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 동안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와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자치법에 부여된 의회의 대표적인 예산심사 및 시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와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 있고 명확한 질의로 본 감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때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장 안정수.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경제가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올해는 다행히 여러 차례의 태풍도 우리 포항을 비켜감으로써 작년도 태풍 예니의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과 각종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박창섭 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이진복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심만용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이상태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병인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제 소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소관별로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두호～ 환호 간 해안도로 개설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 58억 7,200만 원으로 3건을 준공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호～ 환호 간 해안도로 개설은 현재 포장 및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동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포장 및 마무리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보상 완료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1월 중에 착공하여 2000년 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생지도로 개설과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하고 연일대교 개체사업은 시공회사를 금년도 내에 선정하고 2000년 1월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 기타 사업은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 확?포장 외 5개소에 사업비 24억 9,600만 원으로 총 55%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흥해 대련～ 냉수 간 도로 확?포장은 토지 보상을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성동～삼정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성토 및 옹벽구조물작업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0년 8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강～학전 간 도로 확?포장은 토지보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잔여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도동 수해상습지 배수로 설치사업은 금년 11월에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공사는 2000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군도8호?11호선 복구공사 외 7개소에 사업비 9억 3,800만 원으로 수해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교량 재가설 공사는 구 형산교 재 가설 공사 외 3개소에 207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구 형산교 재 가설 공사는 교대 교각 8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교는 10,320톤 중에 8,000톤을 제작 완료하였고 2,320톤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교량은 60m 설치를 완료하였고 계속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0년 10월까지 교량 재 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일월지 진입도로 포장 외 7개소에 16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8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8년 태풍 예니 수해복구사업은 흥해 초곡천 수해복구 외 17개소에 사업이 158억 6,000만 원으로 14건은 준공하였고 4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흥해 초곡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82%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 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흥해 금장천 수해복구사업도 현재 78%의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송 칠성천 수해복구사업은 85%의 공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해 학림천 수해복구공사는 기이 완료하였고 추가사업비로 학림천 수해복구공사는 국?도비 보조 지연으로 25%의 공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 및 보수공사는 오천 광명천 정비공사 외 8개소에 사업비 14억 3,000만 원으로 현재 총 9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천 광명천 정비공사는 현재 옹벽을 시공 중에 있고 하상정리를 마무리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90% 공정으로 잔여공사와 마무리 작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흥해 용전리 배수구 확장사업은 현재 80% 공정으로 레미콘 타설을 완료하고 양생 중에 있으며 마무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12월 중순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 재난관리계획 분야별 대응대책과 재난사고 수습 및 복구대책, 재난 관련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등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1999년 7월 9일에는 포항시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발생 시 기밀한 공조체제의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사후수습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1999년 5월 27일 소집점검과 함께 LPG가스 지하저장탱크 폭발사고를 가상한 시나리오에 의한 도상연습으로 사고수습 능력배양과 사고대책본부와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국도31호선～포항전자여고 간 도로개설공사 외 13개소에 사업비 181억 5,500만 원으로 총 51%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개소는 완공하였고 9개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31호선～포항전자여고 간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6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산강변도로 개설은 입찰공고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육거리～송도 간 교량가설은 장기계속사업으로 2001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덕산 절취공사는 현재 1차 공사가 98% 공정으로 금년 11월 말 완공하도록 하고 인덕교 가설 3차 공사는 현재 90% 공정으로 잔여공사를 2000년 1월 5일까지 조기 완공토록 하고 4차 공사는 금년 11월 6일 자로 계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도근린공원 편입토지 보상은 총 5필지 중 3필지는 보상 완공하였으며 남은 2필지는 금년 말까지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경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장물 점포 4개 동 철거 지연으로 현재 30%의 공정에 있으나 지장물을 금년 말까지 철거 완료하고 도로개설은 2000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공원 군사시설 이전공사는 오천 해병부대와 국방부 간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금년 11월 22일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9월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타 사업으로는 1998년도 정보화 근로사업인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DB구축 등을 사업비 17억 4,2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해맞이광장 조성사업은 광장조성 9,172평에 사업비 45억 원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11월 말까지나 12월 15일까지 조기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포항도시계획구역 382,389㎢에 사업비 4억 7,800만 원으로 1995년부터 12월 29일부터 용역을 시행하던 중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1996년 6월 19일부터 본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이 승인예정으로 있어 금년 12월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중지해제를 하고 2000년 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기초자료 수집과 재정비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0년 4월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건설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8,828세대 계획으로 5,282세대를 준공하였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 계획은 6,600세대이나 경기부진 등으로 승인실적은 93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경기가 되살아나는 경향이 있어 연말까지는 승인실적이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사업계획량이 113개 동에 사업비 22억 6,000만 원으로 66개 동을 준공하였고 41개 동은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 6개 동은 금년 말까지 착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은 23개 동에 사업비 700만 원으로 19개 동을 철거 완료하고 미 철거된 4개 동은 금년 말까지 철거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계획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안전관리는 대상 건축물이 29개소 46개 동으로 자체점검은 업소별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1회 점검과 매년 2회 실시하는 일반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매년 1회 실시하는 종합점검은 금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해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외 12개소에 사업비 401억 1,000만 원으로 2개소는 준공하였고 8개소는 시행 중에 있으며 3개소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5차분은 현재 89% 진도로 유입관로 1,313m 중에 잔여분 220m를 시공 중에 있고 6차분은 현재 18% 진도로 총 1,013m 중 9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00년 6월까지 모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일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현재 25% 공정으로 펌프장 강관파일 240홀 중 40홀과 유수지 옹벽 333m 중 230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사인 펌프장 한 동과 유수지 옹벽 등을 조속 마무리하여 200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지구 하수도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60% 공정으로 하수도 2,389m 중 1,000m를 완료하였고 1,389m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00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과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붙임 2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같이 경상북도 농림부, 환경부,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기본계획 변경과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현재 44% 진도로 시행 중에 있으며, 2000년 2월 용역이 완료되면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배수펌프장 확장공사는 현재 90% 공정이나 인접건물 피해보수 요구로 9월 13일부터 시공이 중단되어 있으나 건물 피해보상을 협의하여 잔여공사를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는 현재 95% 공정으로 43개소 중 37개소는 준공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반상회 건의에 따른 사업은 27개소 중 25개소는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천 구정리 하수도 설치는 현재 70% 공정으로 하수로 318m 설치 완료하고 포장 및 마무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을 포항시 전역 주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하여 금년 2월부터 2003년 말까지 5년차 계획으로 총 사업비 64억 원으로 중앙컴퓨터시스템과 120개 교차로의 제어기과 검지기를 설치하고 주요 교차로 8개소에 CCTV 화면과 카메라 설치 및 기타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30일에 사업비 15억 5,900만 원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하여 중앙컴퓨터시스템과 17개 교차로에 지역제어기 및 부대시설을 2000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에서 5차 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103개 교차로에 제어기와 컴퓨터 및 검지기, CCTV, 정보센터 화상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차 사업이 완료되면 2000년 6월부터 정보센터를 경찰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운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죽도시장 이용객 편의에 의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장 주변의 편익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시장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동빈동 육거리～죽도시장 간 동빈부두에 사업비 6억 6,600만 원으로 주차장 시설 2,000평, 254면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9월 15일부터 2000년 1월 22일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9월 15일에 사업비 3억 3,800만 원으로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 지장물에 대하여 창고주와 세입자가 조속 협의 철거하도록 하고 금년 12월까지 주차장 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2000년 1월에는 주차장 시설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시장 활성화와 어시장 관광자원화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의 소음과 매연, 교통혼잡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수준향상과 경영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덕동에 사업비 18억 원으로 차고지 시설 16,130㎡에 관리동 1,193㎡, 버스 140대와 승용차 51대 주차규모로 금년 1월부터 추진하여 4월에 차고지 조성공사를 시행, 10월부터 관리동 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운영토록 하여 시내 대중교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11월 현재 차량등록대수 13만 8,551대로 승용차가 10만 2,579대, 승합차가 8,785대, 화물이 26,103대, 특수화물이 1,804대 전년도 말 대비해서 4,814대로 3.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총 25만 3,408건으로 신규등록 11,396건, 변경등록 32,959건, 이전등록 15,393건, 말소등록 6,043건, 압류등록 58,764건, 저당등록 1,848건, 제증명 127,00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월평균 25,341건을 처리하고 1일 평균 1,01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더욱더 친절봉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도로유지보수에 말입니다. 일월지 진입도로 포장인데, 일월지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민간인이 전혀 출입도 못 하고 군부대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월지 진입도로 포장이라는 용어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태풍 예니가 와서, 일월지 도비가, 부대 안에 맞습니다.

부대 안의 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부대 안이면 부대 안, 표시를 일월지가 아니고 군부대 안이라고 해야지.

일월지에 통과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월지 통과돼도 민간인이 일월지 구경도 못 하는데 본 위원도 못 들어가 봤는데 일월지로 표시하면 돼요? 군부대 안이라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나가면 일월지라는 용어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 안이라고 해야지 생색은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군들 시민장 주자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해 주더라도 이런 조건에 하면 일월지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해야지, 군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앞으로 협의할 때도 민간인이 들어가도록.

현재까지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해야지. 일월지 동네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이 모르는데 일월지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표기를 군부대 안으로 고치시오.

예, 알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가 나가니까 어떤 동료위원은 이갑진 장군을 명예시민으로 만들자.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관계 때문에 집행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사항인데 국토이용계획이 최초로 9월말, 10월말 지금 와서는 11월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상득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기본이용계획은 수립이 됐다, 됐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늦어질 뿐이지 원 계획은 작성이 됐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하더라구요.

맞습니다.

위원들이 오늘도 내용을 접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마는 12월에서 2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안을 만들어는 재정비를 해서 내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다, 그만큼 또 엄청나게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이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선 작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우리 포항시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데 안산시, 전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안산시가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되다 보니까 우리 것도 좀 늦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33명의 의원님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당초 도시계획 분하고 ´96년도에 기본계획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틀하고 현재 거기에 맞춰서 현재 재정비를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못한 것. 그걸 하고 밑에 도면해서 내려온다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위원님들 검토의견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3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다 돌려줘서 타당성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는 민원인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전부 작업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물어볼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차피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하니까 선 작업을 하더라도 조기에 재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해당부서 도시과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완료해서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태풍 예니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기에 쫓겨서 지나치게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후에, 국장께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할 사안은 이 지금 공사했는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의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독하고 지위체계를 물어서 분명하게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된 공사에 부실이나 하자로 인해서 다시 엄청난 시비나 국비를 낭비했을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지요?

예, 속기록에 넣어도 좋습니다.

문제가 된 공사, 이미 문제가 된 공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지요?

공사 중에 있는 문제가 된 것은 완전히 새로.

100% 공사가,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물을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저도 앞으로 수해복구공사 아니더라도 품질관리에 대한 잘못하면, 이것은 누누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책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중점 질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진행되어 집행부의 시정 및 처리요구될 수 있도록 감사시간 단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감사가 진행되기 전 여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순서를 바꿀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구룡포 주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출장 관계로 시장이 그쪽으로 출장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수과장께서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건설과와 바꾸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여러 위원에게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99년도 감사의 스케줄을 보니까 첫날인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을 하고 하루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일차에 보면 감사결과정리 보고서 작성에 하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건설도시국 소관의 감사의 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첫날 이렇게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리고 이렇게 일정이 지켜진다면 감사의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내일 오전까지, 5일째 작성할 감사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실질적으로 오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나 내일 하루 더, 건설도시국 소관의 감사를 내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면 하수과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내일 오전에 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하루만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이나 상수도사업소나 건설환경사업소의 업무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업무인 관계로 내일까지 스케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박문하위원님,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소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시다보면 이 시간대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계속하다가 필요시에는 일요일, 28일이 일요일인데 필요시에는 일요일에도 강행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받는 대로 끝까지 받아보고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장은.

박문하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사정이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진행하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장은 순서대로 하되 내일 받아도.

순서대로 그대로 하고.

하수과장은 내일 오전에 받아도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하면 오히려 시간을 못 지킬 가능성도 있고 하수과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겠죠?

저희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건설과는 감사자료 20쪽부터.

위원장님, 일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국장한테는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일월지 명명은 둘째치더라도 앞으로 일월지를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이 협의가 됐습니까?

군부대 안에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포장도로였는데.

일월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 것 알고 있어요.

해병부대가 우리 지역에 있고 해병사단에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그러니까 겨울에 동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한해, 수해 때 장병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관 간의 협조사항입니다. 낡은 포장도로이고 해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비 예산도 많은데 이것은 아마 시장과 부대장과의 협의 사항인 모양인데 어쩐 셈인지 그 전에는 행사할 때 인근 시의원도 초청하더니 요새는 초청도 안 하더라구요. 그 전에는 오천, 동해, 청림은 항상 초청돼서 환영받았는데 이런 것하고부터는 완전히 뺐어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협의를 구하면서 담당과장께서 하실 일이 아니지만 시장에게 건의해서 민간인이 통행, 개방하면 얼마 안 됩니다. 공항이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돼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출입허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부대 안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인 것 본 위원도 압니다. 지금 공항이 말이죠, 확장하는 범위를 보면 거의 일월지 가까이 갔어요. 거기에 철조망, 군인들이 별로 사용하는 것 없습니다. 군인들 식당 관계는 몰라도 일월지는 충분히 구경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이것도 해 주면서 건설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대우위원님 말씀은 일월지를 개방해서 관광 온 분들이나 지방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

다 뺏겼어요.

검색 검문 철저히 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조망만 넘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얼마나 좋은데. 군·관·민 협조도 잘 되고 이걸 해 주면서 조건은 아니지만 돼야지.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주면서. 3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 기초공법을 변경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기초입니다.

이인교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의 통행도 없고 군도지요?

예, 군도 맞습니다.

스틸파일로 변경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 관로하고 연약지반하고는 기초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 경위를 한번.

아닙니다. 기초터파기를 하니까 연약지반층에서도 아주 미립토사층으로 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그 지점에다가 기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수도 관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는 1,350mm 그러니까 시 지역의 간선상수도 송수관입니다. 그게 흐트러지거나 충격을 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을 보호하면서 기초공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만 없어도 확대해서 연약지반을 치환을 해가면서 깊게 파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기초로 파일기초로 했습니다.

기존 교량을 복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기존 교량은 완전히 들어내고 옛날에 그러니까 13.5톤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교량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교량의 기초는?

기존 교량의 기초는 확대 기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었지요?

기존 교량은 이렇습니다. 설계가 DB24라고 해서 중량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13.5라고 해서 기초 자체가 다릅니다. 그 위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존 교량은 수해로 인해서 세굴이 돼서 교량이, 그러니까 기초가 넘어가니까 교량 전체가 위에서 붕괴가 된 것입니다. 기초 자체가 떠내려간 상태입니다.

언제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군도로 교량으로 사용하면서 교량이 침하되거나 기초에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는데 새로 신설을 하면서 그것을 기존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을 스틸파일까지 이 작은 군도에 스틸파일을 박을 만큼 하중이 소요되는 그런 교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기초가 지난 수해 때 떠내려갔다는 것은 아주 엷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관을 보호하면서 기초터파기를 해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게 파서 치환을 하고 확대기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점에서는 상수도관을 보호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파일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하기 전에 지질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작은 교량은.

작은 교량은 그때 지질조사를 못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파다 보니까 막상 연약지반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설계변경현황을 보게 되면 구형산교 재가설 공사에 약 13억 6,100만 원 정도가 물가하락변동에 따라서 변경에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13억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돈이라고 봐지고요. 최초 설계당시에 실시설계 당시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가조정은 6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5%이상일 때는 장기계속공사는 물가가 오른 만큼 올릴 수도 있고 올려줘야 되고 또 물가가 내리면 감액을 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는 지수조정상 5.03%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된 내용을 감한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그만큼 하락하다, 그러니까 그 금액 정도가 13억이다, 약 14억 정도의 돈이 물가변동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 금액으로 봐서는 최초 설계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건비가 하락이 되고.

전체 공사비가 계약금액이 378억입니다. 그중에서 5%정도가 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성천 수해복구공사 1, 2, 3공구를 감사지적사항인 사토정지비가 3분의 2가 감이 됐다, 어떤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사토, 칠성천의 경우는 제방의 기존 흙이 다른 데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데로 보면 통수단면이 안 돼서 옛날에 고수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호환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하상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른 데 싣고 나서 가서 정지하는 부분에 보통 도저로 밀어서 고르든지 이런 고르기품입니다. 고르기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루베당 장비를 넣어서 전체 미는 것으로 되어서 봤는데 고르는 품이 보통 싣고 들어가면 일부 부분적으로 성토하는 과정에서 고뤄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성토비가 너무 과하게 계상됐다 해서 3분의 1만 적용하라 해서 3분의 2는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지적을 어디서 받았냐는 겁니다.

도 종합감사.

그러면 만약에 도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돈으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설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 감사 지적적항이 없었으면 다 나갔다는 얘기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따지면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9,500만 원 같으면 일반 면이나 동이나 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숙원사업 정도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봤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그대로 나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건설 과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하셔서 앞으로 최초 설계를 그렇게 하시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흥해 무슨 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초곡천인가요? 돌망태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5cm 지금 돌망태간의 간격이 5cm죠?

예, 한 5c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일부 수해복수공사도 칠성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자주 가봅니다. 그렇지가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틈이 나면 돌을 갖다 넣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수십 번 공사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게 먹혀들지 않고 역시 집행부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공사하는, 현장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 내지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제2, 제3의 문제가 생긴다,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영국에 갔을 때 템즈강 관리를 위해서 민물에 사는 게까지도 신경을 써서 하는데 게가 흙을 파니까 제방 둑이 무너질 수 있다, 게 처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고 게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템즈강 살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는데, 이것은 게보다도 더, 돌망태를 잘못 놓음으로써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설계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현장방문을 하셔서 공사하는 팀들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공사를, 수해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 업체가 하면 전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시행을 해야 빨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발주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도 많아지고 뒤에 앞뒤가 안 맞는,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학림천 수해복구공사 같은 이런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 많고 옹벽하고 호환공하고 많이 되고 45m는 추가로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한 업체에 맡기는데 규모가 훨씬 작은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칠성천하고 공사비가 10억 넘고 이렇습니다. 학림천은 5억 3,000만 원이고 공사가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중앙에서 수해복구사업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수행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인데요,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인데 도로종류 지방도 925호선 구룡포~고경은 어디입니까? 구룡포는 아는데 고경은 어디입니까?

925호선 시점이 구룡포이고 종점이 영천 고경입니다.

아, 영천 고경이다. 그러니까 대보에서 동해면 해서 나오는 그 길이 전부 다.

예, 맞습니다. 돌아서 시내로 통과해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분명히 도로 가감차선은 물론이고 경찰서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41쪽에 보면 지방도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 신청 받는 협의에 따른 의견통보. 결찰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99년 7월 12일, 불가하는 이유는 덕성학원에서 절대로 인도를 지금 동해면 중흥리에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를,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 조례를 의결하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인도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지나간다하더니 전부 공장을 허가해 주고 있어요. 인도개정과 도로개정의 차이점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경찰서에서 분명히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진입도로가 인도 3.5m인가 되어 있는데 확장 안 하면 도저히 덤프트럭이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덕성학원이 인정 안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왜 허가를 해 주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난 후에, 이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임선순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아뇨, 같은 맥락이고 하니까.

1차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고개 정상부에 거기서 차를 유턴해서 당초 포항 쪽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됐는데, 경찰서에서 급커브 지점에서 유턴한다든지 하면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 식별이 안 되고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경찰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다시.

34쪽에 나와 있네요.

41쪽에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 ´99년 7월.

34쪽에 보면 2차로 다시 협의를 새로 이 분들이 보완을 해 와서 34쪽에 경찰서 보완사항입니다. 그때 제의한 안대로 협의가 됐습니다.

어디 있어요?

34쪽입니다.

경찰서 의견이 포항시 있고, 경상북도 있고, 경찰서 의견이 어디 있어요? 남부경찰서가 어디 있어요?

윗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오래 되니까 해주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데모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도저히 급커브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덕성학원 땅 안 사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대보 밀레니엄 한다면서 폐기물차가 가는데 관광차가 간다고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시가 할려면 배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경 간의 도로를 허가해 주는 자체가 박기환 시장 때 한 거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또 정장식 시장은 수십억을 들여서 관광벨트를 형성한다는데 하루에 60대, 80대가 폐기물이 간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뭔가 지역정서상에도 그렇고 관광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뜻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현재 덕성학원이 관리자가 우리 동네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덕성학원의 땅을 안 빌리면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인도가 확장되지 않은 것을 자꾸, 공무원들 이번에 중흥리에 블록공장 세워서 3억을 타먹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완전히 7부 능선에 공장을 세웠어요. 무조건 법에 저촉 안 되면 해 주는데 정책적인 발언을, 시장도 보니까 과장전결로 시장은 눈도장만 찍어놨더라고. 이런 것이 써니까 문제라니까요.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예요. 과장전결이에요. 국장도 모르고 시장도 이의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면 시장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기이 지난해에 협의가 됐습니다.

났는 건데 연장 들어오면 연장 들어온 만큼 이유를 붙이든지 협의를 해서 해야지 연장 들어온다고 무조건 전결로 했잖아요, 지금 현재. 전결로 하고 있지요?

허가는 국장님 전결입니다.

허가 말고 연장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연장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폐기물사업계획 신청해서 협의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18개 항목에 분야별로 맡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97년도 2월 1일 자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8개 항목 중에 우리 건설도시국에는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진출입하고 도로점용하고 개별법으로 받아서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는 맞으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을 지금 해서 12개 항목 안에 우리가 안 넣어줬습니다. 안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도에 행정심판을 청록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법상에는 내주고 안 내주고간에 우리 시민들 데모 오고 해서 18개 항목 보면 땅이 잘 안 됐을 때는 항목이.

땅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입 관계는 개별법으로 나가더라도 그거는 안 넣어줬습니다. 안 넣어줬기 때문에 청록에서 도에 행정심판을 걸어놨는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로 종류에 도가 볼 때 포항시는 안 해 줄려고 하지만 도가 문제 있어요. 그래서 폐도라는 말도 나오는데 물론 거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형산강 뭐 그것도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까지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약 10년인데, 10년까지 법이 10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장 허가와 관련해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연계되더라도 1항에서부터 21개 관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두 개 저촉이 된 게 있는데 왜 자꾸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얘기는 조건에 여기도 저촉된 것이 한 두 개 있다는 말입니다.

저촉되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덕성학원 미해결된 구간에 진입도로 부분에 왜 허가를 해 줬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92년도인가 그때 도로개설사업을 도에서 했습니다. 할 때 그 당시 기이 개설된 도로입니다. 우리 시내도 도로를 개인사유지이지만 이미 개설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도가 모르고 서류만 올라가니까 해 주지요.

도에도 같이 이런 사항을 서류로서.

인도입니다. 산림과에서 해 줬지요?

예, 인도는 산람과에서.

산림과 문제네. 확장도 안 하고 그걸 왜 허가를 해 주냐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곤란해요. 확장하겠다고 계획서를 첨부하던가 확장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계획서가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는 행정심판에 우리가 저기 되면 더 문제가 된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이야 도에다가.

도에 우리가 기각해 달라고 별의 별 것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에 행정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됐어요. 과장께서 1항에서 21항까지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일 끝에 18항인가 소송계류중인 게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계류중이든 뭐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두 개고 세 개고 간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원 허가가 취소됐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다고 단서가 있습니다.

속기록도 있고 녹음도 하니까.

맞습니다. 원 허가가.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방도진출도로 연결 및 도로점용허가가 8월 13일 날 나갔습니다. 허가조건에 우선에서 낼 때 보면 공사기간이 있지요?

있습니다.

6개월입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용기간은 2009년까지입니다.

점용기간은 그런데, 점용기간 말고 진출입로 연결하는데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3개월입니다.

4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공사 연기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8월 13일 날 허가를 내 줬는데 4개월이 안 지났는데 연기원이 들어왔습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내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연기원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연기원을 제출해 놨습니다.

제출했습니까?

예.

그러면 연기를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기간 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용기간이 ´99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입니다.

점용기간은 그런데.

그래서 공사시행은 여건상 그러니까 부득이 하면 조금 늦어질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이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기원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관념이 없네요?

점용기간이 2009년까지로 점용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공사시행하고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언제 해도 관계없다. 2009년 안에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점용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개월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는 공사 진출입도로의 도로 안에 공사를 일부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도로공사를 하는 것을.

3개월이라는 구속력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하면 되지 3개월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하러 3개월, 2009년까지 하면 된다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3개월입니다. 자기네들이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3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공사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점용허가에 따른 공작물 설치거든요.

우신산업 상호를 변경해서 주식회사(청록)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 변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점 모릅니까?

예, 바뀌었다는 건 아는데.

허가는 우신산업 강신석으로 나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호는 주식회사(청록)으로 바뀌었잖습니까? 주식도 이동되고, 상당부분 주식이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는 모르겠지만 주식 이동이 됐을 것 같으면, 이 허가조건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허가조건 내용에 보면. 허가조건을 보십시오. 허가조건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있습니다. 10항에 잇습니다.

몇 항에 있습니까?

10항입니다.

10항에 있으면 이게 상호가 법인 상호가 바뀌고 주식이 이동되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변경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일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며 또는 상속할 경우.

관계서류가 들어 왔습니까?

아직 서류는 안 들어 왔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바뀐 지가, 청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몇 달 됐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개별법에 의해서 안 내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주긴 내주지만, 포항시의 입장은 대보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치가 아프고 하니까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적으로 폐기물처리장원 허가를 할 때 그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법으로 왔을 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고, 지금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소송관계, 행정심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하고 전부 곁들여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장 허가조건에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그런 서류가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허가 내주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해야만 되는데 1차는 반려를 했다, 좌회전 문제 때문에 1차는 반려를 했는데.

위원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점용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까지 한 사람에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조건을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포항시의 책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력을 상실해서 그냥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대보면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싸움을 붙여서 거기에서 어떤 결말을 도출해서 따라갈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대보면민하고 사업주하고 자꾸 싸움을 가속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일련의 행위들을 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주체가 포항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항시가 중심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지속시키니까 대보면민들이 반발하고 사업주는 더 강행할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주식 일부를 양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더 의욕을 가지고 설치고 이러니까 문제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했지만 전체 모법은 사회환경국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허가가 나갔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걸 봤지만 청록이 명의변경이 됐는지 환경보호과에 알아서.

등록 명의변경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알아서.

아니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전체 폐기물 적정통보를 내준 게 저쪽 국입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뒤집어보면 대보면민이 지금 어업활동도 못 하고 생계를 팽개치고 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신에서 지금 청록으로 상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양도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과장 말씀대로 양도 및 상속할 경우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책임은 점용자가 져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신에서 청록으로 넘어올 때 이미 청록이라는 회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상실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서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가 나야 청록이 도로점용허가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청록이라는 회사에 도로점용허가가 나간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보면민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모든 것을 생활을 팽개치고 앉아 있을 여유가 없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선순위원님께서도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지금 대보면민이 이것이 나중에 행정심판이 최종적인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줘야 대보면민은 면민대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주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선순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충.

아니 임선순위원 질의 먼저 마치고.

관계없어요, 같은 맥락이니까.

임선순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속기록에 분명히 된다고 과장, 약속했지요? 두 가지나 세 가지 조건 틀린다고 하니까 없다고 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답변을 해요. 과장은 저촉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나왔는데 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건 허가권자이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관계입니다. 첨부서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록이 변경된 지도 우리가 알기로 두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 동안 뭐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독촉한 적 있어요?

이 내용은.

내용보다도 건설도시국장도 말이오, 지난번에 서류를 결재했다가 보류했다가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건설도시국장도 보니까 상위법만 겁내고 요식행위를 겁내는데 이 문제 하나만 봐도 대보면민을 생각하고 동해면민을 생각한다면 서류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록인지 바뀐지 몰랐다는 말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바뀐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그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청록 회사명 바뀐 날짜 좀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항에 보면 진출입로의 설치공사는 공사시행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지금 9년 내에 하면 상관없다는 답변을 하는데 진출입로의 설치공사를 공사시행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즉시 완료확인 신청서에 공사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검사를 받아야 함, 이때 진출입로 공사완료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내용과 상이할 때는 공사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응할 시는 허가취소할 수 있음. 명시되어 있잖아요? 3개월의 공사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이 연기원을 내놨습니다.

연기원을 냈으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되고 허가조건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기원을 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17번은 왜 여기에 까만 줄로 표시를 해서 내놨습니까? 이 조건에 당장 부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검토해서.

공사기간은 상관없다, 9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언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기간이 최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신과 대보면민의 문제로 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가 어떠한 법을 어떠한 그것을 지침이나 법을 연구하고 조사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발췌를 해 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변경한 청록으로 바뀐 것들 이런 등등을 면밀히 그거를 해서 주체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하고 꼭 그렇게 해서 합당하게 해 줘야 한다면 면민들을 시장이 상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지금 아주 과열되어 있는 분위기 지금 현재도 밤낮으로 해서 주민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한 번씩 동원하면 천 명 이상씩 동원되는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해서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나 버티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사업주가 자포자기하도록 내버려 둔다거나 아니면 대보면민들이 지쳐서 쓰러져서 나몰라라 해서 허가가 나가든가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중심부에 들어서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면민들도 주민들도 불편이 없고 사업주도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강구해야 되지, 그걸 안 하고 두 사람의 문제로 포항시가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록으로 옮겨간 거는 소문에 의하면 50%를 5억에 옮겨났다는 얘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런 것 좀.

청록으로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검토해서.

주식이 이동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 부분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부분에 위배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검토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에게 또 해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그게 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포항시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을 해야 되는데 포항시는 사태수습을 할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앞장서서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 자료 요구한 것 점심시간이라서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먹고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기간은 그게 있다하더라도 조건을 이행할 것을 방치했다는 건 감사자료 제1호로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이.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그 자료를 받고 면밀히 검증하도록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겁니까?

받고 난 후에 더 조사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점심 먹고 와서 자료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대보 문제입니다. 이명덕의원이 오셨으니까, 질의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장께서 판단하지만.

질의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의견제시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일단 들어보고 보충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님.)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대보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명덕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이명덕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질의는 들어볼 수 없어도.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경황이랄까 말씀을 한번.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된 업무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방금 박문하위원 제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보 폐기물시설 관계에 대해서 이명덕의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만 한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보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가감속 차선 설치 허가는 ´99년도 8월 13일 자로 포항시로부터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건설과를 방문해서 과장과 장시간 토론을 벌인 일도 있습니다마는 본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97년 2월 1일 포항시의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던 사항이고 18개 항의 조건이 이행되어야만이 본 허가를 밟을 수 있는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 18번 항에는 시설 설치부지의 소유권 소송 결과 등기무효가 확정되면 적정통보를 취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법인 도로법에는 법적하자가 없다하더라도 폐기물매립장 용도와 동일목적이므로 적정통보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소송 결과 적정통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도 관련하여 모든 공사는 소유권 소송의 사법부 판결 후에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가감속차선 허가측인 포항시에서는 마땅히 적정통보 조건 18번 항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감속차선 허가조건에 정해진 공사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불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허가조건 21항 가항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도는 합의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점용토지 7필지 중 3필지는 덕성학원의 소유로 알고 있고 덕성학원은 동의 또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담당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마는 동의할 의무가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조건에 첨부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급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허가를 행정처분함으로써 지금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단한 집단민원사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산림훼손이나 토지형질변경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놓고 난 연후에 적정통보 조건 18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소송 결과에 의해서 적정 통보 자체가 취소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도 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절차나 법령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행정처분 하였다면 이런 집단민원사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였다고 사료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명덕의원께서 대보폐기물시설에 관련된 도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사실상 인근 면에서 방산 1리가 데모를 하러 가려는 판국에 데모를 하러 가면 본 위원도 밤을 세워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건이 지금까지 미미하게 있다가 이제 보니까 주주나 이사가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주에서 감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주주명부를 안 보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999년 8월 13일 날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므로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사항 중에서 10개 사항 중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상속할 경우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책임은 자기네가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를 경영하다가 공사 중에 변경하면 분명히 상호나 대표가 바뀌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고 이것은 거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보면 상속 또는 양도가 있습니다. 양도냐 아니냐 보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덕의원께서 아까 로비에서 말씀드리기로 서성수라는 사람이 5억 양수받았다,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오면 양수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이사 변동이 4명이나 됩니다. 감사도 바뀌었고. 이것은 법적으로 변호사나 어떤 심판을 받아서 이게 맞나, 안 맞았나를 해야 될 것이고 과장에게 정식으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꼭 여기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러나 양도 양수라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상식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으면 법인명이 바뀌었든지 법인주소도 바뀌었습니다. 주식 주주도 바뀌었습니다. 바뀔 때 신고를 분명히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 받았죠? 신고를 안 했죠?

이거는 저.

답변만 하세요. 10항에 받았습니까?

10항에 대한 사항으로는 신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말입니다. 10항 이 내용은.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 정정을 해서 서류로 제출된 것은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조금 전에 없다고 했다가 왜 또 있다고 합니까?

아니 양도 양수 관계 얘기죠. 11월 9일 날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내용이 들어왔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른다 해 놓고 어디서 만들어 온 거요?

그거는 제가.

어쨌든 간에 국장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받았으면 국장이 알았을 것 아니오. 말도 안 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뭐요?

이거는 공람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접수된 날짜 아까 가져와요. 아까는 없다고 하더니 어디서 튀어 나왔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연기신청이지,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연기신청은 공사연기신청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연기신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제가 아까 얘기 안 드렸습니까? 연기원이 들어와서 그때 청록으로 들어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10개항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아까 10개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은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할 수 없다. 양도 양수 대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다. 아까 위원님도 법적인 사항은 구분할 수 없다고.

양도가 됐다고 판단할 때는 안 받았을 때는 책임집니까?

그 분들이 그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현재 신고 안 들어 왔죠? 분명히.

예.

이거는 공사 연기신청서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공사 연기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요. 공사 연기신청까지 왜 들어왔다고 그래?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니지, 공사연기에 대한 것 말고 여기에 대한 신고를 했냐는 겁니다.

10항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연기신청이고.

위원님, 10항이든 7항이든 내용 자체가 청록과 우신 그 내용 자체는 한 서류 아닙니까? 그런 서류 10항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7항에 대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신청할 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는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연기신청서하고 공사는 공사연기신청서류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는 10개 항에 대한 거기의 연기신청서가 없잖아요? 분명히 없지요?

예, 10항에 대한 것은.

없죠?

연기는 들어왔잖습니까?

연기는.

10항에 대한 양도 양수 그것은 없습니다.

됐어요. 없다고 하면 되는 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양수나 양도나 상속이냐는 것은 대보면민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 저촉되는지 잘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문명호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게 아닙니다.

길게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접수가 됐다면 나중에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안 됐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보면민이 법에 소송을 하든가 해서 그것이 양수 양도 됐다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대보면민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겁니다. 분명히 접수됐더라면 그냥 정정신고하고, 연기신청하고, 10개항에 대한 이러 이러하게 바뀌었으니까 신고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녹음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문명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주식회사 우신산업의 강신석으로부터 지금은 상호도 주식회사(청록)으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강신석이 김덕진으로 바뀌었고 또 주식명부를 주주명부를 안 봤지만 틀림없이 이것이 설에 의하면 팔렸을 겁니다. 과점주주가 서성수인가 해서 대구에서 귀빈예식장을 하는 사람이 50%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본다면 허가조건이 10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 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상속할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책임은 점용자가 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에 집행부가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첨예한 문제이니까 원천적으로 원론적으로 올라가면 폐기물매립장 허가의 후속조치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목적이라는 것은 폐기물매립장을 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개별법이 아닙니다. 동일목적이라는 겁니다. 폐기물처기장,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점용허가를 받고 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여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시가. 그 다음에 점용허가시설 그 종합건설사업소 협의조건에 보면 점용시설 구간 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기부등본상의 동의 또는 합의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등기부등본하고 다 첨부를 해서 합의가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서류 다 들어와 있죠? 등기부등본 다 들어와 있지요? 여기에.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협의조건에 보면 점용허가 받는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전부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첨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허가는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점용허가는 내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본을 제시해 주십시오. 등기부등본하고.

´92년도에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당시 도로로 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그때 했습니다. 그 당시 보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로로 그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재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법.

본 위원이 알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덕성재단에 세 필지, 또 네 필지가 있지요? 이거는 미등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점용부분은 점용허가부분은 입구인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그건 본 위원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지금 점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하고 협의가 돼서 그 사람들 저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거는. 그 사람들 협의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지에도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못 다니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같이 기이 법에서 허가대상이 내용이 아니다 하고 회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회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은 우신산업의 허가조건을 이행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이 부분이 도로점용허가에 국한된 사항이라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되어 있는 대보 폐기물매립장의 후속조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민과 사업주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아까도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시가 왜 책임 있는 행정으로서 주체가 돼서 해결을 못 하고 두 군데 싸움을 시키고 난 후에 어느 한 쪽이 퍼지도록 기다리고만 있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자기들끼리 붙여놓으면 사업주가 자포자기해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있다가 시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하면 되지, 사업주체가 시가 일을 행위를 저질러 놓고 난 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허가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은 너무 크게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참.

사실은 위원님,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97년 2월 1일 자로 폐기물 최종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통보해 18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건설도시국이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적정통보를 취소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 18항 중에 도로점용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지만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소유권 소송 결과가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심에서는 대보면민들이 안 이겼습니까? 이겼으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이것도 같이 간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갔을 때 시행규칙 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래 조건 18개 항 중에 개인별로 조건부로 해서 하라는 규정이 공문이 나 있는 겁니다.

개인별로 하라는 공문이 나와서 개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을 더 격노케 했다는 사실을, 이걸 해 줌으로 해서 더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해 주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것은 잘못됐고.

어쩔 수 없이 아닙니다. 검토는 다 됐습니다.

1차는 남부경찰서 서류 내용, 좌회전 금지 이 조항으로 해서 그거 했다가 다시 해 줬다는 말입니다. 바로 해 준 것이 7월 12일인가 해서 한 달만에 8월 13일 해서 왔다갔다 공문이 와서 불허통보 했다가 한 달만에 적정통보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겨울 동절기에 주민들이 1,000명 이상씩 동원돼서 할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힘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우신, 주식회사(청록)은 강행할려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국가적 소모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지역적인 갈등도 대단하고. 이러니까 이 허가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허가를 개별법에 의해서 해 줬다면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안도 개별법에 의해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주식회사(청록)으로 바뀌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주식이 양도됐다, 이거 타인에게 양도한 겁니다.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면 지금 우신산업에 대한 강신석에 대한 허가는 취소를 하고 주식회사(청록)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얘기는 이렇게 심화된 갈등의 책임은 우리 집행부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지는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도,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들, 저희들 얘기하는 것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보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신 강신석이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보면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도에 행정심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했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됐을 때는 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검토 여하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공사기간 3개월 해서 해 준 것도 지금 연기신청을 내놨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면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의논해서 청록 대표자 불러서 이런 결격사유 있으니까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정황을 갖다가 해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큰 소모가 없도록 중재역할을 잘하면서 또 이거는 대법원 판결 받을려면 몇 개월 걸립니다, 자꾸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패소되면 현재는 해결되겠지만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주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취득을 했다면 그 사람은 사업을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덤빈 사람이고 대보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면민들을 우리가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서 물러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강경한 입장이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투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선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예.

가감차선 등 관련서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적부여부를 파악하라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예,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국장, 잘 들으십시오. 이제까지 대보폐기물은 박기환 시장이 비롯돼서 조용했는데 중간에 지난 8월 달에 시끄러워진 동기를 본 위원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999년 8월 13일 자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법인이고, 본인이 상식적으로 서류상은 모르겠지만 이대로 보면 주식이 양도 양수 다 됐습니다. 재판을 해봐야 알지만 됐는데 사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됐다고 느낀다는 말입니다. 느끼면 아까 말씀한 정 계장 조심하시오, 앞으로. 연기신청하고 여기 신청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물고 늘어질 거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10개 항에 저촉된 신고 분명히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기부등본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우신산업 주식회사 지분 주식 전부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대구의 귀빈예식장하고 삼성예식장 대표 서성수에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가. 지분이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주주명부 떼어 보면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을 해서 타인에게 양도가 되고 100% 우신산업하고 청록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면 대처하는 방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전부가 다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순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Benoto공법, 공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문명호위원님 질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질조사는 두 사람이 했네요? 박홍규 씨하고 명호근 씨하고 누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주상도를 하는데 있어서.

김진철하고 몇 사람이 나옵니다.

기술사들이 아마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물공법이든지 강관파일공법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것 보면 업체에 따라서 제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공법으로 시공한 업체가 경상북도에 몇 개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어야 되겠다, 제일 시공방법이 원만하고 돈도 제일 적게 들고 완만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지질에 따라서 암층에 따라서 공법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질조사도 가지고 기안을 만들기 위한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반층이 어느 정도, 지내력을 받을 수 있는 암반층이 어느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공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하는 겁니다. 상부층에 사층이 있다든지 뻘층이 있다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m 지점에 그 지내력을 받을 수 있는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첫째는 그렇게 했을 때 Casing을 어느 정도 내려야 되고 필요한 Casing을 구입하지도 않고 거기에 합당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설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과연 교량이 폭 얼마에 전장 얼마에 당해연도 실적업체, 나중에 묻겠습니다. 아마 건설업법에 당일종목 이상은 제한을 못시키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한 가지 이상 제한을 못 시키게 되어 있죠?

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세 가지인가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관 60m에 얼마.

연장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확실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 제한 경쟁입찰을 축소시키는 입장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보통 얘기하는 것은 조달청에 발주하는 것을, 우리는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제한의 조건은 당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조달청에서 제한을 안 합니다. 단 발주처에서 제한조건을 만들어서 조달청에 넘겨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행 조달청은 대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감사기간에 파악을 할려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서 어떤 제한조건에 의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상 세 가지가 제한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봤기 때문에 봐야 알겠습니다.

계약부서는 재정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건을 달아서 다 했습니다. 진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과에서 동부건설이라는 데에서 해서 적격심사에, 적격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1번이 해서 안 돼서 통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말이지 제정과의 계약계장하고 조달청하고 재경원하고 다 가도 우리 시가 했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 분이 포항지청에 적격심사 가처분신청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적격심사에 적당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 말씀 나왔기 때문에 단계를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현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두 번째가 어디인가 하면 대림인데, 대림이 들어와서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입찰문제도 상당히, 했는지가 12월 달이 돼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계약부서에, 지금 저희들 입찰조건을 내주더라도 우리 것 한 개 되는 게 없습니다. 연일대교 자체도 바로 계약부서에서 조달청하고 재경원에 갔다 와서 시장 결재 맡아서 바로 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거는 말씀드리면 카피해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계약문제 조건 붙이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절대 안 해 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시의 큰 프로젝트 공사 중에서 승개교, 대잠 하는 것 보면 다 제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승개교같은 문제는 일반교량으로 설계 30%이상 진행 해 오는 중에서 다시 승개교로 한다는 것은 지나간 얘기지만 상당히 이유가 있었다. 거기에서 다시 이반교량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문제성이 따르기 때문에 제한조건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한을 할 때는 건설업법에 적합한 예산회계규정에 입각해서 제한을 하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제한을 해서 법에 위배돼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내용은 안 찾아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 내용 말고 다른 사항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요, 포항시가 재활용 골재를 사용한 현황이 유강~학천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연약지반에 보강용으로만 쓰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보호차원에서 재생골재의 활용에 대해서 권장을 해 왔고 그리고 재생골재의 사용은 곧 쓰레기, 일반폐기물의 감소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골재의 사용현황이 극히 미량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사유가 일반 슬라그하고 도로의 기층이나 보조기층에 사용하는데 지금 재생 골재를 사용하면 강도라든지 현저하게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더 비싸거나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일반 우리가 포항시에서 폐기물, 건축 폐기물양이 엄청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첫째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용한 것은 지난해부터 조금 이야기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공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재활용 쓰는 것 자체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꺼려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용 안 할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차차 관념이 바뀌어 가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보니까 돈하고 공장에서는 일부 돈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활용 사용 현황은 이것은 무료로 갖다 넣었습니다. 재활용 공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 쓰다가 보니까 공장에서 더 생산하는 게 없어서, 다른데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더 얻어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슬러그가 우리 지역에는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서 사용이 좀 적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에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변경은 안 했습니다. 변경해서 5,000㎥에 대해서는 송장이 발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설계변경합니다.

설계변경, 원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자연골재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원 설계는 일반토사, 그러니까 노상용 토사를 말합니다. 노상용 토사는 일반 보통토사를 말합니다. 보통 흙을 말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노체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유강~학천 간에는 거의 인근에서 좀 다른 성토재가 다른 데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토대용으로 이게 지금 재활용 골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대략 2,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포항은 크게 보면,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이 어떤 지역에 나오면 이 분들이 건축폐기물을 가지고 공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파쇄를 해서 다시 공장에 두고 빈 차로 실으러 또 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현장이나 어느 지점에 빈 차로 가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운반비를 줘서 다시 돌아가는 빈 차에 싣고 현장을 파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 설계 때 본 위원은 재생 콘크리트 골재를 쓰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건축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이 적어도 30%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사용하는 30%는 곧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슷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포항시가 쓰레기매립장의 용량을 10년 쓸 것을 15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한 계산으로만 하시지 말고 재생 골재를, 앞으로 엄청나게 재개발 지역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 사이클이 25년에 들어서면 많은 폐기물이, 건축폐기물이 나올 텐데 재생 골재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권장사항으로 촉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분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하고 중복되는 겁니다마는 이 칠성천 복개 재정비가 언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1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건교부의 실무진하고 교감이 됩니다.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예, 하면 후속조치로 재정비를 바로 착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 년 전부터 칠성천 복개공사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죽도시장을 번영을 할려면 시장시설을 그대로 놔두면 계획된 시장시설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서울에 보면 기존 옛날시장 있잖아요, 남대문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이런 것 보면 그것도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칠성천만, 물론 복개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시가 지역의 큰 대형업체들이 주로 다 외지 업체에서 들어와서 대형 상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에서 여기는 아닌데 결국 그렇게 되면 복개를 해도 하수, 어시장 옆에 있는 기이 해 놓은 복개 그 형식으로 주차장 빼고 임대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는 아니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어서 주차장으로 황용하고 있는데 쭉 연결되면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차도로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일부구간에 복개했잖아요?

예.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연결되면 도로로 사용한다, 주차장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86페이지요, 인덕교 가설공사. 남구 인덕동, 있지요?

예.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 3,903만 9,000만 원으로 공종추가(교각장치 10개 등) 계속사업에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지요?

디스카레이션 했는 3,900만 원 감액으로 장기계속공사 물량이 돈이 없어서 다 못한 것이 때문에 교각장치 10개 등에 다음 추가공종을 설계변경해서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설계되어 있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시공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총액입찰로 되어 있었는데 돈이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으로 금액이 차수공사에 돈이 줄어드니까 다음 차수에 할 교각장치를 3,900만 원으로 대체를 해서 설계변경을 이행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입찰로 할 때 내역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사전에 했다는 거지요?

사전에 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당겨서 시공을 했다?

이 돈으로 다음 설계변경을 해서 차수물량을 그 설계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해맞이 조성공사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기준에 의해서 디스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에스카레이션은 잘하는데 디스카레이션은 잘 안 되더라구요.

기한 안에 물가변동률 5% 이상 되고 하는 범주가 넘어가면.

5% 이상 올라가면 에스카레이션 적용해야 되고 5% 이상 마이너스 되면 디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 다 있지요?

예.

그러면 이 한 개만 근거자료 주세요. 인덕교 가설공사 이거 하나만, 어느 날짜. 어느 걸로 합니까? 한국은행 통계표에 의해서 합니까?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D.S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치수를 보고 하느냐 물가정보를 보고 하느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나중에 관계서류 여기에 대한 것 하나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거리~송도 간 교량공사 이거는 여건변동으로 승개교를 일반교량으로 변경하면서 1억 2,200만 원이 감해졌다는 것을 물량이 줄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1억 2,200만 원이 준 것은.

그거는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해양투기비가 좀 28억 정도의 증액이 되고 교량형식 변경해서 감액된 것은 한 33억 정도 되고 기존 접속도로 계획고를 조정하다 보니까 3억 6,000만 원, 이걸 다 상쇄하고 그래도 줄어드는 것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금액은 감소된 금액도 설계변경이고 증가된 것도 설계변경이거든요. 플러스마이너스 상쇄해서 1억 2,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처럼, 설계변경이 실제로 증가되는 물량, 감소되는 물량,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설계변경, 물론 금액은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내용에는 변경사유에는 메모를 해 주시는 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육거리~송도 간 할 때 감리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 감리계약을 할 때 승개교를 했기 때문에 외국감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감리를, 일반교량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승개교, 이거는 완전하게 주는 겁니까?

예.

완전하게 외국사람들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외국사람들 불필요하다, 맨파워 투입하는데 외국사람이 오지 않아도 되는 실질적인 감소금액이라는 말이죠?

예.

이 여건변동으로 인한 승개교 변경되는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세세한 공장까지는 다 모르고 해양투기비가 새로 반영된 것이 27,800㎥, 한 2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새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줄었네요? 알았습니다.

교량형식 변경해서 승개교에서 일반교량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감액되는 것이 33억 정도입니다. 양쪽에 기존접속도로 계획고를 조정하다보니까 증가되는 금액이 한 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접속요?

예, 접속도로요, 양쪽에. 송도 쪽하고 이쪽 육거리 쪽에.

접속구간 하는데.

3억 6,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이 내용하고 벗어납니다마는 감사의 연장선상에서 전문위원님, 소위원회 활동했는 사안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셨지요? 의장결정 하셔서 해당부서에 통보하셨죠?

보고서 내용 있잖아요.

속기록 말고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전문위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릴 때 별첨보고서와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별첨보고서와 같이 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별첨보고서, 제가 했는 그 내용이 속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속하게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 안 보냈네요, 그러면.

안 보냈습니까? 정리해서 내일이라도 보내세요. 해당 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각 과별로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세요.

보내셔서 도시과장 관련되는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승복을 하지 못할 부분과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낸 것은 집행부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나열하셔서 의회로 다시 보내셔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 두 부분은 나중에 보내셔서 빨리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받으시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갖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하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다스카레이션 감액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심사도 감액서류 작성하는 데도 용역을 줍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감리단에 줘서 해 온 서류를 인정하는 겁니까?

디스카레이션 계산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디스카레이션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소 같은 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용역비를 책정 안 하고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직원들은 뭐 먹고 살고 있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용역기관에서 해온 사항을, 그대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보통 디스카레이션을 해오는, 통상 상례적으로 해오는데 그것을 심의는 할 수 있지요? 충분히. 도시과에서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타탕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계시지요?

예.

갖고 계신다면 에스카레이션을 용역 줄 이유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업체에서 디스카레이션하고 에스카레이션 해보면 심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을 준다는 게 뭡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쪽에 위탁을 해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업체에서?

예.

업체에서 자기 사비로 해오면 우리는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디스카레이션 심의한 서류 있지요?

예.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근거자료라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육거리~송도 간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놨네요? 여견변동으로 인한 승개교를 일반교량으로 변경된 사유, 포괄적으로 해놨네요?

육겨리~송도 간은 아직 디스카레이션 적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거는 뭡니까?

감액된 것은 공법변경, 교량 승개교에서 일반교량 변경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디스카레이션이나 에스카레이션이나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는 게 아니고 시점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제외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효자지역에 현장에 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 언제 했습니까?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6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전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중요한 사안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모든 사안들이 불문율처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뺐습니까? 몰랐습니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이 문제.

제가 처음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결부가 돼서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은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가 됐고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서 결정을 받을 사항을 해당과장이 임의로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자체가 공사규모나 이런 것은 별 것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서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가 결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정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한결같이, 그날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안을 의결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사전에 과장이나 계장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통과해 달라고 전화를 하시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사전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시에서 어떠한 제재나 압력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해서 통과해 달라고 직언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원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들 중에서 교수라든지 건축사협회회장 이런 분들은 사실 시의 분위기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사석에서는 분명히 반대하다가 공석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위기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못 느꼈습니다. 녹지점용 허가신청서가, 본 위원이 제출한 서류가 점용이 1993년 1월 5일 날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점용기간은 ´94년 1월 5일부터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모든 시설이 ´94년 1월부터, 1월 이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허가 해 주신 날이 ´88년입니다. 제225호로 해서 ´88년 12월 28일 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도시계획 결정일자는 저희들이 ´93년 7월 26일 날 됐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해서 서류가 기정 소로가 얼마 되고 맨 처음에 결정된 사안들이 전부 ´88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아니 그 노선에 대해서는 ´93년 7월 26일 날이 결정된 것이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예.

그렇다면.

박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일자가 7월 26일 날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착공일자가 ´94년 3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허가를 해 주셨네요?

예.

사유에 대해서 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허가해 주신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내로 말하면 도시계획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주택허가를 해서 도시계획선 위로 집을 짓도록 허가하신 것하고 똑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때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가 좀.

담당과장이 오셔서 옛날에 내가 없을 때 이루어졌다고 모른다고.

배경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외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위에 건축허가가 어떤 식이든지.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는.

저수조는 시설 아닙니까?

시설인데 도로계획선을 벗어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밑에 층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옆으로 비켜져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던데요. 도시계획 포항제철 그러니까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시설지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모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건축선하고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선에 지장을 받으면 그것은 똑같은 건축시설하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설이 돼서 형상은 되어 있지만 밑에 저수조가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선 밑에 저촉이 되도록 설치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으면 안 되는 겨죠. 도시계획선 위에 건축물이 신축이 되거나 건축선이 침범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 전체 다 소유개념이 포항 소유인데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성토나 지역구배를 곡선을 주더라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남구청에서 도로승인변경을 해 주자 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니까 입안을 해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지 않고 수용을 했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은 지형 따라서 하면 높여도 차이가 없고 구배도 없고 한데, 선행이 직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금 굽어나간다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장애를 일으키고 곡선지역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곡선으로 하는 것은 검토 전혀 안 했습니까?

옛날에 지역결정을 할 때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건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런 발상이 되고 또 그런 게 이상적이다 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에 했을 때까지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도저히 할 형편이 못돼서 곡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곡선으로 하면 참 좋고, 공사도 하기 쉽고, 보기도 좋고, 차량으로 어떻게 하기 좋다는 이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분명한 것은 어떤 식이든지 먼저 시설을 결정해 놓고 행정적인 착오든지 현장 조건을 잘못 파악해서 허가를 내줘놓고 보니까 직선으로 할 형편이 못 되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 곡선으로 하면 보기에 좋고, 직선으로 하면 차량에 문제가 되고, 직선으로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곡선으로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잘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 직선보다도 곡선으로 하는 것이 더 좋고, 차량의 교통은 어떻고 하면서 다른 사유를 대면서 자기가 행한 행정적인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득하려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승개교에도 나타나거든요. 승개교는 앞으로 지켜보면 집행부가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것하고는, 자기 잘못을 집행부가 했던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들 현장도 가보지 않고 도시계획위원들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도시계획위원은 곡선으로 하는 게 세계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나 하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 직선으로 할 형편이 못되는데도 곡선으로 하면 더 좋은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려 들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떤 식이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문제는 의회가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잡을 곳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정말 분위기에 개탄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뒤에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의원들 세 사람만 의견을 개진하고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포항시 도시계획이 개판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쭉 있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집행부가 잘못해서 엉뚱한 짓 했는 것을 가지고 뒤치닥거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해초등학교 뒤에 집행부가 잘못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했는데 원 위치 바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불이익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안 하면 계속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하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동의한 책임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못했던, 그러니까 집행부가 잘못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승인했던 모든 사안들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감사,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대보 해맞이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설계비 5,000만 원, 시설비 5억을 가지고, 12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했는데 이것은 재정과 소관이지요?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북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대할 정도로 조경이 있고,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계약부서에다가 입찰제한조건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제한조건을 해서 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재정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이게 현재 공교롭게도 어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재정과에서 이행된 내용은 재정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얘기한 자체는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추경에 보고도 없이 공사 입찰을 봤다는 것은 재정과에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한조건도 재정과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서 제출한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 된 것 맞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 조경업자가, 이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조경업자가 경상북도에 몇 개 있다고 봅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에 8개 회사가 있고 포항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포스코개발하고 종합제철요, 부도난 대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 공사를, 국가공사를 발주하면 참여한다고 생각해서 제한했다고 생각합니까?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제한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빌려와서 입찰을 봐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내용적으로는. 거기에 시공하는 사람들이 아마 포항만 해도 조경업자가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했다는 것은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현장에 나가서 인트로킹이라고 하는 소형고압블록이죠?

예.

일회성이 아니죠?

예.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죠?

예.

감사기간 내에 도시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강도시험을 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실시해서 시험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보낸 것은 안 되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같이 가서 채취해서 강도시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도 절대 특정업체 주기 위한 제한을 했다는 것은 과장도 거기에 대한 것은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 또 도와주기 위해서 이자까지 3%를 부담해가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공사를 안 주고 타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도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간에 일단은 빌려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경만큼은 공동도급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경업자가 한다고, 그것은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라이센스에 대한 돈을 10%, 20% 떼어 주고 지역업체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건데. 나중에 자산으로 인수받을 때도.

우리 자산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공사감독 하면서.

조형물에 대한 확정안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대구은행에 보내 줬고, 계약은 대구은행에서 작가 교수들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했어요.

문명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부임하셔서 파악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계장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답답해서, 감사기간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를 본 위원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연오랑세오녀의 그 자리에 설치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연오랑세오녀 때문에 현장으로부터 시설물부터 주위 경관으로부터, 그 시설하기 위해서 박문하위원님을 비롯해서 황대봉 회장님께서 기증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전화해서 신경을 쓰고 챙기고, 만에 하나 실수 있을까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도 현장 갔다 왔어요. 대구은행의 10억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77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투자하는 돈만 챙기고, 대구은행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10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조형물을 만들어서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10억에 상응하는 물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사업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 다 들었습니다. 대구은행 지점장한테도 들었습니다. 업자선정이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문명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형물 왼손, 오른손이 5억, 토목이 5억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설계비가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3m물 밑에 들어갈 것을 위에 올려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에 토목공사 주위에 조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토목 밑에 받침해서 철골조 조그마한 것 해서 세우는데 돈이 5억도 모자란다고 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10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겠다고 했는데 5억에 세워 놔도 모르겠네요?

대구은행에서 성금을 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계약을 교수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성화대 그다음에 가스실, 조형물, 조형물 현재 설치 포함해서 그 비용 포함해서 10억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상세하게 계약이.

좋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 제출할 수 있지요? 그건 받을 수 있지요?

제출하겠습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도 대구은행에서 합니까?

예.

내역서는 받을 수 있지요?

예.

내역서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받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덧붙여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맨 처음 우리 포항시가 해야 될 것은 대구은행에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대구은행이, 요새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돈 10억 원을 선뜻 희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기부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대구은행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고마움을 표하고 온갖 예우를 다해서 그 분들에 대한 기증하는 숭고한 뜻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다시 포항시는 이런 기부채납을 하면 시민들이 정말 은행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제2의 대구은행, 제3의 대구은행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 포항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예우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다, 10억 원을 기증해도 개 닭 보듯이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 거다, 대구은행이 속으로는 돈 이렇게 해도 포항시가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하면 다음에 그런 마음을 안 가질 거라는 말입니다. 지켜보는, 다음에도 그렇게 기부채납 하겠다는 분이 계셔도 포항시 하는 처사가 잘못되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포항시에 공이 던져지면 포항시가, 몇 달 뒷면 포항시 재산이 되는데 거기에 부실공사를 하고 하면 포항시 예산으로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포항시가 해당 감독하는 분이나 책임자가 내역서도 하나 입수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연오랑세오녀도 당초에는 1월 1일 날 새천년행사에 맞춰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랬는데 주변의 강력한 권유가, 연오랑세오녀 상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1월 1일 날 졸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든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지켜봐야 하는데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오랑세오녀는 반 년 딜레이 됐습니다. 정말 논의를 해서 예술성도 가미되고, 부실공사를 막고 정말 우리 포항의 아름다운 설화를 작품 혼을 불어넣자고 해서 1월 1일 날 맞추는 것이 취소됐어요. 본 위원은 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손이 왜 1월 1일 날 없으면 안 됩니까? 1월 1일 날 없으면 관광객이 와서 왜 손 없느냐 할 것 같습니까? 왜 1월 1일 날 맞춘다고 그렇게 졸속하게, 당초에 푸른바다 복판에 해서 손의 위용을 보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겠다는 게 공기에 시달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의견을 우리 포항시가 못 냅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독립기념관 같은 것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 재직 시 테이프 끊을려고 2월 24일 안으로 하라고 해서 일제 다 들여서 하다가 다 태워먹고, 불나서. 테이프도 못 끊고, 독립기념관 지으면서 일제 다 집어넣어서 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1월 1일 날 없으면 안 됩니까? 왜 1월 1일 날 맞춘다고 내부에 엉뚱한 데 위치 세우고, 부실공사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포항시가 의견개진 못 합니까? 포항시가 그런 의견 냈습니까? 국장, 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에 25m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도 국가행사이다 보니까 교수들 모아서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50m나 이렇게 하니까 먼 거리가 되면 힘차고 위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중론이 돼서 10m를 더 해서 35m가 된 겁니다. 됐는데 저희들 이걸 그냥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했는 것도 아닙니다. 25m 당초설계 되어 있는 것을 35m, 10m 더 연장된 것도 다른 교수들하고 중론을 모았을 때 중요한 것은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해안석과 파도의 포말, 물결 탁 쳐서 손에 부딪칠 때 조화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수준이 맞다고 해서 의견이 개진돼서 했는 겁니다. 그리고 광장하고 위치, 왼손하고 상호 연계적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으면 아주 작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거리로 한다는 것, 이런 걸 집약적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다 해서 보시고 난 후에 그때 검증해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부실이라고 하는데 부실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기초도 3m 50cm나 더 내려가서, 거기 보시면 전부 다 암입니다. 암에서 해서 3m 기초를 세워서 올라오면서 앵글을 해서 안에 가 보면 해일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구조상 했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구조학 박사가 와서 검증을 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단 아까 문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 못 했다 하지만, 우리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창 공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 생각은 다른지 모르지만 전체 집약적으로 할 때는 25m보다는 높게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더 멀리하면 왜소하게 보여서 안 된다는 그런 게 집약적으로 나와서 한 겁니다.

그러면 손이 다 안착되어 있습니까?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 끝난 것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물어봅시다. 향후에라도 파도라든가 해일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향후 공사비 부담은 시로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오, 하자기간을 10년을 보는데 10년 동안에, 이게 현재 1m에서 1m 20cm은 물이 항상 있습니다.

시로서는 대구은행에서 계약했고.

했지만 하자기간은 대구은행에서도 10년을 해서 다 됩니다. 다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처음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틀리거든요. 처음에 집행부가 보고하실 때는 수심이 깊은 곳에 물이 깊은 곳에 설치하시겠다고 했고, 현실적으로 1월 1일 날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수심 깊은 곳에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양생기간 같은 것 안 지켰지 않습니까?

기초양생기간은 충분히 됐습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타설하면 지금 다 끌어 묻었잖아요?

아직 안 묻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받으실 때 준다고 해서 넙죽 받는 것도 아니고 하자기간 같은 것 명시를 하셔서 앞으로 3년이나 2년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대구은행 당신네들 예산으로 보수해야 된다, 그렇게 만드셔서 일방적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고마워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1월 1일 날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그것 안 한다고 욕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하면 좋지만 무리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 행정에 국장 계실 동안에 누구누구 오니까, 옛날에 전국체전 한다고 해서 다리 고가교 전국체전 한다고 양생 덜 된 것 오픈시켜서 얼마나 문제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양생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대구은행에서 10억에 내겠다고 했을 때 돈 10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발주를 하고 우리가 감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건데, 이 공문내용, 대구은행하고 시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보면 10억을 준다니까 그대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받아주는 이런 조건하에서 교수하고 업자하고 동명개발인가 여기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역서도 안 줄려고 하지요? 잘 안 줄려고 하지요?

설계도면은 받았는데, 내역서는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줄려고 하지요?

예.

함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왜 깨끗하게 그 돈이 들어가고 용역비 들어가고 다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삼각관계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10억짜리가 아니고 잘못 되면 실제 내용은 6억이나 5억이나 7억 한도 내에서 받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혹 부실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이나 박문하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수받으실 때는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받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새 집 지어달라고 해서, 헌 집 사서 발라서 주는 것 받아서 나중에 보수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을 대학교수가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멋대로 못 합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가 대구은행에서 내역서를 준다고 하니까, 지금 몇 군데 이야기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받아서 하고, 단 우리한테 돈 10억 주면 하겠다고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에서 본점에서 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설감독하고 교수하고 업자하고 동명기술, 동명이죠? (『동방개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방개발하고 세 군데가 함수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구은행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새 집 주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헌 아파트 받게 돼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수인계할 때 하자기간하고 분명히 해서 받습니다. 그냥 안 받습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받는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걸요?

지금 현재 해맞이광장 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의 마스터플랜은 저쪽.

포항시가 갖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성화봉송대를 만들기 위해서 도비 10억으로 만든다고 했다가, 대구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해서 도비는 광장조성비로 들어가고 대구은행에서 이걸 만들게 된 것 아닙니까? 만들게 됐을 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당연히 대구은행에서 우리 포항시로 10억을 기부채납을 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포항시에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부채납하든지 지난번에 손임락 과장은 연오랑세오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공유재산 취득문제까지는 갈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알아보라고 한 후에 본 위원도 추적을 못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완공이 되면 포항시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국장 말씀같이 그때 받으면서 조건을 낼 수 있습니까?

받을 때는 항상 조건 해야지요, 계약을 거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가, 하자 문제가 받는 시점에 만약 1월 1일 행사를 대비해서 아까 박문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완성이 돼서 포항시로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뭐가 잘못됐다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단지.

앞으로 뭐 뭐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런 협약을 해서 받아야지요.

그거는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구은행에서 그렇게 해 줄 리가 만무하고, 좋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은 집행부가 갖고 있고, 그 10억에 대한 것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억 투자, 대구은행에서 10억 투자돼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하고 대구은행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대구은행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그 부분은.

아니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기부채납 해서 포항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올 때 협약하는 것이 하자기간은 언제까지고 모든 유지관리는 언제까지 하는데 하자기간만큼은 할 때는 대구은행에서 해서 하라는 것을 조건을 해서 해야 됩니다.

국장,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거울은 포항시가 그리는데 대구은행이 졸작품을 만들어서 내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런데 졸작품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되고난 후에.

우리가 현재 시작으로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졸작품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가 무조건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하나의 해맞이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조화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관광객이 와도 정말 잘 만들었다, 뜻이 있다, 이런 식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는 것은 포항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선다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그러면 모 의원같이 경우는 이 공사 중지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공사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집행부에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 그게 없지요?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확정안이 나왔는 데에 의해서 이게 방향이 빗나갔다든지 규모가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문제 같으면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있는데 기본골격에는 문제없습니다.

시로서는 아무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하고 계속 조율이 됩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는데.

대다수 위원들의 얘기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갔다 왔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갔다 온 나중의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건 손의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사실상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는 그 당시의 보고내용을 보면 정말 보시면 안 그렇습니까? 바다에 물이 출렁이는 쪽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있는데 출렁이는 바다에 손이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정말 몇 m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세워 놨는데, 이게 무슨 미래지향적인 손을 보고 희망의 무엇을 갖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사람의 눈은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는 눈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보는 눈이나 관광객이 보는 눈이나 시각은 똑같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잘못된, 최초 보고내용하고 무언가 다르면 사전에 솔직한 얘기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그게 기초가 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를 하고 했더라면 위원들은 배신감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졸작이다 보니까 하마터면,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로 공사 중지시켜서 해를 넘겨도 관계없으니까 천천히 해서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이나 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래할 저래라 할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충고도 받았는데, 일단 30일 날 안에 콘크리트 칩니다. 그 후에 걷어내고 난 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십시다. 왜냐하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일리가 있고, 저희들도 갓 그냥 보고만 넘기는 것은 아닌데 다 해 놓고 새로 한 번 검토를.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 할 수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여건이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광장에 기부채납 받는 것, 성화조형물하고 연오랑세오녀 그거는 조각이죠?

연오랑세오녀는 별도 채널로 합니다.

그것도 역시 성화조형물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 받는 것은 다 기부하는 사람이 자기 사비를 내고 설계도.

그거는 행정지원국하고 기부하는 사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돼서 진행하는지 그 과정은 저희가 깊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예.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연오랑세오녀도 광장 안에 어느 쪽에?

광장이 아닙니다.

등대 뒤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문인협회에서 이육사 비인가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위치관계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연오랑세오녀.

광장 바깥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다 시로 기부채납 될 것 아닙니까, 향후는?

향후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부채납 합니다.

여기에 기증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조건 없이 절대 내놓지는 않거든요. 대구은행도 시의 많은 예산을 자기네들이 다루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고, 개인은 어떤 이유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유지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은 성화조형물 뿐만 아니고 거기에 천년 아닙니까? 새천년. 10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위원들이 염려가 돼서 혹시 기증한다는 뜻은 좋은데 기증해 놓고 나중에 아까 말씀대로 실제 10억 들었는지 5억이 들었는지 전혀 모르니까 말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헷갈려서 이해야 안 가요. 모든 해맞이광장에 대한 배치계획은 협의해서 회의를 해서 주관을 포항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배치계획이 왼손, 오른손이 당겨지든 밑에 들어가든 아무 관리 못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관리능력이 아니라.

시공하는 데는 우리가.

처음부터 도면에 오른손하고 왼손의 거리는 125m, 방파제에서 25m 그런 조건은 교수가, 작가가.

방파제에서 25m가 됩니까?

지금은 37m 정도가 됩니다.

방파제에서?

예, 처음에 25m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새로 방파제 막았는 데서 25m가 된다는 말입니까?

37m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때 우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조금 밖으로 더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러니까 작가 대학교수가 자기 작가의 입장이 오른손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작가의 구상이 방파제에서 25m 정도 들어가서 파도치는데 포말 되는 것하고 어울리고 자연석하고 조화가 되고 하니까 그 위치를 개념을 두고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발상이 돼서 구상이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 위치결정 할 때는 작가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 설치 계획된 거리하고는 변동이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멀어졌다……

멀리 요구를 해서 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할 때는 조금 앞으로 당겼지 않습니까? 너무 앞으로 왔다고 지적을 받았죠? 그 이후에 뒤로 물렸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한 것이 35m입니까?

37m입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 25m보다는 15m 뒤로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형물하고 싹 걷어내고 그 뒤에 보십시오.

앞으로도 물론 과장이나 국장은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뭐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출연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출연금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면 시,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에게 주어버리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말만 10억, 5억 낸다 해 놓고 자기들이 그걸 사안을 전부 떠안고 설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건이 제시되면 1억이나 5억이라는 것은 가상액이고 하다가 보면 3억 들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12억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야기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춘부위원께서 내용이 계약한, 계약체결 된 내용을 받을 수 있나? 물론 받을 수 있다, 받아보겠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저 받는 거지 내가 갑하고 계약했으면 계약내용은 이러 이렇게 하자 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박문하위원이 지적하신 문제 시급성에 대해서 사실 맞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선진국에 가면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 데도 300년, 20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데 비하면 이런 내년 1월 1일로 기해서 행사가 있다, 이런 시급성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예술품은 그 시일에, 시간에 쫓기지 말고 작품 자체의 원만한 완성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에 해야 될 말씀이지만 혹시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 비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야는 우리말로 하면 교각이지요? 맞습니까?

예.

교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건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안동기위원 다른 사항이죠?

예.

안동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후 20년 이상 미개설도로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로 몇 군데 해서 총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몇 페이지입니까?

169, 170, 171. 그러면 말이죠, 좋습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까 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20년 이상 미개설도로 현황을 이번에 재정비 할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금 도시계획 현황하고 33분의 시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파트별로 하고, 그 다음에 ´76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우리 시가 재정비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했는 20년 이상 미개설한 도로든지 공원이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의원님들의 그것을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시가 아직 못 하니까 과감히 할 것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도록 해서 일단은 우리가 한 안을 갖다가 국토이용계획 내려오면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릴 겁니다. 드려서 저희들보다도 읍·면·동의 의원님들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받아서 절충을 해서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을 하겠다,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없앨 것은 없애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재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는 대로2류1호선 1,250m가 ´77년도에 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법으로 개정되면 2년 이내에 못 하면 사건에 대한 것은 도로가 큰 건이라도 멋대로 해도 집행기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판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지만 잘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국장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포항이 미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되는 미개설도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되게 그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다각적으로 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G.I.S사업 문제에, G.I.S사업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포항이 앞으로 52만에서 100만 도시화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모가 작아질지 커질지는 예상을 못합니다마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본다면 포항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데는 누구나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G.I.S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일일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도면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G.I.S는 옛날의 도면하고 현재 이 분들이 와서 그걸 합니다. 어느 위치에, 상수도가 어느 관을 어디에 묻었다는 것을 찾아서 만드는 도면인데 이거는 대구시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완전히 완성되면 도면이 다 나옵니다. 컴퓨터에 넣으면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 지하시설물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완성이 되었을 때 얘기고. 선 작업 차원에서.

선 작업 차원에서는 도면을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옛날의 도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자기들 탐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안에. 지하시설물에 안에 몇 m에 뭐가 있다는 것이 탐사가 다 외어 있고 그거하고 일치가 되면 긋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면 100% 도면이 다 맞습니다.

기이 투자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기이 투자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 관로만 하는데요, 금년에 하수도를 할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내용이 SKCNC하고 지금 시트를 개발하고, 포스터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버마리 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는 현지조사탐사를 하고 이래서 3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기술 인력은 실업자가 공공근로자들 투입해서 합니다. 상수도는 거의 일부 구역은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G.I.S사업 담당계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G.I.S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면적으로는 가상적인 도면이 나와 있겠네요?

이것 했는 데는.

했는 데는 직접 밟는 데는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도면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C.D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차후 상수도가 하수도 관로를 매설한다고 할 때는 다 이 도면에서 연계시켜서 나가야 되니까 이걸 예측을 해서 이 작업을 주도면밀하게, 나중에 이건 다시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받아보겠지만.

간담회 때 한 번.

그러나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문명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