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동진 의원 발언
장지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수행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의원 입법활동이나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게 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이와같은 취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서 제6차 회의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에 이어 99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감사중 사안이 발생시에는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등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록해 두셨다가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은 종합민원실장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선서인 종합민원실장 곽정구
장지철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성원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99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종합민원실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불편 없는 민원실 환경관리등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있고 만족평가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착오 보상금 계상에 예산 5백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한사람도 지급을 신청하거나 착오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정읍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조례를 몇 달 전에 예결특위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지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2000년도 예산편성에도 빠졌고 이런 부분도 아예 생각지도 안한 부분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98년도에 착오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신청을 하신 민원이 없었는데 사실상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서 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보기에 큰 착오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건은 50건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착오로 접수된 것이나 파악된 것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민원실장께서는 착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 민원실에서 최대한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2000년도에는 50건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왜 계상을 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장비 자료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주요물품 구입 예산집행현황에 호적전산화 사업에 PC 및 프린터기를 1982만2천원을 주고 삼성전자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5페이지 사무감사는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는 PC로 16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이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 33명중에 15명이 컴퓨터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프린터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토달기, 9명은 대사로 총 33명인데 거기에 사용하는 PC 프린터기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질의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1982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냐는 것에 답변을 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예산이고 저희 민원실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팀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된 예산입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자재대는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은 자산에 취득입니다. 금년만 쓰고 남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공공사업이 끝나도 쓸 수 있는 자산취득을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에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직접경비, 장비구입비로 해서 구입하도록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구입이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규정이 있다면 성문화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다음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명의 전산입력 요원이 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신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이런 분들이 합당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공공근로 사업 참여기준에 관한 것은 위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토달기는 호적업무를 경험이 있으신 분을 추천의뢰를 공공근로팀에 했고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더 좋지만 거기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했고 대사인력도 한문도 알고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는 컴퓨터 요원도 있지만 자격이 없으면서 아주 잘 하고 있는 인력들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숙달이 되어서 하루에 공정량이 120명인데 저희들이 11월 현재 100% 전산입력 목표량은 완료하였고 차질이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민원실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답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고 대졸을 나온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무적인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답변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적임자인가는 공공근로팀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근로팀에 이런 적임자들이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라고 그쪽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관계를 시청 어디에서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현재 총무과 소관 공공근로 관리팀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이분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공공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여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작업인부중에서 한 분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적임자가 아니라고 해서 교체요구를 해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업중에 지금 읍면에서는 호적과 재적등본등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복사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작업이 안되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은 변동자료 입력을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언제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산화가 금년에 읍면동분은 전산입력 완료를 했는데 읍면동으로 전환해서 그쪽에서 변동자료는 중간에 처리를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전산에 따른 공공근로 참여인력 34명에 관한 명세가 나와있는데 34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한자리에서 33명이 근무합니다.
이동진위원
한 명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한 명은 용역회사에서 나와있는 사람입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산취득에 관한 것이 합당한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선정기준에 관한 것은 총무과로 하여금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호전전산화 11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전산화 작업하는 분들을 보니까 여러 번 바꿔놓았는데 바꿔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가 3개월마다 단계별로 실시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공공근로팀에서 다시 이 사람도 다시 받아서 선정을 하고 다시 인력을 배치해줍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면 굳이 순서로 뒤바꾸는 이유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 처음에 33명 공공근로팀이 1단계에, 저희들은 2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다가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변동이 된 것은 공공근로를 1년이상 계속 사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전산 입력하는 요원들은 숙달이 되어서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전원 바꿔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모집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공공근로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은 의뢰만 하고 배치를 해줍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물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총무과에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사업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총무과로 공공근로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금년에 필요한 예산은 1억7천백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이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인건비만 산출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4천3백89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 인건비는 시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국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여기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건비 전부입니다.
정도진위원
모르다고 할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왜냐하면 국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시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3단계에서 88만2천원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3단계는 5천4백34만8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자재는 총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장비는 3천21만3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억천9백18만8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컴퓨터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16대 구입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장비대중에서 장비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로 16대 구입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나 프린터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될 것을 왜 굳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산이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추진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데 중앙에서 공공근로로 하도록 지침이 세워져 있어서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서 자산취득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굳이 공공근로를 하면서 여기에 자산취득으로 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구입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전산화를 단계별로 보면 2단계 99년4월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98년도에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초에 나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3페이지 99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집행비율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금후집행할 내역들 사무기기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용지 구입, 민원안내책자 홍보물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되는데 덜 한 내용입니다.
정도진위원
민원안내 책자를 연말에 만들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중간에 많이 변동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불용예산이 56만1천원이 나오고 2백41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안쓰겠다는 금액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위탁교육비는 4백30만원이 세워졌는데 373만9천원만 지급되고 56만천원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00명 위탁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100명을 하게되면 예산이 430만원이 초과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수원 기준이 80명 기준으로 해야 절약된 예산기준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탁연수를 하다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1박2일 계획을 한 것인데 내년에는 2박3일로 해서 약 8백여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추진을 해야지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진 위원이 호적전산화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다가 되었는데 조금 후에 하시고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11페이지를 보면 호적에 의한 인구수가 55만3천913명이라고 했는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99년10월31일 현재 전산입력을 마친 숫자에 비해서 4만 명이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자료가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현재 52.9%인 29만2천787명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체물량에 대한 52.9%입니다.
강봉규위원
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놨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55만3천913명에 52,9%가 29만2천787명으로 된 것인데?
강봉규위원
계산을 해보셨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전체 물량에 대한 52.9%는 내년까지 목표량이고 금년은 30만3천492명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지난 7월달에 호적전산화 추진과정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호적에 의한 인구수가 8만7천479로 62만6천985명으로 호적에 의한 인구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호적전산화 추진 11페이지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호수는 87,779호가 맞고 인구수가 55만3천9백13명으로 7만3천72명의 차이가 나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에 51만3천913명으로 나와있는데 인구수가 3가지로 나왔으니까 그 편차가 나는 사유, 그리고 강봉규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종합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상반기에 업무 보고했던 62만 6천9백85명은 당초에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호적인구수를 집계를 낼 때 정확하게 일일이 데이터를 세워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호적전산화를 금년에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정확한 호적인구수를 빼라고 해서 정확하게 한 자료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구수를 조사하는데 정확하지 않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구수를 7만3천여명의 편차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부에 기재된 인구수를 읍면동에서 단시간 내에 전체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금년초에 할 때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에서 정확하게 세라고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확정한다고 해서 다시 정확하게 계수를 맞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추계를 한다고 해도 7만3천여명의 편차가 날 정도의 추계는 곤란하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추계가 잘못된 추계인 것 같습니다.
강봉규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다고 해도 거기와도 4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2페이지 51만3천913명은 55만3천913명이 되어야 맞는데 오자가 된 것이고 52.9%는 51만3천913명에 대한 29만2천787명이 52.9%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99년10월31현재이고 55만3천명은 2000년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에는 호적전산화 추진할 당시에는 62만6천985명으로 추계를 해서 이 숫자에 대한 50%인 32만9천492명을 99년도에 예상 전산입력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1만3천492명을 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다보니까 55만3천9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호적인구수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 입력하는 숫자가 호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대상입력을 31만3천492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부에 사람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 호수에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7, 8명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독세대로 해서 부부와 아들 하나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호적에 기재된 사람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계수가 틀리잖아요. 51만3천913명에 52.9%는 27만천859명인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51만3천여명이 아니라 오자가 나와서 55만913명이 맞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숫자도 오자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불확실한 이야기가 어디 있고 숫자가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잘 검토해서 오자나 탈 자가 나와서 두세번씩 질의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호적전산화 공공근로 참여명부에 있어서 대졸, 고졸, 중졸에 있어서 일당에 차이가 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차이가 없으면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157만원이 되는데 밑에 보면 조미숙 고졸은 152만9천원이 되고, 류학준 고졸 144만7천원이 되고, 김판용 중졸 144만8천원이 되고 그 밑에 정선강 대졸을 보면 154만8천원이 되는 모든 것이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참여일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일수가 틀리면 틀리다고 표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만9천원이고, 식대 3천원씩입니다.
김인수위원
김규철 대졸을 보면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141만9천원을 해보니까 18,192원으로 나오고 그 밑에 김영선 대졸을 보면 4월6일부터 4월23일까지로 해서 34만6천원인데 19,220원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일자별로 산정이 되는데 1주일간 근무를 하면 하루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월차수당이 있는데 그런 차이로 해서 다릅니다.
이동진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월차를 가산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 것은 호적전산화에서 1주일 근무를 성실히 하는 분들은 하루근무 하는 것으로 하루를 더 쳐주고 하루를 근무안하면서 1주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동진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근로사업에 1주일이면 하루를 가산한다거나 5일하면 가산을 인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행자부에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지침을 복사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김인수위원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김주채는 대졸인데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서 141만9천원인데 18,192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김영선 대졸은 4월6일부터 4월23일까지 34만6천원인데 19,220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덜 나와야 하는데 더 나온 것 아닙니까? 액면에 차이가 나면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인건비가 5일간을 토요일은 사실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5일 근무를 하면 6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6일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가 됩니다. 그런 차이로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4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했는데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지출서류 김두철, 김영선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조금 있다가 근거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오면 다시 계산해보도록 하고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7월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이 3억천2백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6억2천6백만원으로 배 이상이 되었는데 그것인 추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단계 34명, 3단계 35명, 4단계 33명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집행 한 것을 전부 합치니까 1억천9백31만7천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1억7천백만원으로 예산집행상에 나왔는데 그러면 6천7백만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장비 구입하는 것이 3천21만3천원, 일반관리비로 소모품이 천4백14만9천540원, 직접경비 821만5천원으로 해서 총 1억7천백만원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장비 3천만원과 운영비 1천4백만원, 집행비 820만원을 합치면 5천2백만원이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인건비가 1억천9백18만8천원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1천2백만원은 무엇을 집행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억7천백만원인데 인건비로 해서 1억천9백에 5천2백만원을 하면 1억7천백만원으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장지철임시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불편 없는 민원실 환경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고 또한 거기에 착오집계가 한사람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민원 안내책자 발간에 관해서 민원직무 교육교재로 300부를 19만2천7백원에 본청 및 읍면동 직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을 보면 그 부분예산이 지금도 140만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을 140만원이나 남기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교육자재로 19만2천7백만원을 추진했을 따름이지 민원안내책자로서 발간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안내 책자로 해서 두껍게 98년도에 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업무변동이 있고 사무변동이 있고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절약 차원이기보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보고 우리 정읍시 민원을 통보를 받아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이나 면 민원실에 대상 공무원에게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140만원이나 남아있고 또 홍보책자를 발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준 그런 과정도 집계도 안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로 질의를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19만2천7백원에 관한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민원 직무교육 교재이면서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민원인들도 보면 자료가 도움이 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안내책자를 별도로 제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산집행상황에 관한 자료 3페이지를 보면 현재 일반운영비 3천3백17만4천원중에서 그 안에 민원안내 책자 및 홍보물 항으로 140만원 미집행되어 있는데 예산목적외 집행을 했고 목적사항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답변을 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앞으로 안내책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한달 정도 남아있는데, 중간답변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해서 홍보물 제작을 연초에 하겠다고 하는데 연도안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생각은 기구조정이나 업무조정이 실과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해서 금년에 편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정읍시에 민원인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와 인원, 시설, 참으로 홍보를 해서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팩스처리,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에 예산집행을 해야지 직원 업무용 교육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참으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민원인들이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니까 년말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주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아서 걱정하는 되도 있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주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과정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원처리 상황중에서 불허 및 반려 주요민원관계에서 불허 47건, 반려 29건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40, 공사 채석장 허가 3건, 건축허가 2건, 골재채취허가 2건, 농지전용 2건, 공장 부분가동 신청,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 1건, 반려는 아래 열거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불허에 관한 최종 결정은 불허로서 끝나고 반려로서 다 끝났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중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것도 있습니다. 반려나 불허는 관련법규에 현격히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반려 불허처리 된 것이고 논란이 있었던 것들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서 처리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불편 없는 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불허나 반려에 관한 것이 선명해야 되지요? 불허가 되는 서류라면 어떤 부분이라도 영원히 불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접수를 해야 되지요? 서류가 미비 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될 수 없는 것은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불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불허한 것이 과연 어떤 절차에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다시 재 접수되어서 한 것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여기에는 집계만 나와있고 해당 실과에서 실제 불허냐 반려는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에 관한 불허 47건, 반려 25건에 대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능하면 최종결정까지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시간까지 자료를 이야기 한 것이 4가지입니다. 공공근로 요원의 참여자격 요건, 자재대가 아닌 자산취득에 관한 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에 근거서류, 공공근로사업자의 가산금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근거서류로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 불허 및 반려 주요 민원에 대해서 명세와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을 조사해서 서류로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이동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산내와 영원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정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산내나 영원이 최근이 아닌 2년전에 실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른 면들은 불만이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돌아가면서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1년에 2-3개소씩 돌아가면서 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동민원실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상 민원이 아니라 전체 시정과 관련된 생활민원인데 꼭 민원 부서에서 해야 되겠냐 해서 이것을 정읍시청으로 했으면해서 하반기까지 하고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총무 부서에서 정읍시청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실비보상 지급내용이 있는데 이미용협회 4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일은 4명이 하고 보상금은 3명만 받았어요. 그리고 한방진료도 4명인데 보상은 2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오전 오후로 교대가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19만원을 쓰고 하반기에 11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11만원이 부족합니다. 저희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따로 식사는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76명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턱없는 예산인데 그런 분들만 지급이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가축진료가 있는데 132호에 2,230두인데 무엇 무엇을 가축진료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가축은 직접 현지에 가서 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 시내에 수의사 협회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약품을 그분들 말로해서 시가 2백만원정도로 그 약품을 농민들이 오시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정도진위원
가스안전 및 점검수리라고 했는데 안전공사에서 4사람이 나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주에 의뢰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전주에서 2분이 참여를 하시고 지역에서 산내, 산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호호 방문을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겨우 자기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도 받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체가 미심쩍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가스나 한전은 가축진료나 이런 것들은 포함은 인했는데 중간에 가스안전공사는 경제행정과 에너지 관리팀에서 거기에서 전주로 가스나 전기를 같이 하자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되어서 한 것이지 저희 민원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도와주십사 하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동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느것 하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도록만 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예. 해당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이동민원실을 몇 년도에 했으니까 이번에 해야겠다고 했을 때 사실 면에서는 귀찮아합니다. 사실 읍면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가축진료에 있어서 누구누구한테 준 것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나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실제로 다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가축진료내용과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어디 어디를 했는가 직접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동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시행정으로 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예 말든지, 제대로 확대해서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보고자료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민원실 일지가 영원면사무소 4월9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월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4월 2일이 맞습니다.
강봉규위원
6개반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농기계, 이미용, 가전제품, 의료봉사, 민원상담으로 했고 자동차수리도 참여를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자동차에 참여를 했으면 참여인원은 몇 명이고 몇 건을 수리했습니까? 자동차 수리는 명세도 안나왔고 6개반에 42명으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6개반이 아니라 5개반 42명으로 편성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민원상담 8명, 가전제품 13명, 농기계 9명, 이미용 3명, 의료 9명으로 42명이 맞는 것 같아요. 이동민원실 운영은 몇 시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침 10시부터 5시간까지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명세를 보면 8명이 4건으로 민원상담을 했어요. 민원이 없어서 4건밖에 안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실제로 분야는 8개 분야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실제로 상담하고 처리한 것은 4건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니까 8명이 민원상담에 동원된 인원이었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한 건도 없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산내같은 경우는 35건을 했는데 영원면은 민원이 없는 경우는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 이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내면은 가서 전반기에 너무나 실적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오신 분들을 상담해서 실적이 올랐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영원면에서 이동민원실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은 주지 않았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9만원 주었습니다.
강봉규위원
19만원은 중식비이지 않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실비보상겸 중식비입니다.
강봉규위원
행정사무감사 3쪽을 보면 피복비 234만원이 있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하셨죠?
자재복은 어떤 피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창구근무자가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을 통일된 복장으로 제작해서 새로이 민원실을 옮겨서 그 계획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옷을 입고 인사발령이 되면 금방 가버릴 경우 옷을 벗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되면 그때 맞춰서 구입할까 해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해주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매년 해주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직원 19명분이라고 했는데 이사람들 근무복을 하면 1년밖에 못 입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년이상 더 입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입을만한 옷은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자비로 더해서 옷을 입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사발령으로 이동이 되고하면 금방 바꿔버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1년은 훨씬 더 입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되었을 때 보충인원만 해주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121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18만5천원이 집행되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234만원이 책정되었고 2000년도 예산에도 3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이번에 민원실이 환경이 바뀌면서 2000년도에는 예산을 하복과 같이 하다보니까 상향을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8쪽을 보면 민원 모니터 운영에 사업비 75만원에서 집행을 23만8천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담회 개최 99년도 6월29일날 34명이 참여해서 7천원씩 23만8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우수모니터 표창 4명을 했는데 거기에는 경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보상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강봉규위원
모니터 요원 소집은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상반기, 하반기로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75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서에는 백만원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원래 백만원이었는데 삭감을 하게 된 것.
강봉규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이동민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원면사무소와 산내면사무소에서 이동민원 운영을 했는데 정읍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강춘식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면 지금 영원면과 산내면만 특정 2개면만 했는데 왜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상반기, 하반기 6회를 실시했는데 칠보, 산내, 산외, 감곡, 입암, 옹동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오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확대하려고 보면 예산상이나 모든 것이 따르고 내년에는 이동시청으로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총무부서로 할 것 같습니다.
강춘식위원
이 문제는 특정 선정을 해서 매년 2개마을이나 3개 읍면을 할 것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내년에는 이동민원실이 아니고 이동시청으로 해서 민원 부서에서 안하고 총무 부서에서 확대해서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될 것도 같습니다.
강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041천원이 세워져서 지금 3백만 7천원을 쓰고 앞으로 집행할 것이 40만170원, 불용액 241만4천원이 남아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이것은 왜 많이 남았냐 하면 팩스요금이 1천원씩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이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팩스에 대해서 자료는 나와 있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
15페이지 팩스민원 확대발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당초에 229종이었는데 235종으로 종류가 늘어났고 세무서 건이 6건이 늘어나서 확대되었고 농협이나 읍면동 세무서 이런데에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건수가 51건이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여기의 것은 팩스민원이 아니라 재택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재택민원 처리실적 내역 중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받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팩스는 직접 신청도 하고 전화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재택민원은 컴퓨터로 신청이 들어오면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무엇을 해주라고 지정을 하고 우편요금이나 증명발급, 공공요금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발급해서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신청을 한 사람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발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51건 중에서 미처리가 10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호적이 8건, 수치 지적도등본 1건, 토지대장 1건이었는데 번지가 없는 건도 있고, 신청자가 잘못 알아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을 신청을 하게되면 여기에서 가부결정이 되고 수수료가 얼마입니다. 하면 보내고, 그리고 신청만 해놓고 수수료가 얼마라고 알려주면 수수료가 구비되어야 보내줍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번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보냈으니까 서류를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팩스로 재택민원이 앉아서 컴퓨터로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이 수입증지가 붙어있지 않은 것 가지고 어디가서 통용될 수 있어요? 컴퓨터로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데 가서 토지대장이나 이용계획 확인원이 관공서에 제출을 하는데 컴퓨터로만 해서도 출석을 해서 관공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직접 본인이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고 없습니다 하고 컴퓨터로 통화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재택민원이 금년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중앙홍보도 되고 저희시의 반회보나 정읍신문에도 게재했었는데 이것이 농촌실정보다는 대도시 실정이 맞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요식행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사실 없으면서....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누구인지 알 수 있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또한가지는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도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소요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인력은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예산도 별도 예산이 없이 읍면동은 기 설치되어 있는 모뎀이 있어서 연결해서 활용합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 건 한 건들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용하는 것이 없는데 굳이 홍보방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호적등초본이외에는 전부 한 건들인데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방안이나 추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정읍신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실장
12월 반회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널리 홍보를 하셔서 지금은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선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선서인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
장지철임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장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장지철임시위원장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일반운영비 21세기 정읍발전 세미나 332만원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4차 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3차 도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장기발전 구상들이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료들이 확정되면 토론의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토론회 개최를 못해서 예산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올해 세미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도나 정부에서는 개발계획이 있어야만 세미나를 개최합니까? 아니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항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인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정읍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의 변경을 장기구상 발전계획이라든지 다시 한번 변경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토론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국토계획이나 도종합계획이 일부 확정되면 같이 병행해서 발전계획을 종합해서 시민들에게 토론회나 세미나를 갖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올 연말에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연내에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나 중앙계획이 수립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연초에 정읍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연초에 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180만원이 있는데 전혀 올해에는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8월달에 세웠는데 3개월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고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급히 세우다 보니까 그랬는데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합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법원 판례집 구입과 자치법규집 보관용 책자구입에 있어서 작년도까지 한 것을 올해 책으로 만들어지면 올 초에 구입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대법원 판례집 한 질에 170만원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질을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일부만 구입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구입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추가로 구입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반절만 구입하고 반절은 구입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7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95만원밖에 없어서 구입조치를 못했는데 일부라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 구입을 못한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전에는 정읍발전 세미나에 332만원이 남고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에 편성한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우신 것 같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정 부탁드립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9년도 예산집행 내역 중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부문별로 나눠놓은 것으로 이중삼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을 보면 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세항별로 예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총괄적인 질의로 10월말 기준이면 전체예산에 5/6가 집행되어야 함에도 절반이하로 집행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중에 통계관리 같으면 4.4%, 내용을 보면 연보발간이나 다소의 이해는 갑니다만 연말에 짧은 기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 측에서 예산운영에 운영비는 정기회의때 다음 해도 예산안을 유인, 최종 추경예산안의 유인, 최종 예산서, 의회의 각종 제출하는 보고서 유인 때문에 집행의 수요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그런 요인 때문에 예산이 집행실적이 연간 비율에 비해서 통계가 나와있고 통계관리도 마찬가지로 각종 통계조사를 해서 통계조사보고서나 연보발간을 연말에 하는 관계로 예산의 집행실적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월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면 통계관리 부분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 일반보상금등은 50%도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과잉책정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65만원이었는데 10월 현재로 1,033만7천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주시 대표단이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다녀가셨고 수성구 대표단이 11월8일날 다녀갔습니다. 그 이후에 2개의 국제교류행사, 국내교류행사가 있어서 50%밖에 집행실적으로 안나와있습니다만 통계를 제출한 이후에 예산 집행한 것이 2개의 행사가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관이 말씀하신 수성구 대표단 내방이 782만7천원을 미사용 예산인데 대표단이 한번 오는데 780만원씩 과잉책정이 안되었다고 생각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많은 것도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상대 자매도시에서 저희 시한테 예우하는 수준으로 예우를 해야 할 교류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절약을 한다라고 하지만 과다하게 .....
이동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비교를 해보세요. 수성구 대표단에 780여만원이고 중국에서 오는 내방객은 284만6천원인데 비교를 해도 그 예산관계는 과잉 책정되었다고 누가 봐도 이야기를 할텐데 과잉이 아니라면.....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주시 대표단은 저희 시에 3분이 다녀가셨고, 수성구에서는 45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인원수의 관계도 있고해서 예산이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과잉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많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동진위원
자매결연 한번 방문하는데 780만원씩 과연 우리가 효과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텐데 우리가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자매결연관계가 오고가고 예우하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하는 정도로 되는 상황 속에서 자매결연 단체에서 한번 오는데 780만원을 쓴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해도 객관적으로 과잉책정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이 길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맞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780만원은 실질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500만원내외정도로 집행한 것으로 정확한 집계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5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관계는 오는 11월30일날 쌀 20kg 3천포대를 대구 수성구로 수송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교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서로 교환방문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예산집행관계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자매결연을 국내, 국외 7개소를 하고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적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속초시 관광 엑스포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 운영한 사실이 있고.....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가봤었는데 전혀 보질 못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엑스포장이 아니고 별도로 농특산물 판매하는 장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수성구에 11월30일날 정읍 장날을 개설해서 쌀 20kg 3천포대로 약 1억천9백만원정도 상당 판매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인적교류가 주인가, 경제교류가 주인가, 제 판단에는 경제의 중요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중요시 하는가 아니면 경제교류가 우선 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간 국내나 국외도시간 인적교류를 통해서 경제교류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왕래와 교류가 있어야 경제교류까지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시의 교류단계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교류까지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 추후계획은 세우실 거예요?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류하고 국내나 국외나 예산이 약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나와있는 국제교류 예산에 나와있는 2억5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먹고 쓰고 구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수성구에서 3천포대를 파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정읍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 교류추진은 예산의 절약, 실익위주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국내교류를 하는 것 기대효과를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구수성구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왜 해야되고 여기와 교류를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전망이나 계획서 이런 것이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경상도쪽의 교류는.....
김만철위원
예를 들자면 모든 국외교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를 보면 중국 서주시, 일본 나리타시, 미국 호손시, 종로구청, 경남 사천시, 대구 수성구, 속초, 이런 곳에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자매결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시장이 판단해서 한두 사람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판단해서 합니까? 해야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경상도 사천시와 수성구의 결연은 영호남의 화합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앙의 교류지침이 있어서 확대를 한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 호손시에 정읍출신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이 인적으로 정읍시와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런 인간관계로 추진하게 된것이고 저희 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을 국내나 국외에 알릴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결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중국 서주시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정읍출신 김자영씨께서 결연을 하겠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인에 의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정읍에 연고를 가지신분이 국외가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그쪽 지역과 교류하기를 희망하면 계속 확대할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해외교류는 미국, 일본, 중국으로 인접국가나 우방국가는 교류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교류는 앞으로 확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게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예측은 못하겠고 국내교류도 4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으로는 대도시 부산이나 인천 쪽에는 교류를 확대해서 저희는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국내교류에 억대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기대효과는 없었다라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류를 하기 전에 우리 경제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개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경비도 써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치단체와 교류를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진척이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기초조사도 안해보고 판단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거기에 사는 한두 사람이 교류를 희망하기 때문에 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몇억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향후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문제는 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심도 있게 분석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었다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점을 느낍니다. 지적해주신대로 특히 국제교류는 우선 교류나 자매결연, 사람을 사귀고 경제교류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결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인관계를 많이 알아서 능력만 있으면 손해볼 것이 없는데 그러나 거기와 교류를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자가 될 터인데 몇 배의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하는 냉철한 판단하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그러한 깊은 분석이나 조사를 해보지 않고 시장이나 관계되는 교포들이 맺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지도 않고 특정인의 한두 사람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것이 교류사업이 아니냐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안맞다는 것이죠. 일단 해놓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손해보면 말고,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승산이 있는가 보고 시작을 해야지 일단 교류를 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교류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년도 교류사업계획은 방금 지적해주신대로 여러 가지 평가분석을 통해서 보탬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충질의하실분 계세요?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국제교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7천6백65만천원이 남아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교류를 활발하게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외에는 서주시만 교류를 하다가 금년에 미국과 일본, 2개 도시를 교환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도 속초시와 우호교류만 하다가 금년에 3개 도시를 추가로 자매결연을 한 관계로 금년에 교류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를 확대하다보니까 금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2월달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내 자매도시간과 교류행사를 갖으려고 하고 12월달에는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제교류에 1억2천9백만원을 쓴 근거가 있지요?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김인수 위원님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가 있는데 99년도 집행내력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감사자료 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는 549만8천원이었는데 여기에는 522만3천원이어서 감사자료와 추경예산이 맞는데, 그 밑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을 보면 전부 틀려요. 어떤 것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야하는지?
장지철임시위원장
제가 전용술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합계 116억천2백만원, 기획관리 1억8천3백72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6천백35만8천원, 8페이지 법무관리 9천백18만6천원, 국제교류 2억567만3천원인데 최종 예산서를 보면 추경합계가 113억8천8백만원, 기획관리 1억6천7백72만5천원, 일반운영비 1억4천5백35만8천원, 법무관리 8천9백33만천원, 국제교류 1억2천99만8천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전위원이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사항과 항목별로 어떻게 되어서 틀리는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수조정을 협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시간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협의가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계수가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된 관계로 계수가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1억8천3백75만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예산상에는 1억6천7백72만5천원인데 천6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올가 태풍피해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치한 홍보물이 피해를 입어서 피해복구비로 예비비에서 1천6백만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은 예산현액으로 자료를 만든 관계로 1천6백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예산운영이나 홍보관리, 행정감사는 변동이 없고 법무관리 총예산이 18만천원으로 자료에 냈습니다만 예산상에 예산액은 8천9백33만천원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결과 패소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변상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18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예산현액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9천백18만천원으로 예산서와 다르고 국제교류예산은 일부예산 전용도 있지만 예산액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교류예산이 2억5백67만3천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액은 1억2천7백99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7천7백67만5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국제교류 밑에 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 4개의 목이 있는데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세목이 있습니다.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착오로 여비 목의 금액만큼 세목의 금액이 국제교류 소계로 이중으로 집계가 되어서 계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액은 1억2천7백99만8천원이 맞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출액도 7천4백39만2천원이 맞는 금액이고, 잔액이 5천3백60만6천원이 맞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비는 당초예산이 8천5백97만5천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비 비목에서 일반보상금 비목으로 830만원을 예산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승인해준 예산액이 2천93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액으로 나타내는 것이 3천7백60만원입니다. 그래서 830만원이 여비에서 전용해서 보상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사유는 일본 하구네 조각공원을 시에 조각공원을 시설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민간인 4분이 현지견학을 하는 계획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민간인들 해외견학여비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교류예산에서 일반인들의 해외견학여비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상 착오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을 말로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확인서를 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감사자료는 어디까지나 심도 있게 작성해야 하는데 대충 감사담당관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일반 보상금 3천7백60만원에서 청소년 홈스테이가 1천5백만원이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급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출연금에서 민간인 단체교류가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출연금은 민간인 단체교류가 아니고 서울 행자부 산하에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서주시 민간인단체 교류도 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안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민간단체 교류한 것은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민간인들이 금년에 해외 나간 것은 없고 금년 초에 일본에만 조각공원을 시설하기 위해서 견학차 관계인들이......
전용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시정업무 평가분석 추진실적의 심사분석 평가를 분기별로 3회를 실시했는데 매 분기별로 평가결과 완료, 우수, 정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시기미도래, 결과 조치 등을 매 건별로 작성해서 12월5일까지 보고할 용의는 없는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심사분석을 하게되면 단일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자료를 3/4분기에 평가한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됐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21페이지에 3/4분기 문제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 1/4분기나 2/4분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사업이 1/4분기에 15건이고 2/4분기 25건, 3/4분기 21건인데 부진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강력촉구하신다고 하셨는데 1/4분기에는 15건인데 3/4분기에는 21건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연중 운영계획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반기에는 시기가 목표치를 연중 100%로 보고 착수시기가 상반기에는 시기가 도래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는 착수가 되는데 사업적인 것은 계획기간을 상반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2/4분기부터 3/4분기부터 넣는 경우가 있어요. 1/4분기에는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안되고 2/4분기나 3/4분기부터 착수된 사업을 년간 진도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 30%씩 한다던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심사분석을 하는데 진도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을 때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사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작년도 지침서에 보면 풀비가 2억8천3백만원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2억으로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에 관한 것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국비와 지방비가 보조형태로 지원되는 단체에 보조금인데 작년도에 임의보조에 관한 것을 자료로 받아서 집행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밝혀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이 2억으로 책정된 중에서 지금 집행되어 있는 생활체육교실별 예산집행내역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3억3천9백24만5천원 소요에 생활체육 부문별로 축구, 배구, 탁구, 당구,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에어로빅, 헬스, 줄넘기, 고리걸기, 단학, 농구, 태권도, 검도 등에 관한 것을 27건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전임자로부터는 선명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임의보조는 년중 집행계획을 세운다든지,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중 각 기능별, 단체별로 사업의 수요가 발생될 때 사업부서로부터 각 단체에서 요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이 나면 거기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강봉규위원
담당관이 본 위원의 질의를 오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임의보조 풀비 2억에 관한 것은 지금 실태로 보면 시장님께서 주어야 겠다면 주어버리는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 질의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지원수요가 생기면 타당성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검토 분석해서 집행을 하고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원인행위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담당관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압니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시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누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예산은 집행을 하면서 특정단체나 이해관계에서 집행할 수는 없다. 공적자금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인하느냐 대답을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정기감사시 이위원님께서 보조사업비 집행관계를 질의해 주시고 전임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수요처가 생겨서 시장님이 되었든, 필요한 실국과장이 이야기해서 되었든 가령 배구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절차를 어떻게 하는가 답변만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시장님까지 사전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지원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전년도의 지원액을 검토해서 금액을 조정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에 분명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왕에 제출된 각 단체별 사업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된 금액들입니다.
이동진위원
저는 금액을 어디에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에 타당성 관계를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는 절차상의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단체별로 타당성의 검토를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상의 행위는 예산부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산을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적게는 1백만원, 2백만원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시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는 풀비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해야될 일이고 우선 그렇게 아시고 답변에 관한 것은 할 수 없다. 한 것이 없다는 그이야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두 번째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주어야 될 그런 예산액이 정해져 있는 편성지침에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에 질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을 해서 주어야 하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으로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한 부분에는 예산집행관계가 50%밖에 되지 않았다. 바로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 보조금에 관한 것은 총액 1억4천6백30만원 중에서 7천9백67만원만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에만 예산절감으로 절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담당관은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조정하고 편성하기는 합니다만 각 사업별로 집행의 책임은 사업담당 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이 내부적인 방침이나 결심을 얻어서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용은 전액 지원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침의 결정내용, 절감의 필요성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담당관도 이상스럽게 생각되죠? 조직에 운영비이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조직의 운영비이고 읍면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것을 50%도 집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5/6의 집행실적을 가져야 함에도 절반도 집행하지 않아서 이 조직을 어떻게 보면 존재가치가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인가, 원인행위가 없어서 안주는 것인가, 그런 조직은 없을 수가 없는 조직인데 경상적인 경비가 나가는 원인행위가 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에도 중앙에서의 지침은 상한선을 정해서 준 것인데 집행의 방법, 집행의 기준은 별도의 실과에서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과장이 집행을 하고 안하고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관도 결정을 못하는 것을 밑에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 위원들 누구하나 믿을 사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을 이대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의 금년도 예산지원이 일부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집행이 연간 예산액 책정 액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금년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내년예산도 저희들이 기준에 상한선은 있지만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풀비에 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집행된 예산이 의도대로 적절히 집행되었는가 사후 확인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정산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현재 상황도 필요시 점검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다시 이야기 하면 이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나간데도 있고 어떤곳은 적게 나간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집행을 했는가, 낭비요소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사후에 정산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가름을 하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집행한 현재까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산서가 각 실과에 전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으로 배정을 해주고 총괄적으로 추산만 하지 구체적인 정산내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실과에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많은 것을.....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김만철위원
복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별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앞서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의 정액보조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상한금액만 설정을 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 정액보조단체에는 상한선 그대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부분을 집행부 시장이 집행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동진위원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917억에 관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이 상한선입니다. 집행안할수 도 있는 넘지 말라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이나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이나 모든 예산은 상한선인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한계를 맞춰야 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정액보조단체의....
이동진위원
담당관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상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그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나 어떤 예산도 예산 편성한 것은 상한선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원인행위가 없어서 못쓰는 것에 관한 것은 할말이 없지만 넘을 수는 없다. 넘는다면 추경을 하든지, 별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관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죠. 지금 타 부분보다도 엄청난 예산절감의 차원에 자료에 표시를 해서 절반도 집행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질의예요.
김만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상한선을 설정해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상한선을 다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절반만 할 것이냐는 것은 이미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안쓸수도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도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어느 지역에 5억 편성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안해 버릴 수도 있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정액보조단체에 절반만 쓴 것이 안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담당관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세워서 주면 더 이상 추가로 주는 것도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 예산은 정액으로 주고 지침 상으로 오면 추가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에서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대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36페이지를 보면 전몰군경 미망인회도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2백만원이 더 나갔고, 대한상이군경회도 나갔는데 따로 행사가 있어서 나갔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액으로 주는 것은 운영비적인 성격의 경비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전몰군경미망인회 2백만원, 상이군경유족 570만원은 지원사유가 명기되어 있는바와 같이 각종 행사, 순례, 사업비로 지원요청을 받아서 지원해준 사업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단체라는 규정을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의 지원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할 경우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이거나 네 번째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보조금 지급 조례를 보면 시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 보니까 잘 쓰고 잘 못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35페이지를 보면 산내면민의날도 1백만원이 나간 것이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른 면민도 체육대회를 할텐데 그렇고 어떤 모든 모임이 달라고 하면 다 주어버리면 다른 단체와 임의로 규정을 해서 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37페이지를 봐주세요. 한국담배 판매인에도 돈이 나가고, 피향정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인 청년회에 6백만원이 있는데 태인 청년회에서 피향정 행사를 주관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태인 피향정에 연꽃축제를 금년에 두 번째 개최를 합니다만 태인 지역에 역사적으로 보면 태인과 고부, 정읍, 3개지역이 역사적으로는 소재지였습니다. 소재지에 역사적인 전통을 잇기 위해서 피향정 연꽃축제를 하는데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태인 청년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돈은 시장님께서 지시하면 무조건 어디든지 나가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 지역이나 단체에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나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도진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판단서가 나왔어요. 지금 판단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최종결재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하시죠.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돈은 안나가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최종 결심권자의 결심이 안 나면 나갈 수 없지요.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민원서류 처리결과 14페이지를 보면 현재 건물은 건축법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97년1월23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적법한 상태이나 불법증축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적법절차 없이 증축신고를 부적격하게 처리하여준 관련공무원 문책을 했다고 했는데 문책 당사자 인적사항 자료와 문책기준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15페이지 정읍 농산물 도매시장 신축 통신공사비 지급시 납세와 납세납증명을 위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선금 지급했다는 것, 육안으로 직인 위조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웠고 진정인의 제보로 99년5월25일 공문서 위조자를 정읍경찰서에 고발조치건 고발조치건 세부내력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99년5월25일날 공문서 위조자로 정읍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고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행자부로 10월 15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0월15일에 행자부로 접수가 되고 정읍시에는 10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99년5월25일에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를 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몰랐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청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99년5월25일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5월25일에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소송에서도 패하니까 민원인이 청와대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진정 받은 내용을 회신을 해주는데 그 동안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한 사항이고 지급이 불가하다고 대통령 비서실이나 감사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나 민원서류가 가면 저희 시에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세부내력서를 보내주세요. 다음은 2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를 보면 문제점에 가서 공원내 구간 공원관리청 및 환경단체 반발로 사업시행 불투명, 금후계획에 사업설계 취소 검토 등 방안모색이라고 해놨는데 31페이지를 보면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 개설과 틀립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은 같은데 구간이 틀립니다.
전용술위원
사업명이 똑같으면 공원내 구간 공원 관리청 및 환경단체 반발로 사업시행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내 구간도로개설 협의중은 왜 나와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장산 남북관계 순환도로는 내장저수지에서 송죽마을 석산저수지를 거쳐서 과교동 새암밭으로 입암쪽으로 내장 IC 건설하는 구간인데.....
이동진위원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장IC 구간은 도로공사 구간과 도의 구간, 시구간, 공원관리공단 구간으로 이루어져서 입암면 하부리에서 신면을 거쳐서 신정리로 해서 석산저수지 위로 솔티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전용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는 이미 0.2km에 관한 것은 1.3km를 이미 준공을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신정리 가든 에서 어구라고 해서 북창을 거쳐서 남창으로 넘어가는 계획선을 이미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미 한 구간이 있는데도 환경단체와 공원관리공단에서 반대를 하고 시민여론이 안 좋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시의 의지로는 그 길이 떨어져야 북창 남창을 거쳐서 장성호까지 내장산을 가운데 두고 순환도로를 만들 수 있는 관광도로다 하는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합의가 안되어서 할 수 없는 포기상태에 있는 계획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금후계획에는 분명히 22페이지에 사업설계 취소, 검토등 방안모색이라고 되어 있고, 31페이지에는 공원내구간 도로개설 협의중이라고 하고 여기는 취소검토 방안모색중이라고 해놓고?
이동진위원
0.2km에 관한 것은 협의가 되기 전에는 유보 또는 취소를 해야될 난관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과 공원관리공단에서 승인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취소를 우선 해야될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효과를 노려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22페이지 내장산 남북관광 순환도로와 32페이지에 나와있는 남북관광 순환도로가 동일 사업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남북관광 순환도로는 새암밭쪽과 세재가든쪽에 일부 길이 뚫어져 있습니다. 세재가든으로부터 안으로 200m 도로를 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환경단체나 관리공단이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는 사업이고 이 뒤에 나와있는 공약사항 약속사업은 이동진 위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입암 하부, 신면을 통해서 석산, 내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구역은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틀리다는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정도진위원
2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신축문제가 나오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완료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부약정서는 약정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약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쯤이면 끝나겠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곧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약정하기로 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설계를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보건소 소관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세요.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부진 및 문제점 사업내역 21건 중에 농업인 건강관리운영 기구 구입 5백만원이었는데 99년 사업대상자 마을 재선정으로 추진지연이라고 했어요. 당초에는 어디에 기구를 하려고 했다가 변경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당초에는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대상마을과 자료에 표기를 해야하는데 표기를 못한점 사과를 드리고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농업인 교육관 신청 건평 175평, 4억으로 국비 3억, 시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업효과성이 미진등 사업포기로 추경예산편성 반납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전 시간에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답변부터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내용 중에 중간부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기구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에 농소동 흑암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기구를 설치할 회관이 별도로 필요한데 흑암마을에는 회관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북면 한교리 학동마을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비는 농업기술센타에 교육장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진흥원으로부터 국비보조 50%인 3억원, 시비보조 50%인 3억원을 부담하도록 당초계획이 내시 되었습니다만 시 형편상 현재의 시설도 교육시설로 충분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해서 시비부담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1회추경에서 국비와 시비를 전부 삭감해서 이 사업계획이 다른 지역으로 전배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3억원을 반납한 것이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시만 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기록 앞에 당초에 기구가 들어갈 때도 없는데 계획을 세운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시 주변에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마을로 선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질의보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중에서 우리 시에 정말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수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들으세요. 작년도에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수정 부당성을 시정질문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년제 종합대학에 관한 것은 정읍시가 시기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늦어버렸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을 할 수가 없다. 정인대학 하나 있는 것도 60% 충원도 못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학비를 감액부담하기 위해서 정읍에 내 아들을 대학을 보낼 리가 없다 지금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야기 하지만 정읍 교육에 후퇴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수학교가 있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라도 유명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준화하면 여기에서 학교를 보내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년제 종합대학에 관한 것은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한대로 특수 단과대학이든, 특별한 특색을 가진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나이고, 목욕리 온천관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의욕을 갖고 무지속에 출발을 해서 부도상태로 다시 도산해서 나가고 주인이 바뀐 것이 너댓번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전주시 근교에만 해도 다섯 개, 여섯 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고창 석정온천이 아침에 가보면 경영손익을 마칠 수 없는 적자상태로 기 개발된 곳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목욕리에 과연 관광객이 갈 것입니까? 전주에서 올 것입니까? 정읍에서 갈 것입니까? 하면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내장 리조트 건설관계는 153만 제곱미터 43만 몇 평인가 되는 엄청난 개발지역을 가령 5천억을 투자해서 리조트를 개발한다고 해도 관광호텔 하나가 19억내지 23억에 매년 적자를 나고 있고 그것을 팔기 위해서 세풍건설에서 노력을 해도 살수가 없고 내장 사람들을 많이 질타를 하고 시민들이 욕을 하지만 1년에 한번 벌어서 먹는 사람들이 임대료도 충당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바가지를 씌운다는 이야기로 그 상인들만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로서 개발하는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과연 리조트 개발을 해서 손익을 마칠 수 있는 투자가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무주 구천동의 리조트가 생기고 병살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구천동이 그래도 놀러가고 피서 가고 했던 그 지역이 지금 동반 자살하다시피 죽어버린 상태여서 과연 내장 리조트가 투자자가 있을 것이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몇 십억불이나 투자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근교에 비행장까지 별의별 짓을 다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리가 그렇고 4년제, 내장 리조트도 그렇고, 지금 정읍 공용터미널을 광주시가 130만인데 지금도 2층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터미널이 수도권 천만인구를 상대하는 데가 이제껏 2층으로 해오다가 새롭게 종합터미널로 증축해서 목적이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로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우리 근교에 있는 전주가 54만 명이 2층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가 고집스럽게 4개 민자유치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허황된 꿈이다. 가능한 일을 해야 될텐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한다. 우리 정읍시가 다 바라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4년제 대학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구가 5만은 더 늘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내장 리조트 엄청나게 관광객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터미널 편리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것이 가능 하느냐 정읍은 지금 터미널을 옮겨야 하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를 내고 그 엄청난 계획으로 570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신정건설이 130억으로 수정을 했는데도 가능성이 없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50억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터미널을 옮겨도 손익분기점이 맞을 수가 없다 이것은 허울좋게 서해안 중심도시를 찾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왜 중심도시 입니까? 서울을 가도 통일호나 고속버스 탈 때 고속버스를 타고 정읍을 올 때 이야기지 고창에서, 부안 에서도 고속버스 서울가는 것이 편리하게 한번 앉으면 가는 이런 세상에 중핵도시로 정읍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4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해서 수정을 요구한 사례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될일은 우리가 참으로 모든 시민이 합심해서 해야할 일은 공단 입주관계는 개인별로 민자유치사업이지만 대단위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면적, 자기가 필요한 자금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과정에 계속해서 투자하기 위한 유치관계는 정읍시민이 함께 나서서 해야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수정을 완전히 하고 종이한장이라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건의를 내가 아닌 담당관으로 하여금 시장으로 건의하여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건의에 동감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든지, 허황된 꿈이라고 하면 다시 수정해서 한다든지, 답변을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에 목표, 장기발전구상은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나와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장 리조트, 온천, 대학, 터미널, 정읍시 로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들이었고 또 장기발전계획에 목표가 제시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이 수긍이 가고 바람직한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지향하는 앞으로 목표사업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되지만 여건이 변동이 되면 시행을 해야겠다는 방침이나 의지가 없이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통해서 방법이나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방법이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만 터미널 같은 것도 꼭 옮겨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지만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570억을 투자해서 수정해서 13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수정을 해서 1층으로 하든지, 2층으로 해서라도 옮겨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발전에 도모하는 그런 실적인 계획을 수정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대학도 아시다시피 4년제 종합대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특수 4년제 단과대학이라도 특색 있는 그런 과정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하는데 국승록 시장님께서 1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효과를 거두기는 미흡하다. 순환도로하나 나지 않고 진입도로나지 않고, 관광 철에 겉만 보고 여기가 내장이라고 갈 정도로 버스 속에서 보는 관광지가 과연 발전할 것이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실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홍보에 관한 것을 건의가 아닌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일보사 사옥에 벽면에 전광판 12m, 8m 1면에 관한 홍보예산으로 4천6백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래서 제작비가 960만원들고 지급수수료가 2천9백70만원이 들어서 총 3,930만원에 아마 금년도 예산집행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선 선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4천6백만원은 과잉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똑같이 세워놓았어요. 아마 6백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할만한 사업이 아닌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주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전광판의 홍보관계는 우리 시에 시민들이 보는 홍보판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나 전라북도를 와서 전주에 오신 분들이 봐야 될 홍보판입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지금 홍보하는 제1차의 목표관계를 내장산 정읍사 갑오동학 3보3미, 유태평양 그 외에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특산물이나 특색 있는 것을 홍보하는 1차 사업에 관한 것은 참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실적이 어떻고 지금 3차에 일반현황을 찾고, 주요현안사업, 시책사업목물론 그 중에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문도 있지만 과연 외부에서 와서 정읍에 일반 현황이나 시책, 어떤 성과가 과연 우리 시를 위한 홍보판에 역할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다. 처음 1차 99년1월20일부터 1월30일까지 했던 그 홍보내용관계를 유지해야 마땅한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마치 정읍시민을 상대해서 정읍시가 하는 그런 과정으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 제작과정에 새롭게 특색 있는 정읍의 홍보를 해야된다. 3보3미라든지, 내장산의 아름다운 단풍이라든가, 여인의 상, 참으로 각색을 해서라도 국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정읍시정이 얼마가 되고, 세금을 얼마 받고, 예산이 무엇이 다고 이런 정도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2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4천6백만원이 아니라도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특색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광판에 홍보는 우선 홍보내용물을 CF로 제작하는 사업비가 필요하고 전광판을 이용하는 수수료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예산을 줄일 수는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1차로 홍보한 내용이 내장산 정읍사, 갑오동학, 3보3미, 유태평양, 정읍시 로고 등이 CF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CF도 1년 사용을 하면 내용을 바꿔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시종일관 현황이라든지 시책, 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지역에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외에 1차로 방영한 CF이외에 지역의 특산품이나 홍보해야 할 지역적인 특색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CF로 제작해서 송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작비용도 내년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확보되어야만이 전광판을 이용하는 행정광고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지적해 주신 홍보내용을 지역특색위주로 내년도에는 완전히 캠페인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광고로 송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이동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일보 사옥 전광판에 있는 화면이 몇초동안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5초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왔다갔다하면 화면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글자 한자도 읽어볼 틈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데 일반현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글씨로 나오는 것은 도저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화면을 앞으로 개편을 할 때 정도진 위원도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우리지역의 공산품, 수출품 중에서 상품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지나가면서 해봤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정읍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그냥 화면으로 정읍에 대한 특수지역으로 문화재 같은 것으로 화면으로 띄어서 PR을 하려고 해야지 글씨로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주었으면 하고,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공산품 또는 수출품 중에서 우수한 것, 3보3작은 뜻 경우는 화면에 비치니까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화면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공통관리 예산을 보겠습니다. 실과별로 배분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때그때 과별로 돈이 떨어지고 없으면 요구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과에 책정된 예산이 연 액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연도 도중에 실과에 연 액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1세기에 관한 책자 만들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만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출해주시고 목표관리제도 제출해 주시고, 출향인사 전화번호 수첩유인물 210만원 들어갔지요?
왜 만들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경, 재부, 객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중에서 저희 시정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을 전부 조사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청원들이 시정수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몇 부나 만들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00부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연락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에서 출향인사들 도움주신 분들 명단을 빼놓고 그런 것을 가지고 복사해서 필요한 사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수첩을 만들어서 누구를 준다는 것이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실과 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직자들이 그분들한테 전화할 것이 많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적으로 그 지역에 연결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출향인사 연락 가능한 분들이 대한민국 내에 몇 백분이 되신 지 모르지만 시에서 파악을 해서 복사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일반시민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 하면 되지 21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첩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그분들에게 보내준다? 그러면 300부를 했다면 300명 이쪽저쪽 이겠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 인원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00∼80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부 나눠주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못 나눠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적으니까?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끼리는 연락할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기에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총무과에 187만원이 나갔죠? 총무과에 돈이 없어서 이 돈이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간 시점이 언제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를 해야되는데 확인을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어떤 과는 주고, 어떤 과는 안주고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총무과 예산집행내력을 보니까 불용 잔액이 있어요. 쓰지도 않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감사패 제작에 불용 잔액을 보니까 시민의장 선별심사에 들어간 165만원도 있고, 수상메달등 500여만원이 되요. 불용잔액이 있음에도 총무과에 준 이유가 무엇인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실과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고 공통관리 예산은 부족된 예산을 특수수요라든지, 예산편성이후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실과에 편성된 예산위주로 유도하고 집행에 통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도진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관리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정읍시에 부서별로 과가 몇 개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본청 18개과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3천6백만원을 나눠쓴 과가 6개과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그러면 12개 과는 한푼도 못 가져갔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6개과를 보니까 국별로 힘이 있고 말이나 하는 과들만 골라 놓았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천3백만원을 썼는데 지금 예산집행황을 보니까 기획관리만 해도 거기에 운영비가 3천백만원이 미집행되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천3백만원을 더해요? 그리고 감사패를 만들고, 액자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소비성 예산인데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쁨을 받아야 수혜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한푼도 못 가져가고 힘없는 과는 하나도 못들어갔어요? 이러한 공통경비는 사실상 내년예산에 삼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내년부터는 이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이런 경비는 없애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합시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통예산은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었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돌발적인 행정수요가 거론된 과들에서 행사라든가, 추가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과들입니다. 선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요청을 했는데 안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어떤 기준도 없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기준이 없으면 3천6백만원이면 한과에 백만원씩이라도 주고 나머지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쓰시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3을 써버리고 2/3를 가지고 조금씩 주어서야 되겠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편중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 상동사무소 운영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고, 자원봉사 연합센타가 동일한 건물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위민복지시설 운영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명칭이 자원봉사 연합센타이죠?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 간판제작, 운영비가 연초에 세워서 사용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들어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98년도 11월달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여성발전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과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전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 아동복지계의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단위에서 소요되는 사업장의 경비, 또는 과단위의 예산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풀 예산 공통경비 예산으로 99년도에 많이 편중하게 지원이 된 것. 아울러서 자원봉사 센터도 여성발전과 생기면서 새롭게 구 상동사무소로 센타사무실을 주어서 개소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간판, 운영비등이 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통관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23만9천원이 1연분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일부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압니다.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을런가 모르는데 2,3공단 분양문제?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가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연합회 구성으로 92개단체 14,623명이라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자원봉사연합회가 92개 단체로 구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여성발전과 소관입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자원봉사단체 92개단체에 대한 단체명, 대표자, 주소지, 전화번호, 92개단체 명단을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지식산업단지에 정읍시 지역산업진흥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4개분야 14개사업 1조9천9백39억원이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어디에 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에 제출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언제 제출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 8월25일에 제출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양이 많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제행정과에서 제출했는데 사업추진상황만 파악했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이나 자료양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사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지식산업단지 1조9천9백39억이 정읍에 연차별로 5년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단지를 산자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읍의 것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제대로 되어버리면 정읍이 판도가 바꿔져버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년도를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작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읍에 준비단등이 안되어 있지요?
전주같은곳은 약 3년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한 준비단등이 안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도 늦습니다. 신지식산업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 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항상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준비단 구성도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여기에 4개분야 14개사업 선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입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3억3천7백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는데 특별한 사업을 찾지못해서 예치된 상태로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항을 보면 57만6천본의 화훼를 양묘를 해서 2억천만원을 투자해서 2억7천2백만원에 예산수익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되는가, 사람은 누가하고, 어떤 직영체제나 터전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가지에 초화류 나무 가꾸기를 화원에서 구입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기술센타와 농림개발과에 도시 녹화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장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포식재를 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포장에 생산을 계획생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생산을 하고 농림개발과에서 시가지 가로변 화단에 식재하는 꽃을 포장해서 구입하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생산을 해주고 농림개발과에서 구입할 때에는 경영사업 특별회계 꽃을 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서 경영사업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기술센터 직원이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술센터에 전문가가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술센터와 농림개발과에 생산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3억3천7백만원에 특별회계 기금관계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다가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죠? 정읍시가 57만6천본을 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쓸 것이다. 내장 부전에서 칠보 가는 길을 갔더니 사람도 다니지 않는 엄청난 길에 꽃을 많이 심었어요. 보는 사람이 많은 곳에 심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 것인가 할 정도였는데 거기에 많이 심었어요. 우리시가 광주나 전주나 조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사온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찾은 것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정읍시가 주머니 돈 쌈짓돈 아닙니까? 이것을 재배해서 계수만 바꿔서 시에서 쓰는 것 계산하면 2억7천2백만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3억3천7백만원을 어디에 쓸것이냐 이런데 에 투자해야 되는데 정읍시가 광주에서 사온 묘목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익산에서도 나무를 사오고 할 정도가 되어서 시내에 말도 많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전문가가 용역을 주든, 그런 사람이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직원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가가 아니고 월급 받는 직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에 용역이나 할 사람을 바람직하게 선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포장에 매달려서 생산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겠고 전담하는 인력도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57만6천본이상이 더 싼 가격으로 많은 우리 관광지를 가꿀 수 있는 곳으로 희망하면서 그 밑에 수익사업인데 건설기자재로 해서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응하겠다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열거를 했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마지막에 보면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시험실을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체시험 성적서로 대체하는 시험성적이 있을 것이고 공인된 가령, 도로관리사업소나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이런 시험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청에서만 해야되는 시험성적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이 밑에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답변할 수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체공사에서만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시험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로만 활용할 경우에 금년도에 예산이 내년도에 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몇 년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관계부서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자체 검사를 해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활용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연계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사전심사 내역이 있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면 모든 검사기준을 강화해서 높여놓았어요. 그래서 단가를 더 받기위한 시공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 전부 강화를 해놨어요.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이윤을 15%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16.06%로 과다계상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 밑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있는데 시의 감사관으로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감사차원에서 제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강화한 규정으로 이야기해서 사후에 감액 처리하는 이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 감사차원에서 이런 규정관계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왜 방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오는 단위공사들이 1억이 넘는 공사들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 사전심사는 1억이상 공사만 하는데 설계자체를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부발주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설계를 해오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끔 사전심사를 해서 조정하고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검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우리 시청에서 했다고 하면 기준에 의해서 정했을 텐데 외부에서 설계한 것을 사전심사해서 감액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38페이지 예비비 사용문제인데 99년 3월23일에 예정대수로 정비사업 덕천면 우덕리 토공 배수로 정비수해피해 사전예방에서 1천7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이런 곳에 쓰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쓸 수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사전예방 할 곳이 없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매년 대비하는 예산도 편성해서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나타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때당시에 지역주민에 진정이나 탄원이 있어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수해피해가 예상되어서 사전에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담당관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런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각읍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비비에서 해줘야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이 물론 그쪽에서 청원이 있으니까 해주었겠지 찾아가서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Y2K 해결을 위한 일반업무용 컴퓨터 교재구입 390만원, Y2K 대비 99년 7월6일부터 시험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이고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Y2K 문제는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을 못해서 99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 Y2K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중앙으로부터도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부족 되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예비비관계는 예비비 승인요청이 정식 서류로 접수되었으니까 별도로 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합시다.
정도진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Y2K는 2-3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행정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너무나 뒤떨어지는 감이 됩니다. 또하나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97년7월1일에 프로젝트 구입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고 의심나는 것은 99년6월30일 보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2천8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지방세수증대, 담배소비세 증대 기여한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보니까 세정과에도 4천6백만원이 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상금을 주는 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의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에 1%를 산정해서 재해대책, 예기치 못한 곳에 0.4%를 쓰도록 되어 있지요?
0.6%에 관한 것은 예산증액이나 풍수해 재해가 아닌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못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웠는데 증액요인이 생겨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올가피해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서 열거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풍피해로 집행을 했다는 접수목록을 제시해주고, 0.4%에 해당되는 금액이 초과되었는가 안 했는가 분류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지금 예비비관계를 가지고 정도진 위원이나 이동진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98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예비비사항이 있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예비비의 사용내역중 사업의 성격상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미리 예산으로 계상하여 집행해야 할 사항까지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비비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하고 98년도 사무감사를 끝나고 난 뒤에 지적사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를 보아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적합되게 집행되어야 하나 98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99년 예비비 집행시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내용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99년5월14일 행정소송비용 지급,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Y2K 해결을 위한 컴퓨터 구입, 지방세 세수증대 보상금 지급, 세무전산망 확충, 이런 이유의 여러 가지 것들은 예비비로서의 집행을 해서는 안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항까지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상당히 남용하는 경향은 금년으로 끝내주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예비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되겠어요? 예비비를 앞에서 규정된 자치 법에도 나와있는 내용을 함부로 보는 폐혜는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사무감사시 기획감사 전임담당관이 예비비문제로 위원님들의 질책이 심해서 오직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가서 사전에 합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의회에 의장님에게 사전에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 보고하고 절차까지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98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쓴 6억6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일반적으로 쓴 예비비가 5억6천만원인데 이중에는 내력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정읍시 취로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뺀다라면 작년에 6억6천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2억6천만원으로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예비비지출을 억제해서 썼다라고 보고 예비비 총액대 일반사업비로 쓴 비율이 작년에는 52.3%를 썼는데 금년에는 55.4%로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취로사업비 부담으로 썼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예비비 집행은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가능하면 사업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러 왔을 때 의회에 가서 의장님 싸인을 받아서 오라고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통제도 되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다행히도 전라북도가 복이 많아서 큰 재해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큰 재해가 있어서 써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왕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고 쓰기로 하면 뭐하러 바쁜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용술위원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심사평가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운영계획을 세울 때 연간 목표를 100%로 보고 분기별로 25%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진계획이고 사업에 따라서는 상반기에는 착수를 하지 않고 사업의 평가를 실과소에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평가를 하면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이 현재 있을 때 사업추진을 하다보까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설령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공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 잔액구간을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못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진사업으로 분석해서 시행이 되도록 합니다.
전용술위원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이나 아까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에는 처음 시초에 설령 설계진들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사업착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지 않고 하수관 정비사업도 민원인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고 나서 하라고 도시과장한테 말을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도로를 파버렸어요. 정읍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21건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100억도 되겠네요. 이런 돈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실상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안 해주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전용술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기초부터 민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무조건 민원이 있어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문제점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개별적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처음 기초단계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감사이면 정확성을 띠고 해줘야 하는데 사후대책에 시정하겠습니다. 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이해가 갑니다만 투자사업비는 자체재원에서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양여금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양여금이나 교부금, 정책사업에 우리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안되고 복잡한 곳에 써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직군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 부서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심사분석을 할 때 문제를 노출시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심사평가를 그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가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전용술위원
자기 과에서 잘못한 것을 평가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잘못을 지적해야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체평가를 해서 시에서 부진한 사업,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므로써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전용술위원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어디까지나 민원은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연한 이야기죠.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을 하면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처음 기초부터 잘해서 해야 하는데 민원이 있는 것도 시작해서 공사중단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총 책임자보다도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앞으로는 평가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건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담당관소관이 아니니까 분명히 표시해서 그 과에 지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채무액 내역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빚진 것중에서 3%에서 적게는 9% 고금리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갚을 수 있는 것도 있지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상환조건이 있는데 재원만 있으면 갚을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금이자는 5%에서 최고 6%까지입니다. 파악을 해서 보니까 예치기간이 끝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도 있는데 그런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채무 상환하는 것은 일반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갚아야 하고 예치해서 예금이자를 수익해서 쓰는 것은 기금이거나 예산 세입세출 잔액 잉여자금, 잔고를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벌여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산에 책정된 돈을 관리하는 것이지 남는 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어차피 우리는 6%를 받고 줄 때에는 9%를 주는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해서 5%, 6% 받는 것은 세입이 천원이 들어왔을 때 지출하는 것은 현금이 남아있는 것을 일정기간 예치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채무로 상환해야 할 돈은 예산에 채무로 상환하도록 편성이 되어야 상환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안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70페이지 소송수임료 일자별 지급내역이 있는데 변호사 위촉 기준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 관내 소송의 경우는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기고 서울지역은 서울 지역변호사한테 선임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야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조례가 있어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선임기준은 필요에 따라서 연임할 수도 있고.....
정도진위원
마음대로 변호사 9분 있는 중에서 아무나 지정을 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님들이 고문변호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왜 하지 않을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님들이 시청 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어서.....
정도진위원
비용문제가 아니라 시장님 임의대로 위촉을 한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본인이 고문변호사를 하시면 사양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럴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해서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1년하고 다음연도에도 못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오해가 없이 분명한 위촉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조례 선정기준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누구와 이해관계가 있네 없네 하고 저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서 걱정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인구가 15만505명인데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5만952명입니다.
정도진위원
담당관님한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실제 15만이 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작성일 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5만명이 안됩니다.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이 인구에 대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4만8천6백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15만 이하일 경우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 6월말이후에 읍면동별로 주민등록인구의 증가한 현황을 분석해서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 읍면동장들이 보고회를 갖고 연말까지 인구 증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10월 기준해서 현재 인구가 줄어든 이유를 분석 보고한 내용을 들었더니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민원업무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고향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거해서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대책이나 사업들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오늘 위원들 중에 질의한 도중에 자료요구가 있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