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환
손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부터 정기회가 24일동안 시작이 됩니다. 또 특히 오늘부터 6일 동안에 걸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심도있는 감사와 또 아울러서 면밀한 또 세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부탁 말씀드릴 것은 감사 기간동안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기간이 ‘99년 11월 26일부터 ‘99년 12월 23일까지 24일간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16조에 의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2000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기금운용계획서안, ‘99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으로는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영환
손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소속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지방서기관 서민구, 지방행정사무관 박 형, 지방행정사무관 이종명, 지방보건사무관 유희춘, 지방별정사무관 정현순.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간부 인사는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익산시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와 자립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환경 오염 방지와 위생관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빈약한 재정형편상 수용치 못한 아쉬움과 일부 시민들의 환경 위생 질서의식 결여 등으로 성과와 반성이 맞물린 한 해로 큰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천년, 2000년도에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더 열심히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문제점의 지적은 물론이고 높으신 경륜으로 개선 방안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 발전의 과제로 삼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과장 이하 담당되시는 분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1쪽에 시에 자활복지기금 생업자금, 생업자금 기금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한시적 생계보호자하고 한시 자활보호자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한시만 안됩니까?
지금 융자 실적도 보니까 395명 목표를 세워 가지고 387명 실적을 올렸으니까 8명을 못 받은 셈인데,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금 총액이 20억5,728만3,000원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자 발생율이 7억2,628만3,000원 이 이자가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 이 기금을 조성을 했을 때는 이자를 시에서 이자놀이를 하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시에서 20억원 가지고 이자놀이해서 7억2,000만원 수입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자들한테 자활보호대상자들한테 생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줘라 이런 기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도 나와 있지만 보증인 기피, 쉽게 얘기해서 제일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인도 보증인이지만 그 서류를 보니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7가지, 8가지를 갖춰야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7억원씩이나 이자 수입을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이자놀이한 것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완화시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더 강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더 어려운 자들이 이 돈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상이고요. 14쪽 우리시에서 장애인들한테 자판기 우선적으로 주라는 조례가 작년엔가 개정된 것 있죠?
우리 시에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 장애인들한테 자판기 임대해 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그 조례에 50%입니까, 우선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42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12대 나갔다면 50%도 안되는데?
그런데 말을 들어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공공장소에 자판기 놓는 것을 점용료도 받습니까?
점용료 내라고 한다던데.......
그러면 우리 시 상록회가 운영을 하는 것은 점용료 내고 운영을 합니까?
잘 모르다니요? 지금 상록회에서 커피 자판기 운영하죠, 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장애인이 한 대씩 하는 것은 점용료를 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됐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자판기 설치 관계는 재산 관련 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장애인들한테 본위원이 들은 소리에요. 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신청할 분들은 가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더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본위원이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총무과 상록회에서 자판기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더 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여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하나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바자회 같은 것 조금 해서 겨울철 사무실 운영비를 조금씩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서문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7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이 현재 조례에 3%로 되어 있는데 이 3%는 최저 이율이라고 생각되지만 서문재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융자금은 보조금으로 그냥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체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서 돈을 못 내는 사람들한테 조례제5조2항에 보면 연체시 15%의 가산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원금도 못 내는 사람한테 15%의 가산금을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되고, 보증인들도 가뜩이나 안 서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증을 서 준 사람들한테 변제를 시킨다 치더라도 15%의 고율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복지자활기금은 무이자로 연체비용은 어쨌뜬 어떤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연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더 낮춰서 변제를 하는 사람도 좀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이자와 연체율을 낮출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선도위원을 통해서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유독 그 학생을 지목하고 그 학생한테 모든 말이나 행동을 다른 학생과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 가서 해야 할 말씀입니다마는 어차피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여를 하고 계시니까 교육청에 통해서 학교 교사들한테 보호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이런 자세를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자본보조인데요. 동그라미 재활원 보호 작업장 신축이 1억원인데 앞에 주요 사업 추진에서는 2억8,0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 차액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800만원은 자부담이고만요?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증감 내역에 보면 가구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나가져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시설운영비에 영산원에 종사자수가 30명이나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수용자수는 이리자선원이나 영산원이나 비슷한데 종사자수는 영산원이 30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더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시설을 보면 이리자선원에 123명, 영산원에 140명.
이것은 종사자수 아닙니까?
영산원이 팔봉에 있는 거죠?
혜화학교입니까?
알았습니다. 11쪽에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줄은 법적인,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자금만 조성이 되어 있지, 써 먹지 못하는 자금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원이 금년도에 나간 것이고만요?
왜냐하면 그 자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운영을 잘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증기피로 융자실적 저조 생활궁핍에 따른 융자금 미납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보증 서주고 나중에 받을 길이 없잖아요. 변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풀어줄려면 확 풀어줘야지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를거에요. 왜냐하면 보증을 안 세우는데 공무원들이 내 보낼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잘못 처리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자활복지자들한테 자금을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6쪽 생활보호대상장 선정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IMF영향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시생계보호자 또는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대상자 책정이나 또는 선정 과정에서 좀더 완화하고 조금 포괄적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한시보호대상자나 한시자활보호대상자라는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하단에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결손 처분 내역을 보면 9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건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 또 청소년공부방 운영. 첫번째는 1,581만6,000원, 다음에는 1,460만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금이 지급 내역에 보면 자녀학비지원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니까 되도록이면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16쪽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 생계비가 53%, 생보자 자녀학비 지급이 62% 아주 저조한데 이런 데도 되도록이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행려자 관리 및 지도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행려자들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적은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생략을 하시고.
행려자 관리 문제는 전부 경찰서 소관이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를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익산시 행정하고 협조 체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세분화 구분구분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사회과 업무 소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삽입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 사항을 보게 되면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때그때 예산 편성된대로 지출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라도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89%, 어떤 부분은 30% 한 예를들어서 13쪽 같은 경우에는 39%밖에 예산에서 지급된 사항 그런 부분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결산보고 자료인데 39%밖에 지출 안됐다는 것은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인중,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청소시설담당 김은세, 오수관리담당 옥용호.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차피 이 내용은 감사 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감사 보고자료는 2-29쪽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30쪽부터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 쓰레기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및 예산투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답변이 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주민대표 등 현지 견학 계획 및 홍보 같은 것을 본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사항에 보니까 앞으로 환경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대표자와 통, 반장 대표자 등에게 국내의 소각장 현지 견학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7쪽에 오인수 동료 위원께서 자세히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각로 처리시설 장소가 부송동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송정하고 부평마을 주민 10명만 참석해서 협의를 추진위원회에서 가졌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근에 사는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다른 데 쓰레기 소각 시설을 견학 같은 것 한 일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항들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현지 견학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계획이 앞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시정질문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송동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해서 거기 분들을 미리 결정되기 전에 다른 데 견학도 시키고 하면, 그 분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한 마음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발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다고만 하지, 실천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아심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자세하게 묻고 싶어도 거기에 대해서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신흥동에 쓰레기매립장 어제부터 반입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신흥 초곡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농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더라하는 얘기를 어제 초곡마을 통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800미터되는 농로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집행부를 보면 데모하고 하면 거기다 뭐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신흥동으로 있다가 팔봉동으로 들어온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은 잘 몰라요. 그 지역의 지리 사항을. 어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관계를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어제 저희가 매립장에 반입을 시킬 때는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 문제는 하나도 거론을 하지 않고, 환경 측면만 답변을 하고 어제 바로 반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적인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선정위원이 과장이 잘 모른다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미국 갔을 당시에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선정위원회라고 세 분인가로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소각장 설치한다고 할 때 그 과정도 매립장선정위원들이 위원들로 착출했으면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데 그 때 당시에 사회산업위원회 몇 명, 행정자치위원회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기자들,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몇 명, 행정자치위원회 몇 명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위원님을 저희가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측에 인원수만 제시를 해 주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위원회가 조성이 되면 사회과면 사회과,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고,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쓰레기 매립에 대한 선정 위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원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안되지. 의회에다 몇 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속한 위원들이 몇 분인가, 누구누구인가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갖다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매립장선정심의위원회는 지역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위원님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던 것이고, 소각로 관계는 이 매립장과는 실상은 조금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쓰레기 소각 처리장도 쓰레기가 반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야 소각을 시키지, 반입도 안되는데 바로 소각시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계획성 없는 일을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 행정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에서 끝내고 다음, 세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장 설치 장소가 있고만. 부송쓰레기매립장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 선정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선정을 했다기 보다는 모든 것을 현재의 매립장에다 우선 이것은 실용 설비가 아니라, 검증 설비기 때문에 부송 매립장을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심층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 이런 사항도 부의를 하는 안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여기저기가 거명이 되다가 오늘 비로소 수면위로 떠올랐어요. 부송쓰레기위생매립장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또 여기 선정위원들하고 추진소각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최대한 저희는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항이 부의가 될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또 추진실적에 내려가 보면 소각로 설치 예정지역 주변 주민과 간담회 개최 ‘99년도 8월 18일 상황실 사회환경국장 주관 송정 부평마을 주민 10명 참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찬성하고 한 명은 반대했다고 하는데 부송 쓰레기 매립장이 송정하고 부평하고 또 당산하고 원팔봉하고 그 거기를 측정했을 때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그리고 어느쪽이 피해를 더 많이 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니까 모릅니다마는 단, 이 땅에 입지된 자리가 부송동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송리 주민들 위주로 한 것입니다. 그 여타 팔봉동 관할까지 물론 영향은 미칠지의 여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추후로 정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합니까? 지금 익산에서 와서 환경관리과장한지 몇 년 됐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2년 4개월 됐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팔봉 부송쓰레기 매립장 여러번 가 보셨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가 보셨으면 거기 가서 딱 보면 행정상 부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곳은 팔봉동이지 않습니까? 팔봉동인데 미처 몰랐다고 하면 2년 몇개월간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재직하시면서 그렇게 관내 파악을 못하십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요. 나쁜 말은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은 말로 물을 적에 대답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는 확실히 그 지역까지를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뒤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바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2분을 그 지역분을 추가로 모셨습니다. 죄송스럽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평, 송정 지역 주민이 많습니까? 팔봉 소재지, 원팔봉 또 팔봉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근방이 팔봉 소재지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있고 그렇다면 밀집된 지역이 팔봉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 바로 인접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2년 몇개월간 재직하면서 여러 번 갔을 거에요. 여러 번 갔는데 그 사항을 미처 몰랐다는 얘기는 답변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과장이 그것을 모릅니까? 알면서 어정쩡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니까 며칠 전까지도 쓰레기 반입 못해 가지고 익산시 전역에 1주일정도 산적되어 있었을 거에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2년 몇개월간 근무했다는 사람이 그 지역 실정을 모른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보고할 적에 보니까 지역주민 열명이 참석하셨는데 아홉명은 찬성을 하고 한 명은 반대를 했다는 얘기에요. 다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가지고 침출수가 내려 간다고 하면 부평, 송정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있지만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부평, 송정까지는 팔봉소재지하고 비교하면 거리도 세 배,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부평, 송정마을 주민들 데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 할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짚고 있는 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공청회 하는데 예산 썼으면 예산 변상을 해야 돼요. 왜? 부평, 송정 분들이 아니라, 팔봉 소재지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른 데를 짚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다음 소각로 건설 추진위원회 구성 ‘99년 9월 30일 22명을 채택을 해 놨고만. 맞습니까? 22명?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당시는 22명 맞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2명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2명을 했는데 소각장 설치를 부송쓰레기매립장에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해 봤는데 지금 만약에 부송쓰레기매립장으로 소각로가 온다고 하면 이쪽 지역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사항으로 하다가 조금전에 한 얘기나 이런 사항을 질의하니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와서 청소담당이 와서 팔봉지역에서도 2명쯤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얘기해서 누구누구했으면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돼서 다시 하라고 해서 어제 본위원이 반상회에 갔다 그 얘기를 해서 인원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뭔가는 선정위원회도 찾고 간담회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 나가야지,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에요. 시간 관계는 이만 줄이는데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렇게 업무 추진한다면 시비를 많이 축내는 거에요. 무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해당치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간담회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들은 사실도 없고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소각장 건립한다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른 것과 달라서 쓰레기 소각로 관계는 각 지역에 설치한 것을 본위원이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가 봤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각장 설치는 깨끗할 망정 소각장에 설치를 하면 쓰레기 반입이 되어야만 소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난 냄새도 풍기고 모든 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소각장 설치는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런 계획도 안 세우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오인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선정 위원이 누구누구냐고 물었는데 과장께서 그런 정도는 아셔야지, 오인수 위원하고, 양종규 위원하고,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년 5개월동안에 한 번도 모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상의 한 마디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쓰레기소각장매립장 선정위원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거기를 안 간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자청해서 내가 가겠다고 맨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도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소각로 때문에도 얘기가 많이 되고 했는데 한 번도 모여가지고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아직 쓰레기 매립장은 공식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추진을 용안에다 개선 공사하는데 하고 있지, 또 하나의 소각로와 병행해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04년 이후를 봐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본격 가동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좋습니다. 소각로가 생길 때만 선정위원이 필요하지, 소각로가 생기지 않으면 그 위원이 필요없습니까? 매립장이?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 당시 매립장 공식 명칭이 매립장선정위원회일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매립장 선정위원들한테는 용안매립장이나 부송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이나 이런 실정이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해 줄 수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매립장 선정위원회를 할 적에는 저희가 매립장에 신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개 응모를 받고 할 때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각로 관계는 소각로 건설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것과 매립장 선정위원회하고는 목적과 운영 요령이 다 틀린 것으로 저는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소각로 선정위원은 또 누구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소각로건설추진위원이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항은 위치라든가 소각로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앞으로 여기에서 다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들 중에서도 위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 얘기대로 한다고 보면 소각로위생매립장 선정위원이 있으니까 소각로와 위생매립장과 그 개념이 틀리다고 보면 소각로에 대한 선정위원이 우리 위원들간에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세 분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하고 오인수 위원님하고 김정기 위원님 세 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각로 추진위원이?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 가지고 소각로선정위원을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은 위생매립장 선정위원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알지를 못합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관계가 위촉장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 놓고. 1차 회의를 한다 이 얘기에요.
인수
오인수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의회에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아까 미국 현지 견학에 대해서도 오인수 위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소각로하고 위생매립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각로는 뭐고, 위생매립장은 뭡니까? 보면 말만 틀리지, 내나 해야 소각로도 쓰레기가 가서 하는 것이고, 위생매립장도 쓰레기가 가서 매립을 하는 것이고 소각시키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보면 그 개념이 거의 맞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분리를 해서 답변하고 하니까 1년 5개월동안 회의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이런 것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화가 나는 얘기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양쪽이 같으실지 모르지만 전문인들은 소각로와 폐기물이 틀립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구성을 해야지, 같이 한 위원회에 다 참여를 시킬 수는 없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얘기는 좋은데, 본위원의 얘기는 아까 오인수 위원이 물었을 때 얘기를 그런 식으로 안하고 위생매립장 선정위원이라도 사실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틀리니까 미국 가는 것도 이렇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소각로 선정위원도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오인수 위원도 모르고 본위원도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의회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위원님들 세 분이 추천이 되어서 그대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인한테도 물어봐야지.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의회에서 물어봤겠죠. 저희들은 모르죠.
영환
손영환위원장
골자적인 내용은 송정이나 부평이 됐든지간에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고 또 소각로가 됐든지 폐기물 매립장이 됐든지 거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는 것도 인근 지역에도 다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소각장이 됐든지, 매립장이 됐든지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이런 장소에도 동참을 시켜서 설명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인수 위원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가서 매립장은 송정이나 부평 마을에 해당됐지만 소각장 시설 문제는 당산마을이나 팔봉에 더 피해가 많고 어떤 측면에서는 인근 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도 오시라고 해서 위원으로 선정해서 설명회를 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데 도외시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복합해서 얘기한다면 김정기 위원이나 오인수 위원 얘기는 선정위원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이 됐든지, 행정자치위원이 됐든지 간에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같이 이런 부분도 설명회 때 참석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설명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의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용안매립장 설계 변경을 하면서 토지 매입이 전체 계획량에 모자라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서 토지매입을 위한 설계 변경을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거에 대한 해명을 한 번 해 주시고, 토지 매입을 하기가 어려웠을 경우, 추가 설계 변경에 들어간 돈이 1억7,388만원이 추가 비용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운반비나 비용으로 썼을 때의 익산시 이익과 지역주민들이 토지 보상 가격에 대한 협의회에서 너무 토지가를 많이 요구했을 때 주민한테 보상을 못해줘서 토지 매입을 못했다면 익산시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운반비로 소모되는 비용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토지 보상을 공시지가외에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해서 사토장을 확보해야 타당한가 이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금강매립장 사건이 한1주일간 지속되었는데요. 본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단계적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여기와서 느끼게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려면 미리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테니까 주민이 어떻게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공청회나 여론 수렴 이런 과정을 차례차례 겪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일을 환경관리과에서 작업 추진하는 것을 쭉보면 그 마을에 세조직을 해서 여론확산을 하고 그 여론확산을 1단계로 한 다음에 공포를 하고 공포를 해서 반대가 일어나면 공권력을 앞세우고 공권력을 앞세운 다음에는 주민들의 힘을 뺀 다음에 공포조성을 한 다음에는 결국 주민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이런 단계적인 일을 하는 것을 쭉 봅니다. 금강매립장이 용안매립장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부송매립장이 어느 단계에 가면 완전 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금강매립장에 가서 용안매립장에 온다는 계획을 쭉 세웠어요. 그 계획을 쭉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송동에서 금강매립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미리 사전에 주민들하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양해를 얻고 부득이 용안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홍보도 하고 합의도 이끌어 내고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익산 시민에 대한 소각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익산 시민 여론 수렴하는 무슨 모임을 결성했죠?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소각로건설추진위원회.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 식으로 익산 시내 복판에 쓰레기가 가면서 반대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미리미리 여론도 잠재우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작업을 했으면 오늘날 1주일 이상 쓰레기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당연히 가야 하는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셔보세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먼저 용안매립장 설계 변경 문제하고 사토 처리장 부지 문제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용안매립장이 당초에 사토처리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사토를 버리는 것으로 땅을 사서 땅을 메꾸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안매립장의 대책위원회에서 그 땅을 팔면 이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못 팔겠다 이 땅을 팔면, 그러니까 서로 눈치보느라고 이 땅을 안 판거에요. 그런데 저희는 공사는 해야겠고 어쩔 도리가 없이 저희는 설계 변경을 해서 사토를 신흥체육공원을 비롯해서 그런 데다 사토를 운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해서 다시 자기네 것이 사토처리장으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땅으로 와라,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매립장을 하는데 일부 마음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본의회에 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적에는 물론 저희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보조금은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비만 가지고 부지 확보 토지 매수비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에서는 국고보조금 30%를 어디다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재정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토장 확보를 못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기한내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쓰레기 대책을 순조롭게 끌고 나갈 수 없는 이런 현실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사전부터 수렴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폐기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이 폐기물 환경 사업에 관한한 사전부터 얘기를 들고 나와 가지고는 10년이 걸쳐도 이것은 마무리를 짓지를 못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모아놓고 해 봐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의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뜻을 같이하는 분들하고 사전에 모의 아닌 토의를 해 가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갔을 때 얘기를 내 놓는 수밖에 저희는 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립장을 공모를 할 때도 저희 한 군데 이름만 거론이 되면 다 거기에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자기 지역은 안된다고 숱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어 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당초부터 어느 지역에다 해야 겠다고 그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서는 저희는 장기간을 두고 하지 않는 한은 극히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시 재정과 국고와 이 돈이 대한민국 돈과 서울 돈과 익산시 돈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과장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사토 반출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토 반출은 10킬로미터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용안매립장의 경우는 가능하면 용안매립장 부지 자체가 1만6,000평 정도로 적으니까 10킬로미터정도의 당초에 설계 내면 설계비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에다 체육공원도 조성할 겸, 인근에 사토장을 사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시부터 예산이 사토장이 10킬로미터 이상 원칙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원래 사토 반출도 도급업자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매립장 부지 옆에다 땅을 사서 하자 그러면 설계비 예산 공사비도 덜 들고 사토반출도 덜 들 것 아니냐 그런 좋은 취지에서 체육공원을 만들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토 반출한 장소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10킬로미터 또는 17킬로미터까지 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이 용안에 살기 때문에 땅을 가진 함열쪽에 있는 토지주들의 생각은 모르지만 용안쪽에 있는 토지주들의 생각은 알아요. 예를들어서 5만원짜리 10만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 수가 없죠. 적정선을 그 사람들도 바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데 감정가, 현재 거래가 해 가지고 현재 거래가보다는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팔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립장 부근 땅은 특수한 땅이에요. 도로 내느라고 땅 사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위로금조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토지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냐 이런 생각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10킬로미터 이내에 가서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용안에 논을 돋아서 써보겠다고 흙을 여분 있으면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익산시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특히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용안을 생각해 준다면, 함열을 생각해 준다면 좀 무리가 가더라도 거기 땅을 구입해서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안에 전체 1억8,000만원이 운송비가 순수하게 손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돈을 그 곳에 땅을 사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손해가 안 난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국비니까 써도 괜찮고, 시비니까 쓰면 안되고 이런 개념은 버려야 한다 이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취득승인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때 할 때도 1만2,000평을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1만2,000평의 부지를 사려고 보니까 토지주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취득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2차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6,000평 매립장 옆에 있는 용안의 땅, 논입니다. 그것을 다시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6,000평은 현재 순조롭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은 1만2,000평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판다고 하면 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새천년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우리 앞에 닥치는데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익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먼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으로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민과 행정을 같이 꾸려 나갈 수 있는 행정 터득을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알아 듣지 못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모를 때 그것을 알 수 있게 선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소각장 문제때문에 몇 파트로 나눠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축내 가면서 선진지에 가서 충분히 익히고 듣고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이야기 했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고. 이것을 얘기를 해 드려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그냥 그 때 뿐입니다. 알겠습니다만 하면 끝납니다. 그 쪽 지역을 광범위하게 잡아 놓고 지금 우리 시에 보석박물관, 보석 축제, 종마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런 점을 그 지역이 한 가운데라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잡아 놓고, 선진지 관광도 보내주고 모셔가지고 음식도 장만하고 해서 소각장을 한 번 견학도 시키는 거에요. 그 먼 장래 머리는 안 쓰고, 좁은 지역만 생각하는 거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예산서를 보면 소각장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머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이 소각장을 우리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합니다. 심도 있게 멀리 생각해서 구상을 하세요. 그 좁은 두어 동네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받아 놓은 것이 그거에요. 왜 좁게 보고 있느냐? 좀 광범위하게 봐서.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금강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송매립장이나 용안매립장 전철을 보면 부송매립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바와 달리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안매립장 역시 사토장이란 명목으로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경우를 보면 짜집기식 행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강쓰레기매립장도 역시 처음에 계획은 광범위하게 했지만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현재 축소시켜서 반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강매립장도 확장이 안된다고 보장은 주민 입장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는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매립장의 확장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서 투명성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부송매립장이나 용안매립장도 당초 부지안에 들어 있던 사항을 개선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지었고 용안매립장도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금강쓰레기 매립장도 당초에 1만여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약3,000여평만 1차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개시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과거에 더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그 문제를 다시 이후로는 더 추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용역비나 연구개발비가 남발하고 있어요. 용역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연구개발비 왕궁축산폐기물처리시설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 같으면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해 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 연구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왕궁 나환자 정착촌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서 학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학술연구개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설계 용역비라든지 조사 용역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환경공해 측정 기기 활용에 대해서 지금 분뇨처리장이랄지 하수종말처리장 금강동에 있는 거기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반문들을 하시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악취측정기가 본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가동이 되는지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이 악취측정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측정은 주로 시민이 신고가 있을 때 그 현장에 나가서 공장의 매연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측정을 해 왔고 지금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측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해 봤습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환경관리청 소관이라도 우리 시가 같이 협조 차원에서 더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마지막으로 3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190개소가 있는데 주를 이루는 것이 주유소 화장실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주유소는 외래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역사회나 우리 익산시 지역사회 청결 유지를 위해서 소독약대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정도는. 특히 귀향철 이런 때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36쪽 보면 읍 면 단위 쓰레기 수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소재지는 1일 수거가 되고 기타 지역은 격일제 수거를 한다 그랬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게 섰는지 모르지만 계획대로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수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격일제로 예를들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루쯤은 사정에 따라서 연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1주일 내지는 어떤 때는 15일정도 돼도 그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여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용안쓰레기매립장 사업비가 2-25쪽인데 사업비가 여기 감사 보고 자료는 4억8,300만원이 나왔는데,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보면 4억7,700만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은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용안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비 총액은 당초 계획은 70억원이라는 수치는 용지매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수치고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말고, 금년에 소요되는 사업이 3개 장소에 3건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4억8,30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본위원이 참고자료로 받은 것을 보면 4억7,7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착오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용안매립장의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4억8,300만원이 맞고, 4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용안매립장 주변에 숙원사업 마을회관 설치하고 학교 시설에 지원하는 돈이 4억7,700만원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야 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그 밑에 여기에 금액은 안 써 놨습니다마는 주민숙원 대상 중 마을회관 설치는 대책위원회에서 대상마을 선정하고 학교시설 지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이것을 해 주는 것이 4억7,700만원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1210쪽에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6억2,9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환경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 자료는 감사 기간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26쪽에 보면 대단위 위생매립장 건설 추진해 가지고 용안쓰레기 매립장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적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재공사한다고 했는데 매립장이 어느정도 크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이적 작업한다고 한 것은 과거에 위생매립이 안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넣은 거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과거에 그 옆에다 매립을 해 놓은 것을 선별을 해 가지고 다시 이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 때 당시에 위생매립해서 비닐 깔고 넣었던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깔고 넣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깊이가 낮아서 새로 한다는 것이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깊이가 낮고 고압토공법으로 하지 않고 진흙 바탕에다 그냥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을 통합돼서 했습니까, 통합되기 이전에 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통합전에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적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며 또 수량이 몇 톤 정도 되는가 또 그것을 이적 작업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얘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이 매립이 되어 있는 면적은 약4,000평 정도가 됩니다. 4,000평 정도에 7만톤 정도가 되는데요.
인수
오인수위원
이적하는 작업이 7만톤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적하는 사업비는 2억원 정도가 이미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면적은 몇 평정도 됩니까? 기 설치됐던 면적에서 이적하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1만3,000평방미터정도가 됩니다. 현재 쓰레기가 쌓여 있는 면적이.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을 이적하는 거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이거에요. 과거에 익산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했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모든 것들이 익산하고 이리가 합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행정하는 과정에서 계획 세우는 일들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계획성을 뚜렷이 세워서 계획성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엄청난 돈이 없어져요. 또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간다면 팔봉 부송매립장에 국장님이 알고 계실거에요. 지금 그 매립장이 과거에 용안매립장 못지 않게 팔봉도 위생매립장이 아닌 그냥 갖다 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위생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건설해서 여기와 같이 한다면 이 지역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않고 그냥 묻어 버렸습니다. 그냥 묻었는데 팔봉치를 파서 다시 옮길 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80년대에는 부송 팔봉치 뿐만 아니라 익산시 곳곳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 환경이 앞으로 시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극히 재정상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부송매립장에서 침출수가 그 밑으로 안 내려가고 환경관리사업소로 전부 내려간다고 먼저 보고했는데 지금 침출수 하나도 안 내려가고 전부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갑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차집해서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위생매립지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비위생매립지도 저희가 포집은 하고 있어요. 포집을 해서 그 쪽으로 같이 넣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전체 면적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포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포집을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부송 쓰레기 매립장을 산쪽으로 더 늘려 가지고 뺄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환경관리사업소로 빼서 돌리는 것으로 해서 그 쪽으로 늘려서 한다고 했었는데?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부 포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팔봉산쪽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사업소쪽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출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위생매립장쪽으로 오고 있는 침출수 수로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저희가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환경관리사업소쪽으로 침출수를 빼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부 나가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 밑쪽으로 침출수가 하나도 안 세고 있는가 그 근방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한 번이라도 빼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그 밑에 지하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염이 됐다,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그러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서로 거기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데모도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 행정한다면 조금이라도 유출이 안되도록 충분히 잘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하고 불가피성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할 적에 계획성 있게 했을 때는 그래도 차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여기 보고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민원 접수가 7월 22일 180호로 접수되었는데, 쓰레기 소각 조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7월 29일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민원처가 어디고 무슨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인데 하나는 228호로 접수되어서 악취 제거입니다. 9월 11일 접수되어서 9월 18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원 발생처는 어디이고 접수 내용은 뭐고, 처리 내용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민원접수대장 번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제목을
옥환
국옥환위원
제목을 알려줬잖아요. 하나는 쓰레기 소각장 조치, 하나는 악취 제거 두 가지입니다. 악취 제거는 각각 민원 제기한 부서는 어디이고 내용은 무엇이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악취 문제는 제가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열에 두부공장 문제인가 있을텐데 제가 그것인가 확실히 알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 내용도 감사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오늘 책자에는 없는 민원이 청구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화동에 보면 인화동 1가 212-6번지에 우동보건위생공사라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하는 업체인데요. 과장님, 아십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관리하는 업소가 아닌데 본위원이 여쭤본 내용은 여기 허가가 ‘92년 6월 10일에 나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98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다른 부서에다 여쭤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연기가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고 어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볼 부분들은 ‘98년 10월 1일 개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적출물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통보가 안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덧붙여서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적출물 소각장에 대한 것은 연중에 지도나 감독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물론 거기에서 태운다고 하면, 우리 지역내에는 적출물 소각 시설은 없고 다른 데로 이송해서 처리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서동훈 위원 말씀이 지도, 감독, 관리는 전혀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여태까지 적출물을 저희 관내에는 이런 업소가 없었어요. 운반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영환
손영환위원장
없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미 허가가 나서 보건소장도 다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는 없다니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4-18쪽을 보세요. 물론 부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여기에 처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4-18쪽 보면 처리업체 현황에 무등보건위생공사라고 해 가지고 주소도 똑같고 대표자 이름도 똑같고 회사이름도 똑같습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8쪽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다 하느냐 하면 화장장이라든지 또 적출물 소각시설 허가를 받은 그런 곳에 하고 있는 분인데 박노준이라는 사람이 인화동에다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현재까지는 허가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업자등록은 보건소에서 적출물해서 화장장에다 하는 것으로 했고 이 사람은 화장장에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소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소각시설에서 직접해야겠다. 그 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적출물 소각장 시설, 허가된 것이 익산시에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소각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못한 우리 익산시 행정 어느부서, 어느부서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물론 환경 문제는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하려면 적법한 시설을 해야된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청소 수거차에다 반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준법정신이 소홀해 가지고 폐기물 조금 버린다고 해 가지고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건이 여기에서 액수로 따진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단속을 했는데 하물며 적출물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주위 환경문제라든가 인간의 건강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적출물의 폐기 장소가 엄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여론이 발생되는데 환경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사회환경국장 말씀은 허가는 났을 망정, 설치 장소는 허가가 안되어 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적출물 관계는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알고 있는 범위를 묻는 거에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 사람의 허가는 적출물이 병원에서 나오거든요. 그 적출물을 화장장에다 소각하는 대행해주는 그 허가를 보건소에서 받았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만 대행해서 화장장에다 소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난 소재지에서 적출물 소각할 수 있는 허가시설은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올 해 바뀌었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나 적출물 소각장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 기준을 갖춘다면 그 장소에다 소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아무데나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연기나는 것을 몇 번 보셨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확인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한 번만 갔다 오시지 말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갔다 오신 회수하고,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2-20쪽에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소음 분진 공해업소 지도단속 추진 실적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11개인데 행정처분은 15건을 했어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아까 이것을 보고를 드릴 적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1개 업소가 고발도 당하고, 개선명령도 받고, 조치이행명령도 받고, 과태료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마는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생활 진동, 생활 소음 문제 낭산에요. 본위원이 그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치 이행 명령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조치 이행 명령하고 경찰서에다 발파 규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문재
서문재위원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조치이행명령한 뒤에 저희가 그 뒤로 이행을 했다는 이행완료 신고를 받고 다시 가서 측정한 결과 정상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12월 3일 시청에 올 겁니다. 그쪽 장안부락 분들하고, 아마 시장님 면담을 요청을 해서 약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안부락이 공해 문제하고 발파로 인해서 집들이 갈라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몇 차례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9건이 되었고 처리가 9건이 되었다는 민원처리대장있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신경써서 완벽하게 이것,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편의를 목적에 두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나가서 재보고 뭣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민원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있으면 오겠지만 이장단하고 시청에 오실 것 같습니다. 해결을 해 주시고, 민원처리 접수 9건, 처리 9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 해결때문에 서울대학교 모교수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팀 담당들하고 이 자리에 계신 옥담당하고 와 가지고 며칠간 고생하면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설문을 다섯가지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거의다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설문조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주민들이 곧 우리가 다 이사간다 여기를 팔고 그러면 우리는 축산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이주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새만금간척지를 메꿔가지고 이주를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새만금간척지가 언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딱합니다. 거기 분들이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생활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마음이 붕 떠있어요. 그 분들은 축사 땅 이런 것 보상을 받으면 몇수십억 부자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만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옥담당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담당분들이 나가면 이주에 대한 관계 이런 관계를 쭉 알아듣게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계획성 있는 살림살이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은가? 하더라도 몇 년 후에 새만금사업 하는 것을 봐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분들이 차질이 없게 해야지 지금 가 보면 난리입니다. 곧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헛 배가 불러 있는 거에요. 걱정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담당들한테 잘 얘기하세요. 그 분들이 너무 거기에 매달려서 흥분되지 않게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게끔 약을 좋은 약으로 처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2-12쪽에 ‘99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주 집행사항이 저조합니다.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것이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청소관리 부문에 가서 보조사업 시설비를 보면 6.3%가 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금년에 안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 부분 보고를 드릴 적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특히 시설비 문제도 용안매립장이 현재 시설비라는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는 기성고 신청도 안 들어오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남아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로로 되어 있는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이 끝났거나 사업이 거의 납품중에 있는 사업들이라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원인 행위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할 돈이에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주죠.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쓰레기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및 예산투자 하단에 예산투자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추경에 된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추경예산을 올릴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요청한 예산이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9월에. 저희가 10월에 발주 의뢰를 냈어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9월에 올라왔으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웠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도 세우고 더불어서 추경예산도 세웠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상 하루라도 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여지껏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계약을 해 가지고 제조기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용기도 다시 제작하는 사항이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분리수거용기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1만여개가 되는데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못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우선 구입해다가 필요한대로 활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데 여러분들이 집행 안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들어오는 시기와 용기가 들어오는 시기와 그리고 오리가 조금 커 가지고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본론적인 얘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가급적이면 필요한 시기에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 거기에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때그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고, 2-31쪽에 보면 불법투기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만에 하나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과태료는 우리 익산시 수입으로 징수를 하죠?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투기된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치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치웁니까, 청소대행업체에서 치웁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대행업체 금강공사에서 치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돈은 안 주는 것입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돈은 저희 위탁금에 그런 사항들도 수시로 치우는 것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좋습니다. 끝으로 서동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고, 질의도 못하셨고 부서는 허가부서라든가 관리부서라든가 다 우리 익산시내에 부서가 따로따로 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현재 인화동 적출물 소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인화동 전체 주민들 대표하고 소각장 대표자하고 설명회를 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도 참석하라고 통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인화동에서 행정으로?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오늘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뭐라고 왔습니까?
종명
이종명환경관리과장
지금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그것까지는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접수가 됐다는 얘기만 구두로 듣고 왔습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도시계획 시설로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시설결정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영환
손영환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절차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문제가 남부지역에서 동산동이나 인화동이나 평화동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일 동향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장이 별도로 사회환경국장을 통해서 면담한다든가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감사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있고 또 열심히 진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습니다마는 환경관리 업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의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가급적이면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에 대한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식품위생담당 최영호,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99년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8쪽에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에 취약지 39, 청소년 유해업소가 110인데 취약지하고 청소년유해업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취약지 39개 업소는 농협골목하고 마파골목, 평화동골목 거기가 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행정조치에 대해서 보니까 고발이 26건, 허가취소가 43건, 영업정지가 25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꼭 해야 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행정 조치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영업정지 같은 것은 257개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보면 그 분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조금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앞으로 계획은 계속 지도를 하고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장을 줘 가지고 기간을 충분히 줘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주로 도, 시 군, 경찰 합동단속 주로 합동단속에서 많이 단속된 업소들이고 그리고 우리도 몇 번 지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워낙 고질적인 업소이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행정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고발하면 벌금 같은 것 나오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전과자 되잖아요. 좀 많은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다방의 대부분이 건강진단 미실시 해 가지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4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건강진단 미실시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다방에 종사자가 많습니다. 3명 내지 4명, 주로 4인 이하가 되겠습니다마는 5인 이상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 나가서 건강진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1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 사항은 업주하고 종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업주는 한 번만 걸려도 금액이 30만원이고 종사자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건강진단을 한 번 미실시하면 똑 같은 종업원으로서 예를들면 종업원이 한 번 걸리면 얼마 정도 내야 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종업원은 10만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방마다 40만원, 50만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위반 내용에 보면 괄호가 있잖아요. 괄호하고 1 나누기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왼쪽에 있는 것은 다방 주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종업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인은 30만원, 종업원은 10만원 그러면 하나 나누기 1 되어있으면 그렇게 계산하면 이해하기 쉽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리고 종업원 숫자가 많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 4인 미만일 때는 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몇개월마다 건강진단을 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는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한 번하면 1년간 지속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런 홍보 문제를 많이 하고 계세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바로 신규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하고, 책자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문제 그런 문제도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다방은 규제를 안 받습니다. 다방이 휴게실이기 때문에요. 너무 어린애를 쓴다든지 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3-12쪽에 똑같은 건강진단 미실시해 가지고 10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죠? 윤희다방하고 진다방은 똑 같은 것인데 100만원과 50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11쪽에 과태료 부과액이 전부 들쭉날쭉 하거든요. 1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 나눠져 있는데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용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 공중위생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은 부과 기준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아직 기간이 안돼서 안 낸 것입니다. 납부 기한이 아직 안됐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금액 차이점은?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금액 차이는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틀리고 또 부과 기준이 다 틀립니다. 종업원이 걸렸을 때는 부과금이 적고, 업주, 종업원이 걸렸을 때는 부과금이 좀 많아지고, 같은 건강진단 미필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과거에는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했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내 PC방이라는데가 많이 생겼어요. 거기는 유해업소가 아니죠? 학생들 출입할 수가 있죠? 그런 데는 단속을 않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문화공보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어떻게 하신 것인가, 업무 계획 보고에는 10건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 사항은 11건 또 결산보고에도 11건,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4가지만 업무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다른 것은 감사를 안해도 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 쪽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것, 이것 이렇게 제목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는데 불법영업행위 단속 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됐는데 오래된 것이라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1월 14일 접수가 되어 가지고 1월 19일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냉면 식중독 조사 8월 16일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는 8월 20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억이 잘 안나실지 모르니까 발생 장소, 다시 말하면 민원 제기한 곳은 어디고 접수 내용은 뭐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발굴 육성된 업소가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금년에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의사항으로 향토전통음식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고장 고유의 향토음식의 많은 품목과 업소가 지정되어 효과가 확산되고 음식문화 도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발굴과 홍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를 했었거든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처리 결과를 보면, 문헌이나 각종 음식문화연구회 등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우리 고장의 향토성이나 대표성이 있는 향토 음식을 발굴, 개발하여 많은 품목,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고장이 음식문화 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했는데 금년도에 자료를 수집했거나 연구했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면 향토전통음식으로서 한 번 도에 올려 가지고 심사를 받겠다 하는 견지에서 몇 건을 올려 봤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위원이 대학교수 식품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몇 분 되어 가지고 몇 차례 나와서 확인해 보고 시식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은 있지만 문헌을 통하고 그런 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는 그럴 듯하게 보고를 해 놓고 이런 것을 안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 동안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우리가 대여섯건 도에 올려 가지고 실제 심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나와서 심사도 해 보고 그 분들이 조리 과정,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좀 미약하지 않냐 하는 견지에서 선택이 못됐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문헌이나 각종 음식문화 연구회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일체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잖아요. 연구회 등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한 실적이 없잖아요. 노력한 것도 없고. 처리 결과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노력한 무엇이 보여야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같이 보이지, 항상 업무보고 때 사고계획 때 이렇게 써 놓고 이번에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정업소 지도점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 못했으면 금후 추진계획에서 이것을 발굴, 노력하겠다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지금 향토음식이라든가 전통음식이 어느 시군마다 그렇게 가지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익산시는 많은 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 음식이 전통음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장 모범이 될만한 식품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식품을 선정해 가지고 관리,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 있는 식품만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개발을 하기는 커녕, 한 곳은 지정, 취소됐잖아요. 폐업을 해 가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처리 결과 같은 것 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발굴 노력은 하되,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잘 육성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도 하고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발굴을 해서 향토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노력한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퇴폐 변태업소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업소가 777개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인천 단란주점 화재사건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되고 해서 실내 석유난로가 업소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지만 그래도 소방서와 유기적인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인사사고가 생긴다면 시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철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방서와 유기적인 그런 행정의 관계를 이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사항 거기에 보니까 대상업소하고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란주점이 대상업소가 168개 업소인데, 중점관리업소는 167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똑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8쪽 보세요.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사항해 가지고 업소현황, 대상 업소가 유흥, 단란, 일반음식 휴게 되어 있거든요. 유흥업소는 124, 중점관리업소도 124개인데 단란주점은 대상업소가 168인데 중점관리업소는 167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빠진 데가 어딘가 해서......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거기가 오자 생겼고만요. 다 고쳐드렸는데 거기만 안 고쳐졌고만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합동단속하고 자체단속도 나갑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대개 비율로 보면 몇%정도 합동하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합동단속은 한 달에 2회정도 되고요. 자체 단속은 주3회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위반내용에 보니까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방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합동 단속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고발건입니다. 경찰단속이나 또는 고발로 인해서 단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사실 단속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이. 그런데 더군다나 민주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 의식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단속 나가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에요. 실무자로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가장 어려운 점은 그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보편적으로 단속이 나가면 순응을 잘해줬습니다. 지금은 전혀 순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발적인 것이 강하고, 그 다음에 주로 주간에 단속해야 하는데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지장이 있고요. 단속 거부도 하는 제일 많고,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경찰 합동단속을 주로 하는데 그럴 때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위법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이지만 단속이 투명하게 정당하게 옳게 단속이 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나가서도 지도 단속을 엄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여하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2쪽 상단을 보게 되면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내역하고 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99년 11월 25일 현재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거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런데 3-13쪽에 보면 콜다방 ‘98년 4월 6일 것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납기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장
납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반업소 과태료 징수금 부과 내역해 가지고 ‘98년 11월 26일부터 ’99월 11월 25일현재로 해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안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납기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봐요. 납기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납기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나게 편차가 많이 나와야죠. 이것 뿐만 아니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체납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납기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상단에 있는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내역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위에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내역은 몇년도 몇월며칠까지 이것은 오타내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내용 작성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나중에 참고하셔 가지고 원인을 확인해 가지고 정정을 하시고, 이어서 지금 콜다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인물 내용을 보게 되면 ‘98년 4월 6일 콜다방 해 가지고 40만원 또 ’98년 12월 7일 50만원 건강진단 미실시 이 내용 똑 같고 또 ‘99년 1월 26일 콜다방 건강진단 미실시 해 가지고 50만원,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1건해 가지고 이 유인물 단속 내용에 대해서 다방 하나가 세 번 단속이 되어 있고 벌과금을 물었는데 벌과금은 1년에 몇 번 내고도 취소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행정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고 이 사항은 파출소에서 단속해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올려보낸 것인데
영환
손영환위원장
파출소에서 단속을 했던지, 위생과에서 단속을 했던지 1년 12달 잘못해 가지고 계속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본위원의 얘기는.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보건증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위반사항은 1년에 몇 번 걸리면 과처분을 받지만
영환
손영환위원장
어떤 측면에서는 콜다방만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셔 총체적인 위생과 업무 소관 감사자료를 보건대 물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 위생과 업무가 좋은 식단 개선이나 질 좋은 음식물 향상이나 또는 음식물이나 영업업소에 지도나 관리나 개선 방향이 아니라 단속하는 위주로 위생과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사실은 음식문화로서 가장 우리가 행정분야를 거의다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목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단속사항 그렇지 않으면 부과분 처분 사항 이런 것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과태료 징수하고 벌과금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서민들 보호하는 입장도 있고, 지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3-18쪽에 보면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있어 가지고 3개월 짜리가 있고, 2개월 짜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과태료로 다 부과 시킨거죠? 제일 밑에 부분은 54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밑으로는 36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 차이점에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이것은 과징금인데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1년 벌어들이는 금액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시킵니까?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부과를 합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리고 우리 신동에 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주류판매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19세 이하로 청소년을 보고 있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고용은 20세고
문재
서문재위원
19세 걸린 날로 자기 생일 나이에 안 지난 날, 그렇죠?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19세라고 한다면 대학교 2학년들이 19세입니다. 우리 나라 18세면 군대도 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담배도 가르치고, 담배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동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대학이 끼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되면 업주들이 받아 들입니다. 손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에요. 학교를 가 봐도 대학교를 다니면 흡연을 해도 우리 사회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나이 보다 대학생이라면. 그래서 본위원은 대학생들 학생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봐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도 통념상 흡연을 하든, 뭘 하든 대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아닌가?
영환
손영환위원장
상위법으로 그것은 미성년자라면 아까 얘기한대로 만9세면 9세부터 18세면 18세까지 법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춘
유희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부녀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99가정복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자료 질의에 앞서서 가정복지과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보고 내용은 계획 대 집행내역을 여기에다 수록한 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장
모든 보고 사항이 언제 현재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은 특히나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몇월며칠 현재로 해 가지고 이 내용, 수록을 해 주셔서 감사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노인복지 시설 및 증진에 따른 지원 사항해 가지고 도비, 국비, 시비 그리고 합계 예산액 얼마 이렇게 하면 집행내역도 모르는 것이고, 비고란에 실적 %를 한다든가 잔액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감사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자료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언제 현재로 만들고 또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집행이 몇% 실적이 나왔는지, %라도 비고란에다 기록을 하시든지 하고 아니면 잔액이 얼마 나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왔네요. 경로당 신축 집행 자료가 안 나왔는데 도비 전액, 경로당 작년에 한 군데 나왔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 다 잘 지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지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금년에는 도비 전액 경로당 아직 연락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관외 시는 받습니다만, 저희 시는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데 경로당은 거의다 지어졌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지금 경로당을 억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현재 나간 것?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거의 90% 가까이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유인물로 대체를 했는데 보육감면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감면 아동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책정이 되게 되면 그 세대는 다 됩니다. 취학전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택보호나 의료보조 대상이면 전액 감면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책정된 그런 가정도 되겠고,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까지 전액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어린이 시설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 앞에 감면대상 아동 숫자하고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맞는거죠. 4-21쪽부터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전부 합해져서 4-20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보육감면대상자 숫자하고 나눠보니까 한 사람 앞에 나가는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법인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 그런 데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1/2 교사가 5명 있으면 2명반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보육시설은 교사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이나 감면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전부 따져야지 이 돈으로 보육 아동수로 계산하면 전혀 안 맞죠.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충분히 나오지 않았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자료를 해서 주시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 나간 것 자료 좀 해서 감사 기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관리사항 제일 하단에 보면 납골당 관리가 있는데 납골당 현재 15평짜리 한 동만 되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한 동만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납골함이 359기밖에 안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안치되어 있는 것은 345기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납골함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345기가 봉함이 되어 있고만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14기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납골함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4-18쪽에 보면 병원 적출물 소각처리 관련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않고,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권은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 화장장 사용을 해서 인체 조직물을 익산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수거한 것을 별도 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처리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닌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무등보건위생공사는 소각 사용료를 올렸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다고 했잖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이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니 뭐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로 간다는 것은 거기가 오히려 싸기 때문에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가다가 중간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 처리하고 오지 않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다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지방 뉴스를 들어보니까 감면대상자를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저소득이 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 기준은 4인 가족 기준에 가구원 전소득이 월102만원이면 저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생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소득이라면 그냥 해 줬는데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분들이 숨겨놓은 뭐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부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료 내는 것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쉬었다가도 취업이 되면 거기에 연금 내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재산 확인해 가지고 세 가지고 떨어졌을 때 저희가 저소득으로 읍면동에서 발급을 하죠.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자체에서 물론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50%를 직장에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보험료가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세 농어민들은 농촌의 농민들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의료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의료보험료가 많아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어렵게 살면서도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런 혜택을 못본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니까 상위법이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관계가 지침으로 해서 내년 실태 조사때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만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저희가 그런 상황은 보건복지부에서도 1년이면 한 두차례 지도, 점검차 내려오시니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0%를 직장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반절밖에 안 낸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농촌에 사는 분들보다는 소득도 높고 잘 산다 이거에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본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9쪽에 가정의례준칙 실천 및 의례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현황을 보면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충분한 지도, 단속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의 경우를 보면 수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엇그제 일간지에도 났었지만 수의가 수입품이 들어와요. 수입품을 가지고 국산화해서 고가로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나 관 그것은 저희가 지도 단속 품목에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자율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민원 편의 차원에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기가 어렵고 또 그것은 지도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타 지역보다 그러나 일부 비싸다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희 익산시 관내는 아직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빈약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마는 권장 품목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여론 형성이 안되게끔 해주셔야죠.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각종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경로당 연료비랄지, 간식비랄지 그런 것이 지원되는데 지원만 해주지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불만세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과연 회장 단독으로 사용하는지 보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회장하고 총무하고 예산 지원금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일지라도 노인들한테 지금 적은 돈이라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물론 감사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테지만 지도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충분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노인 한 분, 한분에게라도 적은 액수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비가 연간 개소당 92만8,000원 적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난방비하고 전기수도료도 급급하지 않느냐, 개인한테 돌아갈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성 있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이 제대로 제항목에 쓰여졌는지 연말에 한 번이라도 전 경로당 회원들한테 경로당마다 쓴 내역을 결산 또는 정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여지껏 결산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었�c?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노인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되고 현금출납부라도 놔 둬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일보 ‘99년도 10월 2일자를 보면 무주 김세웅 군수가 행정에 경로사상 접목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기틀을 다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인 복지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0년 1월부터 노인복지카드제를 제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카드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이나 음식을 사먹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20% 내지 30%를 절감해 주고 할인해 주는 카드제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99년 10월 2일자 신문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4-14쪽 공원 공설묘지 관계, 익산시 공원묘지가 앞으로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팔봉 공원묘지에 737기, 여산 공원묘지에 392개 하면 앞으로 1,129기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익산시 공원묘지를 생활보호대상자만 사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전주시는 전주효자공원묘지를 생활보호대상자만 사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였는데 익산시도 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이 관계를 실무자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훌륭하신 의도를 제가 충분히 어른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이 좋다라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4-20쪽 보육료, 익산시 관내 보육시설 129개소가 있는데 국공립 7개소중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각각 몇군데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북근로복지공단에서 건립기금을 전액 부담해서 익산에 20억원 규모의 유아원을 건립하겠다고 교섭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현재 시설만으로도 남아 돌아가니까 건립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를 했다는데 ‘98년도에 군산시와 정읍시는 대지 310평 내지 500평에 20억원 규모의 유아원을 건립했습니다. 전액을 부담해서 우리 익산시에 유아원을 건립하게 되면 저소득층 및 공장근로자의 자녀들이 아주 저렴한 회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20억원 규모의 유아원 건립을 반대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처음 질의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중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놀이방이 몇 개소냐고 말씀하셨는데 놀이방은 없고 어린이집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부지를 저희 시에서 내 주면 건물을 거기에서 짓겠다 그 후에 운영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공립 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서 7개소나 되고 또 정원이 다 차고 필요로 하면 모르지만 어린이집이 현재 129개소가 있어 가지고 정원의 86%밖에 안 찬 상태에서 더 지원하면 더 어렵게 시민들한테 더욱더 선의의 경쟁도 좋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지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서다 보면 충실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지 않게 아마 저희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영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소득층들이 아주 저렴한 회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부담도 없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9개중에 민간 법인, 민간개인 이러한 개인 업자보다는 우리 저소득층 시민들이 어린 아이들을 마음 놓고 저렴한 회비로 맡길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그러한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은 안되겠다 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 지역에 결국 이것은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교섭이 온다면 다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그런 일이 없다면 증거를 제시하려고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전주 246국에 7674 징수계 김영근씨 이름까지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어린이 시설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니까 보조 기준이 시설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별로 한 것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129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시설은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지원 시설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신청할 보조금을 안 한 곳도 있고 보조금이 저희에게 늦게 등록되어 가지고 못 주는 곳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소득이 없고 일반아동만 있는 시설은 해당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48개소 어린이집에 173명의 교사, 원장들에게 인건비가 1/2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에. 그리고 그 나머지 시설은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놀이방이 됐든 그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교사 인원수대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교사는 국공립하고 법인만 인원이 10명이면 5명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어린이에 대해서도 보육비가 지급 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는 전액 감면 아동은 전액을 정부에서 주고 있고, 반액은 정부에서 반액, 1/2은 부모가 내고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년 소녀가장 관계 3,780만원 지원 내용이 쭉 합계한 거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관내 소년 소녀 가장이 몇 사람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92세대에 162명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분석자료 가지고 계시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부모가 사망했다든가, 버렸다든가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은 바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부모 사망은 개인 카드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만 저희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왜 소년 소녀가장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용어는 이해는 되겠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낱말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원비하고 보호비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호비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줄 때는 주 부식비를 보호비라고 하거든요. 지원비는 학생 수업료도 들어가고, 난방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돈에 관계되는 것은 총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지원비고, 보호비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보호비는 주 부식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팔봉 공설묘지하고 여산 공설묘지가 1,129기가 남았는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306기를 샀는데 앞으로 4년이면 거기가 다 차겠는데 앞으로 공설묘지 계획은 없는지 이것이 전부 끝난다고 하면 더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팔봉이 아직 덜 공설묘지로 조성한 부분이 5,000평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팔봉은 가급적이면 그 남은 부분을 조성을 안 할 생각이거든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봉분 높이도 평잔같이 낮춰가지고 멀리서 보면 파란 초원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봉공설묘지가 만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민들에게 화장유도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근로자 투입을 3개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65개소 읍면동에 공동묘지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 면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일단은 더 활용 값어치가 있는 곳부터 개발을 해서 쓰고 가급적이면 화장, 납골묘를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골 묘지를 지금 시민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공설묘지에다 A형, C형 두 가지를 안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6대 가족을 한 봉분에다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화장해서 납골묘로 모시면 그 가족에게 20만원씩 보상금을 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파트에서 그것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홍보 자료를 낼려다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납골묘를 공설묘지에다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습니다마는 12월중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먼저 오셔 가지고 한 번 봐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에 많이 앞으로 장려를 해서 납골묘나, 화장문화로 유도를 해야만 익산같이 산이 없는 곳이 그런대로 조금이라도 있는 산이 유지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산이 묘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어른들 의견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는 공설묘지를 다른 곳에 후보지를 정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계획에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고, 장소가 몇 군데가 나왔을텐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65개소에 10만여평인데 개개의 장소는 제가 전부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조금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납골당 관리해 가지고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현황 맨 밑에 보면 건평 15평 1동, 납골설치함 359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납골당 15평에 봉원한다면 몇 기정도 봉원할 수 있습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600기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골당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납골당 건립을 말씀하십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예.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건립은 저희 익산시는 시에서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고, 저쪽 금마에 원불교에서 신축을 몇 년전에 했는데 그것은 국고 융자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는 민간인들한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납골당 지원 계획을 법으로 제정해서 2000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문으로 내시된 것도 없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전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화장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종중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시 납골당에 안치했을 때 지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죠. 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검토한 바가 없었고, 저희 익산시에서 시립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에 지은 제일 잘 된 곳을 여러 곳을 두루 돌아보고 해서 저희 지역정서에 맞게끔 해서 현재 장의차 주차되어 있는 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다 해서 장례예식장까지 시민들이 오시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치루고 가실 수 있도록 납골당 신축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2, 3년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걸리지 않을까, 몇 억원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십억원은 가져야 짓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구상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납골당으로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묘지를 써야 하지 않겠냐,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뭔가 새로 구상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납골당 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것이 활력소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식이 묘, 납골당,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시는데 군데군데, 구역구역 종중별로 지어 놓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것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 온 습도 조절을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가 관리를 바람직하게 아주 멋있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와서 보시고 이렇게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화장해서 납골당에 깨끗하게 안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14쪽 보면 화장장 사용료 징수 실적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인체 조직물 및 탈지면 소각 사용료 ‘98년도, ’99년도 사용료 징수량해서 대비표가 나왔고만. 그리고 비고란에 kg당 2,600원 그런데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4-18쪽 말씀하시는 거죠? 989kg
인수
오인수위원
kg당 2,600원이니까 110만원밖에 안되는데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에는 kg당 80원인가 했었는데요. 조례 개정이 중간에 되어 가지고 현재 이 금액으로 맞추면 안 맞을 겁니다. 조례 개정 전에 kg당 가격과 개정 후에 저희가 그것을 구분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인상을 하기 전의 가격도 금액을 써 놨으면 이런 일이 없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989kg정도밖에 안됩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병원에서 수거한 양이 97,124kg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인체조직물을 처리한 것이 989kg 약10%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 화장장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과거에는 전주로 거의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 화장장에서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소각한 것이 10kg, 20kg밖에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이것이 989kg이란 양을 처리를 했는데 그 나머지 양은 전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전주로도 가고, 남원, 군산 여러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소각하는데 가격이 kg당 가격이 비싸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익산 팔봉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마는 이 적출물 처리업소가 몇 개소인지는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적출물 처리업자로 허가를 받을 때 그 당시에 어디 시설, 어디 시군하고 화장장 사용 계획을 했으면 그 쪽으로 가겠죠.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에 사용수수료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실제로 유료가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급적이면 저희 화장장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이 두 분은 꼭 정량만 하고 꼭 시가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하면 여기를 이용하겠다 해서 저희가 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고 또 이 두 분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두 분만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적출물 처리업자 허가시에 전주시 화장장을 사용한다고 했으면 그 쪽하고 계속 하겠죠. 그래서 가는 상황이 종종 있을 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익산에 거주하면서 처리업체 현황이 두 군데이고 하나 하다가 않는 사람하고 세 군데밖에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저희 회장장을 사용하는 곳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이 현황은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보건소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조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과거에는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여기서 않고 타지역으로 나갔는데 화장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잘 고쳐놨지 않습니까? 잘 고쳐놨는데 이런 것들이 타지역으로 가고 익산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익산에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텐데 밖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갈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9만얼마라면 10%정도만 여기에서 소각을 하고 90%는 외지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안되죠. 왜냐하면 이 적출물 처리업을 하게 되면 원래는 본인들이 이 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적출물 처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인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할 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 편의를 봐 드린 것이지 그 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적출물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죠.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그래서 전주로 그 전에 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전주로 나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과거에 나가던 곳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타지역에 적출물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같은 업자끼리 때문에 서로 거기 가서도 많이 소각을 해요. 그리고 협력해 가지고 얼마씩 내 가지고도 만들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적출물의 소각을 화장장에만 가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내에는 그런 업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업체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적출물 나오면 바로 소각시키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도내에는 그런 업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마치 이 적출물은 화장장에만 가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그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 시내도 지금 그 분들한테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만, 시설 설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덧붙여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보건소에 자료 요청을 요하는데요. 각 병원에서 적출물을 업자에게 줄 때, 양을 신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신고한 각 병원마다 ‘99년도 것하고 ’98년도 것 신고한 내용의 양과 또한 적출물 업자가 화장장이나 기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줬으면 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화장장은 우리가 시에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바래죠? 본위원이 보니까 소각장 소각로 화장장 그 기계를 보수하는 데하고 설치하는 데하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자들의 적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외부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타 시에서도 우리 시로 태우러 올 것이다 본위원은 이것을 걱정하는 거에요. 우리 시 것이 나가는 것은 좋지만, 다른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걱정을 한다. 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처리업을 해야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모비용이 수익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우리 위원들이 소각로 시설비 올라온 것 봤을 적에는 kg당 2,600원 받아서는 별로 어떤 수익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 타 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계약을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본위원은 개념을 달리 하는데 원래는 적출물 처리업을 하려면 자기가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겠죠?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물론 돈도 그렇겠지만 주민들 혐오시설, 이기주의 때문에 설치 장소 그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99예산집행 및 추진사항해 가지고 맨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 집행액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집행한 것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이것이 무슨 시설비입니까?
현순
정현순가정복지과장
화장장 관이 들어가는 입구, 문이 좁아서요. 문 확장 공사하고 재단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20몇년 돼서 재난 다시 보수하는 것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특히 우리 동료 위원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