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신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인상 조정에 따른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속자료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인상조정의 기본방향은 업종간 상수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도·농 상수도요금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여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100% 현실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99년4월7일 국정 대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또 99년4월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물관리종합대책지침에 따라 99년까지는 80% 인상, 2000년에는 90% 인상, 그리고 2001년까지 100%가 되도록 현실화가 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요금 현실화 부진 단체에는 교부세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두 번째, 천안시 인상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용량의 85%를 차지하는 대청댐 정수 구입비가 98년7월31일 이후 66.8%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 전에 톤당 133원1전으로구입했던 용수비가 88원93전이 증가된 221원94전으로 현재 용수를 사오고 있습니다. 특히 97년7월25일에는 41%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용수비가 98년에는 40억원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58억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72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11월 현재 용수 구입비로 51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톤당 판매단가는 407원20전이며 생산원가는 532원70전으로 적자폭이 톤당 125원50전입니다. 따라서 적자규모도 98년도에는 9억원이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38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2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사업비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청2단계사업비가 총579억원입니다만 그 중 1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역정수장 건립 분담금이 298억원으로 전액을 차입해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2년부터는 연간 이자부담액이 27억원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시설분담금입니다. 88년12월23일 요금을 최종 인상한 이후 10년이 넘게 인상하지 않고 지나왔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시설분담금 적정수입액이 30억100만원 정도인데 부과된 수입액은 20억1,200만원으로 9억9,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 시설분담금과 읍·면지역 시설분담금의 이원화로 적자폭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시설분담금 적정금액의 69%, 읍·면은 53%수준으로, 읍·면·동간 격차는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인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상 사용료와 분담금 인상이 아주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에 인상할 상수도 사용료와 시설분담금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99년도 예상 급수손익은 천안시가 현재 급수전수가 3만전입니다. 그 3만전에서 수입되는 요금수입은 연간 125억원이며 총괄원가는 163억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적자는 38억5,0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괄원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참고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톤당으로 따졌을 때 판매단가는 407원20전, 또 생산원가는 532원70전으로 톤당 125원50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상요인은 30.8%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가계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선 19.64%만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98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2억9,900만원 정도가 요금수입이 증가해서 연간 급수수입은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자도 23억4,000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현실화는 90% 정도로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으로는 가정용이 30.8%, 업무용이 9.1%, 영업용이 15%, 욕탕1종이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읍·면지역, 즉 성환, 직산, 목천, 병천, 수신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이 현재 동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일원화로 인상율이 다소 높아지겠습니다. 4페이지 업종별 인상조정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42.8%로 타업종보다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반면 판매단가가 높은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의 인상액 및 인상율은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상수도요금 일원화는 전국 도·농 통합단체 34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에서 이미 일원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원화를 시행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계속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가정용은 이미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의 경우 이번 일원화로 해서 상당히 인상폭이 높다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일원화해도 충격요인이 최소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전체 급수수익, 이것은 98년도 결산상의 수치입니다. 117억원 중에서 읍·면지역의 업무, 영업, 욕탕1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7%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업종별 급수수익 및 사용량 중 읍·면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2,033수용가에 사용량이 149만2,000t, 그리고 사용료는 4억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유하는 비율은 8 내지 9% 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09수용가에 18만t을 사용해서 1억원의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영업용은 257수용가에서 18만7,000t을 사용해서 1억4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욕탕1종은 성환, 직산지역의 2개 수용가에서 8,000t을 사용함으로서 사용료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시설분담금입니다. 98년도 시설분담금 손익을 살펴보면 전체가 645건으로서 수입액은 2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적정액은 30억100만원이기 때문에 9억8,900만원의 적자요인을 보고 있어 인상요인은 4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사용료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은 요금을 인상할 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80%로 정해놓고 인상요인 40% 중 우선 20%만 인상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상수입이 24억1,500만원이 되며 따라서 수입액이 4억2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적자는 9억8,900만원에서 5억8,7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경별 인상안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13mm는 적정액이 23만7,000원이지만 조정액은 18만원으로 조정하고, 또 영업용에서 쓰는 20mm는 적정액이 64만2,000원이지만 50만4,000원으로, 그리고 상가지역에서 쓰는 32mm는 206만9,000원이 적정액이지만 168만원으로, 그리고 빌라라든지 소형아파트지역 내에서의 50mm구경은 556만6,000원이 적정액이지만 434만4,000원으로, 그리고 공장이나 대형아파트에 사용되는 250mm는 8,221만4,000원이지만 6,864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렇게 조정한다 하더라도 충남 도내 5개 시·군의 시설분담금이 평균 95%수준 정도로 낮아지는 금액입니다. 구경별 시설분담금 산출내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이 부속자료 말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참고자료는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총괄원가산출지침에 의한 99년도 예상 총괄원가는 급수수익이 125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톤당 407원23전으로 산출되며 총괄원가는 163억4,900만원으로 톤당 532원66전으로 생산원가가 산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요금 인상요인이 30.8%라는 것이 계산상 나온 수치입니다. 요율조정계산표를 보시면 현행 사용량이, 이것은 98년도 결산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99년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결산된 금액이 111억3,100만원인데 그 옆에 가면 98년간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98년3월1일에 저희 천안시 수도료를 한번 인상했습니다. 해서 117억원은 3월1일 이전의 기간동안에 1월달, 2월달 것을 인상된 요금으로 징수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117억입니다. 왜 이렇게 산출했느냐면 만약 111억원으로 산출하게 되면 인상요인이 32% 내지 33% 정도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계상을 해갖고 가급적이면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117억원으로 산출하고 30.8%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정된 금액을 보면 연간 금액이 140억원, 그래서 23억원 정도가 늘어나서 19.64%의 인상율을 보이고 톤당 단가는 501원2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타시·도 및 타물가와의 비교표입니다. 99년 10월 현재 천안시는 407원입니다만 공주, 아산, 논산, 연기, 보령, 당진이 저희 시보다 높습니다. 다만 연기가 348원으로 약간 낮고 98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시·도의 판매단가를 비교해보면 천안시가 398원20전인 반면 마산은 422원, 영천은 437원, 여수가 446원, 안동이 471원, 북제주군이 583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북제주가 되겠으며 제일 낮은 곳은 구미시로서 189원입니다. 이것은 구미시는 당초부터 도시계획이 상수도관같은 것이 전부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낮습니다. 또 9페이지를 보면 수도요금 인상 전·후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서 평균 22t 내지 25t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t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기왕에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 전에는 6,340원의 요금을 냈었습니다마는 인상 후에는 8,380원, 즉 2,040원이 인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t에서 25t을 사용하는 곳은 1,800원에서 2,1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은 56t을 사용했을 때 동지역은 3,780원, 읍·면지역은 7,26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업무용의 읍·면지역은 209사용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20t이하를 쓰는 수용가가 48수용가, 50t이하 사용가가 67수용가, 그리고 100t이하를 쓰는 수용가가 50수용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하단에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56t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동지역은 4,900원, 읍·면지역은 1만2,420원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업무용과 같이 257수용가에 20t이하를 쓰는 수용가가 32수용가, 그리고 50t이하가 80수용가, 100t이하가 80수용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욕탕1종은 200t이하가 1수용가, 500t이상이 1수용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지역은 2만7,000원 정도, 읍·면지역은 6만원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내 시·군별 요금인상 현황입니다. 98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저희 시는 30.8%입니다마는 공주시 63%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예산군 103%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9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저희 인상요인은 8%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는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이미 지난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달까지 요금인상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8%의 인상요인, 즉 건전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올리지 않고 내년 1월달부터 인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저로 공주시가 20%, 최고 당진군이 36.5%를 인상하여 저희가 내년도 인상하고자 하는 19.64%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국 및 도내 업종별 요금 최고 최저 현황입니다. 저희 시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타난 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탕1종 전국 안동에 99원27전으로 되어 있는데 990원27전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국 통합시 수도요금체계현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세요.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속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조례같지 않고 이것은 별표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선 부속자료를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호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입니다.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로 하던 것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로 변경하고,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세 번째 시설분담금을 읍·면·동을 일원화하면서 20% 인상하며, 또한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요율을 평균 19.64% 인상하는 안으로, 가정용은 30.8%, 업무용은 9.1%, 영업용은 15%, 욕탕용은 5%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1일 2,000t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부담을 경감토록 단계적용을 현행 67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하면서, 또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사항인 안마시술소의 업종구분을 의료법에 의한 시설기준으로 영업용과 욕탕2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은 읍·면·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법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이 준용되고 99년10월1일부터 99년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9년11월11일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바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조례 제10조의 1항 1호에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유사검정의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자격시험을 못 보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사항을 지우고 1항 1호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보유자’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2항의 1,2호는 검정시험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폐지가 되고 3호를 2항에 집어넣어서 ‘급수공사 시공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시공대행 영업허가증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3항은 내용 중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 검정시험 실시’를 앞에 1항 1호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40조입니다. 40조는 요금등의 감면규정인데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2,000원씩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없는 감면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확정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감면의 범위와 금액, 그리고 감면 방법 등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72페이지, 별표1,2는 기왕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별표3 업종구분표 하단에 보면 구문에 보면 동요금 4단계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친 데에 보면. 그런데 이 동이라는 것은 읍·면·동의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동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74페이지에 영업용의 하단부에 보면 체육시설업 하고 괄호 열고 영업1종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영업1종과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조례를 고쳤어야 하는데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했기 때문에 ‘영업1종 제외’를 ‘업무용 제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영업용에 안마시술소, 그리고 욕탕2종에 안마시술소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안마시술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용과 욕탕2종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3.영업용에 보면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 내의 안마시술소’라고 변경되는 사항인데 3호의 영업용 안마시술소는 연면적 830㎡ 이하 또는 욕실, 발한실 바닥면적이 90㎡ 이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호에 욕탕2종의 안마시술소는 구문에 보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곳에 한한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연면적 830㎡ 이상, 또 욕실, 발한실 바닥면적 90㎡ 이상인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으로 구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65페이지,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은 현재는 읍·면과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읍·면은 50만원, 동은 5만원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하면서 다만 4호에 있는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은 5호로, 또 5호는 6호로, 6호는 7호로, 그리고 7호는 4호로 순서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0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3항(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 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 내용이 조례의 본문보다는 별표사항, 즉 사용료, 시설분담금, 과태료 인상에 따른 숫자가 많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헤아려 주시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방병삼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200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도에 90%수준으로 인상하되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급수공사 시공대행업 허가증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아니고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사실상 너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업종별 요금표나 시설분담금을 보십시오. 읍·면단위는 시·군통합할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로는 19.3%고 30%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읍·면에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욕탕1종같은 경우는 사실상 80%가 된단 말이에요. 시설분담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이건 읍·면을 싹 무시하는 저기지.

위원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기준에서 본 거고 업무과장에게 질문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올려놓은 거는 다 좋습니다. 시설분담금표를 보든 업종별 요금표를 보든 딱 보면 가정용은 먼저번에 2대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용이나 이런 거를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19%, 30%가 아니라 얼른 얘기하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두 번째에 가서 우리 읍·면이 370원인데 동은 430원이었습니다. 그 때. 지금은 톤당 얼마냐면 500원입니다. 한 70% 정도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오른 것을 어떻게 19%, 30%,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랐다고 합니까? 이건 먼저번에 2대때도 물가대책할 때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설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사실상 공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면지역은 사실상 공사하기가 쉽습니다. 원가가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서 올린다고 하면 분담금같은 것도 칠팔십% 올리는 겁니다. 읍·면은. 원인을 답변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운영과는 운영하는 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운용도 복식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영절감이라든지 또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를 마쳐가면서 상수도요금을 일원화시킨 사항이 되겠는데, 물론 현행 동지역보다 수도요금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실질적으로 읍·면이 37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35%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용 20t까지 쓸 때에는 35%, 또 50t까지도 35%, 50t 넘어서 100t까지 쓸 때에는 22% 정도가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또 업무용은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가계부담에서는 벗어난 것 같구요. 다만 영업용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나온 거를 저희가 세분화를 해서 보았는데 영업용은 1에서 20t의 수용가에서 10t을 썼을 때는 한 2,5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고 또 35t을 썼을 때에는 한 8,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지역보다는 조금 인상율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읍·면에서 혜택을 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조정하지 않을 때는 다수의 수용가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인상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면단위에서 수용가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먼저번에 97년인가 물가대책위 할 때도 아주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들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잘 했을 거라고 인정은 되지만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읍·면에 대해서는, 병천같은 경우는 상수원이 자체적으로 공사해서 자체적으로 되는 것이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대 실질적인 물값을 정산해서 조금씩 올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그때도 물값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부에 닿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잘 심의를 하시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농촌지역같은 데에서는 연춘리만 보더라도 시설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서 시설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볼 때는, 물론 공사면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도 아까 황규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은 면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적용하는 산출을 해서 나갈 때는 농촌에서는 사실 시설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 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보충질문드린 거구요. 또 한가지는 사실 생산원가는 판매단가하고 보면 계속 적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모든 시설 설치, 국고보조, 이런 사항을 따져서 했을 때는 얼마나 이득이 있었나….

98년도 이익이 3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 사항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경영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표창까지 상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값이 66%가 올라가면서 또 많은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가 대청2단계사업을 전개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원가 적자가 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요, 하여튼 지방비로만 한다고 할 때는 적자인데 국고보조, 이런 걸로 보면 흑자가 나는 건데, 또 시설을 많이 요하는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때하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안 될 시기적 연도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은 언제 정도 시설비가 가장 적게 투자되는 연도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대청2단계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2002년까지도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가면 시설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부족된 용수로 인해갖고 수용하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에는 활발하게 용수 공급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수도요금이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8년도에 시설한 시설건수가 645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을 따져보았을 때 이익금이 얼마나 산출되나요?

일단은 생산원가에서는 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38억원에서 23억원으로 약 15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요금을 인상하면, 물론 생산단가라고 하면 모든 시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산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단가는 우리가 물을 톤당 받는 게 판매단가인데 요금을 인상했을 때 시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얼마나 되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 이런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자는 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글쎄 99년도 결산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31억을 이익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 해서는 이것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는.

글쎄 뭐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천상수도가 현재 3,000평 규모로 되었는데, 상수도공사를 확장할 때는 상수도 수용가도 그만큼 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 시설부담금이나 업무용, 영업용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계산했을 때는 제가 보면 이 시설부담금 하나 가지고 지하수 파도 충분히 자기 물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보급해서 물장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이 기준대로 나간다면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지하수 파지 상수도물 안 먹습니다. 이런 형평성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동부지역 다 합해서 4만뿐이 안됩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운영상 실질적인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일반회계같이 운영한다면 물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게 적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셔도 이해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려고 억지로 노력은 하는데 우리 2대때 물가심의할 때도 읍·면 고려했습니다. 특별회계라도.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괄적으로 물값 인상을 20% 할 경우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24억이나 25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읍·면을 해야 1억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읍·면을 어느 정도나 조정해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20%로 하지 않고 읍·면을 약간 조정해준다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원화가 되는 거죠. 이원화가 되는 건데, 이원화가 된다 하더라도 업무용, 영업용, 욕탕에서 징수되는 것이 1.7%, 약 2억원 정도….

여기에 다 나와서 아는데, 지금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지금 회계상으로 봐도 25억 정도의 갭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읍·면에서 이야기되는 게 약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에, 읍·면에서 어렵고 지하수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미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좋은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월 2,000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가구 해서 월 한 360만원 정도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를 확대 지원하면서 지금 금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간이상수도시설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농촌은 간이상수도를 지원해주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원화로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 이분들한테 감면을 해준다거나 덜 받는다고 하면 다른 수용가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읍·면지역에 수용가가 많거나 하면 저희들도 별도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 34개 통합시 중에서 지금 24개 통합시가 일원화로 하고 있고 또 하지 않은 시·군도 점차적으로 계속 일원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보면 99년도에도 일원화한 시·군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하죠.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