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산업건설국 7개과와 직속기관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회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고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99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본예산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시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에는 가급적 질의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각 분야별 성과로 농정분야는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 도약을 위한 2000년 농림사업 예산 요구와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 지역을 알리고 농업 생산현장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쇼핑 관광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지식과 농업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식농업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인, 전업농, 귀농인 등 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업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분야와 이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p 분야별 성과입니다. ’98농림사업 추진평가와 2000년 예산입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추진평가는 국비실적 가산금 1,500만원을 지원, 그리고 2000년 농림사업 예산 요구는 지난 99년 2월 28일날 농업인, 생산자 조직·단체의 원하는 사업을 심의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액은 54개 사업에 25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예산액의 1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기반·전문인력과 소득개발지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 모뎀공급 36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2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농업정보화 교육을 11월 29일 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영농인력 육성지원 사업으로 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소득지원 사업추진 21건, 농어민 학자금지원 451건과 특히 농산물 쇼핑관광 추진을 실시해서 총 지금까지 10회에 615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p 농업기계화 및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쌀전업농, 이용조직,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이 319대를 하였으며,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부착에 504대를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보관창고 1동을 건립했고 디바이더 설치지원 사업으로 90대를 실시했습니다. 쌀생산종합 대책추진으로 우량다수확 품종 보급,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 휴경논 생산화 사업, 적기영농 추진,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과 친환경 시범마을 육성 등 1만 5,863톤의 쌀을 생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취득 증명 발급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지도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431필지를 조사해서 지금 경작치 않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자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 부과를 330필지 했습니다. 처분유예를 115필지와 처분통지를 215필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5p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투입해서 15개소에 1,915m를 실시했으며 수원공개발로 소형관정 50공과 암반관정 1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표수 개발로 공전소류지 94년도 착공한 사업을 금년도 11월 5일 준공완료했습니다.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4개소를 실시했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으로 4개 지구를 실시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1지구 20㏊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영농 기반사업은 가을 착수사업으로 봉양읍 공전리 안쟁이골과 덕산면 수산2리 2개 지구에 10㏊를 금년 가을 착수, 명년도 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가을 착수로 1개 지구에 32㏊, 봉양읍 공전지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착수, 2000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송학면 1개 지구에 정주권 사업으로 총 융자금 포함 11억 3,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용은 마을간 도로포장 2개소에 1.43㎞, 마을내 도로포장이 2개소에 0.68㎞, 그리고 주택신축이 11동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사업으로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 후 분양되었고 그리고 한수문화마을 조성사업도 분양 완료했습니다.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56필지에 분양완료했으며 한수문화마을 사업은 34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시설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특산물 홍보, 판매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특색과 이미지,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한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을 2,000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제천역 대합실에 사과외 6종의 우리 상품을 홍보물을 설치, 게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과 TV, 신문홍보로 적극 농수산물을 홍보했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하반기 부터 시작하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으로 206억 7,700만원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소형포장재 개발 및 규격출하사업 추진입니다. 느타리버섯 포장재 3,000매와 약초포장재 6,000매를 제작, 보급했으며 포장재 디자인개발을 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규격포장재 제작으로, 오이 및 사과, 느타리, 상추 등 해서 5개 작목에 70만 7,212매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지난 6월 2일 성립해서 지난 99년 8월 5일날 착공해서 지금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이후에 처리능력은 건조가 2,700톤과 저장이 2,100톤 가공능력은 1일 120톤에서 200톤으로 수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추곡수매가 7만 9,295대 계획에 현재 94%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키낮은 사과과원조성 8.7㏊, 트렉터 구입지원이 1대, 사과이중봉지 공급이 180만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생약식재자금 100㏊분, 인삼식재자금 11㏊분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특히 약초의 명품화 사업으로 세명대 한의학과 연구소에 학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명년도 1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작물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과가공공장 설치로 94평을 우리가 준공완료했고 홍화가공 및 생산시설로 분말기 2대, 비가림 1,800평, 그리고 박달재 화훼생산 시설로 씨백합식재와 점적관수 3,300평과 청풍생강가공 시설 등 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축산, 수산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규모 부지에 6만 1,769㎡에 사업비 100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현공정 93%로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사업은 청예사료 작물재배 56호에 99.2㏊와 답이작사료작물 재배 167호에 102㏊, 볏짚암모니아 처리 390호에 827기, 그리고 싸이로 생산장비 2종에 4대를 추진, 완료했으며 가축방역 및 분뇨처리 시설로 가축방역사업 9만 3,900두에 방역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이 12개소에 4종, 전문종돈업 육성이 1개소에 4,661㎡를 실시했으며 전업어가에 4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p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정예산 신청 및 평가 추진입니다.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과 건실한 경영체의 육성지원을 위하고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림산물 유통개혁 및 수출 농림업 육성지원, 그리고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고 지방농정평가 점수제 운영을 하기 위해 투자방향을 정해서 2001년도에는 농림사업 예산신청으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농업인 자율사업으로 22개 사업과 공공사업이 77개 사업, 신규개발 사업 등 농업인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명년도 1월 31일까지 예산심의를 받아서 명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요구 작성 및 공지를 해서 예산신청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를 명년 3월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전문인력육성 사업추진입니다. 명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375명을 육성하겠으며 2000년도에는 7명을 더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육성, 72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3건, 농업인 신문보급 355부와 영농조합법인 인터넷구축 2개 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농촌소득원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추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현장을 위주로 체험관광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소득개발 기금사업을 24개 사업에 특별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47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정된 특산단지 육성을 2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진척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정된 통계가 없습니다. 농산물 쇼핑현황은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2월 20일까지 하고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3월 1일까지 해서 사업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p 농지보전 및 효율적 이용추진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명확히 하여 농업경영 목적외의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의 보전과 이용상황을 합리적으로 관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저 농지보전을 효율적으로 이용,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농지에 대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도 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행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명년도 11월 말일까지 농지취득이용 실태에 따른 처분의무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분기 1회이상 실시를 해서 농지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쌀생산 종합추진입니다. 쌀생산은 우량종자의 보급과 못자리 설치 등 쌀농사의 기반조성을 확행하고 평당 90주 이상의 밀식재배로 단위생산량 제고와 휴경논 생산화, 토양개량 등으로 쌀생산 자급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종묘 공급으로 163톤을 하고 못자리 설치 26㏊, 적기 모내기 추진 3,260㏊, 병충해 적기방제를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개량마스크 공급과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 사업으로 석회와 규산에 대해서 토양개량제시용으로 4,250톤을 공급을 하고 객토사업을 14㏊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물가두기 실시와 특히 백운면 방학리에 친환경농업을 금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을 2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1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4건,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자금 322대, 농기계 기술교육34명, 지금까지 실시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활용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개발 사업으로 41개소에 대해서 수리개보수 사업을 실시를 하고 소형관정 70공을 실시를 하며 암반관정 2개소에 2공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3지구에 3㎞와 일반경지사업, 99년도 가을착수 봄마무리 사업으로 공전지구에 대해서 1개 지구, 32㏊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이영농기반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개 지구에 53㏊를 추진을 하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5지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일반정주권 사업으로 송학면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제출된 계획이 있는데 면개발 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취득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송학면 시곡2리의 일원에 대해서 2000년 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탁계약을 금년에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2월달에 해서 세부설계수립을 6월까지 마무리 짓고 8월달 부터 공사착공토록 이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촉진하기 위해서 특색있는 홍보물 제작활용으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3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직판행사를 10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9개 품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정부양곡수매 및 보관관리입니다. 2000년도에 정부양곡수매는 약 40㎏중 6만 가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벼수매의 약정수매체결과 건조벼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키낮은 과원조성 10㏊에 덕시설 5㏊, 품종갱신 5㏊, SS분무기 7대를 해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2월까지 하고 그리고 과원조성사업 및 시설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특작, 인삼, 생약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약은 85.2㏊, 인삼 34㏊를 농림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차별화로 해외수출과 연계하여 농가의 주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이 비가림시설 및 관정개발을 1,500평에 10공을 추진을 하고 사과조류퇴치기 설치 20개소, 사과저온저장고 2개소와 약초가공 기계설치를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과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사과이중봉지 공급으로 질좋은 사과 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00만매의 이중봉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고추생산지원 사업추진입니다. 고추의 병충해 발생을 사전방지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 청결고추의 생산과 상품성 향상으로 직거래를 추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는 고추 병충해 방제 공동사업으로 1,400㏊에 사업을 추진하고 고추 세척기 공급도 10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p입니다. 사과 신기술교육 및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사과 과원조성이 키낮은 과원조성사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배기술 보급 및 생력화 재배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년도에는 수원 원예연구소 등 사과키낮은 과원조성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약초가공공장 신규제품생산용 가공기계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기존의 농축엑기스 제품으로 하던 것을 고농축 환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특화품목인 약초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출가공제품을 생산, 품질의 고급화 판매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중앙회에서 식품가공 연구소에서 제품을 연구중인데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축엑기스를 가지고 환으로 지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추진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하여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하고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로 고품질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명년도에는 처음 저온저장고 10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대상은 양채, 약초, 버섯, 화훼 등 작목반을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2001년 수입개방에 따른 영세규모의 번식농가의 소득보장과 한우번식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으로 3,840두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p 조사료 생산사료 추진입니다. 조사료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유휴지와 부존조사료 자원을 활용한 축산물 생산이용으로 식량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가스처리 등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하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0p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양축소득 증대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소에 대해서 8,000두, 돼지 5만 2,600두, 개가 7,000두, 꿀벌이 6,000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p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실시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환경친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 84개소에 대해서 200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p 인공산란장 설치 및 치어방양 사업입니다. 춘계 산란기 장마대비 다량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 댐수위가 저하되어 어류의 자연 산란장을 유실을 방지코자 인공 산란장 설치하고 고가품인 뱀장어 치어 등을 매입 방류하고 댐주변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우리 지역의 자연산 어류의 특산화를 확립하고자 총 257개소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어업장을 지도, 관리하고 특히 인공 산란장 설치를 명년 봄에 5,250m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치어방양을 35만 마리를 방양토록 하겠습니다. 33p 특수시책입니다. 밭작물 한발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수도작은 70년대부터 수리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한해지역이 80% 이상 해소되었으나 우리 지역의 밭경작지는 15%이상 경사지가 대부분으로 한해시 지역관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산량 증가 및 품질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2000년도에는 관정개발된 농가로 하여금 대상작물을 고추라든가 채소, 표고, 과수, 담배, 약초 등에 대해서 관수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설치사업으로 50농가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고압 스프링 쿨러와 모터를 공급하고 노즐 및 호수를 공급해서 한해대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p 제천사과 스티커 부착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사과가 명품화됨으로써 특화작목인 사과를 생산해서 첫째는 사과가 수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천사과 스티커를 사과에 부착해서 글씨를 넣어서 제천사과의 유명도 제고 및 상품성을 향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은 총 100만매를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p에 사료첨가용 효소제 공급추진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가스발생 저하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축육성율 향상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며 호흡기 등 가축질병을 사전예방하는 안정된 축산업 영위로 사료에다가 소같은 경우 누룩, 돼지 같은 경우 효소제를 가미함으로 인해서 축산환경에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p 지방비 공수의사 운영입니다. 금년까지는 국가에서 공수의사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공수의사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지역의 축산농가에 방역이라든가 지도를 위해서 공수의사를 지방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산림녹지과 99년도 업무성과 및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99년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p 문제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용지를 명도받지 못해서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용지 손실보상 공탁을 99년 7월26일했고 시유지 대부계약 해지는 99년 8월8일에 했고 명도소송 제기를 8월23일, 초지전용 협의를 8월24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대희씨와 협의를 한 결과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이대희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11월16일날 행정심판 재결에서 각하처분을 받았고 저희는 명도소송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심의는 10월16일날 했고 2차 심의는 12월2일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변호사와 협의해서 공사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가면서 내년도 2월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40㏊, 산화피해지, 미입목지, 수종갱신지에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등을 심는 사업인데 희망자 신청에 의거 조림필요성을 판단 위탁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조림은 국철도변, 고속도로변, 관광유원지, 문화재주변에 잣나무, 자작나무등을 심는 사업인데 10㏊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녹화조림은 국철도변에 1㏊를 추진하고 경관조림은 청풍호 주변에 3㏊를 추진하고 유실수는 밤나무 식재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밤나무 식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2000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공근로사업을 421㏊를 현재 요청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80명을 210일간 사용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간벌 67㏊, 천연림보육 35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350㏊, 어린나무가꾸기 220㏊, 천연림 보육사업 15㏊, 덩굴제거 신규사업 110㏊, 보완사업 110㏊, 간벌 65㏊ 총 870㏊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철도변을 집중 선정하고 조림지를 우선 선정하고 우량 천연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오수정화시설 1식, 문화마당 정비 1식, 정자각 1동, 농촌소득원 도로 확포장 1㎞, 표고재배하우스 4동, 도로안내판 1식, 마을안길 보수 1식이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3년차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보호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근무태세를 확립해서 산불방지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 설치,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진화장비 확충을 통해서 초동진화체제 및 산불 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수간주사가 800㏊, 항공엽면시비가 400㏊ 이것도 수간주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소와 마그네슘을 호수 주변으로 해서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해충 230㏊,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휴양림내 우량 소나무를 치료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량 소나무를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숲을 가꾸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 임야관리입니다. 시유 임야관리는 현재 시에 임야 11,625㏊중에서 48건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지 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나 불법 형질변경, 위법행위하는 것, 무단점유지등을 계속 단속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꽃묘생산 및 관리입니다. 13p입니다. 꽃묘생산은 전체 331만8,500본을 내년에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화가 127,000본, 숙근초가 3,123,000본, 야생화가 38,5000본, 구근류가 30,000본해서 총 331만8천본을 로원이나 화단, 화분, 초화박스등에 진열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입니다. 가로수는 벚나무외 12종 18,640본을 계속 관리해 나가고 조경수는 현재 심겨져 있는 18,200본을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가로수는 금성 중전～고교간 왕벗나무 350본, 한수 송계～월악나루간 가로수 보식 600본, 청풍 도화～수산 능강간 가로수 500본, 하소천변 가로수 이식 200본 해서 전체 가로수 보식지까지 2,350본의 가로수를 보식하고 조경수는 내년도에 왕벚나무, 단풍나무를 중심으로 약 6,000본 가량 다시 식재해서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육묘포지 사후관리는 계속 18,200본이 있는 것을 해나가도록 하고 주요도로변 수벽전정을 12㎞, 박달재 명소화사업 식재지 관리를 6㎞를 시비전지, 잡초제거등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p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보습이 4천만원, 중앙공원 조경이 2천만원, 중앙공원은 내년도에 가꿀게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 뿌리돌림을 해놨는데 중앙공원 옆에 아카시아있는 쪽을 해체하고 거기다 소나무를 식재해서 거기에 중앙공원 조경비가 2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공원 조경수 식재 및 안내판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시내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서 소나무 보호사업에 4천만원, 소나무 식재사업에 3,500만원을 사용해서 소나무가 현재 없는 벚나무 식재지를 제척하고 소나무로 조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를 3회 실시하고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을 115주하며 현재 시내쪽으로 향한 둑에는 수형조절을 했습니다만은 포커스쪽으로 향하는 데에는 수형조절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차단시설물 설치 3개소, 경합목 및 고사목 제거를 50본, 토양관주 및 생리증진제 처리를 174본을 해서 소나무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현재 금년까지 해서 거의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정비해야 할 것은 휴양림 진입로 백운면사무소 앞에 안내간판을 크게 설치해야 되고 현재 있는 안내간판도 바꾸고 휴양림 입구에 화목류를 식재하고 산막주변에 꽃묘식재를 하고 야영장 계곡정비를 해나가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면서 휴양림에 경영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숲가꾸기 부산물 톱밥 생산계획인데 이것은 숲가꾸를 하는데 나오는 간벌목이나 천연림 보육재를 이용해서 톱밥으로 생산해서 자원활용도를 증진하고 산림사업과 축산사업을 병행해서 좋게 만들어 가자는 계획입니다. 톱밥 생산계획을 4,026㎥ 정도를 해서 관내 축산농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서 산림사업과 축산행정이 같이 공생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은 장비확보에 6,160만원 정도가 드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한 421㏊의 숲가꾸기 물량이 다 내려온다면 그 재료비에서 가능하고 저희들이 톱밥 제조기는 국도비 보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가 확보가 되면 생산해서 양축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므로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단 숲가꾸기 사업량은 추후 산림청 배정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주변 산책로 시설입니다. 청사 뒤편 등산로 시설로 시민, 민원인, 시 근무자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신적, 육체적 활력장소로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청사 뒤편 뒷문에서부터 약수터 까지의 산책로를 신설하고 거기에 편의시설, 체육시설등을 설치해 주므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2p 세 번째 소나무 뿌리돌림입니다. 소나무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조경수로 하고 있는데 소나무 조경수 사용이 상당히 가격이 정한게 없고 이래서 이것을 시유림이 밀생되어 있는 소나무 우림에서 뿌리돌림을 해서 금년 가을에 300본을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의림지 소나무 식재사업, 중앙공원 식재사업에 사용하므로서 조경사업비를 반 이상 축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하소천 둔치에 유채꽃 식재인데 하소천 둔치가 지저분하고 잔디를 심어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가을에 유채꽃을 파종했습니다. 2,400㎡를 신당교-하소교간에 파종하고 신당교～중앙선 철교사이의 둔치에 2,000㎡를 파종해서 내년 5월～6월에 꽃이 피겠습니다만은 유채꽃밭 조성으로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민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금성부터 청풍까지 벚꽃나무 가로수 있죠?

예.

이게 앞으로 4차선이 확포장되면은 다 버려지는거 아닙니까?

구 도로는 구 도로대로 남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이 된다구요?

지금 현재 수산에서부터 명지리 교차로까지 오는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6천본의 왕벚나무 묘목을 좋은 것으로 해서 청풍에 심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내리까지는 다시 뿌리돌림을 해서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및 청풍마을 주변에 벚꽃나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키울려면 적어도 15년 내지 20년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나무 뿌리돌려가지고 도시환경 조성하는거나 벚나무를 하나라도 뿌리돌림을 해서 옮겨 놓는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무의 생리상태가 있기 때문에 대개 13㎝가량 되는 것은 이식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풍서부터 제천까지 들어오는데 이식할 수 있다는건 뒤에 보식한 얼마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려면 구길에 벚꽃나무를 내비두고 저희들이 조경수 식재를 2년생을 한다면 4-5년생 짜리를 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똑같은 크기로 조성해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도 나무를 많이 옮겨본 사람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예산에 대한 차이는 나무가 크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고 안살고 이런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뿌리를 돌릴 때는 소나무 보다는 벚꽃나무 살리기가 더 유리합니다. 과장님이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청풍에 기존에 벚꽃나무하고 수고나 근경이나 이런 것이 거반 같은 수종으로서 옮겨 심으면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비슷한 환경속에서 벚꽃축제가 이루저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또 이것도 어디가서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큰 것도 필요해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만남의 광장 쪽으로도 옮길수가 있는데 이 벚꽃나무가 저는 절대적으로 전부가 구길이 살아난다든가 해서 구길이 존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것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하고 청풍문화재단지에는 작년도에 5㏊ 재작년에 3㏊인가해서 왕벚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왕벚이예요?

예.

문화재단지 주변에는 왕벚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재 단지 돌아가는 가로수만이 예전에 되어 있던 거라서 산벚나무를 심었고 그이후에는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민경환의원님하고 회의를 해서 청풍면에서 결정해서 왕벚으로 해달라고 해서 만남의 광장 앞 문화재단지내에 심었는데 아마 작년에 심은 것이 올해 꽃을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왕벚이 아니면 되도록 심지말아야 할거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피는 시기가 동일하고 않고 꽃잎 자체가 송이가 단조로운거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득실을 잘 계산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업무성과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에 나와 있는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p부터 4p까지 되어 있는 ’99년도 업무성과도 문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p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물가의 안정적이 관리입니다.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물가중점관리 품목이 89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업소가 2,16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안정모범업소를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모범업소 표찰을 게첨하고 쓰레기 봉투를 월 10매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제로 760개 업소를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음식업소의 옥외가격 표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장운영 지도관리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캠페인을 연 12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매장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p 세번째, 소비자 보호운동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을 위해서 이동소비자 상담센타를 6회, 아파트단지나 중앙시장, 역전시장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자동차무료점검 서비스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외에도 10월달에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다음 8p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21세기 지역공업의 내실있는 육성입니다. 첫번째, 하드웨어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153개 업체의 기업체가 소재해 있습니다. 농공단지 업체가 60개업체, 개별기업이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가동률은 121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어서 79.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기업인 협의회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기별로 1회 모범기업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해의 기업인상으로 해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소프트웨어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을 위한 정상화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약 30개 업체에 45억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2.5%, 현재 2차 보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3%로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타 운영지원입니다. 대원공과대학에서 지난 8월달에 창업보육센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16일날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업체 가 입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자체의 공예품 경진대회도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는 6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99년도에 약8개 업체가 부도나 휴·폐업 상태에서 정상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공단지의 가동률은 73.3%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8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가동실태라든지 농공단지 기업인 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여섯번째 왕암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지분양 조건부로해서 부지공사를 도급해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 시의 기업유치 전략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건설하고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구시청사 매각 등, 여러가지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장 실수효자들의 정보를 파악해서 방문홍보라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지중에 시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일곱번째 전기 안전관리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라든지 산업용 전기 등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개수명령이나 단전의뢰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불량공산품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 여덟번째 노·사화합 안정추진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규우려가 있는 10개의 운수업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아홉번째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내년도 저희 시의 고용촉진 훈련은 저희 관내의 기능대학외의 11개 기관에서 약 30개 업종, 예산은 2억 7,500만원, 대상인원 약 500명 정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지를 4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WORK-NET 취업정보망 D/B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료직업소개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약 3개 직업소개소가 14개 업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소상공인 창업 및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업종은 서비스업이나 자동차 수리업, 제조업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각종 경영기법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8% 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주 분소에서 저희 지역에 주 2회 고정적으로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억 7,000만원 정도 자금 추천이 이루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천 지역에도 이런 소상공인 지원센타 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p 안정적인 연료공급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는 가스관련 업체가 58개 업소, 유료관련 업소가 103개 업소, 연탄관련업소가 약45개 업소가 있습니다. 원활한 연료수급과 안정적인 공급,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석유류에 대해서 유사 휘발유라든지 유사 경유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는 조사결과 한 건도 그런 사항이 없었고, 두 건 정도 고발이 있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17p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행가스사고 안전대책입니다. 관내 LP가스 충전소가 5개소, 집단공급허가 업소가 27개소, 가스관련 저장소 및 판매소가 약 60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무엇보다도 안전 위주로 해서 안전관리 규정이라든지 공급자 의무사항, 그 다음에 LPG 체적거래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부정계량행위 예방 및 승강기 관리 철저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승강기라든지 계량기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사업추진입니다.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ESCO라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 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시청같으면 시의 자체예산은 투자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를 한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해 가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본청 건물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단계로 23억 8,500만원이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생보자 일제조사라고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1단계로 약 24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생산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 특수시책 첫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매장의 주요 생필품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은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재래시장이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20개 품목 정도를 주부클럽과 협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언론이라든지 시정지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가격경쟁을 유도함은 물론이고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쪽에도 기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2p입니다. 기업체를 위한 지역경제 정보지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가칭으로 제천경제 Review라고 명칭을 정해 봤습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정부 경제정책이라든지 지역경제의 경향분석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 소개, 지역 경기동향 분석 등, 기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기업인 협의회와 2백만원씩 공동부담으로 해서 지역경제 정보지를 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99 업무성과 및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과 금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5p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이미지화 사업입니다. 관광홍보물 발간은 기본적으로 관광지별 소형 홍보물 중심으로 해서 발간해서 제천 이미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관광싸인시설물 설치 관계는 모든 관광지별로 칼라풀하고 산뜻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p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2000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관광홍보 안내도우미 언론방송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개성을 갖춘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제4회 청풍명월제, 제4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도 우리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로서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 문화관광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입니다. 향토바로알기 시티 투어사업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금년도 18개교, 1,267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지정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적극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기관단체장님,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향토문화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사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9p입니다. 제천 4계 공모전을 현재 1월말 예정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진을 가지고 우리 본청은 물론 타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무료 대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필름을 우리 부서에서 비치해서 언제든지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를 통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티셔츠, 모자 2종의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30%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4종의 캐릭터 상품을 2천만원 들여서 개발해서 판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p입니다. 관내 관광업체라든지 협의회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모든 관광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제천관광에 기본적인 흐름을 이분들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광시설업체 지도점검, 추진협의회 운영, 다음에 지역관광협의회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21세기 관광 핵심사업의 알찬 추진입니다.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는 현재 우리가 당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일단 1단계는 고사분수는 성공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가지고 내년 4월1일 오픈예정으로 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내년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계는 별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문제라든지 위탁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p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입니다. 한 개 주타워에 3종의 복합모형으로 한 번지점프와 자이언트 스윙, 이젝션 시트라는 3개 시설이 시설되는 1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 전국 입찰을 통해서 하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2000년도 사업에 하나하나 챙겨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시설확충사업도 현재 볼거리에서 앞으로는 먹거리라든지 시설의 체험장으로서 종합적인 문화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해나는데 내년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정비라든지, 하수도 신설이라든지 임도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모든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p 관광지구 민자사업 지원입니다. 교리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공정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준공해서 7월달에 일단 호텔서부터 개장하도록 현재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우리시에서는 호텔에 대한 각종 농특산품이라든지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천관광에 기본적인 민자의 시범지구로서 알차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16p 능강관광지라든지 금월봉 관광지는 전체적으로 17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p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입니다. 전체적으로 95,371㎡의 만남의 광장을 전체 부지를 분양하는 문제 다음에 번지점프시설하고 고사분수를 임대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 주신 잔여토지에 대한 추가매입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일단 확보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만남의 광장 전체 부지를 확정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19p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억수리 주차장, 상천 휴게소, 덕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만남의 광장해서 총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든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동안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20p입니다. 향토 대표 문화축제의 알찬 개최인데 창의 105주년 제천의병제는 내년도에는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 2천만원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평가회때 나온 의견을 전체적으로 많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얘기되던 의림문화제 부활론이라든지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문화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p 제4회 박달가요제도 내년도에는 서울방송을 주 방송사로 해서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제4회 제천시 문화상은 기본적으로 제천시 시민대상으로 조례변경을 해가지고 품격높은 시민 문화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p 문화의 집 운영은 내년도에는 문화교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단편영화제 상영이라든지 현재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속에 보다 더 가까이 가는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 시민회관 3층, 지하층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번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 지도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비디오방, PC게임방등 총 295개소를 현재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회적 무리도 많이 일으킨 사항입니다만은 우리부서에서는 열심히 지도 차원에서 해서 한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청소년이 여기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24p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25p입니다. 국내 최대 인공암벽 설치는 내년도에는 우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걸로 기본원칙을 정하고200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98년도 5월20일에 정부의 문화관광권 특화지구로 청풍호반이 지정돼 가지고 그 사업에 하나로 기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26p 향토문화축제시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현재 제천역하고 협의는 어느정도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어축제라든지 벚꽃축제, 산악마라톤 대회등 각종 축제행사시에 제천에 올수 있는 관광열차를 운행하도록 제천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 문화관광 핵심홍보단입니다. 어느 시민 누구나 다 홍보의 역할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홍보계층을 발굴해서 계획은 10명에서 15명입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제천관광에 대해 공무원을 떠나서 민간인들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핵심홍보단을 구성해서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28p 산하공무원 관광안내 전문요원화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이 알고 홍보도 적극 해야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직원들 소양교육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관광안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p 제천의 역사성 찾기 사업입니다. 의림지 정밀 지표조사는 현재 용역발주가 돼서 내년도 6월달까지 완료가 됩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사적지 지정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시지 발간 관계는 현재 2000년도 사업비로 올렸는데 전체적인거는 3억 예정으로 해서 3권으로 발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이문제는 선진사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 집필진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제천사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도록 발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p 제천의 지도첩 발간입니다. 제천의 어떤 모습을 담은 옛날 지도는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묶어가지고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면은 상당히 제천에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발간작업을 할 것입니다. 31p 문화예술 행사 "C·E 평가제" 도입입니다. 어느 행사를 하더라도 철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향후에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제도인거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행사도 처음 기획에서부터 나중에 완료때까지 평가를 해서 그것이 향후 어떤 행사비 지원하는데도 쓸수 있도록 평가제 도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2p 중앙공원 정자 건립사업입니다. 뉴밀레니엄 기념 사업으로 해서 제천에서 4개 사업을 하고 있는중에 하나인데 우리부서에서는 현재 중앙공원에 정자를 10평 정도해서 2억3천을 들여서 팔각정 내지는 팔각루를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경은 별도로 해서 발주하되 총 2억5천 예정으로 사업을 우리부서에서 정자를 짓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천 팔송정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약속사업인데 현재 봉양 팔송마을 인근에 부지를 선정해서 도비 일단은 1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데 장소는 금년도 확정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팔송정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p 이사항은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유인물에 나와있는걸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현재 "왕과 비" 작품을 방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3월3일까지 방영이 끝납니다. 방영이 끝나면 태조 왕건을 제작해서 방영하는데 육상세트장은 지난번 TV에 나왔듯이 문경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 옛 개성의 포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구가 청풍호반중에 성내리쪽이랍니다. 그래서 KBS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지구를 태조 왕건 해상세트장을 짓는걸로 해서 향후에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우리시에서는 관계 부지라든지 이런걸 확보해주는 쪽으로 하고 KBS측에서 모든 시설을 하는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촬영세트장이 보시면 성내리 364번지 일원으로 해서 나와있습니다. 총 면적은 32,267㎡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면상으로만 그런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면적 이상으로 들어갈지 이하가 들어갈지는 추후에 측량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이 면적으로 해서 세트장을 짓는 쪽으로해서 2000년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은 현재 총 공정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9억3,3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마무리쪽으로 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고 2000년 차의 105주년 제천의병제 행사때는 완공해서 오픈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의병기념탑 건립사업비로 별도로 3억5천을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35p 문화재 보수사업은 최대한 원형보존차원에서 보수작업을 하겠고 내년도에 7개 사업 총 5억9,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청풍 석조여래입상 보수, 의림지 노송 보호사업, 대덕상승지표조사등 7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6p 향토문화유산 안내 책자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천사협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재단지 관광지를 사진으로 제작한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하자는 사업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재 보존 발굴관계는 현재 문화재 기 지정 신청을 한게 6건이 되겠습니다. 보물 1건, 지방 유형 무형해서 6건이 되겠고 비지정문화재는 내년도에 국가사적지로 의림지하고 배론성지 지방유형문화재로는 두학 석불, 정방사, 칠성사, 무암사 극락전을 신청하겠고 마곡 선돌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p에 잘된 점, 미흡한 점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광세미나 개최가 잘된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지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저번에 청풍세미나가 16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걸 3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종합토론시간이 우리가 주재자 및 토론자가 10명인데 20분을 배정해 놨어요 그러면 소개하고 본인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단 1분도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토론이라는 자체는 모든 것을 세미나에 발췌된 문제점이나 등등을 서로 물론 이것이 공통적으로 의견이 다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로의 개인 뜻을 전하는 입장에서 판단할 수있고 관광개발의 지표가 되야 되는데 너무 20분이라는 것은 잘된 점이라고 볼수가 없고 이런 것은 일단 관광개발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열린건지 용역설명회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세미나라고 하더라도 토론자들이 충분히 자기 개인 의사를 공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p에 보면은 관광시설물 업체 관리 나와있는데 숙박업소의 지도점검 ES리조트 같은것도 다 해당이 되죠?

윤종섭됩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되는지 몰라도 ES리조트에 점검한거를 내가 찾아봤을 때 식수로 도랑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난장판입니다. 호스가 이리저리 엉킬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양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단지내에 관리에 보면은 관내 임야정리 및 제초작업, 나무이식 및 식재가 저번에 보니까 거기 소장이 임의적으로 나무가 많이 밀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자기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옮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재단지내에 나무 한그루도 자문이나 이런걸 받아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구요 그리고 물론 수경고사분수가 150m라는 동양 최대의 위치는 어느정도 확보가 됐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지관리 및 여러 가지가 계류장이나 선착장 이런 바지선, 돈이 들어가야 할 항목이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계류장 같은거 하고 바지선 즉 말하면 유인선을 우선 만들기 이전에 1년 한해동안 실질적으로 장마기에 유속저항이 있을 때를 우리가 배를 놓고 겪어보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해도 갑자기 배가 딸려내려갈 수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발을 매서 나무에 매놓고 한번 겪어보고 예산을 헛되이 쓰는거 보다 체험해 보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또 일본에 사가이댐을 보면은 번통을 놓고 그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름도 관을 통해서 번통에 연결돼서 사람이 출입하는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6p 보면은 능강관광지 조성사업에 공공부문에 있어서 26억600만원이 돈이 우리가 보조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신청이 지금 하마 국도비로 나왔는데 여기도 시비가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예.

되는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봐서는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런 것이 나와서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월봉 같은 경우도 30억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건 민간으로 봤을 때 5년 동안에 1,777만1천원이라는 세수입이예요 그러면 연간 355만4천원 이거는 우리가 보조하는데 자본이자도 안된단 말이예요 이것보다는 제 생각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수익성있는 직영시설을 확충사업으로 해서 투자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능강이라든지 금월봉 민자유치 지역을 얘기하는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제도적으로 모든 조성계획을 맡을 때는 꼭 공공분야를 해줄 수 있는 분야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사업이 되겠고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오폐수장이라든지 공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인데 그런거에 대한거고 그거는 어느지역이든지 민자를 하나의 촉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측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줘야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는건데 제 개인적으로 봐도 큰 차원에서 보면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과연 종합관광지 기능을 할 수있느냐 제천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측으로 우리부서에서 그사람들한테 제안도 하고 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구요 향후에 아까 우리시가 직접 발주할 수 있는거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거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주체가 돼서 한다든지 하는 관에서 직접하는 사업, 민에서 하는 사업장해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제천관광도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만 일률적으로 관에서 100% 할수도 없는 것이고 민에서 100% 할수도 없는거기 때문에 이런거는 융통성있게 하면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7p에 특성과 개성을 갖춘 관광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풍명월 벚꽃축제하고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통합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이문제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문화 비젼 21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문제는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관계는 거기 추세에 맞추겠구요 기본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이정도로 하겠다는건데 일단 계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검토를 해봤는데 산악인들이 상당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각각 행사를 해왔는데 꼭 같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공감이 되면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구요 사업비가 여기 나온것만 해도 1,500하고 6,400해서 8천만원되는데 어찌됐든지 예산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지역에 개최되는 관광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행사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관광이나 각종 축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축제가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정산서 다 받고 있죠?

예.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아까 특수시책에 노출을 시켰는데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부분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상당한 부분을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때 사례를 얘기하면 어느 식당에 한사람이 먹었다고 정산이 들어오면은 그식당에서 과연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이름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문제는 그이후 감사를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느냐 까지 항의도 들어오는데 어찌됐든 정부 예산을 쓰고 공공사업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 돈이라고 생각안하고 철두철미하게 확인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주 누락된 정산서가 들어오는거는 없었습니까? 수입예산이 정산서에 빠져있는

그거는 우리가 꼭 받습니다. 만약에 애드벌룬 한 개라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꼭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과연 그업체하고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애드벌룬비로 쓰고 만약에 그사업비로 얼마를 자담을 시켰는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병문화제때 먹거리 장터 소위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거기 수입에 대한 정산서도 받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결국 그거를 너희가 인정하는 전제하에 제천시에서 행사를 지원해 준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천시가 다 부담해서 주든지 해서 수익사업을 정부가 권장하지도 않는 사행성있는걸 하느냐 꾸중도 들었는데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정산은 제외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사업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총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는게 보조금이죠?

예.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단체가 관광축제를 하면서 자체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산은 정당하게 자체수입까지 해서 정산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이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또 이사업을 해서 수익이 됐다든지 마이너스가 됐다든가 이런걸 알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감사원쪽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은 보조금은 지원받아가지고 보조금 지원받은 것만 정산해 주고 자기들 수입은 감춰버린단 말이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단체나 지역의 수입으로 잡아버린단 말이예요 여기에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이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이거를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담부분을 얘기하시는건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은 일부 우리가 지원해 준 이외의 예산을 얼마 썼느냐고 따지면 상당한 반발이 오는데 그런 문화도 자기네들이 쓴것도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는 문화를 한가지 한가지씩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면 될거 같습니다. 그사업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일걸 같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돈을 얼마줬으니까 너희 돈쓴거 내놔봐라 이렇게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꼭 짚지는 못하겠는데 자체사업만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단 말이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데 자체 사업을 하므로서 자체수입이 충분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준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금년도에 예를 들면은 의병제 행사할 때도 금년도 사업비 들어간거는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소한 당신네들이 행사를 주관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지않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입을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야시장하면서 수입이 있었는데 격년제라도 당신네들이 내놔라해서 금년도는 솔직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이상 더 받아가지고 상당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소한 격년제라도 의병제 예를 들면은 전부 다 자기네 수입금을 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그런 사업을 하는게 공적인 행사를 하는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정산을 올리고 보조금과 자체비 포함해서 정산서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산이 돼야지 이게 자기들 수입은 빼버리고 시에서 준 보조금만 정산해서 이런 방향으로 회계처리가 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보조금 받은건 사업비로 다 써버리고 자기들 수입은 하나도 안쓰고 감춰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거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나가 주시고 여하튼 금년 한해동안에도 지역의 관광개발 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시고 특히 지난번에 시험 성공한 수경고사분수가 계획대로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거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짐을 너무 큰 짐을 지셔가지고 항상 어려움이 많으신거 같은데 그간에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통과 업무는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변함없이 아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도에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 지역 교통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현황, ’99년도 업무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으나 1p 교통현황과 2p ’99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p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대망의 2000년에는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제를 유지하며 지역 관광개발과 연계된 교통시책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제공,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 관내 유명 관광지 순환버스 운행, 장락동 중고차 매매시장 명소화 추진 등을 2000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p 첫째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수단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유지와 선진화된 운수사업체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를 우리 실정에 따라 증차 공급하겠으며, 5p 대중교통 운수업체인 농어촌 버스의 벽지 비수익 노선 운행 결손 보존을 하기 위하여 도비 및 시비를 합쳐 2억 1,360만원을 지원하고 한수면과 덕산면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비 지원사업으로 1매에 600원 하는 농어촌 버스 승차권을 전년도 수준인 3,000만원, 5만매 상당을 제작하여 초등학생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씩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체의 운영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수사업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운수종사업체 종사자들이 자질향상과 친절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에 위탁하여 3일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672개 운수사업체의 등록 현황과 변경사항 등 자료관리와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 관리업무 전산화를 실시하여 민원의 신속한 해결은 물론 정확한 정보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두번째,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제공입니다. 쾌적하고 완전한 교통안전 조성과 선진화된 교통편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요구지역 및 신설 도로개설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10개소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병행하여 설치하겠으며 노후, 파손되거나 퇴색된 농어촌버스 승강장 50개소와 택시 승강장 1개소 등 51개소를 교체 또는 도색하거나 보수, 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위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선진교통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고 충북의 고유 이미지를 상징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농어촌 버스 외부 색상 디자인을 도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 업체부담 3,800만원 등 총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 중심가, 읍·면소재지, 버스종점 등 50개소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제작,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내년도에도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2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농어촌버스 시간표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교차로 3개소에 대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역전 우체국 사거리는 시비로 설치하고 남부 우회도로와 진입로인 광산공고 입구와 명지동 진입로는 국토관리청 사업비로 설치한 후 관리전환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127개의 신호등 및 경보등의 수선과 노후되어 위험성 있는 철주교체 및 수시 고장을 일으켜 연동제 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10년 이상된 지역의 교체 등에 8,355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통신호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들의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17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새로이 설치하고 노후, 퇴색된 표지판 200개소를 보수 정비하겠으며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영천동과 청전동 주택밀집지역의 이면도로에 120면 정도에 노상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과 외곽도로 460㎞를 대상으로 3억을 들여 차선 및 구획선을 융착식과 상온식을 병행하여 도색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과 자동차운행 질서확립 등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세번째,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질서 의식의 생활화와 시민편익 중심의 교통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고취를 위하여 월1회 각급 기관단체가 참석하는 교통질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IMF 극복시 까지 승용차 10부제 운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참여 차량유도를 위한 스티커 2만 5,000매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승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여 부당요금 시비, 불친절, 승차거부 등의 불편사항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행위, 무단방치 행위, 법규위반 행위, 불법정비 행위 등 건전한 교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도심지, 주택가, 시장주변 등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견인지역으로 지정하여 과감하게 견인을 실시하겠으며 9p 무단방치 차량, 법규위반 차량,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차량, 정비업소의 불법정비 실태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교통질서 파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교통행정을 실현한다는 의지에서 공무원차량 함께 태워주기 운동 전개, 각종 행사시 거리교통질서 지도, 교통 도우미 지정운영 등을 실시하여 대규모 집회, 명절마다 예상되는 교통혼잡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네번째, 관내 유명관광명소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어느해 보다도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청풍호반의 고사분수, 국민연금 휴양지, 번지점프장, 옥순대교 등 유명관광명소가 많이 조성되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철도와 시외터미널로 유입되는 외지 관광객의 교통편익제공은 물론 관광명소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제천역 등을 시발점으로 한 관광지를 순환하는 교통수단을 농어촌버스를 활용하여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지역 관광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p 장락동 중고차 매매시장 명소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장락동 주변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90년도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4개 업체가 군락지를 형성하여 규모면에는 전국에서 상위권의 중고차 거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구매 분포도 우리 지역을 벗어나 청주, 충주, 원주, 영월, 태백, 정선 등 인근 타지역 수요자들로 판매망이 구성되어 있고 거래 상사와의 연계도 서울, 대전, 울산, 천안, 평택 지역까지 전국적인 사업범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국제적 추세에 있어 서울의 장안동 중고차 매매시장에 버금가는 전국 최상위권의 시장으로 부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락동 중고차 매매시장의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국제 시장 규모의 단지화 조성, 지역관광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홍보실시, 전시장, 상담실 등 편익시설 유치, 판촉활동의 효과증대를 위한 이벤트행사 개최, 대형홍보판 설치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고차 매매시장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등록 지방세 관련 민원현장 처리, 은행, 보험사, 번호판 제작소 등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 지역명소로써의 자리굳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기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20세기를 마무리짓는 뜻깊은 이 해에 의원님들의 마지막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로써 각급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의 시설, 개량, 유지보수, 위험교량정비, 각급 법정하천 및 소하천 정비법상의 소하천의 정비, 개수, 유지관리 업무, 각종 재해에 대한 피해사전대비, 피해조사, 응급복구, 피해복구확정 등과 각급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건설공사의 기초자료인 골재생산관련 업무, 각종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보상관련 업무, 이밖에 유도선 관리, 불법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업무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금년도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선 소하천 샛강 살리기 분야에서 충청북도 1위, 행자부 준우승, 개인의 국무총리표창을 수령하게 되었고 지방도로 사업추진 분야에서 충청북도 1위, 행자부 우수로써 제천시 기관 표창과 개인 대통령 및 장관 표창 4개를 확보해 놨습니다. 재해대책평가 분야에서도 충청북도 1위 예상, 행자부 상위입상 가능, 그밖에 기성재정비, 재난관리, 도로정비, 노점상 단속분야에서 좋은 평가가 예상된다는 충청북도 관계관의 말을 전달들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는 모든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특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제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중기계획에 의한 상위도로 연결 등 지역 숙원사업, 국가 주요시책사업 및 교통체증구간 해소와 노후, 위험개량 재가설 등에 비중을 두어 보조사업 443억, 자체사업 6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양여금 14억이 증가하는 등 21.5%가 증가한 505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능력 향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대책에 크게 비중을 두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p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제출 시점하고 예산편성의 시차가 있어서 약간 숫자가 틀립니다마는 뒤에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앞에 총괄표에는 총 38건입니다마는 총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총 사업비는 50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0억, 양여금이 120억, 도비 16억, 시비 13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도 보조사업이 1건, 양여금 사업이 총 19건,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8건, 자체사업이 25건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p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 첫번째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 신동에서 명지동, 두학동, 송학면에 있는 15.6㎞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2001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4억원의 순국비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1공구는 현재 79.5%의 공정을 보이고 2공구는 54%로써 약간의 공사가 지연됩니다마는 2001년에도 모두 준공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써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은 신동에서 고암동까지 2000년에는 총 57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기층 1.5㎞, 표층을 시공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비율이 양여금이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 비둘기APT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0.1㎞, 사업비 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남천～청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계속공사로써 금년도에 7억 6,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계획 및 효과 등등은 서면으로, 중복되는 말씀으로 계획도 역시 모든 사업설계라든지 발주, 시공, 착공, 준공예정 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라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p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6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0.2%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으로 하고 있는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 자체 양여금 사업으로써 5억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자체사업 시비 30억을 별도로 세워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완료를 2000년 3월까지 해서 분할측량 및 감정을 4월까지 끝마치고 보상을 4월 부터 연차적으로 하면서 4월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우선 총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15p 의림～시곡간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로써 옛날로 말하면 군도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봉양읍에서 송학면 구간인데 총 면적이 33.5㎞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피재구간에 교량 2개소와 명암도로 포장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1월부터 설계, 공사착공 의뢰해서 주민생활 환경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군도사업입니다, 16p. 수산 ～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교, 상천간 0.5㎞, 계곡도로 구조물 공사 등을 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작년보다 양여금이 10%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7p에 탄지～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군도로써, 군도 17호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6.5㎞입니다마는 2000년에는 서곡도로에 기층 3㎞, 연곡도로에 기층 2㎞, 수산 구곡에는 도비 2억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병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획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에 18p 역시 군도가 되겠습니다. 학현～소야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계속공사로써 행자부의 계속공사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우리 상학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양에서 해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필요하지 않는 집행잔액계획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9p 백운～신동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2㎞입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애련도로의 확장 0.2㎞, 삼곡도로 기층 1.5㎞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p에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총 5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원박～공전선, 무도～서무니선, 모정～모정도로, 장평～봉양, 오티～전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선별로는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으로 원박～공전간 도로는 올해 포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대공으로써 가드렛리, 도로표지판 등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도～서무니간 도로도 표층 1.9㎞를 해서 포장은 완료토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정～모정간 도로는 신규사업으로써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8,700을 들여서 확장 1.2㎞정도를 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평～봉양간 도로도 신규노선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가 되겠습니다. 5억 7,400만원을 들여서 확·포장 1㎞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티～전곡간 도로, 2000년에 확·포장 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 분야에서 원대교 가설공사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원대리로써 계속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4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써 교량공사 및 접속도로 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p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써 수산～교리간, 옥순대교의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28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기 계속공사로써 하부공밖에는 못합니다 상공은 아직 사업비가 2002년까지 계획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 배정에 따라서 아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p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양여금 50%, 시비 50%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상구곡 소하천, 봉양읍 구곡리고 대천 소하천, 수산면 대전리가 되겠습니다. 각각 사업이 600m, 500m로써 상구곡에 2억 8,000, 수산면 대전리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하천 및 샛강정비 사업을 시행해서 수해상습지 정비 또는 주택 및 농경지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써 수질개선으로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역시 양여금과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농경지 보호, 수변경관 조성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p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천제방 및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로써 봄, 가을 하천기성제 정비 심사를 위한 대비를 하고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6p에 수산～구곡간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산중학교 뒤에서 부터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p인데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시차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p 입석～용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입석리, 2000년에는 한 0.3㎞ 정도를 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들이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업비로써 시비 1억원의 순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하고 접경이기 때문에 도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9p 연박2교 재가설 공사, 이것은 노후위험교량으로써 각 시정질문때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해주신 사항인데 금년도 드디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연박리, 군도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120m에 폭이 9.5m로써 2001년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적습니다. 2억 6,000을 받고 시비 8억을 해주는 걸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양여금을 더 지원받는 걸로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중앙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0p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에서 당초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지실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도화도로로써 제천시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 하고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표층 포장 마무리 1.75㎞를 완벽하게 마무리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p 시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상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33p 방학～원월간 도로개설 공사, 이 사업은 총 4억을 들여서 표층포장 1.02㎞를 하겠습니다. 도비 2억과 시비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낙후농촌지역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5억원을 투자해서 낙후농촌지역 생활개선으로 주민정착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편의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98년도 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많은 양을 사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35p 영암～용암간 도록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p 박달재 휴양림 진입도로 교량공사, 이것은 평동～구학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97년 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휴양림 진입로에 노후된 교량 4m가 있어서 관광버스가 진입을 해서 우리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오고 싶어도 못온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2000년도에 완벽하게 해서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량 26m를 재가설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설하면 휴양림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p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 사업, 이것은 교통이 빈번해서 좌회선 차선들이 복잡함으로써 우회전하는 차량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약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서부교 보도설치 공사, 이것은 서부교의 보도가 한 50㎝에서 한 70㎝ 정도로 상당히 불편해서 학생들의 통학길에 지장이 많다는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 총 2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보도를 설치해서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p 서린장 뒤 포장도로 보수공사, 이것은 일부 포장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그럴 때 시민들한테 물탕이 튀고 그래서 일부 표층처리해 준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우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40p 시청에서 천남 마을회관 앞 보도설치 공사,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p 신리교 재가설 공사, 이것도 어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교량으로써 현재는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보도 내지 의원님들의 질타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위험교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1억 2,000, 시비 4억 8,000을 들여서 교량 33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대체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도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보수형 자체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p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이것은 먼저번에 예산계상 때문에 한 번 회의를 가진 바 있는 대로 소하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종합개발을 수립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을 주겠다는 중앙정부에 강력한 지침이떨어져서 의무규정으로써 용역을 주어서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가 나더라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데서는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행자부 지침으로써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부터 용역실시 착수해서 재해예방 대책 강구를 하고 소하천 개량복구 사업추진에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p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 이것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1억 정도 세워서 수시로 유지 보수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예산 자료를 내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p 입석리 소하천 복개공사, 자체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학면 입석리에 소하천 하류에 박스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시민들 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중간부분이 빠져서 위험이라든지 어린이들 추락사고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276m의 박스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 2p에 미당 2리 하천옹벽 공사, 이것은 봉양읍 미당 소하천에 상하류에 교량접속 도로부분 및 상류까지는 옹벽이 돼 있는데 중간 부분에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서 비탈면이 붕괴되고 도로포장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도의원이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p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중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시관내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국비 6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비 50%해서 1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원공대 입구라든지 또 의림도로, 시내일원에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 부강APT 주변 도로정비 공사, 이것도 시내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사업으로써 옛날에 설치된 각종 포장도로에 각종 포장도로에 노후, 파손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주는 구간에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p 낙석위험지구 안전진단 용역, 이것은 저희 관내 청풍대교에서 옥순대교 가는 좌측도로에 상당한 위험성 있는 곳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접투자를 할려면 어림잡아서 하더라도 3～4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벽하게 되는지도 몰라서 그 지역에 토질이라든지 암석을 저희들이 세부, 학술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저렴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 내지는 재차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공할려고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공과대학 교수님들의 일부 자문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사전 자문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좋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p 재해위험교량,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에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도에서도 신경을 써 달라해서 덕산 성안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로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m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재난위험물 시설물 대체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7p 신현～도련간 확·포장공사, 덕산면 신현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상 및 실지설계를 하고 사업비가 나오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에 맞춰서 몇백m라도 확·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p 도로파손 부분 긴급정비, 이것도 제천시내 구간에 수시로 도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9p 시내일원 과속방지턱 도색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설치되어 있는 150개소의 과속방치턱에 도색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 차량운행하는데 시민들 차량운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구간에 춘추로 도색을 해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방지 및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p 재해위험교량, 이것도 제천시 관내 교량에 대해서 수시로 난간파손이라든가 신축이음부분 같은 곳에 긴급 보수를 요하는 구간에 쓰는 긴급비가 되겠습니다. 연 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p 공전 2구 소교량가설, 이것은 공전2구 쇠시랑마을입니다. 공전소류지밑에 좌측으로 가는 마을에 70년대 가설한 교량이 상당히 위험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m 짜리 교량을 재가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p 낙석방지시설, 저희 관내는 산악지역이고 충주댐으로 인한 신설도로가 많기 때문에 비만 오면 낙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련, 자동차 운행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시로 낙석위험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 정도의 방조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13p 동현 파손교 보행자 안전보호벽 설치, 시민들이 인도교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질주할 때 거기에서 돌이라든지 적재물이 떨어져서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한다 그래서 거기에 낙석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1,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일반업무인 관리보상업무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지속적인 정비 및 신규재발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소규모 장바구니라든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할머니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 한해서, 대충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p 과적차량단속,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튼 과적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세금이 절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야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도에서 과적차량단속은 최고 실적이 좋다는 그런 자체평가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p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p 방제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공사장 8개소와 재해취약지 2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동지구에 절개지 부근에 위험한 2가구에 대해서 한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완전 위험지구로 부터 해소해 주는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복천사 지구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98년도에 기히 소방도로를 개설에 따른 보상비가 지급돼서 조기에 이전을 해서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9p에 있는 수방단 조직 및 수용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법정사무로써 다 돼 있는 이런 수방단이라든지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복구 장비 등을 관계규정 내지 지침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항상 년마다 평가를 우수시로 편성돼서 아마 도에서도 저희 시의 재해대책 업무는 거의 완벽하다 하는 정도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p 수해복구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총 공공시설 71건으로써 금년도에 거의 97～98%가 준공이 되고 인도시설 약간과 소규모시설 약간만 사고이월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크게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처리해서 수해재발방지에 세세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1p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이것도 역시 자연재해대책법인 법적사무로써 24시간 365 철야근무하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해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가끔 겨울철에는 설해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함으로써 각종 교통사고의 방지로 중요한 인명피해 방지를 최대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p 재난, 자연재해건 인위재난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의 확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본부와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무선통신국 운영이라든지 안전신고센타 등을 설치해서 소방서, 경찰서 등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고 특히 저희들은 아마추어 무선사를 160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어느 때라도 사고가 나면 즉시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피해방지를 최대한도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3p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3월, 9월에 정기점검 등을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 2종 시설물 등을 특별히 관리하고 정기점검, 정밀점검,긴급점검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p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의림지에 총26척, 유·도선장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충주호 관광선 5척 등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일일점검은 매일 현장근무자가 하고 정기점검은 주1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승선질서 확립으로 수상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p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어려운 가정에 전기시설을 무료점검 및 수리봉사를 금년에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500세대, 거택보호자, 모자, 독거노인가구 161세대, 한 500세대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우리가 간단한 기구라든지 자재 정도만 투입을 해서 우리가 안전공사라든지 전기시설공사 등등, 관계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무료로 봉사해 주는 이런 서비스 행정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현재까지도 계속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p 1고향 1소하천 가꾸기 사업, 이것도 소하천 샛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동에 한 가지 하천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년도에 별도의 계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p 교차로 지점에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 것, 아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가끔 1～2m가 없어서 직진하는 차량이 계속 서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한 번 획기적으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버릴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동 역뜰간 도로개량사업, 이것은 우리시의 2000년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한 30억 내지 40억,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가장 오랜 사업인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효과, 물량까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이것으로써 건설과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건설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서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취임하시고 금년에도 태풍이나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재난발생 요인이 많았습니다만은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커다란 재해없이 잘 지나간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업무보고시에 타실과는 업무보고서를 낸 그대로 보고가 됐는데 유독 건설과만은 오늘 아침에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수작업에서 도비 사업이라든지 시 자체사업 등등이 중간에 수정이 되는 바람에 제출해 놓고서 책이 편집될 때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서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시차 때문에 의원님들 책자에 삽입을 하지못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금년 99년도에 건설과에서 총 발주한 사업비 몇건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알고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99년도 총 사업건수는 56건을 발주했습니다. 사업비는 578억7,600만원입니다.

56건에 578억이요? 2000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몇건에 얼마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는 저희들이 54건으로서 50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계속사업말고 신규사업은 몇건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을 세어봐야겠는데...

대강 파악하신대로만 말씀해 주시면요

대상 10여건 내외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한 사업입니까?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아마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중기계획에 계상된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99년도 2000년도에 발주한 또는 발주할 사업별로 금액별로 지역별로 읍면동까지해서 자료로 주실 수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거 같은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받은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도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업무성과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및 지적고시는 용도지역 지구 사업과 대로에 도지사 결정사항은 고시를 했고 중로에 시장결정사항도 고시가 됐고 지적고시 사항은 11월1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결정고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림지변 개발계획 수립은 1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원안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12월말경에는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업무계획에 없기 때문에 봉양소도읍개발사업은 총 15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99년도에 11억2천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과 토공,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2000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일부사업과 포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제천 도시건설을 위해서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도로 및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서 맑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숨쉬는 도시건설과 편리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목표로 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p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두고 보상이 없는 지역과 기부채납된 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민원해소 및 사업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건으로 5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신백 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등 9건에 28억7,100만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은 교동 15통 소방도로등 15건에 30억6,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9억5,400만원이 국비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2억원을 투자해서 신공교와 왕암 구간등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에서 단지가 아직 미착수중에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어려운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교부에 계속 건의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신월동에 대학촌으로서 면적은 142,2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절차에 의해서 지난 99년 10월12일 도에 사업시행명령 신청을 해서 10월16일날 시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인가신청을 하고 2000년도 3월경에는 지장물 보상평가와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경에 공사착공해서 도로시설등 지장물이 없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부담금이 과다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오수처리부담금등이 17억801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이 소요되고 지구외에 인입 상수도시설비가 1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시설 분담금등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감방안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인입 상수도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착수전에 지장물 보상이 다 되기 때문에 5억원은 200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인 314,669㎡로서 천남동과 하소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억5,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개월간 사업인가 지정 신청 공고가 11월10일날 완료돼서 현재 도에 지정신청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입찰공고가 돼서 12월7일날 입찰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도 5월경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하고 12월에 실시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인가는 12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에 취락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사업지구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정보화사업인 새주소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새주소사업의 제도 도입사업으로 전체 C급 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99년도에 수치 지도를 완성해 놨기 때문에 정보화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대상가구수는 45,005호 정도가 되고 노선은 1,00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시는 4천만원 정도 지원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 및 건물에 대한 번호부여부터 2000년도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50%인 2억1천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면단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면급 도시계획지역에 여건변화가 되므로 해서 저희시에는 봉양과 수산에 6.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목표인구는 94년도 재정비시에 봉양이 2,900명이었고 수산이 1,068명입니다만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용역비로 확보해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면급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등 시설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상 기재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틀을 깨지않는 범위내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구역 조정 신청입니다. 98년도 2월14일에 5개 지구에 대해서 개촉지구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충주호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 1급수 발생방안을 수립함에 재신청하라고 해서 보완요구가 됐습니다. 도에서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주와 단양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괄발주한 결과 2000년도 9월경에 납품기한이기 때문에장기간 용역이 1년6개월동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 지정 고시등 팔당호 수질보전대책과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의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재신청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접수계는 우선 피하고 간접수계 중심으로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용역비로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단위 소재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 지정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봉양 원박등 9개 지구가 취락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되도 용도지역 지정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관례상 차질이 따르기 때문에 9개 지구중 면급 소재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지구는 준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해서 변경관리코자 합니다. 면급 지역은 평동, 성내, 입석이 되겠고 준농림지역은 다른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면급 계획도 금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총 6,218개소중 가로등이 1,500등 보안등이 4,700등이 있습니다.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30등 1,500만원을 해서 중복가로등을 이설하고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취약지를 신설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하고 다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비로 400개소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생활민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잔여토지 매각입니다. 402필지중 현재 미분양이 10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단독이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8필지, 주차용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잔여토지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시공 및 부도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건립중인 아파트는 덕일아파트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아파트는 경희아파트등 3개소가 있습니다. 부도아파트 3개소에 대한 추진게획을 말씀드리면 경희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사업주체가 파산시에는 입주민 또는 다른 사업주체에서 인수해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 한우리 아파트는 사업주체에 사업재개 촉구등 행정지시를 해서 사업재개가 계속 지연시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청구아파트는 회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시행이 되도록 강력 대응하는 한편 입주자 대책위원회 활동등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2000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2천만원의 융자되는 사업으로 35동을 추진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30만원으로서 도 보조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8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오수처리사업은 양여금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6개 마을에 12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봉양 안담과 금성 골말, 덕산에 금곡, 한수 송계, 송학에 샘골일골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진입로라든가 마을회관 보수등 11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도비 70%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세번째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수시로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위법시공등을 단속해서 불법건축물 적발시에는 시공중인 건축물은 무계고로 바로 철거토록 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계고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법 질서 확립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 단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 1회 및 수시로 관내 부설주차장 927개소 8,871대에 전개소에 대해서 단속해서 기계식 주차장 작동상태 여부 및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교통소통 원할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0년 업무보고 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획이 아주 좋으신데 지금 현재 제천시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몇건이나 있으며 이걸 해결할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은 10년 20년 구분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10년 이상이면 장기로 보니까요

그래서 10년 이상 시설로 봐서 도로, 주차장, 학교, 공원녹지등 218개소에 489,000㎡가 10년 이상이구요 20년 이상이 45개소에 1,949,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만 당초에 작성했습니다만 20년 이상만 1,710억...

10년 이상도 다 해주세요 준비가 안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하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새해 예산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33억 정도를 투자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획정된 개인 소유 토지가 10년이상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을 때는 매수요청을 하면은 정부가 사야된단 말입니다. 매입해야 되죠?

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을 무시하고 토지위에 지장물을 건축해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그렇다면은 이게 내년 7월인데 임박했는데 이러한데에 대한 업무계획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상당히 유감인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적고시해서 도로에 대해서 지적만 해놓고 개설이 안되는 지역을 100개소 이상을 이번에 재정비때 지적고시때 정비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하는 한편 취소한 것도 있고 상당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거를 정비하고 나면은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겠나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사항은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눈앞에 닥쳐왔는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꾸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지 마시고 기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놓고 고시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해온 겁니다. 필요한 일인데 신규사업 보다는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해서 이런데 대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설위치, 시설내역, 소요예산 이런걸 총 건별 금액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9p에 보면은 면 단위 도시계획 정비 이래가지고 수산하고 봉양에 용역비가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11p에 보면은 면 소재지 개발계획 수립 이래가지고 준 도시지역으로서의 면 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금 보면은 덕산 성내하고 백운 평동, 송학 입석 이렇게 용역비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마 심의가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뭐예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아직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계획을 하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은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심의가 돼서 일단은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면단위 도시계획 정비해서 봉양, 수산해서 재정비계획에 6천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계상이 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도시 개발계획에 의거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현재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데도 이렇게 용역비가 계상되고 한데 우리 덕산같은데는 주택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시급성이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용역을 해야 되는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도시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용역비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던거고 그래서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방안과 2000년에는 꼭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3개 지구 나머지 6개 지구는 다시 준도시지역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준농림지로 다시 환원하고

준농림지역으로 이게 변경처리를 하고 3개 지역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 덕산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밤이면 차를 댈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급성이 요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2001년으로 미룬다고 하면은 사업이 늦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만큼 늦어집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봉양, 수산같은 경우는 6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마 벌써부터 면 단위 소재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다가 지금현재 그 연한내에 안돼서 재수립되는거 아닙니까?

준도시지역으로는 이미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구요

용역비만 계상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가 안된 겁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규정상 통과돼야 예산에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릴수는 없는지

다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이게 안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거 같아요 안될때는 해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7p에 보면은 특화작목 신기술 개발이라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제천시 관내에 기술보급 사업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2개 사업에 25개소에 설치 우영하셨습니다. 성과로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했습니다만은 앞에 2p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시범사업이 국비로 사업한 것이 39종에 138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5종에 68건해서 합 44종에 206건을 52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중에 제천시가 도내에서 꼴찌입니다. 206건을 11개 시군으로 대당 나눈다면 18건 안팎이 되겠는데 제천시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한 사업중에 국비 사업이 39종에 7건, 도비 지원사업이 3건해서 10건뿐이 못했습니다. 일례를 보시면 단양군이 제천시하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청주 22건, 충주 30건, 청원군 28건, 보은 17건, 옥천 17, 영동 15건, 진천 19건, 괴산 20건, 음성 15건 이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보급 사업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는 물론 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제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사업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특히 10건중에 제천시에서 한 사업이 벼 품종 비교시범, 토양환경 개선시범, 신환경 그린음악, 한우 일반 사육시설, 위생 우유생산,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국비로 했구요 도비로 한 것은 쌀 단수 600㎏ 생산단지 1건하구요 병해충 상습지 종합방제시범 2건 이런데 제 생각으로는 국도비로 지원되는게 우리가 해야 될것이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자동조정 버섯 생산사업, 한우 내지 돼지고기 고품질 생산사업이라든가 시설 채소 에너지 절감사업같은 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지역 특성하고도 맞는거 같은데 이런쪽으로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게 어떻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농업인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거기서 기술과제가 있으면 발췌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이사업 한걸 보면은 충주시가 팽이버섯 통조림 가공기술 개발로 해서 2,690만원을 지원받았고 청원군이 덴드로비움 양액조성기술개발, 허브향 향주머니 제조용 허브건조가공기술, 쑥 보리 인삼 이런 개발사업해서 청원군이 8,063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은군 2천만원, 옥천군이 6천만원 정도, 진천군이 8천만원 정도 이정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제천시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내년 사업에 우리 농민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기술개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항중에 저희들 금년도에 생강 자동제어저장시설 2,100만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애로기술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적극 저희들 사업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