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서 정기회를 맞이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기묘년 새해를 알리는 종각의 소리가 울려퍼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40회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건으로서 지난 1년간 시에서 시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벌이고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 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으로서의 기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위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맞이하는 정기회인 만큼 우리 위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범적인 전통을 세우는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는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0회 정기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26일부터 12월23일까지 28일 동안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주요 안건으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하시고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9년11월1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3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정기회를 맞이해서 장완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시정살림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일을 잘 보살펴 주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2호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인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행정자치부령이 금년 8월7일 사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네모진 공인을 앞으로는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또 타원형도 할 수 있고, 규격만 3㎝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고, 또 그 전에 관인 그러면 적색만 찍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자관인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생기기 때문에 전자관인은 부득이 흑색으로 하기 때문에 흑색도 할 수 있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공인의 모양 및 크기를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사각형인 공인을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자율화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도록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한 경우에도 문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의 전자화로 전자문서위주의 문서관리에 의한 전자공인의 등록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전자공인을 비치하게 되어 있고 모양 및 크기를 타원형같은 경우는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고 인쇄할 때에는 필요시에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납세고지서같은 것을 보면 공인을 조그맣게 축소해 가지고 인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라번에 공인조각의 사전 승인제 폐지입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장이 직인을 만들더라도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의 공고사항 명시, 공인인주의 색깔 명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별도로 제가 나누어 드린 두장짜리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에 교부를 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고요. 2조 중에는 협의제 기관을 합의제 기관으로 바꾸고, 그 아래 9번에 보면 시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에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4조에 있어서는 2번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의 전서체 가로로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천안시장인, 또는 천안시장의인”으로 숫자에 맞게끔 넣을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4번에 사전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야 된다는 사항은 다시 만들었을 때 나온 겁니다. 5번도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된다. 5조는 공인의 재료,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참고로 그것은 저희가 소우각이라고 하는데 물소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6조의 조명중 “교부․재교부”를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3번의 자치행정과장은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4항에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6조 2에 있어서 신설되는 것이 1항에 감사정보담당관은 컴퓨터화일로 관리를 하여야 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서 관리하여야 된다. 2번에 감사정보담당관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도 하여야 된다. 그 아래 9조에 보면 2항에 자치행정과장은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서 공인의 등록관계, 폐기사유, 공인에 관한 내용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5조에 보시면 “공인의 날인”을 “공인의 날인 및 인주의 색깔”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명시한 겁니다. 3항에 보면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구문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의 규격이 나옵니다. 공인을 통상 관인하고 공인으로 나누는데 관인은 국가기관이고 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인은 합의제 기관을 말하고 3.6㎝, 보통 직인은 3㎝, 또 회계관계는 2.1㎝～1.8㎝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천안시공인조례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현재 공인규격이 나옵니다. 그 이하는 공인에 관한 대장이고요. 31페이지에 보시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중에 개정령을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또 38페이지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저희가 첨부했습니다. 이상 의안자료는 그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두장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 주요내용 해서 앞으로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같고요. 공인, 일반공인, 전자공인의 조각 및 등록관리,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공인을 스캔한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을 현행하고 개정하고 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릴 것은 직인은 통상 끝글자 중앙에 찍습니다. 그러나 등본같은 것은 끝글자 옆에도 찍을 수 있다는 것하고 또 저희가 별도로 문서를 송․수신하는데 필요한 전자문서, 말하자면 호적등․초본같은 것을 뗄 때 그런 것을 하는 별도로 민원실에만 있는 인증기, 그것도 별도로 저희가 직인관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요개정안에 대해서 1조부터 15조까지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부터 본격적인 전자문서시행을 앞두고 책임소재를 지정하여 주었고, 또 공인의 모양이나 크기를 당해 기관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화하였으며 행정사무의 전자화와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관인을 글씨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어서 시에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전자문서를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시행에 따라 보완한 것이고요. 앞으로 바꿀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영은 컴퓨터관리를 해서 전서체 한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남의 비밀번호도 캐가지고, 어떠한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많은데 한글 전서체로 한다고 하면 전서체를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혹시 개조를 해서 변조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중앙에서도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나름대로 시․군별로 저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전문적으로 통신전자분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장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요, 관리를 감사정보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담당을 해서 먼저와 같이 읍․면․동에 사용하시는 관인을 내려 주어야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새도 대한민국 최고의 조각가인 구당 여원구선생이 작업을 했는데요. 그것을 보더라도 일관성있게 만들어서 줘야지 전각은 돌로 새겨서 전자글씨를 새겨야만이 그것을 그 사람 하나만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로다가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계있게 위에서 하나로 작성을 해서 한 사람의 조각가로 작업을 해가지고 모양은 원형으로 하든 타원형으로 하든 그것은 제약을 받지 말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작업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가서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관인입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글씨 자체도 전서체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서체는 하나만 모방하면 다 하기 때문에 개인의 조각가가 새기는 전서체와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할 경우에 규격하고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해오면 되고, 그것을 사실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해오면 등록을 이렇게 했느냐는 확인이 되겠고,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전산계에 다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있는 글씨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등록한 것하고 저희가 인쇄를 해서 전국 240개 자치단체에다 다 보냅니다. 도보에도 공보하고 시보에도 공보합니다.

공보해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정교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각가가 조각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권장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천안이나 서울이든지간에 전서체로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질이 떨어지는 문체는 안 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전서를 조각하는 조각가의 등록된 공인의 입장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공인을 새로 다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편리성을 주는 것이지 다 바꾼다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 완화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장이 우리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공인이 마모되었다든지 하면 다시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전자장치의 경우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도장이 되어도 잘 쓴다 하더라도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는 기본이고 그런 유예를 두고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할 것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은행같은 경우 관보를 안 볼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전자문서를 받을 때에는 전자문서의 발송한 곳까지 나오거든요. 금융거래하거나 중요한 재산상의 거래를 하는 은행이나, 금고나 개인 기업에서도 어디서 왔나 잘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주의를 최대한 하고 의심스러우면 확인도 해보고, 어느 동사무소 것이다 하면 전화 한번 해가지고 어느 동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 누가 이런 증명 받았습니까? 하는 것도 사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서가 미국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니까 서로가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기관에 오는 것은 저희가 주의하고, ‘시민들도 주의하십시오’ 하는 것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산림과장입니다. 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7년도 제2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견채택 의결건을 거쳐 99년1월9일자 천안도시계획변경 결정된 지역에 천안도시계획 인가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도시계획변경결정지내에 편입된 시유림 천안외국어대학부지로 매각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안서동 산87번지 시유림 1만7,430평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금액은 6억6,230만원 정도이고, 예상평가금액은 8억6,4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산림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조2항20호로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학교부지로 정해진 부지이므로 학교법인인 백석학원에서 정하여진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매각하는 것이 관련법에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