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연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별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도 실시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택시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의회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기탄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되므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2일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이강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의회사무국소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심광진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예산집행내역, 의정활동관련 시상현황, 의원 연수 및 연찬현황, 의회간행물 발간현황, 청원 진정, 건의 처리 등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9급 우리 속기 사 한 사람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현황은 국장을 제외한 전문위원 3인, 의정팀 8인, 의사팀 7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은 18인내에 8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회의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는 6회에 44일 했고 정기회 는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그래서 79일이 총 되겠습니다. 안건 처리현황은 예산안 3건, 다음에 결산안 3건 조례안 54건 등 총 7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현황은 1월11일부터 3일간에 산건위에서도 항만시설과 나주배 특산품화 시설을 현지방문 하신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1월25일부터 2일간은 내무위원회에서 음식물 퇴비화시설 견학을 또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18일부터 2일간은 산건위에서 상습 침수지역 현장방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7일날은 평택시의회 3대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 의회예산이 10억 7,459만9천원중 집행은 7억554만5천원을 했습니다. 의사운영 경상경비 기본 20개 항목에 있어서 7억6,155만9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 5억2,400만1천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활동비등 7개 항목에 있어서 3억1,304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1억8,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의원님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활동관련 시상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BBS경기연맹 평택시지부 등 17회에 걸쳐서 161명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목시계하고 도서상품권, 도자기, 시계등을 부상으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 연수. 연찬 현황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3월31일날 의회사무국에서 법제처 임병수법제관을 모시고 입법실무에 대한연찬을 하셨고 11월16일부터 2일간은 단국대 최봉수교수님을 모시고 감사기법을 했고 대전대 안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예산결산심의 기법을 2일간 세미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간행물 발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의회 회의록을 34 회부 터 41회까지 450부를 제작을 하는데 2,664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총람을 100부를 해서 50만원, 의회수첩은 100부를 해서 165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청원 , 진정, 건의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을 접수해서 13건을 처리했고 미처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이 2건중에 한 건은 처리했고 한 건은 미처리고 돼있고 진정이 12건 중에 10건이 처리됐고 2건은 미처리 그렇게 돼있습니다. 건의가 3건 중에 2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의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보충 질의 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만수 위원님.

네, 한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또 날로 발전하는 의회상을 좀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간에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장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실정이고 또 우리 의회내에서도 뭔가 투명성있는 업무추진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간에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을 하고 우리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영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엄부무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또 넘어가면 4페이지에 의정용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럽게 해서 추진비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 자체에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사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만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관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을 하여야 되고 또 예산집행에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와 관계 증빙서루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차원에서 체육행사라든가, 등산같은 데에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선집행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 총액 25퍼센트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에 현금을 수령한 뒤에는 반드시 지출일자, 또 지출금액, 지출사유, 주소, 성명을 지출계획을 받아서 또한 증빙서루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세 가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현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어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 의장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에 유대를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예결위에 운영위원자에게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 로 특위가 구성되는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며 특히 활동기간까지는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엊그저께 직원한테 문의를 하니까 사진에 대해서는 이미 찍은 사진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한 사항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름을 찾아서라도 전부 요구하신 의원님들께 첨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워낙 사진촬영 매수가 많다보니까 매수가 많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활동하신 사항 특히 나가셔서 더군다나 의정활동하신 사항 같은 것은 분과의원님별로 하신 사항 같은 것은 특히 더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불순했거니와 그런 식으로 문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진은 전례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개인별로 해가지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주는거 아니예요?

심광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필름을 저기를 하면 그섯도 부정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필름을 보관하는거지요?

의원이 요구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하는게 옳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다시 찍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직원으로거 감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해서 그런 사항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5페이지 말이지요. 의정활동 시상현황인데 이것이 평택청년회의소하고 안중청년회의소가 12개 들어가는게 시상입니까, 시상품입니까? 1년에 12명을 시상을 하는거예요?

네.

12명씩이나?

네.

평택청년회의소에 회원이 몇 명인데 12명씩 합니까? 우리 심계장 답변하시지요?

심광진 평택청년회의소외 2개소입니다. 팽성과 송탄청년회의소를 포함시킨건데요. 여기 유인물에는 대표적인 것만 하고...

여기 안중 청년회의소도 5개가 있는데

심광진 안중은 빠졌습니다. 평택청년회의소 12개는 팽성청년회의소와 송탄청년회의소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보니까 3개 청년회의소에 17개 나갔다는 얘기지요?

심광진 상,하반기로.

상. 하반기로. 너무 상이 많지 않아요?

자꾸 거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자기네들 회별로 요구를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구하는 대로 이것도 의정활동에 일환으로써...

상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품위가 있는 것인데 1개 회에 한번에 3,4개 준다는 것은 조금 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 상주고 그럴 때 공적서를 받지요?

네. 받습니다.

공적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의장 님 말씀대로 상이라는 것은 보면 한 청년회의소에 3개씩인데 지금 3개씩 지출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위장님 말씀대로 공적서를 다 받는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하는데 자기들은 많이 주면 좋다고 자꾸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의회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문제점 및 대안 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년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새천년을 맞이하는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재정실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계획은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담당관 및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여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감사위원님들께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철행 전 기획재정실장께서 지난 11월20일자 경기도로 전출되었기에 기획재정실의 선임이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도록 감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을써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6일 기획재정실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획재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 직세순에 의거 과별로 가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의 공통부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청래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한식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은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은 1담당관실 3과, ,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인원은 전체 139명인데, 현재 146명으로 증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위원회 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를 비롯해서 13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고문변호사는 이원세변호사를 비롯해서 4명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4, 경기도지정문화재 10, 향토유적 8, 22개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출판사, 공연장, 인쇄소등해서 868개의 등록업소가 되겠고,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등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관광사업은 관광숙박업6개소, 여행업 27개소, 관광편의시설업 53개소, 일반유원시설해서 전체 8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관광극장식당, 유원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시설현황이나 진위천 시민유원지 시설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신회신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통신장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환기가 본청, 송출에 2대, 종합통신장비1, 팩스동보기1, 화상전화기1, 주전산기 1, 근거리통신망 1, 네트웨크집중화기 1개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문예회관 2층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30평 면적에 자료실 현황은 행정자료 교양도서에서 5,796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예회관은 남부문예회관, 북부문예회관, 서부문예회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대관건수가 399건에 입장건수가 212,862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6천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평택에 본관이 있고, 팽성에 분관이 있습니다. 장서현황은 일반 아동이 74,511권, 비도서로는 비디오, CD등해서 1,240개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전체 58,462명인데 그중에서 본관이 505,2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시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시 지역에 대한 각종 생활안내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불편해소와 시정의 동참 위주로 확산하고자 타시도에서 우리시에 전입되어 오는 세대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2개면 포승, 안중지역에 실시해서 성과가 좋으면 다음부터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승, 안중에 먼저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해군기지가 11월, 12월에 입주예정일이므로 1,000부를 기위 11월15일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은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시책개발등 전면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연 2회 정기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1월에 조례를 개정했고, 금년도 6월15일 위원회를 구성,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회의개최를 10월27일 개최해서 연구과제 안건 을 부여해서 11월30일까지 연구과제 취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논문집을 연말에 발간 배포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종합행정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출장시 관찰 체질화로 지역 불편사항 책임제 관찰유도등 시민 감찰제보사항 신속해결등이 되겠습니다. 10울말 현재 13,785건이 접수되어서 13,650건이 완료되고,131건이 추진중입니다. 불가처리가 2건인데 불가처리 내용은 신한고주변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되는데 부지 및 재원 미확보로 불가되었고, 도시가스설치에 따른 도도복구비용 지원은 비전2동에 개인적인 사항으로 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백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백서는 97년도 1월1일부터 98년 13월 31일 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분야별 시정뿐 아니라 시의 역사와 읍.면 동의 유래등을 수록해서 역사성을 가미하고 각 시. 군, 유관기관, 관내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시정의 주요 성과 홍보 및 시정영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위 7월26일 1,0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홍보 전략 수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자 게시판에 시정홍보를 설치해서 인터넷 평택시홈페이지 전사신문을 개설했고, 우리시 관련 새소식 년중 수시 게재를 했습니다. 시정소식지 2회를 배부했고, 시정심눈을 발행해서 총 2회를 배부한 바 있고, 연말까지 2회를 더 해서 4회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멀티슬라이드를 1식 제작해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다수인에게 슬라이드를 사영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시에서 방문한 해군생도방문등에 방영한 바 있습니다. 시정화보는 우리시 소개 책자가되겠습니다. 4,000부 제작해서 방문인사 및 대외 각 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해대교 준공기년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서해대교 준공과 더불어 서해안 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에 따른 중앙정부 준공식 개최에정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이벤트행사 예가 되겠습니다. 전국 마라톤대회, 번지점프, 역기구 횡단행사, 낙조행사 등을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괄계획은 저희 기획담당관실하고 소관별로 해당부서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합니다. 금번에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름은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 시.군등에 자료수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발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영수익사업반을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2팀을 경영수익 전담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은 타 시,군에서 20건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예산 절감을 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용인 수상골프연숩장에 다녀 왔는데 수상골프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보려고 여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을 저희시에서도 접목을 시켜볼까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안이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연구과제로 게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18페이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사에는 승두천 정비공사 97억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일부 미지원시에는 자체재원 확보를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양여금이 현재 53억원, 시비가 43억원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으로 사업개요는 평택시 시가화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34억원인데 적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대학주변 정비사업도 도비10억원, 시비 10억원에 대해서도 적정, 복창육교~갈평 부락간 도로개설도 27억7천만원인데 도비 14억, 시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덕 인광~포승 신영간 도로 확 포장도 33억원에서 도비 16억원, 시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감으로써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1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가 293건이 되겠습니다. 폐지가 204건, 완화가 89건입니다. 규제사무등록 및 공표를 '99년2월에 했고, 발굴된 행정규제사무 정비추진은 총 293건중에서 정비완료가 287건으로 98%를 완료했고, 정비중은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의 정비는 발굴된 행정규제사무 정비추진으로서 정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미개정으로 인한 것이 1건, 시의회 정기회 의 기간중 5건을 상정 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 전국자치단체 우수시로 금년 9월30일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해서 우리시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구제개혁 비교분석 용역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해서 우리시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개혁 비교분석 용역을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각 시.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265건, 행정 규칙 은 57건으로 총 322건이 되겠습니다. 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산화를 토해서 자치방 행정정보은행에 운영시스템인 자치법규를 금년 3월에 입력을 완료했고, 지방행정정보은행 정부고속망과 연계시스템 구축이 금년 5월,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간 상호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 개정 및 폐지자치법규 추가 전산입력을 6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홈페이지를 금년도 7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0건을 처리해서 총 52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소가 24건, 패소가 17건, 취하가 114건이 되고, 4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업무처리교육을 4회 102명을 위탁교육 3회에 42명, 위탁교육 1회에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이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총 3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등으로 실시하며, 종합감사에는 14기관으로 직 속기 관 2, 사업소 4, 출장소 1, 면. 동 7개가 되겠습니다. 3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65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조치가 시정 140건, 주의 133건으로 총 273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했고, 6억1천8백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8명에 대한 훈계를 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17명을 했습니다. 부분감사는 민원처리 실태, 경상경비 집행실태, 건설공사관련 보상추진실태등해서 3개분야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시정 65건, 주의 35건, 총 100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8억4천278만3천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공사분야에 대해선 11월현재 감사진행중에 있고, 청소. 환경위탁분야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감사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수감을 보고드리면 감사원에서 일반감사, 대형공사 추진실태에 대해 2회를 실시한 바 이습니다. 수감결과는 행정상조치가 48건으로 시정이 33건, 주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1억8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20, 주의 22명해서 4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상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해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며 모든 업무에 능동적, 창의적, 적극적인 자세를 함양하고자 합니다.감사대상은 공사 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사에는 도급액 10억원이상, 감리용역은 2억원이상, 물품제조, 구매포함은 2겅원이상, 민원분야는 반려나 불허가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야에서는 1억5천만원을 감액했고, 민원은 128건을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가 총 164명중에 공개가 22명, 비공개가 126명입니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대상자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공직기강 해이, 주민불편사항, 불친절, 불법행위 묵인 방치등 중점 감찰과 기동감찰반 상시운영으로 취약부서등 집중감사를 실시해서 9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상급기관의 이첩조사가 26명, 자체동향 조사 40명, 수사기관 통보조사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안 토론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토론회는 제도의 관행, 전례답습적인 행정행태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내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팀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서단위 토론회 운여은 월1회 제안 토론발표회를 개최해서 년 2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토론회 제출건수는 총 213건인데 창안시책이 22건, 제조개선이 32건, 업무개선이 95건, 건의사항이 50건, 시민불편개선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상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육묘상자를 이용한 꽃가루 계약방법 개발에 대해서 금상이 되겠고, 은상은 공영개발과에 택지개발사업용지명의변경제도 보완이 되고, 장려상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물 무인화 운영에 대해서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기별 점검으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시정추진을 독려하고 평가를 통해서 시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비 1억원이상의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건설사업등 총 57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시책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로 공직사회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적용을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데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등을 보완해서 개선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의 종류 및 책임시행자는 전략목표는 4급공무원, 중점목표는 5급, 기본목표는 6급이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공무원이 6급이상 25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기본계획수립, 목표달성, 목표수행, 평가, 평 가결 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전문성 및 접목능력이 부족하고 목표관리제 전문컨설팅사의 용역추진으로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114,3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의 목표가 113,449백만원으로서 당초대비 99.2%가 되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과징실적은 전체 82.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도모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재원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1,21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세무조사 추진실적의 목표는 567건에 2,553백만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2,172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목표액의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납기내 독촉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고, 고액납세자가 납기내 납부독려 및 시장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8,630건에 3,826백만원의 조세채권 확보를 했고, 압류재산 공매는 공매예고가 37건에 78백만원, 공매가 34건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110건에 1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세범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85건에 655백만원을 고발했고, 전직원을 징수명령제를 실시해서 37,204건에 5,764백만원을 전직원에게 명령을 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30백만원 중수가 에상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추지게획이 금년도 2월26일 시 :달되어서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조례 공포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등 수수료 87백만원, 하수도 사용료 354백만원, 보건수수가가 1백만원, 공설묘지상용료 11백만원으로 630백만원의 증수가 예상되는, 하반기 추진에는 수영입장료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91백만원, 문예회관 사용료가 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증대 현황으로 이자수입 현황 목표액이 5,425백만원인데 수입실적은 4,4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81.6%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휴자금을 고금리강품예치를 연중 실시하고, 효율적인 자금배정운영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일일편잔 및 지출편잔을 분석하여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 개최를 2회 실시했습니다. 부시장 주관으로 2회를 실시했고, 체납액 징수독력반 편성을 49개반으로 122명을 징수독려밤으로 편성해서 재산압류를 12,872건에 3,079백만원의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총괄 징수부 및 해당부서 징수부 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 늑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내년도 연말 폐쇄기까지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확행과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전체 계층에 확산, 전파하는 열린홍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종 시책의 입안당시부터 홍보방안을 강구 협의하여 나가고, 중앙지, 지방지, 생활정보지, 주별, 월별, 분기별로 기획보도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KBS, MBC, SBS, 경기방송등 공중파 방송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케이블 방송을 이용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획보도 85회, 일반보도 자료 750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남케이블을 이용해서 주 3회 제작 방영하고, TV, 라디오 방송에 6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비전동 847 남부문예회관내가 되겠습니다. 172평의 규모로 개관을 해서 금년도 2월20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문화1,2관 시설 이용수가 22,465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개설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사편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연혁, 지리적 위치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총 정리하고, 시의 변화과정을 재조명하여 후세에게 애향심 고취 및 사적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시사편찬위원회를 10월15일 구성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지역방문을 11월까지 실시합니다. 시 전역의 풍물, 역사 등을 편찬하여 교육용, 홍보용, 향토연구용으로 활용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문화재 정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대상 사업은 총 9개로서 완료가 6개, 추진중이 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정도전사당 정비공사, 진위향교 정비공사, 팽성을 객사정비공사, 이대원장군 신도비 정비공사, 평택향교 저이공사, 원균장군묘 정비공사, 대동법 시행 기념비 정비공사, 심복사 정비공사, 농성토지 매입등이 되겠습니다. 선현 추무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아트캠프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택시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평택호관광지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서 상장물 및 관리본부동 신축공사를 7월에 완료했고, 건축협의를 8월에, 상징물 및 관리본부동 신축공사 입찰공고가 10월에, 입찰예정인을 11월2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사벌한마당 축제를 실시하였고, 중앙예술 문화단체 프로그램유치치를 10회공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3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레포츠타운 건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백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96년도 7월부터 97년도 1월까지 실시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97년 5월에 실시했습니다. 지금현재는 기본계획용역을 잠정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 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을 받고, 국토이용변경 및 수도권정비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 신청 및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중단된 용역에 따라서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개발은 기본계획용역을 금년도 4월2일에 했고, 지금도 용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대로 잠정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내에 수변테크 설치공사를 1,715㎡를 실시했고, 휴게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야외탁자 8개소의 6종을 설치했습니다. 옹벽설치공사도 석축 45m에 12종을 9월15일까지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성있고 건강한 관광특구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장쇼핑몰내 시설물 보수를 3회 했고, 관광특구 지정 2주년 기념축제를 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50회 공연을 거리축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광특구안내판 제작 설치를 했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른 회의 개최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로화단정비 990㎡, 배수로 개설 및 준설 500m, 화단조성 100㎡, 소공원 조성 200평, 화장실 개.보수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운영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유원지를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을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송탄연합대에 수탁을 했고, 위탁수수료 징수액의 30%로써 10월말현재 11,22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민유원지 매점 대부계약은 진위면 새마을재소자협의회에 계약해서 2000년6월30일까지 1년간 했습니다. 현재 대부료는 963,22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매점, 창고, 샤워장 꽃길 및 꽃밭조성, 호안공복구, 정류벽설치, 토사굴착등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관리 철저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1명 여행인원을 감축해서 12,685천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에 발간을 목표로 배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을 기준시점으로 해서 조사하는데 인구, 경제, 환경, 사회, 문화등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지난해까지의 시정현황을 통계수치로 세분화해서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식구조 조사는 6월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2,000가구를 읍. 면. 동별로 표본 추출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부문 5개부문, 가구원부문 7개부문을 조사해서 결과분석 및 보고서를 금년 12월까지 작성해서 발간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준시점은 12월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농.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9개항목에 대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등을 조사해서 금년 12월에 공포 하고, 각종 정책입안 평가 및 대책수립의 기초자료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시민이 항상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평택시 이미지 쇄신과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전자상거래와 농산물직거래 및 관내 기업체의 제출 홍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시 자체 서버를 이용한 홈페이지 운영을 금년 5월1일 실시했고, 370페이지에 대한 구축을 했습니다.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정은 금년도 6월29일 제정되었고, 자료의 덩비 및 수시경신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활용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의 행정정보화 능력 배양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근거리 통신망 설치를 25대했고, 교육장 LCD프로젝트 설치를 1대한 바 있습니다. 582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가오는 2000년 컴퓨터시스템의 연도 표기오류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2000년 컴퓨터시스템 재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및 공급사를 통한 문제발생 자원조사를 실시했고, 컴퓨터 2000년 문제 비상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대책반 구성운영을 실시했고,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실적은 99건을 했습니다. 자체 해결한 92건은 100%완료하였으며, 중앙 및 타기관보급분 미해결 3건은 12월까지 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대관 및 사용료징수가 되겠습니다. 대관실적은 464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7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예술단체 초청공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도서관이 업무인데 도서관의 업무도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불용처리가 에상되는 사업인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획재정실 신문구독료 지출내역은 중앙지에 396,000원, 지방지에 540,000원 총 936,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세정과는 58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중앙지 153,000원, 지방지 432,000원, 공보담당관실 4천6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지가 4백5만원, 지방지가 4천2백60만원입니다. 정보통계과는 지방지만 32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문예회관은 중앙지, 지방지 포함해서 45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문구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각종기금 집행내역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210만원, 시책추진비 4천550만원, 기타는 1천5백72만원입니다. 기타는 정액적으로 나가는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의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1천8백98만4천원입니다. 세정과의 업무추진은 액 350만원에 잔액은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천만원 중에서 317만6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에는 시책추진, 기타는 해당없고, 기관운영에 240만원 중에서 2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방양여금 집행잔액은 해당이 없기에 10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각종사업 설계용역 완료후 미추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도서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비전동 61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년도 8월에 시립도서관 증축 설계안이 보고되고, 설계용역이 9월3일 계약이 되어서 10월22일 준공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미반영하였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정액보조는 1천4백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산내역은 1천4백61만6천원을 전체 사용하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총평택시지부에도 1천5백4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중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에 170만원을 집행해서 정산결과 1백37만7천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반납 조치했습니다. 송탄예우회는 250만원을 지원해서 250만원 전액 사용했습니다. 음악협회는 175만원을 지원해서 175만원 전액 집행했고, 평택농악에도 979만4천원을 지원했는데 9백45만8천원을 정산해서 33만6천원를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사랑 시민연합에 대해서는 3백만원을 지원해서 3백만원 전액 사용했고, 평택대는 2백만원 지원해서 2백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연예협회는 시민가수왕 선발대회에 3백만원을 지급했는데 3백만원 전액 사용했고, 서예협회는 250만원 지원했는데, 25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110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영수익사업 추진의지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은 95년5월10일 3개 시.군 통합당시 인수받든 자금으로 97년도말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98년도에 용가리영화 합작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포기하고 기금 10억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여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타시.군 예를 보아도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예산낭비 설계가 많은 만큼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는 것은 경영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고, 앞으로 적정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0년에 설립예정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경영 2팀을 경영수익전담반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발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로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4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한 에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 경기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송탄터미널~송탄공원 입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2,62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시자체 심사로 갈음하였기 앞으로 시정이 요망된다는 지저가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일시는 98년8월10일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송탄터미널~송탄공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자체에서 적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분석을 엄격히 적용해서 사업효과 극대화는 물론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98년도 예비비에서 총 4건에 166,526천원이 임대료등으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당초 배상금등 예산이 50,000천원밖에 계상치못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으나, 예비비보다는 추경에 배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보아지며, 근본적을 미보상토지의 보상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수년내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보다는 공평성있고 객관적인 년차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예비비 지출액 4건에 166,52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없이 시에서 도로등에 편입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면서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토지소유자는 공부상 지목으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한 토지상용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시에서는 현 이용상황인 조로로 감정평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를 주장한데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사용료가 획일적으로 산정될 수 없어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산 부족시는 사안에 따라 예비비로 충당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그러면 행장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4페이지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감사원에서 2회, 경기도에서 2회 총 4회에 대한 수감을 받은 결과 행정상 48건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상에는 1억8천8백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 42명에 대한 훈계,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25페이지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대형공사 추진실태를 작년도 12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수감날짜를 지정해서 실시한 바 재정상 7천5백만원에 대한 감액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에는 주의를 8명을 주었고, 일반감사는 99년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실시한 결과 행정상 22명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에는 1억1천3백62만5천원에 대한 추징, 회수, 감액등이 재정상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감사처분결과 추진실태를 조사했는데 신분상 2명에 대한 훈계가 되겠고, 취약분야부분에 대해서는 20명에 대한 행정상 시정, 주의가 되겠고, 신분상으로는 18명에 대한 훈계가 되겠습니다. 외부기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우물통거푸집 공사설계변경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감액 완료로 해서 97년 6월17일 완료한 바 있는데, 지적사항은 교량기초 우물통 형식을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설계변경하면서 당초 목재거푸집을 강재거푸집으로 시공하였는데도 목재거푸집으로 그대로 산출하여 총 7천5백만원에 대한 과다 설계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북배수지 저수조 방수공사 시공 부적정에 대한 것은 저수조 내부 방수몰탈공사시 설계두께가 10mm인데, 10mm, 보다 3~4mm가 적은 6~7mm로 시공되었다고 해서 재시공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휴경논 지하수 개발공사는 발주업무등 처리 부적정인데 휴경논 지하수조사 및 개발사업 8건을 집행하면서 동일 공종의 공사이므로 일괄 발주하거나 인접지역의 공사를 묶어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8건으로 분할 발주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었습니다.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칠괴지방산업단지 1공구의 성토물량 64,195㎡를 2공구 대행개발사업자인 쌍용자동차(주)가 무상 공급키로 협약 체결하였으나 경영악화등을 사유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1공구 공사 준공기한이 55일 경과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토량 확보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도블럭 설치 공사등 시공부적정에 대해서는 안중택지지구 공사시 보도브럭 1,116㎡에 대한 수목보호를 14개소가 침하되었는데도 하자보수를 미조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침전지 월류웨어 설치공사 시공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은 최종 침전지의 월류웨어의 높이가 최대 3.5㎝가 차이나도록 불균일하게 시공되어 부유물질 제거기능이 약화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시공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미징수 결정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403-1에 있는 대지 665㎡등 34필지, 총 32,313㎡를 상속으로 인해서 9명이 취득하였는데 상속세 시일인 95년11월27일부터 6월이내에 상소구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3건의 취득세 1천1백95만4천910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을 99년10월1일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에 대한 시정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용이동 소재 공장용지 5필지 19,783㎡의 토지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12,861㎡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 합산 과세표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어야 했는데도,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로 보아 별도 합산 과세함으로써 97,98년도 종합토지세등 계 2천3백63만1천730원이 부족 징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99년8월9일자로 징수결정 완료했습니다. 지목변경토지에 대한 취득세등 부족 징수결정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합정동 320번지에 대한 답 2,612㎡를 지목변경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을 누락하여 2,926,110원의 취득세를 부족징수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10월12일 징수결정 완료했습니다. 지역개발세 미징수 결정에 대한 시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자 7명에 대하여 매월 지하수 사용량㎡당 1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둠으로써 지역개발세 7,218,050원을 징수결정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10월1일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내리 97번지의 18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상호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2,571,32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7월5일자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토사채취허가 사후 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홍원리 산 184-10번지에 임야 22,144㎡를 토사채취허가 하면서 허가기간 만료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토록하고 미이행시에는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토사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8월이 지난 현재 99년6월3일까지 원상복구르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0월11일 복구완료 한 바 있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 부족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사업단지내에 자원비축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70을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도 평택시포승면 원정리 산 109-535임야 166.5㎡를 산업단지내 LPG수입분배기지 부지로 산립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주)유공가스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전용부담금의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면제한 959,040원을 부과하여야 했는데도 100분의 70을 면제함으로써 383,620원을 적게 부과, 징수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추가징수를 99년7월8일에 했습니다. 원평동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지장물중 불록스라브조 보일러실 및 화장실9㎡는 98년5월29일 보상금 지급결정시 1,040천원으로 결정하였는데도 98년11월23일 주택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주택과는 별개의 건물인 위 보일러실 및 화장실 9㎡를 포함하여 지급결정함으로써 총 2,38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내용과 또한 99년2월4일 평택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결정하면서 공특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주정착금은 주거에 공하는 건물 평가액의 30%로 결정 하여야 하는데도 정미소 등을 포함한 건물평가액의 30%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정미소 등을 포함한 건물평가액의 30%로 계산함으로써 이주정착금 1,530,630원을 과다 지급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결정을 6월3일자로 2,385,000원을 하고, 또 6월3일자 1,530,635원을 감액결정하고, 6월10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족징수에 대한 시정이 있었습니다. 평택동 62-10번지 평택관광호텔은 98년5월14일과 5월22일에 욕탕 2종에 해당되는 증기탕과 사우나탕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욕탕 2종 요율을 적용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98년7월분부터 99년5월분까지 영업용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용료 777천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9월20일 추가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9년6월부터는 욕탕 2종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법인 부동산취득 등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안중면 현화리 소재에 있는 안중농업협동조합이 97년 10월1일 안중지구내 대지 1,055㎡를 취득한데 대하여 97년12월27일 취득세 13,715천원을 감면하였으나, 그후 1년8개월이 지난 99년5월30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목적사업에 취득세등 16,458,000원 추가징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99년10월2일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다 완결된 사항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송사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소송사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행정심판 14건, 행정소송 33건, 민사소송 53건등 총 100건을 접수했습니다. 52건을 처리했는데 승소가 24건, 패소가 17건, 취하. 조정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48건입니다. 소송진행중인 부서는 기획재정실이 민사가 1건, 총무국이 2건, 사회환경국 4건, 지역경제국 9건, 건설도시국 17건이 되겠고, 송탄출장소 7건, 안중출장소 8건, 되겠습니다. 사건 세부내역은 소송시행 실,국.소 및 출?소에서 별도 보고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소송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주) 연합외 22개 법인이 99년1월14일자 패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안동 산 116번지 임야 16,856㎡를 공동차고지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진입로 미확보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지연으로 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외 정상적인 노력으로 공동차고지를 준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한 취득세등 56백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제기한 것으로 이를 수원지방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판결되어 부과취소가 되었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로 한국가스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99년2월26일자 패소사건이 되었습니다 포승면 원정리 산 109번지에 소재한 LNG탱크는 가스생산 제조시설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저장조등 조장용 옥외 구추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등 1,196백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제기한 것으로 이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 사건 LNG탱크는 단순한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천연가스 제조를 위한 일련의 가스제조시설중 중요한 부분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한국가스공사에 재산세 부과처분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원정리 산 109번지에 소재한 LNG탱크는 가스생산 제조시설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등 3,122백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제기한 것으로 이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이 사건 LNG탱크는 단순한 저장기능을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천연가스 제조를 위한 일련의 가스제조시설중 중요한 부분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주상사(주)에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저희가 승소가 사건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산 74-2번지 임야 6,848㎡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를 관통하는 도시 계획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분할 및 통신설로 매설등으로 인해 주택조성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취득세등 202백만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제기한 것으로 이를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비업무용 토지로 판결했습니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발전기획위원회는 99년6월15일 구성되어서 위원수가 24명이 되겠습니다. 개최횟수는 2회가 되겠고, 예산집행액은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5년5월10일 구성되어서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개최수는 99년도에 14회, 98년도에는 21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는 95년5월10일 구성해서 위원회가 12명이 되겠습니다. 개최횟수는 98년도 1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96년2월16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98년도 24회, 99년도 21회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는 99년도10월28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98년도 1회, 99년도2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5년5월10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98년도 4회, 99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98년도 75만원, 99년도에 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95년5월10일에 6명으로 구성해서 개최횟수 및 예산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5월10일 8명을 위원이 구성되어서 98년도에만 3회를 개최했고, 98년도에 7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95년5월10일95년5월10일 8명으로 구성해서 98년도에 2회, 99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65만원, 99년도에는 2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한미친선협의회를 95년도5월10일 8명으로 구성해서 98년도 1회, 99년도 1회를 개최했고, 평택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98년도 5월8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99년도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99년4월24일 9명으로 구성되어서 금년도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금년도 10월15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계과는 위원회 개최현황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3건에 총무국에 2건, 사회환경국에 5건, 건설도시국에 1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14일자 장재연씨로 처리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평택역부근의 민물고기 상인 난립으로 통행불편, 악취 및 물을 함부로 버려 빙판 발생으로 위험하니 조치를 요망했습니다.민물고기상들은 사유지에 있어 조치가 어려우며 물을 도로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12월14일자 공창구씨가 청소과에 진정한 민원은 현덕면 기산리 산 47-7 쓰레기 적환장 설치반대입니다. 동 부지는 쓰레기 적환장이 아닌 청소차량 주차시설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지독감독해 나가고자 합니다. 98년12월17일 한기풍씨가 수도사업소에 진정한 것은 오성면 당거1리의 간이상수도는 수질악화 및 수령부족으로 고통이용이 어려우니 조치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적합하였고, 수원부족은 시재정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심정개발, 시설계량을 추진할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5일 이상견씨가 교통행정과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안중지역 셔틀버스 운행중지 철회요망입니다. 셔틀버스로 인하여 운행질서 파괴 및 업체간 과다경쟁, 유사업소 확산등에 따른 폐해로 중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27일 한중희씨가 고통행정과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주공3단지 앞 통근버스 정류장의 버스장기 정차로 소음 및 매연 피해가 심하니 조치를 해달라는 요지가 도겠습니다. 간담회 개최후 방음수 식재 및 관련업체의 협조로 버스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29일 이은우씨가 회계과에 옛 군청사 터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자는 민원이 있었는데 매각시까지 공용주차장 조성 운영계획임을 처리했습니다. 금년 2월24일 정종방씨가 교통행정과에 진위면 은산리, 원곡면 산하리, 남사면 진목리등은 경제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니 진위마을 버스를 연장운행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노선연장의 경우 기존운행횟수가 10회정도 감소되어 불편이 가중되고 기존의 노선버스와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금년도 3월3일 통복시장 재개 발용역의뢰 및 폐천부지 이용주차장 확보건의가 되겠습니다. 재개 발 용역은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 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검토되어야 하며 주차장 확보는 통복천 일대 개발토지이용계획 수에 반영 예정임이 되겠습니다. 3월30일자 건설과에 진정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노양2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학교부지로 포장이 안되어 불편하니 포장요망이 되겠습니다. 포장대상 도로의 관리주체인 평택교육청에 협의 의뢰하였고 협의가 완료되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독곡동 송원주택, 현대연립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건의가 3��30일자 건설과에 접수되어 현재 추진중이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검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평택역앞 택시승강장 설치 및 진입로 변경 건의에 대해서는 현 택시정류장에 승강장 및 기사대기장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택시정류장 이전은 본 사업 이후 교통 흐름을 판단하여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필원동 국도 45호 우회도록 개설로 마을 정미소가 분지형태가 되어 분진, 소음피해가 예상되니 정미소 부지를 편입 요망해달라는 건설과의 민원에 대해서 시행청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전달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태평아파트는 국도변으로 소음이 심하니 시에서 방음벽 설치요망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국토관리청등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시 차고시의 사후 이용 확인 및 운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지난유료주차장을 이용 불로소득을 갖는 불법행위 중지요망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고지를 정확히 확인, 설치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팽서지역의 지정고시되어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추천바라며 동 도시계획은 인구 44,000명의 이용율을 감안, 지정된 것으로 향후 인구 및 교통 증가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현덕면 기산리 135-68 기산휴게소의 장례식장 변경 반대건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모든 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해결되어야 함을 알려드렸고, 허가기준 및 주민여론 설명, 지역민의 집단반대시 법적 제재수단은 없으며 사업자를 설득 지역정서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폭넓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덕동산 추자빌딩 건축반대 및 공원조성 요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적법하였고, 덕동산 전체를 공원조성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것이며 시민의 삶의 질에 따른 건축허가 사정 공청회 는 규제완화의 시점에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도시과에 요구된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이동 38국도변 완충녹지 지정 제외, 상가 뒤 쪽 주거지역 지저으국도 38호선 6차선 지정 재검토, 소사동 19-1일원 주거지역 지정 검토이 있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현지여건을 감안 반영여부를 검토 결정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교동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로 저지대 침수등이 우려되니 조치요망에 대한 건설과 민원에 대해서 귀하의 민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공사일시 중지하였으며,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주민과 협의 추진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에 건의된 시청 테니스장의 야간 조명사용 건의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과 더불어 라이트 시설운용에 대하여 테니스 협회와 논의사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정홍보지 발간 종류별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정소식지 4회를 배부했고 예산액은 3천6백만원이고, 집행액은 2천8백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소식지 2회, 시정신문2회, 시정화보 1회해서 총 5회를 배부 했습니다. 집행액은 6천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및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시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0페이지 '95년도 월별 예금잔액 및 이자수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총 982억9,900만원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4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ꡑ95년5월10일 3개시군 통합이후부터 작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이자수입이 10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ꡑ97년도에는 95억2,2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 월별 예금잔액 및 이자수입 내역은 81억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과별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정소식지하고 시 신문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2회 발행했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정소식지는 년간 2,400만원.

2,400만원인데, 지금 시정소식지를 '99년4월20일 2회 발행하셨죠? 1,900만원이죠?

두 번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99년7월2일날 발행하셨죠? 940만원이에요. 그럼 2,400만원이 넘는데, 나머지는 뭘로 했습니까?

기회감사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인 전자게시판, 시정홍보 시정소식지발행, 신문발행, 멀티슬라이드 제작 등이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부족분을 채워서...

그럼 다른 것은 안 했습니까? 예산이 다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각 부기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 잔액으로 신문발행이 된 것입니다.

신문발행이라고는 없죠. 기획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4회 신문발행 한 거죠?

시정소식지 4회 발행할 것을 2회 발행했고, 신문발행을 연말까지 4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호는 발행했잖아요? 1호가 9월20일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호가 10월25일에 나왔죠?

맞습니다.

당초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 부기에 이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사후보고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시정소식지에 대한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시정소식지를 대체해서 시정신문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4회라면 앞으로 2회 남았는데 그것도 발행합니까?

2회를 더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11월에 안나와요?

11월,12월.....

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4회에 1,600만원 예산을 세운거죠? 2회에 1,200만원 들어갔으면 그것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전체 일반운영비 남은 잔액으로....

남은 잔액으로 시정소식지 발행하셨다면서요? 또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다른 잔액을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을 축소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축소 조정해서 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복동 공영주차자에 놓고 주차원한테 배포하라고 해서...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읍면동별로 배부하다보니까 다중이 이용하는데서 배포하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바로 조치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2000년 11월에 서해대교 준공과 더불어서 이벤트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하고 사업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저희 과에서는 총괄계획만 하고 세부계획은 해당되는 각 과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실 예산에서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평택시에서는 하다고 하고 도로 공사에서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전에 그 위에 전망대 설치하고 그러려면 시에서 먼저 도로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다 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일관성 있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지어놓은 후에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번지점프를 한다고 했는데, 번지점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위원님, 질문 만 하시고 답변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별로 하기로 한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듣기로 하시죠?

그럽시다.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두 번 발행했죠?

각 10만 부씩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쇄비가 달라요? 맨 처음은 1,900만원이고, 다음은 9백만원 인데 왜 다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면 수 차이가 납니다. 8면으로 한다든지, 16면으로 한다든지, 홍보내용이 많아지면..

면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날텐데. 지금 1천만원정도 나는 것 아니에요? 면 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면 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몇 면 발행했는데요?

1/4분기에 23판을 했고, 2/4분기에는 종합판 1판만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과 시책을 자문하는 전문분야로 구성되는 21세기 발전기획위원회르 구성했죠?

네.

이것이 '98년1월18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후 업무보고 시 3월중에 시책추진과제를 선정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7월중에 종합계획을 작성해서 분기별 실적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업무보고 하셨죠?

네.

그후 1년6개월 늦은 '99년 6월11일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1년6개월 늦은 이유는 뭐고, 그 아래에 ꡑ99년10월27일날 연구과제 안건 부여를 23건을 했습니다. 그 안건 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건에 대한 안건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내무분과위원회에서 4개과제로 해서 21세기속에서 지방행정이 지향해야할 주요 사항에 대한 제안 ,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제안 , 첫 번째는 최승범 환경대학교 교수, 두 번째는 강희원 평택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주요시책 결정을 위한 시민참여방안에 교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주요시책 결정을 위한 시민참여방안에 대한 제안 으로 중앙대 박홍식교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주요역활에 대한 제안 , 이것은 유해준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내 기획활동에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방법에 대한 제안 , 이것은 평택대학교 경제학 전현승교수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2000년도 카페리호의 중국취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 , 중앙대 무역학 고수인 방희석교수가 되겠습니다. 평택미, 평택배등 농축산물의 고유브랜드화 및 마케팅유통에 대한 것은 평택대학교 응용경제학 윤석원교수가 되겠고, 우리시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제안 은 조석환 평택대학교 교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선정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제안 도 조석환교수가 도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단위사업은 이규천 시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법 및 항목에 대한 제안 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 및 건축쓰레기 자원재생 활용방안에 대하나 제안 , 지역내 소하천의 수질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 , 도심지 탄화가스 정화를 위한 가로공원의 효과적인 식재추진에 대한 제안 등은 이종복 평택대학교 교수, 용갑중 시의원님, 김용희 용인대학교 수질학교수, 중앙대학교 환경정치학 윤태환교수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시민 인성, 취미, 기술교육의 발전방안은 평택대학교 교육한 최용학교수, 행사추진 시 CIP도입운영 방안에 대한 제안 은 환경대학교 시각디자인 황인하교수, 시 홈페이지 메뉴의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 은 권오복 경문대학교 컴퓨터공학교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위한 행정지원방안에 대한 제안 은 중앙대학교 가정학 김양희교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아름다운 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시 도시계획을 행정에 반영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은 평택대학교 도시행정학 윤해정교수, 권역간 도로망확충 사업에 고려되어야할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 은 중앙대학교 교통토지이용학교수전명진씨가 되고, 도심지 공공건물 및 민간건축물의 효율 및 창출을 통한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제안 은 경문대학교 건축구조학 조현문교수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 은 남서울대학교 도시시설학교수인 김한배교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진단의 정확도 향상과 시공누수 예방방법, 상하수도 행정개선을 위한 제안 은 환경대학교 수공 및 상하수도 교수인 유의종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위원님들한테 한 건씩 안건 이 취합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 된사항을 답변하시고 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왜 1년6개월씩이나 됐습니까?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소 많이 늦었습니다만 주로 대학교수님들을 발전기획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나 협의해야할 사항이 잘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승낙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실효성이 없이 유인물로 보고해준 겁니까? 계획도 없이 보고한 것입니까? '98년7월중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금 1년6개월이나 늦게 위원회가 구성됐고, ꡑ98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럼 공무원들이 보고는 왜 하셨습니까? 모든 행정에는 계획과 보고내용이 일치되어야지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편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계획과 아울러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보고하고 실제 행정이 집행과정에서 전혀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 나 시민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은 없는데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그 과제에 대한 것을 각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나 자문동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것을 취합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이 다 옳을 수는 없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청회 건 까지는 생갹을 안 했던 것인데, 심도있게 다시해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자문을 구하고 연구를 하더라도 실제 학자들의 주관적인 논리하고 전체 시민 등의 객관적인 논리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접목시킬 때는 공청회 라든가 다수의견을 들어서 평택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그런 제안 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에 관찰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에 관찰하고, 민원실에 주민이용신고센터가 있죠?

종합관찰제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주로 청소환경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만 벽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많아서 어떤 때는 조치를 하고 난 후에도 바로 발생되고 반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단속을 하든지 강력한 계고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해주시면 이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통계로 봤을 때 우리 35만 인구 중에서 2명에 1명 꼴로 다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시민이 불편을 더 느끼느냐 이거죠. 전국적으로 살기 좋은 평택시지만 민원건수는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불편사항을 미리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관찰이나 하고 주민이 전화신고나 하고 민원이 야기됐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점검해서 그런 발생을 줄여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추진실적에서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하셨죠? 신분상조치가 1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91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사기관 통보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27건인데 그것도 줄었어요.

그 이유를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를 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잔기 업무보고건 하고 이것하고 미처 대조를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대조해서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개발 수익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거???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제3섹타로 한다고 해서 민간과 관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감사지적사항에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사업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모집한 것을 보면 20건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풍력을 이용해서 하는 등 여건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음식물을 이용한 오리사육, 안양시에서도 상당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준비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용인에서 수상골프연습장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 다음날 담당계장이 용인에 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도 용역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된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하게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방재정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세수증대가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세금보다도 이런 경영사업으로 세수증대를 해서 지역경제는 물론 시 재정에 시민의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밖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이 없죠? 거기서 5억8,6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럼 이 수입을 보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게 되죠? 돈 없이는 안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기금이 1억2천만원 밖에 조성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10억 이상의 돈이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일반회계 로 전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면 일반회계 에서라도 전출시켜서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수익사업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조례에 투자기금을 조성하도록되어 있죠?

네.

시의 1년 회계 일반회계 수입에 상용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렇죠?

네.

또 금융기관 예치 시에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금 배당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에 상응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경영사업의 투자기금을 설치조례에 운영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잘 못 하신 거죠? 어차피 경영사업이라면 그 투자기금에서 투자해서 수입이 생겨야만 경영사업이죠? 여태까지 우리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또 경영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들 재량으로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물론 그 비목이나 그 예산에 계속 투자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행정비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경영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어차피 시 행정이라는 것은 1년 회계지만 장래성을 내다 봐야죠. 세금을 받아서 1년 회계로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그럼 경영사업을 해서 수입이 생긴 것을 장기간을 내다보고 이득이 생겼을 때에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 행정은 1년 회계를 마감하며 1년 회계에 세금 걷어온 것으로 충당하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봐야지요. 단순행정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준다면 이득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더 투자하면 되죠. 이제 앞으로 행정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경영사업기금만은 점검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칭의 발전이고 건정 재정이죠. 우리는 이제껏 통합되고 한 번도 못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 가 어렵더라도 경영사업기금만은 매년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그 적립한 기금을 가지고 투자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지타산을 맞춰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전입시민에 대한 애향심고취해서 추진기관을 안중면하고 포승면으로 정하신 뜻은 2함대사령부가 오는 과정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함대사령부 아파트에 입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입주민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12월까지 예상되는 것이 1천세대가 입주하지 않을까...

여기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읍면동장을 현장확인등 관내 순회방문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사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전입신고 할 때에 면사무소에 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많이 입주되고 있어요. 거기에 읍면동장이 나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라도 한 명 상주시켜서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실려야만 완전히 평택시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나와있느 직원이 있습니까?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시민이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난 파악해서 주민등록 이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하고 알선을 해서 빨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는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는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등록을 여기에 실리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무슨 애향심고취가 되겠습니까? 발상 자체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서나거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않아서 기다리겠다는 행정취지 아닙니까?

참고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조치해야되고, 이러한 면을 해결하자면 지금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안중면만 해도 1만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포승면은 1만6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주민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주민등록 인구관계나 주민등록에 대한 것을 전담하지 않는데 홍보할 수 있는 책자만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99년 실시 수 성과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성과를 분석한다는 뜻입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책자를 보내드려서 설문을 한다든지 해서 호응도를 측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책자가 별 도움이 안됐는지 등에 대한 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타읍면까지도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입세대한테는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찾아가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는.....

10월30일날 책자를 작성해서 배부를 11월15일날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계속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오는 사람에게만 한 부씩 주겠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와 닿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찾아가서 주도록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사후에 전입세대가 읍면에 왔을 때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 찾아가서 전달했는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획일적으로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했는데, 실제 필요한 데는 오히려 직원을,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 없는데 나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일 처리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말뿐이지 실제로는 주민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시고 피부에 닿는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뒤에 보면 언제 어느 세대주가 몇일자로 전입이 완료됐다고 해서 한사람 왔을 때 나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1주일 이면 1주일씩 전달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미리 착안을 하셔서 실제로 주민이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여기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패소가 17건이죠?

그렇습니다.

'98년도에 4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수임료가 8,6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가서 13건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송에 나온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지방정부나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 폭주족이 어느도로를 달리다가 적치물이 있어서 사고나 났다, 아니면 가로수를 절단하는데 가로수 뿌리에 자기가 다쳤다. 이런 등등의 사고까지도 지방자치단체 에 전부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송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패소한 것이 늘었다니까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담당을 못했다든지 법적으로 분석을 잘못 했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있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늘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패소한 것이 주요하다는 겁니다. 작년보다도 13건이 더 늘었어요.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해석이나 기강해이나 안일한 대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법령해석 차이도 생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규 연찬이 미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해석차이에서 패소하는 원인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정부에 상당한 요구를 많이 하는 소송업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가로수를 제거하고 잔디가 조금 자랐는데 이것이 그 나무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평택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까지도 상당히 세심한 행정을 펼쳐서...

그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해석이나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패소하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법규룰 해석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민원이 들어와도 승소합니다. 현재 패소한 것은 공무원들의 법규해석이나 판단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는다니까요. 그럼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능력에 따른 업무교육도 수원지검이나 검찰청에서 시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제가 교육을 다녀와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등으로 해서 법규 연찬을 계속시켜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줄어야 된다는 거죠.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다는 ??ㄴ ?강이 해이된 거예요. 업무지식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전문분야에 공무원들이 몇 년이나 근무합니까? 자주 이동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시의 손해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과 패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죠. 패소하면 그만큼 주민한테 불편을 준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문책과 아울러 변상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행정서비스는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1년에 8천만원씩, 9천만원씩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소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질 수밖에 없구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당한 권리는 소송까지 가지 말고 바로 보상을 해 주든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식전환이 안 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소송비용이 들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는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다쳤다면 피해보상을 해주든지, 애초에 민원인하고 충분한 상의나 검토가 있었으면 소송까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식의 예를 보면 변호사를 꼭 안 두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소송을 전담해서 80%, 97%까지 승소하는 시군이 서울시, 울산시 같은 데가 있습니다. 법률적용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적용도 약간씩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부족하지 �枋�, 그리고 타 시군은 변호사를 안 두고 수임료를 굳이 안주고 직원이 하더라도 순수입이 97%까지 가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담당직원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현장행정관찰제 처리사항인데, 지금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잘 처리됩니까?

읍면동, 본청에서 현장에 나갔다와서 대장에 기재한다든지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제가 하난 지적을 하려고 해요. 오늘 점심먹으러 역 앞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차량이 방치된 것 못 보셨어요? 오래 전부터 유리창 다 깨진 것. 한 번 가보세요. 뭐가 했나. 거기 공무원들 식사하려 무지하게 다니던데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와 닿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현장종합관찰이 아니에요. 한 번 거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것을 내버려두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한 번 보실 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용여거을 주겠다고 지난 추경에 세웠는데 여기는 다 검토된 것으로 열거하셨어요. 용역비 세워 준지가 불과 한 달도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검토가 돼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검토가 아니라 용역을 하기 위한 검토만 된것이지 용역도 발주가 안됐고...

여기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에 의거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이라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먼저 예산요구하고 승인해 주실 당시에 보고 드린 대로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이 맞느냐, 맞으면 그 용역에 의해서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용역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여기는 용역이 ㅓ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죄송한데 이것은 그런 사업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용역에 검토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용역발주 할 계획을, 용역도 발주를 안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안중분뇨처리장시설하고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이사업변경으로 충당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96년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ꡑ96년도, 97년도에 두 가지 사업이 ㅓ같이 단이로 추진됐죠? 그럼 중장기계획하고 단일로 40억, 30억이 넘는 사업하고 연계성을 맞춰보지 못하고 단일로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병합하 거죠? 끄럼 기위 투자된 비용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질 수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사분석은 저희가 합니다만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지원을 했느냐,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는 부서가 돼서 저희 업무에 기록이 됐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을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단위사업도 연결해주고 다시 심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단위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가져오게된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인력낭비고. 그만큼 지연돼서 수리도 못하고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중장기계획이나 타당성조사를 깊이 판단하고 전문가한테 기술용역을 받아서 타당성이 확실할 때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산낭비 되죠. 시간낭비되죠. 이것은 앞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각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다시 재심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종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명세서를 보여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담당관실, 세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서 명세서를 주세요. 이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왜 안 보내줘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료가 안 오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줘요? 줘야지요.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도 안 오니까 그럼 감사를 하지 말야야지요. 곤란한 게 있나요? 명세 내역서를 줘야지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돼요. 공개적으로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덕동산 주차빌딩 건축관계. 지금 이 건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 건축과 소관 덕동산 주차빌딩.

덕동산 주차빌딩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럼 어디로 물어봐야돼요?

건축과 소관인데 저희가 취합해서 수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요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청래입니다. 유인물 170페이지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월별 예금잔액 및 이자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3개시군 통합된 5월부터 월별로 예금잔액이 유인뭘에 나와있습니다. 12월의 최종잔액은 908억2,900만원이 되겠고, 년간 이자수입액은 4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ꡑ96년도 월별 예금잔액과 12월 최종 예금잔액은 86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이자수입은 19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월별 예금잔액 및 이자수입내역입니다. 12월 푀종잔액은 829억9백만원이니다. 이자수입은 년간 9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ꡑ98년도 월별 예금잔액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12월 최종예금잔액은 590억1,5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년간 8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94건에 3억5,2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ꡑ97년도는 640건에 1억1,785만5천원, '98년도는 870건에 9억660만4천원, ꡑ99년10월31일 현재 776건에 1억4,8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별 현황입니다. '99년10월31일 현재 총계 776건에 1억4,852만7천원으로 그중에서 이중납부가 423건에 1,699만1천원, 착오부과가 149건에 2,038만8천원, 기타 등기포기 등이 206건에 1,1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ꡑ98년도입니다. 총계가 870건에 9억660만4천원, 이중납부가 431건에 998만3천원, 착오부과가 212건에 2,882만3천원, 기타 등기포기 등이 227건에 8억6,7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640건에 1억1,785만5천원, 그중에서 이중납부가 228건에 1,034만4천원, 착오부과가 197건에 3,290만6천원, 기타가 215건에 7,4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ꡑ9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994건에 3억5,274만6천원 그 중에서 이중납부가 164억976만8천원, 착오부과가 424건에 8,059만원, 기타가 406건에 2억6,2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과오납은 지방신문이나 중앙지에서 통계로 보면 평택시가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인데 왜 이런 과오납이 생기는 발생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18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돼서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평택시가 경기도 31개시군중에서 과오납 반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평택시가 과오납이 총 65억2,418만1천원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스공사 소송에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관계료 금년도에 60억을 반환을 해줬습니다. 65억2,400만원 중에서 단일건이 60억3,800만원을 반환해주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스공사건을 빼고 나면 저희가 금년에 4억8,618만원을 과오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평균보다 상당해 밑도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중부일보에 해명자료를 내서 정정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했는데, 이중납부 됐거나 착오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환불할 때 이자 발생분을 포함해서 환불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과가 잘못돼서 나중에 더 줘서 못 받은 것은...

다 환불할 때는 이자발생분을 포함해서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납부는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상대적으로 인출됩니다. 그런데 신고납 부분은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착오부과분이 '99년도만 해도 147건이나 되는데, 착오부과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대충보고를 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것이 많습니다. 납기 기준일 하고 부과시점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납기전에 이전시켰는데 서류상으로 원부가 안 넘어갔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원소유자한테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산 사람이 세금을 내야되는 입장이라 착오가 발생합니다. 종토세나 재산세도 기준시점하고 부과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그런게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에 보면 등기포기 등 했는데 등기포기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등기를 한다든지 자동차등기를 낸다든지 기타 등기를 하려고 신고납부를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포기하고 등록세를 도로 환불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인데.

지금 현황에서 보시면차고오부과가 세무공무원으로서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착오부과를 즐이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시점이 틀리다보니까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옅찬이라든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과오납이 다른 시군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시는데, 사실 세부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담당직원이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아 할 것을 부과했다구요.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지 감면대상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것은 세무담당공무원이 모르기보다는 본인이 납기내에 가산세를 방기하기 위해서 일단 냅니다. 신고에 의해서 내고 자진납부를 하면 가산금을 환불하니까 증빙서류를 갖춰서 납기 후에 반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면대상인데도, 다 그런 식 이예요?

그런게 많습니다. 건건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을 담당직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현저히 많이 줄어들 소지가 있으니까 펄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99년 목표액하고 대비해서 다 걷겠다고 했는데, ꡑ99년도 목표액이 총 납부액의 몇 %를 정해서 세웠습니까? 지금 목표액 있잖아요? 총 납부액의 몇 %를 적용해서 세웠습니까?

다 완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납세를 100%를 받습니까?

체납세요?

목표액이라니까, 총 거둘 수 있는 체납액의 명 %를 정해서 목표액을 세운 겁니까?

93%정도.

그럼 7%는 못 걷는 것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를 다 걷겠다고....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완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180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99년5월31일 공고해서 6월26일 오디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0월24일 창단연주를 했습니다. 인원은 83명이 들어왔는데 65명이 합격해서 7월22일부터 25일까지 안성에서 83명이 들어왔는데 65명이 합격해서 7월22일부터 25일까지 안성에서 여름음악캠프를 개최하였고, ꡑ99년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15시부터 18시까지 자체적으로 연습해서 지난 10월24일 17시 창단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예산액은 44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로 251만원, 급양비로 156만원, 객원연주수당 35만원해서 44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풀보조에서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예산에서 시민오케스트라 예산이 3,9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오케스트라가 운영이 안 되서 지난 2회 추경에 1,920만원을 감액해서 잔액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라도 예산에 대해서 적용해서 썼다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의회에 일언반구 보고한 바도 없으시면서 예산 다루는데에서 정해서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신적 없잖아요? 그리고 엉뚱하게 예산도 다른데에서 급하게 쓰고 이제와서 이렇게 썼다하고. 물론 사전에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산검사때는 설명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쓰고 난 사후라도 결산검사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임의대로 다른데에서 돈을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사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얘기를 들은 지가 상당해 오래됐는데, 창단연주회도 잘됐다고 기사화 된 것도 봤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논은 있었어야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에는 한 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달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실제 집행하면서 예산이 안 맞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업무착오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뿐만 아니고 자전거라든가,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논도 없이 자전거 같은 것도 다른데에서 임의대로 전용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용해서 쓸 만큼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전용해서 쓸 때에는 이런사업도 위원님들하고 시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또있죠? 시민들이 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또 있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천주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또 있어요.

틴에이저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주고 여기만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만 지원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탄에이저는 있는 것도 몰랐고, 예총 산하 음협에서 했습니다. 틴에이저는 밖에서 시민들이 한 것인데 저희한테 말도 안 했고 알 길도 없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줄 수도 없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봐주세요. '97년7월2일 경기도 공고로 사업승인을 받으신 거죠? 종합레포츠타운.

네.

'97년7월2일 경기도공고 제263호로 사업승인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사업을 받아놓고 위치난규모가 자꾸 변경됩니까? 위치는 변경이 안 되도 규모는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규모가 아니라...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954,90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 2월 업무보고에는 4,396,000㎡ 거든요.

네.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4,133,000㎡란 말이에요. 다음에 '98년도 감사보고는 4,529,000㎡라고요. 이것이 다 틀린 게 왜 그렇습니까? 같은 종합레포츠타운인데.

4,100,000㎡에서 1,900,000으로 된 것은 당초에 덕목리 일원을 합쳐서 골프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골프장을취소하면서 면적차이가 난 겁니다.

매 업무보고나 '98년 감사보고에도 4,929,000㎡였다는 말이에요. 올해 와서 1,954,000㎡로 갑자기 줄었다는 말예요.

용역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보고성 있는 것이 틀리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한 번도 의회에 얘기도 없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 '95년부터 해온 사업인데 중간에서 기본계획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금년 9월27일날 거의 면적은 확정됐습니다.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데, 사업 추진상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전 번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98년도 감사시.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10억2,800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4천억이 된 거예요?

4천억은 사업비고 10억은 용역비입니다.

우리 의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성이 있어야지 업무보고 틀리고 감사보고 틀리면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상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6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죠?

네.

그리고 기본계획수리 ㅂ 용역을 '97년5월17일 계약 후 9억9백만원에 계약해서 계약금으로 5억4천만원을 줬죠?

네.

'98년3월9일 과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렇죠?

네.

중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상급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중지됐습니다.

무슨 협의입니까?

교통환경영향평가

그게 아니고 평택호 관광지를 포함해서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본인의 질문 내용이 틀리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종합레포츠타운은 권관지구하고 신안지구,내리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권관지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9월27일 한 것은 용역이 총 마무리돼서 최종 교통환경에너지 영향평가를 중앙부서하고 협의도중에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권관지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관지구 관광지역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병행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 왔었죠?

네.

그러면 평택호관광지도 3차에 걸쳐서 4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해 놓고 3월29일 다시 과업중지를 시켰다고요.

네.

그럼 당초 계획할 적에 그런 생각을 안한 것 아니에요? 행정공무원들이 그래서 다시 과업지시를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리가 돼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심의할 대 제가 여기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됐어요. 평택호관광지하고 레포츠타운을 연결하는 큰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듣지않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약하고도 1년 몇 개월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이나 5억4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물어줍니까? 그것도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마는 거죠?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했다면 계약을 미룰 수도 있었고 계약을 많이 안 줬어도 됐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종합레포츠타운하고 관광지하고 병합해서 추진했다면 5억4천만원의 예산은 평택관광지하고 레포츠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계악금에 포함해서 사업지시 할 수 있습니까? 더 줘야지요?

추가로 주는 것 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이 9,9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부에서 추지하는 평택관광지하고 레포츠타운하고 다시 용역해서 해야죠?

실시계획은 별도로 해야됩니다.

계획을 통합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한 것은 통합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종 관광지로 지정되서 실시계획 할 대는 따로 절차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겁니까?

이 계획서에 보면 신항리 쪽은 민자로 하게 되어 있었고 권관리 쪽은 거의 민자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예산문제상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사업중지 시킨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맞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업중단을 시킨 것은 같이 병행추진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중단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답변이 틀리네요?

아니죠. 총 계획은 같이 세워서 사업추진과정에서는 예산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레포츠타운에 5억4천만원에 계약해서계약금을 줬다구요. 그 계약금 9억9천만원을 가지고 레포츠타운하고 관광지하고 같이 기본계획에 넣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병행하면 더 줘야될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따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억9천만원을 줬잖아요. 그 중에서 5억4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줬는데 그 돈으로 레포츠타운하고 관광지하고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데 그 비용가지고 가능하냐구요.

현재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럼 더 안 들어갑니까?

네. 용역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과업지시는 별도로 시켰는데요?

과업지시를요?

과업지시를 통합해서 하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야됩니다. 이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해를 못하시나본데, 평택호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레포츠타운하고 연계해서 병행하도록 과업정지를 시켰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9억9천만원 중에서 5억4천만원이 남았는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병행하여 기본계획이나 타당성등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 할 수 있냐 이거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사본을 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단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신항리에 민자유치 하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민자유치는 제가 9월10일날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9월말쯤 일본에서 경정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장이 와서 같이 가봤는데 그 사람이 위치는 조건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경정장이요?

네. 위치는요. 위치는 좋은데 문제점이, 처음부터 알고 시작항 건데 경정상위치는 지방자치단체 나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중앙에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실로 경정장은 내수면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을 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을 파서 내수면이 있어야 경정장이 되는데, 여기다 경정장을 하려면 그 안을 파야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수 백 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정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경정장을 하러 옵니까?

일본 다이키라고 외자유치하는, 본인이 왔는데 현장은 최고적지라고 구두로 직접 들었습니다.

2대 때도 현장을 가보고, 전문가하고 가봤어요. 거기에 도저히 경정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은 공공투자가 아니고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매년 용역비가 올라가는 사업인데. 사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시를 위해서 이득이 아닌가, 계속 사업만 수정해서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못 뽑고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되니까. 이제 와서 놓을 수도 없으니까. 이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 번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이 거의 다 돼서 어차피 돈이 다 지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용역 자체도 언제 될지 모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단은 중지를 시킨 건데, 왜냐하면 관련 법 조항을 교통부나 환경부, 에너지공단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시킨 것이지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얼마난 걸려요

앞으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괜히 잘못하면 놓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에서 신장쇼핑몰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에서 신장쇼핑몰 시설 330만원이 예산서에 업슨 돈으로 시설물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산서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시설물보수는 송탄출장소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신장동 쇼핑몰거리축제를 6월부터 현재 11월까지 한달에 9회씩 했다고 하는데. 거리축제 때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거리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 앞에 축제를 할 수 있는 무대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7시부터 밤9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되게 50회 공연했다고 문서로 남기는 것은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보셔 야지요. 그리고 50회 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홍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따른 회의개최 2회를 했다고 했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에 관광특구를 개최할 대는 법에 따라서 관에서 주도한다고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관에서 안하고 민간단체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구위원회가 있고 관리부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특구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회장님하고도 몇 번씩 만나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있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홍보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홍보하셨는지 그 홍보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면 자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경기넷에 들어가 보면 평택호나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쇼핑몰하고...

홈페이지 말고 홍보, 다른 홍보를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시정 질문 을 ?적 있는데 영문으로 해서 관광업소를 소개해소 김포공항이나 관광객이 다니는 곳에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를 보면 평택호관광지 개발하고 관리운영이 있는데 면적이 규모 상에서 676,073㎡이고, 53페이지는 면적이 292,918㎡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틀리게 되는 겁니까?

면적은 당초에 평택호관광지 규모가 면적이 676,073㎡입니다. 총 규모는 그런데 조성면적 허가 난 것이 현재 292,918㎡입니다. 그래서 미조성한 것이 383,084㎡입니다. 차이는 없고 운영은 292,918㎡조성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럼 조성면적하고 그것은 틀립니까? 조성면적도 292,198㎡이고 292,198㎡인데, 면적자체가 어떻게 오차가 납니까?

숫자가 918이고, 198인데 착오가 났는데...

글쎄 착오라는 것이 이런 것 까지 정확하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숫자상 오타가 났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평택호관광개발해서 시범적으로하는 공중화장실 예산 9,200만원은 왜 여기에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현재 25일날 입찰했습니다. 주식회사 도광이라고...

언제 예산을 땄는데 이제 입찰했습니까?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입찰해서 겨울에 공사합니까?

금년에 하는데 까지 최다해서 하고...

이제 12월인데 어떻게 합니까? 왜 일찍 못 했어요?

설계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설계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비 50% 받은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설계도 못했습니까?

1년은 아니고 5월 추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명 달입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3백만원씩 들여서 꼭 화장실을 해댜되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자료는 해왔습니다. 현재 낙찰이 돼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빨리 진행해야지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내년에 공사하려면 2000년 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달 인데 무슨 공사를 합니까? 12월15일이면 공사 중지하는 거죠? 건축이나 건설은 중지 안해요?

일기에 따라서 거의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못하고, 공사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내년에 공사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사합니까? 이제 입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해서 ㅓ예산을 세웠으면 집행 해야죠.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꼭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예요. 51페이지 수변테크 4억2천이 다시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추가로 하는 것이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다.

이쪽 끝에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는 안가고 중간 모래꽝 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다섯 군데 했죠?

네.

다섯 군데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 예산를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왕복여비만 들지 다른 돈을 드는 것이 없습니다.

모빌시가 다녀갔고, 또 다녀왔습니다. 영구, 청도, 대련시를 다녀왔습니다. 아오모리도 다녀왔고, 그러면 교류라는 것은 경제, 문화, 체육 등의 교류가 있어 야죠?

네.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모빌시나 영구시, 청도시, 대련시와 어떤 교류가 있었으며, 앞으로 교류했을 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 모빌시와 교류는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상의하나 사항이 문화교류하고, 그 사람들도 북부권에 있어 거리가 멀어서 자주 왔다갔다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문화교류하고 계속해서 왕래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발전시키자고 했고, 영구시하고 대련시는 앞으로 카페리호를 띄워서 무역, 일명 보따리장사를 통한 경제교류를 하고, 아오모리시는 �e생교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민박교류를 하고 축구팀, 시청직원 탁구교류를 했고, 1년에 두 번씩 교환연수를 했습니다. 현재 아오모리시에 유학생 4명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명이 가서 시험봐서 1명이 되면 아오모리국립대학교에 등록하게 되겠고, 4명중에는 1명이 군대가서 휴학 중에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명이 다 적응을 잘해서 김태경이라는, 주소지는 서탄면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잘 의사소통도 하고 현지적용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장학생은 아니지만 공립대학교에 돈을 안내고 전액 지원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타의 좋은 점은 서로 양 시가 교환을 하면 좁겠다고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오모리시는 문화. 체육교류를 하고 있죠?

네.

영구시, 청도시는 앞으로 물류교류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모빌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렇습니다.

문화적 교류만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적 교류가 가능하냐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적교류나 홍보에 그친다면 교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럴 때 과연 모빌시하고 계속 체결해서 서로 인적교류만 할거냐, 문화적 교류는 경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죠? 그럼 이것은 빨리 시정해서 다른 데로 해줘야지요. 예산 들여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홍보밖에는 아 되는 겁니다. 우리시가 어떤 차원에서라도 이득이 있고, 상호간에 이득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빌시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문화적 교류밖에 안됩니다. 다만, 거기가서 인적교류라면 모르지만 우리시에는 실익이 없다구요. 이럴때는 빨리 바꿔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용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산문제나 실익이 있다면 계속해 나가고, 재체결을 처음 해�H으미까 1년 정도 더 지나서 검토할...

답변 내용에 문화적 교류를 하는데 거리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공무원이 판단한 것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상호 이익이 없으면 뭐하러 교류를 하냐 이거죠. 교류라는 것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예요. 그게 없으면 포기해야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합니까? 홍보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매결연 하 때 심사숙고해서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매결연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서해대교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올라옵니까? 시행도 안 했는데 실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99년12월31일이면 앞으로 해야할 일인데 어떻게 감사대상으로 올라온 겁니까? 여쭤봐야 겠네요.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6페이지요. 이것은 보고차원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불확실한 것 같고,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모 일간지에 도로공사하고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도로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국마라톤대회는 어떻게 하겠지만, 번지점프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도로상에 번지점프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실무부서에 알아봤는데 열기구횡단행사는 서해대교에서 2000년 11월에 중앙에서 준공식을 하게되면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실적을 해야되는데 자료상 차오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상 착오라는 것은 업무보고로 착각하고 올려보내신 거예요? 감사를 받겠다고 올아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행정부 차원에서 자료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의문시됩니다. 추경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평택 천년의 낙조축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 것이고.

번지점프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2천만원 세워주신 것은 금년 12월31일 낙조 행사하고 연계해서 송년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감사를 받겠다고 오면 안되잖아요. 자료준비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한 것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감사를 받겠다고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대충 올라오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까? 그리고 성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느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당초에 신문에 나온 대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은 대우의 건설사업소장이 있고, 도로공사의 현장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우에 갔더리 대우에서는 자기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했고, 도로공사에 갔더니 도로공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대우측에서는 내막적으로 보면 행사가...

그러니까 과장님, 이 행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낙조행사는 최종적으로 결론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월31일 해가 지는 시각이 5시26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날 눈이 온다든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냥 1주일 전부터 사진협회에서 가서 사진을 찍어오는 것으로...

그것만 합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럼 다른 행사는 어디서 해요?

다른 것은 북부문예회관에서 합니다.

그럼 낙조행사는 사진 찍는 것만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날이 좋으면 감상도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는 것은 끝에 나가는 임시 인터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 타고 쭉 가야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그날은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갈 수는 없고 일부만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안되잖아요. 사람이 모여야지, 몇 사람만 가서 하는 것이 무슨 축제예요?

그래서 천년을 보내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지 거기다만 포커스를 맞출 수 없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수정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하겠다고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미리 안을 확실히 협의 해놓고 해야지요. 앞으로 12��31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간에 협의하고 준비가 다 되겠어요?

저희 내부적인 준비는 다 됐고 거기하고 협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판에 사람이 서있을 공간이 있어요?

도로폭이 36m입니다.

옆에 사람이 걸어가는 보도블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서있을 거예요? 차가 다니는데

차는 다니지 못하죠. 차는 입구에 놓고 걸어가서, 안전대를 해놨습니다.

아, 다음달. 그런데 추워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바람부는데.

원래 낙조도 해 넘어가는 그때만 잡게되어 있습니다.

몇사람 사진 찍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걸 해서 볼 사람은 보고 아니면 사진으로 보존해서 전시회를 하죠.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2000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추진보고할 때는 만 명이 상판에 올라가서 낙조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 명이 올라가서 추운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국악도하고 무엇도 한다고 한걸 위원님들이 불가하다고 해서 예산도 삭감됐는데, 계획을 현실성 있게 하셔야지, 거기 관계자하고 한 번 상의도 없이 무조건 시에서 계획만 해서, 망신 아닙니까? 평택시의 망신이죠.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시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누가 거기에 추운데 만 명이 올라가요? 그런 것이 여기에는 빠졌는데,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영창 위원이예요. 보충 질문 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추경에 4천만워너에서 일부 행사만 하기로 하고 2천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리부 행사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불용처리 하든가, 왜 쓸데없는 돈을 내버립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겨줘요. 새 천년 첫해에 하면 어떻습니까? 새 천년 1월1일날 해도 되고, 연말에 하지 말고 좀더 나은 시기를 봐서 예산을 착수하도록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2천만원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안 나잖아요? 각 문예회관에서 하는 2부 행사는 다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이 북부문예회관에서 한다, 남부문예회관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한군데 북부문예회관에서 하구요.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못 쓸 바에는 2천만원을 아예 쓰지 말고 내년으로 넘겨요. 그게 더 낫지요. 왜 쓸데없이 낭비만 합니까? 그날 기온도 모르잖아요. 시작하는 해는 하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 방법으로 시장한테 직언을 해야돼요.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기상청에 날씨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왠만큼 다 알아봤는데, 다만 일기만 불특정이고요.

일기도 알아볼 수 있어요.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봐주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있죠? 주 3회 케이블 TV 방송에다 한다고 하셨죠?

네.

다음에 중앙지와 지방지에도 보도하고, 그런데 케이블TV 방송 시청지역이 평택시 북부하고 서부는 전무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개시군 통합의 갈등을 풀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져야지, 평택남부 사람만 케이블TV 보고 시에서 일어난모든 일을 보는데, 어째 북부하고 서부는 이렇게 등한시 합니까?

케이블TV 방송법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계속 촉구를 했는데 팽성지역은 12월부터 선을 다 깔았습니다. 송탄이나 진위지역도 선을 깔고 있는데 이쪽은 2월부터 전환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중만 유선이 케이블하고 협의가 안돼서 거기만 미정이고, 팽성은 12월, 송탄과 진위지역은 2월에 남부평택하고 또같은 방송채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아까 황종만 위원님이 질문 한 것인데, 50페이지를 봐주세요. 종합레포츠타운 용역을 잠정 중단하셨죠?

네.

'99년9월27일날 틀림없이 자료를 주셨죠?

네.

그럼 그 위에 기성금을 '99년11월8일날 지출하셨죠? 9월27일날 중단했는데 기성금을 ꡑ99년 11월8일날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용역은 거의 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7,500만원 남았는데 협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완료된 부분의 기성금 입니까?

네.

아니죠.

현재까지 완료된 부분입니다.

'99년9월27일날 중단됐는데 어떻게 완료됐다는 겁니까?

중단된 상태는 거의 완료돼서 중단된 겁니다. 이것이 중단될때는...

9월에 중단되고 돈은 11월8일에 지출됐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돈은 신청을 바로 했었는데 우리 자금사정상 늦게 준 것이고요.

바로 주지, 왜 '99년11월8일날 자료를 주냐고요. 이것도 고친거에요. ꡑ99년의 9자를.

고친 것이 아닌데요.

이게 틀림없이 고친 것 아니에요? 미리 준 것을 '99년11월8일로 고친것같은데.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은 고친 게 아니고 11월8일날 지출하게 된 것은 예산이 일반회계 가 아니고 공영개발과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환할 돈이 없어서 10월28일정도 기성금 준공검사를 하고 14일 내에 마쳐서 11월8일날 지출하게 됐습니다.

준공감사를 언제 했다고요?

10월말 정도에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2년동안 기위 되어있는 기성금을 안 주다가 11월8일날 지출했어요? 말이 안되죠. '97년11월30일날 1회 기성금을 주고, 2회 기성금을 11월8일날 고쳐서 왔네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인데 문화원하고 예총 평택시지부, 문화원에 1백만원씩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사무국장 보수입니다.

그러면 문화원 이사는 돈을 걷어서 집행하고 유재호원장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봉급을 어떻게 여기서 지출합니까?

문화원하고 예총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1,461만2천원을 문화원으로 줬는데, 문화원에서 쓰시는 예산은 이사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글쎄, 이사회비를 걷어서 봉급을 주는 것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주는 겁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이사회비가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님이 이사들을 뽑아서 거기에서 걷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봉급을 부담한다니까 왜 그런가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법규정에 지원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법정규정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작년에 10%를 감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570만원 되는데 10%를 감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잇습니다.

전에 저도 문화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사회비를 걷어서 거기서 봉급을 지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나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원 여직원이 1명 있고, 사무국장하고 운영비 등을 쓰는 것이니까 이사회비가 그렇게 쓰시게 될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산도 하고 지출승인도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터치는...

그 정액보조비가 인건비로 정확히 찍혀있다는 것이죠? 그규정에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팩스를 보내라고 하시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일 원본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감사에 임하려면 자료를 원필로 대조해서 원본대조를 하셔야지요. 감사의 기본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겠다는 의욕이 없다고요. 그럼 이런 사료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감사하는 것도 빨리 진행되지요. 실적과 현황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감사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원필재조해서 원본은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 오타 나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못 됐다고요. 앞으로 시정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정보통게과 소관 182페이지 전자결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근거리통신망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자결재는 본청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2000년부터는 전 부서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전자결재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청등 12개 시군에서 전자결재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기관은 전체 사용하고 있고 7개 기관은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은 전자결재의 전 단계인 전자게시판만 운영하고 있고, 미도입 단계는 오산시의회 외에 4개 시군이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지연된 사유는 전직원들에 대한 PC보급과 근거리통신망 연결지연, 또 우리시의 예산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램설치현황은 246개소가 설치되서 교육장과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근거리통신망을 확장해서 2001년까지는 PC를 근거리통신망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결재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통신망구축에 5억3,9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3억6,7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후년도에 3억1천만원해서 2001년까지는 램설치를 모두 완료해서 2001년이후부터는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컴퓨터 기종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컴퓨터 보급목표율은 현업부서 근무요원을 제외한 1,239명에 대해서 PC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PC보유대수는 현재 1,194대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용과 주민등록, 차량등록 업무등 행정전산망용 340대가 포함된 숫자로서 전체 보급율은 71.8%로서도 수준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보유량이 되겠습니다. 기종별 보유현황으로서는 팬티엄Ⅱ급이 161대, 팬티엄급이 676대, 486급이 200대, 386급 이하가 158대입니다. 향후 보급대상은 과부족 349대와 486급이하 357대등 총 706대를 2,3년동안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85페이지 금년도 컴퓨터 기종별 구입 내역과 부서별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펜티엄급 이상 130대, 팬티엄급 18대등 총 148대를 구입해서 본청 77대, 직 속기 관, 사업소 20대, 출장소 20대, 읍면동 9대를 업무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컴퓨터 148대중에서 35대는 정보통계과에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체구입을 했고, 기타 113대는 부서별로 업무기능에 맞춰서 구입했으며, 구입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1억9,99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과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싫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예요. 국장님들 방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룰 줄 알아요?

기초적인 인터넷 정도는 다 사용사실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서류까지??? 아직 가지 못했고, 아까 12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한 결과는 대자열재만 하기 때문에 거기가지는 아직...

직원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다룰 즐 아나요?

직원들은 지금 정보처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1급, 2급 포함해서 58명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문서작성, 워드능력이나 인터넷 검색능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워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 분도 못 봤는데요.

결재는 아니고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니까...

그거 외에 실무적인 것은...

거기에다 비싼 것을 사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줬어요?

국장님들이 쓰는 것은 결재하고 인터넷검색, 시민들이 시정게시판에 띄우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은 다 다룬다고 했는데 혹시 못하는 직원들도 있죠?

워드정도는 다 합니다. 지금도 계속 교육을 연간 538명을 시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엑셀반, PC반, 윈도우, 인터넷, 4개 과정을 상설해서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운영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가 시행되면 못하는 직원ㅇ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공무원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학원에 가서 배우는 직원도 있고 저희 교육에 임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아직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안 쓰지 그렇게 다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전직원이 다 할 줄 알면 가능성이 있지만 못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떠나야할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는 대장결재 7건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실하고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그렇게 어렵지는 �蚌윱求�.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데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대장결재 7건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실하고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업무도 수행해야 되느너데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내년도부터 강화해서 많은 직원들이 결재방법이라든지 인터넷 활영방법을 교육해서 컴퓨터활용능력을 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이계은입니다.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관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문예회관에서는 10월말 현재 464건의 대관이 있었습니다. 그중 남부가 251건, 북부가 159건, 서부가 54건이고, 분야별로는 음악, 연극, 영화, 전시, 기획행사, 무용등 문화예술관련 행사가 215건, 체육행사가 21건, 일반행사가 228건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예술단체를 비롯한 주요 공연단체의 공연은 별첨자료와 같이 29건이며, 남부에서 16건, 북부에서 9건, 서부에서 4건이 개최됐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관 464건 중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금년도 문예회관 금년 세출예산의 11.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만 공연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11월과 12월까지 감안한다면 약 14%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44건의 사용료 감면대상건은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시행 규칙 에 의해서 감면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문예회관의 균형있는 활용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자체수입을 증대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더욱 연구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문예회관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때부터 대두된 것인데 지금남부문예회관하고 북부문예회관하고 공연횟수가 남부문예회관이 많아요. 지금보면 47건이나 더 많은데 수익금은 비슷해요. 그럼 그 금액차이는 조례규정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관료가 더 싼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관실적 자료에서 보시듯이 남부문예회관의 활용빈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251건이고, 북부는 159건. 남부같은 경우는 일반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영화상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성 영화상영 같은 것은 입장료수입을 많이...

네. 입장료수입에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5%를 공제한 금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회관 사용실적을 보면 북부, 남부, 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464건 중에서 남부 54%, 북부가 34,2%인 159건, 서부가 54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균형을 이루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변이 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어떤 시설구조나 기능에 따른 차이, 북부 같은 경우는 체육관 기능과 복합구조로 되어 있고, 서부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이용빈도, 인구의 밀집정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용인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대관을 신청하는 사용자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남부 문예회관을 선호해서 대관을 한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관련 기획부서인 본청 문화관광과와 예술관련 단체 대관신청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문화적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 ꡑ98년도 그런 사항이 바뀐 게 없어요. 서부쪽 사업이 계속 줄고 있다구요. 그 당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다만, 소장님 말씀하신 이용빈도 차이, 인구가 집중된 지역, 그렇게 따지는데, 예술문화의 불모지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부쪽 예술단체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조성은 행정공무원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한 게 없죠?

그것은 예술관련 기획부서와 사의를 하면서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되도록...

'97년, ꡑ98년과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다라진 게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오죠? 그런 분위기조성을 행정공무원이 자꾸 해주므로 해서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지, 볼모지에 투자를 안 하면 더욱 불모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집중된 곳에만 투자해주고 인구가 없는 지역, 이용도가 낮다고 해서 안 해주면 점점 낙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시민들이, 의무나 권리는 또같아요. 인구가 집중된 데만 지원하고 그런 불모지는 아 해줬기 때문에 불만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또 자주하므로서 사용도가 빨라지고 관심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모지에 예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행정공무원이 심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불모지에 에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행정공무원이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례적인 답변을 하지말고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해서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자꾸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고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예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가 있죠?

네.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재 문화원, 예총, 예절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세 개 단체가 있습니까?

민간단체들은 대략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유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쓰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사용하면 전기료 등이 수반돼서 사용할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도 역기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사회단체 보조금내역관계, 이런것을 정액보조로 해주고 그러면 대관실적에서 그런 것도 일단은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예회관조례상으로 대관이라든가, 대관의 의미는 대관하는 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단체의 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제관리부서의 재산관리측면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는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통부분 도서관 관련에서 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현진수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에요. 도서관이용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본관 같은 경우에는 1일 2,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쪽은요?

저희 평택시에는 평택 송동초등학교 뒤의 본관과 팽성에 있는 분관이 있습니다. 팽성을 1일300명 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하나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팽성에 1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가니까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오나요?

요즘에는 어린이 글짓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ㅜ일에 한 번씩.

그건 행사죠. 그럼 1주일에 한 번씩 명 명이 와요?

요즘에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300명이 이용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대출해가는 대출건수, 이런 거성르 종합적으로 합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300명 정도 안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볼 때...

소장님, 평균적으로 30명도 안 와요. 저희도 자주 가보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몇 십 명이야 오겠지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온다는 것은 과장된 말씀이에요.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평소에 겨울에는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행사할 때만 오는 거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7시면 문을 닫아요. 열지도 않는데 어떻게 300명이 와요? 도서관 증축계획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부지에 도서관을 증축하면 충분합니까?

원래 도서관을 신축할 때 3층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증축하면 충분한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증축의 주목적은 현재 2층에 자료실과 어린이교실, 시청각실을 확충하고 또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멀치미디어실과 다목적실을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을 한곳에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해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송탄쪽에는 도립도서관이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군데씩 다 있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서부, 북부, 남부, 안중쪽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면 수용능력이 충분히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층 증축정도로 하면 지금 현재 이용도로 볼 때 거의 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팽성분관은 면밀히 파악하셔서 장소를 옮기든가, 소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학생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잖아요. 대중교통도 안 닿고 그것은 대책을 바로 세워야될 거예요. 그냥 두면 관리비만 낭비죠,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시립도서관은 저희 지역이라 매일 그 앞으로 드나든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도로 앞에 좁아소 그런지 상당히 미어지고 있어요.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거기도 증축하지 말고 다른 곳에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분산을 시키면 교통도 좋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다른 곳으로 이전 신축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나 운영비 등이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한군데 학생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량배들이 거기에 밀집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건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군데다 큰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는, 도서관은 가까운데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분산을 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도소관소식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매 분기 4회 12만 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는 겁니까?

도서관소식지는 주로 신간, 새로 나온 책 소개라든가 도서관의 행사라든가 이런 거성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부처는 느 전국적으로 있는 공공도서관과 관내에 있는 기관, 면, 동, 민원실이런 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신속한 야 질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을 증축해서 평택시민들이 그것만 가지면 공가능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서실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시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 송탄, 평택, 팽성으로 나눠져 있고, 서부지역에 도서실이 없죠? 인구분포도로 봐서 송탄이나 평택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도서실 공간을 확보되어 있죠? 그럼 서부지역의 주민들과 학생수만 해도 중고등학생이 만 여명 됩니다. 인구가 5만 명되죠? 그분들이 평택에 와서 도서를 대출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서대출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평택에 와서, 거리가 18㎞, 22㎞됩니다. 포승면 같은 경우는 평택도서관을 이용하려면 30㎞이상을 차를 타고 와야죠?

네.

그러면 접근방법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네.

그러면 관장님 답변은 그것이면 해결된다고 했죠? 해결이 안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서부지역에 도서를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지금 YMCA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3천 권의 책이 있어요. 거기 하루에 몇 권이나 빌려 가는지 아십니까? 볼만한 책이 없다고요. 한곳에 쌓아놓지 말고 그 책을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군데 인구가 집중된 데로 투자하고 시설을 확보하다보니까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된다는 거죠. 행정인 인구집중 된 곳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증축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분산해서 전 시민에게 골고루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행정이 인기는 아니죠? 전 시민이 고루 받아야죠?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나온 얘기예요. 감사때 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이 인구집중 된 데만 계속 투자하잖아요? 책을 볼 데가 없어요. 지금 행정이 인구집중 된 데만 계속 투자하잖아요? 책을 볼 데가 없어요. 일반인이 볼 책이 없다고요. 옛날 교회나 어디에서 기증 받은 책밖에 없어요. 도서관장님께서 그 현실을 파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죠. 그것을 취소하고 서부지역에다 도서관을 지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야죠. 최종결재는 시장님이 하지만 관장님께서 평택시민 35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시장께 건의하셔야죠. 증축하는 것은 관장님이 하셨죠? 건의한 거죠?

제가 온지 2개월밖에 안돼서...

관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계속 이런 행정을 해 왔다고요. 앞으로는 전체 시민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혜택을 줘야 정서도 바뀌고 지역적 이질감도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전체적으로 인구에 집중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도립도서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시에서 좀 합니까?

교육청관할입니다.

예산서하고 운영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에 주말가족극장하고 수요성인극장을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연간 8천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소식지라든가...

소식지에서 못 본 것 같은데,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직지요?

도소관소식지.

그것은 받아보는 사람만 보는 것 아닙니까? 전 시민이 못받잖아요?

다음에 기남방송에도 계속...

기남방송에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나갑니까?

보통 6시 뉴스 끝나고 6시30분 경에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기획재정실 소관 전반에 걸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이것을 만드셨죠? 예산이 어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은 틀림없는데 내용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돼서 어떻게 됐나,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 6개가 있는데 여기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저스가 관광호텔입니까? 아니죠? 여관입니다. 여관을 어떻게 호텔로 표기하고 시민들에게 나눠줍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330만원 들었습니다.

330만원 들여서 관광호텔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라이저스 호텔을 홍보해 주는 겁니까?

관광호텔이 아니면 파악을 확실히 못했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중대한 책자 아닙니까? 21세기 일류도시해서 만들었는데 호텔손님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라이저스 호텔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또 3백만원 들어가잖아요? 3백만원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까지 1천부를 배부했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에산으로...

앞으로는 잘 하시겠죠. 모든 공무원들이 세심히, 공무원들이 라이저스호텔이 관광호텔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기에다 기입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기문화예술총람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등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둘이잖아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술단체에 가맹된 곳은 풀보조로 나가죠? 행사 때는.

네.

그러면 안된 곳은 어떻게 줍니까?

가맹단체에 들어가 있는 협회는 위원들한테 예산 편성시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된 곳은 풀보조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알게끔 가맹을 시켜주고 돈을 지출해야지, 거기는 가맹을 시키지 않고 풀보조에서 준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여기보면 서예, 경기문화예술총람에는 틀림없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풀보조로 나가더라구요.

서예가 미술단체에서 쪼개져 나왔는데 상부에서 갈등이 있어서 미술이냐, 서예냐, 우리도 독립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확립이 안돼서 예총 산하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하고 공무원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다고 구성요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공무원만 있어요?

담당직원은 각 국장과 담당관 및 총무과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 구성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2조 1항에.

2조1항은 위원장에 대한 것이 나와있고...

아니요. 2조1항에 구성에 대한 것이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시정내부에 대한 것이 안건 으로 상정 되기 때문에 거의 자체적인 실국장, 주무과장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성요건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하고 현실하고느 안맞잖아요? 시금고할 때도 국장님, 과장님만 들가서 했죠?

네.

그럼 구성요건 조례를 바꿔야지요. 조례하고 현실하고는 안맞잖아요? 시금고할때도 국장님, 과장님만 들어가서 햇죠?

네.

전문분야에 연관되는 사람을 넣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안 지키면 뭘 합니까?

이것은 외부인사로 할 때는 위촉할 수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던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주로 관련됐기 때문에 실국장과 담당과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내부고 외부고를 떠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구성요건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구성요건이 안되어 있는데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돼죠. 이번에 시금고 시정조정위원회 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안 맞는 법을 지키자는 공무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례를 바꾸든가. 직원들끼리 하는 것은 시장이 오더를 내리면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부야가 수반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내부적으로 할 때는 내부에 있는 실국장, 주무과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금고도 전문가들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돼죠. 시금고 같은 것은 은행업무에 밝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은행 업무를 그렇게 잘 아나요? 전문가를 당연히 위촉했어야지요. 내부적인 문제라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시금고 같은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인사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저희가 주로 운영한 것이 시유재산 매각건, 이런 것이 몇 건 되고, 또 도무형문화재 대상자선정이나...

그런 것도 전문인이 필요하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술계통을 잘 알아요?

문화재의 대한 것을 요구할 때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기 제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검토하죠. 국장님들이 예술계통의 전문성이 거의 없죠.

문화재라는 것이 무형문화재가 타당하냐, 상정 할 수 있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깊이 있는 전문성은 없다고 보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대로 전문가들 중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니예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12월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실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그 내용이 미흡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진행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재정실 소관 사무의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 집행 부분을 제외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