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총무국장 김식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각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요구 하도록 하고 1개 과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과를 합석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방법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오늘부터 제80회 정기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구정질문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은 저 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이 다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활동할 수 있는 데 적은 힘이나마 도와드리고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손병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무진들이 전부 오신 것 같은데 담당들이 일반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가서 본 업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 지금 기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사무실에 계십니까?

직원들은 있습니다. 아침에도 타국장님들께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실장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 활동하실 때 가능한 국장님께서 계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미비했던 업무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경청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낭비 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은 다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취지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일이 중단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고 시작하십시오.

1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 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를 먼저 분석해 보자면 민선 1기에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정책개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전반에 관한 사항,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획업무, 예산, 정책개발, 법무통계, 감사 모든 중요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 내놓아도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행정하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 그러면 850명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즉 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850명 공직자들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행동 하나하나, 복장 하나하나, 말씨 하나하나, 모든 면에서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기회만 있으면 많이 합니다. 구청 전공무원들의 표상이 되도록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전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정에 적극적으로 보좌할 것입니다. 그 업무가 우리 업무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보고는 어디까지나 지금 계획된 실무사항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부서도 정책개발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준 사항에 의해 거기에 따라서, 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사항이라면 주민관계랄지 업무추진관계 그런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고 감사자료 32쪽을 봐주십시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업무를 다루고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인데 해마다 예산문제가 나오면 지방재정운영의 기본틀들이 결과적으로 전략이랄지 또는 정산예산에 대해서 감축관계랄지 재정지출에 대해서 효율성 재고랄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산예산을 0점을 기준으로 항상 검토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올해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얼마라도 증액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욕심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과욕한다는 좋은 평가도 됩니다만 재정이 약한 구 자체의 문제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선심성, 사업성, 행사성이다 하기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장의 재량권인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자치단체장이 권장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지급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를 제외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사에 그치는 사항들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 밀 밟기 행사로 ’99년 2월에 300만원 지출했는가 하면 10번에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에 270만원, 이중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고 민족문화회광주·전남지회에 1월에 100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23번에 600만원, 두 번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 틀들이 가급적이면 행사성을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행사에다 치중을 하다보면 예산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무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교부신청서가 별도로 건별로 나왔습니다. 공문으로 교부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복명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이 신청되었으면 타당성이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청장이나 주무과장이 “이것은 대체 그렇겠다”고 인정만 했다고 밖에,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상황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600만원을 신청했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 나갈 수 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는 재량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산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600만원 신청을 했지만 이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500만원이면 충분히 하겠다면 500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통보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수십년 동안 행정을 다루는 분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시정해 가지고 누가 봐도 서류 하나라도 이해가 가는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더라도 각 주무과에서 돈만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금운영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주무과에서 돈을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거창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주어야 주민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손병훈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제 자신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은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미흡한 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산을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보완은 못 할지라도 정산은 12월 연말이 가기 전에 정산을 받고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고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죠, 자기 소관만 심사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구정 전반에 걸친 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분석을 하고 있는 팀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경미하게 다루고 있는데 민선자치 2기에 들어와 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닐지라도 이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연말이 가기 전에 각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정산을 하고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보조를 해줘야 할 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단체는 두 번까지 해주고 안 해준 단체는 전혀 없고 이러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 때 시정하라고 하고 제가 종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시정이 안 되면 고발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공무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자기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는가,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문화북구고 어떤 것을 제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수없이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직접 접수된 일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안 되면 철저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판공비도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구청장 판공비도 세세히 제출해서 전 구민에게 공개해야 돼요. 아침에 와서 보고 또 보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이렇게 안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고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 항과 목을 제대로 보고 써야지 자기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10쪽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급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어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위공무원도 고위공무원이지만 말단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주위의 챙겨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평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진급에 누락이 된다든지, 똑같은 시기에 진급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누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50여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회가 있으시면 말단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제 기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풀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민선이 들어서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민선이다보니까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손병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정산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후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에 보조를 해야 할 평가 자체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구청장 개인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가다보니까 정작 해야 될 부서에서 그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니었다고 해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쪽 민족문화작가회광주·전남지회에서 북구 문화아카데미 운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명기가 되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회 추경 때 분명히 의회에서 문화아카데미는 사업성이 아니고 행사성에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풀비로 해서 예산을 교묘하게 전용해서 쓴 결과라고 보는데, 어차피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면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손병훈 위원님, 선형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직접 일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을 임의단체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를 보자면 아까 손병훈 위원님께서 우리밀 살리기운동 본부에 27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유채꽃 행사는 연초에 계획된 사항이 아니고 돌발적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은 해야 하고 그래서 관련된 단체의 협조를 받은 것이고 그 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정액을 협의 하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해서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정산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문화아카데미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시행했던 부서는 문화정보실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꼭 해야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대요.

그것은 아는데 예산상 올라오지 않고 애당초 임의단체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에 문화북구를 지향하는 정책적인 사업으로 문화정보실에서 생각하고 올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서 “이것은 불가합니다”라고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풀비로 임의단체라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당위성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전체 관리를 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판단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고유한 업무자체를 소홀히 했지 않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빠진 것은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8월 10일자로 와서 오자마자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깊이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경솔하게 협조해 주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단체에 보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조가 일정액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액단체가 아닌데도 보조가 된다고 하는데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획감사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서 해야지 이것은 청장의 지시사항이다, 누구 사항이다 해서 압력에 못 이겨서 나가는 보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빨리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믿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에 조직 및 경영진단 연구용역비로 4,78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구정혁신방안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시로도 되어 있고 혁신방안의 책자 163쪽을 보면 민원봉사실의 근무조건 현황방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주민에게 가장 근접하여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근무자들은 주민에게 친절하고도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용역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년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책자를 전부 읽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해 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행자부지침이나 또 그 전에 구청 산하면 구청 산하, 시 산하면 시 산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승진에 대한 특혜를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대충 보면 거의가 행자부지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을 우리 구청만 주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내 다른 구청은 잘 모르지만 지금 각 군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꼭 이런 정도의 돈을 지출해서 다른 군청 소재지에서도 상당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용역 주자는 것은 어떻게 용역 줘가지고 받아왔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실겁니다만 IMF 이후에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막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고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직원들의 거부가 적으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1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때는 그런 대로 총 인원, 이렇게 해서 엉겁결에 했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가 행정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이 좋을까 그런 방향제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만 갖지 말고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받아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 1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두세 차례 중간보고회도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직원들 면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납품단계에서 “광산구가 베끼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항의를 했는데 그 단계가 최종 납품단계가 아닌 선을 보이는 단계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10가지를 지적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해주라”고 전남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떠들었던 사항이 보완되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보완되어서 최종 납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직원들만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팀에서 구조조정 관계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생기는 제반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대책까지 염두에 두고 팀을 만드는데 그 팀에서 연구용역 책자를 근간으로 하나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3차 구조조정 때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혁신방안 책자를 보면 ’99년 8월 30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요업무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구·동 정원 자체조정 또 기구 및 정원조정은 ’99년 3월 25일 되고 ’99년 5월 10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 나오기 전에 벌써 구청에서는 업무추진사항을 책자로 만들었거든요. 책자를 만들 때는 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다면 ’99년 1월에 나와야 맞지요. 그래야 그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구조조정 사항을 다 해놓고 이 책이 나와가지고 구조조정에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즉 말하자면 연구한 결과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직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끝났지요?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약 5,000여 만원이라는 북구예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돈입니다. 2차 조직개편 전에 나와서 이 근거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직개편은 해버린 뒤에 책자는 나오고, 또 교수가 아무리 이론에 밝다고 해도 실무를 담당한 실무진보다 못 합니다. 경험 이상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도 부구청장을 위주로 해서 국장, 과장, 계장 아주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 능한 이 분들이 머리를 짜서 했으면 교수들이 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개편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교수면 다 되는 줄 아는 형태로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결과가, 정말 북구민의 혈세가 교수들만 살찌우게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2차 조직개편이 완료된 다음에 책자가 나와가지고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결과보고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선형채 위원님 말씀에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 9월에 1차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팀을 짜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이 지적하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게 된 주원인이 있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구청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먼저 나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2차 조직개편을 8월 중순에 했는데 8월 말경에 납품이 되었거든요. 2차 조직개편하면서 서로……. 1월부터 연구했는데 책자만 안 나왔지 교감은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용역팀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돈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만 유념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이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계약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예,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과제는 실무진에서 해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만 부득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과정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지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시기도 늦어버려서 결국 실수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돈합니다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다른 학자들이나 교수들 유명한 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실무진들이 미리 담아 놓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하고 감사자료 제일 끝에 보면 “2000년도 이후의 조직개편부터 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돈만 많이 써버리고 할 말 없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다른 데서 더 나올 것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 조직개편을 청의 직원이 하다보니까 이러네 저러네 이야기도 나오고 말 못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누구도 말을 못 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변해야 변하지 절대 안 변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떠들어 봤자 공무원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주십시오.

선형채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손병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단체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명확히 인지하고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이나 본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에 대해서 주는 것이 예산서잖아요. 그 외에 의원들에게 주어야 될 서류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부속서류가 성실하게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같이 보면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안 와 있잖아요. 의원이 개인적으로 주라고 하면 개인에게 주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들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저희 북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5개 구청 ’97년도 결산을 봤더니 세수오차가 북구가 가장 높더라구요. 보자면 ’98년도 같은 경우 95억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결산을 보면 34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수오차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몇 년 동안 하다보면 추정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교부금 부분도 나왔지만 거의 지방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예산을 책정하는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투자사업같은 많은 사업들을 못 하게 되잖아요. 세입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98년도 마찬가지고 ’9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실무담당께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담당이 하기로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덕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같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서는 의회가 25일 개원이면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안은 19일에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에 따른 모든 사항은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책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팀에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하든지 해가지고 의회전문위원이나 의원님들께 드리면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요약을 해가지고 해본다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완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완이 아니라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간 성실하게 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부터는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오 위원님이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원오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7년도 결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하고 정기추경 해가지고 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의 결정은 지방세과 그 쪽 분야에서 합니다만 사실상 ’97년도부터는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호황경기가 이뤄지다보니까 지방세 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차 추경의 재원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고 질타를 합니다. 물론 질타의 대상이 되지요. 애초에 완벽한 계획 하에 완벽한 재원을 해야 맞을 것인데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고 남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재원을 많이 남기면 그 사람은 일꾼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 재원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리는데 한 푼이라도 불용액으로 남겨주면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누구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쓰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절약을 합니다. 절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오게 되고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이나 세외수입 부분들이 ’98년도 마찬가지고 ’9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오차가 100억원대가 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는 세원을 받는 곳이긴 하지만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1, 2억원도 아니고 몇 100억원, 이것은 실수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97년도 호황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고 ’98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1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99년도 결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99년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추경은 단시일적인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오차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 2억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 위원님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꼭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하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최대한 편차를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산담당이 필요합니까?

답변이 미진합니까?

잘못됐다면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면허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 분야에서 북구 세입이 얼마 라고 정해져 버려요. 실질적으로 지방세과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북구 재원의 수입액을 가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세가 얼마 이렇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수오차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세수오차를 줄여서 본예산에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의 집행 현황을 봤을 때 우리 북구가 그래도 원래 목적에 맞게 쓰여진 점이 있어요.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계속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려면 증액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1월 정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공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100%가 부족하다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500만원 정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선정하는 것, 이 사업에 주겠다. 설명을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중간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해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문화원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에서 1,600만원 나가고 새마을 북구지회 같은 경우도 1,800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작년에도 나갔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나가지 못하는데 왜 지급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덕 위원님께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 1월에 임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방향이라든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액수가 신청이 됐다 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단호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오 위원님과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금년 연말에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확정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사태, 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때에는 정액단체지만 임의단체로 규정해 주어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새마을 지회에 일부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어떤 성격인가,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행정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실지로 민간 사회단체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행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가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 들어가면 청장의 문화북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내년부터 지침에 따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로 47쪽을 보면 각종 설문 및 여론조사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설문조사했던 것이 총 9건 있네요. 제가 내용을 보면서 보건소에서 실시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건축과 민원처리 부분하고 총무과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 반영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언론에 북구청 설문조사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북소리 배부 관련이나 문화아카데미 운영 관련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 민원인 부분 같은 경우도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라는 것은 행정에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을 만들어 놓고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가 되어버린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회복지과를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여부 주민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언론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청소년금지구역 부분이 많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우리 북구도 작년에 금지구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소리를 접했거든요. 설문조사가 인근주민 665세대의 몇 %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주민이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상가를 하고 계신 분들 의견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설문조사가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언론 홍보활동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설문조사는 되도록 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북구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주민 개개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야지 어떤 행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를 끌어오기 위한 설문조사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라는 것이 설문 문안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거든요. 객관적인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홍보를 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인근 주민이 누구인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첨가해서 알아봅시다. 지금 현재 9건이 있습니다. 위탁조사는 두 건이 있고 조사기관에 의뢰한 것 같은데 나머지 7건에 대해 정책개발 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자료로 반영시켜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설정을 해놓고 알리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문화아카데미 400명 중 117명이 조사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참여인원은 400명인데 117명이라면 29%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또 설문조사에 다 응해지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런 %의 조사대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방금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이 절대적으로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결과를 끌어오기 위한 조사는 지양을 시키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설문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각과에서 합니다. 각과에서 협조를 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내놓아 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냈습니다. 사회복지과 것 사본이 있으니까 청소년 통행금지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목적은 빼고 우산동 구호전에서 안보회관 사거리에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의 답변이 미흡하면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아카데미 관계, 사실상 문화아카데미 관계도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시키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언론 홍보용이라든지 서류 맞추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했던 사항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개발에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평가가 나오고, 이런 것은 업무를 다루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다뤄야 하지 않겠냐, 물론 문화정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400명 참여를 했는데 조사대상이 117명으로 29%만 잡아가지고 했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평가에 의해서 통제만 하는 수단이면 통제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라는 것이 북구의 설문조사해 가지고 거의 언론에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표본 몇몇을 해서 전체 북구 행정 민원에 대한 만족도라고 언론에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완전한 위탁은 한 번도 없고 공공근로 하신 분들로 해서 어차피 설문관계는 공무원들이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설문조사해서 전체를 대변하는 언론에 홍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정책적으로 설문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민원부분도 좋고 생활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좀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행정에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설문조사를 제대로 위탁을 해서 객관적으로 하지 설문조사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겠지만 단기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으로 설문조사가 되고 있다. 설문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35쪽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 내용을 보면 정말로 우리 북구민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고 행사성에 치우쳐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됐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북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호남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통령께서 추진한 사항들입니다. 각 동별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도 현실성 있게 하고 있고 청소문제, 교통문제 등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데는 보조가 인색한 편이고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때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남구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북구에 신청하고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북구에 신청하고, 이 사람들이 북구에만 신청하겠냐 이것입니다. 각 구청을 고루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북구에 어떤 이익을 주고 북구민에게 문화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겠는가, 북구민의 혈세로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북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길잡이가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신청 내용을 보면 엄청난데 이 돈을 전부 신청한다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은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불요불급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야 정말 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고 서비스 행정이 될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더라도 북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신청내용 이대로 지출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하수구나 도로, 보도블럭 하나라도 진실되게 고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눈물나게 벌어가지고 내 돈 쓴다는 마음으로 기획감사실장이나 간부님들이 회의를 통해서라도 잘 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전에 오미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12월 중에 지원된 단체에서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선형채 위원님도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임의단체보조금 그러면 계산상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얼마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 해주겠다는 사항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달리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미 지출해 버리고 결산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결산서보다는 정말로 보조해야 할 단체에 보조를 해야지요. 우리가 봤을 때 보조를 안 해도 될만한 단체에도 신청만 하면 보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이런 데는 정말로 열심히 우리 북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게 일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지 말고 지원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액보조단체도 좋은 일을 할 때에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도 반드시 결산서는 받으세요. 왜 돈을 주고 결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34쪽 ’99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내역이니까 놔두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예비비에 들어가야 되는가 집행전이라든지 의회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 절차 말씀하시죠? 당초 예산의 예비비가 9억8,4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 때 7억 8,2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다시 제2차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총 예비비가 10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 지출은 두 번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5,520만 5000원,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가 1억 7,970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는 국비가 그 뒤로 1억 4,654만 9,0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시비가 13억 9,500만원이었는데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비 이것은 사실상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통보하고 예비비에서 이 사항은 지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산은 결산검사 때 의회에 보고하고 정산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절차를 어떻게 거쳤어요? 의회통보식이었어요?

예.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고 사안이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비비로 나가는 성격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런 것을 대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보고 제 자신도 의아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부득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지요?

절차상으로는 밟아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절차를 안 밟은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물어보았는데 밟았다니 넘어가고요. 50쪽을 보면 풀 일반운영비 사용내역하고 예비비, 일반운영비 부분들 전체로 보면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 원래 생각하기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것 이런 성격이잖아요. 원래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출이 필요했을 때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는데 실제 집행이 된 것은 50%도 안 됐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재정구입 형태로 됐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쓰여진다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책정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원래 실과별 사업을 잡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에 책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비라는 것이 예산에 책정이 되고 또 하나는 도서구입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책정이 됐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중복 집행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동안에 일반 운영비나 여비가 쓰여졌다면 풀여비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외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관외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주로 관외출장여비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예산이 설 때 관외출장비들이 없습니까, 1만원하고 4만 2,500원이 예산서에 여비로 많이 올라왔는데 4만 2,500원이 뭐예요?

여비가 한 달에 3만원 꼴이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 관내출장이고 부기별로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부기에 쓰이고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여비는 각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풀로 관외출장 여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의 여비는 다 관외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4만 2,500원은 어떤 여비입니까?

우리가 월 3만원 꼴입니다.

안천순 관외여비는 항공료, 거리, 숙박시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여비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안천순 예산담당 안천순입니다. 풀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관외여비는 거리, 버스로 가냐, 기차로 가냐, 비행기로 가냐 또 숙박시설에 따라서 여비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해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다 똑같을 수가 없고 사람에 따라 틀리고 풀여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 느닷없이 어디서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하면 거기에 견학을 가려면 실과의 경비는 1년 동안 쓸 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풀에서 해가지고 북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계획 짤 때 계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 이렇게 쓰여진다면 도서구입이나 소모품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책정된다. 똑같은 명목으로 쓰잖아요. 실지로 여비 같은 경우도 굳이 풀여비나 일반운영비가 필요한가 거기에 좀더 추가해서 여비나 운영비를 첨가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비부터 말씀드리자면 풀여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적으로 생기는 출장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 끝났어요?

제가 듣기로 목표관리제를 몇 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잖아요.

목표관리제가 우리 부서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목표관리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성과를 올리자는 뜻에서 나왔어요. 일반회사에서는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보더라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어떻게 업무가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맞는 목표관리제가 주어지거든요. 총무과는 총무과장에게 주어지고요. 평가시킨다는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골치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5급, 6급의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당초 정부 목표는 그 결정에 의해서 성과급도 줘야 하고 근무평정에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했는데 우리 북구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성과급이라든가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이긴 하는데 행정 공무원이 과연 개개인의 목표가 가능하겠는가, 그러기보다는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예산팀 같으면 예산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각 부서별 목표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개개인에게 목표를 줘버렸을 때 개인의 노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조직이라는 자체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떻게 하고……. 예산담당하고 기획실을 맡고 있는 기획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은 무슨 구정정책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진은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제도 방침 내에서 최대한 타당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막혀있는 상태잖아요.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북구 행정에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형태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목표관리제가 ’99년도의 중요한 과제로 받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와서는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형태들이 실제적으로 중앙지침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에 맞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항까지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서 6번에 정책개발예산 및 운영이 있는데 실적에 총 11건 연구개발 총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북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있는데 2000년도를 향한 북구발전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정책개발담당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담당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어떻게든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북구에는 국제교류사업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에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사정하다보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1회 추경 재원을 현재 60억원 정도 갖다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알면서도 못 세우고 1차 추경으로 넘기는 이런 것이 60억원이 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국제교류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대상 국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대상지라고 하는 것은 그쪽 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다는 것인가 기본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중국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여러모로 정통한 연계에 있는 분들을 쫓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책보냈던 용정시 같은 경우 연구해 보니까 경상도 거제시와 결연되어 버리는, 그래서 선정을 못 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10여 도시를 추천해 주라고, 현재 여기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뭔가 효과를 거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가 낫겠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중국으로 안 정했습니다만 자매결연 관계를 중국 용정시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제시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한 번 결연이 된 도시는 안 된답니다. 행자부에 알아봐도 안 되고 해서 10여 도시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 한정을 두고 하고 있다고요?

예, 가능한 중국으로 하려고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활발하게 국제교류도 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도 자주 나가봐야 해요. 돈 없다고 안 나가지 말고 교류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