천막을 1,000평 짜리 정도 치게 되면 몇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게 골조형식으로 이래 됐는데 평당 지금 정확한 인원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별로 그걸 하고 있는데 평당에 보통 난로 놓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한 다섯 사람 내지 한 일곱 사람은 단 들어 가겠느냐 이래 보면 1,000평 같으면 한 7,000명 정도 그래서 거기에 학교 교실이 많기 때문에 교실하고 이용을 하고 이래 하면 또 개인 승용차 가져오는 사람들은 추우면 또 승용차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민박하는 사람들은 민박을 저희들 최대한 지금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박이 여하튼 저희들 민박수용도 최대한 지금 동원시키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5만명 이상왔다면 지금 그런 준비 가지고는 그 일대가 되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사정도 있고 또 공간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1,000평 짜리 대형천막을 하나 정도는 더 쳐야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 날 대 혼란이 올 것이다, 3개, 4개 치면 좋겠지만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공간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하나 정도는 더 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우리 추경 때 1,000평을 잡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예산 저희들도 안 그래도 대피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번 추경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천막관계는 저희들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한정된 공원 안에 관광객들을 수용을 했을 때는 복잡하거나 혼란이 덜 오지만 굉장히 바깥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좁은 대보 일대 지역 사정에 의해서 좌왕우왕 하면 정말 행사 망칩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예,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얘기인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10만, 10만 그거 상상도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얘기대로 5만도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제 얘기대로 해맞이 대보만 해 뜹니까? 우리 지역으로 한다 하는 경우 여기 횐호동에서부터 죽 다 해 뜨고 거기 대구에서 오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분산돼가지고 저기 정동진까지 죽 동해안에 뻗치는데 거기에 몰려가지고 대보 호미곶 거기에만 해맞이 하러 옵니까? 그리고요, 이제 말 대로 진짜 10만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만만 와도 차 비켜 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 비켜갑니까? 또아까 뭐 바다에 연락선 배 얘기를 하는데 배 그런 겨울 날씨에 배 하는 것은 조금만 펄럭거려도, 우리 강위원님 잘 아시는데 거기 어째 배 붙여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상도 못할 얘기고 그런 사항인데 준비를 섣불리 해서도 안되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뭐를 하는데 역점을 뭐 하는데 그 해맞이 구경 오는 것도 자연상태에서 대보에 홍보해 가지고 돈 안 들고 몰려가지고 스스로 오는 사람 스스로 즐기고 해 뜨는 거 구경하고 저 장기에도 가서 구경하고 구룡포에도 구경하고 대보도 구경하고 여기 환여동에도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왜 거기에 막중한 시비, 또 국비, 도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실망하는 것만큼 절대 10만, 5만도 오거든 본 위원 손에 불 켜세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왜 몰아 가느냐, 그거 잘못 됐다 이겁니다. 좀순리적으로 풀어 가고 순리적으로 개발하고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현실성이 전혀 안 맞지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 때 좀 신주을 기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해맞이 행사 때문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해맞이 행사를 참 거국적인 행사라 해 가지고 한 20만을 잡았는데 오늘 또 10만 그러시네요? 얼마 전에 홍보사절단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 충주를 다녀 왔습니다. 충주에 가서 해맞이 행사에 많이 좀 오십시오 하고 청주시의회를 방문했는데 청주시의회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본 위원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본위원도 이 행사가 너무 과소비적인 행사가 아니냐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의회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월 31일에 뜨는 해 하고 1월 1일에 뜨는 해 하고 해의 크기에 똑 같느냐고 다르냐고 묻습디다. 본위원은 1월 1일의 해가 더 안 크겠냐 싶어 가지고 큰가요 만가요 생각했더니 그게 그건데 왜 포항은 그래 호들갑이냐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통수가 좀 찡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동아일보에 바로 한 3일 전에 신문사설을 본 위원이 유심히 읽어본적 이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국가재정도나 몰라라 하면서 온갖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해맞이 행사 예를 들어서 엉망진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뭐하고 있느냐는 아주 일책적인 사설을 읽어서 정말 검소한 그런 행사를 왜 정부에서 유도를 못하는지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차피 지금 예산은 확정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성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본 위원이 돈 10억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10억 지난 번에 10월말까지 내려온다는데 내려왔습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교부세 관계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기획예산과는, 총괄적으로 여기 전부 행사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니까 10억 받았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확인 못했습니까? 10월말까지 청와대에서 어떻든 받아 오신다고 장담하시고 또 형산강 우리가 도로의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이 돈을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억 확보돼가지고 77억 예산으로 해야지요? 그럼 총무과장님 오늘 감사자리에 아, 이런 자리 나오겠다고 생각하시고 10억이 왔는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여기 답변……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실지로 국비가 우리가 청와대에서 15억원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내려오고 도비가 10억이 우리 확보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자부……

상석

최상석위원

10억을 부기 변경해서 10억을 받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행자부장관이 포항시에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주라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그때 차관님이 우리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지역이 하는데 정동진, 울산, 그다음에 변산반도 이래 하는데 그런 데는 한 푼도 국비지원이 없는데 포항시가 어떻게 또 15억원을 별도로 항만예산 15억 빼놓고도 15억원을 별다로 국비 특별교부세로 가져갔는데 또 10억을 더 주면 딴 데는 하나도 안 주는데 포항만 너무 특별히 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때 그러면 명목을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 주라 이래 장관님이 아마 하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교부세 받는 그런 작업을 해서 제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형산강 개설도로 우리가 지금 기존 20억 실시예산 작년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10억을 그 부기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 우리 해맞이 행사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 말슴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거 안 내려옵니다. 안내려 올 때는 그 때 총무과장님이 책임지고 떠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그거 안 내려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말로 안 내려왔는데. 왜자꾸 은폐를 하고 자꾸 숨길려고 합니까? 안 내려왔는데요? 그10억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충당되는 거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니,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리 국가 채화행사가 우리 쪽에 지정됐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야단이고, 국비를 왜 포항만 주느냐 이래서 상당히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10억을 그래 안 내려 오는 걸 왜 자꾸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서 하실려고 노력을 그래 하셨습니까? 그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책임지겠다고.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지금 이 국가채화행사 때문에 또 중앙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것만 지금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국가채화 말씀을 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특별교부세 관계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되도록 이면 우리 시 예산이 중복돼서 그래가지 않도록금 낭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예방을 하고 아끼자는 뜻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낼려 합니다. 하고, 또 이번에 도에도 도비도 우리 경상 10억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했는데, 경상비도 이번 추경때 최대한 좀 도와 달라고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님 특별교부세 10억 관계는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최상석위원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59페이지, 임기만료 통장 미해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1, 79, 81 계속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있으니까 다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총무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하셨는데요, 작년 ‘98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감사 시점을 11월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송도동에는 전원 한 27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 ‘98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죽도2동은 약 19명이 교체를 안 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98년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동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죽도2동이 약 19명 되는 통장을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시는 바람에 일부통장님이 물러나신 통장님들이 또 통장우정회인가 뭔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의 대상되고 질문도 들어오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죽도2동이 보면 ‘88년도, ’86년도까지 통장님이 지금 현재 위촉된 연도가 계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소신껏 답변을 해 보세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때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통장 해촉 관계를 저희들이 질책을 했습니다. 이게 리 통장은 임명을 읍 면 동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저희들 회의에서도 질책을 하고 구청에도 질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임기 그 만료된 것이 우리 이 감사자료 낼 때까지 총 교체 돼 야 될 임기만료 인원이 272명입니다. 전체 바꾸야 될 인원이 272명인데 지금 오늘 현재는 255명이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17명이 교체가 안됐지요, 여기 자료에는 38명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 빼면서 죽도2동이 교체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미교체됐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왜교체를 안 했느냐, 한두 사람 같으면 적임자를 엄선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지만 이 많은 인원을 교체 안 했을때는 상당히 어떤 의도가 포함이 돼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 질책을 받고 11월 22일날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전원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7명이 교체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동에 그걸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를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98년도 11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제시가 된 건테 지금 ’92년이니까 ‘92년을 기준을 해서 보면, 지금 죽도2동만 해당됩니다. 죽도2동만 지금 이 많은 통장님이 해촉 안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그당시에 통장들이 상당히 반발도 계셨고 그당시에 죽도2동 동장이 어차피 떠날 사람 내가 통장들한테 욕 얻어가면서까지 왜 하느냐 해서 안 했습니다. 안해서 ‘99년도 당초 고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전부 해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 죽도2동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1회 추경예산 문제 때문에 죽도2동에 담장교체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책정 현장을 우리 박경태 위원장님을 모시고 전부 우리 갔습니다. 갔었을 때 바로 그 업무보고에서 지금 안동장이 바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 동네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타 동네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이 다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통장님한테. 죽도2동은 안 하는데 왜 그래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 지적도 됐고 본 위원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심도 받았는데요, 이 문제 오늘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죽도2동에 대해서는 앞선 동장님부터 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명도 아니고 약 18명을 이대로 1년을 두면서 이것 뭐 누가 선심쓰는 정책 할 줄 몰라서 그래 합니까? 포항시에 지금 각 동에 기존의 통장님들 물러가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몇 몇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했다고 지금도 원망을 듣고 있는데……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상석

최상석위원

김순태동장 우리 출석 시켜가지고 이것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지금 11월 22일날 전원교체를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98년 11월을 기준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자꾸 지금……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시인하고……

경태

박경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심각하냐 하면 지금 조례에 통장에 대한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 두사람, 서너 사람 같으면 충분하게 사정상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약 20명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정면으로 법을 어기는 건데 이 법을 어기는 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충분히 잘못된 점을 알고 또 왜 이렇게 조례가 정비가 되어 인지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다 하는데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질타를 해서 이번에 자기네들도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래서 부랴 부랴 11월 22일날 교체를 하고……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부랴 부랴 한 것 아닙니까? 왜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이렇게 몰아 갑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잘못했는 것을 자기네들 느끼고……

상석

최상석위원

자기네들이 잘못했는 걸 왜 이제와서 느낍니까? 그전에 하마 전부다 그런 소리 들어도 자기네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었지요? 왜과장님이 자꾸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회피해 나가실라고 합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회피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 한 두명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약 19명이 이런 이해촉 발생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 당시에 동장이 파워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 못했는 결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걸 지적할 때 과장님 매일 오늘 시점에서 잘못 있어가 오늘부터 해촉 하기로 다 약속을 받았다 이래 말씀하시면 우리를 등신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걸 저희들이 잘했다 하고 이래 하면 저거한데 저희들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이 자료 한 번 봐 보십시오. 이자료에 지금 현재 다른 동은 다 지금 현재별이상 없습니다. 자, ‘92년도부터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죽도2동 한 번 봐 보십시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런 것을 지금 놔두면서 이제와서 그 잘못했으니까 그 죽도2동 동장한테 통지해가지고 해촉을 해라고 했다, 뭐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로 다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당시에 동장이 뭔가 모르게 의회에 도전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봉택

황봉택위원

김순태 동장이 이 많은 조례에 의해서 많은 통장을 갈아야 되는 그 상황속에 그걸 안 했다 이말입니다. 안했다 하면 총무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뭘보고 있습니까? 동행정을 제대로 안 살핀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 말대로 김순태 동장이 잘못한 것은 또 잘못한 거다 하더라도 우리 본청이나 구청에서 의회에서 조례가 되어가지고 그 공포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공문 하나만 띄어 버리고 총무과에서는 동장이야 교체를 하든 말든 그 감독을 하는 총무과에서는 아무 후속조치도 없이 그 후속관찰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읍 면 동장 회의때도 정식 회의서류에 그걸 등재를 해서 미교체된 거는 조속하게 엄선을 해서 교체하도록 몇 번 지시를 했는데 이만큼 많은 인원이 교체가 안 되고 그냥 있었다 하는 걸 몰랐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봉택

황봉택위원

그 모른다 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여기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그래서 조례제정이 뭐가 잘못됐는 거는 보완해서 그래서 시행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봉택

황봉택위원

그래 시행했다면 김준태인가 김순태인가 이 동장도 잘못이고 이 많은 이런 것을 안고 있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통장 해임을 안하고 이렇게 나놨느냐 또 동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동장을 감시감독하는 행정부서 구청에 총무과나 또 이 본청에 총무과에서 다루는 쪽에서 그냥 방심하고 뭐 하거든 하고 말거든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런 점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아니고……

봉택

황봉택위원

그런 점이 아니다 라는 것이 결과가 이래 나타났잖아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리통장의 교체 보고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한테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 되었기 때문에 미스가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건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하는 얘기는 계속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대로……

경태

박경태위원장

황봉택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봉택

황봉택위원

조례까지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따르지를 안 했고 현재까지 와서 현 또 감사시기에 이 문제가 재론 되었다 하면 상당히 공무원들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져야 될 문제고 또 한 가지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어 가지고 한 조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는 것도 우리 총무과장이 어떤 부분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조례를 제정한 의회권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야가 더러 더러 있어요. 더러 더러 있는데 이게 딱 최상석위원이 지적해가지고 하니까 이것 뭐 사리에 딱 드러나는 거라, 드러나는 건데 이게 자료요구를 하니까 부랴 부랴 해촉하고 뭐 하고 한다는 거는 그것이 잘못 또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 됩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잘못된 점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문제가 오늘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면 보고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셨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죽도2동 보고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동장 해촉됐는 보고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하다가 안 하다가……

상석

최상석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그것은 읍면……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다른 동네도.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읍 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요, 과장님 분명히 밝혀주세요. 지금 보고를 안 받으셨다 했는데 지금 무작위로 아무 동 지금 현재 전화해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보고 하셨는가, 보고 다 되었습니다. 보고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담당계장 보고 못 받았어요? 아니, 보고를 받았으니까 감사장도 나가고 감사상품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왜 거짓말 합니까? 해촉됐는 분들 전부 감사장 나가셨죠? 감사상품도 나가셨지요? 우리 지난번에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드렸는데 그러면 다 보고를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는데 왜 과장님은 이 해촉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래 답변을 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니, 몇 명 교체했다 하는 보고만 결과가 나오지 이게 임기만료……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하게 했다 그랬으면 죽도2동에 대해서는 교체했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아니, 이게 임기만료된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 교체하고 몇 명 미교체했다 이런 보고가 아니고 몇 명이 교체가 됐다 하는 보고가 올라온다 이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 지급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해촉돼야 할 분이 장학금도 받아서 나가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방금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요. 한명도 아니고 무려 19명이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누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어요? 오늘 감사자과 요구를 해서 지금 1주일전에 감사자과 요구를 하니까 1주일전에 해촉해라고 지시를 내렸다, 본 위원 다 들었습니다. 우리 송도동에 몇 분이 그래서 이게 오해를 산다, 작년에 ‘98년에 감사했을때 그것을 집중해서 말씀드렸는 거다, 그러면 다른 동네는 거의 해당 안 됩니다. 해당되는 동네는 죽도2동밖에 없어요, 지금. 죽도2동에 19명이 빠졌다는 것은 도무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다른 동은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98년도 11월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다 했는데 왜 죽도2동만 그대로 나뒀냐 이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포항시통장협의회에서 얼마나 이런 말이 나와서 본 위원 귀에도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모르신다 그러면 말씀됩니까? 지금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솔직하게 말 해가지고 죽도2동에 이만큼 많이 해촉 안된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의 불찰입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불찰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 불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부터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또 기존 통장들이 조직적으로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그 당시에 죽도2동 동장께서는 직접 업무를 결국은 유기를 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남구청 세무과장으로 계시지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문제있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왜우리 인사권을 갖고 있는 과장께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냥 봐 주십시오, 하고 이래 또 넘어갈려고 그럽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이 문제만큼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김순태 과장한테 이유서를 다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명, 두 명 같으면 우리가 참 사정도 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죽도2동만 고의적으로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고바우로 만드는 그런 작태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우리 최상석……

상석

최상석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장학금도 지급됐는 통장도 있어요.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우리 최상석위원님께서 지금 임기만료 통장 미해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지적한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우리 위원들이 좀 통장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를 어기고 정면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서면에 대한 이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 정통성이 무너지는데 앞으로 포항시 행정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이걸 알면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위상이나 우리 행정지원국장 위상도 좀 살려야만이 우리 포항시에 공무원들이 복무기강이 바로 잡힐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미해촉 사유를 사유서를 받겠습니다. 받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 감사에서 ‘98년도 감사에서도 각 일선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 세금을 과오로 부과를 해서 주의를 받고 징계를 받고 또 견책을 받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문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그만큼 시끄러운 속에서 이걸 다 정비를 했으면 그 따르는 게 순리인데 오직 자기는 독불장군 입니까, 거역하고 그대로 살려두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이구나 싶어서 빨리 빨리 처리하자 하고 이것은요 그 지금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그 동장부터 해서 그 발성부터가 하마 아, 이것 조례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된다, 작년에는 지적했는 것 우리 시의원들이 뭐 생각하겠나 다 사람 얕잡아보는 작태 아닙니까?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권유형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미해촉 통장만 나와 있는데 읍면에 리장을 한번 확인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리장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리장은 리장조례가 틀렸습니다. 리장은 임기가 없고 통장만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임기만료 미해측 현황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그 결과를 내줘야지.

경태

박경태위원장

결과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민원봉사의집 운영실적과 81페이지 공무원 자질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시민의 감동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경영이나 시민의 고객이란 행정의 새바람으로 감동으로 봉사행정을 추구한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봉사행정을 추구한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책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우리 공무원의 집에 민원봉사의 집이라는 일반 행정비로 예산 승인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민원봉사의 집 팻말이 몇 개소에 부착이 되어 있으며, 민원봉사의 집 팻말 부착후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건수가 2,314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이 민원서류 처리를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평가 엽서제라든가 도우미집, 민원자원봉사제, 시민소리엽서제작 26만매 이렇게 많은 예산만 낭비했는지 시정목표대로 봉사민원행정, 화합 애향 시민역동 지역경제 웅비 첨단도시로 친근감 넘치고 정말 감동행정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도우미 안내소 설치를 해서 실지 내방객에 대한 민원부서나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노약자, 장애인을 민원부서까지 직접 동행한다는 것이 안 되고 있고 고객만족과 고객감동 행정서비스의 활동이 아주 저조하며 또 그 외에 인터넷으로 통한 시정에 바란다의 참여광장에 보면 시청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런 민원봉사의 집이라든가 그 친절봉사의 평가에 대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심한 공무원이다, 무슨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이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먼저 저희들 민원봉사의 집에 여기 했는 것이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각종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접수대장이 있어서 주로 보면 구청하고 읍 면 동에서 많이 저게 됩니다. 구두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전 공무원 자택에 민원봉사의 집 표찰 부착했는 것이 전체 2,100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30일날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현지에 확인을 해서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금년도 한 1년쯤 지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미부착 된 것이 지금 2,100개중에서 92명이 나왔습니다. 92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하면서 분실을 했다든가 또 부착후에 훼손이 되어서 분실했는 그런 사례가 저희 92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제작을 해서 별도로 지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뭐 친절 감동행정을 추진하면서 아직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하는 그런 사례가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관계때문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종 평가엽서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무작위로 민원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하고 또 이래 저희들 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쭉 받아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친절하다 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한 프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인가 4%인가 불친절하다 하는 내용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사례도 저희들이 엽서라든가 거기에 다 명기를 해서 별도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제도화 시켜 나가고 있고 또 민간인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것 매주 저희들이 불친절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전체 수합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남자 공무원들 하면 조금 분위기가 안 선다 이래서 우리 청내에 여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서가지고 인사하고 참 잘한다 하는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 조금 해태해 진다 이런 반성의 소리가 들려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해서 이게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또 일용직 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거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개중에 근무하는 중에 또 좀 불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질책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특단위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방송이라든가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지로 해당부서까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도 그걸 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우미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안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나온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 평가했는 것 하고 같이 그걸 묶어서 저희들 한번 전체 교육 때 발표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나와서 전체 공무원이 욕을 얻어먹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전화민원에 대해서 전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경상도 특유의 억양 때문에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전화관계도 앞으로 철저하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 도단위 민원친절평가할 때 저희 시가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우수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잘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타도시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잠깐만, 읍면 보건소에 대해서 보면 내 여러번 거기를 가봅니다. 이주민들이 보면 아침에 멀리 4㎞내지 8㎞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한 8시경부터 1시간, 2시간 밖에서 기다린다고, 거기는 9시부터 문을 여니까 서가 있을 때도 없습니다. 없고 계속 밖에서 떨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북구보건소장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대기실이라도 만들어줘라, 만들어가지고 밖에 의자라도 놔두고 앉을 수 있도록 해 줘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봤느냐고도 본 위원이 전화로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한번도 없었다, 한번도 안나와 봤다 하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욕을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웠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 좀 교체를 해 주든지 전체적인 교육을 좀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도록금 해 주세요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읍면에 보건지소 이야기지요.

기곤

김기곤위원

예, 치과의사하고 주민하고 싸워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까지도 본 위원이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근

김실근총무과장

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정책질의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여는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계획예산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