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의 사무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격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고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을 지적하여 보완 개선토록 하는 과정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추진 실적에 대하여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며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각 국 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국 소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과별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인을 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선서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경제산업국장 이상종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이영식, 산림과장 이상문, 해양수산과장 박실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최일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소관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이 15,866ha입니다. 그래서 농업인구가 우리 시 전체의 인구의 8.7%를 차지합니다. 호당 경지면적는 1.09ha입니다. 수리시설현황은 1,511개소인데 이것은 저수하고 보, 양수장, 암반관정, 소형관정, 기타가 50건인데 기타는 취수암반입니다. 농어촌특산 단지가 5개소 공예품이 4개소, 공산품이 1개소, 농업경영인 783명입니다. 이것은 경종농업이 213명, 축산업이 215명, 복합이 203명, 기타가 152명입니다. 전업농가 육성에서 전업농가는 515농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28소가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37개소 2,570ha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57개소에 1,955ha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는 78개소에 54호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은 2개소 흥해 하고 연일농협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23종에 3,295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 가공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식품가공업소는 3개소, 농산물 유통시설 4개소, 원예 특용작용 재배는 3,131ha입니다. 시설 원예 생산유통 단지는 7개소입니다. 그다음 가축사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인데 한우는 2,671호고, 젖소는 97호, 돼지는 88호, 닭은 422호인데 두수는 한우 13,673두, 젖소가 3,046두, 돼지가 38,425두, 닭이 204,630두, 초지관리로써는 32호에 107ha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은 557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단체는 27개소입니다. 일반단체가 4개소, 생산단체가 23개소, 가축병원은 17소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예요원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39명에 1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입니다.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융자인데 이것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26며에 10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 전업농은 12명에 6억입니다. 이것도 전액 융자입니다. 이것은 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7명에 3억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181명에 7억 6,000만원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대상은 읍면거주 1ha미만 농가 및 이에 하는 양축가, 어가, 자녀, 지원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과로써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비 부담경감입니다. 실적은 1,038명에 4억 900만원입니다. 1명당 평균 분기별로 13만 1,000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12㎞에 12억 4,8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사업대상은 경리정리가 완료된 지구내 농로폭이 4m 이상인 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사업지구는 신광면 우곽지구외 7지구인데 시가 직접하는 것은 5개지구이고 농조구역은 3개지구입니다. 지금 8개소중에 6개소는 완료했고 신광 우각의 1,5㎞가 50%, 농조구역에 오천 문덕 1.2㎞는 지금 현재 9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계획은 9,246ha에 41,884톤인데 계획입니다. 실적은 9,522ha에 단수가 467㎏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44,468톤입니다. 그러나 평년 대비해서 3% 정도 증수가 예상됩니다. 병회충 적기방제입니다. 고6,316ha에 1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방제가 4,419ha, 항공방제가 1,897ha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및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농업구조개선사업에서 지원은 2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할 때 41개소에 13억 1억 900만원, 쌀 전업농가가 30농가에 6억 5,500만원, 공동이용조직은 9개소에 5억 6,400만원, 농업회사법인은 2개소에 1억입니다. 이것은 보조와 융자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기계 공급 실적은 100% 됐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20동에 1,220평에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건립실적은 완공이 12동이 되겠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8동입니다. 벼육모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입니다.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위치는 남구 연일읍 괴정리에 연일쌀연구회 대표자가 김예연씨?입니다. 이것은 올 봅에 해 가지고 올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중오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1개소 2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융자는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동해면 공당리 이남섭씨 외 8개농가입니다. 참여농가는 전체 9개 농가입니다. 유기, 자연, 토종 농업육성이고 저공해 농산물 생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은 95%입니다. 이달중이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및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5,100만원으로써 이것은 보조가 2.500만원, 자부담이 2.600만원입니다. 49%, 자부담 51%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곡강시금치작목반외 4개 작목반이 되는데 효과는 농산물의 규격출하로 상품성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실적은 1,676매가 보장재, 결속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과수저온저장고 건립입니다. 2억 1,000만원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대상은 과수 1ha이상 재배농가중 저온저장고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는 홍수출하방지로 가격안정 도모하고 상품성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실적은 완료는 9동 했고 시공중인 것이 5동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과 착색봉지 지원입니다. 3,800만원인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대상은 사과재배농가를 착색봉지 활용 희망농가에 주고 효과로써는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실적은 사업이 완료이 됐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1억 8,900만원 이것은 보조가 없고 융자가 80%, 자부담이 20%입니다. 융자는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황입니다. 대상은 경북능금농협포항지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키낮은 사과원조성사업 2.5ha 등 8개사업입니다. 효과는 과실생산 기반확충 및 생력기계화, 상품성제고에 있습니다. 실적은 SS분무기등 7개사업을 완료예정입니다. 민속채소기반 확대사업입니다. 1억 4,800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50%입니다. 대상은 흥해 곡강시금치작목반외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설치가 2ha, 효과는 민속채소생산 기반시설 확 및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포항축산물종합처리장 브랜드 개발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주)명신산업에 5,0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상표, 케릭터, 광고 및 제작비 지원입니다. 실적은 12월말 완료예정입니다. 올해 그것 10월 22일날 결정해서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입니다. 사업량은 118,000두로써 1,8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탄저기종저, 돼지콜레라등 주요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고, 공수의 8명을 지역별로 분담시켜 책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소탄저기종저외 7종 116,000두를 완료했습니다. 돈콜레라외 3종 2,000두 실시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8개소에 2억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50%, 그리고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는 연리 4.5%에 3년거치 7년상환, 이것은 축산분뇨 퇴기 및 액비화등 자원화 처리로 농촌환경을 개선하는데 있고, 실적은 퇴비사 등 건립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축산분뇨 퇴비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이 206개소에 1억 3,900만원, 실적은 사업완료 됐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제 지원입니다. 29개소에 4,3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139번지 외 5필지입니다. 사업주최는 명신산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27,501㎠, 도축폐수는 320톤/일㎡입니다. 사업비는 137억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기간은 ‘97년 3월 2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동은 올해 3월 2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씁니다. (

- 위원장님!)

장석제위원님. 오늘 감사받는 날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감사는 감사를 해야 되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합니다.

세무보고는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것은 맞고 한 장으로 요약해서 국장이 총괄해서 보고하고 각 과에 있는 것을 국장이 왜 각과 것 다 합니까? 산림과, 농축산과 이렇게 됐는데 이것 전체 다합니까? 경제산업국의 총괄것만 한 페이지해서 간략보고이고, 나머지는 감사에 들어가야 되지.

알겠습니다. 산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2억 6,700만원 들여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꽃거리 조성은 8,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녹지 시설 유지관리도 6,8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는 3억 9,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산림 병해충 관계입니다. 3억 500만원을 들여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병해충을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2억 6,5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 병행해 가지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해양수산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동 어항시설 사업은 지금 현재 1억을 들여서 8월 16일날 완공됐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은 14억 6,336만 7,000원을 들여서 9월 2일날 완공됐습니다. 두호항 방파제외 6개소는 7억 7,7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예니 피해복구는 구만2리항외 4개소에서 6월 9일날 4억 7,0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98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모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했는 것은 11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내수성 가두리 양식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7월 5일날 준공됐습니다. 전복치패 방류사업도 6월 28일날 방류완료했습니다. 넙치양육 방육사업도 7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사료저장고 시설사업도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복합시범어장 사업은 지금 현재 인공어초라든지 9월 9일날 투석 준공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0% 정도 됐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양포항 활어회센타는 지금 현재 장기면 양포리 9-32번지에서 어항부지입니다. 3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조금 신청이 준비중에 있고 2000년도에 가서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라면 어업인 복지회관은 시비 1억을 선정해 가지고 이것도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2000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대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다. 3억 9,294만원 들여가지고 12월 19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영일만 어업해역 들여가지고 2000년 8월 22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65억 가내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몇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고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것중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진해양박물과 매입부지에 대해서 지난해도 감사에 지적이 됐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데 결국은 집행부의 시장께서는 매듭을 짓고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관광개발권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추진됐는데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추진된 내용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지 총 매입이 약 10억 이상이 드는데 계속 사장되고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라면 어업인 복지회관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것때문에 이런 1억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고 건축비가 들어 가고 이렇게 차례대로 해줘야 될 관계공무원들이 부지매입비를 먼저 확보해서 부지매입하고 그다음 그것이 시행하면 되는데 부지매입이 안돼서 이 사업을 못하는 예산확보해 놓고 어느 공무원이 책임질거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결국은 추가예산확보가 실패했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는 아직까지도 확보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지를 왜 안돼요? 부지매입미장소가 선정되고 가격결정되면 부지매입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데 왜이 부분은 부지매입하지 않고 올해 또 이 부분 예산문제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지난번에 양포항 활어회센타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법인에서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지만 장기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에서는 어떤 계획들로 시민에게 유익을 주는 건지 시비가 2억 5,600만원 단순하게 보조로 끝나는 건지 그 부담만큼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 시설 이용하는 건지 세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 해양박물관에 대해서 저가 의회있을 때 현장에 가보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다른게 없고 시유지라서 공보담당관실에 포항시관광개발용역때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협조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가지는 송라 어업인복지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110평정도로 확보돼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셋째는 양포항 활어회센타는 이제 입찰을 봤습니다. 스물칸을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차우너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지적사항중에 해양자원개발 추진 부정적인 책임을 물어 당시 농정국장 및 증식계장이 기이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그다음에 향후에 대해서는 해양자원개발사업계획을 전면백지화 하고, 기이 매입된 부지는 포항시종합관광개발에 포함 부지용도을 결정한 계획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합관광개발 언제 나옵니까? 절차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해양자원개발에 다른 부지매입이 돼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백지화를 어디다 승인받고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넣어가지고 승인받아야 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땅을 샀으면 이것을 다른 재산으로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받고 땅을 13억 사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후속조치에 대한 절차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서류상은 해양자원개발하고 그대로 돼 있는 거요. 말만 백지화지, 그 땅을 살 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샀다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이 공유재산과리계획에 의해서 이 땅은 그 목적이 아니니까 다른 목적으로 관리계획승인 받아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시관광자원개발을 할 때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포함시켜서 포함돼서 협의가 되면 별도 의회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든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해양자원개발 계획의 목적으로 매입했다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백지화를 하면 그 이후에 잡종재산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요. 승인받아서 하는데 그걸 종합계획이니 용역이니 거기에 뭐 들어 간다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됩니까? 종합관리계획은 2000년, 2010년 멀리 내다 보는 재산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관리계획승인 받습니까? 아니다니까 그것은 그깨 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자원계획이 백지화 상태 이후에 이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왜 지금까지 돼도 그대로 놔둬요, 말은 백지화되고. 잘못됐지요?

예, 그것은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그 계획을 받으세요,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포함되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계획인 반면에 개발이 활용가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3억짜리가 아무 계획없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잘못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글다음에 송라면 부지매입했다 하니까 늦게 나마 앞으로 추진될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고 항상 보상하고 이런 절차가 돼야지, 예산부터 먼저 뭉칫돈 따놓고 보자는 그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양포항 그것은 계획이고 왜이걸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중에 직적을 하는 건데 시비를 2억 5,600넣는다 말입니다. 실지는 시가 직영할거냐 아니면 법인에다 줄거냐 하다가 결국 법인에서 위탁주는데 위탁주는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를 민간자원보전하기 때문에 이 자산 전부다 장기법인으로되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100% 본인소유로 생각하고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면 안된다 말이요. 2억 5,600 시비를 준 것 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쉽게 하면 돈 2억 5,600 줘서 너에게 이익주자 그래서 안된다, 법인이 양포법인이 별도로 이익간다든가 아니면 입주해 오는 상인들이 이익을 가지면 안된다 이거요. 뭔가 모르게 시가 2억 5,600 줬으면 준 그 효과만큼 우리시민이 혜택봐야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뭐냐 이거요? 없으면 추후에 여러 번 의회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데 활어센타하고 비교해서 시비가 이만큼 들어 왔으면 시민에게 이런 이익을 준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 야지요. 그계획을 해 가지고 타당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향포업법인에 2억 5,600에 대해서는 신회성을 갖지 않고 우리의회가 거기에서 재동을 걸겠다 말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어떻든간에 시비가 준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는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지원한다는 것만 돼있었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안돼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송라면 어업인복지회관이 110평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계약했습니까? 번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95년에 3억 8,000만원, ’96년도에 3억 9,300만원, ‘97년도에 5억 7,900만원, ’98년도에 5억 4,400만원, ‘99년도 예산은 7억 6,000만원인데 집행은 4억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예산은 5억 9,500만원인데 사전에 학자금 대상자들을 파악을 합니까? 우선적으로 가편상을 하고 나중에 신청받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읍 면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조신청을 하면 국비30%, 도비, 시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파악이 잘못됐는지 읍 면 동에 신청을 잘못했든지 1,181명에 7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심의했는데 실제 학자금을 지우너해 준 것은 4억 8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 하는게 리동장 자녀학자금도 나오고 새마을지도자 학자금도 나오고 그다음 농업인 여기에 대한 학자금도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중됐는 것은 전부 반납조치하고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거짓 보고하면 안돼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거기에 따라 주는게 아니예요?

위원장님 장석제위원입니다. 장광수위원님이 지적한걸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 감사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책 및 추진방향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지원대상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지원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등에서 학자금을 수여받는 자는 제외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부다 보면 거의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못사는 집에 주게 돼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저적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담당과장 봤습니까? 48페이지 박원근하는 123, 자녀가 박종근입니다. 뒤에 봅시다. 새마을장학금은 이것은 ‘95년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받으면 안되지요. ‘95년도 페이지는 40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과장에게 질문을 받고 국장한테는 총괄적인 질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이게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게 전부 공통사항 아닙니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제가 질문한겁니다. 농업인 자녀는 농림과 소관이고 그러면 새마을 이것은 사회진흥과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고 그래서 토탈로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하는게 새마을, 농업인, 저소득 돈을 이중 삼중 아까 국장님 그렇셨잖아요. 환수 다 했다 그랬지요.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여기보면 본 위원이 지정해 놓았는 것 보면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사람들 이중 삼중 다 받았습니다. 여기 봄변 새마을지도자 받고 농업인 자녀 이것도 다 받았습니다. ‘95년도 408페이지 봐주십시오. 408페이지 61 박문규 나오지요. 돈을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 아닙니다. 하나 같으면 말도 안해요, 수십명입니다. 본위원이 접어놓았는 것은 대충만 접어 놓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토탈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이 과장은 새마을 것은 사회진흥과 하나만 안 받습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사회환경국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타 과에 이중된 것은 저가 지금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석제위원님 하시는 말씀 대충 요지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담당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예, 그건 그런데 위원장님! 본 위원 한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돼가지고 올해는 4개 과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명단을 한참에 받아서 대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금 반환 이 문제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전에 ‘95년 이후 전부 밝혀가지고 환수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 이중 지급자를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해 놨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책을 보다가 이거 자료를 보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왜덮었느냐 하면 이렇게 정말로 지적 당할 수 없다고 충실히 해 온 자료가 정말 우리 포항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이사람들이 박문규이란 사람이 ‘95년도, 이 장학금이 100%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5%에서 7%입니다. 100명이면 5%면 내지 7명 아닙니까?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끝발있는 사람은 내 이쪽 거 저쪽 거, 이 해 다음해 타 먹고, 끝발없는 사람은 봉사만 하고 한 푼도 장학금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장석제위원님, 이제 또 자세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은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 (

- 하나만……) 총괄적인 것만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그냥 보낸다 면서요? 개인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중으로 받으며 환수조치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학교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장학금은 학교로 바로 보내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부모들한테 줍니다. (

박위원님 잠깐만요, 그 프로그램 개발됐다 그랬지요, 전번에 와서 보고할 때. 프로그램 개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개발됐다 그랬잖아요, 전에.

이게 우리가 4개 파트에 작년에 우리가 해가지고 시정과에 프로그램 된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확실하게……

된 줄 알고 있어요? 된 게 아니고?

작년에 시정과가 해서 4개 파트가 다 모여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걸 해가지고 작년에 총무과에서 프로그램 조성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한 답을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보고했는지, 지난번에 분명히 프로그램 개발돼가지고 이미 운용중에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프로그램 가져오세요, 디스켓에 프로그램 옮겨 가지고. (

-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이거 이중지급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C로 확인하세요. (

- 자, 정리를……)

예.

그건 통합관리에 의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봐야 되는데, 이 지료를 지금 보면 ‘95년도부터는 중복이 굉장한 숫자가 나온다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이 문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닌 건데요, 이거 보면새마을지도자 국장님 소관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참, 사회환경국. 새마을지도자 타먹고, 통 반장 여기 보면 총무경제위 소관, 통 반장도 타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통 반장 타먹고 새마을지도자 타먹고, 농촌에서 농어민 타먹고 이래서 됩니까 지금. 돈마구잡이로 시민혈세 막 갖다 쓰시고 막 합니까?

환수조치할 때 최소한 4, 5년전까지 들어가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매년 1월달에 읍 면 동장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읍 면에서 지원대상자 확정해서 우리한테 분기별 소요액을 보고를 합니다. 이보고를 하면 우리는 국고 부담금하고 도비, 시비까지 보태가지고 읍 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읍 면 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바로 학교가 개설한 구좌에 넣어줘버립니다. 그래서 4개 파트,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걸 이것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제일 매년 빨리 하면서 우리는 학교 구좌로 들어가도록 그래 돼서 들어가니까 너희가 우리에 맞춰가지고 해라 이래서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일괄 내가 그 회의해서, 그 정확한 답은 오후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면요, 문서 다 들어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했습니다.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봅시다, 하나만 딱 꺼집어 내서, 이석수라는 사람을 본 위원이 꺼집어 냈습니다. 여기 그랜져 2.0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랜져 2.0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장학금을 받는다 하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전체를 합하면 그래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은 부모가 읍 면지역에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그 거주하는 경지 소유 면적 1헥타 미만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 임가 그 다음 어가……

과장님, 그거 안 읽어 봐도 본 위원이 다 해갖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라야 되지, 인문계 예를 들어 포항고등학교 다닌다 하면 못 줍니다. 중학교 다니면 줄 수 있지마는.

학교는 맞는데, 이게 이중 삼중을 됐고, 재산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들어내 가지고 한번 볼려 하면요, 지금 소득세가 10만 3,160원 내면 종합토지세 촌에서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전체적인 네 군데에서 주니까……

건물도 농촌에 세 군데나 있습니다. 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 농어가주택.

실업계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으로써 1헥타 미만……

아니, 과장님 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해 놓고 무쏘, 본 위원보다 더 부자입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 이따가 감사 각 과별로 할 때 따집시다.

국장님게 총괄적인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예, 김병구위원.

이게 학자금 지급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게 이중지급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본청에서 읍 면 동에 연락해서 자, 농어민 학자금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이게 어디로 나갑니까? 이장회의나 통장회의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통장이 진짜 필요한 사람을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작년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때까지 몇 번 받았느냐, 또 중복이 안 되느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읍 면에 보고하고 읍 면은 구청이나 본청에 보고해가지고 학자금 지급을 결정해야 되는데 읍 면 리 체제가 안 이루어 졌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몇월 몇 일까지 어떻게 되니 우선 독촉을 하고 대충 대충 해가지고 올려줘버리는데 읍 면에도 확인을 못 했고 최종 지급결정을 해야 되는 본청에도 이 중복되는걸 확인 못 했다는결론 아닙니까? 이체제를 바꾸어 줘야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자, 금년 행정사무감사 떄 마지막 묻습니다. 이체제를 바꿀 겁니까? 안 바꿀 겁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통합프로그램을 작성 안 하면 안 됩니다. 통합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중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일을 알기 때문에 해마다 또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층, 이 문제가 한꺼번에 돌출되는데 금년에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부조직, 제일 1차 대상자 선정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옳게 선정 안 해 주면 읍 면도 일을 못 하고, 구청, 본청도 일 못 합니다. 이걸 확실히 교육할 수 있는 1차 선정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당해 연도만 중복지급된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가갖고 작년도에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확인도 해 볼 겸 5년치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한가지 예로 말입니다, 남의 지역은 본 위원이 잘 사는지, 홍길동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 한 사람을 본 위원이 딱 봤습니다. 세번 타먹었습니다, 통장인데. 재산이 10억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사람들 동사무소 직원하고 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고 가난하고 실지로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 말따나 공무원에게 술, 밥 사 줄 돈 없는 사람은 소외를 시킨다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자료를 농업인 자료라 그러면 읍 면 단위별로 5년치를 이래 묶으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95년도 가지고 11개 읍 면다 나누고, 또 ’96년도 11개 이 자료 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위원들이 요구할 사항 아닙니까? 딱 보면 한 마디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딱 해 버리면 흥해 거 죽 보면 중복 금방 찾아내잖아요.

부의장님, 여기에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는데 예를 들어 장석제 찾을려 하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봐야, 이거 전부 다 사람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큰 맘 안 먹고 밤을 안 세우면 이거 못 찾아요.

‘99년도 이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따 또 자세한 것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국장님의 총괄적인데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님, 어차피 공통사항 나왔으니까 농축산과부터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아레께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자녀를 데리고 사돈댁에 볼일 있으니까 오늘 이걸 좀 당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국도변에 시화 장미식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동산은 2개소에 걸쳐서 지난 6월에 식재했습니다. 장소가 흥해 곡강 삼거리 했고, 한 군데는 또 청하 월포리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에 그 화단이 되겠습니다. 모두 식재된 본수가 2,689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60만원 투입됐고, 그 다음 6월에 했으며 전문업체인 늘솔조경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미거리는 4개소입니다. 첫째, 사격장 옆에 휀스에 줄장미를 심었고, 그 다음에 우현동 한신아파트에서 용흥동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우측에 휀스 돼 했습니다, 도로변에, 국도변에. 거기에 줄장미를 심었고, 빌레재 고개 휀스에 심었습니다. 양학동 진입로 주변에, 양학동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절개지 주변에 휀스 설치된 데 거기 심었습니다. 모두 2,016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가 1,860만원 투자됐고, 이것은 우일조경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도로변 초화류 식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류 두 군데를 심었습니다. 2개 장소를 심었는데, 하나는 칠포해수욕장 들어가는 양쪽 진입로에 부용을 심었습니다. 또청하 방어리에서 송라 조사리 간에 해안도로뱐에 부용을 심었습니다. 모두 13,134본을 2,713만 6천원을 투자해서 영남조경에서 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 부용은 여름철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1m에서 1.5m 정도 되는데 꽃은 붉은색, 또는 분홍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통로에 식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장미동산, 장미거리 조성에 대한 예산은 각각 2,000만원씩이었지요? 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 때 각 2,000만원씩 예산이 배정됐지요? 장미동산, 장미거리. 그런데 두 사업이 어떻게 사업비가 똑같이 1,860만원씩입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쪽에 계약부서……

조경업체에다가 이러 이러한 조경을 하는데 견적을 넣어라 할 거 아닙니까? 견적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재부과 계약부서에서 받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바로 받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계약부서로……

그냥 요청만 합니다. 계약해 달라는 요청만 합니다.

요청만 합니까? 그럼 얼마에 계약이 되고 얼마가 집행되는지 모릅니까?

나중에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해가지고 지출을 해 줘애 되니까 지출추산은 저희들 과에 예산이니까 예산 추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약 자체는 이쪽 소관이 아니라니까 본 위원이 그쪽 관할 위원회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견적서 한 번 보십시오,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그 감사자료 뒤에 있습니다.

예, 한 번 보십시오. 늘솔조경 이래가지고 공사명, 7번국도변 장비동산 조성사업 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1식 1,860만원. 그럼 예컨대 여기 보면 다 수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적에는 그냥 무슨 수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1,860만원, 그럼 1,860만원어치 심어라 이겁니까? 계약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계약과장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심어라 그러면 2,000만원어치 심어라 이러지 또 1,860만원어치 심어라 하는 거 뭐예요? 계약과장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계약과정.

사업 주무부서에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해 다라고 넘깁니다. 넘기면, 계약에 대한 절차가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시방서를 어떻게 해라 사항을 두고 계약을 하고 이래서 나중에 이 사업지도를 주무 과가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1,998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설계에는 예컨대 어떤 수종은 몇 본, 어떤 수종은 몇 본 이렇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설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견적에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뭉떵그려가지고 1,860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잘모릅니까?

그것은 계약부서의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지요?

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늘솔조경 하고 우일조경하고 그냥 아주 골고루 똑같은 금액을 잘 나누어 주셨네요, 이 쪽 계약부서에서. 계약업체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조경업체, 업체관리. 업체를 관리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업체 면허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와서 견적을 넣어라 하고 하는 것도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예, 재무과가 업체로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하러 나오세요 이렇게……

시방세는 어디서 작성합니까?

시방세는 설계에서 작성하는 주무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같이 나옵니까?

예, 같이 나옵니다.

준공검사는 산림과에서 하고요?

예, 관계공무원이 합니다.

그럼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심어졌다, 그 뒤에 관리.

그건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직접 합니까?

사업 주무 과에서.

지금 이 장미동산, 장미거리에 심은 이 장미 나무들이 대략 현재 몇 프로 정도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95% 정도 살아 있다……

95% 정도 살아 있다, 95%요?

95% 이상, 거의 100% 활착됐습니다.

가서 본 수 확인해 봐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질의를 조진위원께서 거의 동일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말입니다, 지난 해에 장미를 말입니다, 9,200본인가 지금 공대IC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확인을 안 했습니까? 확인을 해 본 결과 반밖에 없습니다. 추정으로 한 5,000본 했다, 그러면 4,200본이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훔쳐도 가고 죽기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장미를 1,000본 훔쳐갔다고 보고, 사람들이, 1,000본이 말라 죽었다고 보고 그러면 2,000본 잇어야 되는데 2,000본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 칠포해수욕장 하고 청하 방어리～조사리간 부용이라 하는데 거리가 멉니까?

도로변에 죽 양가에 심어놨습니다. 폭한 2m 폭으로.

길이는 한 어느 정도입니까?

3㎞……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볼려 하면 3㎞를 걸어다녀야 되네요?

그런데 효자IC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거니까 그건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건 또 지적됐으니싸 또 지적할려 하면 과장님이 또 답변이 곤란하니까.

그거 다시 다른 지역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95% 이하에 말약 죽는다든가 예를 들어 장미를 1,000본을 심었는데 그러면 95% 되면 950본 아닙니까? 이하 되면 그 늘솔조경이나 이 조경회사 안 있습니까. 그지요? 책임으로 죽었으니까 당신들 다시 심어라 이런 것은 계약이 안 됩니까?

돼 있습니다. 2년간 하자보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2년 내에는 항상 보완해 주도록……

과장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려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말입니다, 거기하고 저기하고 다, 남의 지역은 잘 모르는데 우리 지역은 맨날 다니면서 보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버리고 없고……

그런데 이 장미를 심을 때 준공하기 전에 저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설계상에 평방미터당 몇 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존 본수를 처음에 심을 때는 많이 심었습니다, 고사될 걸 예상해서 많이 심습니다. 해서 아마 설계 나오는 기준으로 따져도 95%이상 안 되겠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잃어버리고 죽은 것은 2년 동안에 책임 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하도록 하십시오.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태풍 예니 때 산사태의 복구사업은 구청 농림과에서 합니까?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합니까?

아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아, 전체 다를?

예, 복구를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여기 우리 임업협동조합에 일을 시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복구문제는 피해상황은 시장, 군수나 자치단체장이 조사해서 보고를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면 이 예산이 경상북도지사 앞으로 떨어집니다, 시장, 군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산하에 있는 전문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소 설계해가지고 시공도 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법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이나 기타 전문업체에다가 또 우리가 계약을 하듯이 계약을 또 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때 포항지역에 8개 임협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피해지에 복구를 하는 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포항임협이 다 못 하니까 경상북도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임업협동조합이 8개 임업협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이 복구업무는 우리가 재해대책 총괄업무는 본청이 가지고 있지마는 피해상황 피해지 조사라든지 이 복구문제는 구청장이 합니다, 포항시의 업무가. 저희들이 재해대책만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들 산림과입니다.

산림기획담당 쪽에 산림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있는데 본 위원 선거구인 학산같이 경우에 작년에 그 공사했던 것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항도초등학교 뒤에 한 두 군데 이제 마치고, 또 그 옆 현장으로 옮기고 있는데 학산같은 경우도 한 다섯 군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또 피해상황보고를 우리 시에서 해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 공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우리 포항시의 일이기 때문에 전화제보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직접 관련이 안 돼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 관한 사항이고, 또 시민의 제보니까 용흥동에 사시는 임덕규씨라는 분인데 여기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해원하나로타운 앞에 산사태 복원공사 이 분의 뜻은 설계가 부실해서 그 책임소재도 좀 추궁을 해 주고, 예산낭비에 대한 사실조사도 요구를 해줬으면 하는 전화제보가 와 있는데, 이 해원하나로타운 앞에 산사태 복원공사 여기도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이야기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제보자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좀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복구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추궁하라고 제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추궁을 해야지요.

추궁을 할려니까 담당 실무자가 아니니까……

북구청 산림과 아닙니까?

복구공사를 시행한 것은 경상북도가 했거든요.

감도관청은 어디입니까?

감독관청도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북구를 시행한 문제는 경상북도가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소관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북구청 산림과 아닙니까?

북구청 산림과는 재해가 났을 때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이 경상북도가 시행한 장소 피해가 재발됐을 때 그 상황을 빨리 인식을 해서 또 다시 요청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구청이, 복구에 관한 거. 빨리 빨리 요청을 해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예, 박승훈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도매시장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목적이 뭡니까?

도매시장건설위원회에 중요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에 협의를 듣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4명, 그 다음에 각계각층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 그 다음에는 농협, 축협, 농산물, 축산물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작목반 농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과일, 청과물 계통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위원수에 공무원 12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항시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현황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도매시장건설위원회는 전체 223명중에 공무원이 12명입니다. 공무원이 12명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분 그 이외에는 포항시농협지부장, 포항농협장, 수협장 또는 청과물 대표이사, 수산물 대표이사 그래 전체적으로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구성되어 잇는데 ‘98년, ’99년을 통털어서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죠?

예.

안 된 사유가 뮙니까?

안 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따른 주요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고 진입로 문제 최근에는 수산물동은 건축여부문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그 이튿날 공사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안은 변경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사실 없었습니다. 설계변경도 없고 단 주요한 사안은 이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수산물동 협회에서 청과물동으로 이것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보고를 마친 후에 연말에 가서 한번개최할려고 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변경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고, 설계변경은, 진입로하고 설계변경을 하기위해서 제가 이것 두차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최근에 수산물동 관계 이런 것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한 번 거르지도 안하고 의회만 들렁와서 보고를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일을 이래 합니다, 하는 거를 역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수산물동 관계는 하고 난 뒤에 한 번 우리가 위원회을 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순서가 위원회를 먼저 개최합니까?

이게 사실 지금 농수산물도매건설위원회라 하는 거는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만 사실 의회가 더 중요하지요. 의회에서 일단 중요한 사안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중요하냐 아니냐를 묻는게 아니고요, 순서상 어느 거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수산물동 문제도 수협이나 수산회사가 입주를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통보했다는데 이 위원회에 소속된 수협 뭐 이런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이 위원회를 상시로 개최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랬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말입니다. 2년동안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협하고 수산회사에서 입주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산물동 안 짖는다 이런 보고나 하고 이 위원회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런 걸 협의하라고 만들어 놓은건데 그런 것 한 번도 안 거치고 갑자기 와가지고 수산물동은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그 위원회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역할을 담당을 못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주시면 거기에 따르게 옳으리 하고 복 또 위원회는 요식행위로 이래 합니다 하는 거를 한 번 걸려줄 따름이고……

아니, 그런 형식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그 위원회 없애버리지 뭐 합니까? 그걸 협의를 하라고 한다는 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해 놓고 이제와서 수산관계 뭐 입주를 안한다 관계회사들이, 수협하고 그래서 이걸 수산물동을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한 번도 개최 안했다는 거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인정합니까? 직무유기.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죠. 볼수 없는데……

위원회가 개최 되도록금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계획대로 되어 있던 수산물동을 없애고 청과물동을 만든다는 이건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 보고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 못했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서 의회에서 지금 어떤 방향을 못잡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여기와서 결정이 되어지셨다, 보고 하시고 결정이 됐다해서 하면 위원회가가지고는통보하면 끝입니까? 의회오기 전에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원회 의견은 어떻게 이런 걸 다시 수렴해와서 여기 의회와서 보고를 하셔야죠, 순서가. 거꾸로 의회와서 결정 다 되면 가서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끝날 겁니까? 위원회에서. 그런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전 협의단계로.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위원회는 사실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 빼도 나면 유관기관 관계자인데 불과 여섯 분에 불과합니다. 여섯 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항농협지부장, 포항농협장, 포항수협장, 영일수협장, 포항청과물대표이사, 수산합자회사 대표이사 그래 지금 여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관계자라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협약도 안 하고 위원회도 안해 놓으니까 이제와서 우리는 못들어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중간 중간 그 사람들 의사도 파악하고 진행과장을 서로 토의도 하고 협의를 했으면 그걸 걸 사전에 미리 좀 의사도 알 수 있고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위원회는 개최 안하고 이제 와가지고 수산관계자들 못 들어오겠다 수산물동 안 지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당장 중단 시켜야죠. 그문제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문제에요, 위원회하겠다 해 놓고 한 번도 2년동안 안한 이런 위원회 없애버리든가 예산도 받지 말고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2년동안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 농수산과장으로서 이것은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님.

지금 농수산위원회가 전혀 개최 2년동안 안 하셨다 그랬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래 우리 도매시장에 수산동물이 청과물동으로 변경하는 걸로 농축산과에서는 안이죠?

예.

그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경비가 과 지출이 되겠지요?

경비가요?

설계변경비 안 들어갑니까?

과지출은 안 됩니다.

그러면 청과물시장에 들어오는 것하고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하고 도매시장에서 얻어지는 거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봅니까?

얻어지는 거는 현재 우리가 공공투자법인이 아니고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별 차이없습니다.

차이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사안을 당초에 설계할 때 수산물동이라는 건 해안을 끼고 있는 데서는 연안에서는 쉬벡 말하면 수산물도매시장이 될수록 들어가서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이래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 설계를 할 떄 이걸 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을 잡았죠? 이게 변경되는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보다는 이게 이래되지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당시에 용욕을 볼 것 같으면 포항수협에서 입주를 해 왔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물류흐름이든지 교통난이든지 모든 걸 봐서 죽도시장에 하는 것보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그당시에 또 중앙정부에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농수산부였습니다. 이제 농과 수를 합친 농수산부였는데 그게 그후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갈라지고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매시장만 돌아온 게 아니고 전국에 건설중인 도매시장을 이 농림부에서 점검을 다 했더랍니다. 해서 포항에 오니까 연안에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 수산물 들어가는게 뭐가 이것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번도 입주할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본 결과 4차례나 우리가 협의를 하고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이래 했는데 청과나 과일쪽은 들어오겠다 하는데 수산물동은 포항수협도 안 들어 온다, 포항수산도 안 들어온다, 이래 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는 안 들어오는 거고 또 우리가 수산물동을 다 해 봤더니 사실 수산물동에 냉동시설이 약 한 40평,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평 가지고는 두 개 업체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판정이 나고 이게 우리 전국에 도매시장을 볼 것 같으면 현재 35개소를 건설 또는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된 게 23개소, 건설 중에 있는 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안을 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8개 중에 우리 유독 울산과 포항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겠다 또 울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수산물동이 안에 있습니다. 있고 딴 해안을 낀 8개 지역에 이 수산물동이 들어간 데가 울산을 제외하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강릉시와 인천 북부도매시장은 당초 우리같이 수산물동을 짓도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농수산물동으로 변경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유통담당하고 농림부를 한 번 방문을 했더랍니다. 한번 국비관계하고 이게 임의대로 해야 되는건지 안 되는 건지 출장을 가니까 이 농림부 시장, 과장이 절대 포항은 수산물동을 빼는게 맞다, 절대 안 된다, 공영도매시장은 하든지 공공투자법인은 하든지 그것은 시장한테 맡기고 어떻든지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해라 이래서 우리가 출장 갔다와서 그것을 변경안을 더욱……

좋습니다. 잠깐요, 이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절대 경비 과다지출은 더 없습니다. 330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냉동창고가 당초에 40평 채 못되지요? 40평을 잡고 40평에 얼마만큼이나 이것 안에 적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포항수협하고 수산합자하고 그 큰 회사에서 다 넣는다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잘못된 것 맞지요? 40평이면 학교 교실 2개입니다. 북도 포함해서 2개입니다. 거기에 8톤 트럭 하나만 넣어도 한 차입니다. 그말도 안된 걸 계획을 입안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수산물동이 들어오면 듣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수산물동 면적이 40평이 적다하는 것 아닙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같이 대화합시다. 수산물동에 냉동창고가 40여평이고 그 다음에 청과물동이 들어오면 저온창고 들어가겠죠?

있지요.

저온창고는 몇 평 들어갑니까? 계획이.

저온창고가 144평입니다.

144평이면 충분합니까?

144평도 조금 적긴 적습니다.

그 나중에 증축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 당시에 운영해 봐가면서……

그러니 안목을 좀 넓게 멀리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좋습니다. 현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활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현재 포항인구가 50만입니다. 우리 포항인구가 80만, 100만 초읽기입니다. 맞습니까? 신항만 건설 완공되고 테크노파크 등등 되면 뭐 80만이상 100만은 초읽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보셨어요?

이 계획수립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50만을 기준해서 한 거죠?

인구 전망을 ‘95년도에 51만을 봤고 2001년도에 65만을 봤고 2005년도에 75만을 봤고 2011년도에 874천을 보고 지은 것입니다.

그 80만이 넘는 인구도 감안한 그런 2011년에 시설이지요?

예.

그러면 냉동창고 40평 건립하는 것하고 저온창고 144평 건립하는 경비를 산출해 보셨습니까?

경비는 저가 기술직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아니면 전문직한테 받아야죠.

아니, 건설하는 거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전담을 하고 행정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받고 난 뒤에 이 업무는 전번에 의회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는 건설환경사업소에 다 넘어갑니다.

물론 건설이야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입안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건설하는 과정만 갖고 있지 그 입안하는과정은 없지 않습니까? 설계 내가 이렇게 지으라면 짓는 게 건설환경사업소 아닙니까? 그전에 예산은 우리 농수산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제 청과물도매시장이 되겠지요, 건립하면 여기서 입안을 해가지고 경비를 만들어서 건설환경사업소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환경사업소에다 떠 넘기면 안 됩니다.

건설은……

물론 건설하는데……

기술적 면을 물으시니까 기술적 면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전혀 그에 대한 경비는 근거가 없네요, 현재요. 40평 수산동 짓는 것하고 144평 저온창고 짓는 것하고 냉동창고 하고 저온창고 짓는 경비는 전혀 모르네요?

설계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경비 비교를 해 달라고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지금 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경비가 우리 전체……

그게 수산물 냉동창고면 냉동창고, 저온저장은 저온저장 그에 대한 설계금액은 조금 빼기가 힘든답니다.

뭐 어떻게 나옵니까?

총괄적으로 이래 묶여있는 모양이지요. 묶여 있으니까 조금 빼기가 힘든다 하는데 하여튼 이 기준치내니까 거기 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요, 그러면 저온창고에 대한 경비하고 냉동창고에 대한 경비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는 330억이지요?

334억.

334억보다 변경을 함으로써 더 과다되는 지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지요?

예, 지금……

우리 예산 더 안 드립니다.

지금 그것은 없는데요……

아, 글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과다지출이 되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 처음에 입안한 우리 행정집행부가 지느냐 안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용역주고 설계를 준 그 용역회사나 설계회사 책임을 지느냐 둘 중에 하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서는 더 이상 예산은 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그뒤에 책임은 누가 져도 우리 공무원이 지든지 용역을 했던 데 용역을 의뢰했던 데 책임을 지든지 건설에서 지든지 그것은 더 이상은 더 경비지출은 없다는 걸 아시고 만약에 있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 말씀이 됩니다.

지금 내가……

아니, 3334억 외에는 더 예산이 나갈 돈이 없다 이겁니다.

334억 이외에 진입로 개설비……

그것이 아직 결정안 된 사항이니까 그것도 애초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30 몇 억이지요?

더 추가되는 것 없습니다.

없지요? 저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하고 과장님께 조언을 하나 드릴께요, 충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익히 모르고 계시는 업무가 있으면 물론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조금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답변을 합리적으로 해서 썩 돌아가지고 말고 바로 우리 일문일답 아닙니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자꾸 돌립니까? 돌리다가 뒤에 담당께서 나오시니까 또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바로 바로 메모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4억인데 내가 얘기는 30억 진입도로로……

그것은 아직까지……

있다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된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결정된 사항도 아니니까 그것은 아직 뭐 부지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후의 얘기입니 . 334억 도매시장건립에만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훈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농업인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목적에 보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지 및 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경감 도모라 해 놓았습니다. 지원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대상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국가기관에서 학자금, 입학금, 수업료나 리통장 자녀학자금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교육청 또는 학교등에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전부다 제외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년도에 우리가 장학금을 이중 삼중으로 했는 것 전액을 환수를 하라 했는데 이 삼중 지급자 환수조치를 하라 했는데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올해는 중복 지급된게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중복된게 없다고 봅니다.

영세한 농가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 갑니다. 여기보면 48페이지 보면 박문균씨 청하면 소동리 397번지입니다. 이분이 ‘95년도 똑같은 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중 맞지요? 또‘95년도에 박문규씨가 아들한테 농업인자녀장학금을 받아 갔습니다. 이중 받았지요? 여기에 보면 농업인자녀장학금은 학교에 넣습니까, 안그러면 학부모 온라인계좌로 넣습니까?

학교에 넣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부모온라인 계좌로 넣게 돼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부모 온라인 계좌에 들어 가는 것은 아버지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환수를 했다는데 환수된게 없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김수도씨가 듣고만 있으시오. 몇가지만 지적할게요. ‘95년도에 새마을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김수도씨가 또 ‘95년도에 또 새마을받고 여기도 농업인도 받고 여기에 보면 서광우씨가 대보면 대동배리 서광우씨가 ’97년도 새마을지도자 것을 받고 ‘97년도 받았습니다, 농업인도. 학교에 들어 가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 가는데 부모 온라인 계좌로 들어 가는 것은 부모 호주머니에 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환수했다 했지요? 박문균씨가 ‘95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광우씨도 또 받았고요, 과장 분명히 이중 삼중 지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분명히 했다 했습니다. 그다음 올해는 중복이 안됐다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영세한 농가에 정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과장님은 분명히 영세한 지급이 되었도 했지요. 박문균씨만 봅시다. 박문균씨는 재산이 어느정도냐 하면 대지가 280평, 전답이 3,620평, 임야가 130평, 전이 1,121㎡고, 답이 10,839㎡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겁니다. 화물차도 1대 있어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말입니다, 위원님 우리는 논밭 3,000평 합해가지고 3,000평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시키 거든요.

조례에 보니까 제외돼 있거든요. 경기 소유분 1ha 미만인 농가에 양축과 인가에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답이 약 3,620평입니다. 정확하게 3,619평 시인하지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잘못된 것맞지요? 이것은 방금 본 위원이 어제 세무조사를 했는데 세금이 ‘97년도에 33,800만원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7,000원, 33,800만원 농촌에 33,800만원이면 큰 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빼봤습니다. 북구 세무서에 다 자료를 빼보니까 대지는 있고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지급이 된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은 화물차가 있다니 자가용이 있다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는 것은 논이 3,000평 경지면적이 3,000평 넘으면 안되거든요. 소가 30두 이하, 장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나 저가 있는 자료가 똑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왜그러냐 하면 학자금을 네군데 주는 데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중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보면 지금 이중 지급이 되거든요.

이중 금년은 없습니다.

전년도의 것을 환수 안했다 이것 아닙니까?

작년에 환수가 125만 7,6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것 ‘95년도 것 세군데 다갔다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수조치했는 것아니고 작년의 이중 지급됐는 그것은 우리가 환수조치한게 아니고요, 세마을장학금에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줍니다. 저희들은 제일 먼저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맞춰가지고 총무과나 사회진흥과나 사회복지과나 저희들한테 맞춰져야 됩니다. 금년도에 누구 누구 얼마 줬다 하는 것을 총무과,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줄때도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단엑셀프로그램이 하는게 있습니다. 엑셀프로그램에 들어 가면 농축산과에서 누구누구는 줬다, 총무과에서 리통장자녀 누구 누구줬다하는 것 금년부터는 프로그램이 다 됐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중이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도 3개과에……

됐습니다. 보니까 대상자 확정이 1월 20일 제일 먼저네요. 새마을이 2월이고 리통장이 5월이고 저소득층이 8,9월인데 3월 5월 8월 11월 연 4회를 지급하게 안돼있습니까?

우리는 연 4회를 학교장통장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정해지면 바로 주는게 아니고 3월 5월 11월 아닙니까? 자, 봅시다. 새마을장학금을 3월 6월에 주는 데 3월달에 농축산과에서 먼저 줬다 합시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줬다 아닙니까? 그러면 5월달에 줄 때는 3월달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지출되었으면 5월달 주지 말아야 지요.

안 주지요.

다 줬는데요.

‘95년도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환수를 해야 됐다 이겁니다.

그당시에는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사실 왕왕 있었습니다.

과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 그게 아니고 ‘95년도 이후에 이중 지급된 것을 환수조치를 안했다는 이겁니다.

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질문합시다. 환수조치한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걸 당해연도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그걸 확실히 얘기하시면 답이 쉽게 나오지 싶습니다. 장석제위원님이 ‘95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자료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까? 당해연도입니까? 확실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돼있지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예를 들어 올해 것 잘못됐다 해서 올해 것만 받고 전년도 것은 받지 말라하는 그런 법은 없지요. 즉말하자면 우리 문서가 보관돼 있는 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자료가 5년치 돼있으면 그 5년 자료가 돼있는 만큼의 구속력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작년도 그것 이중됐는 것은 환수조치를 다 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해 주세요. 이중 지급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냐 안그러면 서류문서보관 연한내냐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당해연도 이중 지급됐는 것은 당해연도라고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장석제위원이 ‘95년도 A라는 장학금을 받고 ’97년도 B라는 것을 받고 ‘99년도 금년에 C라는 종류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5년동안에 세 번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그것도 관계는 없습니까?

작년의 자료는 올해는 5년치 빼다보니까 5년치 안에 이중 됐는게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당해연도만 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중 지급……

그것은 압니다. 그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두위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작년도 이중 지급된 걸 환수조치하라 했는 걸로 과장님은 이해를 하셨고 두 위원님들은 5년까지 법정기한이 5년까지 이니까 그전까지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이 말씀인데……

맞아요.

본 위원은 그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서류 문서보관 연도 보면 5년 전체를 어떤 형태의 장학금이든 이중지급이 되만 안되느냐 안그러면 당해연도에 안되는냐 예를 들어 가지고 저소득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면 수혜가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켜 달라이 말입니다.

이중됐으면 5년안에는 환수조치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엄청스런 뒤에 문제가 옵니다.

공원식위원님.

정리를 합시다.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 데 혼란스러워 그러는 데 장석제위원께서 중복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한 근거를 갖고 하는데 ‘99년도에 이중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서로 받았으니까 수용하고, 장석제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98년도만 중복되는 것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95년도도 중복된 것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중복의 기준은 당해연도에 ‘95년도에 이 장학금도 받고 저 장학금도 받으면 중복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됐고 이현우위원님은 ‘95년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았는데 ’96년도새마을장학금 또 받으면 중복이 아니냐 이걸 질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지요.

엄청스런 문제가 따릅니다, 뒤에는. 그러면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수혜를 받고 영원히 학생은 물론 고등학교에서 대학가면 못받겠지만 학부모는 뒤에 자녀가 있습니다. 다음 자녀한테는 어떻게 갑니까? 그 학부모를 기분으로 했을 때. 작년에 저소득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몇년 유예라든지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답변해도 됩니다. 없으면 매년줘도 돼요. 있으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못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새마을지도장학금은 2년 경과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지요.

위원님들 감사는 솔직히 말해서 농축산과, 사회진흥과, 총무과, 사회복지와 네사람이 와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중복이 아니다라니까 자꾸 그래요. 과장님은 사회진흥과 새마을, 리통장장학금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농축산과는 농업인자녀학자금중에 ‘95년도도 받고 ’96년도도 받고 ‘97년도도 받고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라는 연도는 한해연도라 본다 이거지요.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요.

그러면 과장, 본 위원이 이현우위원 질의한 것은 이해가 가셨지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이 안나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5년도에 김수도라는 사람이 농어민자녀장학금을 받고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같은 해에 받았습니다. 이걸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늦게 준 부서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말입니다, 새마을하고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말립니다, 1세대 1인으로 하며, 타 민간단체로 지급을 받을때는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1세대 1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1세대 1인으로 하면 즉 말하자면 김수도씨 아들이 김정호입니다. 그런데 그 햇수가 넘어 다른 장학금을 받을 때는 김수로씨 김종식이가 받습니다, 아들 둘이. 이게 많이 중복이 돼서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여기보면 1세대 1인으로 한다 해놓았거든요. 왜이렇게 1세대 1인입니까? 1세대 1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우리 주는 데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 분명히 봤는데 통반장은 분명히 여기 있으니까 아까 이현우위원님은 2년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2년 지나있든 3년 지나든 김종식 받고 난뒤에 또 그다음에 2년 지나고 난 뒤에 김전호가 받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선 리통반장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우리 것만하십시오.

딴 것은 치우고 농어민이니까 이것은 늦게 준데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물었을 때는 3월 5월 8월 11월 연 4회를 안 줍니까? 그러면 같은 해 새마을이나 리통장장학금이 3월달 6월달 이렇게 분기별로 안 나갑니까? 3월달에 주었다고 중복이 됐다고 봅시다. 6월달에는 이걸 주지 말아야 지요, 찾아가지고.

장위원님 농업인장학금 결정은 대상자 결정은 1월달에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줬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한명희위원.

과장, 대상자 확정은 1월 20일날 하는데 지급시기을 3월 5월 8월 11월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월달에 학기가 시작 안 됩니까?

과장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 등록금은 보통 2월 3,4,5월 1기분을 2월 며칠까지 내고 그다음에 5월 며칠까지 내고 8월 며칠싸지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5,8,11월은 맞는 것 같은데 3월달 주는 시기는 한달 늦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년이 끝날 때 그다음 등록금이 나옵니다, 1기분 등록금이 나옵니다. 그때주면 어차피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니까 자기네들 어디 빌려넣든지 돈있어서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리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입학을 한다 하면 3월달에 얘가 어디……

아니, 그걸 모르시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하면 입학하기전에 등록을 다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2월로 정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포항수고에 입학하면 내년 2월달까지 입학금, 등록금을 다 내야 3월달에 입학을 하는 거지요.

한명희위원님 답변받는게 아니고 의견제시지요? 과장, 의견제시를 받아들여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순서가 학자금 관계얘기하다가 다시 위원회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학자금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을 1세대 1인을 기준을 안하고 1세대 둘다 장학금을 줄 수 있다이겁니까?

예.

까지 줘야 돼요?

지침에 네 자녀가 농림1ha 미만같으면 셋이든지 넷이든지 주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전원 다 준다 말입니까?

실업계 다니고 이 조건만 맞으면 다 주도록 돼있습니다.

세사람 네사람 다 줍니까? 그런 기준으로 줍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여유가 많아요?

국비 30%, 지방비 70% 인데 도비가 금년같은 경우는 21%, 시비가 49%.

시비을 49% 까지 주면서 시자체에다가 지급기준을 1세대 한 사람정도는 몰라도 여러 사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급기준이 시가 만든게 아니고 농림법 국비주면서 농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액 국비사업은 아닌데 금년도에 시비가 불었습니다만 작년도만 하더라도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어떻든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지급기군 우리가 만드는데 굳이 1세대에 여러 사람줄 필요가 있습니까?

목적에 볼것같으면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에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보다 시골에 연약하고 하니까 다주라 하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은 전원 다 주는 걸로 하겠다 이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통장을 지급 넣어주는 것은 학교별로 줍니까? 이금액을 1년치 금액입니까?

1년치 겁니다.

1년치 금액은 26만원있고 43만원 있는데 같은 고등학교인데.

학교별로 다 틀립니다.

학교별 배 차이 납니까? 고등학생이. 흥해고등학교 26만 4,600원이고 구룡포여고는 46만 2,000원이고.

공 사립입니다. 강구상고는 41만 8,400원이고 경주공고는 28만 9,200원이고 이렇습니다.

여기 장학금 지원 이중 지급 범위를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조례에 의하면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됩니까?

조례대상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자녀학비등 국기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입학금, 수업료 인하 리통장자녀장학금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교육청 또는 학교층에서 학자금 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러면 학자금 면제 여부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에서는 추천만 했는 거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학교를 면제를 받고 있다든가 확인서를 다 첨부합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기분에 의해서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본인 서약서를 받든지 아니면 학교에 다가 이 사람은 장학금 지급받지 않는 추천서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없잖아요. 지금은 포항시에서 만 프로그램가지고 이중여부만 피해나가지, 거기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면제를 받는다든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는 데 대해 사실 여부 확인해야지, 전적으로 추천자에게 의존하지 그것 문제 되잖아요. 만약에 이 자료를 봤는데 학교는 안밝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학교는 수업료 면제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학교가서 수업료면제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뒤에 증빙서류를 수업료면제를 받지 않는다는 학교장의 것 붙이고 그다음에 나는 이런 이런 장학금 받지 않는다는 본의 각서를 하나 받고 이 정도는 추천서가 와야 문제가 없지 어떻게 행정을 단순하게 거기에 의존해요?

읍 면 동장이 학교에 조회를 다 붙입니다.

조회서 안 붙인다니까요.

조회를 다 합니다.

조회의뢰서 다 가져 오세요.

이것은 읍면에서 다……

읍면에 빨리 팩스로 보내달라 하세요. 구룡포 해 보세요. 구룡포 해 가지고 지금 까지 학교장이 의뢰했고 의로해가지고 학교장이 이상없다는 조회서 전부다 자료 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하지. 문제는 행정에서 확인했다라는 근거도 없이 그 자체한 의존하지 증빙서류 어디있느냐 말이야, 뭘 의뢰했고 뭘 했는지 가져와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된다 말입니다. 규정대로 하자 말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는 수업료 면제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담당직원이 잘 들어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저에 의해서 읍면으로 공문만 보내가지고 너거 알아서 받아 볼게 아니고 물론 문서를 간편하게 해야 되지만 자꾸 장학금 지급이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어떤 특정 동네유지들 말이야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를 밑의 자녀장학금은 다 받는 이런 자꾸 좋지 여론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가 들어 가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포항시의 지급은 앞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해서 하면 중복되는게 없을 거고, ‘95년 전부터 중복지급되는 것은 앞으로 처리결과는 넘어가지만 전부다 환수해야 될거고 지금 규정에 돼있는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이제는 뒤에 붙일 때 학교장이 정식 전면조서를 학교 감면대상이 아닙니다고 받고 그다음에 최소한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은 본인외에는 모르잖아요, 학교도 모르잖아. 예를 들어 포철같으면 포철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본인만 알지 학교도 모른다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것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하나 받아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이 장학금만 주지 이 돈 무슨 돈입니까? 국가 돈이고 시민 돈 아니요. 최소한 이 돈 받을 때는 그냥 쉽게 가져 가는게 아니고 타기관의 장학금을 받지 않았을 때, 학교의 지그3ㅂ면제를 받지 않았을 때 이런 기분에 가져간다는 인식을 시켜 줘야지, 시민들에게. 그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지요. 그것만 딱 받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다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공문만 하나 보내가지고 이상없다, 뭐 이상 없이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데. 학교장의 최소한 확인서 뒤에 하나 붙여져야지. 돈국가 돈 60만원, 40만원 가져가는게 쉬우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지침이 없다 손치더라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한 번 지적이 되면 중복지급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작년도 내역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찾아냈는게 10개 넘는데 앞으로 공무원 문책받는다고. 분명히 작년에 포항시의 10건이 넘는 데도 지금 조치 4건밖에 안되는데 리통장은 하나도 환수 안돼는데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중복 많아요, 전산빼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중복 지급을 지적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굳이 포항시 안에서만 중복이 아니라 이런 중복도 피해야 되겠다는 뭐든지 완벽하게 행정이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면 안되잖아.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피해놓았다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은 지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위원님.

작년 감사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이랃ㄴ은 타장학금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해야 되고요, 학교에서 면제 받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돼야 되고, 이중 지급을 받게 되면 이중 지급받는 것은 환수해도 이의가 없다는 걸 받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만약에 이중 지급받는 사실이 발각되면 향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는 어떤 장학금도 줄 수 없다 시에서는. 작년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중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면 향후는 절대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될 수 없다, 그 벌칙조항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각서를 다 받고 지급하라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이중지급받은 사람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런 범법자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님

위원회 관계입니다.

장학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제위원님.

참고로 과장한테 말씀드릴 게요. 뭐냐 하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장학금이 나옵니다, 웬만한 직장은. 즉말하지만 포항제철이나 교육자나 이런 장학금이 나옵니다. 보면 세 번을 받아 가요, 직장인 장학금 받지요, 그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 나옵니다. 3학년때는 통반장 것 받아갑니다. 그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 것 또 받아갑니다. 이중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례가 전부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된다했는데 세 번을 받아가는 것 본 위원이 봤다고.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가는 거고 공무원은 방조하는 겁니다.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도둑질하는 것 방조하는 겁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학금 얘기하다 위원회 다시 돌아와서 미안합니다만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수가 보면 공무원 4명, 민간인 32명에게 35명으로 돼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4명, 32명으로 돼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4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전체 민간인 통틀어서 32명,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입니다. 1999년 6월 안동기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회 공무원 5명, 민간인 29명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금년도 6월거예요.

4명하는 것은 순수하게 포항시 공무원이고……

포항시 공무원 명단 다 있어요 5명, 정장식, 김부식, 안정수, 서준태 5명 포항시 아닌 사람 나와있어요. 그다음 농어촌번영심의회 분과위원회하는게 농정분과위원회이지요, 여기는 공무원 2명, 민간인 7명 돼있습니다. 시정질문서 서면답변서 보면 공무원 2명 이것은 맞아요? 민간인 8명 돼 있어요. 자료마다 시시각각으로 노는데 뭘 믿고 우리 감사를 하고 현황을 어떻게……

그게 언제 자료입니까?

‘99명 6월. 아까 이 명단 4월에 결정됐으면 여기 당연히…… 왜 그렇게 됐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서로 예기해야 잘못되면 지적하는게 이것은 어디를 믿어요.

금년도 4월 20일부터 2001년 4월 21일까지 2년간 했는 건데……

의회에 내는 자료 하나 하나 좀 챙기시고 직접,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꼼꼼히 좀 챙기세요, 이게 뭡니까? 숫자 하나도 안 맞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산도 하나도 안 맞고, 이래 제출해 놓고 감사 받겠다는 자세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는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

공원식위원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상표, 캐릭터, 광고 및 제작비 결산서를 요구했는데 결산서가 없으면 없음 그러고 자료 줘야 되지 여기에는 아무 자료가 없네요?

자료있습니다. 275페이지. 여기 우리 포항시 공문에 보면 원래 앞으로 용어를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통일하세요. LPG란 용어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공적으로.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가 명문 이니셜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장께서도 시정질문에서도 들어갔는데 그건 공무원이 잘못 써준 거예요.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면 맞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인데 거기 활성화방안에 의하면 개발비, 특미축산물 브랜드 개발비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확보는 5천만원이다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은 왜 5천만원 예산을 준 걸로 돼 있다 말입니다, 시비 확보가. 그런데 그걸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5천만원 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 2억을 들여 가지고 할려 이랬는데 포항축산브랜드 개발을 용역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없다, 이래서 주 원인이 그 사람이 내가 용역할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도 있고 예산에 한계가 오고 순수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향후 2년간 용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교수에게 뭘 브랜드 할려고 예산자체를 확보했습니까? 포항시 예산이 일단 확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그렇게 예산을 써요? 그럼 당초에 예산조사를 할 때 여영근교수에게 세계보건기구전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분에게 용역가능 그것을 하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분에게 가능하지도 않는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했네요? 그런 결과입니까?

처음에는 협의를 할 때 해 줄게. 포항 브랜드 개발 내가 해 줄게 이래서 충분한 협의가 됐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몇 개를 맡아버렸어요. 그거 다 용역결과를 낼려면 포항 것은 늦게 얘기를 했으니까 돈 예산 확보도 안됐고 그래서 못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를 목적으로 하고 예산확보했지요? 그래 했는데 왜 그 예산이 그 브랜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고 또 새로운 계획, 그 예산 있다 해 가지고 활성화 지금 자원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어차피 그 사업은 브랜드 개발은 할 수가 없고 이 캐릭터 상표 하고 캐릭터 여기에 또 이 자원이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그럼 그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예산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필요한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래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은 브랜드라는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자동 안 하는 거지요? 브랜드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브랜드 사업 안되면 자동 반납인데 왜 이거 돌립니까? 우리 포항시 예산 그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개발을 완전 이 예산할 때 삭감을 하고 캐릭터 이거 할 때 예산을 세우고 이래 할려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래 하지 말고 이거 과목 변경하자 그래 된겁니다.

과목변경, 예산 사업계획이 됐으면 안되면 반납하면 끝나지 그 돈을 꼭 쓰겠다고 딴 데로 돌리는 이유는 뭡니까? 왜그래 써요, 포항시 예산을. 돈남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주고 그런 행정 합니까? 우리 포항시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있으면 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타당합니까? 결재는 포항시 정장식시장께서도 하셨는데 앞으로 포항시 예산 그런 식으로 전용하면 잘못이에요, 그 자체로 보면. 예산회계법상 과목만 바꾸는 절차만 밟아서 해버리면 전용이나 다름 없잖아요? 그렇게 써도 됩니까?

위원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사실국비, 도비, 시비, 융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3월 2일부터 가동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 사업주도 막상 당초 목적과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실 완공 후에 엄청난 적자도 보고 운영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건설하는 데 그만치 도와줬으면 됐지, 그렇다 해 가지고 뭐 하는데 자꾸 주지 말라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도 그 말씀을 당연지사라고 저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상표 캐릭터 개발 제작비는 사실 전체 예산에 근 9,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이라도 좀 도와 주면 좋겠다 이래서 기이 참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데 또 국가도, 또 도, 시 융자도 많이 도와주는데 농림부 정책에 상당히 맞추다 보니까 개인 사업투자도 많이 했고 또 그 후에 사업효과가 좋지 않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만 도와 주면 일을 손 뗀다 할 정도로 심안 얘기도 했고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효울적으로 집행하세요. 계획은 계획대로 예산 그 예산, 이거 안 했다해서 이 사업으로 돌리고 이거 안 했다 해서 이리로 주고 이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캐릭터 개발비 지원, 축산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결국은 보조금으로 전환하는데 이 보조금 중에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요청만 있지 그 뒤에 대한 용역계약 이런 건 왜 하나도 없어요? 어떤 범위에서 쓰는 데 지원합니까? 그지원범위가 그 금액지원범위를 가지고 그 분이 집행하는 데 대해서 전액 어떤 기분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상표 하고 상품명, 캐릭터, 광고 이 주로 네 가지입니다. 네가지 일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10월 22일날 교부결정만 해 놨을 따름인데 교부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교부금 돈 달라 하고 요청이 올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물건이 들어 올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교부요청하면 무조건 줍니까? 교부를 요청하면 무조건 교부내시 해 줍니까? 그교부요청 자체가 적법한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도 되는 건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단을 뭐로 했다 말이냐, 자기들이 보조요청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떤 어떤 금액으로 쓰겠다고 보조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자부담이 얼마 하고 시비 부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이 얼마인 줄 압니까? 계약이 자부담이 없이 우리 보통 민자 자부담 할 때 얼마 합니까? 사업비 8,400만원 중에 지원요청금이 7,000만원 하는데 그 뭡니까? 전액 시비 부담에 가깝잖아요? 그런 지원요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까지 전부 다가 어디 뭐 복지회관 짓든 뭐 짓든 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분들은 자부담을 비율 그렇게 줄이고 전액 시비자원, 그다음 두 번째는 상품명, 상표, 캐릭터, 광고, 제작, 판매 이런 것만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외에는 못 주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교부를 할 때 그러면 뭐로 줍니까? 결산서로 줍니까?

자기들이 뭘 했다고 우리 돈 달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하면 그 떄 가서 그게 다 계획대로 됐는가 확인한 후에……

그것은 정산이에요, 정산. 정산 아닙니까? 민간자본 보조는 전액 주는 거 아닙니까? 돈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정산하잖아요? 돈을 주고 정산서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부내시를 우리 해 줬잖아요? 어느 시점 되면 교부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산서만 우리가 받잖아요?

우리 실적 받아서 확인해 보고……

문제는 돈을 줄 때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 줄 때 자기들이 한 실적이 다 안 올라 옵니까? 실적이.

그러면 분명히 5,000만원 다 안 주고 실적따라서 줍니까? 그래 합니까?

우리한테 교부결정을 5,000만원 해 놨거든요? 자기들이 총 예산 8,425만원인가 든다 하고 자기들 요구는 7,000만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5,000만원 교부결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자, 이 사업 완료해서 8,400만원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8,400만원이 다 들었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5,000만원 교부결정을 해 놓은 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전액 주는 거 아닙니까? 정산 그래 정산하는 거 아니예요? 전액 주잖아요?

실제로 받아가지고 정산해 보고 그래 줍니다.

무슨 소리, 5,000만원 전액 안 줍니까? 5,000만원 전액 안 줘요?

전액 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빼는 건 무슨 기준으로 뺍니까? 무슨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8,400만원이 안 들었을 때 안 든만큼 우리 시비를 공제하고 비율 맞춰서 공제하고 줘야지요.

전체 8,400만원 자부담 비율이 없는데 어떻게, 5,000만원 이하 일 때는 안 줘야지, 5,000만원 이상은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금 지원 요청서가 왔고 교부내시 여기 보면 교부결정 분명히 보면 교부결정에 5,000만원 써놨네요?

보조금 교부결정은 5,000만원 해 놨는데 전체 예산 뭐가 얼마 들고 뭐가 얼마 들고 이래 안 들어 왔습니까? 그사업 총 예산은 8,425만원입니다. 8,425만원인데 자기들 사업한 게 8,425만원어치 해 졌으면 우리가 5,000만원 주는 거고 자기들이 사업 7,000만원 해 졌다 하면 우리 당초에 시비 줄려 한 거 하고 자기들 총 예산 하는 거하고, 자기 부담 안 있습니까?

그러면 8,425만원 그 사업비에서 자부담 몇 % 이런 교부내시 안 하고 그런 정산 어디 있어요? 5,000만원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까지, 그러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보조금 교부내시할 때는 총 금액이 얼마 그 중에 자부담 얼마, 우리 얼마, 자부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전부 정산한다고.

그렇지요.

그럼 자부담이 얼마예요? 그거 왜 안 밝혀요? 본 위원한테, 자료 다 요구했는데, 중요한 거. 자꾸 공무원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부담 있지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몇 % 입니까? 나머지 그러면 전액 자부담 합니까?

자기들 자부담이 425만원입니다.

그러면 3,425만원, 사업비 세부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그걸 보고 금액이 타당하냐,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서 이 사업할 수 있느냐, 개인영리 목적이냐, 이 사업에 다른 게 있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하면 사업비 세부조사 하고 자부담 교부내시 이거 다 빠지고 그냥 공문 하나만 딱 줍니까? 감사자료. 그러면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 근야 넘어가버립니까? 다 내 놓고 검토하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후속 자료 가져올 때까지, 이까 장학금 이중지급에 대해서 해당 읍 면장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서류를 확인해서 한 번 보고드리고 결정을 지을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거 말입니까?

3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확인해서 박위원님께 그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지적했지만 우리 농축산과에서 밑에다가 농어민자녀장학금 쉽게 이야기하면 조사했던 추진한다고 읍 면에 보냈을 때 그 보낸 공문을 본 위원이 꼭 보고싶다, 요구해 놨지만 장학금지급기준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일반장학금 그거 전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하고 그거 전부 다 명시됐는가 보고 그 명시된 공문을 읍 면장이 받고도 그 후속 뒤에 사항으로써 하나 제대로 안 붙이고 명부한 올렸다 하면 읍 면장한테 업무 좀 제대로 지도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 이런 일 오래지 없지, 자기들이 그런 근의 공문을 받았으면 그런 공문을 전부 다 확인해서 딱 주면, 그런 정도 읍 면장이 해야지 읍 면장이 앉아서 뭐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딱 보관하고 앞에 총괄 명부 딱 해 버리면 이중 없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본청도 문제있지만 읍 면도 문제있다는 말이에요. 좀일을 매끄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읍 면장 불러가지고 앞으로 말이야. 여기 이것 뿐만 아니라 읍 면 다 해당돼요. 리통장 장학금, 새마을 다 된다고. 본청 공문 보내면 공문 받고 제대로 좀 읽고 확실한 중복없이 좀 근거해서 올려라 그러면, 자기들이 다 중복되는 거 알면서도 올린다 말이에요.

위원님들 덕택에 사실 작년 이 지적을 해 주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아마 이중이 안됐지 싶은데요, 우리도 사실 여물게 했습니다. 여물게 했는데……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고 본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농축산과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후에 농축산과 더 질의하실렵니까?

예, 자료후에 하지요.

그럼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있죠. 283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283페이지 가운데 보면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2개 있습니다. 김사백, 전기옥씨. 고발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고발이 금년 9월 18일날 고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결과가 안 넘어왔고 그다음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현장에는 미복구상태에 있습니다.

미복구상태, 그러면 개사육 하고 기러기 사육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조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조사 끝나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지시를 따라야 되지 저희들……

아, 검찰 지시를 따르게 돼 있습니까? 그럼 고발 이후에 아무런 지시도 없고 결과 통보도 없습니까?

예, 결과통보 없습니다.

이건 대충 몇 달 정도 걸립니까? 전례로 보면.

우리 고발 하면 결과오는 게 한 5～6개월 걸립니다.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예컨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철거시키라 이러면 우리가 철거시킵니까?

보통 검찰에서 벌과금 물거나……

아, 벌과금 물고?

예, 벌과금을 물거나 심하게 원형이 훼손됐을 때는 구속사례까지 옵니다. 벌써 우리한테 결과통보 올 때 행정지시로 해서 원상복구 시켜라 하는 그런 통보가 옵니다.

행정지시로 옵니까? 우리한테.

아닙니다. 검찰 통보가 오면 우리가 행정지시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아,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원상복구을 하라, 라고 행정통보를 합니까?

예.

그래서 만약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면, 복구를 안 하면. 그래도 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또 재고발해야지요.

다시 고발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불법전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과장님 여기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조서 만들 때 몇 월 일날 단속했다 그 날짜까지 들어 가는 게 안 좋습니까? 조서에.

그런데 그게 앞에 이 관련된 게 위원님들 출장복명서 여기에 보면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출장복명서 보고 또 해야 되니까 이 조서에 날짜를 넣으면 안 좋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날짜 넣어 달라 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단속날짜 이거 받아서 자료받기로 했잖아요?

출장복명서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재판날짜하고 원상복구 한 날짜하고 우리가 조서 하나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단속한 거 다 원상복구됐지요?

전체 43건인데 복구완료 한 게 37건, 북구중에 있는 거 4건, 고발이 2건 그렇습니다.

고발 외에는 다 복구됐다고 봐야 되네요?

예.

이건 나중에 현장확인하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을 청과물동으로 설계변경하는 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되지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거친 후에 이루어 져야 이게 일이 여문데 행정절차 무시해 가지고 일 절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농산 무슨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그것도 한 번 개최 안 하고 뭐, 위원회부터 먼저 해 보세요, 위원회부터.

예, 위원회 개최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자가 지금 입찰을 봐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동을 그래도 자기들 막지을려 하거든요. 해버리면 우리가 또 하자를 초래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래 행정적인 절차를 한 번 보세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형식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숙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해보고 결론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위원회 의견도 나오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그래 들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시행하세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를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에 대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료요구서에 대보폐기물매립장 허가관련서류 일체 했는데 해양수산과에는 없습니까? 서류가.

예, 저희들은 그런 요구받는 거 없습니다.

있잖아요? 공통사항 이렇게 자료 요구해 놨잖아요? 서류 일체. ‘97년도에 승인날 때 해양수산과 검토의견 또 실무자 협의 이런 자료들 다 있어요. 안냈습니까? 그리고 개발행위신고 할 때 해양오염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이 서류가 거기 해양수산과에 있을 겁니다. 도시과로 접수됐지만 수산분야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동해수산연구소에 서 나온 서류가 들어 있어요. 있는데, 내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처 이번에 폐기물에 관한 것은 낸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때 제가 수산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번 대표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할때 제가 수산관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착수단계까지 들어 올려 그러면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수산파트에서는 동의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서류가 ‘97년도에 허가 당시의, 인가 당시의 서류가 최근에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신고 사항에 수산분야 동해수산연구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 하고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조간사님 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317 없으면 318, 319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장 뱀장어 양식장.

예,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죽장 뱀장어 양식장 ‘97년 2월 27일날 일정별로 대략 준비한 자료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97년 2월 27일날 사업을 신청하고 28일날 ’97년 수산업자 선정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28일날 시설사업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6월 4일 착공하고 6월 5일날 죽장면 토목주사보 천영필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해서 12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12월 20일날 사설사업보조금 교부확정을 하고 ‘98년 1월 8일에서부터 9일 폭설로 하우스시설이 파손이 되고 ’98년 7월 6일 재보수 해서 또다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27일날 뱀장어양식 정산운영을 수산과에서 촉구를 했고 3개월 후인 4월 29일날 두 번째 또 정산 운영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날은 뱀장어 양식 종묘입식을 하라고 서류를 촉구를 했고 7월 2일날 양식장 운영사항을 점검하러 또 지도한다는 출장을 갔더니 향어치어가 33천미 사육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양식품목 추가 승인 신청을 하게 하고 9월 8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뱀장어 양식하기로 했고 7개월 2일날 점검 내지는 뱀장어 양식을 하라고 지도하러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향어치어가 33천미가 사육중에 있는 것도 몰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싶고 향어치어를 33천마리를 사육중에 있으니까 그 두 달 후에 9월 8월날 양식 품목을 추가 승인한 데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가 잘 했다고 할 그것은 없고요, 제가 여기 와서 당초에 보니까 ‘97년 12월 19일날 준공을 한 그 이후에 시비 5,000만원을 또 보조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뱀장어 치어를 입식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설명하실 때도 폭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도지 않았고 또 이 수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지만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이 뱀장어 양식을 해 가지고 승부를 한 번 걸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업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닷가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축제식 양식도 성공여부를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업인데 그 당시에 이걸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나름대로 그 사업자가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가세가 갑자기 줄다 보니까 치어 구입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서를 겪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저가 부임해 와 보니까 탱크는 비어 있는 그런 사항였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의에서도 주문에 의해서 조만간 검둥뱀장어 새끼 종묘를 구입해서 바로 사육에 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지역의 유지들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전화로, 지금 시기로 봐서는 뱀장어 양식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또 예산 사정도 그렇게 우선에 향어를 좀 키워 보면 어떻겠냐 이래서 당초에 뱀장어 키우도록 해 놓고 이렇게 해기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과장님 되었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 사업자에게 우리 포항시에서 1억을 지원을 하고 지원을 했을때는 뱀장어 양식을 하도록 했는데 그 사업자가 자기 가세라든지 또 뱀장어에 대한 치어의 가격이 높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또 우리 위원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사항은 향어치어를 7월 2일날 출장을 가니까 사육하고 있었는데 두 달이나 후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해 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 예산을 1억까지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키고 한 사항에 너무 공무원으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질책입니다. 인정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한 부분은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탱크를 놀리는 것 보다는 향어라도 입식을 해 가지고 추가품목을 정해 줘서 나름대로 생산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승인해 준 것을 본 위원이 탓하는 것이 아니고 왜 두 달 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만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입식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열성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지도 점검 나가보니까 향어를 먹어도 있으니까 입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하라, 품목을 추가해서 신청하라 해서 두 달 후에 신청을 하고 한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뱀장어부터 하십시오, 다른 사람.

예, 공원식위원님.

당초에 시 보조금을 결정할 때는 보조를 받는 사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지요?

예, 그 당시에 아마 재산상태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과장님께서 아니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현재 기준에서 말씀하십시오.

나름대로 조사하고 한 겁니다. 조사한 걸로 그래……

조사서가 여기 있습니다. 동산 1억 5,000만원, 부동산 2억원, 현금 6천만원 인데 총 사업비 4억 5,400만원들었습니다.

그렇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정산한 데도 1억 3,000……

그러면 무슨 계획서가 4억 5,400만원 드는데 자부담 1억 한다고 줬는데 정산은 그래 밖에 안되면 그럼 자체도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지, 다른데 왜 시가 전액 1억 다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했다고 저가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 사업자 선정 내시를 할 때 지방비만 1억 보조하는 걸로 돼 있고 자담이라든가 융자는 당초부터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총괄서에 보면 총 원가가 4억 5,4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사업 계획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억 보조을 한다, 보조금의 산출기초는 1억으로 한다, 그지요? 보조사업의 경비는 4억 5,400만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하고 이래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정산서를 받았는 때는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1억을 그대로 인정합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 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 간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정산한 대로 2억 3,300만원 든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업계획서를 4억 얼마 해 갖고 1억 주면 하겠다 이랬는데 실지 정산 2억밖에 안 들어 왔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시는 아무 1억 그냥 준 걸로 끝났다 이겁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관계서류를 보면 그 당시에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자부담을 어떻게 하라 하는 부담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지금 최조 기안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건이 없고 지금 현재 부의장님도 자료 갖고 계십니다마는 수산 사업자 선정내시를 할 때 결재 받아서 내시를 할 때 여기 1억을 주면서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여기 있다니까요, 그것만 보지말고 6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냈다 말이에요, 본인 자필로 냈다 말이요. 뒤에 보면 여기 뒤에 자부담으로 생산량 10만마리 사육하고 총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편성은 붙임 내역서 참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포항시가 1억을 줬을 거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4억 5,410만 1,910원 이걸 총 사업비로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 10억을 줬는데 막상 전산하니까 2억밖에 안 들어 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따른 인정을 합니까? 시가 그대로 1억을 준 걸로 끝났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자부담 부담조건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전체 사업이 7천만원이 든다, 7천만이 드는데 시비가 5천만원 주고 자부담 2천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7천만원이 더 들어가서 8천만원이 됐다 하면 자부담은 3천만원으로 시비 5천만원 정사하면 끝나는데 마에 하나 부담조건을 2천만원을 하라 이래됐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2천만원하고 7천만원 안 들고 5천원하고 자부담 1천만원 밖에 안 들었다니까……

보세요, 그러면 자부담 명시를 안 했다는 것 하나가지고 엄청나게 시에 손실을 가져 오는데 이것 과장님도 앞자리에 앉아 캐드락 이것 하는데 8,400만원중에 시비부담 5천만원인데 자기 부담을 하지 않고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시비를 안 주겠다는 게 일반 교부의 기준아닙니까? 그러네 사업비 총 5억 5천만원,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부담 왜 없습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이 소요되는 총금액 5억 5,400만원, 8,000만원, 보조금 1억, 자부담 4억 5,400만원, 8,000만원, 이 있습니다, 본인 도장 찍어서 박병락이가. 이래 했는데 왜 자부담을 그렇게 줄고 2억밖에 안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안 하는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본인이 했다니까, 본인이 우리 시장한테 보인이 4억 5,400만원 들고 보조금 1억 주면 하는데 그러면 2억밖에 안 되는 걸 보조금 1억받아서 반해서 할 거를 본인이 거짓말 해 버리고 시는 그냥 수수방관 했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구상권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 들어가면.

부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확대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해 보십시오.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본인에 어떤 부담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것은 확실하게 본인부담이 분명하게 지어져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사업자가 어떤 사업계획 형태로 냈는 그 자체를 물론 본인이 냈기 떄문에……

아니, 그러면 1억은 뭘 기준으로 하고 1억 줬어요?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 뭘 확대해석 합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여기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양식은 포항시 양식입니다.

예, 저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 양식이고 본인만 자필로 썼어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양식이 보조금, 융자금 교부신청서는 이것은 포항시가 갖고 있는 양식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1억 주고 자부담 4억 5,800만원 했다, 이 자체를 신뢰하면 그러면 이것은 근거로 해가지고 4억 5천만원 본인 부담하고 1억 부담 주겠다 해서 앞에 교부내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는가. 그러면 이것 결재냈는 시장님 출석시킬까요, 그렇게 안 했는가. 그런데 정산은 2억밖에 안 나왔는데 왜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보조금이 4억 5천만원에 1억이니까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하라든지 왜 조치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있었느냐 어거에요. 꼭우리 포항시가 무슨 근거로 해서 그러면 교부내시할 떄 본인이 4억 5,400만원에 8천만원 부담하겠다고 해가지고 교부담 신청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자부담 얼마, 우리 교부내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당시에. 그담당공무원, 담당기안자 이름 누굽니까?

이걸 포항시장이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보조내시를 할 때 다른 건 다 자부담을 명시를 했다 말입니다. 박병략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비 우리가 1억 보조만 주고 자부담 명시를 하지 않은……

그래 안 했는 그 공무원이 지금 쉽게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교부를 본인이 4억 5,800만원, 그것은 자꾸 과장님이 앞에 것만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그걸 찾는 거에요. 4억 5,8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가 1억 주면서 왜 1억중에 4억 5,400만원 자부담을 표시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엄청나게 주액이 있는 거지, 그 공무원 누구입니까? 본과장이 여기 보니까 계장, 과장까지는 알겠고 국장까지 아는데 담당은 누가 했어요?

담당은 그 당시 김영문 씨라고 퇴직을 했습니다.

김영문 씨가 담당이고 담당계장은……

그 담당계장이 김영문 씨입니다.

또 그 기안자는……

그 당시에 처음에 업무는 배상립 씨라고 지금 도에 근무한다 그럽니다.

백상립 씨, 이 분이 담당계장입니까?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고 계장은……

김영문……

김영문 씨 지금……

정년퇴직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조유남입니다.

그래 어떻든간에 교부내시를 포항시가 할 때 자부담을 명시 안 했다는 것만 발뺌하실 게 아니라 본인이 과장 입장에서는 자담 4억 5,480만원을 부담해서 교부금 1억 주면 이 사업하겠다는 교부신청서를 받았을 때 이것을 근거로 하지요, 교부금 결정할 때는.

일단 본인이 냈는 것도……

아니, 본인이 그러면 재미로 냅니까?

본인이 냈는 것도 반영해야지요.

정식문서를 받아가지고 시가 교부를 할 때는 교부신청서 받아서 하지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구속력은 없지만 참고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가 아니라 구속력이 있지요. 여기도 지금 교부신청 안 하면 교부내시 안 한다면서요.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아까도 본 위원이 자료 받아봤지만 교부내시를 하기 전에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교부하는데 교부신청서 받는 비율 그대로 다 했는데 이것만 굳이 그래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 법적 떠나서 상식적으로 교부신청서를 하는 근거로 인해서 교부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자부담이 적으니까 이 사업 옳게 될라면 자부담을 더할라 하는 거는 하 수 있어도 자부담 비율을 당신 이만큼 하지 말고 줄여라 우리 보조금 해 주면 이래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업비도 별도로 아직 교부금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의도인지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죠? 그것은 뭐 과장님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직접 기안자도 아니고 그죠, 분명히 그 부분 맞지요? 그것은 전임자 문제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조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장님께서 혹시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향어나 메기를 입식한다 하면 이 사업 하겠다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 입장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죠. 그러면 원래가 목적이 뱀장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래 목적 뱀장어가 아닌데 지금은 향어, 메기를 불가피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현재 사업 관리 감독도 뭐 한계가 있지만 본인이 분명히 위반하고 잘못했지요?

예.

맞지요? 그러나 지금 아까 우리 지적하신 대로 8월달에 입식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늦게 가서 확인하고 9월 6일날 추가 신청서를 받고 이틀만에 바로 승인해 줬는데 이건 조금 매끄럽지 못했죠?

예, 매끄럽지 못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부의장님……

뭐 고의성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탱크를 놀린다든가 그런 상태보다는 빨리 품목을 추가해서 라도 어떻게 해 보는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차선책으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여튼 그 본인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해가지고 얼마라도 남으면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 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지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는 뱀장어를 약속이라는 어떤 걸 계속 하면 본인도 손실이고 국가도 손실이고 다 손실아닙니까? 지금 비록 뱀장어가 안 되고 향어가 된다고 하고 지금 계획에 보면 향어를 하면 1년 안에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 남으니까 향어 양식을 그대로 하고 시비든 1억은 그대로 반납하는 게 오히려 그게 맞잖아요. 안되는 데 계속하면 또 골탕들고 그런 지도는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의장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이수산업의, 저가 수산과에 와서 그렇게 오래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치어입식을 할 때 어떤 시기의 위치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가격폭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가두리 사업이라든가 기르는 어업들이 상당히 성공여부에 대해서 위험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가 추진하는 그런 것들도 뭐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루힐같은 것도 참 이것 들어와 가지고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이래 가지고 국가가 거의 진해 연구소라든가 강원도 청평연구소에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실패를 했고 황소개구리도 역시 실패했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최선을 다 해서 뱀장어를 길러가지고 이곳에서 승부를 사실 이 사람도 저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전재산을 투자한 상태인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내년에도 다시 시도를 하겠다 하니까 믿고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하면서 지도토록……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뱀장어 사업이 뭐 다른 시기를 놓치고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걸 이렇게……

그런데 부의장님 만약에 그 사람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박병락 씨라면 능력이 있다면 그 정도 시달렸으면 현금 갚아버리고 깨끗하게 하겠지만 실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없는 분이 또 계속 뱀장어를 하면 더 코너 몰리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빚 얻어서 할 그런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향어는 본 위원이 보면 순이익이 1억 2,000만원정도 나오잖아요. 그래 차라리 향어를 인정해 주는게 본인한테 나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뭐 품목을 추가 했으니까 자기네……

해 주고 그 다음에 뱀장어를 한 하니까 뱀장어 했는 보조금 1억은 반납하고 이건 그대로 놔놓으면 본인은 2년만 가면 회복돼잖아.

이것은 또 박병락 씨하고……

아니,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방금 과장께서 향어매입을 한다 그러면 안해야 되는 이론으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뱀장어를 안 되는 걸 자꾸……

예, 저가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향어나 메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아예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뱀장어 하겠다고 내시가 되어서 사업자 선정된 이 모든 시설을 마쳐놨으니싸 현재 상태에서 탱크를 놀리는 것 보다는 품목을 추가를 해가지고라도 탱크를 돌리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차선택으로 결정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는 매끄럽지 못하지만 불가피하게 한 그 자체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계속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낫지 안 되는 뱀장어 붙잡고……

자기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어지간하면 돈 갚아라,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향어가 크면 처분 해가지고 일단 이윤이 나면 그것은 바깥으로 들어 내고 안에는 뱀장어를 그대로 하겠다……

이 뱀장어가 소득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내년에 확실한……

내년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6월, 9월인데 언제 또 입식합니까? 입식은 내년 뱀장어 입식을 몇 월달에 해요?

5～6월

5～6월인데 이 들어내는 건 6, 9월달에 들어내는 데 어떻게 됩니까? 뱀장어 새끼 조그마한데 뭐하러 그만큼 크게 해서 더 시설 그만큼 합니까?

그래 드는데 지금 저희들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그렇냐 하면 들어내는 시기하고 이게 입식하는 것 잘 안 맞아지는……

안 맞으면 또 거짓말 돼잖아요.

안 되면 그 사람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어떻든간에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노는 것 보다 향어라도 넣어서 일시적으로 극복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평가하기로 하고 뱀장어를 분명하게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고 교부금 반납하고 자연스스럽게 어느 입식을 넣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정식 동의를 드립니다. 당시에 담당자였던 백상립 씨를 이번 조사기간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를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무엇 때문에 4억 5,000만원 본인 부담하는 거를 명시하는 걸 딱 빼버리고 시비만 1억 줬는 교부내시 했는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확실한 답변 아니면 그 나머지 전부다 이 회의 이후에 정식 안건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 답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과장님 이 자료 좀 가져 가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수산분야 행정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중에 127쪽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자료는 대보폐기물 매립장 개발신고 보완요구 사항으로써 들어온 자료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고에서 우리 포항시 수산과에 이 사실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여튼 한 번 넘어왔는 걸 제가 협조전 사실이 기억이 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다 말이죠?

지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수산전문가로서 수산연구소 공문 한 쪽이 있습니다.

예, 아래 세 번째 걸 저희들도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입지승신을 한 경상북도에 이행사항으로서 수산피해를 예상하여 수산전문기관에 정밀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과장께서 그 앞장의 자료를 한 번 참고하여 주시고 125쪽 해양오염방지대책 이것은 사업자인 우신사업에서 자기들 의견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해양오염방지대책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수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수산전문기관에 정밀검토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행사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 해양환경이 오염될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문 한 쪽으로 정밀 검토를 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밀검토라 하면 동해수산물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첨부한 공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 의견이 뭐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산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고 보고 저도 지난번 통합회의를 할 때는 해양오염에 관한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가지고 완벽하게 용역을 마친 후에 주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설명회랄까 해서 이해가 갔을 때 그 또 규정에 보니까 분쟁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나는 용역기관에다가 충분히 결과를 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었을 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문 한 쪽에는 아무런 용역결과라든가 또 조사했는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되지 않은 그냥 의견만 제시되었습니다. 이의견만 제시됐는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밀검토를 받아놨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래 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판단할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소신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다오염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하는 것은 저가 판단할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포항시가 행정처분 당사자입니다. 행정처분 당사자인 전문 담당분야에서 그걸 말씀을 못하신다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해 줘야 됩니까? 허가관청에서 그것 해석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뭐 어떤 부분을 다시 또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공문 한 쪽으로 용역이나 실제 조사를 했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봐서는. 그러면 그냥 의견서 하나로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정밀검토를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정밀검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견서지.

그것은 경상북도 지사가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맞다 안 맞다 저가 판단할 그런 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허가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명덕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은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데 수산과장으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고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깊이 들어가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 같으면 환경위생과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족이 더 타당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피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수산과 우리 포항시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피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산피해를 예상해서 정밀검토를 하라하면 이렇게 의견서만 갖고 되느냐 아니면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일반적인 관례로.

에를 들어서 그것도 법적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학선까지는 용역을 안 하고 간이로 판단해도 될 것이고 규모가 일정규모가 넘으면 꼭 용역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건 법적으로 깊이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하지 않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업지도선 부분에 대해서, 저가 한 겁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과장님 선장 한 분 오셨습니까? 그러면 207호는 몇 톤입니까?

29톤.

207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나름대로 아는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은 됐고 203호……

230호는 몇 톤입니까?

0.75톤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41,865천원 올라왔는데 집행은 2,860만원 했네요, 1.300만원 남았네.

이것은 이렇습니다. 2톤미만은 정기검사가 없습니다마는 2톤이상은 정기검사가 4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99년 4월 8일날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99년 4월 8일날 정기검사관계 때문에 일괄 손을 한 번 봤는데 나름대로 예산이적게 들어가지고……

정기감사가 회수가 늘어졌다 이 말슴이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짧게 하던 것을……

금년에 이거 정기검사라 가지고 손 봤는……

‘99년도 정기검사를 안 했다 이말 아닙니까? 안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4월 8일날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를 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4,100만원짜리 들 걸로 예정했는데 정기검사 받는다고 그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리 해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들더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돈이 안 왔는데 그만큼 차가 많이 생깁니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잡아놨는데……

4,100만원 잡았는데 보수를 해 보니까 2,860만원 들고 잔금은 남았습니다.

이것 많이 잡았어요. 뭐감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0.75톤이면 조그맣잖아요. 그FRP입니까?

예, FRP입니다.

FRP 보트입니까?

예, 보트처럼 그렇습니다.

보트 그 한 척에 얼마입니까? 새거는.

그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500만원정도 합니까? 수리비 770만원 들어 가면 완전히 배가 고물입니까? 1,500만원짜리 배에 770만원같으면 차라리 배하나 사는게 낫잖아요.

203호에 대해서 연식이 지금 금년에 몇 년째 들어갑니까? 조선은 몇 연도에 조선했어요? 선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님 그래 얘기하시니까 얘기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이것 누가 엉터리 서류 만들어서 뭐 그런……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10년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10년 하지 말고 몇 연도에……

10년정도 됐습니다.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그것 전화 해 보면 안 됩니까?

이왕 하면 207호도 같이, 왜 이러냐 하면 여기 지금 2,860만원 들어갔고 또 적은 배가 770만원 이래 들어갔다 하면 이것도 하마 10년 돼버리면 구형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 팔아버리고 새로운 걸 구입을 하든지 내수리해서 이래 가지고 그 뭐 2회 수리하면 새 것 하나 사는데 요즘 또 보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가 보시오, 담에 그 호수에 놀던 것 싼 것 많습니다.

여기 또 선체 전체 도색하면 40만원이고 그 원찌가 도대체 얼마나 큰건데……

어디입니까?

203호요.

203호.

원찌 녹제거 도색인데 원찌가 도대체 얼마나 큰건데 42만원씩이나 듭니까?

이것은 녹제거하고 도색하고 이것은 센딩한다고 그래 가지고 센딩.

보트에 녹제거할 것 뭐 잇습니까? FRP.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이명덕위원님만큼 저가 잘 모릅니다.

원찌가 있어요?

아, 이 밑에 이것은 323페이지 제일 밑에 원찌 상하가 시설 이것요, 여기 175만 9,000원 이것은 뭐냐 하면 부둣가에다가 우리 배를 큰 배위에 적은 배를 실어다가 실어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사설이 있습니다. 그시설비에……

배에 부착된 게 아니고……

예,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보트에 770만원 한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양포항 활어회센타……

아니, 순서대로 갑시다. 정치망어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여기 29건 우리 정치망어장 허가가 되겠는데……

예?

29건이 허가되어 있네요, 정치망어장이. 거기에 보니까 허가기간이 면허기간이 10년이 있고 20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년에서 10년 끝나면 한 번 더 연기해 주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걸로……

최고 2번까지 10년 단위로 되고요, 그런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입니까, 대보면 대동배리에 서종열 외 2명해서 여기에는 기간이 9년이네요, 9년. ‘92년부터 2001년까지.

그 10년입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면 9년이지요, 9년 맞습니까?

예, 20년 그러니까 10년을 한 번 하고……

하는데 여기는 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면허기간이 ‘92년에서 10년하면 2002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10년 하고 연기를 10년하는 것으로 상례로 하는데 10년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하도 있습니까? 이하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10년 이하도. 정치망어장을 우리가 한 군데 선정을 해서 배를 타고 나가 가지고 실제 우리 허가된 도면대로 그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갈려면 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박지원이 가능합니까?

어제라도 시간 내시면……

그러면 우리 감사기간 중에 한 번 가는 걸로, 장소를 미리 정하는 건 아니고.

예, 날짜 좋은 날에.

그때 수산과에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이름이 하나 틀렸다, 대보면 구만리 신우성인데 신성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이름 틀렸지요, 앞뒤가 신우성인데 맞지요? 신성우라고 되어 있는 신우성이라고 고쳐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망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정치망 어장을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정치망 어장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치망 어장으로 인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어떤 피해냐 하면 정치망 어장에 그물을 도로주변에서 말릴 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산1리에서 발산2리 가는 사이에 거기 가면요, 지나가지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망 어장 어선들이 그러니까 동력선과 예인선 이런 배들이 있는데 이런 배들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아주 흉물로 지금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수산과에서 다 하지요?

예.

하여튼 정치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모든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민원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정치망으로 인해가지고 나누면서 도로침입한 것 하고 정치망 훼손돼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단 정치망 뿐 아니고 소형선박 등 각 어항에 방치돼 있는 걸 정리 좀 해달라는 그 부탁이니까 그리고 모든 어망들 부둣가에 너무 난잡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공유수면을 점유하는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정치망 어업현황 조서중에 신항만 어업권 보상에 해당되는 게 어느겁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간접은 빼고 직접.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공문호 씨.

그것은 간접.

그러면 간접 해당되는 게 어느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김병구위원님 어장 위치하는 거기 보면 다 흥해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흥해쪽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324페이지, 6호 동해 발산리 간접입니다. 2호, 마지막줄 10호 오도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1496호, 1490호 대동배, 1488호 동해 발산, 1486호 대보면 대동배리 정동학 외 1인 하는 게 간접입니다. 마지막에 와가지고 5호 대보면 구만리 간접입니다 그위에 1호 간접입니다. 1525호 송재욱 외 15명 하는 15명하는 그러면 10개입니다.

정치망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중에 신항만 어업권 보상 간접 용역 안 줬습니까, 용역줘가지고 간접피해지역에 들어가 있는게 이게 전부입니까?

예, 10개소.

나머지는 아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직접 지역에 넣어가지고……

아, 직접으로 넣어가지고 해달라 이런 문제…… 공문호씨가 직접에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예, 안들어갔습ㄴ디ㅏ. 정치망 완전히 간접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반쯤 간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하실렵니까?

과장님, 영일만 내항에 발산, 마산 이쪽으로 정치망이 늘어납니까, 줄업듭니까?

정치망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종 보통어장에 배가 늘어난다든가 어업선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방파제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과장님, 정치망에 이어서 방파제 공사인데 지금 발산이나 마산이나 흥환쪽에 정치망도 안 늘어나고 1종 보통어장도 안 늘어나고 굳이 방파제 공사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소규모어항은 무역항 포항하고 1종 2종항을 제외하고는 구룡포항, 월포항, 대보항, 양포항 이걸 제외 하고는 파도가 3,4m정도 되면 다 피항해야 됩니다. 배가 적고 크고간에 피항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배가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배가 웬만하면 그 자체에 있어샤 되지, 바람 조금 불때마다 도망 다니는 것이 엄청스럽게 고통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칠포1리같은 경우는 한밤에 피항할 시간없이 바로 때려가지고 밤에 몇 십톤 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그 배를 전부 육지로 올렸습니다. 그돈이 엄청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결국 영세어민들의 부담을 안고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도비가 떨어지고 시비부담이 돼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차가 늘어나면 고속도로가 넓어져야 되듯이 역시 배가 적다손치더라도 항만을 옳게 해주는 것이 어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 뜻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영일만 안에 있는 마산이나 발산에 그렇게 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풍의 영향이 큰 것도 아닌데 방파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엄청스럽습니다. 꼭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만위원장, 조진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방파제 건수 몇 건입니까? 19건이네요, 방파제 시공업자 선정과정에 영내에 하는 업체들에 국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주가 1건 있고 경산시의 6건 있습니다. 그외에 12건은 포항업자들이 했습니다. 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계약하는 그런 파트에서 계약방법을 일부 조금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규모 예산은 아마 지역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당시는 바뀌어가지고 5,000만원 이상되면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은 1억까지 가는 걸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금이 역외로 유츨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공개입찰방법에서 응찰한 분중에서 낙찰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역내 기업들이 해야만이 역외 자금유출이 안 되는 걸 그걸두고 하는건데 그러면 여기 같은 7,000만원선인데 역외 수의계약은 현재는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7,500만원도 역외로 나갔네요.

그 당시는 아마 입찰봤을 겁니다.

‘99년도 6,900만원이 역외로 나갔네요.

그런데 이 하나를 보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그당시 입찰을 외지의 사람이 봤으면 연속적으로 이듬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공사는 계속 공사한다?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사정에 최소한 역내 기업들이 도급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방파제 공사는 특수면허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사가 포항시로 돼있는 업체가 경상북도에서 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포항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제를 하면 타지역에서 규제를 해버리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포항시가 더 손해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이상입니다. (조진간사, 최일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1999년도 공사실적 보면 전체 예산이 12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한 게 8억 1,900만원 67%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는 왜 공사를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액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공사 하더라도 다 끝나도 이 돈밖에 안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보다 67%밖에 집행이 안되고 약 3분의 1이 불용처리되는 겁니까, 이러면 돈 4억 400만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1999년도에 예산을 다 찾아보니까 12억 2,300만원입니다. 10건이 그중에서 8억 1,900만원 67%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말입니다.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방파제 6개소 이래가지고 계약단계에 있고 설계준비중에 있고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99년도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 있는 것만 계산한 거예요. 화진 1리항 방파제 있지요, 6,720만원 아닙니까, 도금금액이. 이예산이 1억이예요, 1억. 1억 예산 있는 걸 왜 6,700만원 하고 그만두느냐 이겁니다, 더 안하고.

관급자재가 없습니다.

아, 관급자재 금액이 빠진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포항시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방파제 공사는 사업의 중요성이나 내용을 잘아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물속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항상 해양수산과의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만 물속에 들어가는 물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만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의 정말 관리 철저를 당부드리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기사가 아직도 1명밖에 없습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아직 그 분 그대로 있습니까?

예,

이 분 한 분으로서 업무량이 다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필요하지만 인원 감축하는 마당에 인원 달라는 그런 입장도 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도급을 맡아가지고 하청을 주는데 무허가 하청을 줘가지고 단속한 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 줘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감독을 통해가지고 샅샅이 조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해약해야지요.

당장 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업체가 2억짜리 공사를 맡아가지고 B업체 무허가에 줬다 말입니다, 여기서 단속이 되면 A업체는 앞으로 포항에서는 완전히 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권한이 없고 회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싸움붙지 않으면 좀처럼 노출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명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용하고 비슷한데 준공검사를 하는데 토목기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수중의 것을 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사실 방파제는 도로포장처럼, 도로포장도 역시 공정대로 합니다. 터파기할 때는 터파기대로 그다음에 성토를 몇 자하고 다시 또 다져서 몇 번 다지고 스러그는 어느 정도 깔고 공정별로 하듯이 역시 방파제는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공정 공절별로 거의 준공검사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한꺼번에 해놓고 방파제 진짜 돌 들어갔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사진을 다찍고 관리를 하면서 공정별로 검사를 합니다.

수중촬영도 합니까?

큰 사업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과장님, 우리가 축강공사를 하는데 단발말고 돌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강도 몇 도 이하는 안된다고 규정 있지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돌은 안된다, 저런 돌이라야 된다 물에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게 규정이 나와 있지요? 그것 아직 적발한 것 없습니까, 하나도?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감시 감독해 주시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 여러 군데 감사도 받고 사전심의도 받고 때문에 하여튼 여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강도검사하는 기계도 사고……

그것은 석산에서 개발할 때 검사했는 그 필증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서 검사받은 그 돌이라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가져와서 검사 안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밑에 들어가는 것 뭐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더 알고 여물게 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현장 나가서 전부 강도 조사 다 합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연구 검토를 통해 반드시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