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99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1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위탁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딸기축제에 관한 조례안, 논산시 시민의 날과 놀뫼향토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 수입증지 조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조례안,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대 여건과 과제, 2000년대 시정여건과 방향, 실운영방향과 의지, 2000년대 역점시책,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 여건과 과제입니다. 2000년대 여건의 변화로는 문화환경 정보화의 흐름으로 편찬해 가면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가 정착되는 시대입니다. 2000년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대적 의미로는 중앙의 통합성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는 지방화 시대, 지식정보사회중심의 시대흐름 속에서 컴퓨터가 일상화되는 정보화시대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인 지구촌시대를 맞아 국제사회가 공동운명체가 되는 세계화 시대로 변화해 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문화관광산업이 21세기 기간산업으로 등장하며 건설지향적인 개발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문제가 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에 추진할 7대 과제입니다. 첫째, 산업고도화를 통한 자립경제기반구축입니다. 논산 지방산업단지를 방위관련 무공해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기업 기반시설확충과 중소기업 유치로 산업구조를 2ㆍ3차 산업구조로 전환하겠으며 기술혁신, 지식자본 축적 등 하이테크산업 중심으로 조성하고, 신지식인을 발굴 육성하여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으로써 근대건축물 시가지 보존과 복원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옥녀봉 침례교 최초 선교지를 복원하며, 황산벌 전투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숙된 지역문화창조를 위한 향토문화가꾸기 사업으로는 한학마을을 육성하고 향토사박물관을 건립하겠으며,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집성지의 이점을 살려 지역문화를 전승, 보존, 자원화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지역문화의 선두적 역할과 미래지향적 도시형성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건양대학교 주변 대학촌을 건설하여 대학과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21세기형 선진농업육성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저장, 운송, 가공등의 일체화를 구축하고 물류비용절감과 농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겠으며, 1읍면동 1특화사업과 찰쌀보리ㆍ딸기 등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산업을 개발하고 방울토마토, 배등 전력품종으로 육성하여 농업신기술의 보급과 해외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성있는 관광산업 개발입니다. 백제공원조성을 위하여 탑정저수지를 중심으로 종합관광타운 건설과 황산벌전적지를 종합개발하고 논산8경과 연결해 추진하겠으며, 숙박ㆍ레저등 사계절형 여가 공간으로 대둔산휴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성산성 종합개발은 역사변천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고 등산로 및 산림욕장 개설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논산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건강이 공존하는 21세기 논산건설을 위하여 논산의 3대정신인 선비ㆍ충효ㆍ협동정신을 자생조직 민간단체중심의 자율추진체로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겠으며 일상속에 체제화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가겠습니다. 여섯째, 계백장군묘역 성역화입니다. 계백장군묘역 성역화를 위한 주요시설로는 민속박물관, 군사박물관, 계백장군동상, 계백장군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백제권사업에 논산이 포함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전문기관 고증을 거친 학술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민의 관심과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시대의 수요자 중심의 시정운영체제 구축입니다. 시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지역정보화 촉진으로 21세기 첨단행정을 실현하며 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열린행정, 공개행정, 환류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계층별로 특성화된 행정서비스제공과 분야별로 전문화된 신지식공무원 육성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고품질의 자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00년도 시정의 일반여건으로는 새로운 천년진입의 첫해로써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희망과 번영을 향한 새로운 천년의 출발점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국민의 정부에 맞는 국정개혁과제 추진의 가속과 안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착실한 통일기반을 구축할 시기입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 2기 3차년도를 맞아 자치시정의 높은 기대와 경제난으로 파생되는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또한 개혁과 경쟁이념 아래 효율성있는 행정체제구축과 비젼2020의 구체화로 논산의 발전미래를 가시화 시켜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2000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1,509억원으로써 금년보다 12.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46억원, 특별회계가 263억원입니다. 참고적인 말씀은 금년도는 1,338억원이었습니다. 세출수요가 예상세입을 초과하여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입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장세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존세입은 약간 증가하고 자체수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퇴직수당부담금 등 환경분야와 조직개편을 위한 세출요인이 대폭 증가하여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초긴축 기조 아래 합리적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 기준을 적용하여 99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과 분석후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운영의 틀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기조로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큰틀 아래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중앙과 도의 통합성과 연계한 시정의 자율성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하여 생산성있는 자치시정 실현을 위해 민본과 소득을 축으로 하는 자율행정을 전개하겠으며 지식정보시대에 한차원 성숙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새천년을 준비하고 비젼2020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여 2000년대 논산의미래를 미래와 비젼이 있는 희망찬 논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앞서는 논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쾌적한 논산, 풍요와 활력이 있는 윤택한 논산,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예절의 논산으로 가꾸어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활기찬 새논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의 시정방침아래 내년도 4대 시정방향을 패기와 생동감 넘치는 젊은 시정, 비젼있고 미래에 대비하는 밝은 시정,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 시정, 역동적으로 살아움직이는 힘찬 시정에 중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하여 장래 우리가 꿈꾸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산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으로 3대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7대 역점시책이 됩니다. 내년도 시정 7대 역점시책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난 극복, 주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복지 실현, 맑고 쾌적한 푸른환경 조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경쟁력 확보로 풍요로운 농촌육성, 전통문화의 계승과 관광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시정이 목표한대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운영방향과 의지가 되겠습니다. 실 운영방향은 기획ㆍ예산ㆍ감사ㆍ법무통계부서의 유기적 협조아래 정책개발과 계획의 일관성확보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법제, 확인평가 기능을 연계하여 현실성있는 정책을 개발하며 시정의 현안과 미래의 문제를 접목하여 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총괄부서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첨병역할 수행을 위해 의식면에서는 혁신적 사고로 무장을 하고, 행태면에서는 선례답습의 틀을 탈피하고 전략면에서는 경쟁우위의 전략을 선택하여 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 운영의지입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총괄부서로서 비젼을 제시하기 위하여 비젼 2020 달성을 위한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목표관리제 시행과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경쟁우위의 쇄신적인 행정체제를 재구축하는 한편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ㆍ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초긴축 기조아래 비상 재정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99수준 동결과 신규사업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역점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종합 조정ㆍ통제ㆍ통합기능 강화, 정책기반 관리기능의 활성화,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 경쟁력있는 공직사회구성, 시의회와의 협력관계증진, 시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 구현,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됩니다. 시정종합 조정ㆍ통제ㆍ통합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일관성, 신뢰성, 통합성확보를 위해 개혁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시정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해 일하는 조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별 업무를 개량화된 목표를 설정 관리하여 공직사회내에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6급까지 확대 시행하여 174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시정의 기획ㆍ조정ㆍ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시정방향과 7대 역점시책을 구분하여 시정계획과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정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ㆍ토론하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부서와 협의ㆍ합의ㆍ통보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10억 이상 사업의 투ㆍ융자심사를 적극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ㆍ효율성ㆍ계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카드화 관리하고 유관기관 단체 및 실과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의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현장위주의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평가에서 추진단계별 평가로 전환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발견 및 치유방안을 제시하며 기획ㆍ예산ㆍ감사부서와 팀을 구성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시정을 지향하기 위해 시민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제안제도를 통한 아이디어ㆍ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의 우수경영사례 기법을 수집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서는 도와 협력하여 남호주 머래이브리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국제통상분야는 농산품인 방울토마토, 밤호박, 배등 미주와 일본에 수출을 추진하면서 공산품의 수출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관리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머리로 비젼을 정립하고 시정의 원숙한 수행을 위한 선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고와 발상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생각과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과 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신규정책을 구상을 하여 선이 굵은 정책과 손에 잡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의 산실이자 싱크탱크의 부서로서 21세기 논산의 미래를 향한 정책의 창의적 발굴과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특성있는 정책을 개발을 하는 한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각종 정보자료, 도서, 연구개발지 등 폭넓게 섭렵하고 세미나, 포럼, 워크숍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감각을 익히면서 벤치마킹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의 수립입니다. 시민에게 미래예측이 가능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비젼2020의 수정용역 결과에 따라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1차 5개년 실천계획의 지속성과 계속성을 확보를 하고, 중기 지방재정운영 계획 및 중앙도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겠으며 2000년도 추진해야 할 7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은 공동묘지 이전을 지속 추진하여 주요 관공서 등 복합단지 개발을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변경 진입도로확ㆍ포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관광열차운행 등 이벤트행사로 지역경제를 활성을 하고 도차원의 소득개발 모형화와 주민주도의 강경되살리기 운동을 자리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사업예산의 계획적 투자로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하고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신규사업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과 개선대책, 우수사업장 운영방안과 활성화대책을 검토하여 우리시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의 총체적 노력입니다. 시자체재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의존재원확보가 과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확보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재경향우회, 공직자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 국ㆍ도ㆍ비를 확대하여 지원받는데 협력체제를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경쟁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능률성 확보로 달라진 공직자상과 지휘권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여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상 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하며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8개 읍ㆍ면ㆍ동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국ㆍ공유지특별감사, 취약지 분야 부분감사, 민원사무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사,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 4회 평가하여 현장중심으로 시책침투 및 주민반응을 점검을 하고 우수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포상과 부진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기관경고하고 경쟁력을 유도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54명에 대한 등록과 재산등록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산등록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불성실 신고자는 사안에 따라 출석진술제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시의회 관련업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로 협조ㆍ동반관계를 유지하여 지역과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현안문제는 효율적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시 정례적 자료제공과 시정설명으로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며 의원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 존중하고 협력체제를 유지를 해 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감사장, 현지답사 안내, 각종 특위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정보 창구역할을 담당하여 신속한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과 가까이 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우선이 아닌 주민편익위주의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의 권익신장와 함께 신뢰행정, 민본행정 구현과 소송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 타당성 검토와 신속한 정비를 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며 매주 1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규운영 및 소송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법령의 제정ㆍ개정사항의 신속한 전파로 최신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연1회 이상 법무교육실시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며,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2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로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차없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자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5년마다 한번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한국도시연감 자료도 시기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ㆍ기획분야로써는 127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150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계획, 시정현황 등 업무계획과 홍보물 발간으로 시정을 목표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24억 7천만원의 경상예산을 절감편성하여 당초 30.9%의 점유율을 보인 경상예산을 25.8%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미부담사업 18건, 85억 6,300만원의 시비를 전액 부담한 바도 있습니다. 시정조정분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2건의 심의를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조례규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여 기능을 수행을 한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시정 통제분야입니다. 논산시 기획 통제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조정과 통제를 하였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합의ㆍ협의 이행과 민간허가 사업의 시 장기개발계획과 저촉여부를 협의하여 목표한 방향이 아니면 통제를 가해 왔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목표관리의 추진여부를 확인 평가하여 미흡ㆍ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원인과 치유방안을 제시를 하였고 또한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와 종합감사, 공직기강, 민원사무검열로 시정전체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바있습니다. 실 소관업무 평가결과 아쉬움으로는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민선시대 부응에 한계가 있었고, 딸기축제와 관련한 시의회의 상호협조가 미흡했으며 경제난으로 인한 국제교류 소강상태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시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재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연말까지 추진할 당면업무입니다. 이 사항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준비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마무리 예산편성과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도 원만하게 심의 승인될 수 있도록 정기회에 임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사,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목표관리제 심사분석,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 수정계획 용역입니다. 용역과2000년 맞이 행사준비 규제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 수정계획 용역입니다. 2020년을 향한 우리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은 경제난등의 여건의 변화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무한한 성장의 잠재력과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수정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새천년에 대응하는 전략 프로잭트로써 민선자치 시정발전의 경쟁력 창출이 기대됩니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완료예정이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20년간 장기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운영틀로써는 시정의 이념, 시정목표, 시정 중점 추진방향등과 연계하여 새천년을 향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주요 시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계장치를 구상하여 추후 시책발굴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발전전략과 방향입니다. 발전전략과 방향은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봉사의 자치행정지향, 경쟁력있는 지역산업을 육성, 지역특화의 개발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실현, 시민문화의 복지공동체 구현 등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00년 맞이 행사준비입니다. 천년단위 세기 전환의 감동과 기대를 시민의 희망으로 결집시키는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기상을 일깨워 전국으로 뻗어가는 새출발의 계기를 조성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사계획으로는 노인의 날 국악순회공연, 2000년 맞이 축제한마당, 개벽을 알리는 희망의 봉화, 2000년 해맞이 행사를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과소에서 분담한 세부 행사계획의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성있고 빈틈없는 준비와 현장방문으로 2000년 맞이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20000년도 행사는 연중행사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규제 개혁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규제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으로는 규제발굴한 총 312건 중에서 존치 56건을 제외하고 정비대상 256건중 238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미정비 규제 18건중 11건은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규칙 등의 정비가 지연되고 법령에 근거없는 민원서류를 과다징구하여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가 폐지되었는데도 종전 법령을 집행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법령상 폐지 규제사항은 즉시 전파하고, 의회에 상정중인 11건은 조례공포후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겠으며 시정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송계류 현황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소송계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요. 역사의 향기가 배어나는 문화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근대건축물 시가지를 보전하고 옥녀봉을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컨데 강경의 근대건물을 그런 거리를 보전해서 복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제 막연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예산이 투자가 돼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사항은 2000년도 예산에도 국비와도비 또는 시비의 일부가 포함돼서 예산에 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그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어떻게 돼있는 겁니까?

아, 지금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와 협의를, 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고 충남에 5개 시군이 대상으로 그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명칭이라는 것은 우리는 옛모습 되찾기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확실한 명칭은 아직 안나왔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저도 가끔 강경을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이 강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인제 발전이 더디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그야말로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특히 일제시대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시가지가 거의 잘 보존돼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컨대 영화의 촬영장소라든가 드라마의 제작장소로 그야말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만 하면 젓갈축제라든가 젓갈시장과 연결을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살고 계신 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는 좋지만 그분들이 또 재산 그야말로 개인소유권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경주나 부여의 고도를 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은 사업이 구상의 단계가 있는데 구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 이전에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고 그 후에 사업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엔 6페이지요. 백제권개발사업에 논산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일관되게 이게 논산은 어차피 백제문화권에서도 부여와 공주가 옛날의 왕도이기 때문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어차피 왕도를 중심으로 해서 될 수 밖에 없고 논산은 그때도 변경이었었고 현재도 사실 변경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계백장군의 오천결사대가 그야말로 장렬히 숨져간 그 황산벌 전적지라든가 계백장군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관광지화하고 또 우리 논산에서 자라는 후세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그런 계승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백제문화권 관광, 그 백제개발사업에 논산이 포함됐을 때 이익과 불이익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도 당장 성동 국가산업단지가 거기에서 옛날에 도기파편 같은게 출토가 돼서 지금 개발이 당장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주나 부여나 공주처럼 그런 옛모습이라든가 문화재를 가지고 관광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논산 지방자치단체를 앞으로 끌어가겠다면 모르거나와 이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단지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문화재가 우선이 됩니다. 길을 내거나 산업단지를 만들든가 뭘할 때 그야말로 탑 하나, 기와조각하나, 도기파편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것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은 개발의 걸림돌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우리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됐을 때와 제외됐을 때의 그런 이익과 불이익을 철저히 따져서 이거 해야지 남들이 뭐 장에 가니까 시오장치해 가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다른 데가 왕궁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법은 안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인 분야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백제권사업에 우리시가 포함돼야 할 당위성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또 중앙의 우리 출신 재경향우회에서도 논의가 돼있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권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의 시민들의 공감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또 뭐가 있느냐면은 권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그 권역으로 포함될 때 막대한 개발이익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제 백제권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득이 많느냐! 아니면 포함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이 득이 많으냐! 아직은 그건 계량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학술용역을 거쳐서 신중해야 된다는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요 논산시 장기발전정책의 전략 수정계획용역인데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네요? 이 용역비가 얼마 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뭐 다른 이 계획말고도 중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중기뭐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용역을 계속 주고있죠? 96년도에도 비젼2020년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쥐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같이 이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20년 내지 25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난 무리하다! 왜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해 나갈 수가 없고 국가계획이라든가 또는 충청남도의 계획, 이런데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설사 그런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당장 IMF체제가 97, 98년에 와서 많은 계획이 수정이 됐지만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에 맞춰나가야 되기때문에, 제생각에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장기계획을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좋되 그걸 너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면 어차피 그대로 시행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20년동안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그게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저는 거의 지켜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앞으로 국가도 어떤 정권이 바뀐다든가 또는 도에 어떤 방침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해 나가서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큰틀의 어떤 우리의 이상이나 방향을 정하는 건 좋지만, 너무 돈을 많이 들여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는 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오해 부분이 있으신거 같으신데요, 지금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왕에 수립돼 있던 방금 말씀하셨던 96년도에 수립된 비젼2020의 수정계획입니다. 기왕에 수립돼 있던 비젼2020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을 보게 되면은 상위계획과 연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도계획이 변동이 돼있는데 우리 시계획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국가계획과 도계획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국가계획에 우리시에 국한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도도 우리시와 연계돼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담기 위해서 이것을 수정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계획이 역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계획이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쪽 국가도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반영시킬 수도 있고, 국가계획이 또 우리것도 수용이 돼있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계획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걸로 봅니다. 다만 염려되는 사항은 예산의 낭비 또는 장기적으로 놨을 때의 그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조금 실효성이 덜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신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시대는 고정돼 있지를 않고 변화합니다. 그러면 국가계획도 변화를 하고 도계획도 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저희계획도 수정계획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명년도까지가 제1차 우리 논산시 개발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 2차 개발계획을 명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 쥐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옛날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처럼 우리시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어떤 시정의 방침을 기획하고 그야말로 조정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시의 어떤 발전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 같은데에 대한 내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실장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20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남호주 머래이브리시와 추진한다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교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무쓰시와는 96년도부터 상호왕래하면서 기본합의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차이라든가 또는 문화적 차이가 격차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IMF의 영향으로 관내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또는 교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97년 9월 이후부터는 상호 연락이 없이 그냥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중국 자무쓰시와도 교류 가능하면 좀더 점진적으로 상호 경제실익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남호주의 머레이브리시와는 남호주의 피터루이스 하원의원이 계십니다. 그 의원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한 남호주와는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금년에. 또 현재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남호주의 머레이브리시 시장으로부터 지금 그쪽에서 피터루이스 하원의원의 소개가 있었다 하는 서한까지는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류라든가 그러한 그쪽 시장님의 서한까지는 받아봤는데 교류라든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무쓰시와의 교류는 완전히 끝났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항도 또 교류를 경제실익이 있는 분야부터 재추진을 또 해 봐야죠. 그 사항은.

여기 보면 도와 협력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자체로서 국제교류를 알아서 할일을 갖다가 하면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시는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부서라든가 그러한 전문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상대적 도보다는 적습니다. 도는 국제통상과라는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류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회와 자무쓰시와의 교류를 추진한다면 기획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회와 자무쓰시하고.

글쎄요 그사항은. 사견으로 말씀드릴까요 정식으로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사견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획담당관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자무쓰시의 자치단체와 우리 시의회와의 교류라는 건 그 쪽에서도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안될 걸로 봅니다. 그 사항은 제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21쪽, 강경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경되살리기 운동 추진으로 주요 관공서를 유치 검토한다는데 주요 관공서는 어느 관공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치라고 하는 것이, 공동묘지에는 당초에 산업단지 또는 검찰청, 법원 이런 것을 이전할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능대학관계가 거기에 입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공서라는 것은 향후 어떠한 향배가 갈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게 어느 기관이다 하는 것은 관공서부지를 이렇게 제공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검찰청이 올지, 또 법원이 올지, 경찰서가 올지, 또 다른 기관이 올지 그것은 미정이고 기능대학이 올 예정은 있습니다.

아니 현재 강경에 검찰청이나 지청이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기관들 말고 딴 기관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님!

저기 저 조금.

전유식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잠깐만요. 조금 감정을 좀 억제하시고 어떤 업무보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사항이 좀 미흡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틀리다 할 때에도 좀 감정을 억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유식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기능대학을 유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안됐어요. 확정이 안된 것을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지 문제가 있고. 또 강경경찰서가 옛날의 강경경찰서지 지금은 명칭 그 자체가 논산경찰서입니다. 논산지방법원이고 논산 검찰지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옮길 계획이라 든지 이런 얘기는 정책적인 문제고 앞으로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기능대학하고 직업전문학교가 있고 하는 것도 확정이 안돼가지고 국회예결위에서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는 보고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잘못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사려 깊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시죠!

고기채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지금 답변태도가 뭐요! 누가 누구더러 시정하라는 거요!! 지금 누구를 시정하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시정하라고 그래요. 뭘 시정해요!! 전유식위원 지금 저 질문한 거 시정하라고요? 뭘 시정하라는 겁니까? 뭘 시정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늦게 와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유식위원님께서……

지금 전유식위원이 질문한거 뭘 시정하라고 하는데 뭘 시정해요?

들어 보세요.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김선중위원이 질문이 있을 때 답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잘 못들으셨나 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하라든가 해야지 시정하라니요!!! 뭘 시정해요? 뭘 시정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세요.

시정해 달라고 안했는데요.

했어요! 뭘 시정하라는……

저기 저 고기채위원님!

아,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뭘 시정하라는 얘기예요?

……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셔야지 시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이 뭘 시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질문을 뭘 시정하라는 얘기요?

아무런 우리가 계획도 없고, 우리집행부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무관하게 책임없이 일관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구더러요?

전유식위원님한테요. 제가 말씀, 답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요.

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지금 한시간이 넘게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말이죠. 건전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했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건전재정운영비를 마련해 놓은게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화롭게 배분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지금 세출의 욕구는 상당히 많고 지금 시장경제라든가 IMF의 그 이후로 세입재원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를 신규사업같은 것은 억제를 하고 또 기왕에 사업을 했던 사항은 마무리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가 경상예산을 감축하면서 하는 것이 건전재정입니다. 다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전재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왜! 타 시군은 건전재정운영 자금이라는 자본을 따로 마련해 놓고서 적절하게 쓰더라!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입수에 의한다면 자치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실적 여부를 따라 17%라는 차등을 둔 예산 차등지원 한다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여기에 대비한 업무보고였는지? 아니라면 이에 맞춰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우리 시운영을 하실 자료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재정운영에 관련된 사항의 관심과 지적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다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해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중앙재정에서 자치, 지방자치재정을 통제하는 분야가 있을 걸로 본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뜻이죠?

예.

지금 그 사항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증대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이행실태라든가 또는 우리 감축노력이라든가 예산의 감축노력이라든가 하는 사항을 체크를 해서 거기 노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99년도 예산의 경우에 전국평균으로 11%의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약 한 8.4% 가져왔습니다. 전국평균보다는 교부세가 더 많이 온 사항이 됩니다. 차등 지급하는데 중에서 제일 역차등을 받은 데가 한 23%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리가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하면서 또 우리지방세의 징수 노력을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관계도 우리시는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널티를 덜받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을 좀 봐 주십시오. 31쪽에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시조정위원회가 18건이 열렸었고, 98년도는 16건, 99년도에는 10건밖에 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활성화라면 어떤 초점을 두고 어디에 맞춰서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순 계수에 의해서는 금년도가 적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건수보다도 각 실과간의 업무조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의 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에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의 비교로는 평가를 하시면은 활성화가 안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건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한 분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중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좋은 계획안이 나왔는데 지금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해가지고 대상 시민, 공무원 해서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골재채취 한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재채취도 현재 여러가지 경영상의 미숙으로 말미암아서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신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구상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정부예산확보 총체적 노력 그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공조체제유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여러가지 유기적인 협조가 지금까지는 거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우리시에서 업무보고 한번 제대로 해 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유대강화를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강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과 골재채취 판매, 유료주차장 운영,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네가지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10월말 추진실적은 수입이 18억 4,200만원이 수입이 됐고 지출이 8억 6,7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9억 7,5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경영수익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할려고 합니다마는 또한 방금전에 강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은 문제가 있는 골재채취 같은 이런 사항은 문제가, 통행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물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노력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명년도는 더욱 그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힘써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 도, 시의원과의 공조체제 유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미흡했다는 건 다 자타가 공인하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또 시의원과의 공조체제 유지를 어떠어떠한 방안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의 정부 또는 도예산 확보의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각부서로부터도 그런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1년의 정부예산 확보노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담아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가서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여러가지 불편했던 관계, 우리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개인적인 여러가지 사안을 떠나서 우리 논산시 전체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해맞이 행사준비라고 돼있는데요. 이 계획에 보면은 논산 반야산과 15개 읍면동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개벽을 알리는 희망의 봉화는 15개 읍면동에서 일시에 봉화가 자정을 기해서 이루어 질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맞이 해맞이 행사는 반야산 정상에서 별도로 이루어 집니다. 새벽에 이루어 집니다, 그사항은. 아침에 해 돋는 걸 보기 위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해맞이 행사는 읍면동에서 하는게 아니고 봉화 그것만 읍면동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반야산에 해맞이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밤 자정에 하는 겁니까?

예.

그거를 해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효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참여하며, 참여인원 계획은.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고 해당 분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서 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예. (최홍묵위원 거수) 아, 예 다음 최홍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입니다. 15페이지 행태면에 있어 선례답습의 틀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시와 통제 스타일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그러면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이며 지시와 통제를 물리치고 자율과 책임적으로 시행한 건수는 몇 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3페이지 매년 공직기강을 확립한다고 하였는데 98년과 99년 10월말 현재 공직기강 문란으로 각종 비리에적발된 인원은 몇 명인가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8페이지라고 말씀하셨나요?

33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첫 번째 말씀을 하신 행태면의 지시나 통제의 건수를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은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구두로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건수를 계량화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말이에요. 통제나 모든 걸 물리치고 담당관님이 자율적으로 하신……

아니지요! 그때그때마다 직원이 뭐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꿔 줘야겠다 그런 뜻이지. 이걸 그렇게 말하는 것마다 전부 통계를 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에 지시를 통제를 받지 않고 모든 걸 물리치고 자율적으로 책임적으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아, 이것은요. 최위원님께서는 제가 저의 상사로부터 지시나 통제받은 것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행태면의 선례답습의 틀을 탈피하자는 얘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을 할 때 우리직원들을 그러한 방향에서 이끌어가고 그런 방향에서 유도를 해 나가고 지도를 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건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7개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226건을 했고, 신분상 조치로는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고 29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한 바있고. 읍면동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지도 차원에서 자체감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범과 미담사례하고 특수시책 같은 걸 발굴해서 전 공무원에게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98년도 보다 99년도가 몇 명이나 증가됐나요?

제가 지금 98년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연도별 비교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별도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아,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업고도화를 위한 자립경제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제2항 지속적인 공업기반 시설 확충과 중소기업육성 여건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히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지 어떻게 해서 공업기반시설 확충을 어떻게 하는 계획이 뭐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전략 전술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중소기업 육성 여건조성 이랬으니까 그 방법이 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5페이지 보면은 지역특성 살린 특화육성했는데 제2항에 전국제일의 찰쌀보리 단지 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기로 인해 가지고 목표량에 70%밖에는 파종이 안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은 클라스콤바인 6개를 또 올려놨어요. 금년도의 목표가 미달됐으면 내년에 쓸것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후년도 예산으로 해도 내후년도 내년에 100%가 반려됐으니 내후년도 예산에서 사서 해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의 그 어려운 형편에서 6개라는 콤바인을 사가지고 묵힌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다음 7페이지를 보면은 정보시스템활용으로 열린행정, 공개행정 또 환류행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논산시가 특히 그렇습니다. 정보공개원칙에 의해 가지고 주민이 알려고 해서 물으면 말이지 모른다고 덮어두고 비밀이라고 덮어두고 얘기를 안해 줘요! 예를 들면은 공고를 해서 입찰이 다 끝났는데 그 내역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비밀이라고 안 일러줘요! 다 끝난 겁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렇듯이 기획담당관의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할 적에 생각이 어떠신지? 37페이지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 수정계획. 물론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 실행하는 전략전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전략전술이 인제 바뀌어 졌으니까 수정을 해야 한다, 이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역기관을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이상한데다가 갖다 맡겨놨어요?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 전반적인 발전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세부 각 시군에 특성을 여기 앉은 우리만치 더 정확하게 알리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할 적에 도와 연계된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는데는 우리지역에 예를 들면 연구기관, 또 건양대학 이런 학교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문제는 전체를 갖다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전략을 수정해 달라고 돈을 2천만원씩 들여서 올렸다는 사실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구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구체화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2000년대의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과제로 제시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담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언적 의미, 또는 그런 커다란 과제를 제시를 했다는 그런 측면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전국제일의 찰쌀보리 단지 조성을 클라스콤바인을 예산을 올렸다는 사항은 그동안에 우리가 찰쌀보리 재배면적을 전국제일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클라스콤바인이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비와 자부담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구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도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421㏊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를 위해서 가을에 파종해야 할 면적을 1000㏊ 목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파종기간이 한 55일 정도되는데 약 한 25일 정도가 비가 오는 바람에 파종을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작년도 수준보다 조금 미달되는 한 400㏊ 정도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한 또 클라스콤바인이 지금 넘쳐나는 그런 여유장비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장비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공개행정 관련된 사항은 행정관련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적의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항이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개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발전정책과 전략의 용역을 왜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줬는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충청남도 계획과 각 시군과 계획의 연계된 사항의 많이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시의 또 출연기관입니다. 각 시군에서 전부다 출연돼 있고, 또 시정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하는 사항의 관심이 많은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 직접적으로 도사업계획과 연계시키고 링크시킬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더 우리가 유리한 사항이 많지 않는가? 또 이 사람들이 또 중앙계획과 도계획과 연계돼 있는 것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전문기관입니다. 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서 용역을 주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고 여러가지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업무보고라고 해야 뭐 선례답습 안한다고 했는데 거의가 선례답습이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구들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여기 뭐 있는데 무슨 헌팅 뭐 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뭔지 말이에요.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7페이지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과연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의회와의 그 협력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면은 조례제ㆍ개정문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시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게 올라와야지! 또 일방적으로 이게 올라와가지고 너희들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지역 현안문제 효율적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협력, 간담회시 정례적 자료제공 및 시정설명으로 상호 이해관계 증진, 좋습니다. 이거 미사여구로 이거 잘 해 놨는데 과연 이와 같은 사항이 얼마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를 제고해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와서 사정을 하면은 좀 불유쾌 하더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식의 이 뭐 지시사항안하고 뭐 직원들한테도 여러가지 이거 한다고 여기 잘 써 놨는데, 과연 의회에다가도 그런 행동을 할 적에 직원들이 과연 그러한 그 자율적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논산시 전체에 대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이러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그 소견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 미흡했고, 또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의 불만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일방적인 분야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질책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쳐가면서 선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고기채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의원회관을 갔다왔어요. 왜 갔다왔냐면은 우리가 행정감사가 몇일서부터 몇일까지입니까? 그건 알잖아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12월 3일서부터 9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한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지금까지 안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25일까지는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언제 그 많은 자료를 저희들도 보고 언제 감사를 하란 얘기입니까? 예? 언제 올라와요?

그 사항은 속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뭘 의회와 뭘, 아까 이런거 읽었는데 쓰잘데 없이 이렇게 나열하지 마요? 무슨 공동체제이고 뭘 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안 올라와요.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어떻게 되요? 언제 올라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일날 밤 12시를 기해서 올려주세요.그러면은 3일날 대충대충 겉핧기 식으로 넘어가란 얘기 아니요? 본위원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많은 것을 좀 준비를 했는데 감사때 할려고 않고, 예산다룰 때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가능하면 말을 줄일려고 그랬어요. 지금 의원회관 가니까 아직까지 안올라 왔어요 그거. 언제 봐요 그거! 언제 보고 합니까? 무엇을 협조한다는 겁니까?

예, 속히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만큼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인만큼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시정의 흐름에 원활한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아시고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린 후에 2000년 여건과 업무구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과면에서 정신운동의 확산으로 해서 제2건국 운동을 뒷받침 하였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 및 균형발전에 노력을 했으며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히 논산정신 적립으로 충남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새논산 건설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효친마을 지정, 표지석 제막식을 통하여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써 경로효친실천 운동이 전 주민에게 확산되도록 이바지하였으며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통한 청소년 수련관내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의 집 사업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써는 다양한 주민 숙원사업의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아쉬움과 사업장내에 주민 토지사용 승낙 지연등으로 일부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사업별 추진사항으로 해서 9페이지 논산정신 발양으로 충남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4월 20일 논산정신발양 추진협의회를 84명으로 읍ㆍ면ㆍ동위원회까지 해서 구성한 바 있고 저희가 논산정신발양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논산정신발양 추진위원 간담회와 공무원 특별교육을 8월과 11월, 월례조회시 실시한 바 있고 책자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무실에 게첨을 했으며 범시민 특별교육을 600명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논산정신발양 및 경로효친실천 백일장 대회를 42개교에 36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앞으로 논산정신 표지석 및 홍보의 지속적인 전개와 충남정신 발양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도의학교를 4회에 걸쳐서 750명을 각 읍면지역으로 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문화의 정착보급을 위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 경로효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3개 마을을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있고 여름, 겨울 방학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ㆍ효ㆍ예절 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해서 경로효친 마을을 저희가 지정 육성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충효예교실을 1,500만원의 사업비로 5개교에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백일장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올 12월중에 5개소에 대해서 동절기 충효예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또 2000년도 경로효친마을 육성을 위해서 선정지침 시달을 금번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자 위주의 교육으로 저희가 중앙교육과 지방교육, 그 다음에 충남정신발양 특별위원에 대한 특별순회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특별수련 과정교육, 자원봉사반 및 새마을 회장단 시책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새마을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 정비등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코자 99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활용한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여하기 위하여 저희가 141건에 연인원 1,894명에 5,452만 7천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읍ㆍ면ㆍ동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문화복지, 생산기반, 소득기반, 이러한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창고, 농로에 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또한 논산 8경이라든가 기타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준비하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도로변 꽃대제거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무복지 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읍 동산리에 저희가 200평 규모로 해서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작년도 12월말부터 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가 지금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실, 지하 1층 마루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광장주변 사업을 아스콘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용 신청이라든가 전기공사 준공은 기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 58건에 17억 6,800만원에 마을 도로포장등 47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등 11건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 12건이 마을도로 포장이 7건, 마을회관 신축이 5건입니다. 이 사항은 마을도로 포장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신축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사업지구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시설확보 의지 및 활용도가 큰 지역부터 우선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평 내지 200평규모에 있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개소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부적면 마구평 3리 문화마을 지구로 해서 저희가 78가구에 대상지로써 저희가 200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2가구가 완공했고 15가구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마을도로 확포장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수관로사업과 연계해서 기히 9월 20일 착공한 바 있고 저희가 담장개량이라든가 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지금 11월 11일 설계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해서 90년도에 시작을 해서 10개년 사업으로 각 1개읍면에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 60억의 사업규모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원 사업에 중점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차년도 마무리사업을 해서 총 11건에 마을확포장 9건, 마을회관 2건해서 8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총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경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간선도로를 개설하고 도시기반 확충 및 도시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이 강경읍 홍교리에서 남교리, 그 다음에 동흥리에서 제방까지 해서 총 966m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완료가 돼서 11월 24일 준공처리가 접수되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으로 먼저 체육행사로 저희가 지난 27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경주대회에서는 논산시가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또 27회 충남소년체전에서는 논산시가 3위를 차지하고 도지사기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에서는 논산시가 2위를 했고 혼성팀에서는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에서는 저희 논산시가 축구가 1위 배구가 3위 볼링이 3위를 하는 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에서는 논산시가 2위를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저희가 보령에서 개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위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4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벌곡면 한삼천리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착공을 10월 11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벌곡면 한삼천리 동네체육관 차광시설을 12월 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야곡 산노리에 차광시설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해서 한 사항은 지금 현재 건축협의 중으로 지금 착공이 좀 저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진면 방축리에 농구대는 생활농구로써 11월 하순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지원에 있어서 가야곡에 2,500만원, 벌곡에 2,000만원, 그리고 대회지원행사로 해서 '99 읍ㆍ면ㆍ동 마을대항 게이트볼 대회에 저희가 총 159팀이 참가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제4회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41개팀이 참가해서 1위는 가야곡, 2위는 벌곡, 3위는 취암동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회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 대회는 32개팀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부지 1,500평에 건물 연 1,208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46억 5,900만원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 4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추진해서 99년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중앙예산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부문과 청소년 문화의 집 관계는, 문화의 집은 저희가 12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운영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 및 위탁자 선정심사 과정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2000년 여건과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역점과제로 해서 논산정신을 발양하여 시민정신의 지표로 삼고 체육, 청소년문화의 함양을 위하여 저희가 5가지 역점과제로써 논산정신발양 도의새마을 운동전개, 그리고 국민정신운동 실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 청소년의 건전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면서 29페이지 저희 논산정신 발양으로 충남정신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지도층 및 학생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별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논산정신 실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논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러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우리 논산정신 실천의 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초ㆍ중ㆍ고 역사담당 교사들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범 시민 특별교육을 통하고 또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저희 논산 시정 홍보 VTR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논산정신과 경로효친 실천운동을 저희가 삽입, 홍보하므로써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남정신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으뜸사업 추진과 이벤트사업, 충ㆍ효ㆍ예 교실, 그 다음에 충신ㆍ효자ㆍ효녀등 현양사업을 전개하고 충남정신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논산정신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로효친마을을 3개마을을 해서 지정서 및 표지석을 설치하고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에 대해서 4천만원 범위내의 3개소를 지원하며 그 다음에 실천사례라든가 글짓기 공모, 홍보책자 발간,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경로우대석을 지정을 하고 이 경로효친마을 홍보판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와 협조를 하고 저희가 경로효친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계해서 학교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한 학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ㆍ효ㆍ예 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ㆍ효ㆍ예절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 노인회 및 유림과 협조하여 노인회, 향교등에서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개소에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의 사업비로 1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충ㆍ효ㆍ예절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학교장 및 기관장들의 특별 특강시간을 마련하고 논산정신 및 충남정신교육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스승존경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정신발양 실천운동으로 추진하면서 도의교육 실천의 구심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교사제를 운영을 하고 시기별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입니다. 5월 1일 법의 날 이전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협조추진해서 이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에 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올해는 범죄없는 마을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활성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육대상인원을 선정을 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천해서 저희가 지역인재 육성으로 해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1단계, 2단계에 있어서 문화복지 시설과 관련하고 3단계, 4단계에 있어서는 생산기반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시설물 정비라든가 가로변 조성을 통해서 저희 새마을이 다시 가꾸어질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이 숙원 사업을 받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마는 110개소에 53억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목적 마을 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읍ㆍ면에 희망하는 이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사업은 31개소에 이러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10개소에 2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0년 하반기 청소년 수련관내에 10∼20평의 사무실을 활용해서 4,100만원에 국비 2,100만원, 시비부담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 제정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 광장 조성, 또 체육시설 설치,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 정보이용센터로 해서 인터넷, 그 다음에 재활용 창고 신축등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새마을 운동 및 바르게 살기 운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자체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국민운동사업 참여로 해서 시민동참 및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사기진작으로 조직의 활력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읍면당 20억씩해서 기존 오지마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유인물에는 9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변경이 돼서 11억 1,400만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량은 저희가 16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심사를 하고 사업대상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강경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1단계로 올해 마무리 지면서 내년도 저희 강경읍 산양리 기능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지구로 길이 총 1,422m에 폭은 12∼15m로 해서 30억의 사업비로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해서 기히 돈은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이 15억의 부담에 대해서 추가 수정발의가 돼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더욱 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체육개최에 있어서 지원 및 선수관리,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입니다. 저희 게이트볼 대회에 있어서 내년도에도 마을 대항 게이트볼 대회 및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와 그 다음에 또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확보 및 장기보급 활성화에 추진하고 또한 노인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도 게이트볼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족단위 생활체육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밝은 미래를 조성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문제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의 달 행사및 그 다음에 각종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수련활동, 어울마당, 동아리, 그 다음에 음악회, 유해환경 감시단체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문화의 집이 완료되는데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완료하고 위탁자 공모결정을 해서 위탁협약을 해서 내년도부터에는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노래방과 그 다음에 창작실, 각종 댄스실, 그 다음에 다목적 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고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에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가능하면은 저도 간단히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10쪽 경로효친마을 지정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각 4천만원 지원이 나가지요?

예, 올해.

그 지정은 어떻게 하며 4천만원이 소요됩니까?

지정은 저희가 이 경로효친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ㆍ효부 표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로위안 행사라든가 이 또한 경로당 운영실태라든가 또 청소년의 예절, 또 마을의 모범수범 사례등 이러한 기준사항을 시달을 해서 항목에 가중치를 둬서 심의 선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4천만원의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그러니까 숙원사업에 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경로효친 마을에 숙원사업, 예.

지정은 도의새마을과에서 해요?

예,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어서 읍면동에서 선정된 마을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무복지 회관 신축, 광장포장 금년에 합니까?

예, 지금 설계가 저기해서 곧 바로.

건축준공은 끝났어요?

계약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준공을 시켰다 이거지요?

예.

하자 없겠지요?

……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감사장이 아니니까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감독에 의해서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하자가 없느냐 이겁니다.

예.

15페이지,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도 많으니까? 이상하네요? 이건 꼭 좀 알아봐야겠네요.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말이지요, 연무 안심 3리는 1,000㎡이지요? 틀림없지요?

예.

맞지요? 그런데 거기 예산은 2,372만 4천원이지요?

예.

그런데 부적 덕평2리는 660㎡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402만 8천원이 들어갔네요?

예.

1,000㎡는 2,300만원 들어가고 660㎡는 2,400만원이 들어 가고 거기는 뭐 샘도 파고 옹벽도 치고 그래요? 광장 포장 아닙니까?

그런것보다는 현지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땅의 지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수도가 또 옆에 저기 되어서 공사까지 곁들여질 경우에는……

예, 그건 감사때 알아 봅시다. 이상하지요?

물량자체로만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내역으로 봐서는……

알았습니다. 22페이지, 이 게이틀볼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1년에 게이트볼 대회를 3번 정식으로 하지요? 3번.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차례 행사비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업비는 나름대로 틀립니다마는 저희가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아니, 읍면동부터 나가야지요.

예, 읍면동대항 게이틀볼 대회는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시장기 타기에 있어서는 520만원,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게이틀볼 대회에 있어서는 500만원의 복지여성과 예산으로.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1년에…… 뭐 큰 돈은 아니네요. 노인들때문에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꼭 그렇게 큰 타이틀을 붙여서 1년에 3번씩 해야 하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각종 체육행사에 대해서 통합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먼저 각 단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나눈다기 보다도 1년에 서너번씩 이렇게 해야 되요?

글쎄, 이 사업은 저희가 경로효친의 그러한 사업의 일원화로써 노인들의 놀거리라든가 또 운동하시는 계기마련을 하자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애들 잔치는 한번도 없잖아요? 애들 때문에 쓰는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세우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 노인들 때문에 1년에 서너번씩해서 예산을 이렇게 소모하고 모든것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모든것은 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충효예 교실에서 하는 일이 뭐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요?

충효정신에 대한 이런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물론 알아요! 그 실적이 있어요? 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나를 우리 과장님이나 여타 직원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하고 있구요, 상당히.

좋습니다. 연무 금곡리에 무슨 장로교회 하나 있지요?

예.

있지요? 거기서 노인대학 운영을 계속 연연이 하고 있는 것 알지요?

예.

특히나 우리 시장님도 가서 강사로 가고 국회의원 김범명 의원도 다니고 강사로 초빙되어서 하고 계신것 알지요?

예.

그런데 저도 한번 가보니까 졸업식날 가서 보니까 밥도 주고 그러더라구요, 끝나면은. 그거 알고 계시지요?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다 조금 다소나마 그 분들 위로겸 참 좋은 일 하신다고 한번이라도 격려나 해 주고 즉 말하자면은 좀더 좀 격려금이나 운영하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항은 복지여성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아니 이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시 관내 복지회관이 지금 연무는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가야곡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중에 있지요?

가야곡과 양촌하고 연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뭐뭐입니까? 지금 3개소에. 연무에 지금 짓고 있는 것 말고.

시설이 이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실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으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3개소가 실질적으로 사업투자비에 비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의 극대화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 복지회관도 지금 거의 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지금 3개소 운영실태를 잘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연무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면에 비해서 연무읍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민 활용도,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쭐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농촌마을광장조성으로 농기계 보관과 주차장공간 확보, 주민생활편익 도모와 농산물 건조 및 탈곡등 생산소득기반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심사여건에 맞춰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계신지, 그 어느 마을이든지 신청을 했을 때는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는 150평에서 200평단위의 기준을 상당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광장이라든가 또 생산기반을 위한 주민들의 편리한 장소에 부지가 실질적으로 마련이 돼 갖고 여러가지 부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기 했을때는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98년도 어디에 있습니까?

98년도 사업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아니 서면이 아니라 이따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4쪽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이라고 했는데 금년하고 98년도는 선정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논산시 전 읍면에 범죄없는 마을이 한 마을도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범죄없는 마을이다는 어렵고 저희 논산지청과 협의한 사항으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건의 범죄도 없어야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여운천입니다. 12페이지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추진에 인원이 한 1,894명이 소요가 돼서 이러한 실적을 보이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요원입니까? 아니며는 주민입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때에는 주민 참여속에 주민들에 의한 사업을 해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사는 지금까지 온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런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부터 직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에 논두렁도 국가에서 쌓아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웬만한 사업이라면은 적은 사업이라면 그전 처럼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작고 농촌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안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해서 땀흘려서 그 성과를 같이 얻어 가지고 공유하면서 그 시설물을 아끼고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명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대해서 게이트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를 해 주시는데요, 그 본 게임을 하는 곳도 차광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지사기 쟁탈전에 가서 우리가 2위를 하고 혼성팀은 1위를 했는데 그 장소에도 게이트볼 장소에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냐고요?

타 도단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데에서 차광막시설을 한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회하는 곳이 차광막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다면은 차광막이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지역에서 실시한 행사에 있어서 차광막 시설을 해서 행사를 한 경우가 있고 저희 도지역에서는 그런 차광막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행사를 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없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운동입니다, 이건. 운동인데 이렇게 노인양반들한테 극기훈련처럼 해서 그 일을 꼭 1등나겠끄럼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 선선한 때라든지 자기 일과시간을 제외한 곳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연마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한 것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게이트볼대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조금 햇볕이 좀 있다고 해서 차광막까지 설치해 주면서 이렇게 해 드려야만이 꼭 한다면은 이 예산은 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동면에도 몇군데가 있고 우리 논산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수많은 곳이 있을텐데요,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또한 좀 젊은 사람답지 않고 나이에 의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직사광선이라든가 추운곳을 좀 피하는 저기로 저기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전체적으로 확산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읍면지역에 이 대표성이 있는 이러한 차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추진이 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곡하고 가야곡 같은 데는 차광시설을 한 2,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 드렸는데 다른 면에서도 우리도 주요한 곳 한군데만 해 달라고 하면은 입장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게이트볼대회의 상사업비 개념으로 이게 지원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뭏튼 이 점을 깊이 고려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43페이지예요,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실때 오지면에 대해서 1년에 4억씩 5개년동안 20억씩을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여기 이제 9억 6,900만원이었다가 이게 수정이 돼서 11억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12억이 와야 1개면에 4억씩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정확하게 그냥 1년에 딱 얼마씩이라고는 어렵고 5개년에 20억인데 연차별로 약간 사업비 지원이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이게 분포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총계는 20억이지만은 연차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방법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다음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14쪽에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으로 마을 도로포장 47건에 40건 85%, 마을 회관 신축보수등 11건에 6건, 55%의 실적을 올렸는데 동절기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 도로포장에서 1건이 기부체납관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동절기 공사와 관련돼서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1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으로 읍면동단위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몇개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단위로 1개소씩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관리에 애로가 있어 갖고서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지요? 나무자재로다가.

나무로 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나무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자재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쇠파이프로 쓸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가 전에 상당히 원목으로 체육시설을 저기 했는데 이것이 관리뿐만 아니라 상당히 습한 지역에 있어서는 쉽게 상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페인트칠하는 것을 제가 본일이 있었는데요 운동시에 다칠 우려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보수를 철저히 하고 페인트칠을 할 의향이 있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논산시 직장체육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대 5종이라는 경기로 알고 있는데 이 경기는 특수한 시설을 해서 선수가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논산시에서는 직장팀이라고 해서 아무리 도비보조가 온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 4천여만원씩 들여 가면서 여기서 운동할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말이지 이게 실업팀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근대 5종같은 것을 시 직장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1억 4천여만원씩 돈 쓰고 또 훈련할 길도 없어서 외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나 아마 시민들이 알기로 비웃을 일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좀 직장팀을 유도를 한다든지 양궁을 한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직접 선수가 될수 있는데 이건 프로를 데려다가 운동선수로 해 가지고 어거지로 월급줘서 운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 이러한 사업이 보완 발전될 걸로 믿습니다. 저희가 저희 논산시에는 롤러 스케이트, 근대 5종, 그 다음에 보디빌딩, 이 3가지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롤러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회 우승을 하고 한국신기록을 갖다가 연연히 갱신을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마는 근대 5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종목을 갖다가 저기 할 수 있으면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고기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노인 게이트볼은 1년에 3번씩해서 경비를 쓰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1기때 91년도서부터 초등학교에 나가는 체육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내년까지 이게 3천만원이 그냥 묶여버렸어요. 10년동안 아무리 물가가 원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애들 가을에 한번 운동을 하는 지원을 하는데 3천만원으로 아주 묶어 버렸어요, 논산시 관할 초등학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더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타 시군을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하고 맞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조율을 해서 예산에 더욱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다음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필복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아까 말씀한건데요,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매년 새마을회관을 한번 일제조사를 하지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새마을 회관.

예.

지금 다녀보면 말이예요, 회관이 새마을 사업 생길적부터 있어 가지고 이게무슨 옛날 초가삼간적 마냥 브로꾸로 진 집이 지금 있는데 그 매년 과에서 새마을 회관을 몇동씩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회관중에서 다시 재건축해야 될 회관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새마을 회관으로서 노후화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또한 이 새마을 회관 사업비에 지원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수적인 이 새마을 회관을 갖다 보수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특별히 회관이 저기한데를 일제조사를 한번해서 그냥 놔둬서 못쓸 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지도 않고 그냥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주 폐기를 시켜서꼭 내년에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못 짓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신축을 하도록 해야지 이 어떻게 보면은 말여 조금 보수하면 쓸 수 있는 회관도 헐어 부치고 짓고 또 아주 못쓰는 회관이 있는데도 관심을 면에서 안 둬서 그런지 과에서 그런걸 일제조사를 안해 봐서 그런지 그런 회관을 연차별로 한해에 다 못 지면 정리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새마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뭏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32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이 있는데 금년에는 다섯군데를 했는데 내년에는 7개소에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충효교실은 대개 향교주관으로 해서 유림이라든지 참 저명한 인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없어 가지고 가서 보면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학생들이 나오는데 어떤날은 40∼50명씩 나오고 어떤 날은 잘 안 나온다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속 안 나오는 사람을 이런 학교와 틀려서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효교실을 할려면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한테 협조공문을 내서 방학동안에 하는 거니까 2주간 대개 10일인가 14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정도 나와야지 어느때 보면 사람 한 20명 놓고 말이여 그 얘기하는 걸 보면 과연 그렇게 해서 교육이 잘 될것인가 이렇게 좀 하는게 좋겠고 교재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시고 또 인원이 대개 50명에서 100명, 15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은 50명이나 70명이나 좋습니다. 그 가르칠수 있는 인원이 그 기간동안이라도 잘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각별한 지도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을 시책사업으로 지금 논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서너번씩 대회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에서도 대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게이트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논산시에는 268개팀에 3,398명의 게이트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3,800?

과장님,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268개팀에 3,398명의 게이트볼 인구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60개소에 77코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8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급이 58명, 그 다음에 2급이 28명, 그 다음에 1급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게이트볼이 저변화가 되어 있고 시설이라든가 건강증진, 인구, 이런 심판원 자격소지자까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268개팀에 3,60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마 그게 극한된 몇명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효교실에 대해서 조금전에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5개소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내년도 계획에는 7개소로 나와 있다구요?

예.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왜 늘리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5개소에 향교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교재라든가 이런 사항이 그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답습적으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시대감각적인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이런 성향으로 해서 저희가 교재를 갖다가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각 부분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 교재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교재를 새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5개교에서 7개교로 늘은 것은 도에서 이 충효예에 대한 사항은 좀더 더 확대보급을 하자 해서 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더 개소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학마을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학마을은 기히 한학마을에서 저희가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이 학생들로부터 그 기간에 돈을 받고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면서 병행되는 걸로 일부 저희가 현지에서 확인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전직교사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전직교사분들이 하는 이러한 모임체라든가 이런 또한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충효예교실이 조금 변환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학마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년도까지 끝나는겁니까? 이게.

한학마을은 그동안 쭉 처음부터 해서 올 여름방학까지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3향교에서만 이게 저 충효교실을 운영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게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한학마을에서 또 충효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학마을이 아마 불과 한 3, 4년여 하다가 이게 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감지가 안됐는지 거기 있는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것 지원해 준 그러한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논산시민에게 충효예교육을 시킨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학마을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기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결과가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충효예교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락회, 경로효친교실, 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거 우후죽순처럼 한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그래도 이 3향교에서는 나름대로 성균관에서 지원되는 그 교재와 거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의심스러워서 잔뜩 늘려만 놓고 사업비만 지원할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로효친교실에 대해서는요 저희 청소년수련관내 경로효친 교실을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지방문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좀 가미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나만 따블로 해서. 이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할려고 그래요? 논산종합경기장 있지요? 우리 공설운동장 있지요?

예.

국제규격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격이라 하는 것이 이제 부분별로 저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육상국제공인 시설을 갖다 갖출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인이야 되지요. 그러나 부분적인 이러한.

작년에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다 이겁니다. 예산서를 떠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금년에도 또 누락시킵니까? 내년도에도?

도에서 지원을……

기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려운 사업을 해놨잖아요. 공인을 받어야 할 거 아니요.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지요?

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작년말로 내년에는 틀림없이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했다 말입니다. 그 행감하면 뭐합니까?

이 사항은 내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된후에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그 사항은.

또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저희 내년도초에요.

내년도 초에.

예.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의새마을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성과와 교훈,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 여건과 과제, 2000년 주요시책 구상 보고, 자체 특수시책과 논산최고만들기 프로그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9년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과 자치시정에 맞는 기구와 능력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내실있는 전산교육을 실시를 했고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IMF관리체제로 인한 구조조정과 봉급삭감등 공무원 사기가 위축이 되었고 정보화 시대에 상응하는 1인 1컴퓨터확보가 미흡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대질서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안정분야는 1,879개 업소에 대한 월 2회 점검관리와 8회의 캠페인 전개, 홍보물 및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입간판 설치, 캠페인 전개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를 하였고 환경개선은 11번의 국토대청결 운동과 환경보존교육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대질서 추진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참여유도와 붐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논산사랑운동이 되겠습니다. 논산정신 세우기에 13회에 걸쳐서 786명에 대한 역사탐방을 실시를 했고 논산정신정립 책자 500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장학회 등 211명에게 7,246만 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효자ㆍ효부를 15명을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였고 4,737명의 노인에 대한 한방물리치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3개마을을 경로효친 마을로 지정을 하여서 표지석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사랑운동을 분야별로 내실있게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이 되겠습니다. 총 11만 2,479명의 대상자중에서 96%인 10만 8,001명에 대해서 자료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4,478명이 입력을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 3월까지 단순 미입력자 2,073명에 대해서 입력을 끝마치고 주민등록 전산망에 한자 운영체제를 완전히 구축을 해서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33명등, 39명의 인력을 금년에 감축을 했고 99년도 8월 20일에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감축계획에 따라서 99년도에는 32명, 2000년도에 16명, 2001년도에 20명등 총 2차 구조조정으로 68명을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직사회의 동요와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IMF관리체제로 인한 봉급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90명을 발굴을 해서 표창을 했고 지난 11월 6일에는 시장산하 전직원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의 출전선수를 지원격려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공무원 소양고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3일날 건양대학교 경상학과 대강당에서 4개 과목에 대한 소양고사를 실시를 해서 우수자 7명은 시장표창을 한 바 있고 또 6명은 도 소양고사에 추천을 해서 도 소양고사에서 한명이 3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보화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주ㆍ야간교육과 전문교육, 운영교육등 7개 과정에 대해서 22회에 걸쳐서 55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는 4회에 걸쳐서 일반인과 농업인반으로 나누어서 6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근거리통신망 증설과 업무용 컴퓨터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1억 5,3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 11월 5일날 행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업무용컴퓨터는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컴퓨터 96대와 프린터기 17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388대의 업무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컴퓨터 Y2K 문제해결과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Y2K문제는 총 309개의 시설중 100%를 완료해서 현재 전문가의 판정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발생에 예의 주시를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은 화생방전에 대비한 578개의 방독면 확대 보급으로 현재까지 총 3,38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각종 훈련등을 통해서 유사시 대응능력향상에 중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900회선 용량의 디지털교환기로 교체를 완료를 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회선부족해소와 신속한 행정통신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의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건으로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의미가 큰 해이며 인터넷을 활용한 지식과 정보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논산시 건설이 필요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화시대에 앞서 가는 공무원을 육성을 하고 친절강화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서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전시대비 민방위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한 내년에 실시되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친절강화로 시민만족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친절은 최고의 경쟁력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더 친절하고 상냥해서 시민이 만족할때까지 부단한 자기성찰을 다 하겠습니다.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은 공직자의 의식 형태를 혁신을 하고 친절한 환경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친절전담 부서를 지정관리를 해서 시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3대질서 운동이 되겠습니다. 3대질서는 물가안정, 교통질서, 환경보전의 운동정착을 위해서 현장중심 지도점검과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하고 물가안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키기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도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정처리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4월 13일날 실시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부행위등 금지내용을 실천을 해서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법정선거 업무를 엄격히 관리를 하고 공직비리 및 선거분위기에 편성한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엄격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을 바로세워 서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활기찬 새논산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할 사항으로는 관과 민의 함께 이룩해 내는 제2의 건국운동추진과 자체선정한 4개과제 실천에 만전을 기해서 정의롭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우리논산 사랑운동이 되겠습니다. 시민모두가 내가 사는 논산을 사랑을 해서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활기찬 새논산 건설을 이루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논산정신세우기, 논산경제 살찌우기, 논산인재 키우기, 경로효친사상 실천하기, 밝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등 캠페인 및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하는 제2단계 구조조정은 금년에 16명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모두 20명을 감축하게 되며 연무, 강경도서관의 민간위탁으로 2명을 감축을 하고 정원조정으로 18명을 감축하여 제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명예퇴직제를 연중 시행해서 비정규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과 인사적체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수의 현실화 및 승진기회의 확대를 중앙부처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안심하고 근무할 수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편성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내실있는 교육을 훈련을 실시를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방독면 보급을 확충을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 및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활 민방위 의식 정착을 위해서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의식을 고취를 해서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를 하고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무자동화장비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결재ㆍ유통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행정정보화추진을 위해서 1인 1PC 보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년에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20대, 프린터 서버 20대를 조기에 구입을 해서 사무자동화를 실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488대를 보유하게 돼서 총 정원의 62.8%가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자결재ㆍ문서유통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이 99년 9월 1일부터 시행개정이 됨에 따라서 전자결재 및 문서가 유통이 됩니다. 전자결재,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24시간 업무가 가능토록 한 인터넷환경을 구축을 해서 여기에 서버를 도입을 해서 시설비가 3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정보화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소와 창구에 관계없이 One-stop, Non-stop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22개분야 131개 업무와 주민등록, 자동차, 토지관리등 행정전산망을 자체수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나눠서 필수적으로 자료관리 시스템과 미들웨어, 개발도구가 필요하며 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는 자체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5페이지 GreenㆍYellow 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그린카드를 주게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옐로우 카드를 주어서 공직사회의 친절마인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실내 카드함을 비치를 해서 방문민원인이 카드에 투입을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매일 카드함을 개봉을 해서 친절ㆍ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정보화도우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능력이 조금 높은 중급자를 선택을 해서 부서별로 선발을 해서 정보화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화도우미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부서별로 교육강사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직무편람 작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소관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의 흐름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사무의 표준화ㆍ전문화를 촉진하고 최고의 공무원을 육성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무편람은 각 담당, 말하자면 계장들이 작성을 해서 업무개요, 처리흐름도, 방법, 관련법규 및 기준, 연혁, 기타현황 자료를 수록하고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처리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직원명부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시니까 여러가지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우리시의 구조나 이 직무의 어떤 형태가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제가 민원실을 보면 지금 1번 창구에서 28번 창구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은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그 인원이 제대로 다 유지가 되면서 구조조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서 얘기를 하면은 저쪽 3번 창구로 가세요, 저쪽 8번 창구로 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려면 저쪽 출납으로 가세요, 예금구좌로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데나 가서 통장 내밀면 돈 준다고요, 가는 사람은 그게 좋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 인원의 감축과 구조조정과 연계를 해서 민원실 같은 경우도 창구를 한 5개라든가 7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가령, 공시지가 확인원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이런 것은 함께 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나 하나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확인원만 떼고 건축물 관리대장 떼는 사람은 그것만 떼고 하루에 2건이 있건 10건이 있건 20건이 있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민원인도 불편하고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무자동화장비 확대보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지금 전자결재나 문서유통시스템이 앞으로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자치부서부터 쭉 연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토지관리, 이런 것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 자동화시스템이 되면은 그렇게 인원도 물론 줄어들을테고 민원인들이 뭐 와서 발급하더라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것 없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인원이 감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공시지가확인원도 컴퓨터 단말기로 빼고 있고 토지대장도 단말기로 빼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앉어서 그것만 담당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가령 지금 5명이 있다고 그러면 3명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그런 전체적인 우리시의 인원의 배치라든가 구조가 난 변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무자동화 장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우리 계획이 금년도까지 해서 1인 1PC를 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가 돼야 62.8%, 그러니까 약 63%가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모자란 PC도 저는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컴퓨터를 하지도 못하시고 또 안쓰시는 분들이 예컨대 어디 저 사업소 같은데 가보면 장의 책상옆에 나쁜 말로 얘기하면 장식품으로 그냥 있어요! 그리고 진짜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실무로 해서 컴퓨터를 쓸 사람은 없고 지금 컴퓨터를 쓰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부서의 장옆에 책상에는 컴퓨터가 장식품으로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서 안 쓰면 그것도 한달에 한 번정도 쓴다고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앞으로 인제 전자문서 결재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의 결재라인에 있는 이른바 사무관급 이상이 얼마나 이 컴퓨터를 이해하고 있느냐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여기도 정보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 담당이지요? 그 전 계장이상 되는 분들이 찍찍찍 해 가지고 이것 좀 하나 빼 ! 그게 전산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자기가 워드를 빼고 어떤 자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는 정도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물론 무슨 워드 뭐 몇급 돼 가지고 뭐 타자를 1분에 몇타를 치고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겠지만은 웬만한 워드를 뺀다든가 자료를 검색하는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나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결국은 값비싼 타자기로 밖에는 기능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한달에 한번도 안 쓰는 사람 책상위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문서유통 시스템도 전자로 해야 되고 전자결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5일 어제까지 우리 본청 공무원 200명을 충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전산교육장에다가 하루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50명씩해서 나흘동안. 그리고 현재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초에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자문서유통하고 전자결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컴퓨터 없이는 전자결재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시정이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아예 못박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 구조조정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런 PC를 다루지 못하고 전자결재 그야말로 잘 못하는 사람은 우리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니까 이 구조조정하고 연결을 시켰으면은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못하면은 앉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리에.

그리고 다시 하나 또 하나 제안을 할께요. 지금 62.8%라고 그러면 아직도 컴퓨터가 상당한 숫자가 몇백대가 더 필요한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전액을 돈을 들여서 사 줄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요즘에 정부에서 보급하는 국민 PC, 지금 적금 2번만 들어가면 다 주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보증인도 필요없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뭐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거의 보증인이 필요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PC를 전체공무원에게 보급하면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본인들 앞으로 지금 없는 사람들 본인들 앞으로 들게 하고 대신 우리 시에서 가령 30%라든지 50%를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년 이상을 쓰면 본인에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거의 보급할 단계에 있으면은 전에 것은 구형이라서 다시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나 우리시에 100%의 어떤 PC보급은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을 전환을 시켜서 자!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 본인 개인 컴퓨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뭐 책상에 놓는 PC도 본인이 사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가령 얼마를 보조해 준 다음에 뭐 3년이상 근무를 하면 그게 개인에게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PC를 보급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류제협 위원님 말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천입니다. 26쪽에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능전환은 2001년 6월까지 본격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기능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 한 분씩 내보내서 배치하고 있지요?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번에 수개월동안 시로다 들어와 가지고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있지요?

그게 지금 수해입은 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설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현재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읍면동에 주민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 민원이 되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먼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직접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서나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이 수개월씩 이렇게 빠져나가므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지금 무슨 업무를 볼려면은 그것을 가서 어느 설계사무소가서 해라 뭐 이런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고액이 든다고 합디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전서부터 안 해온 일이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서부터 그렇게 안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며 또한 이중적인 돈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것을 발상을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일주일에 두번이면 두번, 세번이면 세번정도는 반은 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반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건 기능전환하고는 상관이 없이 금년도 세번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측량설계를 위해서 지금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전환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된 다음에 그런 기능전환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주무부서인 건설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6월부터 이제 기능전환이 되는데요, 그때에도.

그 때는 읍면동의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논산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년과 하나 별차이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과장의 의지를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국민 제2의 건국운동추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논산사랑 운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부정부패 없는 시, 온 시민이 화합하는 시, 창의력 있는 시, 서로 돕는 시, 문화수준이 높은 시 이런 식을 나열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온 시민이 화합하는 시, 또 문화수준이 높은 시, 그 두가지만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화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시의 시장을 비롯해서 그 산하직원들이 시민의 화합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얼마만큼 마련했으며 자기 자신은 얼마만큼 실천했는지 과연 이것이 묻고 싶고, 문화수준이 높은 시, 그래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논산문화 꽃피우기, 향토문화 유적 발굴 보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이러한 세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논산은 우리 논산만의 문화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여러가지 향토문화라고 해서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것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문화를 자치시대의 문화를 다시 한번 창조해서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거에 있던 것도 전부 말살해 버리고, 하던 문화행사도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발상이 과연 논산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발상인지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2의 건국운동이라든지 논산사랑 운동을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세부분야별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논산문화 꽃피우기, 문화수준이 높은 시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라서기 보다도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과장입장에서 자세히 몰라서 죄송한데 이런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잘 모른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논산시에 근무하는 국ㆍ과장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특히 일을 주관하는 과장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봐요. 중간관리자라고 하면 또 과장, 국장이라고 하면은 또 담당관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이 자기, 더구나 주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담당실과는 따로 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신있게 추진할 적에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총괄만 하고 있지 주무는 아니다하는 식으로 오불관언하면은 과연 이와 같은 사업이 이루어 지겠느냐!

제가 오불관언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 모른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논산사랑 운동을 백번 전개해야 이거 안되는 겁니다. 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내가 논산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존심이 있었을 경우에 이 논산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논산사람들은 이 논산이라고 하는 애향에 대한 정신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시나 부여군,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공주에 사는 사람은 계룡에 살든 탄천에 살든 뭐 의당에 살든 일단은 공주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내세웁니다,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논산은 논산보다도 강경, 연무, 노성, 연산, 이런 지역적인 그것이 은연중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논산사랑운동이 전개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모든 행정을 주관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주요사항인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국ㆍ도비재산의 완벽한 관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입니다. 종전에는 저희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할 때는 전문공사 추정가격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만 입찰을 했는데 일반공사도 금년 8월부터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까지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업자에 대해서는 입찰 배제를 해 가지고서 적정 계약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총 공사계약은 181건에 17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찰함에 있어서는 입찰제도개선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노트북과 프로그램 전산기기 기구를 지금 구입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산기기가 도입되면은 명년부터는 업무능률을 높여 나가고 더욱 투명한 입찰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구입 요구는 행자부 등에 요청을 해 가지고 좀 값이 싼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게 어떠냐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서 죽 알아봤더니 충청남도 도내는 거의 다 구입이 돼 가지고서 이것은 별도의 행자부로 건의할 그런 것이 안돼 가지고서 개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본청에 관용차량이 31대, 의회에 2대, 사업소 12대, 읍ㆍ면ㆍ동에 31대 총 76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차량을 매각한 것은 4대 매각을 했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운전원에 대해서는 64명중에서 9명은 사무원으로 기동배치를 하고 현재 55명이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인원을 줄이고 대차폐차를 해 온 결과 현재 예산절감 효과는 약 4천만원의 효과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점ㆍ사용 실태조사를 36,241필지에 4,144만 8천㎡에 대해서 조사실시를 해 왔습니다. 무단점유 색출은 989필지에 40만 9천 ㎡ 여기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은 344필지에 4,367만 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점ㆍ사용자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임대료를 1억 489만 2천원의 임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한 결과 국ㆍ공유재산 약 130필지 4억 2,800만원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편급도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편급도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서 실태조사 도면을 확인을 하고 일단의 면 적도 확인이 되고 또 용도지역, 도시계획 저촉여부, 매각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정확한 사항이 나타나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업무능률도 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시책으로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대금 완납 후에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등기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기대행은 114건에 민원인한테 수혜된 것은 약 798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기대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23페이지 99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99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의 집행과 각종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의 현황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이동 사항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지난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결산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 기능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효율적이고 정당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지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불용액 사전 통보제 시행을 해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 공사비 물품구입비등은 청구시에 신속하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제도상의 비능률적 요소는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엄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반공사 3억원 이하 관내 지명경쟁 입찰 포함해 가지고서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또는 공사과정에서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배제를 하고 모든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고장 생산물품 우선 구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관내 판매물품을 구매하는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지속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이 현재 3대가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대만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화물차 8톤 1대 4천만원에 구입해서 도로보수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안전운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를 하고 운전원에 대한 정기교육도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차량관리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안전운행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감있고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재정형편상 저희 보조 사무실 증축 5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청사공원화 계획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각로 시설정비, 청사옥상 방수공사는 예산이 재정형편상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면은 이 4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완벽한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재산은 총 36,112필지에 4,141만 2천㎡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는 4, 5, 6월 3개월 중에 실시를 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색출을 해 가지고서 대부료 또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를 하고 유휴 재산을 또한 발굴해 가지고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전산화 해서 세외수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시책으로 금년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요, 정감있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청사공원화 계획에 따른 휴게실 설치에 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에 보도 되고 있는 담장을 없애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시청은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민원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저편에 -남편이죠.- 거기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도 좀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서 우선 2,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깎였습니다.

예, 좋은 발상이신데요 그걸 하실 때 저는 특히 주의하실 일은 주차장에는 차가 흔히들 후진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휴게시설이 되게 되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틀림없이 어린애들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고 어린이들이 주차장에 접근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안전에도 대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고 관공서와 친근해 질 수 있는 그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상은 저도 상당히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 주에 시사저널 잡지를 보게 되면 전국의 베스트 화장실과 워스트 화장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요즘 아마 과장님께서도 관공서나 또는 관광지, 터미널 이런데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어떤 방을 잘못 들어간 줄 알고 사람들이 다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달라졌다 이거에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청의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여자들은 거기서 그야말로 화장도 고치고, 그야말로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냥 단순한 용변만 보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회계과장으로서 한번 다른데도 가보시고 보도내용이라든가 책도 한번 구해 보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설 설치할 때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라든지 청사관리를 할때에는 좀 나은 선진지 지금 말씀하신 수원시 같은 선진지를 돌아보고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없을때 다른 분들이 대답을 못해. 실제로 지난 23일날, 24일날 아마 담당이 어디 교육을 가셨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나한테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갔는데 대행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간단한 증지대만 받고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공무원이 직접 법원에 등기신청을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법무사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대행을…….

아, 직접 대행해 주신다고요?

예, 예.

그야말로 증지대만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인제 채권을 구입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수반이 될텐데…….

그런 것은 전부 본인들이 해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떼어주고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하루 품을 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은 주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할려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그야말로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다음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11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이 76대인데 기사가 아까 55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지금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차 한 대당 한 명씩 필요했는데 한 사람이 필요한 대로 화물차 필요하면 화물차 쓸 수 있고, 승용차가 필요하면 승용차 쓸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직원들이 운전수가 없으면 직원들이 직접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4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이 차량중에서 보면 말이에요.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가 없고 지금 거의가 전 직원이 차량이 있는데 특히 면사무소 같은 데는 청소차하고 짚차하고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청소하러 다니는데 짚차는 계속 어디 운행도 안해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승용차는 운전을 해도 운전을 못한대! 그런 경우 오래된 차는 차라리 매각을 해야지 그냥 놔둬서 차도 고치지도 않고 방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지난 번에 연무읍 청소차량 한 대도 매각을 하고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앞으로도 필요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차량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사가 없다면 차라리 얼마라도 받고서 수입으로 잡고 차를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팔아서 활용하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사가 읍면에서는 되는 것은 하는데 시에서 발주되는 계약공사에 있어서 이것을 착공할 적에는 읍면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고 좀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공사입찰했다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착공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어디를 가다 보면 읍면장한테 물어봤더니 착공을 해서 하라 해서 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하는 공사가 어느 정도 승락을 했다가 이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막 주민이 안된다고 공사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꼭 사고가 생기면 면사무소 쫓아와서 그때서 아,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먼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사를 맡았으면 하기 전에 면사무소 와서 꼭 면장을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담당이라도 만나서 내가 어디 공사를 맡은 누군데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 사전에라도 잘 얘기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땅 소유자가 어디 가고 없는 사이에 도면부터 딱 꽂고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이에요 계약하고 착공할 적에 읍면에 가서 신고를 해 가지고 서로 알고 언제부터 한다는 걸 알아서 그 해당 주민한테도 얘기를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 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읍면에서 그 공사하는 사항을 알아야 읍면에서도 지도ㆍ감독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도 설계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설계가 났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설계가 났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은 이것을 시청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사가. 나는 설계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맡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려면 읍면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현장에서 우리 시청까지 가라 소리 하지 말고 읍면장을 통하던지 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계획대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읍면 현지 여건이 불부합한 경우가 있으면은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부합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쪽을 좀 봐 주실까요? 27쪽에 화물차 8톤 트럭 한 대를 4천만원에 구입하신다 했죠?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8톤 차량 한 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럼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8톤 트럭이 몇 대 있는 중에서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8톤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도로보수용이 되겠습니다. 8톤 차는 한 대를 매각을 하고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그 두 대중에 지금 한 대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9년식입니다. 지금 수선비가 굉장히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대도 교체해서 성능을 좀 좋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할려고 그렇게…….

그렇다면은 이것은 8톤 트럭이 한 대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8톤 트럭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곳이 바로 농로 사리부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럼 농로사리부설을 하는 과정에서 농로에 들어갈 때 지금 농로가 3미터 폭도 못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미터 폭도 못되기 때문에 농로 사리부설하는데는 8톤 트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도 농로에 못 들어 가서 농로입구에 8톤 트럭으로 가서 사리부설을 하는 과정에서 부어서 그것을 일부 또 다른 차량으로 운반하고 리어카로 운반해서 자갈을 캐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톤 트럭을 구입하시지 말고 여기 5톤 짜리 두 대를 사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겠고 또 용도에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사리부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하고 협의를 가지고서 충분한 협의한 다음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싹 빠진 것 같아요?

예.

시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일입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행사계획에는 전혀 빠져 있네! 금년에도 안 했고 내년에도 안 했고 그럼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뭣하러 조례에다 지정을 해 놓고 금년도에 무슨 행사 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한 바로 축제가 그동안 놀뫼향토제가 시기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향토제를 옛날 군민의 날때의 조례와 지금 시민의 날때의 조례에 같이 복합적으로 놀뫼향토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기념한다라는 그 축제의 기분이 놀뫼향토제 속에 함축이 돼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별도 행사는 한 바는 없습니다.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논산시민이 논산에 살고 있는 전체의 시민이 그 날을 우리가 시민의 날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 제정을 해서 그 날 만큼은 논산이 논산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그를 기념하는 것이 하나의 날로서의 행사입니다. 개천절이라든가 한글날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날도 있고 또 논산시민이면은 시민의 날을 알고 몇 %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시민의 날 또 논산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다가까지 제정해 놓은 이러한 시민의 날 자체를 시정 당국에서 전혀 도외시하고 날 자체도 하나의 기념행사 조차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 국군의 날 여벌로 해 놨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념속에 저희는 함축적으로 시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아, 함축이 문제가 아니라 10월 1일날이라고 하면은 시민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날만은 기념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도 해서, 다른 뭐 축제라든가 뭐 체육대회라든가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시민의 날 자체의 그 기념행사는 하는 것이 논산시의 자체의 기념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놀뫼축제 자체도 시민의 날 전후해서, 시민의 날은 어차피 자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행사는! 그러나 놀뫼향토제는 전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와 가지고 시민의 날 자체도 유야무야 돼 버리고, 조례 자체도 무시돼 버리고 거기에다 중점두는 것이 뭐 딸기축제다, 맛깔젓 축제다 이런 것만 중점을 두지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자체의 행사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면은 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담당관으로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간 뭐 거두절미하고요. 앞으로 그동안에는 안 했던 시민의 날 기념식을 기념식이라도, 시민의 날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이라도 적극 검토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각종 관련된 조례에도 의회에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의 날을 3월 1일 시가 승격된 날로 날짜를 변경해서 기념식과 시민의 날 기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자 이미 조례안을 상정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시민의 날을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물론 좋습니다. 왜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까? 안이 군민의 날로 해서 시민의 날로 넘어 왔으니까 어차피 시민의 날입니다. 논산군민이 시민이 된 거고 우리 시로 바뀌었으니까 시민이 된 거고 군민의 날로 제정을 했으니까 시민의 날로 10월 1일날로 만들어서 못박아서 수년동안 한 거 아닙니까?

10월 1일로 제정된 것은요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생긴 게 10월 1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날을 시민의 날로 정한건데 논산시 승격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산시 승격이 3월 1일날 됐어요. 몇 년도에 됐습니까?

96년입니다.

96년이죠?

예.

96년도, 지금 99년도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도 안하고 3월 1일로 시민의 날을 바꾼다 발상 좋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물론 모든 것은 시민이 다 알아야 되고 특히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조례 자체가 3월 1일로 시민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올라오는 그 처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을 안할려고 해도 처사 자체가 불유쾌해서,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사전에라도 한번쯤 10월 1일날 자체는 이러 이러하니까 시민의 날로 부적격하고 3월 1일이 시의 승격일이기 때문에 3월 1일로 시민의 날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개진 한 마디라도 있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면은 불유쾌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조례 뭐 싹 올려 가지고 3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겠다, 이거 제정해 주시오! 거기에 대한 논리나 모든 것이 합당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그 처사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불유쾌하고, 물론 타당성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다루는 자체 담당관, 또 시장을 비롯해서 그 참모들이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것이 지난 번 딸기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그거 자체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할려면은 한번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강두식 위원의 의사에 동의를 하면서 참 공보담당관으로서 여기 답변하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지극히 곤혹스러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을 정해서 조례로 있는 것도 어떻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면서 또 그 숱하게 일주일에 한번씩 간담회 하는데 와서 시민의 날을 3월 1일날 시가 됐으니 우리 시를 경축하는데 시민의 날을 옮기자는 등 얘기 한번 타협도 없었고 도대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 사항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고 참, 의원으로서 여기 앉았기도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뭐 조례에 있는 건 안하고 하지 말라는 건 부득부득 싸움을 해 가며 하고 이러니 뭐 이제까지 보고한 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뭐가 융화를 하고 모두 화목을 하고 누가 잘못 하느냐 이거에요? 와서 공보담당관이라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조례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조례대로만 집행을 하면 되지만! 조례에 없는 짓을 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이 해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맨날 회의때 마다 선서를 하면서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시장의 정신상태도 틀렸고 공보담당관도 틀렸어요, 답변하는 게!

저희가 조례는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그때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릴려고…….

만약에 그 조례 여기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결시켜요 그거! 말 한마디 없이.

아니, 제가 간담회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미처 준비하는 과정이 바빠서 말씀 못 드린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심의시에 제안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어떠한 의결하시는데 충분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그때 드릴려고 한 겁니다.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더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채 위원입니다. 22쪽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파평 윤씨 종학당 정비라고 그랬네요. 파평 윤씨 종학당 정비, 지방지정 문화재!

예.

지방지정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파평 윤씨 종학당 정비라고 매년 내가 보니까 보수비 이렇게 올라오대요. 뭐한 분입니까? 뭐 했던 분 집을 그렇게 항상 고쳐줘요?

윤증 고택입니다.

뭐 했던 사람이냐고? 벼슬이 뭐냔 말이에요? 윤증이라는 사람 벼슬이 뭐냐 이겁니다.

옛날에 종학당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등급 이상의 학교입니다. 또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

아, 학교에다가 윤씨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 파평 윤씨의 종학당이라고 그러면 종학당이 그런 문화재적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상세히 얘기하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야지, 종합적인 건 나중에 할 테니까! 윤씨네가 살았던 집 맞죠?

예.

윤증씨는 뭐 했던 분이에요?

학자입니다.

예?

학자요.

학자∼ 김장생 묘소 정비도 있지요?

예.

성주 도씨는 뭐 했던 분이에요? 이거 감사 때 물어야 하는데 종합적인 얘기를 한마디 할려고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넘어갑니다. 성주 도씨!

성주 도씨의 거기에 성주 도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주 도씨의 종중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종중 문서. 그것이 문화재로서…….

그것이 지방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국보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만 묻고!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 볼려고 그래요. 여기에 전부 포함될 겁니다. 담당관!

예.

장군이 높아요, 왕이 높아요?

…….

빨리 답해요, 빨리. 그것도 몰라요? 국민학교 때 배운 건데!

왕 밑에 장군이죠.

예?

왕 밑에 장군이죠.

그럼 계백장군 묘소는 고증이 돼 있습니까? 도 지정문화재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나가야겠네 대답 안하니까.

예.

도지정문화재지요?

예.

견훤 묘는요?

같습니다.

도지정문화재지요?

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하면서 윤증씨는 학자라며요? 성주 도씨는 뭐했던 사람인데 그런 집 담이나 쌓아주고 해마다 연년히 집도 쌓아 주고 하는데 도지정이 됐던, 지방지정문화재가 됐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니까 집도 짓는다네 보니까 뭐 계백장군 묘역에는! 한 마디로 잘라서 얘기합시다. 당신들 견훤 묘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견훤 묘지 입구’‘견훤 묘 가는 길’이렇게 써 붙였죠. 맞지요? 빨리 대답만 해요.

예.

그리고‘계백장군 묘역’이렇게 해 놨죠?

묘소라고 해 놨습니다.

묘소! 계백장군 묘소!

묘. 묘 내지 묘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계백이 어떻게 장군이요? 견훤은 그냥 견훤 묘 이러는데. 계백장군 묘지는 고증이 안됐으니까 계백의 묘라고 고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감사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보세요, 대단히 유감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한 마디가 없어 견훤에 대해서는! 견훤 왕에 대해서는!

아니 누차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이번에 쌍계사의 간판을, 안내판을 하는 과정…….

간판 얘기하지 말고요, 이 업무보고에! 왕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고 어떻게 해서 맨날 무슨 학자, 무슨 뭐 도씨네 집이라 고쳐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보고에 한마디도 없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앞으로 견훤 묘에 대해서도…….

앞으로라니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보고 앞으로라고 그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딸기축제니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 얘기해서 안할려고 했어요. 감사 때 얘기할려고! 당신들 맘대로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하고 싶은대로 다하죠? 천만의 말씀여!

이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저희가 필요한 걸 전부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사업조서를 올리면은 거기에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이 책정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관심을 갖게끔 그럼 노력을 한번 해 봤어요? 도지정은 똑같으네? 보니까!

똑같이 저희는 노력을 하지요. 하는데 가시화가 안된 것이 지금까지 저로서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태고…….

똑같이 노력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국비사업 요청하고 그럴 때 저희가 같이 요청을 견훤 묘도 하지요. 그랬는데도 이게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저희들이 깊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담당관 자체라도 말이죠 노력했다는 흔적이 한 개가 없어. 도나 국가에서 안 주면 시비라도 약간 해서 그 앞에다 예를 들어서 문패하나 붙인다고 해도 돈 안해 주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높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다 고증은 안돼 있고, 다!

앞으로 견훤 묘라고 하는 것은 왕릉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종전에 우리 먼저 질의하던 우리 전유식 위원이 황산벌 전적이라든가 황산벌에 대한 명칭을 많이 쓰자는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겁니다. 계백의 묘가 어떻게 해서 고증도 안된데다 거기다가 몇 십억씩 해마다 들어 가고,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어요.

하여간 같이 노력을 해서요 견훤의 묘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 시에 도서관이 두 군데 있지요, 세 군데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 도서를 구입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구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게 돼 있죠?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 시의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저기가 명문화 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도서를 구입할 건지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구입하기까지의 결재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독서회원이 있습니다. 우선 독서회원의 원하는 도서를 일단 선정을 받아 봅니다. 받아 보고 또 저희 산하 직원들한테 어떤 책이 필요한가라는 것도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인 도서목록을, 희망도서목록을 작성을 해서 구입하는데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법령의 조문은 못 대겠는데요 우리 조례보다 앞서서 아마 법령의 도서구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것이 심의에 따라서 구입하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비전문적인 그냥 직원들이 또는 거기서 도서…….

진흥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활용을 도서관에서 조례만 염두에 두고 이 진흥법에는 독서진흥위원회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일반 독서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직원들이 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좀 말하자면 학계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설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도서가 객관성 있게 선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기능을 살려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딸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아마 겁부터 나실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간사되시는 여운천 위원님하고 정기회를 앞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관이 있는 농업인 단체 옛날 말로 농민단체들의 임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몇 번 가졌었었습니다. 거기에 딸기 연구동호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상당히 이게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들 얘기가 이 딸기축제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좋지만 서울 지하철에 논산 딸기를 알리는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서울에 사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에 사는 우리 재경, 그러니까 향우회원들 논산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면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딸기를 논산딸기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전광판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의 홍보를 총괄하는 그런 문화공보담당관이 계시니까 이 건의를 적극 수용하셔서 시행하실 의지가 계신지 제가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작물은 딸기로 이미 부각을 전국에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딸기가 보다 전국에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전광판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이렇게 홍보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운천입니다. 31쪽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도단속하는 것이 올 하반기쯤에 경찰서로부터 이관된 업무입니까?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것이 중앙에 문화관광부, 경찰청에서 했던 것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므로 저희 시에서도 경찰서에서 했던 사항이 금년 5월 9일자로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사업이죠?

예.

이 지도단속이 그전에도 경찰서에서 사법권을 가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지도단속 했을때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다들 들으셨고 항상 언론매체에서도 말씀들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단속권도 제대로 없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죽 인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5월 9일날 이관됐으니까. 지금까지 11월말까지 해 온 실적 있습니까?

예, 실적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애로가 있는 업무가 이겁니다. 당초에 이관할 때는 물론 인력과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은 시달됐습니다만 막상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현재 인력을 보충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지도단속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도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횟수가 지금 정확하게…….

정리된 자료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횟수는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현재 업소현황은 250개 업소입니다, 대상업소가. 저희가 관장하는. 판매 대여업이 86개, 비디오 감상실이 8개, 전용 게임제공업이 63개, 멀티 게임장이 21개, 노래연습장 74개, -가요주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50개 대상을 저희가 합동 내지 개별 지도단속을 한 결과 지금까지 조치한 실적은 물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도 포함된 실적입니다, 저희가 이관받은 후에. 13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 6건에 영업정지 2건, 과징금 부과 2건, 등록취소 1건, 직권등록 말소 2건해서 13건을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묻겠는데요 영업정지를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예,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저녁시간대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사태는 너무 다 아시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사태인데요 그런 것은 경찰에서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이루어 진 사항인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죽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모체로 삼아서 단속권은 적지만은 그런 적은 걸 가지고 할려면 인원도 적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 우리 주무 담당관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타 시ㆍ군보다는 더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타 시ㆍ군에 못지 않는 앞서가는 그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여기에 쓴 그대로 이 내용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필요인력도 최대한 확보해서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다음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둔산 개발과 관련해서 대둔산 개발추진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 있죠?

예.

그 대둔산 개발방향과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대둔산은 도립공원이므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