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6일 자 치 행 정 국 국 장 이상철 자치행정과장 유기혁 세 정 과 장 최승윤 회 계 과 장 전동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사성 실업대책단장 최일탁

이상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제6대 도의회 개원이래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위주의 열린 도 정수행을 위한 도민참여 기회 확대와 도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의 전개로 자치 도정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제2건국운동, 국민화합 실업대책추진 등 국정개혁과제을 추진하고 친절봉사 행정추진 등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친절·질서·청결 3대 도민운동 등 정신운동의 전개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충 그리고 국·도유재산 및 청사실 등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그리고 민방위조직의 효율적 관리등 민방위비상대책에 내실을 기하는 등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건설앙양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리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시정할 계기를 만들어 도민에게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99년도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비상대책과하고 실업대책단 관계 자료 달라는 것 빨리 가져오시고요. 세정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내 도세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현재 결손처분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월말 현재 결손처분액 13억7,500만원입니다.

저한테 낸 자료에는 60억원인데…

제가 방금 답변드린 것은 도세 결손처분액만 13억7,500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도세 결손처분액의 관계를 내가 물어보면서 결손처분액을 물어봤더니 60억원이라고 했었는데…

10월말 현재 결손천분액은 도세가 13억7,500만원, 시·군세가 34억5,200만원해서 48억2,700만원입니다.

결손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50억원이 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동안 3년동안 재산이 없는 사람이 53억원이 되고 행방불명도 한 6억원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결손처분 후에 징수내역을 보면 '97년도에 겨우 6건입니다. '98년도 4건, '99년 9월말 현재 1건인데 거기에서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만 봐도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면 1천만원 이상은 228명인데 그 중에 146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압류는 3년동안에 단 1건도 없거든요. 그것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세 체납액은 238억원입니다. 이중에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 186억원이고 금년도에 부과해서 못 받은 것이 52억원입니다, 해서 238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년도 징수율은 96.8 %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징수는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238억원의 체납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재산상조치를 한 것은 204억원으로서 85.5%에 대해서는 재산상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산 압류한 것이 몇 명이나 있어요. 최근 3년동안에 결손처분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시 결손처분 사후에 처리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혹시 압류한 것 1건이라도 있냐 고요.

결손처분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람의 행방이 나타났다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많은 액수가 밀렸는데 그 뒤에 사후처리를 잘하면, 제가 경기도 관계를 봤는데 거기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작년도에 화성군청 세무과 직원 하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세수를 48억원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세정과 직원 1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경기도 화성에서 48억원을 올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자치행정국장이 맡고 난 뒤에 우리 세정과 직원 중에서 노력해서 많은 세율을 올린 직원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단체장들이 도시계획법안 올린 것 혹시 압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방채로만 항상 보상재원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너무 싸게 잡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문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어느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6조6천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우리가 보상재원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기록을 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건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의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 건의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건의하도록 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뽑아 가지고 건의해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를 위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관계를 보면 아까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목적세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과·오납관계 이의신청한 것도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과·오납 부과 중에서 착오 신고라든가 검색착오라든가 또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 장부 따로 자료 요구해서 검토해 보니까 이러한 것이 세무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러한 것을 그런 이의신청같은 것이 안 나오게끔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 납세자 실수로 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 같은 것은 우리가 반상회나 또는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돌려 받을 수 있게끔, 개인이 내가 이중 납부했습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납세자들이 납세저항으로 저희들이 시정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중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은행에 수납되는 부분이 바로 수납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면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구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바로 환불을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안 살고 주소도 옮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같이 반상회나 회보에 하고 또 과·오납의 주소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한 반상회보나 홍보지를 통해서 알려 줌으로써 여러 가지로 다음에 감사에도 좋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전부다 통보를 했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관계는 기획관리실 자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명단 대충 몇 분입니까?

69개 위원회에 786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산기로 해 보니까 1,108명입니다. 우리 회의수당 1인당 5만원씩 잡아도 1회에 5,500만원입니다, 식대나 이런 경비빼고도. 그리고 3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 얼핏 잡아도 1억6천만원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균 한 3회 정도 위원회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하지 않은 곳도 있고 서면으로 해서 끝내버리는데도 있고 하는데 이것 상당히 막대한 돈입니다. 이중에 있는 위원님들 보면 거의 중복되는 위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가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세금도 못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마는 위원회 정리도 해서 쓸데없이 돈이 나간다고 국장님께서 생각된다면 과감히 정리도 하세요. 그리고 매년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증가되지요?

목표액이라기보다도 지방세는 지금 한 2천억원 수준에 와 가지고 그 이상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요율만 올리면 되니까. 매년 보면 항상 증가가 되고 있지 마이너스된 일은 한 3년 동안에 못 봤거든요.

먼저 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뜻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에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든지 또 과감하게 이것을 상위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4개 위원회는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연도별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95년도에 2,145억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96년도에는 2천억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2,200억원까지 올라가다가 작년에는 1,900억원대에 머물고 있고 금년에는 1,920억원 정도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봤는데, 좋습니다. 제가 잘못 집계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의 세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킨다 무얼한다 각 지역에 가서 전부다 애쓰고 계셔요. 그러나 미흡하다고 밖에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 지방체납자 명단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명단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으로 잡고 그 분들 명단공개는 못하는데 어쨌든가에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은행하고도 협력을 가져 가지고, 물론 그 분들한테 크나 큰 제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출을 중단시킨다든가 또는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신청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재산압류 또는 공매하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없습니까?

어찌했든 체납세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세금을 다 못 거두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간 총 과세하는 것이 약 4,500억원 수준입니다. 1%만 현년도 분을 받지 못해도 사실은 45억원씩 누적 체납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변명같습니다마는 85%에 대해서 재산상 조치를 잘해 왔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도록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와서는 아주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형사고발까지 최고의 방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선배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돈이 없는 사람의 아까운 돈하고 돈이 있는 사람의 귀한 돈하고 똑같은 액수를 놓고 저울에 달아 봤더니 돈이 없는 사람의 귀함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 아까운 돈이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난하고 없는 농민들은 거기에다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 계십니다마는 월급 몇 푼 안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잘 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탈세로 안보고 절세라고 생각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액체납자 1명으로 인해서 그 많은 농민들 적은 액수들한테는 오히려 등기료보다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론에 관계해서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고질적인 사람들을 어느 경우도, 저도 의원 뱃지를 달고 있지만 의원 출마도 못할 정도로 무얼 한다든가 항상 자기 책무를 다 하게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관계도 기왕 나왔으니까 하는데 시효가 5년이지요. 일반적으로 5년 아닙니까?

결손처분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도저히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각종 자료가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2년만에 할 수도 있고 3년만에 할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하는데 5년 이후라고 해서 미룰 것이 아니라 5년전 것도 세정과에서 노력하셔서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옛날에 세정과장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지 않고 국장이 잘 답변할 것으로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이것은 국장님 혼자 답변해서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기록을 해 두었다가 다음에 챙겨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따지고 캐는 것보다는 정책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체납되고 있는 지방세는 항상여러 가지로 결손처분 우려가 많습니다. 지방국세청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체납자 재산현황을 파악하면 좀더 징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게끔 하는 세원관리가 좀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세 처분에서 세원관리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신용불량자 등록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8년, '99년 중에서 제가 알기에도 37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2,304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사람 중에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가령 재산조회도 할 것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혹시 관허가 제한같은 것 한적 없지요?

제가 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도세 체납액이 238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받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정과장을 거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허사업 제한도 660건을 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록도 2,304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손처분한 것도 사후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그 사람의 관련 재산이나타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현실적으로 체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체납된 세금을 받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받는 것 개인도 있지만 기업체도 있지요?

예.

기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 수납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금 체납원인하고 대책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과 법인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것으로 봐서는 기업체수가 법인이 한 7천개가 되는데 그중에 과세 법인수가 4,7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미 수납액이 2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도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 미 수납액을 사유별로 뽑아 보면 물론 부도가 가장 많아요.

그렇습니다.

징수유예도 있고 그런데 제일 못받는 사유 중에서 첫째가 사업부도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도 그럴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고질체납이다 그런데 기업을 하고 있다, 이해가 잘 안가요. 도에서 뽑아준 고질체납액이라고 한 것이 4억2,300만원이에요. 이것 기업체이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있고, 물론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그런 것은 어렵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질체납 어떻게 하느냐면 희한하게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쭉 미루어둡니다. 그 액수도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합해서이것이 7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법의 형평성유지 공정과세를 위해서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고질체납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회사는 돌아가지만 부도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받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인체 세원들을 내가 물어봤더니 공교롭게도 어떤 여론이 나오냐면 자기들은 탈루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표나 세율조정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표나 세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 분들의 이의인데 그걸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도 못 드리고 말았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지방세를 내는 기업체도 세정과에서 그분들 실무자를 전부 모아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면 그러한 말은 안나올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과표나 세율조정을 잘 교육시켜 그것을 이해를 시킴으로써 아까같은 고질체납액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다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법적으로 재산상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자꾸 세금을 내는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계속 중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그 기업체에 대단히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냥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중에도 계속 저희들이 중가산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 눈에는 그와 같이 자꾸 비춰지려고 해요. 직원과 업자, 직원과 체납자 사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희한하게 자꾸 안 좋게 느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의원되고 나니까 자꾸 내 생각이 비뚤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한 쪽으로 안 느껴지게끔 서류에만 교육을 몇 회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기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과표나 이러한 세율관계 불만이 안 나게끔 교육을 좀더 시켜주었으면 싶어서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자 수입도 세정과에서 잡지요?

그렇습니다.

45년동안 제일은행하고 쭉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50년 동안을 상업은행하고 계약체결해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도 금고가 현재 4개지요? 4개를 그냥 우리가 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제일은행하고 계약 끝나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획기적으로 은행을 공개입찰을 시키면 어떨 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행지점장들이 다방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고개숙여야 할 분들이 몇 분 있다고 그래요. 누구인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금년 여름철에 다방에 앉아있는데 누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찾아봐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누구 인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 도인가 다른 데인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도 금고 계약을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공개입찰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결과를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할 때 단순하게 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만 꼭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결정을 할 때 은행의 일반적인 현황 재무구조, 경영성과,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다 은행간에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의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명쾌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소유 관사 보유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관사정비 계획 언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지방관사정비 계획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시달되었는데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9년도에 새로 관사에 들어가신 분들 계시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사정비가 작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새로 부임을 해서 관사를 들어간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난해에 지방관사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사를 축소하도록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개정 당시에 사용하던 사람은 그 신분이 유지될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단서 규정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또 아니면 새로 자리에 가 가지고 관사를 확보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이나 군산소방서장, 남원소방서장 전부 다 '99년도에 부임하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사용자의 발령일자가 아니고 사용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은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원장이나 군산소방서장은 이 계약 이전부터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월 2일하고 2월 5일날 계약 갱신해 가지고 계속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새로 1월 2일날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원장도 작년부터…

기술원장, 작년 말 발령이 아닌가요.

조례개정 당시에 그 관사를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은 데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관사를 쓰고 있는 소방서장님들 주민등록증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군산소방서장이 되었다든가 익산 소방서장이 되었으면 군산시민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전주에서 가까워 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제외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원칙이 그 지역에 부임을 했으면 그 지역으로 공무원들 주민등록증 옮겨야 합니다. 먼저 솔선을 해야만 그 지역민으로써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나 정부기관에서도 주소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현행 규정상에도 14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하면 주민등록 옮겨야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이쪽에다 주민등록을 놓고 출·퇴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특히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이 안되고 거기에서 전부 다 거주를 하십니다. 특히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근무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사실은 주민등록 옮기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문을 지우려면 그런 책임성이 있는 관사는 살려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다른 일도 급한 일 있겠지만 특히 소방에 관련된 업무는 24시간 항상 대기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사보다, 여기 2급 관사 존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없앨망정, 우리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 전부다 전주에서 살고 계셔야 하는데 무슨 관사가 필요합니까? 이런 관사는 차라리 정비를 할지언정 소방서장들 일선 나가서 하는 분들 관사는 살려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소방부서같이 24시간 대기해야 할 부분에 대한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소방본부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사를 확보해 달라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소방서장 관사문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반대를 안 하실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위원회들이 69개인가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던 이런 점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 주는 위원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배제가 된 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정책위원회랄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이렇게 각 일선에 우리 도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장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유독 꼭 필요한 우리 도민의 대표인 도 의회에서는 참여가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행정집행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위원회에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참여하는 것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면 의회에서 그런 것들 심사를 맡아야 되고 도와 집행부와 의회간에 그런 협력이 구축이 되어야만 그런 정책이 도민들한테 잘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거기에 위원회가 전체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본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렇게 안된 것들이 많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고 농민이 많은데 전라북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안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도 각 기관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부지사, 교육감, 세무서장, 노동사무서장, 전북경찰청장 다 들어가 있는데 도의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도의회는 도 집행부 하나의 부속기관입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된 것입니까? 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위원회 특히 실무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조정안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법적으로 또는 위촉된 부분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참여는 아닌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전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부서에 알려서 의원들이 다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전체 참여를 해야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꼭 참여를 해야만 그 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그런 점들이 간과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관리하는 각 담당 과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실무 실·국에 이런 점들을 협의를 해 가지고 기관의 대표가 들어 간다면 당연히 도의회도 기관의 대표로서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도민들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 같으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안되어 있다면 도의회에서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들어가야만 오히려 위원회가 더 원활하게 되고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 붙여서 꿈나무장학재단 있지요. 여기보면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학재단 같은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는 안들어 가야 합니까? 더구나 장학재단 같은 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재단 같은 데도 의회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나무장학재단은 이사가 8명인데…

이사가 6명이고, 감사가 2명이지요.

8명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는 부교육감과 변호사 1명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도·시·군간 공무원교류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시·군공무원만 도에 와서 근무할 것이 아니고 도도 일선 시·군에 교환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데 지금 도의 공무원들이 일선행정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며칠간씩 했습니까?

3일간씩 했습니다.

일선 행정에서는 도에 1일 근무로 해서 근무가 아니라 견학으로 했고 그러면 대개 시·군에 가서 무엇을 체험근무 했어요?

도의 직원이 1개 읍·면·동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가 가지고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일선 기관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소관계도 맺고 그렇게 하고 3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좀더 추가를 하자면 계도행정, 최일선에서 정량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도행정이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하고 밀착되어서 해야 될 일 이런 행정에 주로 체험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애로사항도 도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지사가 열린 도정, 도민과의 대화라고 해 가지고 행사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3, 4개 시·군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에 도의원이 배제되어 있다. 도의원하고는 일체 정보교환이나 협의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집행기관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만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민과 도지사 함께 하는 날 행사는 지사님 일정에 따라서 시·군과 일정을 협의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직접협의는 하지 못하고 다만 그 행사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저희 도에서 알려드리고 또 그날 지사님 거기에 가셨을 때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의견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행사를 보면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심지어는 회기 때 일정이 잡혀 가지고 굉장히 혼선스럽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었고 또 행사계획을 보면 도의원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연관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좌담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여기 에 도의원과 도지사가 동참을 해 가지고 정말 일선 민들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가를 서로 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 자체에 보면 그게 전부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보시면 도의원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못박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단체장 접견시에 꼭 도의원님들 거기에 초청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문화관람행사라든지 또는 사랑방 좌담회 또는 거기 도의원님들을 꼭 참석토록 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사님을 모시고 방문했을 때 도의원님이 참석하시면 같이 참석해서 그 행사를 하도록 하는 시·군도 있었고 의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시면 지사님만 참석을 하고 그 행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지사님만 행사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보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행사를 주도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시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시간일정이나 모든 관계가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너무 지나친 우려이고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사전 통보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담을 한다든가, 좌담회를 한다든가, 토론을 하고 이럴 때에는 민원목소리를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들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그 민원문제라든가 문제에 대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원칙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그쪽 어떤 일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면 사전에 연락을 받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현재 어떤 의미에서 시작할 때는 요란스럽게 하고 제2건국이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야당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까지 매도하면서 이 운동의 의문점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 와서는 용두사미되어가는 현상에 와있다고 하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2건국운동추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과제도 발굴을 해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하는 시기가 또는 추진하는 주최들이 적극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이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앞장서서 움직여 주시고 또 관련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만 제2건국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과제로 발굴하고 제2건국운동을 추진할 때 국정7대 중점 과제위주로 저희들이 하도록 사실은 방향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 뒤 중간에 또 5대과제 부분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 혼선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국민의정부가 출범하고 제2건국운동이 굉장히 의식이라든가 제2건국 의지를 하기 위한 운동인데 이게 관심이 멀어져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화합이라는 것 보다도 지역화합 차원에서 도정질문 때도 도계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고 도계에 있는 인접 시·군들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지역발전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 차원에서 국민이라는 거국적인 면에서 보다도 지역화합이라는 알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화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과 지역간 또 도계에 인접되어 있는 군과 군 이런 문제가, 서로 도계만 지나면 우리 도가 아니다 또 우리 군이 아니다 이런 어떤 서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문제 때문에 연계되어야 할 개발이 중단되고 그걸 해결하려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중재를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화합은 사실 영·호남 교류사업이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영·호남화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지역간에 특수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국민화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쓰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있어서 당초에 영·호남 교류사업이라고 했던 것을 국민화합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영·호남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 면사무소 지역내에서도 윗동네 아랫동네부터 그 벽을 허물어가는 것이 사실상 국민화합 아니겠느냐 주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계와 도계, 도계 인접 마을과 마을간에 개발사업 문제라든지 연계되는 사업추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군대화라든지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쪽부터 금을 긋는 자체부터가 상당히 벽을 허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면 또 상대방 시·도 지역에서는 거꾸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화합의 문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들 스스로도 다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고문제인데 일반회계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특별회계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도의 일반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기금은 기금을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안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꿈나무장학재단 운영자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운영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와 중복되는 감사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지역경제와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기술력 향상 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공사시공이라든가 납품업체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에서 45%까지 올려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PQ대상사업은 조달청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동안 조달청 관례로 봐서 5∼10% 밖에 참여를 안 하도록 해 왔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40% 이상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군관계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대개 외지대형업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럴 경우를 볼 때 하도급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40%나 45%의 공동 도급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이 우선 순위 대표업체인 그 업체가 대개 공사를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내업체가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갖고 계시는 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공관리까지는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방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사의 분리 발주관계에 대해서 도측은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군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개 턴키로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가 감독 그러한 나름대로 권한은 있으신 거지요?

지금 회계관련은 발주부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되는 사업으로 저희 도 발주 부서인 회계과에서 시·군의 개별공사까지 직접 지도감독은…

감독까지는 아니라도 지도 나름대로 도에서 이를테면 시·군간에 행정종합협의체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군수 자치단체장 회의라든가 그런 데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권고라든가 권유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회계 관련법이나 제도가 바뀌었을 때 시·군공무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 발주에 대해서 직접 지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의 예였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도로 굴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도로굴착을 하려면 시나 군이나 관리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에는 조건상 걸려서 도저히 도로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 20㎞ 굴착을 해야 한다면 그 중에 한 1, 2㎞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처리를 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지금 전면적으로 도로굴착도 실제적으로 아스팔트면이 아니라 노면이라고 비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해라, 법대로 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허락을 해 주겠는데 대신에 이 포장 20㎞ 정도를 완전포장을 해라"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급하니까 하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SK텔레콤이나 데이콤 계속 자기들끼리 아주 맹렬한 서로 경쟁체제에 있을 때, 이건 실화입니다. 그랬듯이 우리 도에 이익이 있다면 실제로 법외에 서로 같은 정서를 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이야기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다소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법을 꼭 위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다소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법 어기면 안되지요. 법을 어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를 일괄발주할 수 있고 분리발주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일괄발주를 함으로써 도내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가능하면 하게끔 아니면 서로협의라든가 이면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분리발주를 해서 도내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가 발주…

자료를 보니까 도는 잘 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러한 내용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이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과연 그러한 돈을 들이고 그만한 성과를 거두었느냐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자료에도 앞으로 좀더 진취적인 사고를 갖겠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꼭 취로사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 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이 대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형편도 안 좋고 하는 분들이라 사회에 대해서 또는 주변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달 정도 일을 시켜서 몇 백만원 손에 쥐어주기 보다는 그 사람들 일보다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일을 시키셔야 겠지만 오늘 땅을 파고 내일 땅을 메꾸는 식의 일이라면 차라리 그 분들을 어느 따뜻한 교육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그 분들 정말 그런 박탈감에서 헤어날 수 있는 양질의 아니면 교양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지적을 해 주신 문제인데 사실 실직자들에 대해서 공공 근로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노임을 살포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어떤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의 교육이라든지 터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하고 일반적으로 자금을 살포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전반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센타를 설립해 가지고 만남의장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취미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잘못 설명했는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당이 5만원이라고 할 때 교육을 시키고 5만원을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없는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므로써 그분들한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꿈나무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임원진이 8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실적 있습니까? 감사실적 중에서 잘못되어서 지적받은 경우라든가.

1년에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요. 구성인자가 거의 도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현실성있는 이사진이고, 임원진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원진 구성으로서는 정말 경직되고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할 수 없다 따라서 꿈나무장학재단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임원진 구성을 재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강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인 도지사님께 그런 내용을 건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에 이런 것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전후 공무원 증·감현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95년도 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 난 후에 우리 도의 조직과 인력운영 또한 정책현황들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상위직 중심이고 도 본청 중심이고 또한 별정직 중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전후 공무원 증·감현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별정직이 2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감축되는 인원이 기능직이나 고용직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급을 많이 감축을 하고 3, 4급 감축은 숫자상으로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정직이 통계상 2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단체 시행이후 정무부지사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비서실 관련 공무원들이 별정직으로 임용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별정직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부서 별정직은 감축이 되고 총괄적으로 민선 전후 2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에 있어서 하위직 기능직이나 고용직 위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 때에는 총괄적으로 전체 13.2%를 감축을 했습니다. 이중에 기능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2%를 차지했습니다. 일반직이 14.5%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당시 1단계 행정 구조조정당시에 단순 사무보조인력을 주로 감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 위주로 많이 감축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상위직이 늘어났습니다. 상위직이라면 1급에서부터 4급까지 볼 수 있는데 12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구조조정후인데 총 정원에서 277명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급에서 4급까지는 12인이 늘어났고 그래서 상위직 위주의 정책이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이 늘어났습니다. 별정직이 대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11명을 감축을 해 가지고 직속기관에다 5명, 본청에 8명 플러스해서 도리어 2명이 늘어난 그런 상황으로 보아서 이것도 별정직 위주의 조직과 인사정책이었다. 또한 본청 위주의 인사정책이었다 그럴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사권에 접근되어 있는 그러한 무분별한 인사정책이고 조직정책이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민선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비서요 원으로 별정직이 3명 늘어났습니다. 정무부지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요원, 국제협력관실 국제행사요원, 여성정책관실 조사연구원, 이런 부분에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에는 농민교육원에 농기계교관요원이 4명 늘어나고 농업기술원에 홍보요원을 늘렸습니다. 꼭 본청만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각각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런 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늘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이 기능중심의 정책이 된다 가정할 때 그럴러면 일단 업무가 골고루 권장되고 또한 인원이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이 우리 인사구조가 피라미드형이니까 피라미드구조하에서 하위직 인원이 줄면서 상위직 인원이 12인이 늘어나는 것은 언바란스 아닙니까? 이건 지나간 이야기이고 제가 드리려는 핵심은 지금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와 조직개편 관련되어 가지고 구조조정에 관련한 용역을 맡길 예정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저희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 의회가 꼭 참여를 해야겠다 그럴 조건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신 후에 그런 것을 학 술기관이 되었든지, 전문기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 줄 수 있습니까?

지난 회기 때도 조직에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청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은 이야기인데 구조조정 당시에는 퇴출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기능 조정이 규제하는 그러한 구조조정 속에서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로 죽을 지경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전체적으로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현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은 옛날보다 당연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량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지요. 각종 위원회 현황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알 것이고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립국악원들이라든가 그러한 위원회 속에서 위원들의 지역안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 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된 목적에 맞게 끔 전주에 도청이 있다고 해서 전주 분들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도립국악원이라면 남원분도 있을 것이고 익산에도 국악에 관심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서 지방채 부분에 미 수납액 76억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466억원을 기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자금수요에 따라서 현재 390억원만 기채를 했고 76억원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사업추진에서 지금 전남·북이라든지 아니면 경남·북 이런 분야에 대한 서로 인적교류, 그 다음에 대구 경북지역 공무원간에 특강,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제4차 국토개발관련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전주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 도민이 거두적으로 강력히 주문해서 넣도록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군장권 당초안대로 충남쪽에 있는 서천이나 장항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주권이 포함될 경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셔요?

저도 이 관련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할 만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세요. 전주장학숙 정원이 300명인데 284명이 입숙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화합을 위한 그런 차원의 입장에서 꼭 굳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학생들만 장학숙에 입숙을 시켜야만 하는지 타 도의 학생들에게도 상징적으로 정원의 10% 범위내랄지 이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의 차원 높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 자체가 아집스러울지 모릅니다마는 우선 저희도내의 농촌출신 자녀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타 시·도와 균형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운영결과를 두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출신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 우선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각 시·도에도 장학숙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역별로 다 있겠지요.

예.

이랬을 때 먼저 앞서서 지역화합을 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경상남도랄지 이런 장학숙을 운영하는 그런 시·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타도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볼 때는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출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쪽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그 사람들 그 지역에서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우리 전북출신 학생들이 그리 입숙을 할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굳이 좁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타 도에서 오히려 앞서서 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빼앗기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지역화합을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금년에 전주시 4개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난 9월과 10월에 전환을 끝내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 또는 일부 동은 10월 1일날 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또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주민의견을 듣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이번에 금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읍·면·동에 대해서 12월 23일까지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이 다음에 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공식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예는 없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TV뉴스를 보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인물사진을 찍는 렌즈가 아니고 그 용도가 아닌 다른 렌즈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진 잘못 나와가지고 재발급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된다고 뉴스를 접한 예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부분이 집계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사진을 찍는데 부적합한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아날로그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면 화면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화면의 명암농도하고 실제 입력하는 내용하고 초창기에는 기술이 좀 숙달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3만매 정도 신규주민등록증 교부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밖에 안 생겼어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고 계시지 특별하게 사진이 잘못 나왔다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그렇게 해서 재발급을 한 것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비상급수시설 4군데를 신규로 설치를 했지요. 지금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까?

1군데는 현재 12월 17일 정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1군데만 남아 있고만요?

예.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했겠지만 일부는 비상급수 시설이라는게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비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랄지 이런 것이 많이 용이하지 못한 위치에 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인구 위원님은 지적대로 그런 것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이후에는 방침이 읍지역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는 그런 것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95년 민선자치시대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점차 하락을 해서 우리 도 본청의 경우를 본다면 '97년도에는 30%대였다가 '98년도에 22.9%, 금년도 현재까지 약 20.9% 이렇게 열악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계속 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선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세의 증가가 거의 한도에 차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민선자치 이후에 도정이나 시·군이 사업을 활발하게 벌임으로 인해서 중앙에 지원사업을 받은 데에 따른, 중앙 지원자금 규모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신장율 있지요?

예.

그게 '95년도하고 '99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됐을 테니까, '98년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세는 일정한 과세 객체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거래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서 이게 세수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신장율은 저희들이 단순 집계로만 하고 있지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저희들이 2,145억원 수준의 도세가 징수가 되었는데 '96년에는 2,064억원 정도로 한 1백억원 정도 내려가 있고요, '97년에는 한 180억원 정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98년 IMF영향으로 해서 200억원 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도세의 신장율은 정상적으로 몇 %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율로 해서 집계가 나와있을 텐데 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몇 % 수준의 상승추세에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율로 나와 있는 집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9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5년은 25.3%가 증가되고 '96년도에는 전년대비 3.8% 감소되었으며 '97년에는 8.3%가 증가되었고 '98년에는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추세는 작년 수준에 거의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도민 1인당 진 빚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재정운영 상황에서, 가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정에서 지고 있는 빚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와는 차이점이 많은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담당국장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약 37만6천원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자체 평균 1인당 채무부담액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높다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각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랄지 아니면 징수교부금 이것 여기 관할이에요?.

현재 징수교부금을 30% 내지 50%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징수 실제 비용만을 주고 나머지를 교부금을 하려고 정부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없어서 일단 금년도에 세정과에 징수교부금 소요액을 전액 세우고 내년에 그 제도가 시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지방세 내지는 지방세외수입을 합쳐 가지고도 지금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시·군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 몇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제일 높은 전주시는 69% 가까이 되고 제일 낮은 진안군은 약 12.5% 이렇게 격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격차가 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부금의 어떠한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최근에 와서 반납된 사례가 있지요?

국고보조금은 사용하고 정산 후에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해마다 보면 반납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힘을 들여서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되는 금액이 '95년도에 약 5천만원정도, '96년도에 7,400만원, '97년도에 4억1,900만원, '98년도에 9억5백만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금을 반환을 해야 될 정도로, 왜 이랬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푼의 국고보조금이라도 반납없이 도민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의 성격상 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대상이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해마다 국조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반환 금액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일부 반환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정산한 결과가 나와 있지요? 공공근로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평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98년도 공공근로사업평가는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른 평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집행실적이 좋은 실적은 아니였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을 반납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로 다 이월해 가지고 금년 1사분기, 2사분기 때 그 사업비를 다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하위평가를 받으셨지요?

'98년도는 그랬습니다.

'98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하위의 평가를 받으셨지요.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세요?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99년은 열심히 해 가지고 계속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 전국적으로 동시 에 다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평균 집행율 약 88.5% 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64.9% 해 가지고 제일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이말이에요.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업 집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첫해에 누구나 IMF을 다 예측하고 연습해 본 부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실직자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다가 나중에 실업자까지 확대하고 상당히 처음 추진과정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 또는 자재확보 자재를 쓰는 비율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의 뜻을 저희들이 잘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상 전국 최하위의 예산집행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금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다 보완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공공근로사업이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모범적으로 사업집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 120번 생활민원전화가 있지요? 맞습니까? 120번 생활민원 접수를 어디에서 해요?

120번은 시·군단위로 합니다.

우리 도에는 그 제도가 없어요?

생활민원을 저희 도는 바로 처리합니다.

120번 생활민원 전화 수신부담을 수신자가 하고 있어요? 도에서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도로파손이랄지 가로등 파손이랄지 불법광고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대부분 신고전화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 시·군에서 자체부담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120번 생활전화를 걸어 가지고 아까 그런 생활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신고를 하잖아요. 하는데 성격상 이것은 발신자가 요금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수신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신자 부담제도로 바꾸어줄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 주시라고요.

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홍기 위원께서 재산세 관계를 했는데 지방세법 제2장104조에 보면 취득세 나오는데 104조하고 그 시행령 제73조인가 보면 나옵니다. 104조 중에서 8가지인가 취득세 종류가 있지요? 토지, 건물, 선박, 기계 쭉 나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나옵니다.

가령 골프장 회원권이라든가 종류가 크게 8가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은 마치 건물, 토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6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 특히 요즈음 콘도라든가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데 못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김홍기 위원님이 전주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서울로 갔을 때 관계라든가 회원권관계, 콘도회원권을 전라북도사람이 갖고 있다고 주소를 서울로 옮겼을 때라든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도움말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 이번에 신설한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승인신청 검토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으로 별정직 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단위 국책사업연구개발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시책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관련분야에서 오랜기간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했고 또 별정직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솔직히 필요한 과이고 우리 구조조정지침에 맞는 그러한 행위였습니까?

정책개발담당은 별정직으로만 정원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행정과 별정 복수직으로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라팀의 잉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던, 팀장으로 있던 별정5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 임용에 하자가 없고 보라팀에 상당히 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배치를 한 것이지 꼭 별정직 5급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에서 '98년도 7월 17일날 시·도관계관 회의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정직 정원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서 딱 못이 박혀있어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에 일반직이 배치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정직을 삭제하고 이와 달리 별정직 유지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단수로 조정" 이렇게 쓰여 있는데,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99년도 지침사항인데, "조직내부에서 정비의 중점 착안사항으로 조직내부에서 지원부서 규제, 통제 기능의 축소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도 제가 볼 때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별정직 인정 허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비 전문인력의 영입이나 지금 말하는 엽관의 소지제거로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이번에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한 것도 이 지침에 위반되고 또한 거기에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담당을 임용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별정복수직렬에 행정직이 이 업무 담당하면 가능한 것은 단수화를 시키고 별정직을 줄여가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부서는 여기 저하고 같이 의회에 출석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보라팀의 팀장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물론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료는 정말 요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제가 요구를 해 봤어요. 과연 이분이 특이할 만큼의 우리 지역 인프라확충을 위한 대단위 국책사업연구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 또한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시책연구개발 등 그러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합당한 분인가를 그런 경력자인가 봤더니 우리 도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왜 기껏 어디 컨설팅그룹에 잠깐씩 있었거든요. 컨설팅이라는 것이 국책하고 중·장기계획하고는 상관없을 것입니다. 아마 경영상에 경영진단이라든가 ISO관련 그런 문제일 꺼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임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구조조정 때 국장께 질의를 드렸어요. 틀림없이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 어지는 하나의 담당일 경우에 정말 이건 엄청난 도의 상위직들이 실수를 한 것이다, 이런 조직과 또한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잘 되겠는가 그걸 걱정했던 사람인데 현실로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인사에 끼어들 정도의 위치도 안되고, 그럴 조건도 안되는 사람이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래서 누가 갈 것이다 까지 다 이미 알고있었던 터인데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그 결과를 검사를 해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없다 싶어서 오늘 꼭 짚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조정문제는 차후에 용역된 후에 제가 다루려고 말씀을 드리다 만 것이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청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꼭 짚으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니까 좀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원 위치를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이대로 되었으니까 그냥 끌고 나가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책개발담당을 행정별정 5급 복수직 자리에 별정직 5급을 임용한 것은 임용권자가 그 업무를 능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임용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새로히 별정5급을 뽑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존 도의 조직원으로 구성하고 또 잉여인력으로서 보라팀을 운영해 나오면서 노력해 왔던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별정직이라는 것이 계약직과 특히 하게 성격이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갖거든요. 어쨌든 표리에 의해서 임용이 되고 표리에 의해서 직위해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즈음 김우중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여정을 보면 대개 그냥 신규채용되었다가, 의원면직 되었다가, 다시 신규임용되었다가, 무슨 일반직 순환보직하듯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이런 것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분이 틀림없이 임용된 목적이 있어요. 그러한 목적이 끝났을 때는 당연히 이분의 임무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순환보직 시키듯이 하는 것은 모양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필요하고 임용권자의 의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저한테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때도 이걸 보고 정말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이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되고 아마 별정직이 담당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알았으니까 그걸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가장 마지막장에는 보완사항 있어서 별정직 인력정비가 미흡하다 그래서 별정직 정원은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 분명히 서로 상반된 내용이 한 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별 기획1팀, 2팀, 정책개발담당들의 각 직원들 개인별 직무 분담을 전부 봤어요. 특이할 사항도 없고 큰 직무내용도 없습니다. 정책개발담당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일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제 의사를 알아들었으려니 생각합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는 이것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이것이 정말 옳지 않다 또한 아무리 지사지만 지사께서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그러한 논리를 분명히,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고침으로써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그 분에 대해서 더욱 더 존경을 갖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보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민간위탁이 연도별로 금년도에 5건 2001년도까지 4건해서 9건을 민간위탁대상으로 확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금년도 5건은 금년내에 실시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현재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대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는 3개시설과 2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련부분의 조례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법무담당관실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안 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각각 개별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 이것은 내년까지 하도록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량관리니 이런 부분들도 내년까지 실시를 계획대로 할 예정인가요?

하는데 별 어려움 이 없습니다.

구조조정과 덧붙여서 행정사무민간위탁 간소화 방안들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진척들이 없으니까 이게 홍보성 행정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들도 많이 갖고 있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하고 맞 물려 가지고 행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위탁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도민들에 대한 약속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69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의회가 참여된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69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9개 위원회에 도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위원회는 현재 31개 위원회이고 연 인원으로 52명의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반절 정도 위원회가 도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도의회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는 성격이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의 뜻대로 한다는 소리와 부합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참여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나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기밀이 새나갈 일이 있다고 혹시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만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위원회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여성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의원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고 이것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우리 강임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일부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우리 간부님들 매일 아침에 만나서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분들끼리 앉아 있는 위원회 명단들도 많이 있어요. 굳이 그런 위원회를 그대로 놔두고 매주 간부회의를 할텐데 그 내용 거기서 상정해 가지고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분들끼리 다시 또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생산성이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들은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강임준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라면 위원회 정비문제는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가지고 더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먼저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용역도 입찰할 때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용역도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청에서 각 실·국별로 실시하는 용역이 실·국에서 따로따로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결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용역 발주요청을 하면 회계법상 관련절차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본 청에서 하는 용역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입찰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역이 남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는 용역심사운영조례랄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각종 용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투명성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도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했으면 그 사업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용역만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든지 또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만에 그치기 때문에 용역이 남발되는 그런 인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도정에 용역이 남발되지 않토록 건의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을 어디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지요?

없습니다.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주요청을 하면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경리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용역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용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역만 하고 사업시행은 전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겠다 이것은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총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용역도 해보지도 않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용역을 했다 해 가지고 다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총괄관리하는 부서 어떤 기능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 데는 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설계용역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도로공사나 건축공사 그런 설계용역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정의 어떤 특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도정발전과 관련되어서 총괄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어떤 위원회를 통과해야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더 내용을…

제가 기획관리실장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언론에는 말썽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입찰제도에 대해서 예전 제도하고 지금 제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저희들이 예정가격 10개를 임의로 작성해 가지고 입찰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당일에 3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평균해서 입찰의 예정가격으로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부터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억원 이상 공사 그러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입찰결과에 따라서 그 업체가 공사를 심의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꾸어진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동안에 예정가격 10개 만들었던 것을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4개를 뽑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비교적 폭을 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1%, 2% 정도 해왔는데, 조달청에서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4% 폭을 넓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지침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폭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을 해 놓고 보니까 추첨식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옛날과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제도라는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제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적격심사대상이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3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를 안 했었습니다. 이제 1억원 이상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입찰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대부분 다 받아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모든 업체들이 응찰할 자격이 있었고 이제는 응찰할 자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투찰금액에 따라서 가장 적은 액수부터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각각 항목을 체크하는 적격심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게 아닙니다. 입찰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적게 쓴 업체가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응찰해서 자기가 가격을 적어 넣을 수는 있고만요.

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 점수와 저희들이 적격심사한 점수 각각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산해서 선정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 점수가 좋아야, 꼭 입찰금액만 가지고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의 실적점수가 좋아야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으로 최하가격을 썼다 해도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적게 나오면 그러면 낙찰이 안되고 그 다음에 쓴 업체를 다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업자들의 입장은 왜 그러지요? 하여튼 그 부분이 문제는 지금 적격심사를 하는데 공정성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자꾸 불만을 노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야기하신 대로하면 모든 업체가 다 응찰은 가능한데 적격심사를 낙찰뒤에 하는고만요.

제일 적게 쓴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한 가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그것 자체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17점, 19점 주는 자체에 불만이 아니고 현재 신규업체가 참여하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없이 예정가격을 공개를 해서 누구나 참여해 가지고 공사를 수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심사 하기 때문에 신규업체 참여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다 가장 많이 불만을 노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소규모로 했던 업체들 이런 부분인데 1억원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소규모업체들은 전혀 설 땅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30억원을 한 5억원 정도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분을 남겨주어야지 기존에 하는 사람도 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씨를 말린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피해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만불 정도의 GNP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빈부를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맹점인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 주어야 해요. 새로 생기는 사람은 계속 없애버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결국에 가서는 경쟁력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왜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사니까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전체 낙찰금액의 30% 정도는 신규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나머지 60, 70% 는 기존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하는데 1억원 이상 하니까 싹쓸이하는 거예요. 새로 한 사람들은 설 길이 없어요. 이런 제도가 과연 타당하냐, 국민의 불만을 해소해 주려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제가 하도 신문에 나와서 건설협회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찰하기 위해서 문만 열어놓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해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도로 보면 1명도 앞으로 신규로 문낼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새로 나올 수 있는 사람 틈도 열어주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금액을 1억원이라고 하면, 요즈음 웬만한 금액은 다 1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1억원 미만은 수의 계약으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종합업체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끼리 만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진은 하나도 없고 옛날사람들끼리만 앉아서 노닥거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제도는 새로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해볼 의향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입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다 더 잘 알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그전에 예가를 공개하고 했던 방식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바꾸었는데요, 바꾸는 과정에 적격심사 해 가지고 결정하는 점수도 75점에서 85점으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가도 공정성 확보하려고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상을 다 해 버리니까 중소업체와 신규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보니까 경쟁력향상 건실한 업체육성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24일날 5억원 이상만 할 수 있도록 일단 행정자치부에다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시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소외받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위원회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의내역을 보면 2개년, 3개년,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우리가 도에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항상 도 정책사업으로 아주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추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한번도 안 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여기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가 한번도 안 했어요. 실업대책추진위원회, IMF 이후에 상당히 이것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지방고용심의위원회도 IMF의 어려운 입장에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실업대책위원회도 한번도 안한 것같더라고요. 이러한 중요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한번도 안 했는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이게 현 경제실정으로 봐서는 꼭 한번쯤이라도 했어야 할 위원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해서 이런 위원회가 한번도 안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각각의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총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그 부서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회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의 구성 그 다음에 지역안배, 위원님들의 참여방안, 운영활성화 방안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를 운영한 부서에 의견을 통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들이 부채관계도 이야기하시는 위원도 있고 하는데 기금관계, 채권관계, 채무관계,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부는 이쪽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이 자꾸 중복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데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각기 위원회별로 지금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몇 년을 안해도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걸 어째서 안 하는가 이런 것은 전혀 점검 안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형식상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저는 폐지를 하고 안하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이것 하면 정부에서 가장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를 많이해서 공공근로사업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이런것 어떻게 한번도 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만금어업보상심의위원회 이것도 현재 여러 건에 재판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어떤 기능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안일한 행정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 실업대책위원회랄지, 고용안정위원회랄지, 새만금어업보상심의위원회랄지 이것을 한번도 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중이 어떠신가, 앞으로 이것을 챙겨볼 그런 것은 없으신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라든지 열거하신 그런 위원회는 도정을 수행하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다만 실업대책업무는 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추진위원회보다도 종합실업대책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로서 실업대책에 관련된 업무협조라든지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 추진사항 점검 이런 것을 3회 했기 때문에 실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관련보상심의위원회나 타 위원회는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가 그냥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위원회를 관장하는 그게 자치행정국이니까 앞으로는 1년 내에 한번도 안하면 연말쯤에는 어째서 안 했는가 이런 정도는 한번 챙겨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균형성이 없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2000년도 보니까 이것 마저도 예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금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70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현재 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중규모이상의 사업을 도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재정이 원활하다고 봅니까?

일선이나 도나 다 같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현재 실정으로 봐서 자립도가 시·군하고 도하고 어디가 높습니까?

도보다 높은 시·군도 있고 대다수가 낮은 시·군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도에서는 전혀 연관성을 안 갖는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지침에도 주민숙원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자부지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안 보셨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도시지원사업 같은 것 들었지요. 도에서 하지요?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도시에 대한 지원사업까지는 하고 있지요?

예, 소도·읍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바닥에 있는 소도·읍도 아닌 저 밑바닥에 있는 농어촌은 여기 도에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분명히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예산편성 때 그걸 분명히 따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한 것만 나왔는데 일선에 소외된 계층 뭐 하면서 정부에서는 항상 부르짖어요. 지금 대도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중도시, 소도시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게 무슨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소외된 계층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것을 안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 없는 일선 시·군보고 하라면 그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니 뭐니 하는 것 보면 전부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월드컵, 소리문화 이것 다 무엇입니까? 몇 백억원씩 전부 다 주고 하면서 말단에 있는 지원행정은 돈 몇 억원도 안들이고 하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전주권, 군산, 익산만 전라북도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촌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왜 그걸 더 유심히 봤냐면 내년도 에 이것이 빠졌다고 했더니 그것이 법적으로 안주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엇이 되어 있는가 다 찾아 봤어요. 오히려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빼 놓고 이것은 돈 없으니까 않는다고, 그러면 채권 발행도 말아야지요.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할 바에는, 어차피 빚을 얻어서 하려면 다같이 평등하게 해 주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빚을 얻어서 하는 판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래요. 이러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5백억원 얻으려면 6백억원을 얻어서라도 해 줄 것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5백억원도 빚을 내지 말든가. 앞으로 자치행정국을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다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룰을 항상 지키면 시끄러울 것도 없고 인사행정도 그렇게 예산행정도 그런 것입니다. 월드컵과 소리문화에 얼마를 도비로 지원합니까? 저 말단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문화했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구경을 해요. 문화의 혜택은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마세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중대한 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항상 서민을 위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다고 해 놓고 이런 데서 행정을 하는 것은 전부 고위층 잘 사는 사람들 문화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더 받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앞으로 지역별 사업내역을 뽑을 거예요. 전라북도가 전주를 위한 전라북도는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향이 농촌에 있는 분이 90%일 거예요. 한 60, 70억원 가지면 그대로 꾸려가는 것을, 몇 백억 채권 발행해야 할 입장에서 이런 것 못한다고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 밖입니다. 저 말단에 있는 주민이 알면 이것이 데모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민만 문화혜택 받으라는 것입니까. 농촌에 가면 지금도 비오면 빠지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런 것을 못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고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길이 제대로 다 있는가 지금도 못 들어 간 길이 많고 부락에 들어가려면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5대 때도 몇 차례 이야기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소수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절대 경영 합리화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강도 있는 그런 질의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저는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소관 감사내용에 있어서는 12월 1일에 추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나 또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월1일에 속개되는 회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장시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