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ｏ사회산업국(종합사회복지관) ｏ농업기술센터

보고에 앞서서 사회산업국 과장님들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제는 5개 과와 1관, 23담당, 1소로 직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현원은 정원 151명에 현원은 146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6담당으로 되어있으며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주요 분장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3,554가구에 7,589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는 4,144가구에 8,272명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761명입니다. 장애인은 2,55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중생원으로 현재 20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302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636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79개소입니다. 노인복지 현황으로 노인수는 17,709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11.5%입니다. 노인회 조직은 노인회 지회, 분회, 학구단위 노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37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현황은 육아시설이 2개소에 275명, 보육시설은 43개소에 1,445명, 소년소녀가장은 71세대에 109명입니다. 묘지는 공설묘지가 56,388평으로 현재 5,615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이 1개소 49.2평이 있습니다. 금릉공원묘원은 수용가능이 25,000기인데 현재 20,000기가 아직까지 여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단체는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198세대입니다. 부자가정은 53세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중생원 기능보강사업은 8월 6일부터 4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30일까지 계획으로 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1공 완료를 했습니다. 김천시장학회는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적립 총계가 5억 2,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중추절 불우이웃 위문은 380개소 3,090가구에 3,548만 4천원의 예산으로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취로사업은 41,483명에 8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19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3세대에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은 771명에 3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8가구에 1억 9,1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48억 1,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2억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제」 시책은 대상 업소가 5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업소 63개소, 중점 관리대상업소 306개소 등 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8월말에 화장실 우수업소에 대한 현지 견학을 실시해서 현재 340개소를 우선 중점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지난 11월 19일날 6개소에 대해서 최우수 1개소, 우수 5개소 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우려업소가 4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도단속 실적은 18회에 2,488개소를 지도를 해서 형사고발 1, 영업정지 42, 시설개수 19, 시정명령 55, 허가취소 28, 경고 12회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19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도민체전대비 위생업소 친절교육과 업소 정비 실적입니다. 대상업소가 2,4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91개소 중에서 61개소는 정비완료를 하고 미개선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에 대한 최대수용을 위한 현황도 파악을 해서 체전에 참가한 시·군의 선수단 숙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생관련단체 자율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지난 22일날 친절봉사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포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80평에 대해서 현재 약 95%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내실화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조직을 정비하고 여성단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사업 추진으로서는 전문여성인력 조사, 여성주간 행사, 여성공무원 고충민원창구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교양사업으로서는 여성대학을 운영했고 교양강좌를 2회 했으며 합창단 발표도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요보호여성 예방 및 보호활동으로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9쌍 했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은 자녀학비 지원 36세대, 아동양육비 15세대, 자녀대학 입학금 2세대, 모자가정 적립금 7세대 등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상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복합타운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남산동 구 군청에 있는 현재 남산동사무소로 쓰고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450평인데 그 건물이 내구연수가 오래 되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복합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연차별 예산확보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5담당 1사업소로 되어있으며 정원은 36명에 현원은 35명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공해배출 시설은 대기가 139개소, 수질이 184개소, 소음·진동이 128개소 해서 4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396개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55개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저수지 관리는 26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 127개소,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109명, 차량이 24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지역이 하나이고 면지역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소각로는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창고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이 1동에 42평입니다. 위생처리장이 1개소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환경보전운동 실천사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를 4회에 걸쳐 62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행사로서 물의 날 행사, 지구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30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실적은 5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 18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정기단속 15회, 무료점검 28회 등 해서 개선명령 15, 사용중지 3, 과태료 11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도 5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억 6,800만원을 부과해서 8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운반업 지도점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1개 업소,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1개 업소 해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경고를 1회 했고 영업정지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료화 시범운영입니다. 대상 지역은 대신동 우방아파트외 19개소 4,300세대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이것을 어모와 축산농가에 연계해서 사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하절기에는 과일껍질만 나오고 해서 사료화 하는데 있어서 질이 저하돼서 축산농가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문제점도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도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곡 위생매립장 2차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약 60%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 설치는 아포읍 지리 975-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완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서는 덕곡동 호동마을 입구 농로포장사업 251m, 증산 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318m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덕곡1차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복토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사용 완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 약수터 2개소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현안사업으로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는 지금 대부분 민간위탁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동지역 20세대이상 공동주택 12,000세대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역에 위탁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17일부터 대행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6담당으로 되어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이하 업무분장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체는 2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6,213명이 되고 공업단지 현황은 김천공단이 산업단지가 62만 9천평, 구성지방산업단지가 24만 5천평, 농공단지가 27만 6천평으로 이 중에서 구성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분양자만 결정이 돼있고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봐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업체는 가스가 81개 업체, 시장 및 대형상가 현황으로는 공설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감호, 황금, 지례, 대덕, 증산이 있고 사설시장으로는 평화·부곡시장, 모암동의 중앙상가, E마트와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는 모두 49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조성은 분양이 미진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는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를 하고 현재 5개 업체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포농공단지가 입주가 완료되면 실업자 고용창출이 약 1,300명 정도, 매출액은 약 1,500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은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53페이지 표는 현재 입주기업체 현황입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봐서 물가관리는 정부에서 잘 하고있는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경우도 소비자물가를 3%, 개인서비스를 3.3%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예산 27억 7,9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단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3단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4단계 사업이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일일 360명정도 해서 연인원 8,347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수출목표를 2억불을 세웠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억 6,900만불로서 85%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목표는 초과달성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품목별 수출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박람회에 미국과 중국에서 개최할 때 4회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업체는 한고전자, 진영종합기계 등입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카탈로그(catalogue) 홍보도 2개국 6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전시판매는 현재 대구공항 내에 경북토산품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코너를 하나 해서 거산목각과 김천 과하주, 고려전통농악기사에서 위탁판매한 결과 10월말 현재 판매 금액은 530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시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농산물을 수출하면 수출업체에서 농가와 정산한 가격에 대해 5%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3개 농가에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9페이지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금년도 공장유치 창업 및 일반공장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9개 업체에 종업원 24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공장별 내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총 46개 업체에 8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자금도 2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은 표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류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100개 업체를 도에서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5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 시상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시관내에 있는 공장으로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공장 운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대상 1개 업소, 우수상 1개 업소, 장려상 2개 업소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1회 시상업체 현황은 밑의 표와 같고, 중소기업 대상은 오늘 오후에 심의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계획으로서는 안전관리 교육을 3회 실시했고, 홍보 및 계도물을 배부해서 위험물 취급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은 현재 1,920개소입니다. 여기에도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는 152건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탄관리, 시장과 상가 안전점검도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점검해 본 결과 지적 건수가 16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한 것이 8건이고 개선명령을 한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가 현재 우리 시에 165개, 기타 승강기 41개 해서 206개가 있습니다만 점검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입니다. 우리 시에 노사 관계는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마찰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E마트 사건때에 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별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한 결과 허가취소 1건, 경고처분을 7건 한 행정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취업·채용박람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7일날 우리 시와 김천고용안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그날 즉석에서 26명이 채용이 되고 추후에 201명은 통보하겠다는 상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약 1천여 명이 와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을 790명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쉼터도 대광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내에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대형 할인점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올 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 그리고 지난 10월달에는 구미에 있는 운수업체하고 서로 마찰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형 할인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자율규제라는 자체 결의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현재 있는 운행 대수를 30% 감축을 하고 운행 횟수는 1개 노선당 1일 10회 이내로 하고 운행범위는 점포에서 10km범위내로 제한하는 자율결의에 의해서 정착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5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23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분장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우리 시에 46,742가구 중에 농가가 16,512가구로서 35%입니다. 인구 15만 144명 중에 53,103명으로서 인구도 역시 35%입니다. 경지면적은 17,848ha중에 논이 6,657ha이고 이를 호당으로 하면 약 1.08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지원 시설현황으로서 농업기계화율은 97%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가 24개소가 있고 농약판매업소 55개소, 비료판매업소 59개소, 채소·과수 종자매매업소 37개소, 양곡 보관창고 51동, 도정공장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은 10월 31일 현재 보관현황은 정곡이 119톤, 조곡이 8,222톤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표에 98년 12월 31일 현재 수치를 게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보유 현황은 12월달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 수치를 게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40,015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가축현황은 한우가 17,000여 두, 젖소가 4,800여 두, 돼지가 34,000여 두, 닭은 약 240만 수가 되겠습니다. 초지는 252ha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서 김천농협 공판장, 김천원예농협 공판장, 김천청과, 농산물 포장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작업장으로서는 황악산업이 있는데 고속철도에 편입이 돼서 그 뒷 부지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시설은 식육가공업 8개 등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농업경영인 57명, 전업농 21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영농정착자금 지원으로서 6가구에 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동봉사반을 대항면에 운영을 해서 농기계 및 가전제품도 수리를 하고 무료진료, 영농상담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면적 1ha 미만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8명에 대해서 1인당 64만 3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2주가 되겠습니다. 4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출연을 해서 그 자금으로 다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은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할 대상 사업은 지금 11월말까지 심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실적 심사를 해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대상 사업별 내역은 표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작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필지가 지적도선과 일치되지 않아서 1/5,000 도면을 재정비 해서 도면과 토지조서와 일치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히 운영은 농지관리위원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동부에 1, 읍·면당 1개소씩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3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추곡 약정 수매제 시행입니다. 의원님들 익히 아시다시피 현재 추곡수매는 해마다 4월달에 약정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선금을 수령하고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수매를 실시해서 그 선금은 무이자로 정산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수매계획량은 27만 가마입니다. 27만 641가마인데 산물벼,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를 67,000가마를 했고 20만 3천 가마에 대해서 현재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매는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보고드릴 사안은 금년도에 도복된 피해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피해 벼를 11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싹이 난 벼는 잠정적인 가격으로 가마당 39,950원에 수매 물량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하는 정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양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알고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현재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을 15개소,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을 43호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농업기계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33개소는 기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할 14개소에 대해서 23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사후봉사는 순회봉사, 자체 정비 등 해서 계속해서 사후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환경규제지역으로서 우리같으면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는 양천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천동에서 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연말에 가서 ha당 52만 4천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6만 5천매의 사업량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포장재에 따른 규격출하품으로 해서 농검과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보조 40%, 자부담 60%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1개소에서 금년도에는 40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2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팔레트(pallet) 1,580, 지게차 2대, 광폭차량 2대, 시설 개·보수 1개소 등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도축제 행사 실적입니다. 금년도 포도축제는 10월 9일날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포도 관련 전시회와 관련 게임 등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속놀이와 같이 하므로 해서 취지가 퇴색이 되었고,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조금 일실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도축제 행사를 성수기에 하고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농산물 유통관계자 등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아가씨도 이 기간중에 같이 하므로 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전용 돼지 도축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단에 있는 롯데공장에서 현재 롯데햄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돼지를,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황악산업에서 도축을 하고있는데 황악산업에 시설이 미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금년 연말까지 돼지 도축장 건립을 해서 1일 1,200두 처리능력을 갖춘 현대화된 도축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 강화입니다.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12회에 걸쳐서 했고 시중 유통 축산물 위해 여부 수거 검사도 3회에 걸쳐서 23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료작물 333ha, 볏짚암모니아 436기를 2억 5,2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총 14만 2천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두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두 계획을 해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14개소에 2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퇴비사 10개소, 발효시설 3개소, tm키드로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3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총 7만 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림이 57,373ha입니다. 그리고 공원현황은 자연공원 1, 근린공원 4, 어린이 공원 10, 일반공원 4개가 되겠습니다. 275,741㎡ 27.5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28ha를 실시해서 약 96%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는 성내동 항도빌라 뒤에 지난 비에 위험지구가 발생해서 120평 완료를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 수목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풀베기 계획 270, 덩굴제거 400, 어린나무 가꾸기 70, 천연림 보육 60, 간벌 90 등 890ha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벌만 완료를 못하고 여타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기 우리가 조성된 등산로가 11개소에 19.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 4.5k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대한 1.4km에 대해서 보수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산림입지 환경을 조사해서 종합적인 산림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계획 면적은 39,481ha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양성분, 토심, 유기물 함량, 건습도, 경사도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도 80ha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표고재배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표고는 26,000kg를 생산해서 4억 7,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구당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남산공원 붕괴지 옹벽을 설치하고 교동연지와 남산공원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변 수벽조성은 14,009m가 되겠습니다. 21만 9천본, 대전통로 도로확장 구간 조경이 1,303㎡, 그리고 조경지 사후관리를 24개소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녹지조경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양묘장을 시유지 3,172평에 소나무 외에 5종을 3,350본을 식재를 해서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왕벚나무 233본은 법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태리 외 1종 도로확장지와 농작물 피해지역에 970본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전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가을철은 11월부터 해서 12월달까지이고 봄철은 1월달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철에 산불발생은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하면 영농소각 3건, 입산자 실화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산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630ha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엽면시비, 잣나무 입벌레, 미국 흰불나방, 기타 병해충 등 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서 입건한 현황은 11건입니다. 도벌, 무허가 벌채, 산림 형질변경, 산불발생 해서 이것은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2담당에 정원은 14명, 현원 14명입니다. 분장업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항으로서 본관은 현재 대광동에 있는 공단내에 대지가 2,264평, 건물이 758평입니다. 별관은 현재 남산동에 대지가 252평, 건물이 391평입니다. 그래서 시설개방 현황은 현재 대광동에 있는 대강당은 502석 규모인데 여기에는 각종 발표회라든지 기념행사,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이것은 10개 반에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 운영입니다. 17개 반에 1,2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능교육이 7개 반에 339명, 취미교실이 10개 반에 92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10개 반에 271명, 그 중에서 요보호대상자가 95명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밑반찬 지원, 가사봉사, 미용봉사, 민원봉사, 병간호 봉사, 사랑의 전화반 등으로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는 지난 10월 7일 271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중고 의류, 학생 교복, 운동복, 가전제품 등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윤번제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판매실적은 796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미용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주 목요일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3층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750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원봉사자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약 400명을 대상으로 봉사자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민 일자리 알선을 했습니다. 가사보조원 24명, 출장요리사 6명, 간병인 2명 해서 32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작품 전시회를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시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별관이 되겠습니다. 기능분야는 미용, 양재, 홈패션, 그리고 취미분야에는 생활 꽃꽂이, 서예, 공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정원이 50명에 현원이 50명입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 5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육료는 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해서 의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개의한 지 약 1시간이 됐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해서 휴식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시종 의원입니다. 2대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었습니다만 3대 의회 구성되면서 업무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해환경 우려업소가 435개소 중에서 추진실적에 지도·단속이 18회 2,488개소이고 위반업소가 157개소,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 간단히 묻기 위해서, 행정처분 내역에 형사고발 1, 영업정지 42, 시설개수 19, 시정명령 55, 허가취소 28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업소 명칭은 공개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형사고발 1건, 영업정지 42건, 허가취소 28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셔도 내·외부에 관계가 없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상세히 어떤 사항에서 그렇게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난 달 인천 호프집 대형사고를 전 국민들이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런 곳이 없다고는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시 당국이나 경찰 협조하에 공동 확인조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신 데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사업비가 약 1,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농지이용의 관리성 제고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천시 곳곳에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농지로 되어있을 것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잡종지, 농지로서는 무용지물이 된 곳이 엄청나게 많다고 본 의원은 확인도 했고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담당 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담당 행정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 방으로 가라, 저 방으로 가라, 뭐 해 와라, 이래서는 민원봉사 행정에 구호만 앞서 있지 실천은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많은 민원인들의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짜 서비스 행정, 봉사를 실천할 의향이 있으시면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농지위원회에서 해서 이런 것은 잡종지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스스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만 서비스 행정이 앞서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입니다. 국장님! 34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김천시 읍·면 단위 17개 쓰레기매립장 중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게 14개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폐쇄명령을 받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폐쇄명령을 받은 데는 폐쇄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농축산과와 산림과 공통인데 증산면 같은 곳은 객토 사업비가 물량이 약 3천만원쯤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거의 액수가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원 확보를 하는데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비용이 책정되므로 해서 객토비용이 전에는 25,000원, 30,000원 했으면 되는 것이 지금은 45,000원 내지 50,000원 들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객토원 확보를 위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과다한 비용이 드는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읍·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농업 시설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 곳이 농축산과인데 농축산과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입안하고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단순하게 기술적인 면만 강조해서 집행하는 폐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 농지계에 2000년도 예산에 연간 자체 예산이 1억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위험이 많은 부분이 바로 농지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농지에서 하는 것은 보, 도수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등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에 예산이 좀 적게 배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축산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다 협심을 해서 간부회의 할 때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예산이 1억밖에 없는데 도민체전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는 줄 아십니까? 운동장하고 기타 기반시설까지 다 치면 약 6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농업 부문을 맡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소외된 계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보고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물가관리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천지역에는 가정용 LPG가스,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생필품인 유류 가격이 타지역보다 훨씬 비쌉니다. 물론 현재 가격자율화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LPG가스와 유류 가격이 왜 타지역보다 비싼지 답변해 주시고, 농축산과와 관련된 통계 중에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우리 김천 인구가 15만 1,300여 명으로 증가가 됐다고 잔뜩 자랑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오늘 농축산과 보고서에 보면 15만 144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 통계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34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있는 농지관리위원들을 전부 합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 권한과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관리위원이 농지를 팔고 살 때라든지 농지전용을 할 때 가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부분 농지관리위원들이 백지를 들고 오는 분들한테 도장을 다 찍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집행부쪽에서는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 사고는 나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답답한 심정에서 권한과 임무가 무엇인지, 교육을 지금까지 잘 시켜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실소유주는 거의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영농법인을 만들 때는 주변에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 도장만 전부 받아서 조직을 해서 실제로는 개인이 소유를 하고 또 개인이 현재 사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규 의원입니다. 6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지원에 자금지원 규모가 2개 업체에 1억원, 업소당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관계라든지 개인 기업에 대해서인데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업종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까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대상 업체는 몇 업체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일반 중소유통 업체 홍보관계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오늘 이 관계는 처음 알았습니다. 연리 7.3%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라 하는데 여기에 지금 2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한 업체가 금은방입니다. 금은방이라고 하면 소비성을 나타내는 업체에, 물론 이 업체를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되지만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소비성 되는 업체를 연리 7.3%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 의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수매하는 데 시골에 보니까 올해는 벼 종자가 잘못 돼서 벼가 많이 죽었습니다. 매상할 때 보니까 벼가 전부다 등외 되고 등도 못 받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매를 전부 다 한다고 됐는데 그것이 등외 되는데 종자를 지도소에서 했지 싶은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또 농가에 예를 들어서 피해 본 것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데 농기계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소유권과 또 건축을 10년간 관리한다고 해놨는데 조마같은 곳은 보면 돈은 지원해 줘서 땅이 없어서 못지었는데 농협 대지에 짓고 해서 처음에는 관리를 농협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말썽이 많아서 시의 담당 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사용한다고 봐도 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농협에 물건을 분실하면 안 되고 하니까 잠궈놓고 해서 결국은 사용불가입니다. 이것이 보면 조마같은 곳엔 보면 5년간 계약을 해서 물건을 농협에 양도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10년간 관리하고 타인한테 넘어가도 되는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궁금증을 시원하게 못 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즉석에서 답변하려고 하니까 혹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할 사항은 갈음을 하고 나중에 또 제가 더 상세히 개별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단시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급히 답변을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먼저 한시종 의원님께서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을 부득이해서 밝힐 수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밝힐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밝혀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업소는 공개를 하지 않겠는데, 티켓영업을 했습니다. 한 시간에 2만원씩 하면서 티켓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뭔가 하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업종을 위반한다든지 시설을 무단 개수를 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따라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2건인데 이것은 업소별 통계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호프집 사고 이후에 시에서 조치한 사항은 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2개 반 10명으로 해서 소방서 4명, 우리 관계 공무원 6명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대상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25개소에 대해서 지금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업소가 4개소, 과태료를 해야 될 업소가 3개소, 시설개수 또는 경고를 해야 될 업소가 18개소가 현재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는 일제단속이 다 끝난 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 미비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들의 활동이 미비하고 또 농지관련 민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지금 통합 전의 시부, 그러니까 동 전체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나가 있고, 읍·면은 읍·면당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나씩 구성이 되어있어서 아까 강인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들의 현재 활동상황은 농지관리에 따르는 자문이나 이것보다는 현재 농지 매매를 하는데 확인을 해주고 하는 단순한 업무로 전락된 것이 현실인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해서 농지관리위원들 정비도 한번 하고 그리고 관계 법에 따라서 교육도 해서 명실공히 농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원경 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폐쇄명령을 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있느냐, 앞으로 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통합전의 시부, 현재 동부에는 1개소를 관리를 했고 읍·면에는 읍·면당 1개소씩 자체적으로 간이쓰레기매립장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은 위생매립장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치 못한 매립장은 전량 폐기조치를 하고 남은 곳이 현재 봉산, 감문, 증산은 새로 위생매립장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부에는 세 군데 밖에 없고 동부에는 현재 덕곡동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형 소각로를 봉산, 대항, 증산, 감문, 대신동에 설치를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너무 시민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쓰레기매립장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면에는 없어야 되겠고, 내 동네는 없어야 되겠고,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은 타면에 해야 되고 타동에 해야 되지 왜 그게 우리 면에 해야 되고 우리 동네에 해야 되느냐 하는 소단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에도 매립장을 각 면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도록 선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모 면에는 그 대상 주민을 제가 직접 감문 매립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단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는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반면에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는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사료화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또 객토사업비라든가 객토원 확보 과정에 있어서 좀더 간소화 되고 경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에게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관계 예산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업무가 서로 국이 다르고 과가 달라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정이 소외되는 현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약 20년 전에는 한번은 농지 업무가 농림과라 하면서 농산과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기구가 개편이 돼서 건설과에 현재 있는데 이것은 상급 관서하고 서로 업무 연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단독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 아니겠느냐 싶고, 그리고 농업관계 예산관계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개선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강인술 의원님께서 물가관리에 있어서 LPG와 유류가가 타 지역보다 비싸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LPG나 석유류는 정부에서 일정 고시가격을 고시를 해주는데 그 이하로 받는 데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어서 어떤 데 가면 휘발유가 리터당 지금 40원, 50원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 김천도 주유소에 따라서 공급 업소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LG라든지 SK라든지 쌍용이라든지 공급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는 시점도 하루 앞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뒤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시장기능을 정착하려고 하면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한도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를 주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규제하기는 굉장히 난처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낍니다. 휘발유 가격이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대구 가는 곳에 농소에 있는 주유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제일 싼 것으로 알고있고, 하여튼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의 테두리내이기 때문에 강제 규제를 하기는 난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관계, 어제 기획실에서는 15만 천여 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농축산과에서는 15만 144명인데 통계가 상이하냐, 지금 여기 게재된 숫자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5만 144명인데 아마 기획실에서는 현재 기준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대책으로 해서 금년에 약 천여 명 이상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이 344명인데 여기에 따르는 권한과 임무, 그리고 위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농지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부에 전체로 해서 1개소, 그리고 각 읍·면마다 있어서 농지전용 위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임무라고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토지 소재지 인접지에 대한 확인,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심사, 농민대표 의견을 참조해서 하는 법률상의 권한과 임무는 있습니다만 그 법률상의 권한과 임무 이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능을 옳게 수행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하고 소집을 해서 그렇게 자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임경규 의원님께서 업종 추천에 따른 선정기준과 홍보 관계, 그리고 모 업체가 대상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규정이 대상사업은 시장 재개발사업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존 시장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 하거나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 또 임시 시장 설치로서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동안 입점 상인의 영업계속을 위하여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 또 점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아까 점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기존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있고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및 기간은 연리 8.5%로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점포 시설개선 사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대상 업소에 미처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사안이 있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이 사업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병삼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등외품에 대한 피해농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의 추곡수매 약정 수매량은 수매계획이 4월달에 한 양에 의해서 수매를 하고 아까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뭔가 하면 금년도에 도복 피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싹이 나와서 현재 개인 도정을 하면 전부 세미가 되고 하는 그러한 벼에 대해서는 수매량에 관계없이 이달 말까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 양을 잠정 등외품 39,950원에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매량의 개인별, 동네별, 면별 수매량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구 관리 10년이 넘으면 타인에게 전도해도 좋으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현재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전용 같으면 3년이다, 5년이다 하면 타업종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시책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많아서 제가 기록을 미처 못 한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상부의 지시나 규정에 의하면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 법인을 구성을 해서 하고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 영농법인이 트렉터 하나, 관리기 하나, 분무기 두 대, 경운기 세 대 있다고 하면 그 법인의 모든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동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데 가서는 A는 경운기만 관리를 해라, B는 분무기를 관리해라, C는 바인다만 해라, 그렇게 구성을 할 때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인이 구성이 돼서 법인이 돼서 목적만 다 달성하고 나서는 관리는 이러한 관리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제 점검을 해서 응당하게 조치를 해야 옳을 것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면 외형상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선정을 해서 사후 관리하는데까지 계속해서 행정력이 뒤에서 확인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번에 중앙부서에서도 확인을 와서 그런 모순점을 확인관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조처하기는 난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조치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센터 과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순서는 간단한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3과 8담당 5개 지구지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정원 48명에 현원 39명으로 9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총예산 31억중 국비 6%, 도비 2%, 지방비 92%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지도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교육 사항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포도 외 9개 작목에 대해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6,740명을 계획으로 해서 실적은 7,239명으로 107%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에 대한 상설교육은 자두 외에 3개 작목에 대해서 345명을 작목별, 재배 시기별로 당면 과제를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에 대한 순회수리는 총 연일수 159일동안에 5,606대를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 기종으로서는 경운기와 이앙기, 트랙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에 농업인들에 대한 수리부담의 경감은 물론이고 또 수리하는 데 불편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현황입니다.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해서 4개 단체 조직에 2,562명의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4H회 육성은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 3일 구성 방산초등학교에서 영농과 학교 4H 103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실시했고 야영교육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영동 송호국민관광지에서 영농, 학생4H회에서 102명을 대상으로 야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에 대한 4H 과제포 운영을 고구마는 덕곡동 임협 뒤에 있는 1,000평에 대해서 고구마를 식재했고, 벼농사는 남면 초곡에 800평의 논에다가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득 150만원은 4H회의 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했고 또 일부는 봉사활동에 활용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5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인대회에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영천에서 실시하는데 저희들 경영인 1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시단위 기술교육 4회에 430명과 도단위 수련대회 참가를 지난 12월 23일에 문경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데 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회 회원의 연수대회를 6월 4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고 도단위 민속경연대회를 상주에서 실시하는데 10월 27일에 생활개선회원 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경기도 파주시에 수재민돕기에 생활개선회에서 앞장을 서서 쌀 외 3종에 160만원 상당의 수재민을 도와 주었습니다. 다음 농업인조직체 대회를 10월 2일 김천농공고등학교에서 각 조직체 1,47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실 2개소를 목욕탕 시설 13평과 체련단련실, 그리고 피로회복 기구와 건강기구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는 생활개선회원 공동사업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설 완료를 11월말에 할 계획을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시험재배는 콩나물 재배인데 12월중 할 계획입니다. 연간 대두 400kg이 소모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 2개소는 남면과 봉산에 실시를 했습니다. 편의시설로서 체력단련 기구와 놀이시설물 설치 및 환경미화에 주력을 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식품 개발입니다. 포도요리 시연회를 지난 10월 9일에 민속포도축제시에 포도 쿠키외 5개 종을 참여한 시민들의 시식을 가졌고, 향토요리 전시를 12월 10일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에 대한 김천시의 책자발간을 12월중에 약 5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원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도입니다. 이 정착 지도 목적은 지속적인 농업기술 지원으로 귀농자의 중견 농업인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98년도에 44명에 대해서 7억 4천만원, 금년도에 6명의 정착자금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억 7,7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농자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는 귀농인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일일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현지 방문 지도를 하고있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입니다. 쌀 안전생산과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서 벼에 대한 우량종자 공급을 71.7톤을 전체 재배면적의 21%에 대한 종자공급을 했고, 또 수량의 증산을 위해서 평당 주수를 79.3주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 기술팀이 현지에 나가서 이앙기등 식부침을 일일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다수성 벼인 다산벼를 1개소 10ha에 대한 생산물은 종자관리소와 계약재배를 해서 약정수매 69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모작 벼에 대한 우량종자 증식포 5개소 2ha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례 5개면 지역에 대한 2모작지에 그루벼에 대한 품종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있기 때문에 자율교환용 종자생산을 14,000kg을 생산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서 토양환경개선에 시범을 했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과 방제입니다. 벼물바구미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도에는 예찰 필지의 60%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찰과 홍보강화로 인해서 적기에 약제도 살포한 영향으로 금년도에는 29%로 발생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다음, 도열병에 대한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에 대해서는 이것도 발생 필지율이 작년도 10.5%에서 6.7%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방제한 영향도 있지만 잎도열병은 7월 하순부터 잦은 강우로 늦게까지 발생됐지만, 쉽게 말해서 만생종계에도 일부 발생이 됐지만 이것은 무엇보다 약제 살포를 발생시기 적기에 살포한 영향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가장 피해가 많은 벼멸구와 흰등멸구에 대한 것도 작년도에는 발생 필지율이 약 20%에 가까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증식기에 강우가 잦고 온도가 낮아서 발생 밀도율이 낮아서 금년도에는 전혀 벼멸구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지도입니다.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 급여로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 생산을 위한 기계화의 생력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1개소 3ha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로는 건초 조제기간 단축으로 양분손실이 감소됐고 옥수수의 파종에 노동력이 절감이 되었고, 또한 호맥 수확작업기의 노동력에 절대적인 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호맥 비닐팩 사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일리지 조제 시범은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해서 비닐팩과 발효제를 공급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번식장애의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용으로 꽃묘 생산을 해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에 시설물 2,300평에 대해서 15개 화종 38만 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포도 비가림시설 외에 6개종으로서 대상 과종은 포도와 사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억원으로서 융자 80%와 자부담 20%로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직지농협과 경북능금농협김천지소에다가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92%의 진도가 되어있는 것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전체 4호 농가를 대상으로 한 50평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서 남면 오봉리 나동식 외에 3호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95%입니다. 진도가 100% 되지않은 것은 추경예산안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추진실적도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과수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이것은 85,200주 배나무와 자두,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700만원 예산으로서 배나무 고접은 현재 춘기에 완료를 했고 묘목 식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추진 현황 관계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다음 소득개발과 소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포도는 금년도는 작황이 후기 만생종 포도인 세리단에 대한 착색 불량이 있었습니다만 평년작을 상회했고, 그러나 출하가는 10kg당 12,000원 평균이 돼서 평년 대비 약 70%정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천의 포도는 환상박피나 조기수확으로 신맛을 내는 포도가 생산되고 또 캠벨어리가 단일 품종으로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지도자등 기술연찬회시에, 또 신맛 포도에 대한 출하방지를 위한 리후렛과 사신 발송 등을 해서 기술교육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 대목묘를 위한 생산시범 1개소와 과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도 실시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자두, 사과, 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과수에 대한 작황은 평년에 비해서 좋았지만 사과나 배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20%정도가 낙과가 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자두 가온시설 재배 3호를 실시했고 신경북형 사과 밀식과원 조성 1ha와 과수 잡초방제 노력절감 시범 4작목 4ha, 그리고 고품질 배 Y자 수형 시범 1ha, 사과 수분용 머리뿔가위벌 사육시범 5ha 5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채소 재배에 대한 기술지도입니다. 참외 꿀벌 수정시범 2개소 0.4ha를 실시해서 수정률 향상과 상품과율을 제고시켰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해 본 결과 작물의 생육촉진과 당도 증진 및 해충발생 억제를 가져온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 1개소를 설치해서 수확물에 대한 운반시설 개선으로 노력의 절감과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호 증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으로서 1개소 0.2ha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기대되는 효과는 시설운영에 대한 난방비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우스내의 보온덮개 자동개폐장치 보급 1개소 0.4ha에 대한 것은 보온덮개에 대한 자동 개폐로 노동력 절감과 일조시간 연장으로 당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화 연 3기작 재배 시범은 1개소 0.2ha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장단일성 처리방법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국화 연중 생산 출하로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97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실시하는 자두 식초가공기술 개발과 작년도부터 실시해서 2000년도까지 계속되는 청솔급여 돈육 품질향상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자두식초 가공은 용기별 알콜 발효와 초산발효에 대한 연구는 완료 됐고 식초 시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상표 등록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솔급여 돈육 품질향상은 솔잎분쇄 급여로 3반복 60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1, 2차 시험 결과 정밀 육질분석에 대한 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의 자두 기술가공으로 인한 지역특산물 개발과 돈육 품질향상으로 인한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설은 현재 300평 규모 안에서 기본식물 조직배양 감자와 포도 3,000병, 4배체 포도 우량 묘목증식, 그리고 우량 감자, 마늘, 백합 증식포 설치, 고랭지 농가 종서 채종포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1개소 0.2ha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 0.2ha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양액재배 기술이 정착이 되고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와 생산성, 상품성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종합 시범포장 운영입니다. 어모 덕마와 금산동에 있는 총 5,600평에 대한 시범포장은 과수 품종별 특성 전시 4개 작목 26품종, 포도 품종비교 전시포 41개 품종, 그리고 우량종묘 증식 감자와 백합 2종, 소득작목 예찰포 고추, 참깨, 양파 해서 3개 작목,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17종에 38만본을 생산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5개 읍·면이 있습니다. 김천시내 7개 동은 15개 읍·면이 있기에 생존권이 달려 있고, 또 15개 면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집중지이고 거기서 소모되기 때문에 김천시내가 유지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난 구조조정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농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지소, 상담소를 3개 면에 하나씩, 2개 면은 폐쇄하고 동부지소니 중부지소니 북부지소니 해서 5개 지소를 두고있는데 과연 상담소장님께서는 그것을 통합을 한 것이 농촌소득원에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득의 근원지인 읍·면에 축소한 지소를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 결원된 인원이 8명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오히려 축소를 하지 않고 1명씩 상담소 직원이 나가있는 곳을 1명씩 더 추가해서 2명씩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연 2명씩 있고 상담소를 축소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를 소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완입니다. 김덕희 의원님께서 그야말로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을 위하시는 마음에서 저에게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저로서는 흐뭇한 마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농촌과 도시를 비유할 때는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상응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김천시민을 위해서 15개 읍·면에서 우리 농민들이 애를 먹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신 구조조정에서 지소가 설치가 되고 상담소가 폐지된 데 대해서는 의정보고회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저희들 인력을 말씀드리면 1차 구조조정 전에는 61명의 정원이 있었다가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4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서 소위 농민상담소를 운영해 오다가 절대적인 인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읍·면에 한 사람씩 있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소에 있는 직원을 그렇게 다 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의문도 계시겠습니다만 본소는 본소대로의 여러 가지 업무와 작목별로 해당되는 전문 지도사가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담소를 한 사람씩 배치할 수 없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모든 상담소에 한 사람씩 가지고 있어서 과수재배를 비롯해서 채소류, 일반 식량작물, 일부 생활개선에 관한 업무, 이것을 다 잘 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인력이 되더라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소를 설치해서 2 내지 3개, 나아가서는 3 내지 4개 면을 권역별로 묶어서 농작물소득원이 되는 권역을 묶어서 지소를 운영하게 되며 지소에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수를 담당하는 전문지도사, 또 식량작물을 담당하는 전문지도사 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다 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단 현재 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2명씩, 나아가서 저희들이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인근 면에서는 저희들 조직체 4H나 후계자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불만도 많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서는 인력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실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근원지가 되는 읍·면에 다시 이것을 제자리로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써는 절대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로서는 읍·면마다 다시 상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좀 많으면 면마다 지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환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한 가지 빠졌습니다. 타 시·군에는 읍·면에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경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상담소에 가있던 직원을 구조조정때 본소에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곳이 청도라든지 2·3개 군이 되어있고 또 두 번째 유형은 상담소를 그대로 두고 현재 운영하는 선산같은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와 같이 지소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상주, 성주, 김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렇게 우리와 같이 3개 면에 두 사람씩 배치해 놨습니다. 그것마저도 구조조정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또 조정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도 그와 비등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계획된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