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발언

이문복 위원입니다. 저는 3대에 들어와서 가장 깜짝 놀라는 2000년도 예산안을 보게 됐어요. 옛날에 초대때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3대때 들어와서 놀랐다는 얘기예요. 초대에서 놀랐던 부분을 3대에서 놀라면 되는데 어째서 지난 해에는 해외에 대한 의원활동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왜 내년에는 이런 것이 들어갔는가.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까지 다른 데는 모른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구의회에서 '9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해외에 대한 시찰 또 내지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연수 이런 발언이 다른 구에서는 있었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요, 마치 의원이 무슨 국가의 돈을 해외 나들이나 해서 없애는 식으로 생각하는 언론이라든가 내지는 공무원의 소위, 이것은 불식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아까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그나마 의정생활을 한 것은 초대때 그런 곳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맨 지침이다 편성이 이렇다 뭐다 하는 것이 이건 아니다. 지방자치라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게 되는 해외에 다니면서 그걸 보고, 시정한 지방자치제의 독특한 그런 것을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겠더 라 이거야. 그런 시점이 상당히 의원들에게 주어진 국내 세미나 10번 하는 것보다 유명한 교수가 백날 예산안 와서 떠들어봤자 지침, 자치법, 하등의 해당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것을 봄으로써 다른 게 이런 것이 있고 선진국 지방자치인데 앞으로 21세기에 가려면 이런 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의원이 해외나가는 것을 언론이나 공무원이 볼 때는 그것을 쉬쉬하면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은 가장 좋은 시기가 5월입니다. 여행이나 시찰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절기에 맞게 건강,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5,6월 이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애저녁에 지금부터 누구라도 보내서 조율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틀림없이 한다 해야지 그때 가서 계획없이 주민들 몰래 구경이나 가는 식의 그런 인식으로 보이지 말고, 그것에 대한 진위는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무국에서 해주십사 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