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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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자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외 4명.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고 성을 다하시는 정의화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은 4과 21담당, 정원은 93명인데 현원은 89명입니다.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건설사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9년 12월 24일자로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96년 7월에 3대 국책항만 및 5대 국책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7년 12월 29일 평택항 1단계 4선석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98년 1월 14일 포철 노르선이 첫 입항이 되었습니다. 99년 3월 17일날 1단계 일반부두 3만톤급 첫 입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부두건설계획은 총 2조9,4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11년까지 62선석의 연간 하역능력 6,200만톤을 갖게 될 게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현황은 조성 완료된 것이 3개소, 조성중인 것이 4개소, 미착공 1개소 해서 총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43만9천평이 되겟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총 업체수는 618개 업체수에 종업원이 3만1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맨밑에 상급단계별 노동조합 현황은 조합수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게 반인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2개 시.도에 걸쳐있을 때는 쌍용자동차 같이 대구에도 있고 평택에 있을 경우에는 상급단체인 도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현황은 23,218㏊가 되겠습니다. 과수 재배면적은 912㏊가 되겠습니다. 시설 채소 및 화훼재배는 742.82㏊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은 1,426농가에 272만 3천두수가 되겠습니다. 어가는 506호가 되겠습니다. 어선은 276척입니다. 다음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은 완료사업이 15개소, 진행중인 것이 3개소 해서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시설현황은 직업소개소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현 시설현황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료공급시설은 가스시설이 124개소, 유류 판매시설니 2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관리장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액이 삭감�榮募�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IMF 체제이후 소득의 감소로 연탄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營윱求摸� 우리시의 경우는 97년도에 475만2천장, 작년도에 373만5천장으로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관내에 연탄공장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대상 가구 중에서 미지원 가구도 감소가 �營윱求�. 당초에 567세대였는데 59세대가 감소된 50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출로 인한 공가가 13가구, 소득 증가로 제외된 가구가 4가구, 보일러 교체가 18가구, 거택보호자가 19가구, 사만이 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부적정을 지적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등 타예산 비목을 삭감하여 마련한 재원으로써 대상사업의 선정, 적정 인력배치로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기간은 1단계가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가 되고 2단계가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였습니다. 산물감시원은 산불감시와 산지정화를 하는 것으로 봄에는 2월1일부터 5워15일까지 하고 가을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행했습니다. 가을철에 29명이 참여해서 2,59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은 8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고 10월1일부터 11월8일가지는 하천 쓰레기정화사업으로 전환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98년 11월이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시에는 사리부설, 도로정비, 국토공원화, 자원재활용, 중소기업 지원등 생산서있는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고장 회사키우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생산품 전시대를 시청입구에 930여만원을 투자해서 38개 회사제품을 지금 전시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도 1회에 67개사가 참여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고장 회사 상품 팔아주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서한문발송, 우수 중소기업 애용 추진 등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8개사를 선정을 했고 기남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무역정보검색사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 철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면적은 208만 4천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130만평이 기 완료�怜� 2단계 공사 78만4천평이 2001년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1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21일 공공시설 인계인수 관려부서 회으 및 인수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3월내지 4월달에 공공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동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5월11일날 협약체결 요청을 시에서 토지공사로 보냈습니다. 협약서 주요사항은 하자 및 보완이 98건, 추가 요구사항이 21건, 유지관리비 요구가 3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5월11일 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다른 예산 및 인력지원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6월25일날 토지공사에서 시의 협약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요구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요청은 수용키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9일 인계 인수에 따른 협약서를 재협의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토지공사에 1단계 공공시설물은 2단계 사업완료후 인계 인수하며 인계인수전까지 토지공사에서 유지관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28일 협약체결 요청에 대한 회신이 토지공사에서 시로 왔습니다. 관리조직이 필요한 시설물 예를 들자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배수지와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겠다는 그런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F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완료 확인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공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가 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 공급되는 것은 분제로써 농가에서 시비할 때 불편을 초해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니가 입제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전년대비 0.8퍼센트 입제가 확대공급이 �營윱求�. 근데 이게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입제생산 공장이 우리나라에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1년내내 가동을 해도 생산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확대가 안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오성면 숙성리 장선복씨의 경우 아직까지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며 공동관리자가 동일 부락이 아닌 지역과 농기계 미보유 농가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사업은 농기계의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에 지원한 오성면 숙성리 장선복씨등 7농가각 참여해서 100평 규모로 건립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작년 12월 초순 완공이 돼서 98년12월24일자로 건축물대장에 장선복등 7명의 이름으로 등재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로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6종 13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다음20페니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류 처리사업 사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양교리 남동우씨에게 국비 7,700만원, 융자 4,620만원, 자부담 3,080만원, 합계1억5,400만원을 들여서 발호시설겸 활성오니 시설을 하였으나, 현재 확인결과 축사로 이송하는 관로가 자표로 노출돼있어 동정기 동파가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 12월11일 현재 확인결과 돈사에서 활성오니시설로 연결되는 관로를 지하로 매설했습니다. 동절기 동파방지 예방조치 완료하였으며, 스크린하아브로시, 이것이 분뇨를 거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로시 시설 및 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축사로 호스연결 및 물탱크를 설치해서 처리수를 축사내의 세척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융자금 조속 회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축산분요처리 사업으로 현덕면 덕목리 김인재씨에게 국비 2,500만원을 보조하고 융자금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나, 사업부도로 인해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사업비는 조속히 회수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사업대상자가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금년 3월16일 전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1,5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 시설을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축산분뇨 저장조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양돈할 사람이 입주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루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치결과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인적교류 및 우리농산물 홍보와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행정기관에 6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평택배 직거래 설날, 추석맞이, 배추 등은 서울 전농동 부녀회에서 연결해서 한 7,100여만원어치를 거래를 했습니다. 민간 직거래는 LG백화점 부천, 일산, 구리지점에 6회에 1억2백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농협직거래는 5개 농협에서 1,400여만원을 거래를 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미분양 토지에 대하 활성화 대책인데요. 이것은 뒤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종묘 대표 유일웅은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밭에 창고부지 사용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있던 중 8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없이 기숙사부지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 6월11일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하가지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작년 10월28일 농지로 원상복구 조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추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칠괴지방산업단지 대행개발 협약에 의한 전체 사업지구내에 부족토량을 무상으로 공급토록 협약체결 하였으나, 부족토량 64,195평방미터를 공급치 아니해서 당초 준공기간이 98년10월29일 2개월 지난 98년12월23일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등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6월22일 부족 토량에 대해서는 유상 반입키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당초 부족량이 64,195평방미터였습니다마는 평택 이동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다가 단지규모가 적어짐에 따라서 부족토량으로 18,297평방미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12월31일 사업준공후 조성원가 최종 정산시에 부족토량 18,297평방미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추가된 공사비 6,091만7천원을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서 회사측에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송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7건, 금년도에 5건 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승소가 2건, 패소가2건, 진행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소송 진행중인 부서별 내역은 항만공업과가 한건, 농축산과가 2건, 공영개발과가 5건 등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행정심판 내역에서 승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패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1월24일자로 판결이 된 내용인데 청구 원인 및 판결내용을 보고드리면 96년4월20일 평택시 도일동 1005-5번지 송일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품질검사한 결고 유시 휘발유로 판정이 돼서 석유사업법에 의거 6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양성면 이연리 정원주유소를 경영하는 배태근이가 거기 저장탱크에 용량이 부족해서 무연휘발유 40드럼을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배태근이 유사휘발유를 맡긴 탓에 유사휘발유라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원고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은 원고에서 너무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해서 위법한 처리로 판결돼서 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패소사항은 맨위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평택항운 노동조합인데 원고가 노동조합의 정의에 합치되는 요건을 갖추고 설립신고서를 신고한 것에 대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 청구해서 법원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서 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35페이지, 36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고발상담 접수 및 조치내역이 고물건수가 2,313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346, 99년도에 1,967건이었습니다. 조치는 환불이 113건, 수리가 442건, 교환이 132, 합의배상이 51등 2,31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인상 지도단속 실적은 단속횟수가 28회에 25,626개 업소를 지도 및 단속을 해서 1,196건을 적발했습니다. 행정조치가 1,196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정 유통행위 단속실적도 57회에 3,281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19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95건 전부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시대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류사용 전년대비 절약실적은 저희시가 98년 대비 금년 10월 31일까지 0.1퍼센트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기간에 경기도는 2.4퍼센트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실적은 99년도가 구인이 2,070, 구직이 2,09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결정은 1,592명인데 구직대 취업결정은 저희시가 77퍼센트로써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8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이 25만1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41억 3,300만원인데 연말까지 다 소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총괄은 66개 사업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및 실적, 문제점, 동절기 계획은 LPG 충전소가 8개소, 저장소가 10개소, 집단공급소가 16개소, 판매가 36개소, 사용시설이 1,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LPG 고압가스시설은 1,74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LNG시설은 458개소를 연 점검횟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하단 92페이지 하단에 한가지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써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즉30평 이상인 경우에 사용 가스시설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포가 면적이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 안되고 있어서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등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계속 안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계획은 계속 금년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동안에 총 147개소 백화점이라든지, 호텔, 쇼핑센터, 병원이라든지, 터미널, 주유소와 가스사용시설 재래시장 사용 신고시설 도시가스등 해가지고 147개소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도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공급배관이 저희관내 109킬로가 되겠습니다. 공급가구는 32,845가구가 되겠습니다. 공급량은 하루에 69톤 정도가 됩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도 교육이수, 보험가입 여부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대형 점포 및 백화점세일 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통구조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대규모 점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한군데, 대형점이 한군데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는 1,580개소가 있는데 현재 현황은 가격파괴 등으로 해서 소규모 영세점포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점포 시설자금을 업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8개소에 3억4,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업소당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난10월 18일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도 61건인데 그중에서 14개 업소에 3억2,200만원을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시의 대책은 차별화된 매장정리 하고 상품의 위생시설 확충, 하자문제 또 상품의 신선도 유지,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의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은 523개소인데 매장면적이 10평이상인 소매점포 또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내에 모든 소매점포, 시장내의 소매점포 해서 매장면적이 10평이상인 소매점포, 이런게 가격표시제 실시 대상업소인데 앞으로 계속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99페이지에 IMF로 인한 고용촉진 훈련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훈련분야는 정보처리등 17개 직종에 19개 학원에서 분산해서 훈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31명을 훈련소에 입소를 했고 선발인원중에서 수료가 131명, 중도에 관둔 사람이 49명, 훈련중인 분이 51명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기간이 6개월 되다보니까 중도에 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료를 했더라도 기술습득이 잘 안된 사람은 취직이 안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종, 또 원하는 기술이 뭐냐, 그래서 몇 명 채용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 직종에 맞는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에 취직시키는 맞춤 훈련을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운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항만관련 용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건의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서 국제무역 물류연구소에 중앙대학교입니다. 3,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년 12월15일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99년도에 2건의 용역을 줬습니다. 105페이지 대기업 유치에 따른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사안정대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이 89개업체에 207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개 사업에 275억 1,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12페이지에 작년도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 추진실적이 37명에 10억3,4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113페이지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대미 포장재 보조금도 46만2천매에 1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8페이지에 작년도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지원도 포승 농업회사법인에 1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98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인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개인별 정산내역도 392명에 36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개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마을 1명품사업 개인별 명단인데요. 288개 마을에 4억3,1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1페이지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정산도 23명에게 8억3,62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3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현황도 69개소에 166만2천매에 10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156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현황도 11개 작목에 10만여매에 7,444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57페이지에 특작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전부 세부적인 개인별 추진현황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3,700평에 9억1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173,17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분 확충사업도 20농가에 농기계 지원한건데 5억5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178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153호가 되겠습니다. 4로 돼있는데 153호가 되겟습니다. 179㏊에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3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도 65농가에 2,200만원을 투자해서 볏짚 비늘로 싸서 암모니아를 주입시켜서 사료로 생산하는건데 이것도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료 처리시설 완료 농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이 3명에게 1,764만원 월49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3종에 39만1천여미를 7,300만원을 들여서 방류를 했습니다. 자라양식장이 2명에게 1억9,7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국,도,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31개 사업인데 127억6,5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인데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내에 300평이상 경작자에게 농약대 하고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명에게 7,449평방미터인데 387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98페이지에 쌀 전업농선정 확인서 발급 및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현황은 3명에게 2억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비지원인데 5명에게 2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3페이지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53명에게 6억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인데 15명이 되겠습니다. 5억5,1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9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내역인데 62개 작목반에 9억5,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스대 지원하는 겁니다. 20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에 고부가가치 채소육성사업인데요. 236농가에 14억8,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0페이지까지는 개인별내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 사업대상자 10명에게 3억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2페이지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도 8농가에 1억5,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후 고급육 생산사업도 두당10만원씩해서 수소 거세장려금인데 15농가에 시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젖소 능력검정사업도 35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25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월사업인데 48호가 되겠습니다. 이게 11억5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개인별내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료처리시설 사업내역은 93호에 17억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3페이지까지는 개인별내역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을 3명에게 49만원씩 1,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3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사결과인데요. 45명이 58,732평방미터를 불법전용했는데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고발이 16건, 원상복구명령이 5건, 복구완료가 34건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사업도 24명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북 화훼단지 시설물관리현황도 47호 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45페이지 개인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조성사업 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조성사업 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쌀생산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가 면적으로 16,720㏊인데 실적은 17,033㏊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02퍼센트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10a 당 당수량은 작년보다 7퍼센트가 늘었습니다. 525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총생산량은 작년에 8만2천이었는데 89,423톤으로 9퍼센트가 증산이 됐습니다. 250페이지 농약보조금 지급내역인데 이게 8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도,시비 전부 포함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휴경지사업비 지원실적입니다. 13.4㏊인데요. 시비로 1,431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장비임차료라든지, 배수개선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은 작년에 75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5퍼센트가 증가가 돼서 146억원어치 거래실적을 올렸습니다. 258페이지 금년도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도 사육농가수가 한우가 550호에 9천두가 되겠습니다. 100마리이상 농가수가 12호에 1,455두인데 거세비로 10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별 내역 2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산분야 수해현황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시에 면적은 3,522㏊가 되겠습니다. 작물정도별 피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 수해현황이 되겠습니다. 9농가에 71,697두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은 272만5천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90페이지게 축산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저희 관내에 낚시터가 10개소에 21.5㏊가 되겠습니다. 일일2만5천원씩 평균 받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에 양어장 신소현황은 104어가인데요. 43만4,7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에 퇴비화 추진실적은 목표가 13만4,400톤인데 금년도에 14만1,8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퇴비생산은 도 전체에서 저희시가 장려상을 연말에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300페이지에 공영개발과 지방채 차입현황 및 연도별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액은 3,843억 9,300만원이었는데 상환액이 3,401억1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잔액이 1,27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운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도말까지 상환액이 280억입니다. 상환계획이 99년도말까지 111억8,700만원인데 이것은 이자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하면 123억 정도를 연말에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159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미분양 토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26만2,694평이 지금 현재 미분양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안중 지방산업단지 해제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70억5,900만원, 사업비가 13억9,500만원 해서 100억6,400만원이 투자가 �營윱求�. 그중에 회수한 금액은 16억1천만원을 회수를 했고 공사를 한 13억9,500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수 못할 사항이고 땅으로 지금 70억5,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1일부터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것을 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한 사항은...

추가한 것은 나중에 이따가 질의 하면서 현장갔다가 와서 듣기로 하지요.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후 감사를 다시 재개 토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공근로사업 부적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한 내용 중에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8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했습니다. 황소개구리 퇴치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지역에 황소개구리가 대략 어느 정도고 분포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로 저수지 주변에 집중돼있어서 그때 당시에 상당한 양을 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거뒀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TV에 나온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평택호 주변에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한번 했을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때에 황소개구리를 2마리인가, 3마리를 잡아서 웃지못할 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돼가지고 3마리인가, 2마리 잡은 것이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어떤식으로 했으며, 그때 당시에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지역에 황소개구리가 어디에 있다는 세부조사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무슨 퇴치사업을 했어요?

저수지에 황소개구리는 날이 밝으면 잘 안나오고 밤에 주로 많이 울기 때문에 야간에 많이 잡았습니다. 배다리저수지라고 있는데 한군데에서 상당량의 황소개구리를 밤에 많이 잡았습니다.

8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면 얼마입니까? 한달13일간 했다는 건데 실적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밑에 중소기업 지원을 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직종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희망자를 거기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 중소기업체에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필요한데 요청하라고 내려간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몇 개 업체에 몇 명이나 해줬어요?

91페이지부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20페이지요. 20페이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겁니다. 지금가축분뇨시설 오성면 양교리 양동우씨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연2회의 지도 방문을 했다고 했어요. 사후관리를 했다고 돼있지요?

네.

연2회 언제 했습니까? 지도방문을 몇월 며칠날 했습니까?

상,하반기 한번씩 연2회로 하도록 돼있는데요. 날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에 출장일지 있지요?

네.

그것을 제출하시고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 작년도 보다는 시설보완이라든지, 다음에 동파방지를 위한 조치는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가동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주사가 전기요금 납부실적을 저희가 3개월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안했어요. 1개월분만 보고 왔습니다. 54만원 그러면 거기 아까 전기 몇㎾라고 했습니까?

7마력 2개지요? 7마력 2개를 예를 들어서 풀가동 한다면 한달에 54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4만원밖에 안나왔어요? 요금이?

인제 전기 사용료만으로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돼지를 많이 냈으면 마리수가 적었을 때는 가동율이 좀 떨어지고 또 겨울철에는 많아지고 적었을 때는 적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그러면 그것이 오폐수처리시설에만 사용하는 전기용량이 아니예요? 최주사, 전기요금 돼지막사 있는데 계량기 2개에요? 2개 다해서 54만원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 요금은 이것보다 적다는 거에요. 사실 거기에 있는 돼지막사에 있는 전기요금이 더 많을 수도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전기요금 현재 계량기가 2개 달려있다구요. 계량기별로 나옵니다. 한전에서 체크할 때 용량, 월별로 한거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무려 거기에 우리가 자금이 1억5,400만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다구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오,폐수 처리시설 가동 안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예상낭비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비가 많아 왔을 때 그냥 방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2회 확인방문 했다는 것도 이거는 그정도 시설규모면 수시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수시로 확인했으면 전기요금이 그렇게 나올수 없다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그 내용을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20쪽요.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7마력짜리면 7마력짜리 2대가 1일 풀가동 한다고 하면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52㎾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일에. 이위원님, 계량기 몇킬로 돌아갔다고 그랬지요?

1033.

1033이면 이거 안돌린거예요. 왜 안돌렸느냐 하면 1일에 255씩 1033킬로라면 그 계량기가 사실 그전부터 있었던거니까 다 계산을 해봐도 나흘정도 밖에 안돌린거거든요. 그것을 한달을 돌려도 7,560킬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타작동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하루에 252킬로가 들어가야 돼요. 모타 2대만 돌려도 7마력짜리라면

이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현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기전에 돌려놓은 거예요. 1억5,400만원식 들여가지고 이것은 가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거니까 이런 것은 연2회씩 나가셨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조치를 안한거지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세요.

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총 예산이 113억1,400만원인데 집행이 77억6,500만원 밖에 안돼거든요. 근데 99년도 4단계 추진대상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지원, 소공원 조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공공시설을 보면 연세 많은 분들 나와서 고작 쓰레기나 줍는거,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지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잖아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지금 평택에 어린이공원 같은 데를 다녀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랄지, 조림목이랄지, 또 이순신 장군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시고 45쪽을 보면 산림간벌 해가지고 4억942만5천원이 기불로 돼있는데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하단에서 세 번째.

인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집행은 각 과별로 산림과에서 집행하는게 있고 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게 있고 전부 나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들은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공명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공공근로사업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怜� 아까 보고말씀에 99년도 총 예산이 98억에 41억이 남았다고 보고하셨지요?

네.

그러면 먼저 예산규모 인건비, 재료비 세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3단계가 2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21억2,400만원 중에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3단계는 1단계, 2단계도 다 그렇지마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단계 총 예산이 28억6천만원이고 재료비가 7억 9,700만원이예요. 3단계 총예산이

몇쪽을 보시고서...

44-1쪽 3단계 예산에서 28억6천만원에 재료비가 7억9,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왜 여기는 21억이라고 해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우선1단계,2단계, 3단계 했는데 3단계 하나만 짚어서 3단계 예산이 28억 6천만원. 총예산이. 또 재료비가 7억, 먼저도 우리 배연서 위원이 한번 짚었잖아요. 3단계 예산이 28억6천만원. 재료비가 7억 9,700만원이 섰는데 어째 여기는 21억으로 돼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료에 의해서 보셨는지 그것을...인제 그때 총액이 1단계에서 남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2단계에 원래 금액은 2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남은 금액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예산문제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이 98억이 섰는데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적어놓은 것은 먼저도 우리 예산서에서 지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남아가지고 이게 4단계로 넘긴건데 보고서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각 과에 흩어져 있다보니까.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3단계에 28억6천만원 섰고 재료비가 7억9,700만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41억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가 며칟날까지 보고서를 냈던거예요?

10월말일 현재까지입니다.

10월말이면 2개월 남았는데 41억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예산을 다룰 때 3단계에 28억6천만원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28억에 재료비가 7억9천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럼 몇퍼센트예요? 약40퍼센트가 재료비다 이거예요.

재료비는 한 50퍼센트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글쎄, 대답만 하세요. 먼저는 30퍼센트였다가 50퍼센트까지 재료비가 돼있는데 왜 재료비를 8억밖에 못썼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그런 쪽으로 대답하시되 우리 3단계 예산 규모나 우리 지금 예산을 봤을 때 총 액수에 재료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재료비는 16퍼센트밖에 못썼단 말이예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재료비는 각 부서에서 재료비를 얼마씩, 얼마씩 쓰고 하는 계획을 받은 겁니다. 계획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린건데 그재료비가 거의가 사리부설하는데 들어가는 자갈길이 많습니다. 그동안 농사일이 안끝났기 때문에 3단계 때는 그것이 작업이 안됐는데 인제 벼 수확이 다 된 다음에 아까 현장에 나가서 보시다시피 지금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는 연중에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 왜 짚느냐 하면 이 재료비를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도 돼있는데 약40 내지 50퍼센트를 쓰게 돼있는데 지금 약16퍼센트 밖에 못쓴거예요. 이 돈이 남는 것은 우선 인건비 지금 사람을 모을라고 하는데 재료비를 지금 이용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남았는데 착오가 생긴거라구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하나 지금 일비를 1만9천원 받고 사리부설은 2만4천원을 받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안이?

지금 단순업무 힘이 덜드는 일은 1만9천원에 3천에해서 2만2천원 주는 것으로 돼있고 노 동의 강도에 따라서 2만4천원,2만7천원까지도 줄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질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근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만4천원씩 받는 것으 뭐뭐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생산성 사업하고...

생산성은 뭐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리부설 하고 일손돕기가 있습니다. 벼 쓰러졌을 때 지원되는 인원, 그리고 또 산림 간벌하고 또 가로수식재, 쌈지공원 그런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손돕기가 2만4천원씩 나가요?

2만7천원씩 나갔습니다.

일손돕기가 지금 1만9천원씩 나간게 있어요? 없어요?

2만4천원씩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일손돕기도 1만9천원씩 나갔어요. 그럼 지금 1만9천원 나간 인원이 몇 명이고 2만4천원 나간 인원이 몇 명이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집계를 내지는 않았습미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실적을 받아가지고 취합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책사업이라 우리 의회에서도 몇번 했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이게 뭐 업무보고지....인원이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몇 명이예요?

한32만명 정도 됩니다.

아니, 전체말고.

1,350명에서 1,300명 왔다갔다 합니다.

1,350명. 행정부 인원이 몇 명돼요?

한 3백명 정도 됩니다.

374명?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행정보조요원이 오늘 날짜로 몇 명이예요?

그러니까 1,300명 정도지요. 3백명 정도가 사무실에서 행정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373명이라고 보고하더니 줄었어요? 더 늘었지요?

373명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감사를 하면서 약 98억 섰는데 그러면 하루에 지금 1,350명이다, 이거예요? 1단계는 몇 명이고 2단계는 몇 명이고 대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계별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한1,500명 내지 1,600명이 희망입니다. 하는데 또 우리가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하다 보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인제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300명 안팎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뭐냐하면 실지 희망하는 요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실업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실업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요원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2천명이 넘었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1,350명에서 370명은 행정보조요원이고 약1천명에서 1만9천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2만4천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뽑았는데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9천원씩 고정이고 사리부설만 2만4천원씩 주는데 무슨얘기를 묻고싶냐 하면 일손돕기에 1만9천원씩 줬다이거예요. 지금 벼베기에 몇 명이나 투입됐어요?

6백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꼴이예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기간이 한20일 정도밖에 도에서 지침 내려와가지고 운영된 것은 실지 20일밖에 안됩니다.

일손돕기가 실지 1만9천원씩 줬었고 일손돕기 말만 일손돕기지, 집합을 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뭐가 있었냐 하면 봄부터 1만9천원씩 줬단 말이예요. 1만9천원이면 2만4천원, 본예산 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건데 지금 현재 2만4천원씩 받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2만4천원씩 받는 사람이 한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됩니다.

담당계장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규모나, 인력하나 그렇게 하나 또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재료비현황, 현황했는데 이 현황이 보고서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몇 명, 행정부에 몇 명, 지금 얘기한 대로 1단계는 몇 명에서 몇 명, 총괄해서 뒤를 보세요. 뒤에보면 이게 현황이라구요. 그래서 우선 첫째 감사자료에 우선 안되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 재료비가 약8억 들어가 있는데 몇 명에 재료비가 들어갔습니까 재료비가 몇 명이예요? 8억이.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장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하는데 페인트 내지는 사리부설 하는데 도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복할 때 재료비 사업이 여기에 열거된게 천여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사업성질상 재료비를 사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은 재료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현황에 보면 재료비 내역이 나와야지요. 사리부설했으면 돌이 들어갔다든지, 이게 나와야지 지금41억을 두 달 동안에 소모되는데 재료비 내역이 나와야 이 사업아 올바로 예산이 집행되는거지, 지금 1년내 했어도 반 이상이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마친다고 국장님이 답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41억을 소모할 수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로 알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지금 예측을 않습니다. 남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말가지 집행을 해가지고 정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남은게 41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것이 35억입니다. 35억.

34억

예 34억.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하고 또 산림간벌 내지는 가로수 식재, 그런 것을 하면 저희들의 예측컨데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는 이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시행청에서 재료비 지금보니까 98억에서 지금57억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재료비만 그대로 50퍼센트만 썼으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재료비를 쉽게 가만히 앉아서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사람 숫자만 가지고 따지니까 지금 보고서가 이렇게 돼있는거지, 신경써서 빨리 재료비를 약5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서 연말까지라도 그런 사업이 돼야지요. 그러면 얼마나 남을 계획이고 앞으로 두 달동안에 이 아래 4단계 추진 사업대상에서 사업명을 됐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실업대책의 핵심과제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또 실지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성있는 사업을 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원을 가꾼다. 또는 도로포장을 한다. 근데 이것을 할려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요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이게 참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나간 것을 경험삼아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쌈지공원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특히나 동절기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감이 없고 또 앞으로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학생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 실업율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개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이나, 두 달 동안에 몇몇 쓰고 나머지 내년으로 넘길라고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34억이 남았는데 그러다보면 이 없는 예산에 시 재정도 어렵고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감사자료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발굴해서 연말까지는... 지난번에 읍.면.동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벼를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농로포장을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쌈지공원 등 도시정비 이런 데에도 적극 투입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1만9천원, 2만4천원에 대해서 일손돕기 1만9천원인데 3만6천명밖에 못한거예요. 일손돕기 말이 일손돕기지, 다른 데는 50만씩 인원이 투입됐는데 일손돕기만 3만밖에 투입이 안된거예요. 안가요. 적어서. 그러니까 이왕 없는 예산을 늘리는 것 보다는 우선 1만9천원, 2만4천원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건위 위원들 정책사업이라 잘못됐는데 방향을 바꿀라면 앞으로 내년에라도 섰으면 빨리 재료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그냥 있는 것만 그것 대로 하지마시고 하천개보수나, 안중면이나, 몇 개 면은 했더라구요. 이렇게 돼서 없는 예산이 쓴다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해주시고 인원문제를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우선 인원문제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라도 분야별로 1단계에서 2만4천원, 1만9천원을 출장소면 출장소별, 읍.면.동이면 읍.면동별로 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실업자들도 2만4천원 받는 사람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이 남은 34억에 대해서 두 달 동안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5쪽 하단에 보시면 물가실태조사있지요? 거기에 실태조사하는데 재료비 1,270만원 세운거 무슨 재료비예요? 45쪽. 하단에서 열번째.

지금 물가조사를 우리 본청에서 하고 송출하고 안출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필수품 75개가 있는데 이것을 연중 조사를 해서 우리가 물가동향을 파악을 해서 지역경제기본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한 1,200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뉴코아나, 이런 수퍼같은 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재료비요. 그것은 인건비는 나와있으니까 재료비를 어디에 썼는지...

조사표...

조사표하는데 1,2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일반운영비에 지침 있잖아요? 53만8천원. 실태조사하는데 시료를 구입해요?

재료비가 아닌데...

재료비로 나와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아닌거 같은데 저희가 뽑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위 상단에 보면 기타있지요? 사업명에 기타도 재료비가 2,168만5천원이 들어갔거든요. 인건비가 9,800만원이 들어갔고 기타는 또 뭐예요? 여기 항목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깁니다. 보건소에서 어린이 영양교육 하고 한시생보자, 자원관리 하는데 우리가 5,007명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인건비는 그런데 그것도 항목으로 집어넣으면 되지요. 기타로 해놓으면 기타가 뭐냐는 거지요. 기타항목도 다 달라요. 기타로 나온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각 읍.면.동마다 다르다구요. 세부내용을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뽑아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 장 있는데 1003건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집계를 못하거든요. 컴퓨터 액셀로 했는데 기타가 보면 저기입니다. 읍.면.동에서 분류할 때 시각장애인 점자로 된 보도블럭 까는거, 그리고 생활기동대라고 해서 하수구가 갑작스럽게 고장난다거나,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기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옷 산 재료비는 어디로 들어간거예요? 그것도 여기 기타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이 안됐다구요? 옷을 다 줬는데?

아닙니다.

안줬어요?

지금 제작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어디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송탄에 복지회관 한군데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2층에 거기에서.

누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공공근로요원이 그것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복이라는거는 다른거 같지않고 특수한 기술을 가져야 한복을 만드는 건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한복을 어떻게 만드냐구요?

근데 34명을 저희가 1,500명정도 신청을 받을 때 재봉을 할수 있고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4명 선발했습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재단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단까지. 팀을 딱 짜가지고 지금 준비를 재료비까지 집행할 단계입니다. 다음주부터는 감을 떠가지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아니, 굳이 재료비를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왜 한복을 주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독거노인이라든지, 방한복을 드린다든지, 다른 옷을 사 드리지...

근데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겨울 한복을 만드는 거예요? 여름 한복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성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많으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굉징히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철이 이 많은 돈을 집행을 하는데 생산성도 좋지마는 돈을 못벌어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노임을 살포해서 생활을 보조하는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겨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다보니까 이런 일을 구상해서 하는데 혼자사는 노인들 한테 내년도 어버이날 때 지금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이 안돼있다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면 기타란에 보면 어떤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줄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런 부분에는 지금도 돈이 40억 정도 남았는데 그런 쪽에는 항목만 있고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뭐를 사서 주기로 하면 쉬운데 노임이 공공근로 손을 거쳐서 돈을 집행하게 돼있어요. 노임을 살포하고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억 정도 하반기 두 달 동안에 40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보며 재료비는 사실 7억정도 밖에 안썼다구요. 40억 중에서 재료비를 더 늘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지, 거의가 보면 우리가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나열만 돼있지, 그리고 물가실태조사서 있지요? 그 재료비를 무슨 재료를 쓴건지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지금 일인당 1만9천원에서부터 2만7천원 있다구 그랬나요?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3만2천원까지 있습니다.

3만2천원까지 있는데 지금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신 대로 지금 농촌일손이 부족한데 안간거 아니예요? 사람이 없어서 투입을 못기킨거 아니예요?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벼가 쓰러졌을 때 거기에 투입을 하게끔 읍.면.동에 다 지시를 하고 시달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손돕기를 하고자 하는 공공근로 희망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금액이 적으니까 안간거 아니냐구요. 금액을 최대한 올려서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가는거 아니예요?

근데 지금 일손돕기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진짜 내일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잘 안돼니까 받을라고 하는 농가도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 노 동의 질이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괴리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3만2천원 내지 2만7천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사항이고 또 그분들이 서로 견제가 되거든요. 다른사업장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일손돕기에 가면 그래도 사람 기본양심이 있는건데 전혀 가만히 서있을 사람이 그것을 지원해사 가기는 그런거예요. 일단 그 액수는 올려놓고 그리고 봐서... 감독이 다 있잖아요? 감독이 없어요? 공공근로사업 가면 감독이 없냐구요?

감독이 20명 단위로 감독을 하나씩 두게 돼있는데 사실상 20명 단위로 일손돕기 한적이 드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들고 여자분이 많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놀면서도 안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먼저는 1만9천원인데 올린거지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2만2천원입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놀면서도 안가는 사람이 있다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최대 일수가 계속 나왔을 때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연속 3단계를 근무하면 일단 배제대상이 됩니다. 3단계라고 하면 9개월이히죠. 3달씩 9개월동안 나왔다가 배제된 다음에 한달동안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취업의 기회. 한달동안 일자리를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못찾으면 다시 할 수 있고 그때 3단계까지 연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액수가 적으니까 안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 농촌 일손돕기에 이정도면 힘들어봐야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3만2천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걸로본다구요. 지레 겁먹고 그러는지 몰라도 최고 높은 액수가 2만7천원밖에 안주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상급기관에 단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해봤는데 이게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3만2천원까지 줄 수 있다면서요?

그것도 딱 산림간벌 그렇게 딱 규정이 돼있어요.

농촌 일손돕기에는 빠졌고...

빠졌습니다.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빠진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공문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안했습미니다마는 회의때 각 시군에서 담당과장들이 도에 실무자하구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안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것이 주로 사업이라든가, 각종 경제적인 총괄적인 통계청 자료하고 연계돼서 그것을 독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이 단순하게 되는게 아니더라구요.

뭔가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위에서 보더라도 별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내년에는 더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촌이 아무래도 사람이 살려면 보통 5만원,7만원 들어간다구요. 농촌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힘드니까 그만틈 힘은 들겠지만 3만5천원 그정도면 그래도 갈 사람이 있을 것 같다구요. 그러니까 좀 내년부터는 그런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농촌 일손돕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근데 일손돕기가 벼 쓰러졌을 때 그때 한시적으로 세운거지, 일반적인 농촌 일손돕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봄에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던거고 가을에만 일시적 그런 목적으로 넣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가을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나, 그런 쪽에서 이번에 일손돕기가 시에서 된 것이고 평상시처럼 모자리나, 모심을 때 그런때 지원되는 것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장같은 데도 지원이 되잖아요?

공장은 중소기업육성 일환으로 해서 행자부지침에 희망하는 기업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되는데 어째 농촌 일손은 안된다는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공무원이 하는거 아니예요? 지침이고 뭐고 결정을 공무원이 하는거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어떤 사인한테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구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그야말로 공공성있는 사업 그러면서 노임을 살포하는거 그런 맥락에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상급기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공공근로라는 그런 취지는 좋지마는 어려운 사람들이게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그런 계기가 있다면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인데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예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은 공무원 인건비 등 하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여기에 답변이 나왔지요? 98년 11월이후 공공근로사업추진시책 조치결과입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4-1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에요. 재료비와 인건비가 최대 50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99년도 1단계요? 1월10일부터 3월달까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벼 없잖아요. 작물이 4단계는 벼가 끝난 다음에 사리부설 같은거 재료비 들어가는 일을 한단고 좀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다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돼고 잇어요. 그 뒷장에 보시오. 그 뒷장을 보시면 목에 수해복구사업이나.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할수 있어요. 목이 비어있잖아요. 생산성있는 사업은 싹 빼놓고 지금 비생산적인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도 없고 또 하천제방 보수할 때는 장비대가 1,700만원이 들어갔지요? 재료비가. 재료비가 1,700만원 하고 일반운영비가 1,59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일 지원하는거잖아요. 이런거 하면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비율을 맞춰가지고 생산성있는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 감사에 분명히 지적한 것을 올해는 오히려 역이행을 한거란 말이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마는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잘되자고 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원래 취지와 집행부에서 하는게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구요. 자료만 보고 얘기하자면 작년에 분명히 재료비가 98년도 2단계때 30.5퍼센트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요. 좀더 생산적인 것을 하자, 근데 올해는 재료비가 50퍼센트까지 올랐지요? 근데 한 16.8퍼센트 역조가 된거예요.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적으로 자료만 놓고 볼때는 앞으로 좀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시골지역에서 생산성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근데 단지 재료비 때문에 재료비 인건비 비율 때문에 못한다, 사실 다니면서 담배꽁초 주우면 뭐해요? 담배꽁초 줍고 또 인건비 그렇게 나가요. 담배꽁초 줍고 낫가지고 풀깍는다고 두발 깎고 한나절 가서 밥먹고 와서 두발 깎고 이런거 보다는 어차피 나와서 그사람들 시간보내는 거에요. 생산성있는데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생산성 있는데 투자를 해야지요?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미다마는 저도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45페이지 산림간벌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림간벌의 예산이 약4억9천만원 그렇지요? 아니,4억9백만원 집행했지요? 밑에서 세 번째.

네.

그러면 98년도하고 99년도 산림간벌 예산이 약6,300만원 책정돼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요. 그러면 6,300만원으로 산림을 110㏊. 그러면 4억9백만원 가지고 몇㏊를 간벌했습니까?

83㏊ 했습니다.

83㏊?

네.

그럼 한번 따져보자구요. 비용은 10배가 더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반밖에 못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예산 6천만원 조금 들여가지고 110㏊했는데 거의 5억을 들여가지고 83㏊ 했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냐구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의 차이는 간벌하는 농도라고 할까요? 질, 아마 금년도에 한 것은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규정에 맞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도는 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아니, 지금 현장에 가보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고 이야기 하는 거냐구요?

녹지과에서...

녹지과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3㎢인데 ㏊명...

103,000㏊

무슨 103,000㏊ 예요?

103,000㏊ 입니다.

그건 임야 아니예요?

임야가 그렇습니다.

임야로 해서 다 간벌한 거예요? 우리 평택시 지금 산을 다 따지는 거예요? 논, 밭 빼고 산이 다 간절지역이냐구요? 아니잖아요?

103,000㏊중에서 산주가 원하는 그런 산을 골라서 하는 거지요. 또 원하지 않는 산주고 있습니다. 골라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벌가능지역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간절가능지역, 간벌가능지역이 얼마정도 돼요?

지목상에 임야가 있고 실제로 나무가 있는게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무가 많이 들어섰을 때는 간벌하는데도 물론 면적가지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통계연보 나와있잖아요. 통계연보에 9,633㏊라고 나와있는데 전체 산림이 이 임야중에서 간벌해야 될 면적은 더 적을거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벌예산이 매년 올라온단 말이예요. 금년 1,2년에 한거 아니예요? 계속하잖아요. 간벌예산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한5억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간벌했으면 우리 예산상에 한10배정도 할 수 있어요. 1,000㏊ 정도 할수 있다구요. 이론상으로는 그런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근데 산에 나무 간벌하는 현장에 가보라구요. 한사람이 하루에 몇그루씩 간벌하냐구요?

알겠습니다.

나무하나 베어놓고 하루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아까 모든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쓰듯이 하는 거예요. 부락산에 우리가 간벌작업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회원들이 한20여명이 가서 나무 간벌작업을 했는데 20여명이 말이지요, 오전10시에 해가지고 오후 1시까지 세 시간을 하는데 거의 산봉우리 전체를 다했어요. 그렇게는 못하지마는 그 사람들 공공근로자들이 그렇게는 못하지마는 그거의 10분의 1만해도 우리 지금 평택시에 있는 공원지역은 다 했을 겁니다. 부락산, 덕암산, 무봉산 저쪽에 무슨 산입니까? 다 했을 거예요. 하고도 남았어요. 지금 현재 부락산 간벌한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돼잖아요. 등산로 그부분만 조금 했지 그 밑으로는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다 좋습니다. 또하나 제가 질의 할 사항은 아까 우리 재료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재료비가 금년도에 14.7퍼센트 섰습니다. 몇퍼센트까지 쓸 수 있어요?

재료비를 50퍼센트까지 쓸 수 있습니다.

50퍼센트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우선순위가 있을거 아니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입을 해야돼요? 근로자들을

공공근로사업이 우선순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이 있고 생산적인 그런 일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 실업자가 한6,500명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근데 거의가 이런 사리부설이라든지, 나가서 노동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시비 쓸바에야 시예산 절약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는 장지적으로 봤을 때 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 다음에 저는 살기좋은 평택 맨날 우리가 주장하는 세계속의 일류평택 만드는데 도움되는 사업을 해야될거라구요.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인부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 투자됐느냐 하면 2,641만8천원이 투자됐어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정비 해가지고 46페이지 보면 2,641만8천원이 나오지요? 그것이 다 인건비입니다. 2,641만8천원이 다 인건비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공원관리 인건비가 6,073만원 서있다구요. 이런 것을 절약을 해야지요. 공원관리라는게 뭐예요? 충분히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됩니까? 줄지않고? 공원관리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뭔가 안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공공근로 인원의 거의 한70퍼센트 정도가 여자가 응하고 있고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많던데요? 남자. 우리 송탄도 보니까 거의 60퍼센트는 남자고 40퍼센트가 여자던데..

또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할 장소는 농촌지역에 있고 또 근로자들은 도시지역에 몰려있다보니까 이게 도 이동할 수도 없구요, 이런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농로 사리부설 이런 데에 직접 투입할려다 보니까 여자들이 거의라 남자들은 또 응하지않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 실무자 회의때 하고 업.면동장 회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50퍼센트까지 이렇게 생산적인 사업에 하라고 해서도 이게 워낙 사업장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임기 응변으로 답하지 말라구요. 체육시설은 이거 농촌지역에 없어요. 농촌에 무슨 체육시설이 있어요? 도시지역에 다 있는 시설이라구요. 이것을 도심지역에 있는 시설을 공공근로자들이 충분히 손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서상에는 일용인부인 해가지고 올라온게 있다구요. 6천몇만원 일용인부임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을 때나, 안했을 때나, 일용인부임이 같으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은 가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안했다는거 아니예요? 우리 예산으로 매년 해나가는데 거기에 또 공공근로자들로 또 이중으로 투입했다는거 아니예요? 나는 뭐냐하면 시 예산을 절약하는데 투입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론상으로는 그렇지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년 봐봐요. 공공근로사업비가 돈이 얼마입니까? 자그만체 전체 113억 아닙니까? 113억. 1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돈을 가지고 안그래도 우리 평택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도시 계획도로 요구한 것도 못뚫어주면서 그런거라도 절약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재료비 충분히 재료를 사서 그런 데에 쓰면 우리시 예산절약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 지금 현황 올라온 것만 봐도 12개 사업이 돼요,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면 예산서는 그래도 올라오고 이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올라오고 그것은 모순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홍선의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현황인데 평택항 활성화가 우리시의 앞날을 좌우한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평택항 입항실적을 보면 답답한 면이 앞서는데 우리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이 82개소입니다.

네.

홍선의 위원입니다. 6쪽 일반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택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아까....

시비 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시비가 저희가 총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억1,6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98년도에 9천만원이 들어갔구요.

98년도 9천만원?

네.

뭐죠. 그것은?

그것이 용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평택항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대응에 3,400만원이 들어갔구요, 두 번째로는 광역평택항 지역개발의 연계와 전략에 5,600만원이 소요가 �營윱求�.

99년도에 또 들어간거 있지요?

네. 99년도에 21세기 광역평택항 활성화 및 종합물류기지 구축방안에 대해서 5,430만원이 들어갔구요. 또 평택항 관세자유무역지대 지정 타당성조사용역에 4,2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평택항 국제포럼에 3천만원이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1억2,6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비가 2억1,680만원이 들어간거예요?

네.

홍보에 들어간 돈이 그렇지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대응할 수 있는

용역품에..

어쨌든 활용화를 위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지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입항실적을 보면 98년도 보다 더 역조가 �獰楮�. 99년도 예산은 홍보를 위한 예산은 계속 투자가 �榮쨉� 우리 입항실적을 보면 오히려 감소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포철...

평택항 입항실적 보충자료 준거 있잖아요?

포철부두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포철부두는 늘어났는데 일반선 입항실적 있잖아요?

일반선요?

네. 이거보면 98년도 10월달에 10척 또 11월달에 11척 들어왔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 10월달까지 111척이 들어왔고 작년 동기보다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가 포철선은 일반선이라고 돼있지마는 포철하고 우리 유성쪽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간20만톤의 고철을 계약해서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만톤 계약을 해서 물동량이 덜 들어오면 포철에서 유성에 못들어온 만큼의 돈을 대신 나중에 물어주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물동량에 따라서 배가 척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월별에 대한 개념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반화물선은 하나도 안들어와요?

일반화물선은 아니고 포철에서의 고철선입니다.

노르선은 뭐예요?

노르선은 포철에서 냉열코일이라고 핫코일, 차에 등 그런 막기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이 결국은 포철 전용항이군요. 일반선은 하나도 안들어오고.

일반배가 4선석이 있는데 부두가, 1번 선석이 포철전용선이고 2번 선석하고 3번 선석, 4번선석이 있습니다. 2번선석에는 금년도에 배가 9척이 들어왔어요. 금년도 3월17일날 현대 석유화학 배가 시발로 들어와가지고 4,492톤짜리 오풍호가 들어왔었고 다음에 7월21일까지 배가 9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평택항 1단계 3만톤급 4선석 준공했고 97년 12월달에. 그리고 98년1월14일날 노로선이 첫 입항한거 아니예요?

네.

1단계 일반부두가 99년 3월17일날 첫 입항을 했는게 이게 일반부두 하고 일반선 하고 노로선하고 다 포철 화물선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1월14일날 노로선 첫 입항했다는 것은 포철부두를....

포철전용부두고..

나머지 99년3월에 들어왔다는 것은 일반부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부두도 포철하고 연관돼 있다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1월14일날 노로선 들어왔다는 것은 1번 부두에 그것을 의미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게 아니구 일반선이라고 돼있는거요. 결국은 포철 우리 평택항에...

포철부두에 노로선하고 일반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선이 포철부두에 들어온거다?

9척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99년도에 9척이 들어왔어요?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번, 4번국가에서 4개 선좌를 개설했는데 1번선은 포항제출에서 전용부두로 사용하고 있구요. 2번 선석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3번, 4번 선석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연간 30만5천대의 수출을 위해서 96억원을 들여가지고 내년 5월말일까지 부두를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로 다른 선박이 입항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사항은 현대에서 앞으로 자동차 전용부두로 될겁니다. 그리고 2번 선석은 남아있는데 2번 선석은 저희시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석은요?

3,4번 선석도 자동차 전용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제 현대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96억원을 들여서 다시 부두를 고쳐야 됩니다. 자동차를 싣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홍보는...

개항한지가 언제인데 99년도에 9척만 들어왔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선석은 전체 들어온 것이 9척이라구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홍선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부두개항이 97년 12월 29일 개항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 작년해서 그렇습니다.

737척이 입항했어요? 그리고 전체 물동량이 얼마입니까? 엄청난데.

물동량이 한220만톤 정도 됩니다.

그정도 돼지요. 약220만 정도. 그러면 220만톤 정도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예요. 최근에 와서 인제 노조가 결성이 안돼고 하니까 지금와서 협의가 돼서 현대에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지금 노조 때문에 이게 안돼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나머지 민간 3선석은 노조 때문에 못들어온거예요. 배가. 노조 결성문제 때문에.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게 뭐예요?

이게 선사에서 첫 번째로 이용이 덜 된겁니다.

이용이 덜 됐다는게 무슨말이예요?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던 부두를 이용할려고 하고 새로 조성된 항구에 부두를 인제 이용하게 되면 회사에서 어떤 복합적으로 갑자기 여기를 이용할수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평택지역에 6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파악이...

그것은 파악이 안됐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시켜야 된다구요. 지금 현재 IMF이후에 우리 기업체에서는 물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택에 있는 모업체는 지금 부산항에서 갖고옵니다. 그것을 우리 평택항에서 했으면 물류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2011년까지 62개 선석이 된다고 맨날 PR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이미 14개 선석이 만들어져야돼요. 근데 1단계 고작 4개 해놓고 14개 선석중에서 고작 4개 해놓고 2011년에 62개 선석 된다고 맨날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기대 부풀게 하고 기업인들 평택항만 개항되면 뭐가 그냥 물류비용이 엄청 절약될 것으로 지금 부풀게 만들어놓고 우리시에서 한게 뭐에요?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왜 안되는거예요?

저희도 물동을 여기로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제품이라는 것이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배 한척이 들어올 수도 없는거고 배 선주하고 하주하고 연계가 돼서 물동이 배에 어느정도 차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인의 소량의 물건을 싣고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노노갈등문제, 저희가 홍보부족 문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빨리 정상화되고 저희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이 노력이 아니라구요. 노력, 노력하겠다는게 2년이라구요. 예를 들어서 제주공장에 있는 펄프라든지, 다음에 무슨 만두공장에 있는 밀이라든지, 이런게 다 부산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지금 현대 화물 수송하는데 여러 가지 물론 복합적인 문제도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마는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평택항 개항됐다는 PR하지말라는 얘기예요. 왜, 맨날 PR하고 다녀요. 시민들 있는데 맨날 무슨 62개 선좌니, 평택항 뭐지금 현재 중국까지 카페이호 왔다갔다 하느니, 선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 다음에 하라구요. 시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기업인들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세밀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각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인천항에서는 연간 얼마정도 화물량이 당신들이 갖고 오고 부산에서는 얼마 갖고오나. 그럼 연간 평택이 이용하는 화물이 몇백만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선은 지금 어느회사, 어느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 가가지고 우리 평택에 이렇게 많은 물동량이 있는데 당신들 왜 배를 안띄우느냐, 이쪽 배를 띄워주면 엄청난 선박요금이 당신들 회사에 가는데 이렇게 해본게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실적을 가지고 가서 선박회사를 설득하고 아니면 기업인들 있는데 가서 이해를 시켜본 일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되고 할겁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소량의 물동을 가지고 선사를 움직이기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통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항만공업과가 별도로 생긴거 아닙니까? 과가 생겼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광양만 가봤습니다. 광양만 공무원들이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게에 브리핑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세계 항구마다 안가본 데가 없고 다음에 세계 항구마다 문제점, 뭐 장점파악 안된게 없고 평택항까지 비교 분석한 거예요. 평택항에서 하면 당신들이 얼마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정도로 말이지요. 엄청 노력하고 있다구요. 노력해 주시고...

네.

다음에 우리 또하나 102페이지 보면 항만 차별화를 위한 특화전략 수립지침서를 만들어놨다구요.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용역분야 102페이지 기대효과가 특화전략 수립지침서를 우리는 만들었다. 그랬지요?

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광양항이나, 포항항 기존항은 21세기에 대비하지 못한게 많다구요. 문제점이 많다구요. 배후도시문제, 교통망문제 여러 가지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제까지 기존항의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는 평택항을 만들어야 돼요. 평택항 4개 선석은 이미 끝난거지마는 앞으로 62개 선석할 때는 그 항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만든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류항이 되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단일화는 아직 안됐구요. 현재 저희가 평택항운노조하고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하고 양개 노조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 안돼고 있어요. 부시장님이 해양수산부 회의를 다녀오셨고 또 오늘 저희 계장도 노동부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내일 11시에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시청에 내려와가지고 양개 노조대표들 하고 해양수산부 하고 저희 시하고 다시 내일 대책회의를 갖구요. 하여튼 11월30일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단일화가 안되면 노무권을 박탈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해수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11월30일이 며칠 안남았지마는 긴박하게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105페이지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 유치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지사한테도 건의했고 건교부에도 건의했고 기타 11개 기관에 총 18회에 걸쳐서 지속적이 건의, 산자부, 행자부 이렇게 해서 많이 건의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 결과가 뭐예요? 우리 현재 충남하고 차등화돼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차등화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승국가공단에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대기업체가 못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게 그런 방법이 없어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고 우리시로 보면 악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수도권정비법에 저희가 경기도 남부 평택까지 묶여가지고 우리지역에 유치될것이 충청남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도 건의를 했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국무총리에게 건의한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의 신.증설은 어렵지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현재 51퍼센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51퍼센트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체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들어오게 돼있는게 이것을 49퍼센트로 완화해 달라는 것을 지난주 경기도지사께서 중앙에 건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주 도지사께 건의드리고 해서 하나의 성과품이라고 보는데 현제 51퍼센트하고 49퍼센트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지분이 49퍼센트 갖고 외국인 지분 51퍼센트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사장이 지분율을 뺏기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권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49퍼센트 주고 우리 내국기업이 51퍼센트 갖자하는 그것이 큰 쟁점이 되는데 현재 49퍼센트까지만 돼도 우리 대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마는 잘 될 것으로 경기도 공업지원과에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체가 공장을 신설하고 안하고는 기업체가 판단할 일이지, 왜 정부에서 판단을 하느냐, 정부에서 규제를 하느냐, 그러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그것을 강력하게 신문기사에 제가 어필한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택에 있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기업체, 민간인들이 판단이 더 우리 행정보다 앞서요, 정부보다 그사람들이 판단해야 낫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건의를 18번하고 뭐 백번해도 안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평택시민 35만인데 35만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과감하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인식을 갖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조치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35만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택시뿐만 아니잖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받는 다른 데와 연계해서 중앙에 서명해서 반영한다든지...

이것은 시에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선 평택시민부터 앞장서서 시.군이 호응하겠지요.

근데 공무원이 이것을 주관할 사항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주관을 하든 뭐하든 우리가 유도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물론 그것을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모르지마는 시에서 어떤 입김이 있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처벌받는 거예요?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현개발에 목적을 두고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만 풀어준다고 하기는 굉징히 어렵구요. 어떻게 긍정적인 순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의 말씀에 대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있지 않느냐 이런 순기능적인 것도 있고 역기능은 우리 개발이 가속화되지 못하고 충청쪽으로 뺏기는 역기능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의는 드리지마는 어떤 시민단체가 앞서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충청도 하고 우리 경기도 경계선 하나를 두고 특히 평택같은 데는 평택호 하나두고, 아니면 서해대교 하나두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단조성을 안하는거 같으면 별문제 아니예요. 우리가 공단조성을 2백만평이상 하고있고 그쪽은 우리보다 적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게 하는데는 모든 기업체 들어오라고 확 풀어놓고 우리는 공단조성 많이 하는데 못들어오게 규제를 해놓고 정비계획법도 뭔가 상황에 맞도록 시대에 맞도록 고쳐줘야지, 그것을 고수할 필요은 없는거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저희가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전부 아산만권 개발계획으로 해놓고 공장입지는 수도권정비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은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에서 당진은 되고 아산은 되고 평택은 안돼고 그런 사항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게 같은 아산만 종합개발계획이면 우리도 지금 지역산단에도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 두분이 계시는데 단일시에 두분이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님들 두 분 계시는 분들 하고 어떤 협의 절착 있어가지고 그 분들 통해서 어떻게 건의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국정 질의 때나,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국무위원들 영향력있는 분들 만나실 때 저희가 자료를 대화하실수 있도록 자료를 당사무실로 드렸고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리면 팩스로 서울로 보내달라고 해서 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되는건지 모르지마는 이게 경기도 의원님들은 반대를 안하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조치 경기도 의원 빼놓고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주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열세하니까 문제는 있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안부딪힐 수 있나요? 우리 지역에 이익이 온다면 부딪혀야지요. 숫적으로 열세라고 해서 주저앉으면 될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아까 그분들 있는데 자료는 다 제공했는데 어떠한 회신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떤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진행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가능서이 있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어요?

당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대다수 상임위원회 에서 다른지역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렸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인데 작년 98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올해는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이게 평택시 육성자금이 몇 개 은행에서 나간겁니까?

한미하고 농협하고 2개 은행에서 나갔습니다.

한미하고 농협하고, 이거는 한미, 농협 자체자금이지요? 한미에서 얼마 나갔어요?

한미에서 52억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52억6천만원. 농협에서는요?

농협에서 3억 나갔습니다.

먼저 180억 나갔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거예요? 52억6천만원이 나갔어요? 한미은행에서?

네.

이율이 몇퍼센트예요?

이율이 8퍼센트에서 11.75퍼센트입니다.

8퍼센트에서 16.7퍼센트?

11.75퍼센트.

이것도 몇가지가 되나부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신용보증 담보로 할 경우에는 8.25퍼센트구요, 주택담보는 9.25퍼센트, 기타 담보는 9퍼센트, 신용단보 11.75퍼센트, 한미은행은 신용담보도 8퍼센트, 주택담보도 8.5퍼센트, 기타 담보도 8.5퍼세트, 신용은 1퍼센트 차이납니다.

농협에서 얼마 예산 받은겁니까?

200억 입니다.

200억 중에 3억만 대출�獰楮�? 먼저 얘기하고 다른 얘기네요? 먼저 의원감단회에서는 농협에서 180억인가 지원이 됐고 한미은행에서 19억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며칠됐어요? 간담회가 한달 정도밖에 안됐는데요.

저희가 자료드린게 아니지요.

농협에서 준거지요.

경기도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것은 경기도 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농협돈, 한미은행 돈을 말씀드린 것이고 중소기업자금도 각 은행 7개, 8개 은행에서 지급을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때 분명히 한미은행에서 19억이 대출됐고 50억이 추진중에 있다고 했고 50억인지, 60억인지, 60억이 추진중에 있다고 했고 한미은행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300억입니다.

300억이지요?

네.

300억 중에 19억이 대출된 것으로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됐고 은행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한거에요. 그리고 농협에서 180억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억... 이거 이렇게 자금을 만들어놔도 일반대출 규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대출 보다는 좀 싸지요.

아니, 대출조건이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대출하는 이 기금말고 육성자금말고 다른 자금 지원받는거랑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지원을 받느냐구요?어느쪽이 좀 지원조건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싸지요. 이율이

아니, 대출조건요?

대출조건은 똑같습니다. 담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리 대로 주택담보라든가....

아니, 그러게 우리가 육성자금을 그럼 세워놓은 의도가 뭐예요?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자금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운영자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대출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굳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금리만 쌉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대출조건은 똑같고 금리만 싸다? 대출조건은 똑같고 이것을 완화시킬 방법은 없어요? 대출조건을.

그것은 은행도 나중에 돈을 변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안됩니다.

홍보는 대출홍보는 중소기업을 엄청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요. 내실이 없다구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경기도 운전자금같은 경우에는 대출조건이 용이한가보죠?

경기도 운전자금은 6.25퍼센트입니다. 이율이 3/4분기때 7.25였다가 1퍼센트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6.25퍼센트인데 4/4분기부터...

그것은 이율이구요. 대출조건.

대출조건이 똑같은데 싸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고 151억3,100만원이 나간겁니다. 현재.

대출조건이 용이한 사람은 경기도 운전자금으로 가는거고 그렇게 봐야되겠네요?

이율이 싸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겁니다.

하여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다고 봐야지요. 618개 업체면 5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인데 500개에서 20개 업체만 썼다고 하면..

88개가 쓴거지요.

88개인데 그것은 경기도 운전자금이고 나머지 20개 업체만 이것을 쓴거 아니예요? 그리고 45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면 사실 있으나마나한 자금이지요.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모순이 이겁니다. 돈을 쓰고싶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쓰는 겁니다.

외국같이 신용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제도화돼야지, 맨날 생색만 내고 사실 이율 1내지 2퍼센트 가지고 부도나는게 아니거든요. 제시기에 돈을 못대서 부도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네요. 육성자금을 세워놓고 못쓰고 계속 되풀이 되는 거네요.

방법은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결방법은 조금 실마리는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인제 평택항운노조에서는 이제 인천경인노조지부를 자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걱요. 경인노조평택지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인노조에서는 전부 현 노조에 집행부를 다시 무시하고 새로 구성을 하자, 그런 것이 쟁정화가 되는 건데 현재 그것이 잘 안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주 만나고 있는데 우선 내일 만나게 되면 어느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2001년

노무권이 2000년 4월까지입니다.

2001년 4월입니다. 경인노조가 2001년 4월

그것을 유성하고 계약된거 6월30일 만기돼서 한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노무권이라고 안그러고 하역회사에서 계약이라고 유성이라는 포철에서 나오는 물동을 취급하는 회사가 유성이거든요.

금년도에 만기된게 아닌데 이게 3년간 주는 거거든요. 노무공급권 갱신을 할 때.

8월19일날로 문건 나갔지요.

판결날짜가.....

노무공급권 허가는 노동부에서 내주는 거구요.

그것이 이제 항운노조 설립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판결일이 5월13일입니다. 판결일 5월13일날 저희가 노조설립인가 반려처분에 대한 패소를 했지요. 그래서 당초에 노동부에서 이것을 노조설립인가권을 갖고 있다가 5월1일날 경기도로 위임을 해가지고 다시 6월1일부로 평택시장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재임이 됐습니다. 5월13일날 판결을 받았지만 저희가 재임된게 6월1일이기 때문에 송달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이 5월13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6월30일날 인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6월26일날 했습니다.

98년 3월 23일날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98년12월28일날 자꾸 쟁점이 되니까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경기도지사님하고 이강희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우리 시민대표 유천형씨 그런 분들로 해서 6월30일까지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5월달에 인천항운노조에 대위원대회를 열어가지고 평택항의 단일노조를 결성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합의가 됐던건데요. 금년도 3월26일날 우리시에 사실 노조가 4개 노조가 그때 난립이 돼가지고 노조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회합을 가져서 단일노조를 결성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합의는 작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또 옆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돼고 있다가 그때는 저희시에서 노동조합 설립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주지느 못했었지요.

그것이 인제 이강희 위원장 하고 팔레스호텔에 합의정신에 의해서 먼저 과장님께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그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높으신 분들의 의지였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단일노조 설립추진위원회였을 겁니다.

그것이 인제...

책임도 져야 되지마는요. 그것이 그때에 팔레스호텔에서 했을 때 이강희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이 그때 사인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항운노조가 완전히 손을 띠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손을 안띠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저번에도 8월달도 해수부 회의를 갔었고 11월일날도 가가지고 해양수산부에 항만운영개선과장하고 노동부에 고용관리과장, 저, 또 전국항운노련사무처장 최봉운씨, 또 평택항만주식회사 민용운이사, 이렇게 같이 대책회의를 가졌었어요. 가졌는데 거기서도 그런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에서 안돼니까 해양수산부나, 노동부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줘야 될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애로사항을 저도 어필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 평택시에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조에 대해서 추진한 것은요. 노조설립인가 6월달에 해준거 하고 노무공급권 8월10일날 해준거 하고 현재 노조에 단일화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것까지가 진행사항입니다.

이게 금년 5월31일까지는 노조설립이라든지, 노무공급권이 저희시에 없었고 노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6월1일부터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시에서 도와주는 사항이지, 그때까지는 시에서는 이게 인가라든지..

근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경인노조도 이게 노조원들이 전부 평택사람이고 평택항운노조도 평택사람인데 인제 외부에서 볼 때는 노노간에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비춰져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합의만 되면 이것은 별 문제없이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서로 대립된 상태라 이게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압력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얽히고 �霞薦獵쨉� 하여간 이렇게 풀어나갈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급이 한명 더 전문직으로 채용코자 지금 아마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공개경쟁해서 한명 뽑을예정입니다. 그것은 각종 수출전담, 무역관계 이런 전문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청회 가진적은 없구요. 지난11월24일, 어제 그 저께입니다. 평발협회에서 평택발전협의회에서 그 사항이 또 이야기가 됐구요. 또 그날 시장님하고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님하고 김유창씨, 황대용씨, 유천형씨, 김찬규씨, 우관재씨 인천에 항무과장 박기연씨하고 저하고 안중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었어요. 나중에 유동희씨가 오시고 해서 가졌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인제 9명으로 인원이 구성돼가지고 금주부터 인청항운노조 평택지부하고 평택항운노조하고 3,4명씩 나눠가지고 같이 대화를 갖고 또 우리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또 더 발전이 안돼면 공청회 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갖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추이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별다른 성과가 진전이 의원님들이 참석하셔도 현재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6월30일날 돼가지고 5개월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는 대화를 가져왔었는데 문제는 양 노조간에 문제지, 제삼자가 아무리 압력을 가하고 그래도 주관이 너무나 뚜렷하고 격차가 있어가지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시민단체든, 이런 것을 해볼려고 해도 어느정도 의견이 좁혀지고 또 좀 마음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돼있어 가지고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19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지대미 포장재 제작대 1억이 서있지요?

이것은 집행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지금 이미 나가있는거구요. 포장재는

포장재는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대미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요.

아니, 글쎄 이미 배정이 된거 아니예요?

저희가 배정은 누구를 배정하는게 아니구요. 실적에 따라서 합니다.

현재 돼있는 거냐구요?

그렇습니다. 연간 지대미 나간겁니다.

그런데 돈만 집행이 안된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나간건데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중간에 저희가 주면 몇번씩 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12월에 총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준거예요?

아직까지는 안나갔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우리 위탁영농회사 소사뜰, 오성, 청북, 그런 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되셨다면서요, 재료비는?

돈 집행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게 포장재는 이미 준거 아니예요?

이것은 포장재를,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는 농협이나, 정미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씁니다.

우선 쓰고 돈을 청구를 해준다?

연1회 합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194페이지 쌀 전문판매장 설치부담금있지요?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된거지요?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도내 각 시.군에 희망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10개 시.군이 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지난 23일날, 24일 날인 가요? 담당계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장소를 물색을 해놨습니다.

그럼 합동으로 하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10개 시군이 합동으로 한다? 우리가 1억2,500만원을 출연을 하는거다?

1,250만원입니다.

1,250만원? 합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시장을 만들겁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194쪽에 공수의수당 있지요? 이거는 다 나간거거든요. 근데 계획대비 77퍼센트밖에 안되는데...

11월,12월이 남아있어서 10월말 현재까지라서..

나머지는 다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몇분인데요?

세 분인데요.

공수의수당은 저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월49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있기 때문에 이 현황은 10월말 현황이거든요.

글쌔, 공수의수당은 월별로 주는거 아니예요?

월별로 드립니다.

다 나갔는데 저 예방접종주사는 다 안된거 아니예요?

공수의수당은 인원3명인데 맨밑에 하단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공수의수당은 시술비가 아니라, 우리 공수의 세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매월 49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은 왜 실적이 58퍼센트밖에 안돼지요?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수출되는 돼지고기지요. 저희가 금년도 6만두 수출계획인데 수출되는 돼지중에서 등급이 A등급이 나오는 것은 돼지에게만 두당 5천원씩 저희가 보상을 주는거거든요.

판정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수출업에 도축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이쪽으로 온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대로 지출이 나가다구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등급 나온 것이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 됩니다.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한거 있지요?

네 그랬었습니다.

좌교리 269번지 6,116평방미터. 그래서 조건 불리하고 현재 경작을 안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도저로 밀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휴경지 미실시면적을 보면 6,116평방미터면 가장 큰 땅이지요? 거기에서 두 번째로 큰땅이군요. 6,237이 있고.

네. 큰 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갔을 때 도로변이었고 면적도 크고 지형 형태도 사각형으로 아주 반듯하게 잘돼있고 상당히 경작하기 유리한 조건인데 휴경지 우리 미실시현황 보세요. 뒤에 안중면 휴경지 식재현황, 아까 확인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현리 71번지에 우리가 625평방미터를 가봤다 이말이지요. 거기에는 계단식이었고 짜투리땅이고 상당히 조건이 불리한지역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는 140여만원을 해가지고 식재를 했고 조건이 유리한 지역은 미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 궁금해서 면장에게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는 현재 도저로 밀어놓은 상태로 그렇지, 사실은 계단식이었고 옆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 농사조건이 상당히 안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도 도저로 밀은 흙들이 상당히 떡으로 돼있는 것을 봤을 때 면정 얘기에 동감을 하고 왔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늘 확인한다고 그랬으면 확인한 다음에 밀었어야지, 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데 미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면장이 모르고 있더라구요.

우연의 일치예요?

면장도 모르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들은 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치고 다음에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 제가 또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출한 것을 봅시다. 불법농지전용을 현재 보니까 창고만 내줬지요? 창고 지금 짓고 있잖아요?

아까 가신 데? 네.

주택은 안내줬어요. 창고만 해줬어요.

그것은 인제 그 지역이 현재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그분땅 밑에 용수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희 농지법상에 경지정리가 됐고 다음에 수로시설이 됐고 다음에 농지가 집단화돼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불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아니, 수리시설이 돼있다고 하더라고 660평방미터면 그 일부가 그사람 수로로 돼있는 것이지, 나머지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수로가 안돼있는 지역도 있을거 아니예요? 안돼있는 부분도 있을거 아니예요?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 땅에 있는 수로가 있다는 것은 수로 때문에 안됐다는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신청인은 고덕면 사람이고 거기에 소재지는 오성면이다, 이거지요. 그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사람 집하고 오성면땅하고 거리가 어느정도 돼요? 사는 집하고 거리가?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이기 때문에 거리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궁리하고 가깝습니까?

그러면 10리길입니다. 옛날 10리길이면 대단한 거리예요. 거기에 창고만 지어주고 집은 안지어주면 농사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현재 이분이 본인 소유의 집은 없지마는 기거하는 데는 있습니다.

기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궁리 아니예요? 고덕면 궁리. 기거하는 데가 고덕면이면 살면서 4킬로 가면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한거 아니예요? 농가주택을 창고하고 지어서 내가 거기에 농사를 짓겠다, 그런데 창고만 허가를 내주고 주택은 안내주면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내줄라면 다 안내줘야지, 창고도 안내주고 주택도 안내줘야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일리도 있는데요, 창고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검토하는 사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가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진홍구역이라고 하더라고 농업용창고는 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신고처리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가 됐다든지, 집단화가 됐다든지, 이런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정식씨 말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땅을 어느정도 소요하고 있어요? 면적이? 그 사람 주변에 땅을 어느정도 소유학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됐지요?

그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정도 그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3,978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978

1250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평 그 농지가 그 농가주택 짓겠다는 주변에 다 있는거지요? 주변에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를 짓기위한 주택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지어가지고 무슨 가든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다 외국에 견학갔다 오셨지마는 우리 외국에 가면 선진국 가보면 농토가운데에 집이 하나 딱 있단 말이지요. 그 넓은 영토에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자기 농토 있는데 집을 짓고 농사짓는데 편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정을 정부에서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면서 이게 몇천만원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런게 더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농자금 수천만원 보조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농사 짓도록 편리하게 해주는게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3,978평방미터를 농사지시기 위해서 고덕에서 그것도 농사철마다 왔다갔다 해야되고 창고는 거거에 있고 이게 말이지요, 우선 법을 한번 봅시다. 농가주택을 못짓도록 돼있는 것을 제시하라구요. 농가주택을 짓도록 돼있는데 우리 상위지침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규제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는건지, 그것을 얘기하란 말이예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줘봐요 어떻게 돼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않고 가든을 한다든지, 무슨 악용을 한다든지, 다른 타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는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그 멀리있는 사람이 농사짓겠다고 수천평의 땅이 있는 것을 농가주택 짓겠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리고 수리시설이 돼있고 용수로,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1번국도변 평택가는데 보자구요. 송탄에서 평택가는데 1번국도변에 다 내주잖아요. 그것은 농가주택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게도 들어오고 주유소도 들어오고 그것은 내주도록 돼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구역내하고 틀린거예요?

용도지역이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진홍지역이 아니예요?

거기만 그렇습니다. 그 사이만 그렇습니다.

도로변 아니고...

네. 다는 아니고 진흥지역 설정이 일률적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의 위치에 따라서 달리 지정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모순이 있네요. 지금 현재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어떤 농지는 진흥지역이고 어떤 농지는 진흥지역 밖이고...

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규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앞으로 농정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 한 뜻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주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게 농민들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요. 지금 도시인들은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있지마는 농만들은 고생하는데 이규제 묶이고 저규제 묶이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 규제 묶이는 것도 도시인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농민을 위한 규제는 아니라구요. 실제로 선량한 농민들은 그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도시인들이 그런 규제 만들도록 원인제공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인들을 발각해가지고 규제를 해야지, 농민들마저 똑같이 취급해 버리면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주지가 4킬로면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들텐데.. 알았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휴경지사업비 지원실적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휴경지가 몇㏊인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동별로 조사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됐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휴경지 식재해가지고 안중면 학현리에 140만원을 보조를 해줘서 벼를 50가마 정도를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휴경지사업비 지원실적을 보면 보조금예산이 4,831만9천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을 140만3천원밖에 안했어요?

1,400만원입니다.

네. 1,430만원. 그러면 결국 30퍼센트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많이 못했지요?

네.

그러면 휴경지 통계자료가 나와있으면 이런 데를 지원을 해서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지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사실은 22.1㏊를 목표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휴경지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읍.면.동에 휴경지 있는 면적을 가지고 목표를 지어줬습니다. 사실은 고덕도 가보신적이 있지마는 불필요한 데는 식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경지의 생산화를 위해서 읍.면.동장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별로 보면 영세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휴경지를 이렇게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해가지고 경작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좋아할 분들이 많을 거에요. 내년도에는 휴경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는데 예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92쪽요. 우리가 아까 수산피해 태풍,호우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아까 갔다온게 피해 입은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피해입었던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내년에 종료되는 데도 있구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천부지 점용은 아시다시피 저희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간이 3년 아니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기간이 종전에는 3년이었는데 이제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별에 따라서 전용 허가기간이 각자가 틀리거든요.

언제 바뀌었어요? 5년으로?

금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급 적용해서 인정을 해줘요? 지난번에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료가 된 다음에 갱신할 때는 5년으로..

갱신할 때만 5년. 이사람들이 언제 다 �P나요?

2003년 같습니다.

2003년요?

네.

그럼 작년에 다시 해줬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여기 보상을 상당히 많이 준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현장을 가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안되는 지역이니까 만기가 되는 시점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피해없게끔 해마다 피해입는 곳인데 올해도 국비,지방비만 해도 7천만원 보조 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겸용 허가부서에 저희가 이 필지를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가지고 다음에 갱신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안나가게끔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조치를 해나갔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해위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농작물 해먹는다든지..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직할하천에서 지금은 국가하천이라고 하는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번에 양어장을 위해서 하천점용 신청을 했더니 거기 양어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농작물과 같이 복구비를 안주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줬어요. 달아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 우리시에서도 해줄 때 보니까 허가조건 6조에 보면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허가조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사항을 걸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설사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있을 경우에 보상아 되지않도록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아 될겁니다. 맨날 해마다 연례행사니가 조치를 해주시고 추가자료로 어가명단을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어가인 사람이 확살해요?

네, 어가중에 대부분이 바다쪽에 살고 있는데요. 바다쪽에 아직까지...

명의만 가지고 있는거 아니예요? 권관리나 이런 데에서 300명이 있어요?

권관리, 신영리, 만호리 그 지역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60내지 7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패업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중이면서도 잔여 바지락을 잡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합원으로 현재 수협에 이르기까지...

가입돼있는 사람을....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바지락 채취를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명단에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양어장 하지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명단만 있는건데 재조사 해가지고 명단을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규천 우원님 질의 해 주세요.

298페이지 퇴지화추진실적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퇴지생산 우수농가에도 보상을 주게 돼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농가현황은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시상내역에 우수마을만 돼있지, 우수농가에는 안주도록 돼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이 타이틀을 보시다시피 우수마을 시상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는 16농가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16농가, 650만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상금이 1,650만원이란 말이지요?

네.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예를 들어서 고덕같은 경우 고덕면 전체에 퇴비확보량이 그거였단 말이예요? 고덕면 마을이 우수마을이 되기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까 퇴비가 그 상태였다, 이거지요? 그러면 개인이 퇴비를 준비했어요? 개인이. 개인이 퇴비를 준비했겠느냐는 거지요. 면단위 준비한 것이 그정도 였는데.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때 이거 우수개인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통과시켜서 이거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측했던 사업비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생산실적을 보면 목표가 13만4,400톤인에 14만1,800톤 초과달성 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팽성읍 신대3리 마을만 제대로 돼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돼있을 거에요. 그러면 팽성읍 신대3리는 14만 1,800톤 준비한거에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거기가?

이것은 아까 현장 보셨듯이 일부는 있지만 일부 조금씩 한것들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실적을 어떻게 집계를 낸거예요?

그것은 읍.면에서 실적을 받은 겁니다.

읍.면 실적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청북면에 실적을 받은 것을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한군데 가보자구요. 청북면 퇴비생산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알았어요?

네.

저는 아까 고덕면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로 돼있을줄은 몰랐다구요. 아무리 퇴비를 준비 안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저쪽 여주, 이천도 보면 마을 단위로 다음에 차량, 경운기 동원해가지고 퇴비 엄청나게 쌓아놓은거 안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면단위 고작 그렇게 해놓고 초과달성 했다고...

그것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풀이기 때문에 비를 맞고 해서 가라앉아서 그렇지, 당시에는 상당한 높이였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퇴비해가지고 쌓아 올리고 그랬어요. 무슨 말라가지고 그정도 됐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볏짚을...

이거는 부화장이 잘 아시다시피 뉴캐슬병 예방접종 놓는거거든요. 병아리에

이게 무슨 말이예요? 부화된 것을 그럼 농가에 갖고왔을 때는 안주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병아리는 부화됐을 때 병아리에게 놓는 뉴캐슬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육계쪽에도 저희가 방역약품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낚시터 허가내주는 것은 기한을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천에 나가서 하천점용 허가기간하고 저희가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사유지는...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근데 2년밖에 안됐던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냈다든지 아니면...

김천웅 농조에서는요, 수면 임대기간을 3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받고난 뒤에 양어장 신청들어왔을 때 잔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상관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했다?

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낚시터 허가내줘가지고 허가내준 사람이 우리한테 세금내는거 있어요?

김천웅 낚시 허가내줘가지고 내는 곳은 공채, 지역개발공채하고 처음에 나갈때요.

얼마정도 돼요?

김천웅 지금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 1㏊에 1만8천원 정도 됩니다.

1만8천원. 그렇게 하고서는 보면 계장님 잘 아시지마는 우리 보조를 줘가지고 쓰레기소각장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낚시터 허가도 안내고 갱신도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천웅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거 말고 그 사람들이 허가나가면 우리가 세금 받는 것이 있냐구요?

김천웅 저희한테 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소각장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래요?

김천웅 그래서 더 이상 소각로 관계도 그때 세 군데 이외에는 더 이상 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터 허가들어온게 저수기 몇 개나 돼요?

현재 낚시터는 10군데 있습니다.

13군데 아니예요?

있기는 14군데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14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허가 나간게 10군데입니다.

허가 나간게 10군데예요?

네.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3군데 들어왔는데 다 안나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13분인데 한분이 2개를 갖고 있는 거지요.

4군데 안나간거는 어디어디예요?

지금 자료를 제가..

아니,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때 13군데에서 기존에 허가 나간거 말고 새로 신청들어온게 13군데인데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14개소인데 10개소가 나갔다는거 아니예요? 제가 허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들어온게 많은데요. 알았어요.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같은 때 하면 우리 관내...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어장일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가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반천을 놓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건설과.

저희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의논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기왕이면 개수를 하자, 개수를 해서 하천보상도 주고 그래서 양어장을 다 밀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용역계획이 건설과에서 예산요구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은 음인 보상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땅이 아직까지 개인 것으로 돼있는 겁니다. 그 땅이.

개인소유 하천입니다.

거의다 그렇답니다. 그 대반천 보상이 아직 안된겁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할하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홍수통제사업소에서 양어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안해주는 것으로 조건이 돼있기 때문에 내년에 직할하천에 대해서 그럼 염려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 관계...

수리에 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생산쪽이고 시설기분쪽은 건설과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분야 및 채무관계, 24명을 데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말 현제 1,421억7천2백만원을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10월말까지 280억원을 상환하고 13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지난11월1일 현재 1,271억3천9백만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12월에 111억8천7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159억 정도가 연말에 남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도에 216억, 2001년도에 204억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분양 토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송화지구하고 추팔3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팔3단지는 거의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 2월경에 조경공사만 발주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송화택지도 내년도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지금 추팔3단은 거의 토지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18만평입니다만 토지로 매출한 것은 12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밑에 있는 검은색 5만평은 임대 공단에 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 임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임대를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을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203억원입니다. 국비40%, 도비30%, 시비30%, 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천평이면 천평에 대해서 4:3:3으로 하고, 임대료는 도에서 산정하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만5천평에 대해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은 지난 10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입주신청을 받아서 지난 11월25일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노란색은 협의가 끝나고 11월31일 입주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되고, 현재8백만평만 입주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이면 단 계약은 다 끝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전소 2,200평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한전에 가서 만나가지고 12월중에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단쪽은 거의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정도에는 칠괴 상단에 15,000평, 장단 상단에 2,700평만 빼고 다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게 송화택지하고 안정택지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내년도에도 개별입주하는 것이 강화되어 가지고 10만평방미터 이하는 개별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입지를 선정하는데 택지가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매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부영주택하고 주공 이런곳을 다니면서 송화지구에 우선 두브럭이라고 팔려고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부영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주공쪽에서도 조건만 완화해주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택지가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분양을 해서 저희가 자금난이 타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3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11월말에 111억을 갚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12월에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기존에 처분한 것 중에서 3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팔3단 것을 처분하게 되면 일시불로 저희가 납부할 경우 1백 칠팔십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시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져서 150억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금확보가 160억원, 1백칠팔십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방채를 상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까지 216억원을 갚아야 되죠?

2000년말가지입니다.

130억원의 지방채를 갚고도 충분하다는 얘기니까?

216억원은 내년도에 갚는 것인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파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들어 올 돈이 있구요.

지방채 130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지난 봄에 50억원을 발행했고 80억원은 지난10월에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3년후에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6억원을 갚은 것에는 자신있다?

예, 갚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중택지 할인판매 20% 해가지고 액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는 공용택지는 못 팔았고, 단독 택지만 몇 필지를 팔았습니다.

할인판매 계획은 향후 어떻게 돼요?

11월말이면 할인판매도 다 끝납니다. 지금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경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할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줄이거나 아니면 출혈을 하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의 경기동향을 어느정도 봐서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서 자금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택지를 시도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되고 만약 어느정도 경기분양이 잘 된다고 하면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할인판매에 안중택지는 이번에 왜 안 넣었어요?

안중택지는 거의 다 팔리고 공동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공동택지도 13블럭 중에서 실질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9블럭은 되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4블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5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원종합건설에서 5블럭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을 것은 430억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거기 때문에 자금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약을 할수도 없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4블럭정도만 안 되어 있고, 계약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할인판매에 대해서도 김과장도 잘알고 계시지만 산건위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땅은 먼저 과장님도 계속 팔린다고 했는데, 현시가에 맞춰서 분양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경기의 흐름을 보아서 해야되고 지금은 할인판매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쯤 가서 안되면 할인판매를 하겠다.

연말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현실에 맞게, 우리지역은 중소기업들이 분양가가 비싸서 저 아래쪽으로 공장들이 전부 내려 가는데, 할인판매의 계약을 잡아가지고 지금현재 더군다나 우리시 예산도 적은데, 우선 그것이 먼저 되어야죠, 그러면 할인판매 추진은 몇 월 쯤에 돼요?

3단은 일반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3단용지는 추가 할인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팔리면요?

3단은 거의다 매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이 액수가 안 되면요?

연말까지는 계약되었거나 입주 신청 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한테 일시불로 납부해 달라고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연말 자금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건위원들은 현실에 맞게 분양을 하고, 24명씩 되는 공영개발 직원을 데리고 수차후 계획을 잡아야지, 붙잡고 있는 것은 분양이 안 되면서 마냥 지금이나 작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된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한두번 듣느냐 이겁니다. 우선 자신이 없으면 현실에 맞게 빨리 할인 판매해서 분양을 q라리 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금방 될 것 같은데도 안 되잖아요. 130억원씩 기채발행하고, 또 된다고 했다가 연말에 안되면 그때가서 할인판매하고 안중택지개발은 왜 할인판매 안했느냐고 했더니 충분하다고 해서 안하는데 뭐가 충분해요?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추팔3단은 거의 연내만 다 팔리고 임대만 남았는데, 임대도 도나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공업용지가 절대로 부족합니다. 의정부에 3만평 정도 남아 있고, 저희가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업용지는 연내에 다 팔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구요. 또한가지 칠괴공단에 지금 자료에 보시면 2만1천평 미분양된게 있는데 이것 중에 쌍용자동차에서 생산 라인하고 접해 있는 1만8천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쌍용에서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일시 하치장으로 가기전까지 거기에 일시 놔두었다가 사용하려고 18,000평을 6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도에서 올렸는데, 그것이 금년간에 승인이 나면 쌍용에서 살 겁니다. 칠괴공단도 다 정리가 되고, 다만 추팔하고 안중택지개발 지구인데, 공동택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팽성지구에 공동택지 중에서 임대를 부영측에 가 보았습니다. 제가 가서 특별히 부탁을 했더니 한블럭 내지 두블럭은 살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면 몇블럭을 팔고 그다음 큰 평수 남은 것은 시간이 나는대로 건설회사 대기업체에 계속적으로 가서 팔 계획입니다. 조건이 좋아진 것이 추팔3단에 공장이 내년부터 10여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어차피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송화택지개발지구도 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수도권 내에 택지개발도 거의 저희 시지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좋아지면 상당한 평수가 팔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안 팔릴 경우 에는 다시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해서 그간의 몇군데를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계속 접촉해서 공동분양 택지 매각에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추팔, 송화택지 할인판매하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애요?

평수는 덜 팔렸겠지만 수도권에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기업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우선 빨리 분양을 하고 정 안되면 할인판매를 안중택지만 빨리 해 놓고, 앞으로 평택시의 공영개발은 제일 큰 사업인데 향후 계획은 없어요?

향후 계획은 앞으로 자금 여력이 있으면 현곡지구를 개발하여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곡지구는 위치가 좋습니다. 면사무소 뒤이고 공설운동장하고 접해 있고 39호국도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학 있는데 다만, 공동택지가 분양이 되면 어느정도 여력이 생기면 그것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에 신경을 써주시고, 공단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현시가에 맞춰서 땅을 빨리 분양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안중지방산업단지 해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회수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100% 회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억5천9백만원 중에서 토지가 68필지에 51억1천9백만원이고 지장물 17억원이 나갔습니다. 두가지를 합해서 기타영농보상금, 영업보상금 2천4백만원, 2억4천만원해서 70억5천9백만원인데, 영농보상금에 손실이 있다고 보고, 일단 토지 51억1천9백만원은 확실히 회수가 되는 것이고, 지장물에서는 일부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약70억원중에서 60억원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이되는데 다만 저희가 환매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통지를 내려서 환매를 하기로 했더니 응하는 사람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 들일 때보다도 현 시가를 더 많은 보상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시가라기 보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는 97년도 였기 때문에 한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었고, IMF이후에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뿐만아니라 설사 가격이 나와도 자금유동이 안되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출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땅을 팔 때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까?

지금은 가능합니다.

돈이 없거나 값이 비싸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가격을 낮춰서 줄 수는 없고,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필지마다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만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 안지나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난번에 환매해가지고 일단 그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환매 통보를 한지가 7월30일이면 2월부터는 제삼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팔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른 공단처럼 분할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했을 때 할인해서 팔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할인할 계획은 없고, 다만, 그 지역이 지역특성상 해지를 해주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지역이 공단지역 대부분 지역이 도시지역내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토지가 있으니까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토지는 다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 과의 업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켜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팔아 먹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공영개발할 정도는 안 되었구요. 지난번에 입안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팔3단 임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40%, 도비30%, 시비30%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가격이 203억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억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80억원, 도비가 60억원, 시비가 60억원인데 그것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가 들어올 때마다 그 기업체가 매각할 땅이 5천평이다 하면 5천평에 대한 땅값을 4대3대3으로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불해요?

저희한테 지불을 하죠. 국가와 경기도와 평택시 일반회계 에서 저희한테 주는 거죠.

공단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