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으며 행정사무감사, 2 000년 예산안 심사, 기타 조례안 심사등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2일에는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의안이 같은날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먼저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본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설하는 것이므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볼 필요가 있다고판단되며 현장 확인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금일의 회의는 현장확인만 하고 질의 답변은 내일 제2차회의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어떠십니까?

위원장님. 현장확인 전에 서면답변 자료요청 좀 먼저 하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권용호위원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현장답사 전에 안양시 서면 안양시 주차면수 동별 비교표가 있는 자료를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안양시 자동차 주차면 각 동별 현황표를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서면자료 요청하실 분 지금 계십니까? 혹시 내일 2차회의때 요청을 하시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하실 분은,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토지건물분에 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장우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께서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각 동에 차량대수 보유대수, 각 동별 등록된대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수 비례 주차면적까지, 권용호위원같이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현장확인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시 현장확인을 위한 차량과 안내공무원의배치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금일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내일 2차회의에서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장우위원입니다.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에 따른 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서는 건설교통부의 특수시책 일환으로 지금보고를 했고 또 승용차의 도심유입 감소를 통한 광역차원의 교통난 해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양7동은 실질적으로 도심속의 도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안양7동은 제일 센터에 있는 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안양7동은 도로다운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도로로 도심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까 현장을 방문하는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교통부의 어떤 협조사항인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정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안양시에서 느껴서 이것을 하느냐아니면 건설교통부의 협조사항으로 거기다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관이 없는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공문상 협조요구가 있었을 때는 그 공문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진정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을 위해서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집행부의 그런 주관하에 그런 판단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설교통부의 요구에 의해서 협조사항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묻습니다. 아까 이천우간사님께서 현장답사 하면서 대안제시를 했고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벤처집적시설 부지를 현 안양7동의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에 그것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다녀봤습니다마는 복개천상에 주차장 면수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눈으로 확인을했습니다. 그런 무계획속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이런 계획안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긍을 하면서 안양7동의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은 제가 본동의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떤 여론을전혀 무시한 그런 계획이므로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시간관계상 질의만 던져놓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쪽을 보면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취득계획의 목적을 보면 우리시의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훼손을 방지 전통유물로 보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교통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면에서는 효과성을 볼런지 몰라도 그 건물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 말은 그자리가 서이면 처음에 시작한 오랜 구가옥입니다. 이것을취득하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25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준비가 안된 것 같아서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안양3동 소공원조성 계획에 있어서 물론 저는 아까 현장답사를 하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차량증가율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있을 줄 믿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소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고 도시를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기위해서는 정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공원같은 것을 조성할 때는 지역여건을 많이 감안을 해야될줄 믿습니다. 3동 소공원같은 경우를 볼적에는 아주 후미진곳에 건설을 하다보면 어쩌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또 그런 것을 조성하면 공원등도 설치해서 불을 밝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바로 주택하고 민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원등을 밤새 밝혀놓음으로써 안면방해가 되는 그러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길 옆으로해서 지나는 보행인들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물론 현 여건에 또는 토지매입여건에 맞아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여건을 봐서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이것은 질의가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관양1동 견인보관소 설치 예정지역은 지금 현재도 진출입로가 좁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며 또한 관양초등학교 옆이기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 지역의 여론수렴은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안양4동에 꼭 그 부지아니면 안되는지 건물보상비가 4억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물보상비를 주면서까지 그 주차장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유공원에다가 문화센타를 건립하는 것으로 아까 현장을 돌아봤는데 우리 먼저번에 여기 바로 앞에 문화센터하던 자리 그 자리에다가는 벤처단지하고 밀려서 자유공원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만안구에 있는 문예회관도 도심에 있으면서도 잘 활용이 안되고있는데 아까 우리들이 자유공원 있는데 그쪽을 돌아봤지만 그쪽은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남장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 그런 것은 역세권을 끼고 서울을 많이 다닐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동 환승주차장 자리에다가는 벤처기업단지로 가고원래 계획했던데다가 문화센터를 그대로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변경안이 3건이고 신규안이 2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2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23건으로 토지가 총 78필지 건물이 27동, 기타 1건해서675억원의 아주 엄청난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업도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님이 소관처 담당을 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기존에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5개년 계획하고 2000년도계획안에 대해서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없어진 사업이 무엇이며, 이 답변은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 주셔야겠지만 회계과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중에서 없어진 사업이 무엇이며 신규로 계획이 된 사업이 무엇인지 구분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신규로 계획이 된 사업들이 언제 어떠한 무슨 이유에서사업을 계획하게 됐는지 이 2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사업은 5개년 계획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빠진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5년내에 몇 년도의 예산을 총예산 얼마를 계획했고 몇년도 예산을 얼마를 계획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가지 사업이 계획되었던 것인데 느닷없이 675억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일부분은 당연히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도단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사업들은 거의대부분의 사업들이 투융자심사를 시내지는 도내지는 중앙정부로부터 다 받아야만 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결과를 언제 실시를 했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왔으며하는 것을 투융자심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구 동안구청사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55억9,900만원으로 매입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땅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활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현재는 여러가지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향후 면적이 5,900평방미터나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이 새마을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가 그대로 입주할 것이라면 굳이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라고 봤을 때 그 계획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처집적시설에 관련되어서 자유공원에 문화센터와 안양7동에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남장우위원님하고 조문성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세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엮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위원 생각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7동 환승주차장 부지에다가는 벤처집적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사옥 옆자리에는 그대로 애초의 계획대로 문화센터시설을 짓고 자유공원에 있는 문화센터가 계획되고 있는 데는 그대로 야외공연장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만 적정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벤처집적시설, 조선일보사옥 옆자리입니다. 여기에 과연 벤처집적시설이 들어왔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겠느냐 이 자리가 과연 벤처집적시설로서 합당한 자리냐라고 봤을 적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안양7동 환승주차장 부지가 인근의 공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파트형 공장도 이미 있고 바로 앞에 또 전철역도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벤처집적시설이 들어가기에는 합리적인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사옥 옆자리는 그밖에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자리라는 얘기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이 자리에는 도대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벤처집적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이냐, 건물을 몇 층짜리 하나 져가지고 벤처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칸칸히 막아가지고 싸게 임대료를 주어서 도와주는 격이지 그 이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공서에서는. 그랬을적에 과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겠느냐 싸다는것만 봐가지고 수요면에서 벤처기업가들이 싸게 공급되는 것만가지고 여기 과연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적에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기업체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각종 은행이라든가 여러가지 편익시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라든가 각종 그런 지역의필요한 편익시설이 들어갔을 적에 기존의 공업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안양7동자리가 은행이라든가 기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도 안양7동자리가 훨씬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양7동자리에는 벤처집적시설, 조선일보사옥자리에는 그대로 애초계획대로 문화센터, 갈산동자유공원에는 그대로 야외공연장 형태로 두는 것이 여러가지수요와 공급면이라든가 입지여건이라든가 제반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면이라든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확장부분입니다. 이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일단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 자리가 그린벨트 부지였었는데 실내체육관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안양교통 103번이 이전하게 됨으로 해서발생이 된 문제인데 안양시에서 건설교통부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 한 운수회사의차고지가 아닌 공영차고지로서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로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유가있습니다. 개인차고지가 아닌.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신청서하고 승인을 받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현재 지금 안양교통이 입주해 있는데 임대료 산출방법입니다. 준공 당시에 아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양시에서 토지를매입했을 때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준공했을 적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산정을 하는 준공시점에 있어서의 공시지가 금액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닦아졌을 적에는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간 금액에맞춰서 안양교통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논밭으로 있을 때 당시의 공시지가대로 산정을 해서임대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안양교통에 너무나도 커다란 특혜를 주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를 비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2개 기준년도의 공시지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여러가지를 이렇게 검토해본 입장에서 위원으로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IMF이후 경제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시재정을 고려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필요성, 타당성과 재산취득 그 분야에서 취득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취득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유지보수등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21세기는 모든 시행정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로 중심 이동하는 무한경쟁시대인데 시행정이나 예산안을 할 때 무한경쟁시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집중투자하는 이러한 경쟁시대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위원으로서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이러한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하드웨어쪽으로투자한다고 봤을 때 과연 소프트웨어쪽인 유지보수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분야에서 지금 오전에 본위원이 신청했던 각 동별주차장 현안사항 서면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중에서 지금 여기있는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거기 동쪽에도 약간 편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31개동에 동별 주차장 현황에 비교순위 주차면수에 맞지 않는 1개동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동 선정에서 우선순위, 동 선정기준은 과연 무엇이며 동별 주차현황과 비교해서 동별 선정순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조 1항 규정과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0년도 예산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 법령위반에 대해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서이면사무소 건물터 취득내용을 보면 역사적가치가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전통유물을 보존하고 향토사료관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25억의 투입을 하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과연 전통유물을 보존하고 향토사료관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25억에 대한 금액수치로봐서 그만큼의 투자가치의 효과성이 있는지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건립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비는12억이 들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1년 6월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납골당이 우리 안양시가 아닌 청계시에 갔을 때 의왕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보셨는지 설상가상으로 요즘 가장 많이 발생되는 님비현상으로 의왕시쪽에서 안양시는 이 혐오시설만 의왕시에다 유치할 것이냐라고 해서 안양시와 의왕시가 의견대립되는 분야에서 의왕시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영차고지 안양교통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고지 문제가 또다시 올라왔던 문제는 한번에 첫 단추 플랜을 잘못 짰기 때문에 조직단계, 평가단계에서 계속 피드백 단계에서 돌아오는 입장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차고지 문제가 또 다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자료요청을하나 하겠습니다. 동별로 현재까지 소공원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유재산취득의건에 대해서는 저도 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2000년도공유재산취득건 올라온 것을 보면 600억내지700억 가까이 됩니다. 700억 가까이 됩니다. 안양시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금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돼 가야 되기 때문에우리 안양을 보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어울려있는데 지금 구도시 변두리쪽이나 웬만한 쪽엔 소방도로를 못 뚫어서 아우성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저도 역시 안양3동, 9동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지금도 소방도로 하나를 못 뚫어서 많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시청, 구청쪽 따라다니면서 민원이 늘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무시한채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철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본위원은 안양4 동도 마찬가지고 비산3동 그런데 보면 토지 소유주하고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변경이 된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사전협의는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주시고. 또 두번째는 자유공원내 문화센타 건립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만들때 들어간 시설비용은 얼마인지와 몇년도에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답변주시고요. 세 번째는 권용호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질의인데요. 본위원은 권용호위원님이나 남장우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각 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차면적이 적은 동부터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김기철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자유공원내의 야외공연장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에 대한 만든 시기와 금액을 요청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지금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현대영남연립을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토지상태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어느 부서에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영남연립도 안양시 예산이 100억이 소요된 대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현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의 1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놓은 안양시 재산도 있고 또 이밖에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사업들이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은 지방채까지도,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죠. 발행을 해야만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100억씩이나 들여있는 토지도 어떠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작업중에는 있겠지만 어떠한 완성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이렇게 안양시가 완전히 대변혁을 이룰만한 이러한 사업계획은 또 어떻게 한쪽에서는 만들고 있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대영남연립부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게요?

예,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자유센타야외공연장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서면자료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동안구 비산3동 305-54번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매입을 요구해서 필지를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비산3동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액 한 것을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안양4동 주차장 부지는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었던 문제인데 또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까도 현장 쭉 보면서 조금, 지금 현 현장은 상당히 좋고 타당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난 번에 어떠한 토지소유자와 협의, 동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었는데 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플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안될 것을 대비해서 리스크율은 어떻게 감당했고 이것을 또 다시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두루넷이 나스닥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라든가 상당히 지금 벤처, 벤처 하는데 그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촌 조선일보사옥에 17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문구를 보면 신규고용창출과 임대수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쪽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치는 않지만 기본적인 플랜의 골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70억의 하드웨어를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30군데를 유치해서 평당 1만원씩 받을 때는 도저히 국민학생이 따져도 이것은 벤처집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공확률이 벤처기업이 맥시멈 5%, 미니멈 2%입니다, 성공확률이. 그러한 통계수치로 봤을 때는 건물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데 하드웨어에 투자했다가 이 벤처기업들이 나자빠지면 이것은 이용 값어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하드웨어쪽에 투자하는 것인지 소프트웨어쪽에 투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원내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1억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테니스장을 안양시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테니스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1,000만원씩 들여서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민간에 위탁된 테니스장 수와 면수, 또 나머지 테니스장에서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을 것인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객들과의 어떤 협의했던 사안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산동 주민자치센타를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안구의 6개 동사무소가 신규로 동사무소를 건립한지가 몇 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들이 거의 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나고 우기시에는 사무실 내지는 지하실까지도 방수가 안돼서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중의 1개가 갈산동 동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1개층을 위에다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갈산동 동사무소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부연해서설명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당위원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