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규모는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수정 예산안 제출 시에 총괄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2000면도 당초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으로 가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국도비가 내시되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감실을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밑에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짠 거란 말이야.

아니, 국도비는 내려오더라도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자 수입, 세외수입은 알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밑에 것부터 설명을 들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지.

오늘 일정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하려면 우리 시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보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은 앞에 것은 하나도 모르고 기감실의 세출예산만 설명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오늘 순서가 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설명만 듣는 수밖에 없네요.

2000년도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도 올해 예산안과 같은 요령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총액경비 예산제도를 적용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총액편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예산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500만원 이상의 건은 가능하면 산출을 명기하고 그 이하 금액도 필요한 부분은 부기를 명기하였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액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1,46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2,2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평년 수준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승소사례 포상금은 60만원을 계상하여 소송사무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정평가 용역비는 우리 시 행정 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평가해서 보다 성숙된 위민행정을 구현하고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역비 8,000만원으로 뭐를 하신다고요?

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정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 단위사업조서에 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다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8,00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시행 때 계획서에 명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려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예산을 올려야지, 만약 5,000만원이 들면 3,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해 놓은 것이 있어요? 8,000만원으로 뭐뭐를 준 다는 것?

근거는 없고 산출기초가 그 때 나오는 거죠.

8,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냐고?

다음 34페이지를,...

남한중학교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급식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급식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잉여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경영수익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금 각 시도의 발전적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 시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돈이 얼마에요, 5억5,800만원이에요?

네.

어느 은행에 있습니까?

시금고에 있습니다.

얼마짜리로 들어가 있어요? 1억원짜리 입니까? 두 군데 나누어 놓았을 것 아니에요? 한 통장에 묶어 놓았다고요?

,...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죠. 그리고 이자가 8.5%로 되어 있는 거네요? 1년 짜리로?

네.

1년 짜리가 8.5%밖에 안됩니까?

그 때 당시에 제일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에 지원하는 부서로서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의 예산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2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기준이고,...

기준이 2억8,300만원이라 이거죠?

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산출은 기준액이고 총액경비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조단체별로 보조를 내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돼요.

부속자료도 맞아야지.

김성주 예산액은 2억8,3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원계획이 2억3,100만원이라는 뜻으로,...

아니, 편성기준이 있더라도 그것을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2억1,800만원이라면 2억1,800만원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김성주 한도액인데,...

지금 한도액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이 나와 있어도 여기에서 2억8,300만원을 내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2억원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1억원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맞춰 줘야지.

김성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7천만원이 예산편성이 안된 것인데,...

김성주 여기 지원계획이 안 나와 있을 뿐이지,...

박선구 말 그대로 임의 보조금이니까 임의보조금으로 나머지를 세워 놓은 것이지, 2억8,300만원이 내려오는 대로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못쓰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이 별도 말 잘 듣고 좋은 곳에 더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삭감해도 관계가 없어요.

부속자료라 해도 맞아야지.

산출기초상의 나머지 부분은 기타 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총액경비를 분리하게 되어 있나?

박선구 아니요, 총액경비는 총액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아니, 왜 총액경비를 그 전에는 함께 했는데,...

17페이지, 산출기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시정주요업무 서식제조는 늘상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공공시설물 조사 기록보존은 보도블럭 턱 낮추기 등 저희가 99년도, 98년도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조사해서 현지 시정하는 사항으로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상황판 제작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제조,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 제조, 행정협의회 회의서류 제조는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늘상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정구호 현판 보수가 3개소, 시정보고서 등 영문번역료 3회, 의회제출 예산서안 제조,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도정평가자료 유인 4회, 예산서 제조에서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부속서류 제조,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 법령집 추록 구입, 관보구입, 자치법규 추록발간, 법무자료 발간 등은 통상 사업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관계 예산으로서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임수당, 현장검증료 등 기타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평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로서는 신문구독료와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컴퓨터 유지비, 저희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총괄부서로서 전자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회의수당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겠고,...

실장님,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 운영은 민자유치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앞으로 민자유치할 사항이 있으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겠네요?

네.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다음 급량비에 있어서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와 특근 급식비,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예산회계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직원한테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고, 시책추진국내여비도 예년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단체 보조가 활성화되고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면 다른 곳을 덜 쓰고 더 해줄 생각을 가지셔야지.

소송패소분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소송소가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지불하는 돈이 어딨어요?

143페이지에 소송비용 배상금 300만원, 3건에 900만원입니다.

아니, 300만원 3건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300만원이라고 계측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래도 되느냐고?

소가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 소가가 아니고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송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해도 되지만 이것은 소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대 되는 각종 손해까지 지출, 부담해야 될 경우가 상당할 텐데 이래도 되겠느냐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위에서 보면 지출금은 260억원을 부담을 했다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집행부 각 부서장들도 좀더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뭐를 해야지만, 소위 말해서 시민의 혈세가 소송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착수를 하다보니까, 또는 어떤 민원이 인허가에 계정된 사건에 관여하다보니까 몇 백억이라는 부담, 부담 아닌 부담을 겪고, 그로 인해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현행 실정법상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결과는 공무원의 부실이나 직무를 충실히 이행치 못해서 한 행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서울시의 경우도 말이 많은데, 우리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사항 처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 모자랄 때는 추경에라도 산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당사자 행위로서?

박선구 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다른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하겠다, 급식시설을 하는데 투입되는 돈인데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안 받고 우리는 급식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다른 학교에 좀더 투입할 수 있나?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기준에 맞아야죠. 급식시설 하는데 학교 학생 인원이라든지, 급식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0만원씩 올라가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 승인이 난 사항이죠?

네, 승인난 사항만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승인서와 그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하겠다고 해서 승인 요구한 것이 있죠?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각급 학교 급식시설에 그간 지원한 내역을 해 줘요.

네, 학교에서 신청한 것부터 전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가 2억1,7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연보제작 300만원, 통계연보 제작 900만원,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이 700만원으로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타교육 훈련기관 교육비 20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시-도 초고속국가망 2MBPS급으로 이것을 뭐냐면 전송속도입니다, 3,000만원, 시-동 초고속망에 대해서 1,900만원, 초고속국가망에 대해서 500만원, 시-도 행정전화 및 팩스 500만원, 시-도 초고속국가망 EI회선 50%로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 숙직수당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일직수당은 600만원, 숙직수당은 2,900만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일비 240만원, 하남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급양비 2,600만원, 동 사무소 무인경비 유지비가 1,900만원, 본청 무인경비 용역비가 96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300만원, 그룹웨어 유지비 600만원,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저희가 38면으로 해서 3,200만원,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 4,600만원, 환경친화적 선진도시견학 배낭여행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9년도 추경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배낭여행을 50명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경에 얼마를 했죠?

5,300만원입니다.

배낭여행을 갔다오기는 했어요?

내일부터 출발합니다. 금년에 3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1 그룹당 4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으로 많은 것은 5명입니다. 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견학을 갑니다.

올해 30명이 나간다면 올해 한 달이 남았는데 30명이 나가고, 환경박람회에 20명이 나가있고, 그만 둔 사람이 54명이 있고, 공무원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이 안정이 되고 일한 분위기가 되어야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술렁술렁하는데 올해 30명이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내지 삼일 간격으로 4명씩 나갑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고생하니까 나갔다 오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박람회가 끝나고 후유증이 있어서 공무원이 20명이 나가 있고 지금 54명이 명퇴를 하고 30명이 배낭여행을 가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래서.

지대장 얼마씩 주고 그랬었는데, 인원수대로 주면 많은 곳은 더 많이 주고 조그만데는 곳은 적게 지원해 주고,...

아니요, 똑같아요.

이것은 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 의료보험금이나 연금부담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75/1000로 7.5%, 8.7%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예산절감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담금입니다. 공무원이 7.5%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5%를 부담하는 겁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공무원 인사, 급여 통합프로그램으로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4,000만원씩 9개동인데 저희가 도비가 1,600만원과 시비가 7,2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1동을 제외한 9개동?

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0만원인데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기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TV, VTR 등 전자제품 구입으로 4,500만원, 에어컨 구입 5,400만원, 컴퓨터, 프린터 구입 2,700만원, 복사기 구입 2,700만원, 방송장비 구입 2,300만원, 통신장비 구입 1,800만원, 사무용가구 등 구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9개동에 자치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전 동을,...

그것은 먼저 계획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2000년도에 9개동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 에요.

우리가 7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워 놓았습니다.

아니 글쎄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지, 최소한 그렇게 되면 9개동은 안되더라도 몇 개동은 해서 할 수 있다, 용이하다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별 안배를 해서 신장2동에 인구가 많아서 신장2동과 덕풍지역에 주로 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와 얘기가 틀려지는게 신장1동이 모범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나머지 9개동이 동시에 안되면 전형적으로 농촌동, 도시동으로 해서 다시 하고, 먼저는 그런 계획을 갖더니 지금 그런 것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해서 농촌동, 도시동 안배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 갖고는, 1개동에 7,800만원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할 수 있는 동이 있고 못하는 동이 있어요. 덕풍2동이나 그런 곳은 비좁아서 되지 않고 지금 가능한 곳이 덕풍1동, 풍산동, 감북동, 그런 데가 현재는 동사무실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신장2동도 현재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안되어서 저희가 먼저 번에 의논하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이용해서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47만원, 인구총조사 본조사 보조인부임 600만원, 인구총조사 조사구설정 업무보조인부임 140만원, 광공업통계조사 내검 치 전산입력 인부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행정자료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룹웨어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 구입이 2,100만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 540만원, 하남시청 홈페이지 개편, 이미지 및 그래픽 작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가로수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이 경기도에서 개발 보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10만원, 각종 대장 조회 및 출력 프로그램 구입이 전자결재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9,156만원을 세웠습니다. 동사무소 UPS밧데리 교체가 210만원, 동사무소 접지공사 1,6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장비설치로서 라우터가 1,400만원, 라우터라는 뭐냐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브라고 이것은 네트워크 분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등을 여러대의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DSL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속 디지털 서비스 유니트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및 각종 디지털을 고속, 집약화해서 보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 라우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라우터라는 것은 뭐냐면 라우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여러 동사무소의 라우터 장비와 연결된 데이터를 도청의 경기넷 주라우터와 통신하는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랜케이블 정비 300만원, 동 및 사업소 구내선로 정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24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증설 키폰전화기 구입 60만원, 랜연결 허브장비 구입이 99만원, 주전산기용 허브구입 300만원, 휴대폰 대체구입이 3대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급여는 74억원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시장 700만원, 부시장 400만원, 국장 750만원, 보건소장 400만원, 실과소장 2,200만원, 동장 1,800만원, 중대장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는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후생복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예시장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루씩 근무를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갈 때 명예시장이 건의사항을 쓰는데, 그것을 쓰려고 앉으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해봐야 필요도 없으니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명예시장제를 하느냐 그럼?

명예시장 건의사항은 갈 때 꼭 쓰고 가는데요?

그것을 쓰려고 했더니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공무원이. 고충처리실의 누구야, 그 이름이?

그것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갈 때 건의사항을 내라고 해서 내려고 했더니, 무엇을 쓰려고 하면 이건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 말이야, 어떻게 명예시장을 해서 뭐를 하느냐고? 내가 누구를 데려 오라면 데려올 수도 있어, 여기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명예시장을 해도 제대로 된 건의사항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좋은 것은 쓰고 나쁜 것은 쓰지 말라할 정도로, 공무원이 그럴 정도가 되면 되겠느냐 이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선에서 시정이 되겠어?

그것은 고충처리실에서, 우리가 하니까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 우리 위원장님도 들은 것 같은데 나도 직접 들었어요. 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 갔더니 커피한잔을 사주면서 사실 나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나한데 하더라고.

하여튼 그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얘기를 하면 1일 명예시장이라고 했으면 자기가 시정현황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느꼈던 부분을 진언도 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시와는 유기적인 관계를 상설매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1일 명예시장이 우리 지역에 기여도는 하나도 없다고, 그것이 못된 말로 사조직화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한 부분은 그 사람이 명예시민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도 스스로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평상시에. 그것이 그러니까 시민과는 거리가 먼 특수계층이라는 얘기야. 그것은 내 얘기는 아까 총무과장 선에서 되겠느냐는 얘기는 우리 집행부 수장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끝나고 갈 때가 5시쯤 되었다나봐. 시장님을 뵈고 내가 한 말씀 드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계장도 아니고 공무원인데 보시면 뭐합니까, 그냥 가시죠하고 밀어서 나가라는 거야, 끝났으니까.

그렇지 않고 보통 3시나 4시에 끝나는데 시장님이 없으면 부시장님과 면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한지가 한달, 두달도 안되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일 명예시장도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고충처리실이 사실은 우리 집행부 각 부서별의 구조적인 괴리 때문에 필요해 가지고 적절히 민원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면 옥상옥만 된다고. 그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될 거요.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토너, 잉크 260만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수정안으로 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교육 훈련기관 교육경비가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우편요금 1,400만원,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130만원, 통계조사 협조공문 발송이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성남 민방공회선이 되겠습니다, 460만원. 시-도 부동산관리 전산망이 150만원, 시-도 초고속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동 초고속 국가망 시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내구간으로 540만원입니다. 시-동 행정전화 및 팩스 570만원, 시-동 동대본부 및 유관기관 행정전화 130만원, 시-1대대 행정전화 40만원, 시-경찰서가 67만원,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이 260만원,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 초고속 국가망이 1,900만원.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230만원, 통화료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료 780만원, 부가정보통신 사용료 480만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4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망 이용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DNS망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DNS망이 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수당이 600만원, 숙직수당이 2,900만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시험감독 수당 1만원, 면접시험 수당 24만원, 인사위원회 위원 일비 240만원, 하남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수당 100만원,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및 안내 근무자 근무복 100만원, 출입문 및 안내 근무자 모자 및 휘장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뭘해요?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왜요?

출입문에 근무복을 입고 서있는 사람을 못 보겠데요, 모자도 안쓰고.

근무복 다 입어요.

시청 안에는 입는데 정문 출입문 같은 곳은 안 입잖아요?

정문도 정복을 해서 입어요. 그러니까 아직 겨울 것을 못해 주었어요. 곤색으로 되어서 양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휘장 및 모자까지 다해 주는데,...

먼저 번에 안해 주었어요, 휘장과 모자는. 46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원 비상훈련 급식 70만원, 전시 비상훈련 참가직원 급식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 100만원, 기본업무 수행급식비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근 급식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훈련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무인경비 유지비가 1,980만원, 본청 무인경비 용역비 960만원, 발간실 인쇄기 유지비 130만원, 복사기 유지비 80만원, 컴퓨터 유지비 150만원, 프로젝터 유지비 100만원, 그룹웨어 유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1,400만원, 주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 550만원,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가 300만원, 자동식 전화기 유지비 94만5,000원, 키폰전화기 유지비가 210만원, 팩시밀리 유지비 240만원, 팩시밀리 동보장비 유지비 96만원, 키폰 주장치 유지비 80만원, 민원자동응답 시스템 유지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3,200만원,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 47만원, 인구총조사 본조사 보조인부임 600만원, 인구 총조사 조사구설정 업무보조 인부임 14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시사역 인부임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업체 기초통계를 낸다든지,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가 직접 시에서 합니까, 위탁을 해요?

시에서 직접 합니다. 동에서 해서 동에서 인부사역을 써서 직접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종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대부료에 30%인 2,754만8,000원을 국유재산 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로 6,6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증지수입에 입찰참가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시립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유재산임대료 평방미터당 얼마를 받은 거예요?

필지별로 대부료가 다 틀립니다.

대략?

그,...

얼마요?

5/100요.

대부요율도 획일적인 것이 못되죠.

네, 알았습니다.

이용상황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3억7,7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8,256만2,000원, 화장실 위생 소독 등 화장실 관리비로 1,200만원, 청사 전기요금은 8,998만4,000원, 청사 냉난방 도시가스 요금은 5,653만원, 청사 상수도 사용료로 5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825만5,000원, 배상공제사업 회비로 2,304만7,000원,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양비, 청사유지비, 차량 선박비를 기준 책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실과소 기준에 따라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1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전기, 기계설비 관리용품 구입 등에 4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자가 중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청사관리 인부임을 6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관리와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소요 경비로 총 3,29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관용차량 구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세입세출결산서 제조 등 각종 유인물 등을 사용하는데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인물로 해요? 아니, 없다는 거야?

지적과는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것을 보면 일할 것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거야?

저희 전체예산이 7,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그 외에 공시지가 관련 자산취득비로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를 드릴 것은 광파측거기가 있습니다. 광파측거기라는 것은 지금 이 기계만 있으면 자를 사용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적공사는 이것으로 사용을 하는데, 검사기관인 저희가 이것을 장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꼭 반영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경비에 있습니다. 총액경비 예산 7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만원으로 12명, 6회로,...

YWCA에서 몇 명이 조사를 합니까?

YWCA에서 20명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99년도에 했다고 했는데 다달이 보고를 받습니까?

네, 저희가 다달이 평가를 해서 산출을 합니다.

보고 받고 평가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용 종이컵 구입 24만원, 민원업무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에는 토너와 드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만8,000원, 87만원. 민원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토너, 드럼, 잉크로 각각 23만2,000원, 174만원, 56만원. 주민등록증 발급기는 이번에 신규 발급되는, 17세자의 신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발급에 대해서는 보조를 못 받고 신규에 대해서는 보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 1,2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144만원, 1,008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 30만3,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45만원, 주민등록표 구입, 세대별 개인별 카드 구입니다.

내년 몇 월까지 유효하다는 한시적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용지가 굳지 필요하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화상입력한 것은 어제쯤 됩니까?

내년 3월에 나오는데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급히 여행을 간다든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특수사안 때문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지,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법규가 그렇게 되어서 새로 유도를 해서 신규로 발급을 해 주는데 재발급을 구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절차가 이번에 오면 신규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화상입력까지 하고 백지로도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5월말까지는.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는 임시로 한시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행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알지,...

아니,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시민과에 가면 민원창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친절도 교육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민원인 하나를 보고 몽땅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맞지 않아. 그러면 뭔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그야말로 민원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안내자가 어느 파트로 가서 인사를 하게 해야지, 민원인 하나 온 것을 일어나서 친절한다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교육이 잘되어도 운영의 묘가 안 살아 주면 안된다고. 그것을 연구를 해야지,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 과장도 알다시피 교육을 갔다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민원인이 하나 왔다고 몽땅 전부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는 말이야? 그것도 우습다는 얘기야. 그것을 어떻게,....

자기 앞에 왔을 때 인사하는 거죠.

민원인이 돌아다본다고 전부 보고 일어설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리로 가십시요하고 그러면 저기에서 어서오십시오, 무슨 매체가 있어야지 몽땅 일어나서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야, 이것도.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교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외래강사 수당 세워놓을 것을 부서별로 강사가 직접 가서 민원인이 왔을 때 많이 하는 방법도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를 받아 보고 그렇게 활용하고, 업무가 똑같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죠. 그런데 얼굴부터 미소를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개선을 시켜 보세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위탁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 때 뿐이지 와서 여기 쭉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부서부서마다 특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접 강사를 초청 해다가 그 사람을 부서별로 안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것을 이번에 시켜 보시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서에 맞게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가서 강당에 몰아넣고 교육을 받거나 위탁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현실성이. 교육을 잘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한번 해 부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등기우편 요금이 299만1,000원, 일반우편 요금이 40만8,000원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540만원, 특근급식비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팩스 유지비 24만원, 복사기 유지비 52만5,000원, 컴퓨터 유지비 42만원, 프린터기 유지비 40만원, VTR유지 보수비 14만원, 민원용 정수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 360만원, 호적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8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용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민원용 정수기를 그 때 300만원인가 500만원을 들여서 샀죠?

네,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짜리 기계에 1년에 12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세무과와 저희가 두 대인데 거기에 종이필터, 컵, 필터도 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