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킬수 있도록 해주며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사회산업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선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월 사회산업국장 최봉호. (각자 서명날인 제출)
송현철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5쪽 노인요양원 운영에서 원광노인요양원은 국비로 지원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국비와 시비입니다.
김종길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총 지원이 2억2천3백4십5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 국비가 1억2천7백5십8만4천원, 도비가 2천6백9십5만9천원, 시비가 6천8백9십1만원이었습니다. 지난번 변경되어 추가 지원되어 현재 2억6천4백4십2만5천입니다. 국비가 1억5천6백8십9만6천원, 도비가 3천2백7십8만4천원, 시비가 7천4백7십3만5천원인데 비율은 일율적이지 않고 시설보호비 직원 야근수당, 연료비, 장애비, 이런 것이 각각 다릅니다.
김종길위원
이평에 빈체시오 요양원 지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법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목욕탕 시설 일부를 해주었고 가서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되어서 일부 보수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 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반영은 못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이렇게 풍부하게 지원을 받는쪽도 있고 물론 사설 요양원이지만 너무나 어렵게 운영을 하는곳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라든가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받을 수 있는대로 도와 주십사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납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목욕탕 1천2백만원짜리 해주고 전혀 지원내력이 없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노인들이 거의다 거택보호자입니다. 그 사람 몫으로 생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여명이 들어 있는데 그 사람분은 되지만 시설보수비랄지 유지관계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한 분야는 챙겨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보호비 명목으로 금년에 6천7백5십3만6천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소절차는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광노인요양원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5세이상 읍면동에서 판단을 하여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입소 의뢰를 합니다. 꼭 정읍시민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종훈위원
무료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이 당초 2억3천7백만원인데 2억6천4백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것은 당초 37명에서 60명으로 수용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금후계획에서 37명에서 55명으로 예상하여 그때는 5천만원 추경확보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도 1천8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증액된 것만 하여도 2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금년 년초까지 37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50-60명 선까지 입소하리라고 했는데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60명으로 하여 예산요구도 하였는데 현재 60명인데도 1천8백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업무보고때와는 다르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비에서 조금 늘어납니다. 1천8백만원은 국비가 1천2백만원, 도비가 2백6십만원, 그리고 시비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는 내시가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아직 내시는 안된 상태이고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전라북도 시설에 대하여 일괄 조정을 하여 그 인원수 그 기준에 의하여 맞추어집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단을 달라고 하여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한명은 '95년도에도 나가고 '96년도에도 나갔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56쪽에 똑같은 1천만원인데 어떤 체납액은 '98년도에 가져갔는데 바로 체납이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이자를 넣도록 되어 있어서 이자 체납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체납이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이자에다 일할계산하면 조금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체납이라고 볼수가 없고 당초에 시에서 계산을 잘못했던지 수납하는 곳에서 잘못했던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것이지 이것은 체납이 아니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개인 명단을 대조를 해봐야 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된 것이 58건이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체납액이 59명에 1억6백15만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을 수시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문서독촉을 두 번을 했고 읍면동을 통하여 수시로 독촉을 하였습니다. 영세민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회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증인한테 독촉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증인한테도 안될경우에는 내년초에 보증을 재산세있는 사람이 섰기 때문에 재산 압류라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는 보증인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규정상 재산세 2만원이상되는 사람 한사람, 재산세가 무재산인 사람도 한사람 이렇게 의무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 세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민이 가져갔더라도 보증인한테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례라든가 모든 규정에 반드시 받을수 있는 재산세를 낼수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 59명에 대한 보증인을 세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왜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독촉장 발부도 하고 현재 재산 압류도 일부는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59명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몇번이나 발행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재산 압류는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부분은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을 체납시킬려면 차라리 못받을거면 아주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조례 개정할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것은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징수하거나 체납처분하지 않고 은행에서 할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차보전금 수수료를 주듯이 다만 얼마를 주고 2%선 정도 지급을 하면 체권관리를 다 해주겠냐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면 지금 모든 것은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주는것도 그렇고 배정만 해줍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금융기관에서 받을수 있냐없냐해서 판단을 하여 주고 안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누구돈이라고 주고 왜 사전에 그런 조치를 안해주고 못받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진즉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경제행정과에 있을 때 봐도 몇십억을 운영을 하여도 체납처분하는 그러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 하여 협의중에 있는데 우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초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는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책임을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해줄실거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구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체납자 독려를 하고 회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네요, 지난 7월달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그때 원금이 1억8백만원, 이자 1천3백9십여만원 그러면 현재와 차이가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회수 하려는 노력들을 안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7월이후로 원금을 1천6백만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디가 틀린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상환기일이 지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1년단위인데 어떻게 체납자가 새로 생기고 체납자가 갚고 하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생깁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원금을 상반기에 가져간 사람은 상환을 하고 하반기에 가져간 사람은 하반기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꾸 자료로 제출해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4백8십만원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환을 안했는데 지금까지도 안한것이고 8백만원은 전혀 안했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중인데 언제 자료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전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하여야잖아요, 선서까지 하신분이 자료로써 바로바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바로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북면 마정리 630 조종호라는 사람이고 '96년도에 준 것은 북면 복흥리 산 47번지 조종호입니다. 동일인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그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동안 답변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재산세 2만원이상 내는 분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재산은 없어도 2명세운다고 하였는데 재산은 없어도 그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2만원을 내도 재산이 전체가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저장이 되어 있다든가 하면 아무리 보증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모순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한 것은 고려를 하여야 하고 배정을 할 때 지역에 안배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자를 무조건 지역을 불문하고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정을 정하여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의 경우 2억1천만원 규모로 융자를 해줄려고 공문을 1차로 보냈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2차까지 다시 독촉을 하여 받은 것이 15건에 1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출할만한 사람이 현재 없는가 하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생활안정기금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기수위원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61페이지에 송금석, 곽현규, 유종규, 임춘남 모두에게 1백1십만원, 2백만원씩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 4사람 케이스가 거의 비슷하니까 한사람으로만 생각을 합시다. 송금석씨를 봅시다. 1백1십만원을 융자 조건을 어떻게 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무이자입니다.
박기수위원
1년거치 2년상환이면 융자율이 95년 6월 23일이니까 거치기간 1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6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박기수위원
6월 22일까지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1년거치기간이 끝나면 2년분할 상환이니까 이 사람은 97년 6월 22일날 융자없이 원금을 반절 갚아야 하고 '98년 6월 22일날 융자없이 원금을 반절 갚아야 맞지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96년 6월 27일날 한사람은 했는데 95년 하반기에 반절을 받고 '96년 상반기에 반절을 받아 드렸습니다. 만1년만에 다 받았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거치기간이 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분명이 되어 있는데?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착오하여 거치기간 없이 2년 상환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상환인데 실무자 착오로 거치기간 없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거치기간 없이 1년만에 원금 100%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1년거치기간 없이 1년 상환이라고 하면 만 1년 되는날 원금 100%를 받아야 하는데 반년 지난 후에 50%받고 반년 지난후에 두 번에 걸쳐 50%씩 받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해가 가세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확히 1백1십만원을 가지고 5십5만원씩 두번씩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거치기간 없이 받아야 한다면 96년 6월 22일날 1백1십만원을 한꺼번에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다음을 보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감사를 받을 때 차별순화를 하는 것은 나중에 표준을 하는데 6십6만원이라고 했던지 간사도 어떻게 되어서 덜받은것만 추진을 하였지 과오납 한 것은 반환을 한 것이 없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65페이지를 봅시다. 95년 7월 4일날 조종호씨한데 6백만원을 대출을 하였습니다.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박기수위원
따라서 '96년 1월 3일날 1년이자 4%받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자를 받는 조례가 연도말에 받게 되어 있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하여 연도말에 받는다 치더라도 조봉호씨것을 '95년도 12월 말일 이자만 받을 때 7월 4일날 융자가 나갔으니까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만 받으라고, 일자 계산을 하면 180일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원금 600만원에 대하여 180일 동안의 4%이자만 받아야 하는데 15만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4일분을 빼주어야 하는데 4일분을 더 받았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4일분씩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못해주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더 받은 것은 안올라오고 덜 받은 것만 추징을 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과오납 부분도 산출을 하여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과오납 부분도 산출하여 반환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여러분들이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치기간이라든가 이자산출 부분을 잘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금년만 반환조치를 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1년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과오납이나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무과장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께서는 전문 금융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분들은 잘 알아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임자들한테 그 교육을 전수시키지 않으면 후임자는 또 엉터리로 하기 마련입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그것을 숙지를 하여 다음후임자한테도 융자금 회수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을 전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95년도분은 했으니까 '96년도분을 봅시다. 이때부터는 거치기간을 융자일로부터 그다음해 융자일 전까지로 계산을 하였습니까?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거치기간 '96년 8월 26일날 대출을 해주었으니까 '96년 12월 말일날 거치기간 이자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때는 '97년도 8월달 9월달 만 1년 되는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자를 받은 것 같은데 맞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래서 김원표씨것을 보면 '97년 8월 25일까지의 1년분 이자를 8월 20일날 40만원 받았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또 이자를 받았는데 '98년도에는 연도말에 받았습니다. '98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98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받았어야 하는데 이때는 오락가락 하여 12월달에 받았습니다. 12월달에 받으면서 5십3만3천3백3십원을 받았는데 5십3만3천3백3십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도 감사에서 김영철씨한테 정작 부과해야 할것이 이자가 5십3만9천1백7십원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부과를 5십3만3천3백3십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천8백4십원입니다. 그래서 5천8백4십원을 일할계산 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추징을 해야 합니다.
박기수위원
감사때 감사를 받아서 추징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만 1년분의 이자를 받을때는 원금 곱하기 5%면 5%의 이자를 받으면 간단한데 이때는 1년분이 아니라 1년에다가 8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분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융자계산 공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고 연체율을 적용할때도 보통 15%이러한 것이 있어서,
박기수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을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자계산 공식을 모르고 잘못 받았으니까 추징하라고 했다고 하여 5천8백4십원만 추징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이다음에 또 그러한 과오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자 계산 공식을 배워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일할 계산을 하여 이율을 곱하여 365로 나누어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지요, 원금 곱하기 이율 나누기 365 그리고 곱하기 이자일수 이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 공식을 잊지마시고 앞으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67페이지 '97년도 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배출한 것은 1년거치 3년 상환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배출한 이동영씨것을 봅시다. '97년 6월 20일날 융자를 하였으니까 이자를 언제 받아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연말 기준이 되었습니다. 당초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을 하였듯이 년말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를 만 1년 되는 날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대답이 오락가락 합니다. 제대로 하였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서 만 1년이 되는날 받았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만들 때 전에 나간 것은 자활복지기금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무이자로 할 수가 있었고 수시로 변동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 것이 '97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97년도에 통합된 조례가 생겼고 연도말에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급일로부터 만 1년되는 날 받아라고 하는 조례개정은 엊그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분은 만 1년에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했다는 것입니다. 이정도를 적용을 하면 본위원이 여러분한테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알겠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첫째 거치기간 잘 적용할 것 그리고 '95년 10월 20일날 대출을 하였는데 연도말에 받아야겠다 해서 '95년 12월 말에 반년분 이자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 상환 시기도 거치기간 후 만1년 되는 날에 꼭 받도록 하는 것을 주지 시키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하여 다시는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6페이지를 봅시다. 유연수씨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1년거치 이자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9년 4월 23일날 받아야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2년 거치 이니까 다음 이자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000년 4월 23일날 받아야 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원금 및 이자를 3회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원금은 2001년도 4월 23일날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2002년 4월 23일날 원금의 3분의 1 더하기 이자 해서 받고 그리고 최대한 원금 받을 날짜가 2003년 4월 23일날 원금 남은것과 더하기 이자 받아야 맞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리대장은 2002년 12월 달에 받을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면 그때는 과오납 반환도 시킬것이고 물론 착오 수납한 것은 추징도 시킬것이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생활안정기금 대장중 '95년도분을 보니까 융자조건이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분은 융자조건이 3년거치 5년 상환이고 연 4%이고 연체되었을 때 15%가 맞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연체되었을 때 15%로 나왔는데 '96년도부터는 연리 5%로 이자가 높아지면서 연체율이 18%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동이되었다고 하는데 변동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리가 확정금리가 아니고 연체되었을때는 일반 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라고 해놓고 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웠습니다. 변동이라고 옆에 있는데 몇%를 받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시중 은행 이율이 변동이 될 때마다 연동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중에 '98년도 이월비가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월된 것이 9억6천6백7십7만8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거기에서 3천3백만원은 설계를 지체를 하여 우리 시에서.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계 계약만 하고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체보상금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계 지체를 하였기 때문에 3백5십만원을 지체보상금으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설계회사에다가 우리가 주어야 할 돈을 안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계에 지원이 되었기 ��문에 미리 3백5십만원을 지체 보상금으로 부과를 하여 받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백5십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분야로 들어갔습니다. 받아서 세외수입 분야로 입금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사업비에서 이 만큼을 줄인 것입니까? 10억은 그대로 두고 3천5백만원을 받아온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천3백3십2만2천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사람들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3백5십만원에 대한 지체 보상금을 수납을 하여 세외수입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계약금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은 9억6천6백6십7만8천원인데 여기에서 금년 상반기에 5십4만1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공식 비용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가지고 사업공사가 되겠는데 밑에 나왔듯이 잔액 예산은 공사를 요하는 9억4천6십7만7천원이 시설비입니다. 부대비나 공사비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한 금액이 9억6천6백13만3천3백9십원입니다. 조금 오바하여 설계를 한 것은 입찰 차액이 있을것으로 보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했을 당시는 3억2천만원을 초과하여 저희들이 납품을 하였기 때문에 3억2천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은 도저히 어렵다 설계를 다시 줄여라 하여,
서준석위원
봅시다. 그래서 9억6천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업무보고 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예산 9억4천만원은 무슨 내용이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업비입니다. 부대비를 제외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억6천6백만원으로 나오니까 3억6천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 설계 금액이 9억6천6백13만3천3백9십원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3천3백3십2만2천원을 포함시켰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만큼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9억6천6백6십7만8천원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공사 사업을 할수 있는 공사비는 9억4천6십7만7천원이 실제 공사비입니다. 그옆에 9억6천13만3천3백9십원은 설계 가격입니다. 설계비가 우리한테 납품된 설계비 조금 예산 초과하여 납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돈이 사업비가 9억6천6백만원이 다 안들어가고 4천만원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9억6천6백만원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저희들이 밑에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러한 부분도 2천만원이상 예산대 설계비가 나올 것이다 하여 9억6천6백만원으로 줄여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9억6천6백만원 속에는 통신, 소방, 전기까지 다 포함된 돈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상에는 9억4천만원으로 사업비를 하라고 하였는데 설계를 9억6천6백만원 잡았다면서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안도 없는 설계를 공사비를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공사발주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부분부터 공사발주를 합니다. 예산에 없는 설계가 한 2천만원 오바가 되어서 설계 납품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12억6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하여 9억6천만원까지는 최소화 하여야 겠다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보고할때는 427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금 업무보고할때는 사업비가 너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무실을 빼고 369평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당초 설계하면서 설계비를 9억6천6백만원으로 일부러 올려서 잡았다는 말씀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상 사업비를 공사 입찰 하면 10%∼15%적을것으로 보고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보면 계속사업이 1년이나 2년하면 물가 상승분등 하여 증액된 것은 있어도 감소된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설계 결과를 입찰이 끝나 가지고 현재 24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24일이 아니라 11월 12일에 입찰을 하셨다면서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4일날 심의를 거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건축기계부분만 하고 그것이 되어야 나머지 통신 기계 부분도 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금만 6억4천7백7십만원에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기, 통신, 소방은 원래 설계 가격으로 하더라도 9억이 안되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계약금액이 6억4천만원인데 관급자재를 뺀 설계 금액은 7천2백16만2천원입니다. 입찰 차액이 1억3천2백만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설계 초과 금액 2천5백4십5만2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시 3천6백만원을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부분이고 부지매입관계입니다. 부지매입을 기왕에 부영측과 교환을 하였는데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 공사비에서는 절약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2천5백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1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공사비를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단체 사무실을 거기에 넣을려고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출려고 축소를 하였는데 경관이랄지 보완설계 증축분을 추가로 설계 하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증축분에 사용을 하기 위하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남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56평을 교환분을 하여 2천8백만원만 확보하면 된다고 7월 업무보고시까지 하였는데 3천6백만원으로 된 것은 약 8백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가져온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수성 택지지구에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이 근로자 복지회관,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이 세가지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 조금씩 줄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하여 택지 조합에서 확정을 하여 온 것이 3천6백7십6만5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2천8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다시 재 확정을 한 것이 이 금액이다 하여 현재 재 조율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였더니 장애인 복지관 할 때 적용을 하는 것을 가감 정리를 하여 장애인 복지관에 3천6백만원을 적용을 하여 똑같이 적용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하였더니 브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짓는 부분에 다 적용을 하였다 하길래 그럴수는 없다 하여 택지 사용명부를 하여 통보를 해달라 하여 엊그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이 오면 차후에 오는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감사 자료를 26쪽을 보면 주요시설 사업비 시설증액현황 하여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하니까 현재까지 이미 10억이 다 나갔네요, 그리고 추가로 3억5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겠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억으로는 장애인 복지과 외형만 짓는 것이고 3억5천만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 내부적인 재활기구를 넣는다든지, 사무집기류를 설치한다든지.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볼때마다 달라지는데 전에는 1억5백만원이 남으니까 그것도 더 증측하여 하겠다, 그러면 다 끝난다고 확약을 받았는데 다시 여기에 3억5천만원은 그안에 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10억은 장애인 복지관 건물 신축 비용입니다.
서준석위원
신축을 하면 시설부대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어떻게 건물 외벽 쌓는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율이 나온 것을 풀어보면 장애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난 가을에 다녀 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기능보강 사업비를 추가로 책정을 하여 주십시오 하고 최근에도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왜나면 복지관을 지어놓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금년도 지원한 시설도 이미 기능보강도 현재 안되어서 내년 예산에 들어있다고 내년에 지어지면 내년 하반기나 2001년도에 대폭적인 기능보강 사업은 별도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건축신축비에 지원비하고 보강사업비와 별개로 아시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왜 자꾸 말이 틀린다고 하느냐면은요, 7월달 업무보고에는 기능보강 사업비 2000년 확보계획이 1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지금 3억5천은 또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내용 6쪽에는 기능사업비는 아예 없고 2000년도 1억5천만원이 무엇이었느냐면 증축사업비입니다. 말만 자꾸 바꾸어서 증축사업하고 기능보강과 같습니까, 금액과 계획은 같은데 그때그때 업무보고시마다 말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가 다음에는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기능보강 사업비와 증축설계 이부분 남는 것은 증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증축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또있고 그리고 7월달에 보고는 1억5천만원이 기능보강 사업비였다 그런데 3억5천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기능보강 사업비다라고 하면 한가지라도 맞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자료 제공이나 보고가 미흡했습니다만 설계 금액이 9억6천6백만원으로 나오니까 장애인 단체 사무실 여기에 공간이 없습니다. 증축을 할경우에 1억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하였는데 최근에 입찰 결과에 입찰차액이 계획외로 1억3천정도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여 증축을 하고 기능보강사업비와 이것을 분류하여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10억외에 모자라니까 3억5천만원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고가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해를 할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었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리프트가 붙은 버스나 승합차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재활의료 기구를 구입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또한 식당 주방 기구도 설비를 해야 하고 그러한 비용이 약 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다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기능보강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는데 5쪽에 편익 시설 확장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에 두는 모든 설계나 구조적인 것이고 장애인 편익 시설은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장애인, 임산부, 노인 모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보면 감사자료 26쪽에는 10억원이 현재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보면 3천3백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도 약 1억5백정도가 남고 설계 가격으로 보면 1억3-4천만원이 또 남고 그러는데 어떻게 10억이 다 나간 것으로 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나간 것이 아니고 최초사업비 10억에다 준공 또는 현재까지 사업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준공 되었으면 준공된 시점까지, 아니면 준공이 안되었으면 현재까지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까지 10억이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대로 라면 1억이 넘게 남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비가 10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러한 근로자 복지관이나 이러한 것을 하실때에는 우리 서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운영까지 설계를 하셔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근로자복지관도 당초 설계가 초과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너무나 설계비가 3억이상 넘게 설계가 되어서 납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대폭 줄여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서 가장 좋아 했던 분들이 연세드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좋아했던 분들이 장애인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설계도를 보니까 장애인 사무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사무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427평 규모로 할 때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지체, 시각, 농아 3개 사무실이 거기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관 기능으로 하려면 다른 사무실은 축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삭제하고 우선 복지관 기능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실만 유지를 하고 사업비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1억원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증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한가지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편익시설 확충과 기능보강과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요 근로자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내부에서 저희들이 쓸수 있는 내부 설비입니다. 예를들면 물리치료기가 있어야 한다든지, 장애인들을 실어나를수 있는 장애인 버스나 승합차가 있어야 한다든지, 식당이나 이러한 곳도 장애인에 맞아야 하는 내부 설비 이것을 해야합니다. 현재 하는 것은 내부 형태 화장실 이런정도 2층에 올라가려면 장애인용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것으로 10억공사가 맞추어지고 나머지 그러한 시설들을 기능보강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들은바로는 돈이 무한정합니다. 적어도 3억정도는 있어야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있고 편익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에 짓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 공원 이런데에 공공시설에 대한 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무시설이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의무시설은 내년도 2000년 4월까지 공공기관에서는 필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교육청, 이런데도 금년에 수차 공문을 보내고 당신네 시설은 무엇무엇을 해야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여 보내고 개요을 받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실무자들을 데리고 와서 엊그제 우리시에서도 20여명 데리고 와서 구체적인 교육도 받고.
김종길위원
되었습니다. 편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나 기타 장비나 차량이나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고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건축 자체를 장애인들만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한다 그러한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복지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복지관에 부수되는 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시 관내 전체에 있는 특히 여기에 열거한 것은 우리 산하에 있는 시청, 각 사업소, 읍면사무소, 여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또 점자 책자 안내판 이러한 것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중에 주식회사 부영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토지문제가 당초 부영아파트를 지을적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부영측이 아파트를 짓는대신 현재 우리가 기공식한 부지와 교환을 하였습니다. 교환을 하였는데 면적이 56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부담을 수성 택지 조합측에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2천8백만원정도를 요청을 하였는데 보건소부지, 근로자복지관 부지, 우리부지 세가지를 놓고 총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에만 다시 3천8백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 보건소나 근로자 복지관에는 토지가 증감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증감을 하였느냐 하여 정확한 규명을 하여 달라 하여 보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지나간 것이지만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광요양원 문제가 제2의 애육원 사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자체 감사라든가 모든 행정을 수반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2000년도 예산에 공설납골당 6억과 화장장 5억8천만원과 하여 11억9천7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것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곳을 검토를 하고 또 저 역시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납골당 잘된곳을 시찰을 몇곳을 다녔습니다. 현재 납골당 추세가 공원화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시장님께 중간 보고는 드렸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기피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화장장은 화신공원묘지 그쪽에서 희망을 한다고 하여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거기가 맞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납골당은 공원화 측면에서 개발할수 있는 지구에 하기 위하여 저희 실무진에서는 입암면 시립묘지 그 근처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형태가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큰 기와집 건물로 지어서 밖에서 보면 음산한 납골당도 있고 또 서울시립묘지에 가서 납골당과 경주 납골당을 보면 왕릉형태같이 된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안느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을 시정질문때 하기 위하여 보령, 대전, 서천, 부여 몇곳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라도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화신묘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공동묘지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왜 안해야 하는 것이 생각이 드실겁니다. 왜냐면 1.5평에 3십4만5천원을 받습니다. 화신묘지는 사설묘지이기 때문에 4평내지 6평에 3백7십만원씩듭니다. 이렇게 몇배가 비싼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국비, 도비, 우리 시비를 보태어주는 그러한 돈을 만약에 거기에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비싸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혐오시설이지만 한쪽에 화로를 두개 정도는 크게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시유지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곳을 찾아서 하던지 그렇치 않으면 공원묘역에다가 해야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설묘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화장장이 현재 4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연구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현지조사 연구하여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구하여 봤더니 현재 화장장이 거의다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시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화장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납골당은 사설 납골당이 다만 몇 개 있습니다. 왜냐면 사설 화장장은 현재 받는 요금이 1기당 적은곳은 15,000원 많으면 4-5만원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경비에 20-30%밖에 안됩니다. 사설업자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그사람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하여 1기당 10만원에서 30만원 받는다 하면 여기에서 화장할 사람이 한사람도 없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4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지 여기에서 안하게 됩니다. 그분이 욕심을 낼련지 모르지만 시에서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을 하던지 기부체납을 하던지 하여 기부체납을 하여 해라 그래야지 그사람한테 하라고 하여도 운영비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국 화장장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사설납공당이 제일 잘되고 큰곳이 천안시에 있습니다. 천안은 공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개인 사설 공동묘지가 있는데 승인받은 면적이 30만평입니다. 지금 개발을 해놓은 것이 25만평정도 되는데 비싼데 앞으로는 납골당 추세로 가기 때문에 납골묘역을 대단하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납골당 형태입니다. 가족납골당 형태가 1기에 1천2백만원 비싼 것은 2천2백만원정도하여 분양을 하는데 10기에서 20기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화신묘지도 자연히 그렇게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납골당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유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옹동에 금산동 같은곳도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납골당 만드는데 우리 예산을 얼마 안드리고도 시유지로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거기는 주민하고는 먼 장소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우선 관리를 하려면 인원도 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립묘지 별도 두고 납골당 별도두고 여러 가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합하였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기왕에 합하기로 하면 면적이 적으니까 다시 시설을 할적에 23정도라 하면 큰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납골당은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4천평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하여 하다 말았는데 5쪽에 보면 앞으로 2천년 확보해야할 예산이 287건에 2억3천6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7월 업무복때는 '98년까지 설치가 88건에 3천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올해것 4천만원하면 벌써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확정 계획을 보면 395건에 2억4천3백만원이 되는데 다시 2억3천6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어서 기왕에 설계 되었던 것을 장애인 시설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비가 필요한 예산이 의외로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청 신청사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범건물로 지어라 그래서 타기관에 대하여도 잘못 이해가 되면,
서준석위원
시청사 건물 거기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7월달 업무보고때는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단가랄지 내용관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비가 더 추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내 책자랄지 이러한 것을 보면 더 추가 될 수도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난 7월달에 회의록을 봐도 나옵니다만 상반기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안 마련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20쪽을 보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3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언제 했습니까? 7월 이후에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서 생활보호 심의 위원회는 매주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는 면마다 책정해 달라는 것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42회 수시 책정을 하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때마다 위원들 모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모이지는 않고 주로 서면 심의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였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실무선에서 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부시장, 국장 및 과장 몇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책정 요구하는 것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일정 날짜에 못하고 서면으로 직원이 심의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받아서 결정을 한 것이 현재 4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12쪽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10월중에 경로복지증진 위안잔치를 하겠다고 하여 7백만원 섰는데 이것 안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월 2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세계노인의해라 하여 위에서부터 추가 행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보고에는 빠졌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오전에 예전처럼 행사를 하고 오후에 걷기대회 행사는 비가 와서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노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7백만원과 뒤에 감사자료에 전국적으로 3세대 걷기대회를 하라도 지침이 왔어요, 그 행사를 전국적으로 해라 하여 예산이 안세워졌기 때문에 풀예산을 받아서 465만원,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7백만원외에 465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10월 5일날로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0월 5일날 집행이 되었고 물건값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와서 행사를 못하고 음료수통은 읍면별로 배부하여 경로당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청소년 자립지원금에서 학자금 지원에 17명 4회하여 1147만원 나갔는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상반기때는 2회하여 16명이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18명으로 나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7명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상반기에 16명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17명으로 하여 4회하여 예산 세운 것이 다 나갔는데 그러면 상반기때 16명으로 하였으니까 하반기때 이 숫자대로 똑같이 맞추려면 18명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17명을 선발하여 1차례는 17명 전체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한시보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학자금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16명이 나갔는데 당초에는 17명이라서 머리수는 17명이 나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147만원이 다 나가서는 안되잖아요? 1회에 얼마씩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연간 1인당 68만원에서 72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장학금에서 나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68만원 정도 나가는데 한번주고 말았으니까 약 5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되어야지 이것은 4회 전부하여 1147만원 예산세워서 나간 것으로 나오잖아요? 1명 안준 부분이 빠져야하잖아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집행한 내용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날 부당의료보호 승인을 해주었고 11월 5일날 의료보호가 330일인데 연장승인을 해주었습니다. 11명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18일날 의료보호 연장승인을 16명을 해주었습니다. 학자금은 바로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급기준하여 특별장학금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이내인자 하였고 일반 장학생은 성적이 정원의 30%이내인자 있는데 꼭 성적이 우수해야 주고 그렇치 않으면 못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로 정하여진 사항입니다. 가난 하지만 성적이 우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예체능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래서 저는 산내 실정인데 장학금 신청을 받아본 결과 중학생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영세민이랄지 아주 저소득층은 우리 생활보호계에서 학비를 줍니다. 그외 이사람들한테는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게 됩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장학금을 주는데 상반기 하반기 똑같은 사람을 줍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새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98년도분을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중복을 하여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기준에 맞으면 주고 성적이 떨어졌으면 못주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까지 지원하였던 것을 2000년 9월이면 끝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내적인 방침인데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현재 생활보호자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우리예산에서 20%정도가 확보가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가 될것으로 봅니다.
서준석위원
그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혜범위가 넓어집니다.
서준석위원
넓어지면서 개정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서준석 위원의 답변자료가 오면 여성발전과 끝나는대로 할테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최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여성발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 마무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여성발전과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식대상자 아시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결식 대상자와 결식아동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학교에서 조사한 결식아동은 각 학생들을 가르키는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점심 못먹는 숫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 읍면동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24명이 조사가 되었고 교육청에서는 1,049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중식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 손들어라 하여 조사했다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자녀도 들어있고 그런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하여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교육청에서 조사한 중식대상자와 우리가 아동복지에 나온 결식아동이 같은 이야깁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상자를 고등학생 빼고 76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자체에서 193명,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576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시에 26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약30%정도가 점심을 못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와 우리 시에서 정말로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시에서 조사한 수가 24명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공무원자녀도 밥 가져오지 않은 학생 손들어라 하여 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과장된 것 같고 그런 반면에 우리 읍면동에서 이렇게 24명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축소보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당초 조사 대상은 1,049명이 교육청 자료인데 도에서 재조사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실사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 가정에 대하여 재조사결과 부모가 정신이상이나, 신체장애, 사망등으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점심을 해결 못하는 아동만 중식비를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24명이 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전부다 거짓말이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조사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결식아동 24명이라면 읍면동에 1명씩 이라는 것인데.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 숫자는 신태인에 13명, 입암에 2명, 산외 7명, 수성동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4개읍면동인데 나머지 19개 읍면동에는 그러한 결식아동이 한명도 없다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점심을 못먹는 아동을 결식아동이라고 제목은 되지만 생활이 곤란하한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한 1,049명을 저희가 그대로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그 읍면동 담당 직원이 집에 다니면서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쌀이 하나도 없어서 가난하여 밥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24명이 나왔습니다.
이종일위원
24명이 조사 보고 되었다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되었을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평도 최하로 몇 명은 됩니다. 제가 전직에 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3-4명 있다고 하면 맞다고 하겠는데 이평에도 한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앉아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사를 했습니다. 12월달에는 결식아동 누락된 아동을 발췌를 하기 위하여 제가 일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파악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점심을 못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책에 최우선으로 잡는 국시장이 이렇게 250명, 제가 조사한 자료는 769명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점심이 지원이 안되는 사람이 약 3분의1입니다. 250명 돈으로도 몇푼이 안되는 것을 이사람들을 방치해 놓고 점심을 굶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우리 시장님이 잘못하시는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조사를 잘못하였던지 정말 세심하게 하여 이 사람들 밥은 먹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도 차이가 나고 제가 조사한 것도 차이가 나고 우리시에서 한 것은 너무나 없는 것 같고 이것을 해서 노인당 하나만 안지어도 밥은 전부 먹입니다. 그런쪽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면밀하게 조사를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중식비 지원은 예산이 세워져서 한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국비, 시비 50%씩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여 만들려고 했더니 학교 재정교부금 시행규칙에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학교 급식지원이랄지 이러한 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가 학교 급식법이라든지 급식법 시행령 여러 가지를 봐도 그러한 제재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례안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여 못쓴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하여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는 하고 있네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 까? 시행하는 자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급식 법률있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학교급식법률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소외계층 아동 중식비 지원사업은 생활보호법과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도비 50%, 시비 50%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도지사 승인 사항인데 학교 시설이라든지,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도지사는 임의대로 하고 있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급을 학교를 통해서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개인한테 직접주고 있어서 학교법을 적용을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형태가 특히 농촌지역 어린이들중에 급식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에 걸린다 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 한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더 확대하여 하여도 되겠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은 상위법만 가지고 하는데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서준석위원
24명이라고 하여 제가 귀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북면에도 초등학생만해도 몇 명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1,049명중에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못가지고 오는 학생만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결식 아동이 그러한 학생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결손이 되어 할머니한테 맡겨진 아이들도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이 되어 있어서 하기도 하는데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만한 조건이 안되고 또는 결손가정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락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끼니 못 먹게 생겨서 도시락 못가지고 다니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사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다시한번 조사하셔서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학생들중에 굶으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두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식아동 부분에 대하여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우리 시에서는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읍시 복지문제를 보면 굶을수 있는 사람은 IMF라든가 집안이 엉망이 되었을 때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올수 있는 문제이지 계속해서 통장이 보내주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운영의 묘도 살려보아야 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 하여 전학교가 급식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식비를 학교측 통장으로 서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운영의 묘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수지침 자원봉사자 교육이 3주간 30명이 있는데 교육을 시켰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정영근위원
지금 수지침을 놓을수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수지침 교육을 종교단체나 대표자들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지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였습니다.
정영근위원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정읍에 있는 강사가 시켰습니다.
정영근위원
수지침 자원 봉사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그리고 만일 수지침 자격증도 없는데 수지침을 하다가 사고나 났을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수지침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고려 수지침이라고 정읍에 수지침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셨는데 수지침은 몸속 깊히 넣는 위험한 것이 아니고 손에 있는 혈맥에 따라서 내장이 아프면 그 부분을 하여 1미리정도 놓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침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을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수지침을 보는 분이 수지침은 자격증이 없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사고가 안난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사고가 안난다기보다는 응급처치 방법까지만 저희가 강의를 시켰습니다.
정영근위원
사고가 나지 않았을때는 수지침이 좋은데 사고가 났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고려를 해봐야 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무료 빨래방, 무료 목욕탕이 있는데 하고 계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무료 목욕탕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전 상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23개읍면에 자원봉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읍면 날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동불편한 할머니나 혼자 사시는 분들 모시고 와서 목욕 시켜 드리고 머리도 손질해 드리고 식사까지 해결해 드리고 빨래도 가지고 와서 해서 말려서까지 가지고 가는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올해 몇 개동 몇분이나 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무료 빨래방 이용은 322명이 이용을 하여 2,290키로를 하였고 무료 목욕탕은 667명, 중고 알뜰매장 운영은 수거는 3,963종을 하였고 판매는 1,937종을 하였습니다. 무료 급식은 656명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사설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서 지원해 줍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도와 주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행정감시를 년 몇차례나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전에 업무보고때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여성발전과 업무가 아니니까 거기에 넣치 말라고 하였는데 예를들어서 민간단체 운영 활동한 내력까지 하기로 하면 그것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농민회도 있고 많은 그 활동 내력 전부 보고하셔야 겠네요, 여성 발전과 업무에 대하여만 보고를 하시라고 해도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봉사 단체 활동내력 이것이 여성발전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성발전과에서 봉사 업무를 잘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내용은 있겠지만 그러면 그내용만 보고를 하셔야지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내력까지 왜 다 넣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여 주시고. 4쪽에 보면 금후 계획에 여성노인회 아름다운 황혼을 위한 은빚결혼식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산이 안들어가는데요,
서준석위원
문제는 이러한 계획과 사업을 하려면 당초 미리서 계획하여 1월부터 쭉 업무계획에 보고가 되고 또 중간에도 보고가 되고 하여야 하는데 지난 7월까지도 전혀 이야기 없던 것이 하겠다,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예산은 올라와 있지도 않고 앞으로 추경에도 반영 안될 것인데 왜 이렇게 계획에 넣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추진배경은 농촌 총각 결혼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추진을 잘해야 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생각되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올해가 1999년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입니다. 그런데 1999년을 보내면서 노인에 대한 특색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결혼식을 안하고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결혼식을 올려드릴 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예식장에서 면사포도 빌리고 본인들 옷 입고온 그대로 하고 모범택시나 여성 모임에서 식비도 제공해 준다고 하고 미용협회에서 화장, 머리 다 손봐주고 숙박업체 그러한 곳에서도 많이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합동 결혼식이라고 해서 결혼식 못올리고 사시는 분들을 위한 것은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는 예산 들어간다고 하였다가 뒤에 돈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분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미용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1999년 당초에 노인의해 이니까 당초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왜 하반기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에 없던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생각나는대로 하여 년말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실적 보고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계획을 세우면 계획성 있게 사업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면 예산도 반영을 하게 해서 계획도 세우도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감시도 하고 중간 점검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농촌총각 결혼 사업도 9월달에 20쌍을 하겠다고 하여 다른 시군에 계획서 전달했으니까 9월달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는 이제와서는 안되니까 12월달에 10쌍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때는 어떻게 20쌍을 충분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도 못할 사업을 무리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변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내년에는 업무계획을 세울 때 예상을 하고 잘 세우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를 보면 농촌총각이 우리 농촌에 133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33명은 어떤식으로 조사를 하였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주민등록을 보고 뽑은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읍면동에서 28세에서 40세까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계획은 3월달에 거판하게 수립을 하였지요,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여성발전과는 행사성입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천시와 대구 수성구와 연계 추진하여 발송한다고, 경상도 아가씨들이 전라도 총각한테 결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간 아까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해봤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안되는 것을 자꾸 여기에 또 쓰고 내년에 여기에 또 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이 있어서 과장님도 어쩔수 없이 하는지 모르지만 이 이후로는 과장님 이렇게 안하겠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내년도에는 내실있는 사업만 사업계획에 넣어서 충실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단풍가족 선발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성발전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 예산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우리 정읍하면 단풍 이렇습니다. 단풍축제를 어느과에서 주관을 하느냐면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 일부분의 행사로 통합하여 해야지 시장산하에서 여기에서 따로, 여기에서 따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전에는 가족 합창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관광과와 똑같은 시기에 한다든가 해야지요, 단풍축제와 연관될 행사 섞어서 해야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것은 5월달에 가정주간에 하는 행사이고 관광에서는 단풍철에 하는것이라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송현철위원장
5월달에 있어서 밴드랑 단풍행사때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관광과와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 그쪽으로 하여 관광객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줄수 있는 행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한중 만남의장에서 51세대가 있는데 다 여기에서 잘 파악한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연변아가씨가 우리시에 사는 아가씨가 51쌍 뿐이라는 말씀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 이평은 몇쌍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세대수가 읍면동에서 담당직원이 조사한 숫자이고 또 한중 중국사람 가족이라고 하여 조사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파악이 안된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였든지 이평이 몇쌍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3쌍입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아는 사람만 하여도 10쌍이 넘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여서 되겠습니까 우선 지원이 되든 안되든 기본적으로 조사는 확실히 되어야지요, 지금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3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가 제대로 되어야 예산 수립도 되고 무슨 지원도 되고 하지요, 정확히 파악을 하여 이것이 왜 만나는가 이사람들 나중에 얼굴익혀서 써먹려 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기에 딱할 정도로 못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발전과에서 내실있게 도와 주라는 말입니다. 1백만원정도의 돈으로 밥한끼 사주지만 말고 내실있게 도와주어야지 이것이 우리 복지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써놓았는데 부실한 자료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과 일이 잘될 수가 없지요, 200쌍도 더되는데 51쌍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더 만나게 하겠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제가 51명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통계에 한중 결혼세대 통계가 아니고 저희가 만남의 장을 운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만나서 모임을 운영을 합니다. 51가정을 저희가 관리를 하여 주는 것이지 정읍에 있는 한중 가정 전체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여 줍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상담도 하여 주고 도에서도 행사도 있고 합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모시고도 가고 합니다. 본인들이 한중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를 하여 통계만은 틀리지 않게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사람들 안들을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밥한끼 주고 다른말만 하니까 안오는 것입니다. 생업자금이나 이러한 것을 밀어주고 하면 중국에서 안온 사람도 다 왔다고 합니다. 내실있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샘골 열린 소리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운영하는 목적을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성의 계층별 소리 청취를 할수 있는 모니터 역할로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목표로 하고 여성 의식 전환, 또 여성정책 자문기구로써 당초 취지는 그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여 한달에 한번씩 주제 선정하여 하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성발전과 업무랄지 시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은 잘된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50명 하여 회의개최하도록 자료만 만들어졌지 예산지원이나 운영비는 없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모니터 역할을 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과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봅시다. 우리 시정에 여성정책에 관한 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4월달에는 남,여 평등에 관해서, 그러면 남녀 평등에 관한 정책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대문에 공동문패달기,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행진시 신랑, 신부 입장,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나 권위가 보장되고 그러한 토론이 되고 역할이 되는 살아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와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정책에 어떤 이바지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서 내남편 내자녀 잘못되면 내탓으로 생각하기 이러한 것은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것이 지금 여성정책 입안하는데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안될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자, 하는데 실천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자기반성 시간을 갖자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여기에 나오는 50명부터 하루에 30분씩 자기반성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권의 책이라도 읽는 습관을 기르자, 자기개발을 위하여 취미활동을 갖자, 한번 모임하여 한가지씩이라도 실천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8-10가지 하자, 하기, 이것이 하나라도 실천할수 있는 것이 없다, 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발전과에서 우리 여성분들의 자리 만들어준 것 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정말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러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여성들이 모여서 하루 시간 보낼수 있는 자리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끔 시행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당초 샘골 열린 소리회 모임을 만든 자격 조건은 타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각계각층의 여성을 모집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7월달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정책 반영에 미비한 점은 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는 이분들이 내놓은 과제가 점점 더 특색있는 과제가 나오고 여성들의 의식전환위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운영을 하여 여기에서 나오는 과제를 집합을 하여 좋은 과제는 2000년도 여성정책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9월중에 실천 덕목으로는 주제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입니다. 남성위주의 사고가 전화되어야 함, 이것 몰라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남성위주의 사고가 전화되어야 함,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사고가 전환이 된다 구체적으로 하여 거기에 대하여 실천할수 있는 과제들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해놓고 남성위주의 사고가 전환되어야 함,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한달에 10개 정도 주제가 있는데요 1년이면 120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가지 한가지에 대하여 저희가 전부다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여러사람들이 내놓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준석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자리하나 마련해 주는것에 불과하지 취지나 목적에 맞겠끔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취지 목적에 맞게 전환을 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하여서라도 살아있는 단체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미진되게 보이는데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유도하여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애육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애육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원장이 잘못하여 형사 입건된 것도 아시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을 유용하고 가공인물을 세워서 보육사로 안한 것을 보육사로 채용을 하여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한 등등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애육원에 지원을 해주면서 어디까지 감독을 해주어야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감독은 물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 감사를 2년에 1회 도지사가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수시 지도 점검을 매년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2회 이상을 하는데 우리 보조금이 집행되었는가를 실사를 하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도 점검 내용은 아동의 입소, 퇴소 실태와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만 하고 보조금이랄지 집행 내용은 못보게 되어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것은 정산할 때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산할때는 반드시 실사를 해야지요, 보육사가 10명이다 하면 실제로 10명이 근무를 하는가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한 것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보조금이 완성이 된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현지에 실사를 나갔을때는 이상이 없이 운영이 된 상태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애육원 모든 상황은 지금 현재도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무슨일이 발생되었다하면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치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동감입니다.
서준석위원
1년에 2회이상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고에는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원장취임 85년 12월 5일 박규채씨가 했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박규채씨 생년월일이 56년12월생입니다. 그러면 21살에 원장으로 취임했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것은 법인 설립일자입니다.
서준석위원
착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7천5백만원하여 4억1천3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7쪽에 보면 4억1천9백2십8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8쪽에 있는 4억1천3백만원과 감사자료 17쪽에 있는 4억1천9백만원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8쪽에 있는 4억1천3백3십9만8천원은 결산시까지 예상한 시비 집행금액이고 기 있는 4억1천9백2십9만8천원은 '99년도 총예산서에 계상된 예산 금액입니다. 그래서 5백8십9만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4억1천9백만원이 예산서상의 금액이고 결산시까지의 4억1천3백만원은 언제 결산시까지입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가 나갈 때 까지의 나간 돈을 여기에서 실사를 하여 집행 예상을 한것인지 총예산인지 구분을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서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아동복지 시설 4억1천9백2십8만8천원은 '99년도 예산액이고 4억1천3백3십9만8천원은 예상된 예산 집행금액을 거기에 썼습니다. 차액은 5백8십9만원인데 12월까지 예산 집행액을 계산한 이유는 본예산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에서 결산추경으로 5백8십9만원을 삭감 예정에 있어서 삭감후에 예산변경 내시가 연내에 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계에서 결산추경 자료를 빨리 주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여기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면 5백8십9만원 차이만이 아니고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23쪽을 보면 정읍애육원 지원 1개소 하여 상반기에 1억9천1백9십8만원, 하반기에 지원 1개소 하여 1억9천8십만9천원 하여 1억9천9백8십만8천원 합하니까 3억9천1백7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3억9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액과 약 천8백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금액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 4억1천9백2십8만8천원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9천1백9십8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억9천9백8십만8천원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천7백5십만원 3가지를 합하면 4억1천9백2십만8천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여 한 금액이 4억1천3백3십8만8천원이다는 말씀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있는 것은 지금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이다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아동숫자는 틀림이 없습니까, 여기에 기준을 하여 예산이 배정이 되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출은 76명이고 당초계획은 90명입니다.
서준석위원
4억1천9백만원은 90명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동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만큼 삭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아동숫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숫자에 차이가 있으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저희가 시설 아동에 대하여는 입소, 퇴소할때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엉터리로 여성발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아동숫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도 어린이 숫자만큼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학한 아동들도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것으로 하여 모 어린이 집은 차마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거기같은 경우 이미 취학한 아동도 지금 현재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계속 정원숫자만큼 현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에서 10여명이 부족한데도 현원에 맞추고 있길래 왜 틀리냐고 하였더니 예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부터 그만큼 소홀하게 취급하면서 아동숫자라든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시설이 있는 사람들의 공금 유용을 부축이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매월 유아원에서 보조금 요청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받는데 현지에 가서 아동 숫자를 세어 확인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아동숫자 세어 본적 있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도 점검을 할 때는 전부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때 세어봤느냐는 것입니다. 장부상의 인원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학한 아동도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취학한 아동은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현원에 잡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잡히지 않습니다. 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현황이 아니고 결국은 그마만큼 국고나 시비를 유용토록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보육시설이 선교원도 들어갑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안들어 갔습니다.
서준석위원
교회에서 하는것도 들어 갔지 않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종교단체도 어린이방과 놀이방은 들어갔는데 선교원이라는 곳은 안들어 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현황이 1급이 106명, 2급이 13명, 유치원 교사가 106명이 있고 기타 72명이 있는데 기타가 어떤 사람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취사부와 운전원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13쪽에 보면 보육교사 현황에 1급이 100명, 2급이 13명, 유치원교사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가 100인데 보육교사로 3년이상을 근무를 하면 유치원교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6명과 합하여 106명이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16쪽에는 유치원교사 현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1쪽에는 보육교사가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는 1급이 106명, 2급이 13명인데, 13쪽에는 1급이 100명, 2급이 13명을 되어 있는데 어느쪽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육교사중에서 2급자격자가 3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 유치원 자격 소지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6명이 100명과 포함이 되어 106명이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저는 현황숫자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숫자를 다시 점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작년 감사때 우리가 하도 당시 과장님께서 여성들의 교육을 거판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성회관을 증축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이 다 놀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되었는데 1년동안 활용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98년 감사후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여성교육 부분에 활용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가 감사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지회관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낸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이동 여성회관을 감곡, 신태인, 영원, 소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을 활용을 하려고 읍면과 타협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전부다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용하지 않는곳 난방문제도 있고 또 면사무소를 가깝게 활용하는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신경을 써서 복지회관을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꼭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교육에 시설 확충을 위하여 증축을 한다고 하셔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면사무소에 회의실 같은곳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팔자는 것입니다. 장기 임대를 준다든가 거기를 아파트 형식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 건물들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면사무소에도 그러한 회의실이 있고 농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몰라도 40-50평은 될것입니다.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대책을 세워서 없으면 임대를 하든지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물을 그냥 놔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루에 2쌍을 제한적으로 한다고 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거기에 근무하시는 박경희 담당 이분이 어려운 형편에도 나와서라도 근무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도 우리가 당초에 과장님 생각과 달리 아무때나 개방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하였는가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는 시간과 휴일 제한없이 계속 개관되고 있는데 현재 여성회관에서 결혼식 하는 실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결혼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무때나 해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서준석위원
여성회관 증축에 대한것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교부세 3억은 이미 확보가 된 예산이고 시비에서 어떻게 2억3천만원입니까? 2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번 업무보고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도비 2억만 확보가 되면 됩니다. 도비만 확보되면 된다고 하여 그러면 확보후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비가 2억3천만원이 되었네요, 3천만원은 '98년도 명시이월 시킨것이니까 더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2억원은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올라 왔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2억원은 건축비로 들어가고 3천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서준석위원
7월 업무보고에서도 총사업비 7억하여 '98년도에 설계비 3천만원 확보 하였는데 똑같은 내용에 3천만원씩만 더해졌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이 3천만원이 98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본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98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비 2억속에 3천만원이 포함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겠다고 하여 삭감하네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도비 2억을 11월 9일에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발주는 내시받기전에 했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명시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99년도까지 예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시비로 하였다면서요? 설계비 3천만원은 '98년도에 시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시비를 국고에 반납을 합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사님이 도비 2억에 대한 결심을 10월 26일자로 하고 그후에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설계 의뢰를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도비는 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1회 추경시에 도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1회 추경시에는 빠져있길래 시비로만 3억이 되어 있길래 시비 3억이 왜 나왔느냐 하였더니 교부세입니다. 부기를 잘못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2억이 도비 확보 하는 것이 틀려졌어요, 약속한번 위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결산 추경에 그때 까지라도 확보를 하여 올해 사업비로 책정하여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을 두 번이나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세출예산 집행 및 제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기타 수입에 의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을때는 세출예산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법을 집행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원래 여성회관 증축은 7억원 규모로 하여 증축을 하려고 하였는데 7억자체가 교부세,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와 시비와 7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안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당 차원에서 또 시장님께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비도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되고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을 확보 못하니까 작년도에 3천만원을 설계비로 세워 놓았다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것이 금년도 넘어가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께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국고와 도비와 시비의 시차가 맞지 않아서 7억원을 가지고 확정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사님께서 해주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발주만 하였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7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억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설계비가 합하여져서 7억3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는 3천만원까지 포함을 하여 시비는 2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3천만원을 거짓말을 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사업계획이 7억원을 가지고 증축을 하려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3천만원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이잖아요, 설계 부대비까지 하여 해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설계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쨌든 총 사업비가 7억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은 '98년도 확보한 것이니까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또 바꾸어지면 자꾸 사업비만 증액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 설계를 해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으로 증축사업비를 하여 별도 예산 3천만원으로 확보를 하여 이월을 시켜서 한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에 3천만원이 포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당초 3천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설계비를 뺀 2억원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여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총사업는 7억이다라고 하고 또다시 3천만원이 포함된 2억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유의를 하여 주십시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또 틀려지잖아요?
이종일위원
여기에서 다짐을 하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읍은 이상하게 행정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5년에 거쳐서 22억짜리가 아직도 완공을 못하였습니만 49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입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면서 전부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2억 해놓고 조금씩 붙이고 하여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이상 한푼도 안쓰도 이것만 써야 합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알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설계비까지 하여 7억3천만원에 1원한푼도 증가 안시키고 끝내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한쪽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더라도 7억원에 맞추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짓고나면 사무실 집기도 들어가야 할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시설과 장비와 다르지요,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시설과 다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자료 19쪽에 인허가 신고접수한 것 중에서 신고사항 변경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변경한것입니까? 중앙어린집이지요, 여기에 시설명을 표기가 안되어서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순자
최순자사회복지과장
예 중앙 어린이집 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무엇을 변경 하였습니까?
순자
최순자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이름을 천희석에서 강명희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아이사랑 어린이집은 무엇을 변경 하셨습니까?
순자
최순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신규입니다. 박기환씨는 벧엘어린이집이고 박기환을 박용삼으로 시설장 변경이고 서금석씨는 원광어린이집이고 시설장을 오은도를 박종진으로입니다. 조연구는 산외원광어린이집으로 정원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50명을 60명으로 하였습니다. 신일출씨는 설립자이고 원장 이성신을 이개홍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은석은 은지선교 놀이방인데 이남희를 노은숙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예순씨는 대건어린이집인데 최은주 시설장을 이금종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여성발전과에서는 위원회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3개가 있었는데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1회씩밖에 안했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보육위원회는 1년에 1회씩하게 되어 있고 여성회관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번더 운영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 국립보육시설장 장기간 미채용이 있는데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현재 대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지요? 이것이 한두달도 아니고 거의 3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 자격기준을 둔 것은 그 보육시설을 좀더 발전시키고 무엇인가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시설장 자격 기준도 두었을 겁니다.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동장님들이 시설장 자격이 되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그런데 3년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보육시설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와 지도를 하였다고 보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현재 저희가 공립보육 시설장을 당연히 채용을 해야 하는데 미채용 사유를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송현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두달이면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이렇게 큰 보육시설도 시설장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을 3년이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대행을 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장이 퇴임한 사유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러면 각동장님들이 이 회계질서를 다 하고 계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하고 대부분의 조속히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현재 동장님들이 회계질서를 다 하고 계십니까?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직접 관할을 하고 계십니다.
송현철위원장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장님들께서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공식적인 책임은 지겠지요.
송현철위원장
틀림없지요?
순자
최순자여성발전과장
지금 현재 동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