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과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와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간부소개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특히 저의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많으신 지원과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사는 올가 등 두차례의 태풍과 벼수확기의 잦은 강우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내 전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농심철학에 힘입어 10a당 벼 생산단수가 518㎏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들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바로 선진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새롭고 굳은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기본현황,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추진방향은 그 동안 조성된 연구 지도기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색있고 활기찬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하면서 기술농업의 실천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21세기 선진충북건설의 착실한 뒷받침을 수행하고자 주요 농산물 품질갱신 첨단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강화 쌀의 안정생산기술 보급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과 전문농업인 인력의 체계적 육성 등 15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초부터 모든 연구지도역량을 응집해서 추진한 결과 복숭아 시설재배법 개발을 비롯하여 천마재배단지 세계농업기술상 대상 수상 등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시험연구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농작물 품종갱신을 위해 국내 신육성계통 지역적응시험을 벼 등 12개 항목 218종류의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벼는 수원 438호 등 11개 양질다수성 계통을 선발하였고 단옥수수는 수원 38호와 40호, 초당옥수수는 수원 34호와 38호가 다수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깨는 수원 158호와 밀양 15호가 다수성이고 도복에 강하였고 지역장려품종 선발에서 벼는 대안벼 등 10개 품종이 겉보리는 대진보리와 큰알보리가, 나물콩은 명주콩과 익산콩이, 장류콩은 신팔달 2호와 다장콩이 다수성이며 내병성과 도복에 강하여 지역장려품종으로 유망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육성시험은 밥밑콩 등 2개 품종을 27개 조합으로 교배해서 98개의 개최를 수집하였으며 순도 높은 우량품종의 생산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 생산은 총 8개 작목에 22,813㎏을 생산하여 1,173㎏은 원원종으로 21,640㎏은 원종으로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관리소에 이관하여 종자생산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종자 종묘증식 보급은 4개 식량작물 88,290㎏과 과수 4개 작목 9,582주 등을 공급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자급달성을 위한 생산성향상 연구결과로는 벼의 경우 질소분시 방법은 10a당 질소 20～25㎏을 심층추비로 주었을 때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최근 기능성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검정쌀 중 흑남벼는 재식거리를 30㎝에 12㎝로 했을 때 2 내지 9%가 증수가 되었고 흑진주벼는 석회 및 규산 시용시 4 내지 7%의 증수와 도복경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벼 최소경운직파의 적응품종으로는 대안벼 등 7개 품종이 선발되었으며 부직포를 활용하여 65%의 육묘비가 절감되는 기계이양 생력화 육묘법을 개발하였으며 밭작물시험으로 콩 경엽처리 제초제는 푸로레, 갤런트 약제에서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정콩 후작물 안전다수확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은 재식거리를 60㎝에 15㎝로 심고 질소를 추비로 10a당 8㎏을 했을 때 증수효과가 나타났으며 콩 2모작 적응품종 선발에서는 명주콩과 만리콩이 조숙 다수성으로 유망시 되었고 풋강낭콩 생산을 위한 만파 한계기 시험은 6월 20일부터 8월1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파종시기를 두고 시험한 결과 7월 10일이 충북지방의 파종 한계기로 규명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정채소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연구결과는 양액재배 시 토마토의 50일묘 보다는 40일묘모가 수량이 34%가 증수되었고 워터크래스는 질소 50% 감비와 마그네슘, 유황을 2배로 증비하였을 때 56%가 증수되었으며, 섬초롱의 수확량은 연 5회 수확했을 경우 상품수량이 증대되었고 파드득나물은 본엽 7매에 10와트 점등에서 절간이 신장돼서 수량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토란은 40㎝에서 25㎝에서 괴경 수확이 26%가 증수되었고 비닐하우스 상추재배는 부직포 피복시에 10a당 수량이 3,452㎏으로 반행대비 230%의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시설수박 지주 유인방법 개선에서는 직립형 재배보다도 절충형 세 줄기 유인재배에서 수량이 71%가 증수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추 직파재배 시 첫 수확시기에 따른 수량을 검토한 결과 9월 상순 첫수확이 11월 첫수확보다도 170%가 증수가 되었으며 마늘의 유황시비 효과는 10a당 7.5㎏ 시용 시 7%의 수량 증가를 가져왔고 토마토 양액재배 시 펄라이트 배지구입비 절감을 위한 시험에서는 입자 크기가 대립과 소립의 비율을 2 대 8로 혼합했을 때 수량도 많고 당도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 과수의 경쟁력제고 연구결과로는 사과는 4m에 2m, 2m에서 배는 6m에 1m의 식재 밀식구에서 착화 수 및 꽃눈 수의 증가효과가 있었으며 포도는 5개 수형중 X자형에서 수량이 10a당 2,328㎏ 내지 2,845㎏으로 가장 수확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사과 왜성대목의 자근묘를 이용한 조기결실성은 M26에 비해서 M9 왜성대목이 착과 수가 7개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하우스내 태양열을 이용한 축열물주머니와 보일러에 의한 온수순환 시 노지에 비해 복숭아는 개화기와 수확기가 40일간 단축되었고 감은 개화기가 37일 정도 촉진되어 조기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도 상품성 향상을 위한 화진피해경감 시험에서 캠벨얼리 품종의 경우 신초직경 9㎜에 엽수는 9매를 적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화훼재배법 및 조직배양 실용화 연구입니다. 스프레이국은 재절화 재배 시 재식거리를 10㎝, 10㎝를 심든지 무적심 재배에서 초장이 16%가 증가가 되었고 야생화 변식 종자 코팅연구방법 연구는 섬초롱에서 설탕 1% 및 칼슘카보네이트 처리 시 발아율이 20%가 향상되었고 자란은 콜히친을 처리하여 4배체를 유기한 결과 기공이 대형화 되었고 염색체 수가 증배되었으나 꽃에 대한 색과 크기 등은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팔레높시스 용토개발을 위한 시험에서는 흡습암면과 비흡습암면가루 혼합사용 용토에서 관행대비 60%의 경영비가 절감되어 수태의 수입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토양 정밀검사 사업은 계획대비 현재 88%를 분석하였고 11월중으로 분석을 완료한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토양관리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도내 11개 시·군 논 339지점에 대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중금속은 우려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도내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괴산 등 16개소로 조사되어 금후 사육방법을 확립시키고 유기자연농법 자재효과 시험을 수행한 결과 목탄분말처리 시 관행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량을 얻었으며 포도에 대한 개량제 시용방법은 가울골뿌림에 비해 봄 전면살포에서 당도가 높게 규명되었습니다. 1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체제 확립을 위하여 장미재배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담배가루이의 발육생태 및 생활사를 규명하여 신기루유제 등 3종의 적용약제와 포도 쌍점매미충은 모스피란 등 2종을 선발해서 농가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벼물바구미의 온도예측에 따른 휴면생산연구와 HMC와 AF입제를 이용한 결과 95%의 방제가능성을 규명하였고 벼먹노린재 발생상태 연구와 카보입제 등 방제약제 2종을 선발해서 그 결과를 규명하였으며 시설채소 병해 화상 데이터베이스 및 진단프로그램 개발은 150건의 병해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인터넷서비스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버섯 재배기술 연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작두콩을 이용한 음료 개발은 일반콩에 작두콩을 5% 첨가하여 두류로 제조하였을 때 마늘약차는 구운마늘과 대추를 1 대 2로 혼합제조 하였을 때 그리고 마늘두부는 생마늘 5%를 첨가하였을 때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포도를 이용한 개발상품으로 포도향기비누와 포도씨 식용유를 제조하였고 당귀, 고본, 천궁 등의 약초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개발하여 기호도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곡립종균 배지개발 시험은 밀이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고 적정 배지량은 1개당 2㎏이 적당했으며 이 때 30%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한 경영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의 저비용 고효율 경영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방울토마토의 시설유형별 경제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러 유형 중 연동하우스에 수막시설을 갖춘 경유온풍난방 유형에서 관행에 비해 약 36%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었으며 과수의 생력재배 시설 및 장비투자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포도 전업농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정보제공 단계에 있으며 충북지역 농업정보화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원과 1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19개 항목의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과수, 화훼, 버섯 등 9개 분야 13개 작목 49호에 대한 전문 농업경영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첨단기술협력 공동연구강화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신소재인 버미큘라이트와 세라믹, 폐지, 비료 등을 혼합한 벼 육묘용 인공상토 시제품 1, 2호를 개발해서 시험 중에 있고 마늘 생력기계화 시스템 개발은 건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와 단양마늘시험장이 4년차 공동연구로 현재 파종기와 수확기 제작이 완료돼서 농가실증작업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 중에 있고 마늘에 대한 유황시용효과 규명은 주식회사 동호와 마늘시험장의 2년차 공동시험으로 추진한 결과 석회, 유황 30% 시용 시 저장성이 향상되었으며 신나팔나리 번식은 중간쪽을 삽식할 때 추대율이 높고 4월 중순 정식 시 단경기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의 안전생산 지도입니다. 신 육성품족 확대재배와 생산비 절감 환경친화적 기술보급 등 핵심기술 실천으로 단수 평준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한 핵심기술 사전교육과 대안벼 등 10개 품종의 보급종 775톤을 보급하였으며 일품벼 등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면적의 75.4%에 재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와 생력재배를 위한 직파재배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환경농업기술 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29,936톤을 공급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분석 1,801점과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육성 2개소 그 다음에 직접지불제 참여농가 3,921호를 정밀 지도하여 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크게 줄였으며 벼농사 핵심기술 실천을 통한 고단수 평준화를 위해 적정 포기수 확보와 피·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 지도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적기 예찰정보 발표와 24개소의 병해충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포를 운영하고 영농현장 밀착지도를 위한 도 기술지원단 운영과 각종 영농지도자료를 제작하여 지도한 결과 금년도 쌀 생산단수가 518㎏으로 전년 대비 약 7% 정도를 더 생산함으로써 단위당 수량증가율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의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는 채소류의 하우스 시설개선과 심야전기활용기술 시범사업 43개소와 바이러스 현장 감정 판정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과수류에 있어서는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시범사업 14개소를 설치 지도하였고 연구·지도 합동으로 영농현장 순회교육을 7회 실시하는 등 포장 밀착지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훼류에 있어서는 수출화훼에 대한 현장교육과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형 기술분야의 시범사업 25개소를 설치 기술지도를 하였고 특용작물 분야는 버섯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자동조절 시범사업 3개소와 누에 동충하초 및 천마 생산에 대한 시범사업 3개소를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약초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소포장 가공공장에 대한 사후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예·특용작물분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협업단지를 한우, 양돈, 사슴 각 2개소씩 6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태양열을 이용한 시끼돼지사육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연료비를 30% 이상 절감시켰고 또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기계화 생력화 시범사업을 3종 5개소에 설치 지도하여 노동력을 9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가축분뇨처리 정화시설을 15개소에 보급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연초부터 지역특화작목, 경쟁우위작목, 수출유망작목 중심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52,190명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앙과 연계해서 주요 시기별로 9번에 걸쳐 농업기술장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전문 농업인을 위한 영농 공개강좌와 전업농교육 등 1,994명을 교육하였고 연중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활동을 강화하여 농기계 18,900대를 수리함으로써 적기영농이 추진되도록 서비스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1세기 선진농업을 주도할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사업은 각 단체별로 뚜렷한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673개회 24,11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지원과 전문기술원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전문농업인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영농 4-H회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으로 12.3㏊의 휴경논을 운영하고 4-H회원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30명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한편, 235명에게 4-H 과제자금 7억3,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도내 11개 학교4-H회에 과제포 설치자금 1,366만원을 지원하고 우수학생4-H회원 22명을 선발하여 1인당 2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4-H회원들의 애농심 함양에 역점을 두었고 농업인후계자는 신규후계자 275명을 선정하여 교육을 끝마쳤고 4,444명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식량자급율 향상을 위한 휴경논 경작 20㏊와 농촌지도자대회 및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생활개선회는 푸른 유실수 마을 가꾸기와 생활개선회 임원 지도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으로 개편해서 농업인과 연구지도 공무원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농촌생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도시민 농사체험장 6개소, 농촌여성 소득활동제품도시 직거래 추진 12개회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생활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촌여성들의 기능향상을 위해 23,4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옷 만들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토음식연구회 육성과 충북명가음식 축제 등을 통하여 충북의 향토성을 살린 식문화의 개발 보급에 주력하였으며 건강관리실 설치 4개소, 농가정원가꾸기 260호 등을 지도해서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농촌환경개선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사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농업방송실을 이용을 해서 영농현장 정보와 우수사례 연구지도 성과 등의 홍보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각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서 300회에 걸친 새기술과 농업정보 전파에 기여하였으며 570여종의 새 영농정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해서 교재은행으로 운영함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과 각종 시설 등을 개발하여 견학 온 4,200여명을 정성껏 안내 함으로써 개방된 농업기술원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연구 및 지도결과는 영농현장 실천을 통해 새로운 기술로 정착시켜 충북농정이 농업인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원장을 정점으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도내 전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벼종자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종자를 공급하는데 그 지역별로 농민이 희망하는 품종들이 아마 여러 종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품종이 다 보급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전부 보급하려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급을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벼보급종을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품종별로 확보를 해서 공급한 비율이 한 79%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21%는 농민들이 요구한 보급종을 저희들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급종으로 생산되는 종자공급 체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기본식물로 품종이 하나 지정이 되면은 그것이 농가에 보급되는 동안 4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이 생산이 되고 생산된 것이 종자생산시험장에 원종이 생산이 되고 그것이 다시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으로 생산된 다음에 4년차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보급종을 100% 보급해 주기는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금년도 농가들이 신청한 것에 대한 보급종은 79%밖에는 보급종을 못줬습니다마는 나머지 21%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인근 독농가가 시범포 산도로 된 품질인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율 교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 요구량은 품종별로 다 보급을 시켜줬습니다. 단 꼭 정부에서 품질인증이 돼 있는 그러한 종자를 100% 다 못줬던 그런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품종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다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 같으면은 오대벼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그 품종이 전부다 안 오니까 같은 논에서 다른 품종을 하니까 자꾸 섞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키가 큰 것도 있고 키가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에 공급할 때는 논 전체가 한 품종이 아니고 키가 들쭉날쭉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종장에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희망하는 품종을 시·군으로 줘 가지고 시·군에서 최종포를 해 가지고 오대벼를 선호한다고 그러면은 오대벼를 시·군에서 또 새로 최종포를 하는 거지요. 그래 농민들한테 공급하면은 100% 다 공급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차원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나라 종자생산법에 품질관리원에서 생산된 것을 품질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생산된 원종을 시·군 농업기술센타나 시·군으로 배정을 해 줬을 때 생산을 하는 과정 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미 땅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면적도 문제가 되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보급종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20㎏ 한 가마에 36,43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1등 가격으로 수매를 하면은 27,545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차액이 돼 있는 것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재배하라고 했을 때 차액이 나는 그러한 8,880원 약 그러니까 9,000원 돈, 8,880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9,000원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력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서 현재 종자생산법에 보면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그러한 종자는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해줄 수 있는 지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급종으로 생산을 시·군별로 시켰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잡수가 섞인다든지 아니면 이형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품질관리원에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금년도 10월달에 종자관리소 주관으로 전국 연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자관리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줬을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내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능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담당직원별 연찬회할 때 그렇게 추진이 돼서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과가 좋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도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직접 참여를 해서 혼종이 안되고 지역별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보급종이 보급되는 체제로 이렇게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1년 농사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입니다. 종자보급이 제대로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법을 따지고 장소를 따지고 품질인증을 따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원종장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시·군으로 줘 가지고 최종포를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소는 개인 땅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도 해주고 시·군비를 지원하더라도 종자만큼은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자를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 시·군에서 농가선정을 하고 거기서 재배를 한 그러한 종자를 보급종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돼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종자관리법에 접촉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첫째는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급종으로 판매하는데 생산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한 9,000원 돈 되는 것을 50%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군으로 부담을 해서 생산농가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보완이 됐을 때 한번 바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는 것이 종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품종이 안 오고 뭐 일괄적으로 도에서 주다보니까 뭐 다른 품종이 오고 또 배당을 받지도 못하고 아까 원장님께서는 80%정도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80%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따지면은 80%로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 2～30%밖에 오지 않고 다른 종자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참여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빨리 회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한벼 요구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남하고 경기도에서 한 40톤 가까이 추가로 더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농림부와 진흥청과 연계하고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도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100% 다 달성은 못시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욕구충족을 시키는 그러한 품종 공급을 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벼를 보급을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죠? 보조금 주는 것이 있지요, 포당 얼마를 주고 있지요?

현재 20㎏ 한포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36,430원을 줬습니다. 그게 현재 그 종자로 나가는 것은 20㎏ 한 포대에 36,430원인데 그것을 수매를 했을 때 정부에서 수매가를 1등 가격으로 계산해서 27,545원을 농민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자를 생산한 농민들은 20㎏ 한 포대에 8,885원을 못 받아 가게 되는데 그 8,885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20㎏ 한포대에 8,885원을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종을 지원하는데 보조금 주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신청량에 따라 가지고 보급종이 나가고 나면은 보급종이 시·군별로 나간 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예산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군으로 예산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군에서 예산집행이 돼서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간소화가 됐고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벼 보급종이 나가면은 농민들이 그 전체 액수를 농협에다 납부를 하지요. 전체 액수를. 그래가지고 보조금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찾게 돼 있지요, 그죠? 그러면 얼마에 농민들이 신청하는 양이라든가 아니면 보급하는 데에 대금을 일시불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로 대금을 주면은 농민들이 다 처음에 돈 장만하느라고 걱정을 안하고 또 거기에 새로 농협에 갖다가 납부했다가 새로 찾고 이런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정부 보급종이 무한량으로 있어 가지고 그냥 요구하는 양을 다 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7～80%선정도 밖에는 요구량이 정부 보급종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보급종은 생산된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하는 데에다가 그대로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지 농민들한테 그 어려운데다가 또 돈을 만들고 농협에 갖다가 납부를 했다가 새로 또 그 대금을 온라인으로 받고 뭣하러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그냥 자기가 낼 금액만 내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중으로 돈을 서로 냈다가 다시 돌려받고…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상 예산확보가 되면은 시·군으로 배정이 돼서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대금정산이 지원이 늦게 되기 때문에 농협에 개인적으로 먼저 납부를 하고 또 나중에 차액보상 한 것을 농민이 찾아가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절차를 농협에 일괄 지급하는 방법 쪽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 상당히 어려움 점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농민이 편리하게 종자를 수령해 가고 불편이 없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상당히 난색을 표현하고 중앙에서도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으로 보고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돈도 없고 그런데 그거 장만하느냐고 어렵고 새로 또 돌려 받고 그러한 불편한 절차는 빨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돼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이번에 12월 17일, 18일 전국 농업기술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때 당면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현안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반드시 회의자료에 넣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요.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농기계를 지금 반액을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농민들이 더 고쳐서 쓸려고 더 아낄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오래 쓴 사람들 상도 주고 이런 풍토로 가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하는 데에 수리공이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 단양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한 백 한 50개 리에 한번씩은 전부 다 출장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면은 또 다른데 자동차 뭐 이런 데 수리하는 대로 자꾸 직종을 옮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뭐 기능공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 줘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그 시·군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는 데는 별정직으로 해서 교관요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시·군별 실정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또 거기에 일용직으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거기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경우에 T/O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누차에 걸쳐서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으로 돼 있는 사람을 기능직화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서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군같은 경우에 교관요원 하나가 일용직으로 돼 있는 것을 그것을 기능직으로 그렇게 대체를 시킨 예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돼서 시장·군수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선뜻 일용직으로 돼 있는 농기계 수리공을 기능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구조조정이 정착이 되고나면 농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봉사활동 농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시·군센터 소장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에서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회의자료에 넣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에 수리공까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때 도와주려면 농기계 순회를 요새 1회씩 하는 것을 2회 정도로 늘려 가지고 전부 다 나이가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서 시장까지 나와 가지고 수리하려면 진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나오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려면 실제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다음 회의 때도 꼭 시장·군수회의나 이런 데서 관철을 시켜 가지고 수리공도 늘리고 순회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운기사고에 뒤에 깜빡이 같은 것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노상에 나오면 경운기가 사고가 나고 지난번에도 부부도 죽고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경운기 뒤에 깜빡이 표시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시·군하고 연계도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거기 기술원 직원이 이번 구조조정에 더 줄었어요, 금년도에?

예.

몇 명이나 줄었어요?

2차구조조정 때 3명이 줄었습니다.

2차구조조정이라니요! 도에 벌써 구조조정을 했어요?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감원계획이 3명이 내려와서…

정원이 지금 161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원장님 연초에 보고할 적에 153명이에요.

그것은 현원보고…

아니 정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원을 금년도에 연초에 보고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연초자료는 제가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초에 정원하고 지금 중간에 정원하고 정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인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구조조정 중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원이 줍니까? 누구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정원이 164명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한 것 말씀이에요.

정원이 164명으로 보고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64명인데 글쎄 줄었단 말이에요. 164명으로 보고한 것은 맞는데 왜…

161명은 이번에 먼저…

어느 부서에서 줄였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9월달에 줄었는데 연구직에도 2명이 줄고 지도직에서 1명이 줄어 가지고 164명에서 161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자료 내주신 것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집행액 대 예산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 집행액입니다.

맞죠! 그런데 농사시험연구는 48%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10월말현재로…

10월말현재로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금년이 10월말로 보고를 했느니까 11월, 12월.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것은 예산집행현황을 자금 집행된 액수만 넣은 것이고 원인행위가 됐다든지 계약이 돼 있는 금액은 그 안에 포함이 안 시켜져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이미 공사계약이 됐다든지 물품납품계약이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된 그 액수만 거기 나타납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 잔액이 금년 연말에 다 나간다는 말씀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이…

그러면 농사기술지도 예비비 7,500만원은 어디다가 쓰셨어요?

그것은 예비비 7,500만원이 학습단체 기금출연금이 3개 단체에 2,500만원씩 그렇게 예비비에 서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예비비에 서있다니요? 그 항목이 예비비에 서있어요?

그것이 당초에 예산서의 목에 예비비목으로 그렇게 서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7,500만원은 농민학습단체 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거기다가… 예산항목이면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야지 무슨 예비비로 남아있어야 되고 예비비로 있어야지 예비비를 임의로 승인도 안 맞고 막 지출을 합니까?

예비비 산출기초에 학습조직책 기금출연금 그래서 7,500만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관계 과장님!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도 막 지출할 수 있는가요?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성호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보좌관! 원 예산서좀 가져와 봐요.

원장님! 지출이 안돼서 그렇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상적 경비는 그것을 분기별로 배분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렇죠? 사용지침에.

대부분 경상적 경비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못하지마는 분기별로 균등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그러면 3/4분기가 지나갔는데 51%, 56% 이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지침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지금 시험연구비에 경상비같은 것은 대개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 기술원같은 경우에 11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인원감축이라든지 결원발생사유로 인건비에서 대개 2억3,600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무관리나 농사시험연구나 농업기술지도에 경상경비는 그래서 예산집행액 비율이 낮은 겁니다.

기술원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게요. 길게 시간 보내면 안됩니다.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나 이것은 지금 기술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것이 다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연말 돼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잔액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공익요원보상금같은 것은 연말에는 반납이 됩니다.

원장님! 많이 남죠?

예, 많이 남습니다.

그럼 많이 남는다면 기술원장님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거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11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데 결원을 보충해 주지 않고 또 감원이 됐고…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중간에 결원된 것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것이 전부 2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술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어거지로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라면 기술원장님은 이 예산을 과대 책정하신 거예요. 지나치게 요구한 거예요. 그렇다라면 제가 다시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거기 일용잡급직원 많이 쓰고있죠? 일용잡급직원 많이 쓰죠?

매일매일 쓰는 인원이요?

그렇죠. 그 인원 전부 빼서 주소… 적으세요. 주민등록번호, 전화해서 불러내는 연락처까지 전부 해서 자료 내세요. 제가 일일이 확인해볼 테니까 전화로, 아니면 가까운 데는 가서라도 확인해볼 테니까. 원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인정을 하세요.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제출) 예산항목을 잘못 알고 세우셨구만! 7,500만원은 이것이 출연금으로 서야 맞는 건데 예비비로 세워놓고서는 출연금으로 막 빼쓰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시정을 앞으로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 내달라는 것 바로 복사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직원 하나 보내서 오후에라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업법인경영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법인경영체현황 해서 나오는데 영농조합법인이 242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242개 영농조합법인이 충청북도 내에 조직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과장 답변하시오. 242가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모두 다 충북 것입니다. 맞습니다.

충북인데 242개 영농조합법인이 총체적으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영농법인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빠진 것 없죠?

예.

농정국에서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달라요, 수치가. 법인체가 맞추려면 집행기관에서 농정국이나 우리 기술원이나 똑같이 맞아야지 어떻게 농정국에서 조합법인 올라온 수치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올라온 것은 법인 수가 총 299개 법인이 있어요. 뭐를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뭐가 빠져나가는 겁니까? 이래서 이런 것 법인체 통계조차 농정국하고 지금 기술원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안 맞으니 242개 299개면 57개 업체가 착오가 생겨요. 말씀하세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아니죠. 당장 감사자료에 두 군데 똑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충청북도 내의 통계수치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숫자 법인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2개라는 수치는 작년도 추진실적이고 금년도에 추가에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 그 차이분 57개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다.

농업법인경영체현황이라고 지금 나온 것이 기술원에서는 작년도 현황을 가지고 써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현황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예, 작년도 현황입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를 받는데 현재 현황을 작년도 현황을 수치를 대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술원장님 잘 들으세요.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해주느냐 하면 언뜻 봐도 알아요. 수치는 언뜻 봐도 대충 나오는데 업무보고 한 것 기술원장님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 7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죠? 우리 의회에 오셔서.

예.

지금 방금 전에 업무보고 하셨죠?

예.

달라, 안 맞아요. 계획이 중간중간 가다가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원 계획이 바뀌어요, 없던 것이 들어가 있고. 옛날 통일벼 농사지을 적에 푯말 이리저리 옮겨 꽂는 거나 똑같은 행정을 아직까지도 하려고 하는 방법에요, 기술원이.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뭔가 일관성 있게 수치가 맞고 이래야 감사받는 뭐도 되고 하는 거지 답변만 길게 한다고 해서 감사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공부도 할 겸해서 저도 알아야 되겠고 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97년도에 흑룡강성에서 수집한 유전자원 18종 58품종 20페이지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14페이지에 보시면 유전자원 18종 58품종 나와 있어요. 이것이 흑룡강성에서 들어온 겁니까?

이것이 18종 58품종은 ’97년도에 흑룡강성에 가서 저희들이 유전자원으로 가지고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지금 감사자료에다가 넣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국제협력사업현황을 3년치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와서 ’97년, ’98년, ’99년도 3년치를 거기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것만 우선 들어와 있어요.

15페이지에 ’98년, ’99년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페이지 「수집품종 일반특성」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 한가지가 1종에 23품종이에요. 과수류 자두, 복숭아 2종에 4품종이 있고 벼가 4품종, 콩이 4품종, 채소류가 12종 22품종이네요. 이게 전부 중국흑룡강성에서 들어 온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유전자원으로 가져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유전자원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지금 재배를 해서 지금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지역에 유망한 걸로 가능한 것은 계속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어 졌어요?

예, 아직 그게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흑미 같은 것은 성과가 많이 나타납니다마는…

이게 포도 가지고 얘기예요. ’97년도에 들어 왔으면 지금 안 되나요?

그러면 ’98년, ’99년 2년을 지금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어떻다고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2년간에 걸쳐서 재배한 것은 재배 연구한 적응 시험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담당과장이나 시험장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장님이 그럼 답변을 하세요.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때 삽수를 끊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유전자원 포에 숨겨져 가지고 열매를 못 맺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성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다.

예.

그럼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수도나 이런 거는 답작물이나 전작물 같은 것은 재배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결과가 나온 무슨 품종이 있어요?

그것은 해당 담당과장님이…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일반 콩이라든지 벼 이런 작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품종을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특성검증을 합니다. 우리 포장에다가 심었을 때에 벼 패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고 키는 얼마나 크고 수량성은 어떻고 병충해에 대한 적응성은 어떻고 또 비료를 …

그게 끝났느냐고요?

예,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시험을 해 나가는 과정중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품종에 대한 특성이 다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겁니다. 해마다 심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수확량이나…

또 해에 따라서 이게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에 심어진 것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고 일부는 조사가 끝났는데 우리 품종만 못해 가지고 이것은 더 검토해 봐야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는 품종들은 우리의 자원으로서 혹시 나중에 그런 품종이 쓰일지 몰라서…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몇 가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F1이나 지금 만들어 내는 것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기술원 업무보고 자료에 수치가 엄청 많은데 그렇게 많이 신품종을 매년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됐다라면은 지금 농가에서 전부다 활용해서 수확을 보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한해 이태 우리 기술원이 있는 게 아니고 한해 이태 시험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주어진 시간 때문에 오후에 다시 제가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질의하실 것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그 유동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겸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서 새로운 어떤 품종이나 유전자원을 보전하려고 오히려 외국까지 나가서 많은 것을 수집해 가지고 와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정전반에 대해서도 질의를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지난 번 해외세일즈에 24명이나 가면서 농정국에서 안 데리고 갔고 농정국 쪽에서 한 분도 안 계셨고 여기 뭐야 농업기술원 쪽에도 한 분도 안 갔습니다. 지금 종자전쟁을 하려면 흑룡강성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종자수집을 유전자 수집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자꾸 부처별로 놀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 도정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적극적으로 이런 해외세일즈에 적극 참여해서 우수한 품종이나 새로운 유전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도청에 있을 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외국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얘기인데 이건 두 가지라고 명확히 얘기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꼭 종자라고 하지말로 그 외에 화훼씨도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뭐 해바리기씨라든지 그쪽 들어온 것이 있을 테니까 잘못 기억했거든 이따라도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가 부처간에 어떤 문제도 생길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료도 없이 어렴풋한 기억가지고 여기서 답변했다가 저기서는 많은 종자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주백 위원님, 저기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며칠동안 나가서 애들 많이 썼어요. 검토보고서까지 이렇게 훑어보면 중국에 전반적인 문제까지도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넓혀주시길 최대한, 어렵지만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서 세계적인 종자전쟁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면서 질의는 안 할 수 없으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어디 간다든지 하는 것.

예,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 외국하고는 서로 연차적으로 교류해 가면서 자원확보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 계획은 그 외국에 나가는 문제는 도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특히 저희들은 농촌진흥청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회에 저희들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유전자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노력을 해서 많이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수출대행업체라든지 지금 충청북도에 있는 명예대사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면은 많은 유전자 종자나 그런 걸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북지역의 돈육 수출증대를 위한 경영개선연구보고서 및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그 돼지고기 일본수출에 빨간불 했거든요. 1업체에 청정화선언을 앞두고 수직선 전환 움직임 했더라고요. 읽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시간 관계상 전반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하고 조금 상치된 내용이 있어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할 경우에 돼지콜레라 발생국인 우리 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청정지역을 고시하면은 왜 불가능해 집니까? 나는 청정지역을 고시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수집을 해 가는 줄 알았더니 청정지역을 고시하면 왜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진흥원 쪽에서 굳이 대답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쪽의 돼지 쪽의 문제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수집하는 나라가 열개국인데 우리 나라만 유독 아직도 돼지콜레라를 근절 못하고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정지역만 고시할 때 국가적인 청정지역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고시할 때는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신흥 돼지고기 수출국인 멕시코의 경우 올들어 8월까지 대외수출물량이 2만4,000톤으로 ’98년 같은 기간에 21.8%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 얘기는 생략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는 6.8%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일본의 수입 물량도 많아지고 뭐한데 다른 나라 수출 물량은 증가했는데 이 보고서 하고 다른 게 우리 나라는 수출물량이 오히려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물론 그것은 돼지값 강세가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청정화 선언이 다가오고 있어서 한국 돼지고기를 가져가기를 꺼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옆에 김광식 유류수출협회장이 수입선을 전환하려는 일본 육가공업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좀 조금 더 수출농가가 충북의 돼지고기 수출물량이 국가대비 약 30%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답변 안 듣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오전질의는 끝내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관계에서 답변태도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괜찮습니까?

예.

김주백 위원입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로서의 어떤 효율성을 가졌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거든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현재 판단이라는 용어 같은 것은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의 어떤 효율성이 가졌지 판단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거든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현재 판단이라는 용어 같은 것은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구나 하는 얘기를 판단이 이렇게 전체 실효성이 없는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는 유전자 같은 것은 보전할 값어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효성은 없구나하는 질의를 해 온 거예요. 판단이라는 얘기는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주백 위원입니다. 어제도 농정쪽 감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농산물 이벤트행사 추진실적 문제가 거론됐었거든요. 내가 자료를 빼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직 인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서너 군데 예만 들면 충주시에서 사과축제가 ’98년 11월 16일 이런 식으로 15일 해서 충북사과원협 똑같아요. 진천군의 수박축제만 예를 봐도 덕산수박작목반, 덕산수박작목반 7월 4일, 6월 29일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흐를지 몰라도 이것은 작목반이 다섯 다섯 모으다 보니까 이 쪽 작목반에 누구는 7월 4일날 개최를 했고 이 쪽 작목반 누구는 6월 29일날 개최하고그런 것 같은데 특히 더 이 쪽으로 넘어가면 음성에서는 화훼가 두 번인데 화훼원협에서 똑같이 비슷한 날에 했고 수박이 네 번 축제인데 두 번은 맹동 두 번은 대소, 고추도 역시 네 번인데 아주 비슷합니다. 죄송하지만 진천의 쌀축제 같은 것을 보면 군에서 자금 지원해 가지고 지도감독 여비 없고 그냥 군의 입장에서 자금만 받아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행사에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도소에서 엄청 이벤트행사 준비하는 실질적인 일은 사실 지도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농업기술센터죠?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상 음성 같으면 수박이 네 번, 고추가 네 번, 화훼가 두 번, 복숭아가 감곡복숭아 해서 날짜도 4월 25일, 4월 18일 이렇게 아주 엄청 달라요. 그리고 이 부락에서 작목반 저 부락에서 작목반 하면 행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농촌지도 업무에 충실해야 될 현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사가 어제 제출된 것은 30여개 가까운데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청풍명월 농산물 특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이것을 농업기술원 쪽에서 얼마나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까? 행사준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기술원 쪽에서 이벤트행사에 대한 중요한 것은 다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이벤트행사는 물론 시·군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필요성이 강조돼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시·군 이벤트행사는 필요하면서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농업기술원에 사실 없기 때문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각종 농업하고 관련되는 이벤트행사를 준비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이벤트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그러한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원 내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어떻든 조정은 필요하다고 자인은 하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 업무에 종사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조정기능이 없고 통제기능이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단, 농업기술원하고 연계돼 있는 것은 기술지원이라든지 현지 임장지도라든지 새기술보급…

잠깐요. 지금 예를 들어 진천 쌀축제 하면 진천쌀 축제에 나와서 이벤트행사 때 말뚝 박고 천막 치고 하는 것은 거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 하거든요. 요약하세요. 지금 그것을 프린트를 드렸으니까 보세요. 568페이지 음성군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셋째 줄에 수박 6월 27일, 둘째 줄에 수박 6월 30일 같은 맹동수박 축제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이 쪽 작목반 저 쪽 작목반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작목반행사를 하고 저쪽은 저쪽 작목반, 그러니까 같은 사과도 이 쪽 사과 저쪽 사과, 이 쪽 수박 저 쪽 수박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술지도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 통제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진짜 기술업무에 지도할 기술센터가 이것이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진천 쌀축제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전 인력이 동원해서 이것저것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고를 며칠 동안 해요. 음성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7, 8번의 7월 3일, 9월 3일 해 가지고 죽 있는 행사에 어떻게 지도업무를 하고 기술연구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통제력을 못 가지면 뭔가 조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행정력의 낭비예요. 예를 들어 이 쪽에 가산리 가면 가산리 수박축제…

김주백 위원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우리 원장님이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간단히 요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앞으로 조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정말 본 기술지도 업무에 진력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시간 있으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군소장 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고유의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이 문제 말고 다른 것 있으면 하세요.

예,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요새 유전공학 문제 쪽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 가지고 엄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의무화하자고 하는 어떤 법안도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좀 미리 세워주시고 지난 식량심포지엄에 다녀오신 분들 계실거예요. 우리가 작부체제만 잘하면 30%의 농산물 생산에서 62.8%까지… 훗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량 자급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나온 자료니까 참고하셔서 21세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런 식의 예산만 가지고 매일 조금 그런 의미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연구대상입니다. 지금 시설농가 유류대책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좀 강구해 보세요. 노하우 가지고 뭐합니까? 앞으로 유류절감대책에 시설농가들 지원방법이 아니라 그런 어떤 기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민들에게 농약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물바구미같은 것 멸구, 도열병약을 위주로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병충해가 미리 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예, 예찰활동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찰활동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시·군에다가 물바구미가 있다 도열병이 오고 있으니까 방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시·군하고 서로 협의를 하죠. 그렇죠?

예.

협의를 하면 시·군에서 예비비를 풀어 가지고 농협으로 줘 가지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나누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농민들이 벼를 심는 시기가 한 보통 열흘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물바구미가 빨리 온 집이 있고 늦게 오는 농가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급하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사다 친단말입니다, 미리. 이것을 효과적으로 미리 지금 조사 다 돼있잖아요. 그렇죠? 논에 저 가구가 한 가구당 논을 몇 마지기 부친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보조해줄 거라면 사전에 미리 물바구미 같은 것은 연례행사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도열병도 그렇고요. 그럼 사전에 농민들한테 지급이 돼 가지고 어차피 도와주려면 적소에 시기가 맞게끔 그랬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공동방제 문제는 예찰을 통해서 그 발생빈도에 따라서 긴급방제령을 내려 가지고 예비비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병충해가 날 것을 가상해서 면적 비례해서 하면 그런 것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행정체제로서는 그렇게 공동방제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이라든지 행정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물바구미나 아니면 벼잎벌레나 아니면 목노림제나 이런 것이 발생될 거라고 해서 농약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보내기는 상당히 제도상으로 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실제로 보조를 해주려면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장 급한데 병은 났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사다 친단 말이에요. 뒤에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 농약이 다음에 익년도로 넘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이 편리할 때 자기 논에 병난 것은 본인이 먼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도개선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전국 연찬회에서 시책건의 자료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태풍이 몇 회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벼가 많이 쓰러졌단 말입니다. 도복벼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예, 도복이라고 그러죠.

농업에 대해서도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아요. 나는 도복벼가 뭔가 했더니 쓰러진 벼를 가지고 도복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엎어졌다고 하는 그런…

알아듣기 쉽게끔 쓰러진 벼라든가 이러면 좋은데 이것을 할 때 도복벼가 생겼을 때 대개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세워주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태풍이 안 온다는 것은 볼 수 없고 태풍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베는 기계를 디바인더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을 보조를 콤바인에다가 달아 가지고 베게 할 수 있는 것도 보조를 줄 수 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된 농사를 잘 수확하는 것도 하나의 식량증산에 진짜 한몫 하는 겁니다. 농약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지은 농사를 잘 거두는 것도 상당히 식량증산에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콤바인을 갖고 있는 농가에다가 보조를 주는 한이 있어도 쓰러진 벼 같은 것을 알뜰히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한번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 유황시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늘을 유황을 그러니까 비료같이 치고 재배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황분재를 해서 살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밑거름 식으로 같이 혼용해서 뿌리고 마늘 심는 것도 있고 그것은 토질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살포할 거냐 기비와 혼용할 거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예, 대개 유황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마늘이 저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달아 놓으면 누렇게 색깔이 변하는 갈반병이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유황을 시비를 해서 연구를 하니까 대개 저장성이 높아진다든지 저장기간이 단단하게 길어진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것도 앞으로 한 2, 3년 더 지역적응시험을 해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마늘시험장이나 포도시험장 같은 데에서도 어상천의 마늘시험장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마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고추라든가 이런 것을 농한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는데 올해도 한 번 했죠?

예, 19일날 했습니다.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 때 백 한 5, 60명 그렇게 왔습니다.

꼭 마늘시험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늘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작물도 함께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고 농민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흑룡강성 농업기술고찰단방문결과보고 해서 계속 그건데, 흑룡강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돼 있어요?

예.

도하고?

아닙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돼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과장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이 때 누가 갔다왔어요? 자료 나온 때.

1년은 저희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오고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갔다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 없어요?

윤태 장장이 금년도…

갔다 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우리 충북 기술원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신품종을 만들고 시험을 하고 하는 것하고 흑룡강성하고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뭐가 다르고 뭐가 거기 신개발이 우리 것보다 낫다는 것이 있어요? 신기술이 거기 더 개발이 됐느냐고요. 갔다오신 것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양마늘시험장장 윤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흑룡강성하고 북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 가지고서 8개 기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연구사업 진행현황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농업현장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중국 내의 고급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 같은 데에도 방문을 해서 농산물의 유통실태 같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본 결과로 보면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도 자기의 기초과학 기초연구 쪽에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 자체가 우리 나라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가서 느꼈던 것은 뭔가하면 중국은 열대지방에서부터 한대지방까지 분포가 돼 있고 또한 사막지대에서부터 습지대 또 평야지에서 아주 해발 5,000m 이상 되는 아주 고냉지대까지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다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 기간에 갔다오다 보니까 그런 유전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을 하려면은 기간이 상호교류협력 관계도 있고 하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상주하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다 오셨네요, 농업연구사 이세현 씨도 갔다 오셨네요. 같이 동행 하셨네요. 또 이재홍 씨도 같이 갔고 박재성 씨도 다녀 오셨어요. 여기.

이재홍 팀장은 여기와 있습니다. 이세현 팀장은 참석이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보다 못한데 가서 뭘 이렇게 유전자원이라든가 품종을 따르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다 잘 한 것도 없는데…

위원님 유전자원 하면은 그 품질 자체는 저희들한테 떨어질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특성대로 내면성이 강하다든지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품종이 있기 때문에…

포도 한가지를 봐도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포도 한가지를 지금 들여와 가지고서 몇 가지 지금 시험을 하고 품종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보다 못한 것을 받아 들여서 뭘합니까? 그거.

그것은 재배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종자의 특성에서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든지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든지 하는 그런 유전 인자를 저희들 하고 접목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활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이거 다 나오겠네요. 흑룡강성에서 ’96년도 ’97년도 온 것은…

’97년도에 가져 온 것이요?

예, 97년도에 가져 온 것.

그것이 일부 지금 삽목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특성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수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매하고는 연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서류로만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유전자를 갖다가 시험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좋은 품종이 있다라면은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구경만 갔다 와서 좋다고만 숫자로만 서류로만 죽 나열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월달 7월달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다른 참고자료도 우리 기술원 걸 보면 연일 연구하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해도 우리 농가에 보급이 돼서 어떠한 특이하게 아! 이거 기술원에서 보급됐구나하고 하는 이런 뭐 보관하는 게 없어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데 무슨 유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우리 농가에게 기술원에서 보답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동안 죽 보면은 전부다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한 게 뭐 특이하게 뭐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7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자료가 덜 나왔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용인부임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술원에서 많이 쓴다고 아까 기술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단가가 다 달라요. 단가가 16,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17,000원짜리 17,100 얼마짜리 21,740원짜리 이게 아주 구구각색이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단가가 틀린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은…

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물연구과장 박성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만 그렇습니다. ’98년도, ’99년도에는 똑같이 17,120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는 그 포장에 사역하는 인부임 중에서 나름대로 우리 진흥원에서 다만 단가를 다소 약간씩은 조정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 운전원으로 있는 분은 그때 당시에 정부노임 단가가 21,740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포장 인부중에서 논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밭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단가 차이를 약간씩 뒀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에서 일하는데 남자가 논에서 일하는 분들은 18,000원을 드렸고 남자가 밭에서 일할 때는 500원을 적게 해서 17,500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논에서 일할 때는 남자보다는 1,000원을 싸게 해서 17,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여자는 밭에서 일할 때는 남자보다 500원 답작에 일하시는 분보다 적게 해서 16,500원을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운전원 같은 경우는 더 줘도 된다고 그러지마는 일일 단가가 1999년도에 17,120원 가지고 이거 됩니까? 어떻게 해서 17,120원이에요.

이것이 정부노임단가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설정이 17,12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정이 안됩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18,000원 짜리도 있네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1997년까지는 저희들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98년도 이후에는 그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7,12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단가가 사실 저희들이 느껴도…

1999년도에도 여러 가지네요.

그것은 조직배양실에서 특수기술인부로다가 그것은 예산서에 그런 단가를 줄 수 있게끔 예산서에 명시된 인부들입니다. 그 분들은 실험실 내에서 조직배양을 하는데 특수 일을 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인부들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철저히 일용인부를 어차피 쓰는 것 같으면 철저히 써 주시고 제 생각 같으면 하루 와서 일 하는데 17,120원 받고는 와서 일 안 하겠네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그보다 더 주는데 그래 17,120원 받고 와서 그런데 와 가지고 햇볕에 와서 일 하겠어요.

정부노임 단가가 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노임 단가가 있는데 글쎄 그렇게 일 할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지역사람들이 많은 인력을 17,120원씩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제일 싼 일당을 주고 쓰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 인력보다도 더 싸게 주네요.

그래서 주로 20대, 30대, 40대도 연령층보다는 50대후반 그런 연령 분포도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십니다.

120쪽을 한번 펴보세요. 넘어갑시다. 120쪽을 보면은 귀농인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귀농인에 대한 영농상담실 설치 운영이 12개소 각 시·군에 다 설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시·군 기술원에.

예.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귀농인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귀농인 관리는 저희들이 귀농인을 대상자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기술교육이 되고 작목 입식이 돼서 영농에 종사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분기별로 시기별로 나가 봅니다마는 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담당전문지도사가 순회현장임장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교육은 잘 받으러 나와요?

교육은 대개 교육단계까지는 열의를 가지고 잘 참석을 합니다. 일부 참석이…

다 올라 갔잖아요. 귀농한 사람들…

일부 귀농자금을 포기하고서 그 영농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심히 해서 표본이 되고 있는 귀농인들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3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실태 전국 괄호하고 전국인데 부엌개량이 전국 88%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괄호 안에 있는 …

전국이 73.2%인데 우리도가 88%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그럼 아주 잘 돼 있는데네요. 그렇지 않아요?

전국보다도 부엌개량이나 목욕시설이 전국 평균을 충북도는 상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농업진흥과장 홍종복입니다.

시·군별로 부엌개량사업이나 하는데 그 기술원에서는 교육만 시키지요.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실지 사업을 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업은 실지 안 하고요. 사업을 하는 것을 시·군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그 사업비의 융자신청을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걸세요.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면 기술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시·군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시·군에 나가셔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부엌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개량이라든가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준공을 하기 전에 저희들 도에서도 반을 편성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당 융자가 371만원정도 되는데…

그 보조는 없어요?

보조는 없습니다. 순전히 융자사업입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100% 융자사업입니다.

전부다 융자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농가의 호응도가 어때요. 융자사업으로 해보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부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실지 저기를 하면은 한 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전에는 보조가 좀 있었는데…

예,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호응도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걸 하면 참 좋아 합니다.

도비 가지고라도 조그만큼이라도 보조 좀 해 주지요.

이것이 지금 융자로 해서 중앙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충북이 88%인데요. 나머지 12%는 더 이상 부엌개량이나 이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없는 그 노인들 그러니까 아주 불량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김주백 위원입니다. 아주 한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 비가 많고 해서 종자생산에 애로가 많았을 텐데 애로는 없었고 종자생산에는 차질은 없었는지요? 진천 종자생산시험장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자생산시험장장 최면웅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 가을비가 좀 잦았습니다마는 도벽벼도 작년보다는 훨씬 줄었고 상당히 좋은 작황으로 벼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종보급에는 아까 이완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차질이 없겠지요. 신청농가한테 물량을 다 공급할 수 있지요?

원종은 저희들이 신청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종자관리소로다가 대부분 보내고 잉여량에 대해서만 자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에는 전혀 차질은 없지요?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채소쪽 요새 상추값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파가 오면 올라가요, 떨어져요?

음성시설채소시험장장 노창우입니다. 요새 상추가격이 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요새 와서는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겠어요. 기온이 급강하니까 어떻겠느냐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상추들은요. 노지상추는 저희 중부지방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거의 다 시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온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좋겠느냐 나쁘겠느냐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서 좋겠다는 기상예보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은 좋지는 않지요.

그러면 생활개선사업 쪽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농촌 노인들 남녀를 할 것 없이 건강문제도 짚어야 되겠는데 사실 생활개선회가 농촌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농촌 여성이든 남성이든 건강은 이쪽 보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되겠지만 사실 생활개선회가 지금 충청북도의 관할에서 보면 자꾸 소외 받는다고 이렇게 느낄는지 몰라도 추진실적이 가시적인 게 있어야지요.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6페이지를 보시고 지난날까지 존재했던 생활개선회가 흔히 그쪽에서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존치 됐으면 이상한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하지만 건강한 마음, 아름다운 마을, 전통을 지키는 마을, 절약하는 마을 이것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사무감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지 총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사업실적을 표기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도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명기해 주지 않으면 이거 뭐 명심보감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객관적인 각론적인 게 있으면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용어 얘기입니다. 쌈채가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예요. 127페이지에 천마, 선인장, 상황버섯은 알겠는데 쌈채를 모르겠더라고요.

쌈채가 상추 비슷하게 생긴 채소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채소류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원산지는 우리 나라가 아니겠네요. 상관없습니다만.

원산지는 우리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 계통도 있고 일본 계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쌈채류는 우리 나라 것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