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강원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면서 미래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특정사안인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운영실태, 10억원 이상 공사설계 및 하자보수 관련시설, 폐교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강원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차고 효과성있는 감사로 강원도 교육발전은 물론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교육국장님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서지원 기획 관리 국장 김호준 감 사 담 당 관 이세긍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훈 학교운영지원과장 서용하 시 설 과 장 정준석

다음 서지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시고 특정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 국별로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육발전에 깊은 발전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한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감하게 될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인사) 감사담당관 이세긍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세긍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훈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훈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서용하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서용하 인사)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시설과장 정준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대상 특정사안 중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교육지표, 감사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행정조직,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립니다. 3쪽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강원교육지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큰 세 번째로 감사업무보고에서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 및 운영실태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급식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유지 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과 학부모 도시락 준비 부담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말까지 전면 급식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학교수 112개교 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93개교입니다. 급식방법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서 단독급식 49개교, 공동급식 4개교, 위탁급식에서는 운영위탁 31개교, 시설 운영위탁 2개교, 외부운반 7개교로 총 93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시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 7만 6,170명 중 2만 1,074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학교 19개교는 시설설비 및 실시 준비 중인 학교가 16개교이고 학교이전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상황은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급식 전담기관과 조리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와 급식운영 및 위생 안전점검, 위생검사 등 지도감독 강화로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교직원의 급식에 대한 관심제고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의 급식운영 참여확대 및 관심제고로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급식관리 방안으로서는 식당 미설치 학교 식당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과 청결작업 구역관리 철저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급식운영비, 인건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최소화와 양질의 급식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조리 급식 권장 등으로 급식비 저렴화를 통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위생 관리철저를 위해서는 운영위탁 학교의 위생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등 사고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산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인격형성 및 사회성 함양 등에 도움을 주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교원수급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므로써 발생되는 폐교재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부족되는 교육재정 수입증대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제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다시 활용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서 확대 활용 위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목적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장래 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관리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교육용으로 필요한 재산과 교환하고, 보존 관리가 부적합한 재산은 공개 매각 후 대체재산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재산 26개교는 현장체험학습장, 통일안보학습장, 학생수련시설, 교직원수련시설 및 사택 등으로 활용하고 시장, 군수가 공공기관의 지역문화센터 시설로 활용하는 재산 12개교는 애니메이션 시설, 아리랑문화시설, 아라리인형극장, 미술조각관, 예술인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로 활용하는 재산 17개교는 마을회관,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가내수공업시설, 채소육묘장 등으로 활용하고 개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재산 65개교는 사회수련시설, 무의탁노인 수양시설, 장애인수련원으로 활용하고 개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시설로 활용하는 재산 109개교는 농경지 사용, 자동차학원, 옻칠기연구소, 도자기작업장, 책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극히 노후된 건물철거 17개교의 폐교재산에서 발생한 수입 ´99년도에 154개교 6억 8,545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극히 노후된 건물은 철거하고,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의 역류현상을 고려하여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 예상되는 재산은 보존하고 있으며, 학교 내 입간판 또는 기념비 설치로 학교명의 연혁 보존 관리하고, 학교 내의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자연석 등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과 교환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대 가능한 재산은 교육관련 유사시설에 우선 임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활용시설로 우선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서에 위배되는 임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한 10억 이상 공사는 전체 40건으로 총 계약금액 947억 1,679만원이며 물가변동으로 9억 1,193만원, 설계변경으로 21억 2,46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30억 3,655만원이며, 당초 계약금액 대비 3.2%가 증액되었으며, 하자발생된 공사는 전체 공사 중 9건으로 8건은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하자공사 금액은 1,841만원으로 계약금액 대비 0.01%가 소요되었습니다. 하자발생 및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자발생은 학급증가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몇 차례의 연결시공에 따른 연결부위 누수현상이 있었고, 현장여건이 어려운 공사의 숙련된 기능공 확보 곤란 및 시공사의 난립에 따른 시공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며, 시공사의 경영부실에 따른 현장여건 악화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공사현장 상주감독이 바람직하나 기술직 인원부족으로 1인당 여러 현장을 담당하고 순회감독 실시로 부실시공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기초 지질조사에 의한 추정설계와 다른 지층 구성으로 지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였고, 설계서의 누락, 오류,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및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정산에 따른 설계변경과 당해연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2년차 공사추진에 따른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자발생 및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하자발생 방지에 대해서 학교장의 공사감독 지원반제도 운영과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상주 감독 또는 순회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상위직급자와의 복수검사 실시 등 각종 검사를 강화하며, 다음 쪽입니다. 도내 4개 권역의 학교시설발전협의회를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설계용역 외주시 설계자료 조사와 설계조서 작성을 철저히 하고 설계조서 납품시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기간 동안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의 특정사안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시책에 묵묵히 교단을 지키면서 혼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계시는 서지원 교육국장님 또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 2개년 동안에 고등학교 전면급식에 투자한 돈이 128억 3,68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희망급식자가 20～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고, 강릉상고, 여러 학교 4개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급식비가 2,300원이고, 북원여고, 도계상고, 주천종고 등 10개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개교는 1,500원으로 한끼에 무려 8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삼척 가곡고는 총 학생수가 50명이기 때문에 2,500원이고, 원주 과학고는 1식당 1,3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목적학교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강릉지역의 급식단가가 높습니다. 또 급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양구, 원주, 삼척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직영급식을 실시한 학교가 급식비가 낮은 편이고 위탁운영 학교의 급식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있기 전에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원주 북원여고와 춘천여고는 동일한 국립여자고등학교입니다. 또 학생수, 급식생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급식시설 지원도 똑같이 국가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단가가 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원주 북원여고는 1,500원이고 춘천여고는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우선 춘천여고는 연간 1억 30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그러면 월 850만원의 임차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이 돈은 바로 국고에 납입이 됩니다. 그에 반해 원주 북원여고는 직영인데 공공사업 근로여성 영양사 1명, 조리사 5명을 지원받고 정부미를 시와 연락을 해서 합의해서 유상미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식품을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가급적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식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금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밥을 양교 공히 직접 먹어봤습니다.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원주 북원여고가 한참 낫지 않나 이런 감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게 똑같은 조건에 500원의 차이가 나면서 학생에게 더 좋은 식사를 공급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850만원, 연간 1억 300만원의 이익금을 국가가 받는다는 것은 본래의 급식정책 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니냐,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국고에 납입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국장님께서도 깊이 제가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시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대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둘째, 식당시설 및 집기를 부득이 임차해야 할 경우에 무상임대로 해서 최대한 아주 적은 가격으로 임차를 해서 위탁계약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서 정부예산도 받고 또 공공근로 예산도 지원을 받고 또 영양사를 고정 배치시키고 그런 사람을 지원받아서 학교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외부위탁 내지 운영위탁은 시책에 좀 반하는 일이고 직영급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의 의지와 어떻게 강구한 방안이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용 냉장고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삼척 원덕고가 1,090ℓ짜리 삼성냉장고를 129만원에 조달 구입했습니다. 철원의 김화공고는 이보다 작은 1,000ℓ짜리를 같은 회사제품을 구입했는데 23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무려 106만원이나 더 주고 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선과 영월군은 1,685ℓ짜리 린나이 제품을 204만원에 조달 구입한데 반해 속초상고는 같은 회사, 같은 용량의 냉장고를 2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46만원이나 구입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또한 고성 대진고는 1,090ℓ짜리를 린나이 제품을 190만 8,000원에 조달 구입한데 반해 강릉농고와 속초고는 이보다 용량이 작은 1,070ℓ짜리 린나이 제품을 298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무려 108만원이나 가격차이가 납니다. 한국산업용조리계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조달 구입한 냉장고가 학교별로 대당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꺼번에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도교육청에서 가격정보와 지침을 주어 보다 좋은 주방용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했음에도 정부지원 예산이라고 무원칙하게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 가격의 편차나 무성의한 예산집행을 했다 하는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에 따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학생들의 이용도 조사를 한 것이 나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고 그 내용을 어떤 측면으로 조사를 했느냐 하면 급식식단, 급식가격, 급식시설면 세 가지 유형을 놓고 실시를 했는데 식단이라고 하면 음식을 세 사람이 놓고 봐도 음식의 맛이 다르고 구미가 달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공교롭게 춘천여고, 북원여고, 황지여상, 장성여고는 전원이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춘천여고에 가서 교장선생님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학생 전원에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니 학생대표 17명과 교직원 10명,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7명이 조사한 그 숫자가 어떻게 전원이 ‘보통’이다, 식단면도 보통이다, 가격면도 보통이다, 시설면도 보통이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 감사자료에 성실성이 결여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조사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태도가 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 봤느냐고 북원여고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 번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이와 같은 전 인원이, 북원여고는 714명입니다. 714명 학생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만족도조사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의 통계수치가 도저히 맞지를 않아서 어떤 통계를 지적해야 될지 헛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볼테니까 사실확인부터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의 봉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재적학생수가 173명, 급식학생수가 실시 초에는 100명, 현재도 1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48쪽에 방금 우리 심재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학생 만족도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 48쪽에 보게 되면 봉평고등학교는 급식인원이 2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창 봉평고등학교가 재적학생수가 173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서는 급식인원이 230명이고 또 앞서 우리 심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0명이 전부 보통, 식단면도 보통, 급식시설도 보통,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봉평고등학교?

앞의 자료가 맞고요, 뒤에 230명에 대한 것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수치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기준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앞서 심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0명이 똑같이 보통이다, 보통이다, 이게 여론조사로 의견을 물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끼워 맞춰놓은 수치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면 영월공고가 급식이용도 만족도가 다 만족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영월공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1,150원이기 때문에 가격에서는 좀 만족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급식학생수가 전체 660명 중에서 11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100%가 만족하는데 다는 모르더라도 하다 못해 절반은 식사를 해야지 650명 정원 중에서 110명이 하는데 이렇게 만족하다는 자료를 내서 되겠어요? 그리고 강릉상고 같은 경우는 급식가격이 끼당 2,3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이런 학교도 다 보통이라고 해 놨어요. 1,049명 중에서 250명밖에 급식을 안 하는데 다 보통이라고 해 놨어요, 가격도 2,300원이나 하는데. 가격면에서도 보통,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설문조사를 하든가 설문조사를 못 했으면 의견을 물었어야지, 이게 끼워맞춘 자료지 이게 도대체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점은 따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고 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고교급식은 성장기의 고등학생들이 따뜻한 영양식을 먹게 하고 또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도시락을 2개씩 싸가는 그런 불편함과 도시락 무게를 줄여주고 또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는 데에 따른 부담과 이런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좋은 목적, 좋은 취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교 전면급식이 강원도에서만 총 128억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억의 사업비가 투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앞서 우리 심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내 학교 총학생수 5만 8,000여명 중에서 급식학생수가 2만 1,000명에 불과해서 평균 37%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에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죠? 그래서 물론 시범적으로 아마 열 몇 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의회가 지적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고등학교 급식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이 중학교 급식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를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도교육청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안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내용상은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지적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원주공고를 갔을 때 학교장님 말씀이 지금 한끼당 2,000원 정도 하는 급식비가 부담이 되어서 컵라면을 끓여먹는 학생들이 한 200여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1만불이 넘었다, 이런 자랑을 하는 이런 시대에 한창 자랄 나이에 이렇게 급식비가 아까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500～6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 학교급식 문제는 100～200원, 200～300원 가격을 낮추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어쩌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무료급식을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끼당 1,000원 정도의 부담만 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다음에 우선 학교단위의 급식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도청과 또는 시군과 연계해서라도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나 위탁급식 운영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여서 학생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시설투자 및 공사계약 방법의 문제점을 보면 지금 주문진고등학교나 도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무려 4억 6,000만원, 4억 3,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소 공사비만 2억 680만원이 소요된 인제공고, 2억 600만원의 삼척고, 2억 540만원의 황지고, 그 외에도 2개 학교가 1억이 넘는 공사를 했는데 이런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짤막하게 우리 기획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소 공사비가 1억이 넘는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잘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보십니까? 짤막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1억 이상은 원래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의한 것이니까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발주했는데 그 규정을 위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돼요, 1억 이상 공사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묻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것은.

그리고 그 외에도 급식소 공사비가 9,000만원이 넘는 데도 수의계약을 한 학교가 고성의 동광농공고, 속초여고 등등 해서 무려 11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 학교급식소를 신축한 총 79개 고등학교 중에 약 56%에 달하는 45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 번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반면에 철원군의 경우에는 김화고등학교가 6,800만원, 그 다음에 평창군의 평창고등학교가 7,780만원, 대화고등학교가 9,560만원 등 철원지역 3개 고등학교, 평창지역 3개 고등학교는 1억 미만인데도 모두 공개입찰로 공사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개입찰이 가능한만큼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칠팔천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가능한한 반드시 공개입찰로 공사를 하도록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지침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임대료 과다부분도 우리 심재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지금 춘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1억 300만원, 춘천고등학교는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월 850만원 정도를 사업주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한 시설물을 썼을 때는 일정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향후에 10/1000으로 낮춰진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비싼 임대료를 안 받고 지금 법이 규정한대로 한 1,000만원이나 이 정도만 받았다고 하면 한 800만원 정도는 월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학생이 한 팔구백명 되거든요. 1인당 1만원 정도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런데도 연간 1억씩이나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학교에 다시 급식을 위해서 재투자하거나 시설 망가진 것을 다시 교체할 때 쓰거나 학생들 복지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를 통해서 국가로 반납하고 올리면서…….

국고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도 세입으로 들어와서 교육비에 다시 투자하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학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심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다한 임대료는 법이 정한 최저한도로 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도 임대료만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낮춰서 임대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그 사람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거나 급식단가를 낮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심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 북원여고의 경우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까닭에 한 끼당 1,500원의 급식비로도 급식학교 중 가장 나은 수준의 영양식을 공급하는 모범사례를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급식은 가급적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물론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 깊이 교육을 염려하고 그리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발생된 폐지학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혹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도 있는데 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교육청 감사를 하려고 하나 하고 조금은 군더더기로도 생각하고 조금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 몇 사람이 폐교를 두서너번씩 다녀오면서 생각한 것은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여기를 와봄으로 해서 이것이 이만큼 달라지고 이만큼 관리가 된다면 이게 정말 해 볼만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도의회 의원들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보좌관도 없습니다. 저희 의원 스스로 뛰어다녀야 하고 실지 먼 거리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다녀와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폐지학교를 다녀와 봤습니다. 폐지학교를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항상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이용하다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의 중요함에 대해서 주민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이 폐교만큼은 잘해야 되겠다,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막대한 국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관리를 안 할까, 이것이 정말 개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방치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폐지학교의 재산관리를 교육청의 적은 인원으로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적으로 그렇게 큰 재산이라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임대자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폐지학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노후상태에 있는 학교를 이대로 방치해서 점점더 학교가 망가지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데에서 저희 위원들과 교육청의 관리관들과 함께 이것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폐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여개가 넘는 폐지학교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많이, 필름 세 통 분량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많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안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폐지학교를 임대계약할 때 관리인을 두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계약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제가 다녀본 학교 십여군데 넘게 다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해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육청의 재산담당관들이 ´97년 이후 폐교된 학교를 도대체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본 임대교에는 분명 3년 아니면 4년 임대계약을 했는데 수백만원 이상이 넘는 난방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대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그렇게 시설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 임야 그런 것은 너무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당한 불법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묘지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학교임야라고 해서 누구든지 거기에다 마음대로 허가도 안 받고 파서 묘지를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오지 산간이 많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폐교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재산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수립되어 있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춘천, 홍천, 화천, 양구지역의 폐교 현황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총 74개 학교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거주인이 22개의 폐교를 임대계약했습니다. 경기도에서 4개 학교를 임대했습니다. 강원도는 43개 학교를 강원도 사람들이 임대했는데 자치단체장이 임대한 것이 7개가 되고 교육청에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이 9개나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지역이나 강원도 기업인이 임대한 것은 불과 몇 개 안 되고 아직 임대 안 된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22개의 기업체나 개인이 임대를 체결하고 과연 그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강원도에 수시로 내려와서 자기가 임대한 데를 둘러보고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 좀 어떻게 하자. 장마철에는 이게 망가지겠다,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단지 이게 투자 목적으로, 이 폐교를 앞으로 매각한다 이러면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믿겨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3일 후에 제가 갔던 학교에 가봤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제가 갔더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틀 아니면 3일 동안에 페인트를 칠하고 학교 마당을 파헤치고 한 것을 다 메꾸고 또 학교 철문에 푸른색깔을 칠하고 심지어는 여기 가까운 분교장에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인데 얼마나 빨리 하느라고 해서 세워놨는지 ‘강원도교청 교육감’, ‘교육장’ 이렇게 썼습니다. ‘육’자도 빼놓고 그래서 새로 해서 갖다 그것을 설치해 놓느라고 아주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다녀온 후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면, 그리고 쓰레기가 운동장에 산적해 있는 것, 관계관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에 제가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와서 보십시오. 가까운 인근의 어느 분교장은 정말 입지도 좋고 좋았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제가 그 지역 주민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와서 만화를 그린다, 연습한다 하고 한 한달 동안 와서 밤마다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 하다가 짐 다 싸서 가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떤 교육청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탓하려고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국민의 혈세로서 만들어진 학교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수백만원이 넘는 좋은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도교육청의 재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내 폐교를 1년에 한두 번은 다녀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폐교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가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갔다 왔다고 하면 이틀도 안 되어 동네에 소문이 나면 가서 치워놓으니까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몇몇 위원들이 폐교를 열심히 돌아보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위원들이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하고 담당관님은 반드시 폐교재산 관리를 내집 재산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폐교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의 폐교관리 상황 및 현지확인 결과를 도교육청이 보고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실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학교를 설립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다음에 독지가가 자기의 귀중한 재산을 기증해서 설립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폐교가 되었을 때에 교육목적으로의 사용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랬을 때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건물, 토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부터 ´99년 2년에 걸쳐서 통합 및 폐교된 학교의 실험실습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 지역 단체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폐교재산 현황과 동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만한 지역적인 특색사업이 무엇이며, 또한 임대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삼선분교에 가보니까 춘천시에서 애니메니션 교육장이라고 해 놓고서는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곳을 또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도 소홀하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교 및 기타시설물, 임야 등을 지역이나 지방에 연고가 있는 기업체나 단체에 임대하지 않고 대부분 외지인에게 임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교관리에 대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있으며, 학교 교정에 수백만원이상 고가의 향나무 및 임목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나무 자체도 수백만원짜리가 몇만원짜리로 하락되고 학교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데 나무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천 위원님이 사진자료를 갖다 제출했습니다만 이 사진자료를 보면 그 동안 관리를 안 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게. 다음에 이 사진을 찍고서는 며칠 후에, 어제 가보니까 깔끔하게 치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무상으로 관리임대를 했는데 유독 홍천군만 홍천군수가 3개 학교 군평초교, 군업분교장, 협성분교장을 유상으로 임대했는데 홍천군수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임대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군, 평창이나 정선이나 영월, 춘천 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왜 홍천만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천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홍천군 관내 학교를 지적하게 되어서 대단히 홍천교육청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천희숙 위원님이나 정철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홍천군 관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홍천군 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초교가. 그래서 폐교된 것이 많습니다. 마을마다 학교가 있다 폐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10개 읍면을 평소 다니면서 봤을 때 폐교 관리상태가 좋지 않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보면서 홍천을 가보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임대한 것은 그래도 잘 되지만 일반 개인이 임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나 연고권을 갖고 매각이나 분할 때 맡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할 줄 몰라요. 풀밭이고 뭐고 소까지 갖다 매고 돼지까지 키우고 이런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홍천군 관내에서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각 학교마다 초교는 정말 정서가 깃든 곳입니다. 교육의 장으로 되어 있던 곳이 폐교가 되니까 가축 키우는 데로 된다든가 풀로 가득해서 보기도 싫고, 또 제가 조금 후에 지적하겠지만 길곡분교 같은 데는 임대한 사람이 서울 종로바닥의 건축폐기물이나 화학폐기물이나 갖다 버리는 이런 장소가 되니 항상 이게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청에도 찾아갔었고 또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또 노인회장이 교육장님한테 얘기하고 교육장님이 현지까지 다녀갔어도 전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폐교가 지금 천희숙 위원님이나 정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목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했다고 해서 그 목적대로 다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싸움박질은 하지 말고 신고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인연고권을 갖고 매각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아주 부실하게, 건물은 낡았고 정말 좋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홍천교육청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아주 많은 학교가 부락마다 있어요, 홍천군에는. 부락마다 초교, 분교가 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남산초등학교 장전분교장을 (주)심봤다 산업의 회원연수장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찜질방 영업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청으로서 조치한 사항과 향후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곡초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일날 저희들이 갖다 왔습니다. 18일날 갔을 때는 그 학교에 건축폐기물이 차 2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버린 겁니다. 또 그 외에는 석면이라는 유해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 24일날 가니까 다 치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 얘기에서 이 석면이 유해하지 않다,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검사를 하셔서 이 유해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길곡초등학교는 ´82년도 설립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 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그것을 동네사람들 쌀을 거둬 가지고 다 세 사람 주고서 학교부지를 구했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그렇죠. 농촌학교는 다 그런데 그 학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노동력으로 지었습니다, 학교를. 관급자재는 교육청에서 대주고 그랬습니다. 또 길곡초등학교는 마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을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이것이 ´94년도 3월 8일 평화산업 최모라는 사람한테 됐는데 그 후부터 이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했지만 그러지를 않았고 또 그 마을사람들이 반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했을 때는 반발하는 사람들 술을 사주고 회유한다든지 이렇게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한 후 조금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관리실태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제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한다는 그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여기 관리국장님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지역정서에 위배되는 임대는 절대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교육청하고의 임대계약서를 보면 목적이 직원휴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을」은 갑의 승인없이’, 「을」은 임차한 사람이고 「갑」은 교육청입니다.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에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8조에 가보면 ‘「을」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목적 외로 사용할 때’ 이게 둘째입니다. 또 7항에 보면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조를 보면 ‘동 소재’, 이것은 길곡입니다. ‘길곡주민의 임대대상 사용요구시 「을」은 개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것도 지금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임대한 후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싸우고 마찰이 있던 곳이 길곡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데가 홍천군 관내에 많습니다. 관리가 미흡한 데를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재계약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길곡초교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천 길곡초등학교에서 가져오신 석면에 대한 유해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오후 답변시에 홍천교육장님하고 춘천교육장님을 참고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다녀본 데가 문제가 많으니까 도교육청의 담당관보다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는 춘천시 교육청의 교육장이고 또 홍천군 교육청의 교육장이니까 지금 증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참고인으로 좀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천희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춘천교육장님과 홍천교육장님의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어요. 9건의 하자발생 공사에 대한 공사명별 공사기간, 또 하나는 9건의 하자발생 공사에 대한 공사명별 하자보수 공사기간, 그러니까 9개의 하자가 나타났었는데 어느 학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었다라는 것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또 하자공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하자공사 기간, 총체적 기간 말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것은 답변시간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한 10억 이상 공사 총 40건 중 9건의 하자발생은 1/4에 해당되며, 하자발생된 9건의 총 발주공사 금액 186억 1,037만 3,000원 대비 하자공사 금액 1,841만원은 혈세로서 선진교단과 결식아동 지원대책 등 한 푼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공사임을 감안할 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다시는 이와 같이 낭비를 하거나 이와 같은 요소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완전시공을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 사유를 숙련된 기능공 확보 곤란, 시공사의 경영부실, 현장감독 기술직 인원부족, 연결부위 누수현상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PQ 적성검사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하자발생 방지대책에 시공회사나 감리사의 법적 강력조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가 묻습니다. 끝으로 수차의 설계변경이므로 하자발생은 감독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총체적으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석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1차 자료요구시 설계변경 보고서에는 3회의 설계비용이 1억 477만 6,000원인데, 2차 보고시는 설계변경 횟수가 6회에 9,453만 8,000원인 바 설계변경이 적은 1차 보고시에 설계비용이 더 증가된 사유,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차이가 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석사여중 신축공사시에 물가변동 금액은 거의 근사치인데 1차 보고시 2회로 하고 2차 보고시에는 3회로 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신축시 자재비와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의 물가변동률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가변동률의 한도는 5%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교육국장 서지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만족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챙겨서 모든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98년부터 ´99년까지 막대한 예산투자로 급식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급식학생 비율이 20～40%로 저조하고 학생수 등이 비슷한 여건의 학교간에도 급식 운영방법에 따라 학교급식비가 많게는 500원에서 8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급식비 일부 국고지원, 위탁급식업체가 적은 임대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부미 공급, 영양사 배치, 지속적인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직영급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본 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학교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급식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고등학교 급식 확대추진에 따라 현재 총 93개교의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운영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학생에 한하여 자체조리, 공동조리, 운영위탁, 외부운반 급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 1식당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위탁급식의 경우 학교 자체조리 급식에 비해 급식비가 다소 높은 편이고 급식학교 전체 학생 대비 급식실시 학생비율을 보면 학교 자체조리 급식은 44%, 위탁급식은 31.6%로 학교 자체조리 급식의 급식이용률도 위탁급식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학생수 저조와 급식단가 차이 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 급식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도에서는 학교 자체조리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조리 급식학교에는 내년도에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조리원 등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배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등 급식단가 저렴화를 꾀하여 학교 자체조리 급식을 적극 권장 유도하겠으며, 위탁급식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재산 사용요율 인하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으로 위탁급식 학교의 급식단가를 낮추는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용 냉장고 구입가격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용량의 냉장고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구입연도와 조달요청 또는 단가계약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식설비기구 구입시 철저한 시장조사와 전문 제작업체에서 구입하여 양질의 품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급식이용 만족도 조사 통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의있는 조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98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급식 실시 전에 중․고등학교 20개교 2개반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 희망여부, 급식단가, 급식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운영에 반영하였으며, 대다수 고등학교가 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급식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99년도 급식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대한영양사 강원도지회 학교분과의 협조를 받아 급식위생면, 영양면, 가격면 등 세부사항을 표본으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가 통계처리가 완료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봉평고등학교의 예로 제출된 자료가 불확실하며 고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급식학생수가 평균 37%밖에 못 미치며 중학교 급식이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의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향후 중학교 급식에 반영하도록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 급식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원주공고를 방문한 결과 급식비 2,000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컵라면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이 200여명 정도나 되며, 고등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1,000원 정도만 학부모가 부담하고 국가 차원에서 급식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급식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99년도에 실시되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급식비에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학교 자체조리 급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조리 운영학교에는 인건비, 급식운영비 2억 200만원, 인건비 1교 1인 지원예산 3억 900만원을 2000년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영양사 및 조리사 정규직 배치를 위하여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지원토록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운영에 ´99년도 공공근로인력 활용현황은 자체조리 28개교에 영양사 20명, 조리종사원 13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점차 축소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원활한 고등학교 급식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근로인력이 금년처럼 학교급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급식소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문진고등학교 등 예산투자에 비하여 급식률이 저조하며 황지고등학교, 삼척고등학교의 시설공사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비를 집행하여 문제점이 있어 향후 7,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 ´99년도 학교 급식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신․개축대상 55개교 중 시설공사는 경쟁입찰 17개교, 수의계약 38개교이며, 내부설비 대상 54개교 중 조달요청 45개교, 수의계약 9개교이며, ´99년도는 신․개축대상 20개교 중 공개경쟁입찰 4개교, 수의계약 10개교이며 6개교는 집행예정으로 있으며 내부시설은 대상 24개교 중 조달요청 7개교, 수의계약 4개교, 집행예정 13개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척고등학교 및 황지고등학교 급식시설 공사비가 1억원이 넘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급식소 시설공사 중 대표적인 급식소 건축계약 및 금액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황지고등학교는 시설비 2억 542만 3,000원 중 교특예산 1억 693만 5,000원, 동창회 등 학교발전기금 3,607만 3,000원이며 설계․감리비, 전기공사 등을 계약 집행하였으며, 삼척고등학교에는 시설비 2억 611만 1,000원 중 ´98년도에 급식소 공사를, ´99년도에 식당 설치예산으로 집행하여 회계법규에는 위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여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계약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성희직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소 공사비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삼척고등학교하고 황지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제종고도 2억 680만원, 삼척고가 2억 600만원, 황지고가 2억 500, 북원여고가 1억 3,000, 장성여고가 1억 200 등 해서 무려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척하고 황지고등학교를 대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급식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출된 서류상에는 ‘급식소’ 하고 예산을 썼습니다만 급식소만이 아니고 내부집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인데 제출자료에는 ‘급식소’에 그 액수를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오해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할 때에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얼마, 집기를 사용하는데 얼마, 전기공사하는데 얼마, 수도공사하는데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더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텐데 ‘급식소’ 하고 그 부대공사나 집기구입비를 같이 집행하면서 나눠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집계를 하는 것은 여기 바로 내역을 분리하도록 해 놨잖아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급식소 예산 얼마, 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 얼마, 다음에 안에 집기류와 이런 주방용품 얼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다 받았고 다음에 본 위원이 참고한 것은 바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급식소를 했고 또 백 번 이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어떤 용도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줘야지,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까지 내용도 모르고 한 꼴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2개 학교는 그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3개 학교는…….

아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답변자료에다 나타내지를 않은 것 뿐입니다.

알았어요. 이따 보충질의할 때 이야기할게요.

이상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다른 위원님들 관리국 소관 답변받는 동안에 다섯 군데에 대해서 급식소, 오폐수, 주방용품으로 따로 세분화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미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자료를 받아서 제가 ‘급식소’라고 표기된 그 내용만 1억 넘는 것을 발췌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기공사 따로, 뭐 무슨 공사 따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혼선이 온 거예요.

부대시설까지도……. 자료 더 세분해서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소 예산을 공사비 중에서도 전기공사, 수도공사 따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따로 분류된 자료를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호준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희숙 위원님께서 폐교재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자는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관리인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위반에 대해 해지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교재산은 각 시군 교육청의 재산관리관,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에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있고 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그 계약내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는 관리인을 두지 않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또 여름에 수련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폐교재산 임대계약 후에 계약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철저히 감독해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폐지된 임대학교에 3～4년간 수백만원대의 난방기구 시설에 대하여 관리방안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춘천시장이, 삼선초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홍천 광판초등학교 무슨 분교장에 제가 갔을 때 굉장히 크게 난방보일러를 시설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구만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삼선분교장을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삼선분교도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지만 광판초등학교 구만분교에 아주 기름보일러 시설을 제가 보기에 돈 1,000만원 이상 들여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삼선초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삼선초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7월 15일부터 ´99년 7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그 계약목적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춘천시장이 무상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기존시설물에 대한 난방시설을 해서 임대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임대관리자 춘천시장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관리하므로써 이를 해약하고자 금년에 만기일의 실효상실일로부터 독촉을 했었습니다만 춘천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관리하기로 약속을 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난방기구 설치한 것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만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각급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림의 관리가 소홀하므로써 불법 분묘가 상당수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0년대에 자기 소유의 임야가 없는 일부 주민들이 인근 학교의 학교림에 분묘를 설치하여 불법 분묘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점차적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가족묘지 확보와 공원묘지 이용 및 화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림에 불법 분묘 설치가 거의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법 분묘의 설치를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림이 학교와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시로 자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에서 학교림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폐교재산을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에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과 정철수 위원님께서 폐지학교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몇 번이나 가보았는지와 재산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이 좀 유사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산간오지가 많으므로 폐지학교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회씩 폐지학교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실적으로는 ´98년도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현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고 또 관리상태를 서면보고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새로 폐지되는 학교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99년도 7월 이후에 현재까지 총 325개교에 대한 폐지학교의 재산관리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폐지되는 학교 및 언론보도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는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정된 인원과 일정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좀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학교를 설립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개인이 부지를 조성하여 희사한 재산을 학교가 폐지되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사례가 있는지와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폐교재산 중에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되던 부지가, 학교수가 57개교입니다. 전체 49만 5,564㎡이며 이들 토지는 학교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인들로부터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받아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재산으로 등기하여 현재 교육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환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개인들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당해인 또는 후손들이 임차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의 보존적인 차원에서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서 교육시설로 재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내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 중에서 매각한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년에 걸쳐 통합 및 폐교된 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및 일반비품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99년 2년간에 걸쳐서 폐교된 학교의 물품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보유물품 2만 1,360점 31억 3,000만원으로 80%에 해당하는 1만 7,155점 27억 8,500만원을 관리전환 또는 본교에서 인수 재활용하여 폐지학교 잉여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통합 및 폐교되는 학교의 물품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재물조사 총괄목록을 작성하여 불용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잉여물품은 신설학교인 ´98년도의 경우에는 원주의 남원주초등학교, ´99년도에는 춘천 우석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관리전환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2000년도에 신설하는 학교 물품구입시에도 폐지학교 물품을 우선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폐지학교의 잉여물품을 유효적절하게 재활용하므로써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의 신규물품 구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교재산 현황과 동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지역적 특색사업이 무엇이며 또한 춘천 삼선분교장의 임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임대한 폐교재산은 춘천시장이 애니메이션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삼선분교장 외 2개교, 영월군수가 예술인촌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팔괴분교장 외 2개교, 평창군수가 향토문화학교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무이초교 외 1개교, 정선군수가 아리랑학교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매화분교장 외 3개교, 강원도지사가 홍천 화전초등학교를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등 13개교를 무상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춘천 삼선분교장은 춘천시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 동안 5,545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물을 보수한 후 영상만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만화전문인 육성과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관련시설로 사용하였으나, 설립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과 관리가 잘 되었으나 점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정토록 하여 왔으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 11월 1일자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였으며 춘천시에서는 인근 주민 춘천시 서면 서상리 8021 최석화 씨를 관리인으로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철수 위원님께서 폐교재산 중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임대하면서 유독 홍천군 3개 분교장을 유상임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미 무상임대한 폐교재산을 제외하고 그 이후 시장, 군수들이 수십 개의 폐교재산에 대하여 무상임대 요청이 있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조성된 재산이므로 지역의 교육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무상임대가 어려우므로 홍천군의 3개교 군평초등학교, 군옥분교장, 협성분교장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사업으로 임대되므로 25/1000의 요율로 유상임대하였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폐교재산을 현장방문하여 살펴보니 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임대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하므로써 건물이 급속도로 노후되고 있으며 또한 수백만원의 고가 향나무 등의 입목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지학교 재산은 건축한 내용연수가 대부분 25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폐교계획이 수립되면서 시설투자를 점진적으로 유보하였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나 일반 법인들에게 임대를 해 줌으로 해서 시설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폐교재산 중 극히 노후되어 재산관리나 임대가 어려운 건물에 대해서는 정선교육청 외 7개 지역교육청에 총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한 재산은 임대자가 지붕누수, 마루훼손, 유리창 파손 등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임대자와 지역교육청에서는 임대사용자간의 수리계약 등을 맺어 건물도색, 경미한 시설물 수리 등을 통하여 시설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 내에 수백만원 고가의 수목 등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진촬영,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수시로 순회방문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홍천군 남산초등학교 장전분교장의 폐교재산을 (주)심봤다 산업의 사원 및 회원연수장으로 사용한다고 임대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찜질방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감독청으로서 조치한 사항과 향후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홍천교육장으로 하여금 장전분교장 찜질방 운영을 사원 및 연수자들이 건강관리시설로 사용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조사토록 ´99년 12월 9일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대부자 박윤녀 씨는 찜질방 운영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99년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홍천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철거를 시키든지 중지를 시키든지 해약을 해라, 그것을 지시했더니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답니다. 그런데 이 철거비가 한 500여 만원 이상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부자가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내부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홍천교육청에서 직접 철거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찜질방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든가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저희가 그것을 철거해서 해약을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폐교학교를 관리하면서 그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지역주민 정서에 위배되지 않게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홍천교육청 관내 학교 중 길곡분교장의 임대를 계약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또한 임대자가 폐기물을 운동장 내에 방치하고 있는데도 조치가 미흡한 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길곡분교장 내에 방치한 폐비닐가루는 임대자가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자진하여 평화산업 주공장인 충청남도 홍성공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계약목적인 사원연수원으로 사용치 않을시에는 해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업무는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정준석입니다. 제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에 앞서 이미 제출된 자료가 당초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설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에 제출할 때 그 자료는 사실 짧은 기간이었고 5년 동안의 사업추진 내용을 갖다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의도적인 내용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일이 양해를 못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는 자료제출시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억원 이상 발주된 공사 40건 중에 29건이 설계변경되어 약 30억원이 증액 집행되므로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수억원의 공사가 준공 처리된 후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하자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우석초등학교와 석사여자중학교, 강원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하여 현대화시설로 추진된 횡성 둔내초등학교 및 인제 남초등학교의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요구한 바 1차에 제출한 내용과 2차에 제출한 내용이 상이하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료제출에 차이가 발생된 사유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외하겠습니다. 또한 우석고등학교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8% 증액이 되었고, 석사여중 신축공사의 경우는 설계변경이 12% 증액되어 결국 같은 해에 설계변경을 하였음에도 적용비율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천규 위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발주된 공사가 40건에 총 공사금액 985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하자발생 건수가 9건에 1,841만원이 집행되므로써 결국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하자발생시 시공사 및 감리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공사에 대한 설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것이 감독청의 감독소홀이라고 보는데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에 10억 이상 집행한 시설공사 중에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내용과 변경사유를 질문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공사하자 발생요인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고 부분적인 설명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10억원 이상 추진한 공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시설공사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였고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공사비 재원내역과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한 사업건수는 1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건수는 40건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24건, 본청에서 16건이 됩니다. 계약금액은 947억 1,6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건수는 29건에 21억 2,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대비해 보면 2.24%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감액이 10건에 2억 7,866만 4,000원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자료 조사나 설계도서 작성시 오류, 누락으로 설계서의 상호모순에 대한 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강하거나 내부자재를 변경해서 교육시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질지반에 따른 기초보강이라든가 또 향후 증축을 대비한 구조변경, 예를 든다면 3층에서 4층을 올리기 위해서 기초를 더 보강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기초파일 시공시에 파일 길이와 파일박기에서 이것이 나중에 시공 후에는 정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0m짜리 파일을 박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6m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 4m만큼 시공비를 그만큼 감액시켜야만 됩니다. 다음에 방수공법의 변경, 예를 들어서 액체 2차 방수를 도막방수로 바꾼다든가, 다음에 재료변경에는 우리가 흡음시설 또 시청각실 같은 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흡음시설을 하거나 바닥재질, 칸막이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신설학교 같은 데는 담장, 배수, 맨홀 이런 부분, 또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절토와 성토부분이 지형조건이나 배치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건축사에 설계용역 외주시에 저희가 설계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자료조사와 설계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설계용역 검수를 강화하여 가능한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된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건수와 계약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40건을 추진하면서 물가변동된 금액은 약 9억 1,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의 약 0.9%가 해당됩니다.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설학교와 이전학교, 교실 전면개축 등 대단위 공사는 공사기간이 약 2～3년이 소요되므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할 경우 계약의 시점과 다음에 공사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공사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물가변동 부분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처리하였습니다. 제약도 있었지만 4억 9,000만원, 약 5억 정도는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물가상승의 예를 들면 물가변동에 약 5% 이상의 증감이 발생될 적에 이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발생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 동안에 10억 이상 시설공사 40건을 추진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중에 9건에서 전체 공사금액의 약 0.002%가 되겠습니다. 1,841만원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하자가 발생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과 공정,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부분 누수가 대개 있습니다. 몰탈 부분에 대한 균열, 외벽 단열마감 부분의 탈락, 방수층의 부분누수, 토목공사의 범면유실이라든가 다음에 하자부위가 구조체가 아닌 마감부분에서 전면적으로 발생된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참 성실하게 시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발생 요인을 말씀드리면 건설업체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업체부도와 자금난으로서 기능공 확보와 대금지급 곤란에 따른 참여자의 성실시공 결여입니다. 이 일을 해 놓고도 돈을 찾을 수 있느냐, 또 이 재료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성실시공 결여입니다. 다음에 기능공의 숙련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독관인 기술직 공무원의 경험미숙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수시로 나가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부의 사정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에 있다고 보고 하자발생 9건 중 8건은 시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경비로, 그러니까 회사경비입니다. 경비로서 모든 것을 완료했고 이 동광농공고 1건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자가 발생시에는 타 시공업체에서 1년에서 5년간, 구조체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5년까지 시공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보증금으로서 계약금액의 3%에 해당되는 계약금액이나 또는 보증서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하자조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보증회사를 거기에다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시공업체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로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축공사에 공사감리 횟수 증대와 성실감리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는 기술직 인력 허용범위 내에서 상주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학교장에게 공사감독지원관 제도를 우리가 해서 순위감독에 대한 공백을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실명제 추진으로 참여업체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표지판에다 공정별에 대한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시공분야별 책임자를 준공표지판에다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공사참여자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기능공에 대한 이름을 전부 작성해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 이후부터 하자발생률이 감소추세에 있고 학교시설의 품질향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요즘 IMF 이후에 건설회사의 어떤 경영악화로 여러 가지 부도발생,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현장에는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는 저희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계약제도 개선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 다음에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의 기술자라든가 기능공 등 모두가 견실시공 정신과 책임의식이 없이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조언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께서 우석초등학교와 석사여자중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같은 해에 설계변경을 하였음에도 변경된 금액이 8%와 12%가 각각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내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됩니다. 예를 들면 증액되는 금액이 설계변경을 많이 할 경우는 증액이 많을 것이고 또 증액이 금액차이가 없이 주는 설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가변동은 금년도에 계약한 부분을 내년도에 공사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곱하기 때문에 잔여공사에 대한 물가량과 또 그것이 공사성격, 예컨대 인건비가 올라갈 때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분이 인건비가 많을 때에는 물가변동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는 이천규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의 답변에 앞서 먼저 하자발생된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과 다음에 보수기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천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하자발생시 시설공사 및 감리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 및 공사종류에 따라서 건축공사의 경우 1년에서 5년 하자 담보기간을 정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으로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저촉되는 하자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리자 및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에 의거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정도에 따라 부실벌점을 산정하여 해당 협회에 통보하므로써 관리용역업무 수주 및 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석초등학교 설계자와 강원교육문화회관의 감리자에 대해서 저희가 벌점을 주어서 불이익을 주었고 앞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대처해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규 위원님께서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제도라는 것은 제도의 개선은 현 제도보다는 아마 발전적인 입장에서 제도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행 입찰제도는 먼저 제도개선이 되기 전에 약 9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그것이 90%에 근접되어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입찰결과를 보면 90%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 선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제도였는데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실도라든가 경력, 여러 가지 재무구조, 이런 등등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적격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법령화되어서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 85점까지, 100점에서 85점 이상이면 적격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그것이 내용으로 보면 공사실적 또 최근 결산년도의 경영상태 확인, 주거래은행의 신용정보 조회, 기타 신임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마 적격심사제로 판단해서 적격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공사의 하자관계는 오히려 적절하고 견실한 업체가 그것을 수주하므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도 감사자료 46쪽에 제출된 급식이용 학생들 만족도를 조사해 달라고 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우리 심재천 위원님과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부실한 게 아니고 감사자료가 바쁘시다 보면 조금 미흡한 것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부실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가는 의견도 묻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대충 만든 자료를 위원한테 제출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어제도 춘천여고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질의를 받은 후에 들어가서 직접 춘천여고 교장선생님과 전화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학급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을 불러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교육청에다 보내줬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학교급식 이용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할 때에 자세하게 항목을 정해서 학교에다 조사의뢰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만이 있어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꼭 설문조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설문조사가 아니면 대표자들 의견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감사자료 46쪽에 제출한 것처럼 급식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춘천여고가 807명, 북원여고가 714명, 강릉상고가 예를 들어 250명이라고 하면 급식식당, 가격, 급식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보통이냐, 저조하냐, 불만이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같이 획일적으로 보통, 다 보통, 뭐 만족이면 전부 만족, 이런 식으로 한 것은 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어떻게 보면 허위답변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급식 식당면과 급식 가격면, 급식 시설면에서 만족, 보통, 불만에 대한 항목을 3개 항으로 정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냐고 확인을 했더니 실무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자료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의 자료를 받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대로 이러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으로는 본 교육국장으로서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변명을 하시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긴고 하면 차라리 그럼 대표자들을 조사를 하시면 대표자들을 30명을 조사했으면 그렇게 조사한 결과 이 정도 나왔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전부 수치를 갖다 3개 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해 놓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감사장에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

아니, 됐어요.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더라도 이거 자꾸 신경쓸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자료 44쪽에 급식실시에 따른 주요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44쪽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급식이용 만족도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막실고의 1,070명 총 재적학생 중에 150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5%밖에 안 되는데 끼니당 단가가 무려 2,2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릉상고가 1,049명 중에 25% 되는 250명이 위탁운영하는데서 2,300원을 주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그럼 이런 식의 가격이 높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의회가 그걸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건의 및 애로사항 없음’, 아니 다른 학교에서는 1,500원 주고도 급식 안 하고 1,700원, 1,800원 주고도 급식 안 하는데 자기 학교에서는 2,200원, 2,300원 주고 학생들 급식 먹이면서 그러면 이러한 급식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자체에서 못 하면 도교육청에 건의하든 의회에 건의하든 정부에 건의해서 급식단가를 낮춰야 되는 겁니까, 낮추지 말아야 됩니까? 학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막실고는 지금…….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문막실고는 하지 말고 제 이야기의 취지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동문서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이 아니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경포고등학교가 1,556명 중에서 70명이 외부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끼니당 2,3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철원고등학교가 520명 중에서 206명이 위탁운영을 하는 데서 급식을 받는데 2,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철원지역의 신철원종고 같은 경우는 639명 중에 270명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600원에 먹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똑같은 철원 지역인데, 철원지역은 다섯 개 학교 모두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다 자료제출을 했다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철원군의 다른 학교에서 1,600원 주고도 급식을 하는데 똑같은 운영비 타가면서 2,000원을 받고 있으면 뭔가 그 학교의 급식단가를 낮출 수 없는 뭔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의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시설을 재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급식도우미랄까 공공근로 일할 인력을 지원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부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은데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없다면 이건 어쨌든 학교에서 낸 자료는 공식적으로 행정실에서 했든 어쨌든 학교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학교장 명의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장이 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감사하는 게 질책하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의 가장 예민한 문제인 학교급식을 다 만족, 만족, 만족, 몇백명이 보통, 보통, 보통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시정요망사항이 있느냐고 그러면 다 애로사항이 조리원 배치요망, 똑같은 내용이 이런 많은 학교에 다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 이걸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답변을 위원장님, 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성희직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주공고를 가셔서 학교급식비가 2,000원인데 몇백명의 학생들이 워낙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2,000원의 급식비가 부담이 되어서 500～600백원짜리 컵라면에 물을 부어 끓여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우리가 말문이 막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최대한 급식소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또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하다못해 끼니당 1,000원이든 500원이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교급식에 따르는 문제는 아무래도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의 학교장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점도 대안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급식실시에 따른 주요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평균 한끼당 1,700원, 1,800원 정도가 보통 수준인데 끼니당 100～200원, 200～300원, 이렇게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온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학생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참 가슴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교장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와 도교육청이 흥정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서면이든 질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담당 소속된 소관부처 담당관들이 위원님께 전화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신 것인지 거기에 적합한 자료를 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자료를 내 놓고 위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참고로 잘못된 질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취급하는 모든 자료는 감사자료 요구하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그런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느끼는 점이 그러면 왜 학교에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학교별로 이런 자료를 도교육청에 보냈을까, 이것을 짐작해 볼 때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가 도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고 저런 건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자꾸 무슨 건의나 이런 것만 요구를 하느냐, 평소에 이런 부담을 학교에다 줘 왔기 때문에 실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런 왜곡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행여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고 이런만큼 일선학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그래서 수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노력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학교급식소가 되었든 학교시설물이 되었든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단점, 간략하게 그냥 아시는대로.

학교에서의 모든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관한 문제는 회계법상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법상 이야기이고요, 수의계약과 달리 공개입찰에 대한 장점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공개입찰의 경우 공사계약의 투명성, 두 번째로 공사금액의 절약, 세 번째로 시공능력이 우수한 회사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렇게 주요하게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상 이것은 1억 이하니까 뭐 법상 안 해도 상관없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자료가 시설비하고 다음에 전기공사 뭐뭐 포함되어서 이것은 2억이지만 1억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불과 몇천 만원 단위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도 도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적어도 한 5,000만원, 7,000～8,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공사나 물품구입은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 외부에서 업자가 와서 공사를 맡는 경우가 그 지역에 있는 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장․단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도교육청의 이런 공사 같은 것이 앞으로 내년에 중학교도 전면급식 쪽으로 가면 내년에 열 몇 개 학교하고 후년도에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를텐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공개입찰 쪽으로 하도록 지침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지침을 주시든 시도,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 어떤 지침을 주셔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춘천여고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 학교의 학교급식을 중식을 약 807명, 석식까지 약 1,200여명이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끼당 2,000원의 급식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도내 급식학교 중에서 1,700원, 1,800원을 받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위탁학교인데도.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가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은 임대료를 1억 300만원을 1년 단위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월로 계산해 보니까 약 월 850만원, 제가 100～200명을 한달에 10일 식사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억 8,000만원 정도 총 매출액이 되는데 1억 300 빼고 나니까 이 분이 별로, 아마 1억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임대료 내고는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 별로 남는 게 없을 때 업자가 고생해서 사업자가 이윤이 안 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올리거나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법상 지금 50/1000의 건물사용료를 임대료를 주면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아마 10/1000인가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낮추면 아마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할게요. 물론 급식학생수가 적은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몇백만원, 천만원대의 임대료를 받는 학교는 논외로 치더라도 학생수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춘천고등학교, 춘천여고나 그 외 한두개 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임대료를 면제를 하든가 면제를 할 수 없으면 몇백 단위로 낮추면 최소한도 급식단가를 200원에서 300원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지금 수준의 급식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학생 1인당은 약 한달에 1만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아마 8～9개월 이후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때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는 수준으로 하고 그러면 나중에 공개입찰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적정수준에 나름대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1,700원, 1,800원이든지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시라는 거죠. 하시고, 그럼 똑같이 써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 때는 최소한도 자격이 되는 1년이든 2년이든 예를 들어 500명이면 500명, 1,000명 이상의 학교급식을 해 본 경험자, 이런 사람들을 몇 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안 되면 추첨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자를 학생들 여론조사 등 설문조사를 하셔서 정말 잘하는, 저 업체와 다시 하고 싶다면 1점이든 10점이든 얼마 정도 그런 업체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100～200원, 200～300원 더 가격을 낮추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검토 하셔서 어쨌든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 급식학교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학교급식비를 끼니당 지금 현재 1,700～2,000원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1,000원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컵라면 사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면 아이들이 입맛이 없을 때 물론 사먹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전원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억씩 투자해 놓고 급식시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말씀을 충분히 중앙정부 교육당국에 전달하셔서 고등학교 급식비 부담은 정부가 일정한도 부담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지원을 해서 1,0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정리를 하셔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해 주시고,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서 급식이용률을 높여달라는 본 위원의 이런 주문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위원님의 좋은 지적,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 중에서 식당이 없거나 비좁아서 학생들이 급식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교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도 전원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논의된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견으로 교육당국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를 본 위원하고 우리 성희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성희직 위원이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그 질의내용이 구구절절히 다 맞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냉장고 가격을 예를 몇 군데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입년도가 국장님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같은 연도입니다. ´98년에 같이, 다 신설학교입니다. 급식소 신설학교인데, 중고를 사올 리가 없고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회사 것을 샀는데 이게 배가 차이가 나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은 좀 조사를 해 보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시기에 중고를 사올 리가 없잖아요. 중고품 사다가 새로 만든 급식소에다 갖다 놓을 리는 없고, 용량도 똑같아요. 또 오히려 비싼 데가 용량이 작고 오히려 용량이 많은 데가 오히려 더 쌉니다. 지금 자료를 한 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좀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실무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학교에다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강릉지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7개 고등학교 총 학생수 8,739명에 급식학생수 1,669명입니다. 20%가 안 돼요. 이 강릉지구는 급식혜택을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릉지구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홀대를 받고 있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좀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이런 특정지역에 이렇게 저조한 수준의 급식을 하고 있다면, 본래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습관형성을 도모하겠다 하는 이런 원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원주공고에 우리 성희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한심해요. 정말로 700원짜리 라면을, 이거 꼭 듣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700원짜리 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먹는 것처럼 배고픈 서러움처럼 큰 서러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2,000원짜리 고기반찬에 따스한 밥을 먹고 있고, 이 학생은 돈이 없어서 700원짜리 라면을 사들고 한쪽 모퉁이에 앉아서 먹는다고 생각할 때 그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말 비열한 감정을 가질 것이고, 참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열등감도 생길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각 학교급식이 간다면 이거 정말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젊은 애들한테 이런 불균형적인, 균형 없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정말로 심도없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 위화감 내지 열등감 같은 것을 같지 않도록 정말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주공고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학교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왜 원주 북원여고는 지금 잘 직영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여기가 안 될 리가 있어요? 다행히 그 때 북원여고를 갔다가 원주공고를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저희들이 다 하고 왔습니다. 다 하고 그런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제가 이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그러한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추가질문하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지원과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지원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97년에서 ´99년까지 3년 동안 폐교된 학교가 총 132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공개계약을 한 것은 39개 학교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93개교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약 3배가 넘는데 공개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의계약을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서용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개교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임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다음에 인근에 있는 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희망자가 많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거의 수의계약을 한 데가 외지사람들이에요, 서울사람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도, 가깝게 여기 서흥분교 같은 데가 검도인 명상의 집입니다. 경기도 사람이 임대를 받았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그 학교가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으로 써도 가치가 많을텐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게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폐교재산의 임대원칙이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고를 한 것, 어느 어느 학교가 폐교되었으니까 이것을 입찰하겠다는 공고를 낸 사본이 있습니까? 그 사본이 있다면 공고를 일단 냈는데, 없으니까, 그럼 그 공고를 낸 사본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교육청에 알아봐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흥분교장이 금년도 8월 17일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사람인데 검도인 심신수련원으로 금년 8월 17일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검도인들이 와서 심신수련을 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다행히 임대한 사람이 아마 춘천시 교육청에서, 사실 제가 여기다 교육청 교육장님이 참고인으로 와주십사 한 것은 교육청에서 뭐라 그러니까 와서 급히 색칠을 하고 푯말도 오기를 해서 써붙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울사람이 금년 8월 17일날 계약해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이것도 공개입찰을 한 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촌초등학교 원평분교장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있는 분이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용도가 동양풍수사상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이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계약을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이곳을 사용하고자 한 사람은 핸드폰 몇번 몇번 해서 전화를 해서 사용문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뭐 어디에서 수련을 하느냐, 개인이 쓰느냐, 하룻저녁 자느냐, 이틀저녁 자느냐, 그러더니 교실 하나 하룻저녁 빌리는데 십 몇 만원을 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았습니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관리인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낙엽만 잔뜩 떨어져 있고, 그 좋은 학교가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런 동양풍수사상 연수를 한다면 이것도 공개입찰을 한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병초등학교 혈동분교장은 춘천시에서 무슨 만화고등학교를 짓겠다고 임대를 받았다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놓겠다고 해서 9월 1일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홍길자라는 여자분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심신수련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호회라는 것은 계모임인지 아니면 여자들이 20명, 30명 무슨 회를 조직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련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다 뭐 새롭게 뭘 짓는다고 아주 재료를 잔뜩 갖다 쌓아 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타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가 여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좀 빌려줬으면 타작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서울사람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공개입찰 공고를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뭐 의심이 간다면 뭐하지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 서류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초등학교 덕두원분교장을 가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가봤는데 정말 좋은 위치에 의암호가 내려다 보이는데 뒤에 있습니다. 2층 건물로 너무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가봤을 때는 형편없었는데 요즘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임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임대 못 한다고 폐교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제가 춘천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주위에는 없습니다. 뚝 떨어져 있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 의암호를 해서 낚시터를 한다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뭘로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쓸 위치도 아니고 건물 자체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아, 이건 참 괜찮고 좋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을 핑계해서 그냥 보유해 놔두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 한 20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춘천시 교육장님께 이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 자세한 계획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두원분교장은 폐교할 때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원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찰청에서 연수원으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는 조건까지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으로 안 된다, 유상으로 임대를 해 줄 용의가 있다 하는 그 선까지 지금 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찰청의 수련장보다는 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교육부의 재산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재산이지만,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 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경찰청에다 이것을 경찰청 직원들의 수련원이다 이러면…….

수련원이 아니고 연수원, 학교입니다.

경찰학교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이게 설립이 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을 염려하는 뜻에서 이것은 경찰학교 연수원보다는 교육목적으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럼 이거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다만 그런 기관에서 쓴다면 줘야지 하고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요즘에 나온 얘기죠.

3월 1일날 폐교가 되었는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면 임대계약 하자 그러고 수없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준다고 하고 아무도 못 준다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경찰학교의 연수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여론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주민들도 다 경찰학교가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 동네의 발전과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여론으로 지금 현재 경찰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학교가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 산하 강원도 경찰학교가 여기에 서는 겁니다. 도마다 아마 경찰학교를 하나씩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평분교장 동양풍수사상연수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한 번 제가 알아보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병초등학교 혈동분교장의 동호회 심신수련장, 다 서울분들인데…….

혈동분교장 관계하고 원평분교장 관계는 제가 알아봐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혈동분교에 가보셨어요? 뭐 짓는다고 잔뜩 자재 갖다 쌓아놓고 그런 것 보셨어요?

여러 가지 고유업무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현지를 지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역교육청에다 강력히 얘기하셔서 좀 가서 관리하도록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물은 이것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담당관님하고 의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천희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더불어서 도 경찰학교의 부설연수원으로 쓰려는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가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매각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적절하게 학교재산을 매각해서 교육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천희숙 위원님께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폐교에 대한 지적사항은 춘천하고 홍천, 거기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몇 군데 다녀온 곳에 한정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나 하는 것은 아마 상상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매각을 했을 적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특별하게 기득권으로 해서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계약 우선권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득권을 인정 안합니다.

그런데 기득권도 없는데 외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사용도 안 하면서 창고 비슷하게 써가면서 그것을 임대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다음에 위원회에서 전번에 가서 교실을 들어갔을 적에 아주 창고보다 더한 물건들을 쌓아놨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적하면서 가서 보고 그러니까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평상시에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폐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관리가 되었을텐데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촉구를 하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정원수라든가 고가의 나무를 제가 돌아봤는데 폐교의 관리상태가 좋았으면 나무의 관리상태가 좋았을 것이고 또 폐교 관리상태가 좋지 않았으면 나무의 관리상태도 안 좋았을 겁니다. 사실상 보면 본 위원이 갔을 적에 지금은 다 잡초기 때문에 말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곳을 여름철이나 가봤으면 관리상태가 더 나쁘게 인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는 사항을 교육청에서 수렴하셔서 폐교관리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는 당부로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천희숙 위원님하고 정철수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개입찰로 한다고 그러고 이제까지는 다 폐교가 임대가 되든지 매각이 되든지 그렇게 되고 더 이상 폐교가 되어서 매각이나 공개입찰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지난번 홍천군 5개 학교가 폐교되어서 공개입찰로 해서 상한가가 기록되었다고 대서특필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증대로는 적절하겠지만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연고권을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했으면 하는데 사실상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할 게 없고, 또 임대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런 방안이 있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임대를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계약상 위배해서 먼저 보신 내용처럼 저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한 탓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적체해 놓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런 좀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맨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홍천 남면 화전초교가 도지사에게 임대되었다고,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홍천군 남면 화전초교가 도지사에게 임대되어서…….

지금 도청에서 수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련장입니까?

청소년 수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환경단체에서 와있습니다, 환경단체 사람들이.

환경단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이죠, 서울사람들이 와있어요.

이게 ´97년 6월 30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 강원도지사가 용도는 환경연구원 교육장 용도로 해서 임대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도지사가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는데…….

환경연구원 교육장으로 용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에서 말이죠, 서울사람들이 와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일 전입니다. MBC 보도에 폐교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 70% 이상이 활용된다고 방영되었는데 보셨습니까? 2～3일 전에 나왔어요, MBC에.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교육청에서 줬나 해서 묻는 겁니다.

보도자료는 우리가 낸 게 없습니다.

안 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의회 교사위에서 폐교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MBC가 폐교관리를 문화공간으로 잘 이용한다고 방영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데요.

담당님, 과장님 통해서 답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영동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영서지방의 폐교가 거기 뭐 화가가 그림도 잘 그려놓고 음악시설도 해 놨는데 문화예술 공간으로 된 곳이 몇 군데인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MBC에 자료를 준 것은 없고요,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취재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고 다녀오고, 타 시군은 모릅니다. 홍천군 관내의 폐교는 전부다 보다시피 했는데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MBC 방송에서 그게 나왔고, 또 저희들이 보고 다니는 과정에 그것이 방송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간 이상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또 이 근교만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데도 역시 저희가 확인해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되었을 겁니다.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폐교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지역교육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역교육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하고 철저하게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길곡초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어제 길곡초교를 방문했을 때 동산산악회 최봉용 씨가 바른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어요. 물론 그 사람도 거기에다 연 200만원씩 임대료를 부르니까 거기에 집착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도 개인적인 손실을 생각하겠지만, 생각해 봤을 때 확실히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건 계약위반이 아니예요. 위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까 가격을 분석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짧아서 분석을 잘 못했는데 인체의 유해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흡기 경로를 통한 석면 흡연, 인간의 발암성’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위법인 거예요. 이건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를 참고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계약위반 사항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석면 등 화학성 물질은 치우겠다, 또 그리고 연말까지 그것을 연수원으로 활용치 않을 경우 해약하겠다 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국장님이 미적미적 거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약을 해서 해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계약불이행 통고를 하고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이지, 당장 이거 위반했으니까 해약하자,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위반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뒤에 그것도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도 해약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약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다시 좋지 않은 말이지만 그 동네 주민들은 말이죠, 교육청을 갔었고, 또 교육장님도 왔다 갔고, 지금 교육장님이 아니예요, 먼저 교육장님이지. 왔다 갔고, 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뭐 홍천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여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이장하고 노인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참고인으로 여기에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만 뒀는데 여하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아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자공사에 대한 부실사유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므로써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 하에서 본 위원의 의견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사유를 말씀하신 가운데 기능공 확보곤란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보다는 숙련공의 인건비 절약차원 하에서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공자의 경영부실하고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공사의 부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PQ 적격심사기준제도가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 이 PQ는 비록 교육부의 관계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모든 공사,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공사업자를 제가 면담해 봤어요. 해 봤는데 과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 이상의 공사는 PQ를 그 전에는 90%까지 인정했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82% 내지 83% 정도로 적용시킴에 따라 공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어서 차라리 공사를 안 맡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나 평가심사 기준에 공사의 실적 또는 자기 소득세 납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점수가 적용이 되니 뻔히 적자를 내면서 안 맡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하자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겠는가 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지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자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 PQ 적용에 있더라. 그런데 10억 이상을 한 82% 입찰을 봐 가지고 하려니 물가상승률이 있죠? 인건비는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IMF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내렸답니다. 그래서 공적비에 대해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50, 50으로 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큰 공사 발주총액에 대한 문제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PQ 관계가 교육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작은 부분, 이쪽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평상시에 좀 아쉬운 점은 특히 우리 교육계통에 내구연한 내에 불량판정을 받은 건물이 공교롭게도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화천에서도 모범학교 신축했을 때 아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인은 초창기에 공사를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제 연한까지 다 못 쓰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결국은 감독소홀의 부분도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의 어려움이 사실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반해서 시공업자의 주인의식이 아주 필요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업자들이 자기들 책임감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강력하게 묻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것에 따라서도 그런 불법행위가, 불법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력한 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가라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사를 한 내역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하자 내용에 비해서 하자공사를 하는 금액은 너무나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 누수인데 단가공사비가 50만원, 저도 집수리를 해 봤어도 지금 방수액 비쌉니다. 그럼 기능공 하나 채용하려면 하루에 10만원 줘야 돼요. 5일공사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지하방수 같은 것을 50만원 주고 해요. 이게 좀 하자내용과 공사금액이 너무 근사치가 안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물론 이 하자공사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자공사에 대한 보증금도 해서 시공업자가 책임지고 하겠지만 이 부분이 또 문제다. 자기네들은 지금 업자 입장에서 계속 적자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약간 눈가림을 했는데 그게 발견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고치라고 지적하니 돈이 없다 보니까 겉 바르기, 금이 갔는데 겉만 때워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하다 보면 20만원도 들어가겠죠, 50만원도 들어가겠고. 그러나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인데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 이것을 눈가림하는 쪽으로는 법적으로라도 묻는 강력한 뭔가를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하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은 요구하지 않겠어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건물에 하자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생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집행현황이라고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급식소 설치관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면 내가 평창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창고등학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평창고등학교는 18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평창고등학교는 딱 한 군데만 나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 장부터는 평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관계된 것을 쭉 보세요. 보면 평창고등학교는 딱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쇄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에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 급식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99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23쪽부터는.

쉽게 표현하면 냉장고 구입이나 그런 부분은 ´99년도 것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아니죠, 거기도 ´99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평창고등학교가 금년 11월 15일부터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 이질환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 4월 21일하고 ´99년 9월 4일날, ´99년 4월 21일에 사대부고는 4월 21일에 발생해서 4월 28일에 완치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41쪽입니다. 또 고한종고는 ´99년 9월 4일에 발생해서 ´99년 9월 10일에 완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부고는 언제 그것이 발생했느냐 하면 3월 2일날 급식을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또 고한종고는 9월 7일날 했는데 여기 학교별 급식 위생검사 안전점검 등 실시내역에 보면 늦게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만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이질이 나 가지고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이랬는데 적어도 현지 교육청이라든가 여기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 보고 현장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전부다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폐교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온 것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관계관님들이 가장 교육을 사랑하고 각 학교의 문제를 깊이있게 파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사위원들도 그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늘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님들은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을 조금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진솔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 주고받아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것을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면 ´99년도에 학내 전산망 구축한 것이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204개교에 학교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개통하지 않은 학교수가 개통한 학교수보다 거의 70%는 아직 미개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전산망을 구축해 놓고 개통도 안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적어도 1개교에 전산망을 구축하려면 많은 곳은 2,000만원, 아닌 데는 1,500～1,600만원이 다 들어간다면 204개 학교나 해 놓고, 초․중․고등학교가, 미개통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나가서 한 번이라도 왜 개통을 안 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99년도에 학내전산망 구축학교는 후반기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재 인터넷 연동을 위하여 준비 중인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세요. 자료에 보시면…….

글쎄, 미개통 학교로 나와 있죠.

204개 학교를 전부 구축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204개 학교가 전산망을 구축한다는 대상학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최규진입니다. 지금 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군교육청과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듯이 종합정보관리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17개 교육청에다가 1,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해서 26억 공사로 12월 11일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기본시설만 했지 아직은 개통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교육청과 본청과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합니다. 12월 10일날 입찰이 되고 바로 업자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교육청과 시스템화되면 2월까지는 완성이 되어서 3월 1일부터는 학내전산망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같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여기 ´99학년도 전산망 구축 204개 학교 학교명 및 운영실적이라고 자료가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명 및 운영실적, 그러면 아직 다 구축하지 않았어도 204개 학교가 대상에 들어가서 지금 구축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4개 학교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같이 공유로 쓰는데 뚝 떨어져 있는 초․중․고를 같이 전산망으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지금 저희들이 전부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전부 완전하게, 그래서 예산 26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286하고 386이 도내에서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86이 나오니까 사실 이거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에 보니까 4,136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는 3,129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86이나 386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교육과정으로 봤을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보람」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286이나 386은 학생들은 집에서 586 신기종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저만큼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2000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50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국고를 50 대 50을 지원받습니다, PC관계는.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일체 예산지원이 없다 그래서 명년에는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교체를 해 주면서 286, 386은 교체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내년에 100%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어제 국장님께서 교육부에 회의 가셨을 때 저희들 PC 보급에 대한 건의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면 2002년까지 100% 286, 386은,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시키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리한 286이나 386을 혹시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주부들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교육용으로, 이것이 뭐 어떤 인터넷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교육용으로는 혹시 사용가능하다면 이것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런 데에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관리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수요자 조사를 해 봤더니 학생들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집에서 자판을 익힌다든지 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망가진 것은 좀 수리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리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강원도내 각 지역에 저희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있습니다만 그 컴퓨터를 교육하는데 필요하도록 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도교육청 발주 납품 계약현황’ 하고 괄호하고 ‘컴퓨터 1,000만원 이상 납품업체, 납품액 등’ 해 놓고는 ‘´99년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컴퓨터 납품 계약사항 해당없음’, 이랬으면 ´99년도 현재까지는 컴퓨터를 한 대도 그러면 구입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대분이다 하게 되면 학교에다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구매는 안 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공동구매는 안 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이 다 학교도 관리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게 했으면 여기에 그런 사항이 좀 들어가야지, ‘´99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한 1,000만원 이상 컴퓨터 납품계약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이러면 얼른 보기에는 컴퓨터를 교육청은 하나도 안 샀지만 강원도 교육청 관내에서 한 대도 구입을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지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데 386을 학생 개인에게 주지만 286 같은 것 절대 버리시지 말고 교육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과장님께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창고등학교가 ´98년도에 급식시설을 완료했죠, 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금년 11월달에 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다시 묻습니다.

평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에 급식소 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훈입니다. 평창고등학교는 ´98년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시설을 했는데 오수처리 준비로 인하여 못 하다가 이번 ´99년 11월 15일 급식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시설은 완료가 되었는데 다목적실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게 막혀서 못 하고 있다가 11월 15일날 같이 처리가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4,816만원에다 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사고이월되어서 그 다음 해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전부다 정화조를 다 묻고 그러는데 몇백 명이 식사하고 하는데 오수처리장이 그러면 식당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겁니까?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같이 묶어서 처리가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렇게 시설이 지연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 곳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부터 준비를 완료해 놓고 식당 배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하면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만 끝내겠습니다.

주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성희직 위원입니다. 제가 별도자료를 요구해서 ´99년도 위탁급식학교 임대료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쭉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6개 도내 학교 중에 지금 6개 내지 7개 학교 정도는 3년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도 있고 몇 개 학교는 내년 초 등등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학교 직영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급식으로 해서 공개입찰 형태로 또는 수의계약으로든 계약을 하실 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최소한도 3년 정도는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그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업자들이 들어왔다가 1년의 짧은 시간에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급식이 부실해지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셔서 업자도 최소한의 이윤은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때는 계약서상에 해서 자격을 박탈하든가 하고 또 잘하면 다시 재연장하시는, 그래서 최소한도 한 3년 동안은 계약기간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죠?

그런 쪽으로 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계약을 하면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 발언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3분만 제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시죠?

저희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1～2분이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오늘 폐교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직원이 5급 1명, 6․7급 1명, 기능직 하나 해서 지금 네 명이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99년 2년 동안에 우리 잡종재산 중에서 38%를 저희 네 명이 고생한 자랑을 조금 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8% 정도가 제방, 하천, 도로점유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2년 동안에 한 26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독촉을 해서. 그런가 하면 또 저희가 태백의 금천분교가 석탄공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우리가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은 폐교되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철거비가 한 8,0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철거를 하면 우리 8,000만원 또 나가니까 전체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매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이렇게 재산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폐교재산 관리문제는 계약대로 우리가 해서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호준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관리공무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단 관리직 뿐만이 아니라 요즘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그 사기를 오히려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교육공무원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좀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교육공무원들과 우리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훨씬 향상시키는 한 일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면 급식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가 급식을 하게 되는 애초 취지에 맞게 전 학생들이 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강원도 교육청과 강원도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급식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급식의 취지에 맞게 급식을 맡은 업자나 또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가는 쪽으로 도교육청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폐교관리 부분은 그 폐교가 애시당초 그 지역의 교육 및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그런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육청 소관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거나 개축되는 건물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 및 하자보수는 경제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 많은 낭비적인 요소이므로 좀 시설직 공무원들께서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및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강원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도교육청 소관 특정사안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상현 이천규 김수돈 성희직 심재천 이상구 임상규 정철수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박태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서지원 기획관리국장 김호준 감사담당관 이세긍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종훈 학교운영지원과장 서용하 시설과장 정준석 교육정보화과장 최규진 기록 정재웅 엄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