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전라북도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9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교육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교육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6일 교육청부교육감 황병수 중등교육국장 윤석규 기획관리국장 이대규 감사담당관 유경렬 시설과장 주수상 재무과장 황영주 초등교육과장 정동선 학교운영지원과장 박명일

다음은 '99년도 교육청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실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온 도민의 여망을 안고 풍요로운 전북건설과 바른 도정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마음 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의사활동과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본도 지방자치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오신 정길진 위원장님과 탁월한 식견과 뛰어난 안목으로 전북교육의 새 기틀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신 여러 위원님의 그간의 활동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힘입어우리 전북교육청은 교육부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2만4천여 교육가족 모두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보통 교육을 선도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여러 위원님께서 뛰어난 안목으로 비추어 보면 미진하고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육청의 21세기 비전 창출과 2000년도의 교육시책 수립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조언과 현책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전북교육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경상사업이나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예를 보면 정읍교육청에 정보자료실 설치비로 2회에 걸쳐서 3억1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순창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비품구입비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창교육청에서는 삼인종합학습원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1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 충분히 미리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교육감 재량비로 추진했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며 기관장의 선심쓰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정수요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쓰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도 가질 수가 있겠고 우리는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됐지만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그런 분야에다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에서 그와 같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새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큰 사업은 얼마든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장 더 넘겨서, 6개 사회단체에 2천여만원을 지원했는데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회단체에 보좌할 수 있는 예산항목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그와 같은 의견도 있고 또 불합리한 점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심사기준도 다시 마련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이 사실은 재량비라고 해서 너무나도 원칙도 없이 집행한 인상이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248건이란 많은 민원이 처리되었는데 매월 보니까 교사들의 이성관계로서 여러 건이 있는데, 감사보고 47쪽 말미를 보면 민원인이 몰래 호적에 들어와서 처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여상에 근무하는 교사 김해경이 결국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안영숙이란 사람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를 '89년 3월부터 가지고 있다가 안영숙이란 분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 경 교사가 안영숙의 남편과 뜻을 같이 해서 호적에 들어와서 살게 된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호적에 들어오니까 안영숙이가 실질적으로 남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면서도 김해경 선생님이 와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호적상 기재가 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안영숙이란 분이 남편하고 뜻이 안 맞아서 오랫동안 별거생활을 해 온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김해경 교사가 가정을 이루니까 거기에 대한 못마땅한 것으로 해 가지고 민원제기된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교사는 징계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징계를 했는가, 말하자면 파면을 했는가 해임을 했는가 정직을 했는가...

경징계로서 감봉처분 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했네요.

감경규정이 있어서 포상관계가 있어서 중징계에 올렸었는데 한 단계 내려서 감봉처분한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면 해임이나 파면 정도 가야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교사들의 부도덕한 이성문제의 처벌이 예방차원에서라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쪽, 과년도수입에서 2억6백만원이 결손이 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623만원 결손이 났는데 그 결손이 어떤 내용인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비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빈약하기 때문 에 한 푼이라도 결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변상금액이 몇 만원에서 부터 몇 천만원까지 다양하게 변상조치가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 27쪽을 보십시오. 고산고등학교에서 공사원가 과다계상이 지적되었는데 그 조치가 너무나도 봐주기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고등학교 경우는 저희들 자체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공사 계약업무 및 공사원가 과다계상과 준공검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변상처분을 하고 신분상조치를 가볍게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학교에서 전도받은 시설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설계의 잘못과 원가를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과다계상한 금액, 시공한 금액을 3천40만원을 변상조치 했습니다. 신분상조치 관계는 해당된 분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었는데 행정실장은 이미 퇴직을 해 버렸고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변상관계를 경리관하고 지출원인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경고를 하고,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정실장은 징계를 했었는데 퇴직을 했기 때문에 처분면제처분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예방차원에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 주었으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또 어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적은 과실로 손실을 끼쳤다 하면 결과보다도 원인을 중시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간에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선의의 공무원은 보호를 하고 죄질이 나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 보고자료가 실적을 명시해야 하는데 물론 계수상으로는 전부 표시를 했는데 비율, 몇 % 이런 것은 제대로 안했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도 계수를 보고하고 읽기조차 상당히 어렵지요? 이왕이면 비고란이나 이런 데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 실적이 몇 %이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 하는데 보고자료에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10월말이면 10월말 당초 사업계획을 몇 % 우리가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고 교육청 '99 예산집행, 감사자료 7쪽입니다. 교육청 총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75%,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도 우리가 전부 수판 놨습니다. 미집행율이 25%입니다. 그런데 '99년 10월말 기준으로 정상적인 집행율은 83%, 그러나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시설비 등은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무엇이고 특히 시설비는 사업집행의 경직성을 감안하더라도 35%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 예산요구액은 학교비 등 대부분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초 사업추진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별 일정별 세부 추진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과다편성된 건지...

기획관리국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학지원비는 사학지원비속에 급여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봐서 비율이 좀 높습니다마는 10월, 11월, 12월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설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8월 초순에 추경을 확정해 주셔서 지금 설계 등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에 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은 액수가 계상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월금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추경에 많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집행율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예상 예산,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있을 거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마지막 추경에 올라져서 명시이월로 추경을 지금 제출해 놓은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인데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세수확대에 지 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총 세입수납율이 90%로 양호한 실적입니다만 지방교육양여금 64%, 법정전입금 58%, 특히 지원금은 전혀 수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 입니까?

지방교육양여금은 총 양여금으로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 인구비례로 해서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저희들이 약 2천억원 가량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수납된 것은 1,280억원이 되어 있는데 연말 안에는 일부 정산해서 내년 2월에 주는 것 외에는 거의 수납이 되리라고 봐지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법정전입금문제하고 지원금문제는 법정전입금도 금년도 지방세 중에서 1000분의 26을 도지사가 저희들한테 전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건데 도청의 입장은 아직 금년도 세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전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지원금 36억원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법으로는 용지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로 매수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으로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쨌든 그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늘 이 문제를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전입금은 우리 도의회에서 항상 왜 지급을 않냐고 지적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에서.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시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께 그런 촉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법정전입금이 아마 금년도 것이 33억8백만원인가가 아직 전입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분인데 금년도 세수가 확정되는 것은 금년도 말에 가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이미 도로부터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교육감님이나 저나 기획관리국장이 도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고 촉구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차질없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신문하겠는데요. 그동안 실시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 통폐합학교에 대한 지원실적을 설명해 주시고요.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파악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게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차질없이 저희들이 통폐합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은 당초에 소규모학교 교당 1억원, 그리고 분교장은 8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5억원씩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당해 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가 예산요구를 받아서 '99년 추경예산에 전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당초에 소규모학교 통폐합하기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5억원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 서 있던 것하고 해서 분교장 통폐합은 당초에 8천만원 이었으니까 약 5억8천만원, 본교는 6억원 정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후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지금 현재까지 '82년도부터 저희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통폐합을 해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불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의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예정된 대상학교가 교육위원회에서 20개 학교를 상정해 가지고 5개 학교가 부결됐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통폐합 할 안건은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엊그제 교육위원회 통과를 봐서 이번 주 중에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0개 학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2개교와 16개 분교초등학교, 그리고 2개 분교장 해서 20개를 신청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5개를 부결하고 15개만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개 학교로 해서 소규모학교 도립학교설치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과된 학교하고 부결된 학교 현황과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선정한 것은 100명 이하 5학급 미만, 또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학부형들의 충분한 합의를 이룬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기로 당초 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었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의 경험으로 봐서 100%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학부형을 기준으로 해서 75% 찬성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원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지역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는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주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20개 학교를 올렸었는데 교육위원님들의 여론수렴과정에서 5개는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 여론이...

교육위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여론을 수렴하셨습니다. 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학교들이 잘잘못에 대해서 민원이나 다른 방법으로 교육위원들이 결정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때 어떤 차질이 예상 안됩니까?

그때는 교육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8월말에 우리가 경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생겨가지고 선 인사 후 통폐합학교 조정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오고 그랬지요? 본위원이 또 금년에는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교직원 인사가 예측할 수 없이, 많은 교원들의 명퇴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인사를 조기에 수립해라,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되니까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전계획수립이 잘 안되어 가지고 시기도 안맞고 우리 의사일정하고도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혼선을 빚고 차질을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국장께서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년 2월말로 통폐합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이번 주 중에 도의회에 이송을 해 오면 아마 정기회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말까지는 모든 통폐합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명년 2월에 통폐합 할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만 의결이 되면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쭉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사결과 이런 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교육기관인데 도덕성, 도덕성 우리가 상당히 표현하기도 곤란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인데 선생님들의 도덕성문제, 더군다나 교육개혁, 교육개혁 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평소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선생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자세 확립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동산학원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있지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동산학원이 사립학교로, 본위원 지역구입니다만 오래 사립학교로 있다가 작년에 우리 교육부에다 이관이 됐는데 이 학교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적된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학교가 사립학교로 오래 있다가 작년에 우리 교육부로...

그 동산학원이 아니고만요.

그 동산학원이 아니예요?

예, 성심여고를 운영하는 동산학원입니다.

나는 동산학원이라고 해서 군산의 그 학교가...

그 학원은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받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청께서 교육부평가 연속 1위 평가를 받기 위해서 2만여관계관들이 엄청난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높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를 묻겠는데요. 원래 운영위원회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을 비롯한 조례와 규정을 근거로 설치된 학교단위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아마 시행 3년째 되지요?

맞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하나는 운영을 보다 민주화 투명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기르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교장의 권위와 위상을 저하시키며 더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영리 목적 영향력행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연찬회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연찬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학부모라든가 지역위원회라든가 교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찬회도 하고 지역별로도 나누어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1회 했습니까?

총 횟수는 전체적으로 1회 했는데 그 대상자 약 6,8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은 몇 회 했습니까?

아마 각 시·군별로 1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정확한 수치는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부터 3월 31까지 지역별 운영위원 연찬회를 6,832명에 대해서 지역별로 1차 이루어졌고 또 5월 28일에서 6월 9일까지 지역별 업무담당 간사연수회를 실시했고 또 권역별로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학교장연수회를 일선 학교장과 학무과장을 운영위원회 관계와 생활지도 용역과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권역별로 661명을 9월 28일에서 10월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장 연찬회를 2차에 걸쳐서 11월 3일과 4일에 654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시·군교육청 단위로 교육장 주관하에 연찬회가 실시가 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는 1년에 4번 이상 학교단위별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모두에 본위원이 운영위원회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도시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은 조금 지식수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책자를 통해서 연수를 해 드림으로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는 생계의 지장을...

잠깐요, 한 학교에 운영위원이 13명에서 15명 이렇게 되지요?

학급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귀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육청 단위로 할 때 꼭 운영위원장을 참석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어요?

꼭 운영위원장만 참석하라는 공문은 저희들이 직접 보낸 것은 없습니다.

전화로 한 사실은 있습니까? 말하자면 관계관에게 각 시·도 연찬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을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또 전화로 해서...

본청에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연찬회가 있으니까 꼭 운영위원장을 참석해 달라고 하는 전화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꼭 운영위원장을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나 전화를 드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연찬회 할 때는 교육감이 꼭 참석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과 같이 면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관이, 운영위원장이 우리 시골 단위에서는 자리에 없어요. 없으면 부위원장, 부위원장도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위원이 간다 이거예요. 위원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알맹이도 없는데, 그러면 6,832명이 연찬회 했다고 하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많은 책자라든가 유인물을 통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연찬회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학교운영위원 정도 되면 그 지방의 유지인데 이렇게 꼭 책자, 교육, 식사하는데 거기에는 저의가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도입된 지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은 임기가 1년이거든요.

2년?

1년인데 연장해서 2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된 데다가 위원의 임기가 1년 내지 연장되면 2년을 하기 때문에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잠깐요, 아까 관계관 나와 계시는데 어떤 교육청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1999년 10월 31일날 어느 장소에서 연찬회가 있다, 그런데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을 굳이 참석시켰다 이거예요.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회는 위원장을 참여하도록 했을 것이고 또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을 참여했을 때는...

그러면 각 시·군교육청에서 관계관이 학교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꼭 참석해 달라고 독려전화 한 적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시·군에 파악을 해 봐야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꼭 위원장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안와도 좋은데 위원장만 꼭 참석하도록 독려했지는 않았지...

이런 시행을 한 지가 3년 밖에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는 꼭 교육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연수횟수가 너무 많다든가 또 꼭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되고 또 우리한테 전혀 생소한 제도이고 또 운영위원으로서는 자기가 그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뭔가 하나하나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연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자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물론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지엽적인 문제지만 하나하나 개선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도 충분히 말씀드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지금까지 연찬회 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묻겠습니다. 164쪽 보면 3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들의 전반적인 운영을 부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33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각종 위원회제도는 가능한 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 두 번째는 그 법적 근거가 하나하나 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별로 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지침에 따라 가지고 폐지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존재만 하고 있는 거군요.

아니지요. 이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내실있게 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위원회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18번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정말로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운영실적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독자적으로 폐지 할 수가 없고 법령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은 교육부에다가 언제 한번 일괄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위원회는 존재 자체도 문제지만 그 위원 구성을 적절히 잘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청도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유명무실해요. 정말로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번에 보면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폐지하기 전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없애기가 어렵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은 정부와 ...

다른 위원회도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부안 출신이기 때문에, 폐교 통폐합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우리 회의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김종수 위원! 질의를 조금 다음에 하고...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도에 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온고을중학교에서 교복착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구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받은 교장선생님께서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다고 해 가지고 학교 안에서 공동구매를 할 수 없게 만듦으로 인해서 추운데 밖에서 아이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교문 밖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업자들로부터 수 많은 협박을 받고 교장선생님도 난감한 표정 짓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저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라고 써 있습니다.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교복을 공동구매 했을 때 10월 20일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교복을 선정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자유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구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복 구입방법을 학부모님들께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참 나는 이런 학부모들이 있다라는데 감탄을 했어요. 기존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를 잘못된 쪽으로 했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돈을 걷는다라든지 잘못된 쪽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부모들은 얼마나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학부모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교복을 맞추는데 15만원 내지 20만원 사이의 대기업체들의 교복이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복구입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희망동의서를 보내서 찬반여부를 물었더니 157명 남학교, 온고을중학교에 처음 생겼는데, 학생 중에서 14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학생 빼고 찬성한 학생들끼리 공동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직접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물을 시장조사 해서 적정 가격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서류, 정부양식입찰서 이런 것 다, 여러 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10월 29일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입찰공고 내용도 얼마나 똑똑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분들이 한 공고를 보면 별걸 다 준비하게 했습니다. 품목별 제품사양 및 제품견본 1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입찰자격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3년간 입을 옷이므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업체, A/S를 3년간 계속할 수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한 똑같은 품질로 할 수 있는 업체, 교복납품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이 이상이 없었을 때에만 대금을 결재 받을 업체, 그 다음에 납품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하자 보증금을 3년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할 업체,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줄 업체만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학부모들이 자기 권리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학부모들을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라고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교복구입에 따른 공문이 11월 2일자 하고 11월 1일자가 왔는데 교복구입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단합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등에 관련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교복 업자 또는 학부모 및 교직원이 개입하여 학교 내에서 알선 및 홍보물을 전하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 하기 바라며 이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학교장과 해당 교직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공동구매, 자기 자식들의 옷에 대해서 싼 가격에 좋은 품질로 A/S까지 잘 받도록 철저하게 시장조사하고, 이 분들은 전국조사까지 했더라고요. 서울의 모 학교가 이런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동구매 한 사례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하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전문건설협회 상무님께 직접 자문을 받아서 그 분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 시켰습니다. 장소도 없어 가지고 전문건설업체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입찰을 시행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무슨 특혜를 주어서 어떤 특정업체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특정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것 처럼 엄중 문책한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교장선생님이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학부모를 대문 밖으로 다 쫓아버린 거예요. 대문 밖에서 옷 쟀어요, 자기 학교를 놔두고. 그리고도 업자들로부터 얼마나 협박전화를 받았는가 학부모가 20일 동안 한 잠도 못 잤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이렇게 좋은 모범적인 학부모들의 움직임을, 이런 것은 권장해서 이런 학교운영위원회는 상을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자기 학교를 놔두고 밖에 가서 재라고 하고. 옷 재는 것도 밖에 길바닥에 서 가지고 옷을 재게 하고. 이런 공문을 누가 보냈어요? 전주교육청에서 한 번 보냈고요. 도교육청 기본방침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도교육청 기본방침 보면 학생교복관리 민원예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희망을 받아 공동구입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과정에서 학교직원이나 교원이 관여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랬어요. 분명히 공동구입 가능하다고 해 놨거든요, 도교육청 기본방침에는. 어떤 특정 업자하고 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해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동구매 한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그런 분은 앞으로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저는 학부형들이 한 조치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 교육청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공문이 나갔는가 제가 돌아가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났고요. 업자들이 교육청에 뭐라고 했겠지요. 자기들이 이것을 못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기업 선경이나 이런 데에서 다 장악해 가지고 했던 것을 일반 개인업자한테 이 공동구매가 간 거예요. 낙찰이 그렇게 됐어요, 자격심사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면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통으로 방해를 한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모 교육위원이 이 업체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교육청의 교육장님은 잘못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항의도 받았을 거예요. 교육장님도 업자들하고 같이 담합하셨냐고. 학부모들 의견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의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샘플 견본을 받아가지고 직물시험소에다 의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견본으로 내주는 것하고 완제품하고 맞춰봐서 직물시험소에서 하나라도 틀린 경우 있으면, 옛날에는 오히려 특정 대기업체에서 지정한 20만원 가까운 옷들이 두 달도 안 가서 쭉쭉 찢어졌대요. 왜, 견본품하고 틀리게 납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직물시험소에다까지 제품 의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학부모들이에요. 그런 학부모들을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생기면 밖에서 또 옷 재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교복을 입을 것이냐 안입을 것이냐, 또 입으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학교 학부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다만 학생들의 본분에 어긋나게 화려하게 그런 옷을 입는다든가 또는 수시로 형태를 바꿔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하게끔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막고 가능한 한 근검절약 하는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물려주기운동 이런 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청의 기본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교육청에서 이 건이 발생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옳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다운시켰느냐면요. 시중가격을 최저 15만원으로 잡았을 때 10만5천원에 낙찰했습니다. 제일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똑똑한 일을 했어요. 얼마나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주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자기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고르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입니다. 지금 그것을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찾아와서 항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적 물의라고 보면 안되지요. 업자들 편을 들어주면 안되지요.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찾아줘야지 업자들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하면 정말로 교육청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 깎는 일 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를 발생시키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립학교 감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종류를 분류를 했습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사립학교 감사현황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12가지로 분류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입학관리, 학적부관리, 인사관리, 물품구입, 물품관리, 시설공사, 안전관리, 졸업앨범, 수학여행, 인건비, 회계관리, 신체검사,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13가지로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 없어서 나누어서 해 봤더니 '97년도에 학적부관리에서 감사지적 받은 것이 16개 학교가 51건, 그 다음에 시설공사관리에서 43건, 회계관리에서 39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98년도에도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다른 데는 2건, 17건, 4건, 5건 이런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적부관리가 '98년도 71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시설공사가 49건이 지적됐습니다. 회계관리가 61건이 지적됐습니다. '99년도 것이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쭉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학적부관리가 3개년 동안에 181건, 회계부분이 162건, 시설공사관련 부분이 123건, 물품구입관련 부분이 5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 보면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낭비가 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좋은데 이게 '97년도부터 지적되었는데 계속 해마다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만약에 '97년도에 시설공사에서 43건이 걸렸으면 다음 해에는 이것이 개선되어서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97년 시설공사관련에서 감사지적이 43건이었는데 '98년에는 49건으로 더 늘어났어요. 학적부관리도 51건인데 71건으로 늘어났어요. 회계관리도 39건에서 6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한 번 지적을 당했으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는 뭔가 적극적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한 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설공사 한 건에 보면 시설공사를 하면서 예정가격을 2억3천만원으로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2,99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됐냐면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예정가격이 2억3천만원이 아니고 2억2,984만6천원이었다, 예정가격을 잘못 정했다, 본래 예정가격은 2억2,984만6천원이었는데 2억3천만원으로 정하고 낙찰을 2억2,990만원으로 했으니까 5만4천원이 더 예정가격으로 됐으니까 잘못됐다해서 5만4천원만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최저가 입찰제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최저가 입찰제면 거의 80%대에서 낙찰이 많이 되지요? 그랬을 때 만약에 2억2,984만6천원이 예정가였으면 80%를 적용하면 1억9천만원이나 그 정도로 낙찰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0%에 가깝게 2억2,99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우리가 감사를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학교에서 최저 낙찰제를 했으면 1억9천만원 정도에 낙찰했어야 되는데 2억2,990만원, 거의 100%에 낙찰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낙찰을 하면, 이게 한 학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학교가 그런다면 도대체 수십억원이 우리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한 부분이 5만4천원만 변상조치 한 것도 너무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이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80%대에 낙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건설관련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도 했을 법 한데 이것에 대해서 고발은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알 텐데요.

감사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든지 공립학교든지 우리 교육청소관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는 다 하는데 대상기관은 많고 감사인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기관별로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하냐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했다든가 정책적으로 그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데에 우선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적출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고 저도 교육부에 근무할 때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사항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만 가지고 사학의 비리라든가 시설공사의 비리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사학경영자의 의식들이 먼저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학교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교사라든가 이런 다수인이 참여하고 공개가 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지 비리 척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감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감사도 잘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마다 하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좀 늦추고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주기에 관계없이 금년에 했더라도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방향도 바꾸고 또 감사도 종합감사 위주,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가 가지고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것보다는 특정 사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적부관리가 잘못됐다, 또 시설공사에 문제가 많다 회계관리에 문제가 많다 하면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감사를 했어도 그 결과처리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가 죄질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을 하고 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관용을 해야 그 사람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년 동안에 학적부나 시설관리나 회계관리나 물품구입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빈도가 많은 사례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립학교 담당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행정실장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찬회도 하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에 잘 되지 않고 특히...

그런데 해마다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큼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대상기관을 넓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시설공사 같은 것은 설계할 때도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하나하나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설계서 같은 것도 검토하고 내역서도 다 검토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저희들이 3회 이상 나가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 때도, 물론 시공 때에는 감리가 감독을 하겠지만 우리도 감독을 같이 하고 준공 검사 할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것만 담당하는 시설직 인력을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만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하면서 아까 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감사활동도 좀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좀더 노력해서 이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 할 예정입니다.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안고쳐지면 아무리 말을 길게 해도 좋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부적격업체하고 수의계약도 했고 또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를 하는데 분할 발주를 하자면 유리 따로 창문틀 따로 그렇게 하면은 예산 낭비가 크지요.

예, 인정합니다.

업체가 2개로 되면, 1개 업체에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 발주해서 수의계약한 경우 걸리고 부적격업체하고 수의계약까지 했으면 이런 건 고발조치 할 정도잖아요. 이런 것은 완전히 의혹받을 만한 내용인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 말하자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줬다라든지 이런 적 있습니까? 주의, 경고, 대개 보면 주의 2명, 시정, 변상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만약에 2번 연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걸렸으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지요.

불이익을 원칙적으로 주는 방법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준화제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학교가 배분이 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그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불이익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신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요. 학생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깎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지적했었지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수환경매체 차이가 106 : 38이잖아요. 학생들은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데 왜 공립은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해 주고 사립학교는 38%밖에 안해 줘서 그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금방 논리가 안맞잖아요, 앞뒤가.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2년간 교육청이 지원한 재정결함특정목적사업비, 환경개선사업비 부담금의 학교별 현황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97년, '98년, '99년인데, '99년도는 재단전입금이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어서 '97년도, '98년도 것을 분석했습니다. 사립학교 2년 동안 재정지원을 한 것 보니까 1순위부터 116개 학교까지 순위를 쭉 뽑아 봤습니다. 1순위가 강호상고예요. 2순위가 호남제일여고, 3순위가 정주여종고, 4순위 성심여고, 제일 많이 준 학교 순서를 줬는데요. 물론 학교 학생수가 많고 시설사업이 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강호상공고가 2년 동안 받은 것이 66억원이나 됩니다. 그 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지요?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학생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른 학교 보면은 약 75위까지는 20억원 정도 받았고요. 인상중학교 이런 데는 9천만원 받았습니다만 이 학교의 '97년도, '98년도 재단전입금 합계를 보면 강호상공고가 66억원을 받았는데 학교 재단에서 내놓은 전입금은 2,200만원 밖에 안되요. 66억원을 가져갔는데 2,200만원 밖에 안내놨어요, 2년동안에. 이것 사립학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공립학교지. 자기들 돈 낸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낸 학교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2년 동안? '97년도 43억원, '98년도 23억원, 그러면 다 그러느냐면 영생고등학교는 28억원 받았는데 재단전입금을 6억8천만원 내놨어요. 영생고등학교는 24.4% 재단전입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단전입금 많이 낸 학교도 있는데 0.33% 2,200만원 밖에 안내놓은 학교가 있어요, 강호상공고. 거의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강호상공고가 66억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학교별로 지원한 내용하고 그 사유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 있어요.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얼마 줬고 재정결함보조금 얼마 줬고 인건비 얼마 줬고 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것 다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제가 다 뽑았어요.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총액으로 대비 계산한 것 뿐이고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수익상황도 있고요.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호상공고는 토지 건수만 해도 90건이 넘어요, 건물이 한 건 있고. 건물 한 건 임대료만 해도 1년에 2천만원 넘겠네요. 그런데 재단전입금 2,200만원 밖에 안내놓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이런 식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 하면 안되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강호상공고는 특별한 경우로서 '96년부터 '97년까지 김위원님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학교가 개축대상건물이었기 때문에 개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교육비로 전입된 것은 2,200만원이지만 시설사업을 위해서는 상당액을 자기부담을 했습니다. '96년도에도 부담을 하고 '97년도에도 부담액이 있고 '98년도에도 자기부담액이 있어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재정결함보조금 중에서 학교로 전입된 것은 2,200만원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해서 부담된 금액은 상당액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요. '97년도 강호상공고 시설비 제로입니다.

아니 있어요.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라니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다 있어요.

시설비전입금이 강호상공고 제로입니다. 부담금이 7백만원 한 번 들어온 것 있어요.

그게 '97년도까지 통계라 그렇지 '98년도 12월 23일날 2억4,300만원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게 들어와야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로 해서 특별보조금을 따온 것 말고는 저희들이 주는 돈은 이사장 기부금 등에 의해서 자체부담을 안하면 끝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 공사가.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결산현황을 보면 강호상공고가 연금을 230만원 내놨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선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 유감의 말씀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완자 위원께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관련국장이 갖고 있는 자료 따로 있고 위원에게 제출하는 자료 따로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선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려야 될 사실을 전부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해야지, 도의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바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안했더라도 교육청에서 스스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지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김완자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기획관리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항상 증언은 겸허하게 진솔하게 솔직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뒤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많이만 나왔지 정확한 자료를 바로 바로 제출해 주어야 되고, 간부가 다 압니까? 뒤에서 무엇인가 정확히 가지고 왔어야 되지. 이런 자세로 형식적인 감사를 한다면 우리 한 달이라도 계속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정확히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마 12월말까지 것이 빠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말까지로 자료를 ...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요. 제가 '97년도 것 한 해 것만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요구한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상황도 봤거든요. 그러면 '97년말에 거기에 계상이 안된 것은 '98년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98년 합계도 1,500만원 밖에 안되요. 저한테 준 자료 결산에. 그러면 '97년도에 아까 2억원인가 얼마 들어 왔으면 '98년도에 2억원이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런데 안들어와 있습니다. 제 자료 '98년도에 '97년말 것이 올라와 있어야지요. 저 '98년도 것도 있어요. 자료를 하도 나누어줘서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몇 장으로 분할돼서 나눈 것을 이렇게 길게 뺐습니다. 보기좋게 다시 컴퓨터로. 저는 자료 없이는 말 안해요.

'98년 12월 23일날로 해서 3억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다시 자료를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부실하다는 소리지요. 빼먹고 뭔가 잘못된 자료가 위원한테 넘어왔으면 그것도 상당히 질책감이지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답을 잘하셔야 되요, 어디에 문제 있는가. 그래서 감사결과 서너가지가 집중적으로 시설공사나 회계관리가 부실하거나 예산 낭비요인 그 다음에 비리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소지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인건비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아직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공사나 회계관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지금 현재도 사립학교 담당자님께서 도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하고 다니고 시설공사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현재 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사립학교 시설공사만 전담해서 하는 직원은 시설공사 관련해서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몇 번씩이나 출장다녔는가 그 기록 갖고 계세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주고요.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조서 사전검토, 내역서 검토, 시설공사 중에 3번, 준공이 끝난 뒤에 확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전심사제가 현재 도입되어 있는가요?

설계승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검토지요?

예.

어느 수준인가는 모르잖아요.

단가에 대해서 서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청은 '95년부터 사전심사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있어요, 합치면 몇 백억원씩.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아예 딱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가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개 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한 명이 그걸 다 보겠습니까? 그것 다 못 봐요.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한 학교만 보더라도 내역서하고 일일이 뜯어보려면, 예를 들어서 벽지를 십원짜리 붙이겠다고 했는데 9원짜리 붙였는가 그것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한 학교 보는데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 공사가 잘게 잘게 해 가지고 적은 규모의 단순 공사 같은 것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과에서 직원 한 사람을 전담해서 그렇게 배치해 가지고 아까 시설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 시설직 공무원이 두 사람 있어 가지고 감사시에 시설분야만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감사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건 아는데...

그리고 그 감사실 직원도 금년에 한 사람을 그 분야에 증원을 했습니다.

두 분이라고요?

예, 그 전에는 한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 더 증원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은 다른 일 안하고 감사만 하십니까?

그렇지요. 감사하시면서 건설분야 전문가니까 그 분야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검사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법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그냥 보는것 아닙니까? 사전검사가 아니고 심사를 정확히...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대문제라든가 특히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사립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는 한편으로 보면 사학의 자율성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비리나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율성을 더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학 이념을 살리고 자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그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고 내버려 놓고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 못해요. 자기가 키우지 않았으면 부모라고 못해요. 자기가 자기 돈 내놓고 뭔가는 기부를 하고서 공헌을 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자기 의무는 하나도 이행 안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건, 지금 계속 그냥 사학의 건학 이념 살려야 된다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줄 돈 다 주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사전심사제의 사립학교까지 확대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거예요? 검토는 잘 하시면서.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것을 여기서 당장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까지...

만약에 사전심사제 하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지 따져가지고...

아니지요. 돈 준 사람이 검사 하겠다는데 그것 누가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해요?

그 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사문제까지도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도 안내놓고 인사문제는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선생들한테 몇 천만원씩 받아먹고, 받아먹은 돈 내놓는 것만 해도 몇 억원 되겠네요, 교사들 선발할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 이 정도 주면 인사권까지 다 잡아들여야 되요. 인사권 잡아 들여서 공동으로 선발해 가지고 필요한 선생 골라 가라고 해야 되요. 자율권은 그 자율권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자율권 주장하려면 자기들 목적에 맞는 교사를 선택할 권리만 있는 것이지 선발할 권리까지는 없어요. 왜, 교사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데 왜 자기들이 선발을 해요, 국가에서 선발해 주어야지.

원론적으로 자꾸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원론적인 게 아니라요. 세상은 상식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 법 고쳐버려야지요.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왜 국가에서 학생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등록금도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하느냐 그것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디로 하겠다 안하겠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으니까요. 여자인 제 개인 초선 의원이 이것을 다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되지요. 이것을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것 20개 학교 표본으로 잡아서 1등에서부터 20등까지 돈 제일 많이 타간 학교에서 재단전입금 작고 감사에서 지적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목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감독이 안되면 제가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산권 밖에 없으니까 예산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자 위원이 방금 신문을 했는데 물론 부교육감께서도 여러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 얘기 저 얘기 제한이 있고 허용이 안된다 하지만 김완자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예산의 투자문제, 또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문제 이런 것에 연관이 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하고 또 한 건 이렇게 두 건을 묻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투자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사업하고 비교해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투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 시기 같아서는. 우리나라 현실을 봐서도요. 그런데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다, 또 그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이지 않는 저항에 교육자치를 외치고 있는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된다면 교육자치라고 우리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또 일선 학부모들한테 주장을 하고 또 그런 여론을 몰아가지고 교육행정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 자치단체로부터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교육감회의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부교육감회의도 많이 할 것이고 관련국장회의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왜 이런 사항들이 공론화가 안되고 또 쟁점화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묻혀서 왔느냐, 지금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한 두푼 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확보가 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확보가 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서라도 이것을 따내야 할 그런 교육행정에 몸담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에 소홀해 가지고 교육자치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먼저 부교육감의 의지를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이위원님과 같이 교육관련 예산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제정은 됐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이 문제는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도하고도 더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옳은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 자치단체는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잘 아시고 일반주민들도 다 잘 아시지만 중앙정부에 예산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열악합니다. 나름대로 도 집행부를 칭찬해야 할지 교육부를 비난해야 할지 솔직히 제가 난감한 입장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기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재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주민복지차원에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그 점을 제가 여기서 칭찬해야 할지 교육부를 비난해야 할지 그것이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도 보내고 도 본청으로부터도 회신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노력이에요. 이 법에 나름대로 탄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지방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근거가 어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시·도교육감회의도 하고 시·도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대통령도 면담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부교육감회의도 하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회의도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공론화하고 여론화하고 쟁점화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도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그런 절차에있기 때문에 그 법 개정 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용은 비슷해요. 금년에 부담해야 할 것도 3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면 엄청나게 더 많고요. 이런 문제를 좀더 능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나름대로 정말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수장 아닙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교육감께서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쟁점화하고 여론화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부교육감회의 때나 교육감회의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고 이게 또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의치 않았는데 하여튼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더한층 노력을 해서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부교육감회의 때도 모든 의사를 집약해서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본청이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예산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다 힘들어 합니다.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언론에도 한참 보도되고 신문에도 얼마 전에 계속 기사화가 되어서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각 학교에 컴퓨터분야 이런 것 하나의 단면만 보더라도 286, 386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전체 최신 기종으로 전부 바꿔 줄 수 있어요, 이 액수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정말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언론에 기사화도 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집단 모의고사를 두 번으로 제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국장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으로 시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고 또 학교에서나 또는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교육부의 방침 줄거리를 보면 우선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봄에 따라서 시험위주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세계에 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 그 하나의 문제로 봐서는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다양한 적성을 살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런 대원칙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교육감께서 나름대로 사견을 말씀하시고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하시고 이러면 물론 또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좀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부교육감회의 때 이 문제를 제가 건의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중3하고 고1은 한 번도 못 보게 하고 고2는 한 번인가 보도록 하고 고3은 두 번 실시하는데 학생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가늠을 하고 그래야 진학지도에 도움이 되고 또 시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외국하고 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일문제 수준을 놓고 볼 때 외국하고 어느 분야가 앞서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의 등을 통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의 근본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교육부의 근본적인 시책을 어긋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두 번 다 보도록 한다는 것을 1학기에 보고 2학기에 한 번씩 나누어서 본다든가 그 범주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런 입시체제에서 모의고사 한 번 두 번 규제하고 예를 들어서 다섯 번 모의고사를 보면 시험에 대한 중압감에 의해서 학생들이 아주 심하게 불안해하고 또 한 번 보면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서 해방됩니까? 이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은 학원에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나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라북도가 제일 잘 따르고 있다면서요? 전라북도가 1등이랍니다, 시험 제일 적게 보는 것이. 이것도 전국 1등이니까 칭찬 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잘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각 시·도가 사실과 달리 보고를 한 시·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러한 교육부의 큰 방침 또 그 범주 내에서 학부모들의 요구수준 이런 것 사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지 판단하셔 가지고 좀 뒤지는 것도 있어야 되요. 꼭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하고 모의고사 관련한 이 정책은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부끄럽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2회 실시한 학교가 46개교가 있고 1회 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 5회 한 학교가 35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위반한 학교 38개 학교에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시정하라고 조치를 하달하셨습니까?

그 시정조치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금년 9월 16일날 교육국장회의가 교육부에서 장관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회의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도가 앞서서 교육부지침을 준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부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정조치는 학교장이 알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교육부나 장관 지침은,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2002년 새로운 대학교 입시제도가 정착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관건은 이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국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 했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말씀 드린 바 처럼 학교장 재량으로 시정조치 하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학교에 맡기세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40여개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업계 학교나 또는 종합고등학교 또는 인문계 학교라도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학학생들이 거의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수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학력증진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문계 그 어떠한 과목보다도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더 고난도적인 그런 학문이 많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아시는 바처럼 학력증진비가 100만원에서 90만원, 금년에 50만원으로 인문고등학교 3학년 학급에 한해서 만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바 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증진비 그것은 고려가 안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형평성이 유지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진학지도 시책의 실상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도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문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걸 자율적이라고 할 수는...

그것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부의 기본방침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3하고 고1은 보지 않고 고2는 1회 실시하고 고3은 2회 실시하도록 한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이고 또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교육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임의로 완전히 맡겨놓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또 지켜 봅시다. 아까 김완자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개선사업비 문제인데 하나만 짚고서 다음에 또 신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자부담을 보면 원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29쪽 사업내용을 보면 수변전시설사업은 완주고등학교만 386만원 자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고,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자부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마다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더 원칙에 충실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8쪽에 보면 결식아동현황과 성금접수 및 지원현황, IMF가 발생하면서 실업자가 발생을 했고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또 우리 도내 학생들도 많은 결손가정도 있을 것이고 해서 결식아동이 상당수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결식아동돕기 캠페인도 벌인 사실이 있는데 7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조금 의문시되는데, 결식아동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결식아동을 저희들이 7,883명으로 금년 4월달에 확정을 짓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이 없던 휴가 중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사님께서 결식아동 방학 중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내심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7,883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의 행정기관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69명 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도측의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각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7,88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269명밖에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급해서 269명분을 우선 받아서 저희들 것을 합쳐서 여름방학 중을 해결을 했는데...

통계에 나온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7,883명.

7,833명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받은 것은 269명분만...

269명분만 휴가 중분이 왔지요.

그러면 이 쪽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숫자를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결식아동을 돕겠다고 하는 캠페인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는 많은 각급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에서 성금이 답지됐는데 연말을 앞두고 중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269명분만 받아...

169명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답변할 때는 잘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니고 수치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 이런 시간에 앉아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는 뭐냐면 정책감사도 있지만 수치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69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은 269명이라고,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이게 저희들도 문제로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결식아동을 보고를 하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실제 도시락을 안싸온 아이들이랄지 초등학교에서는 급식비를 한 두달 못내는 아이들이랄지 이런 아이들을 결식아동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취급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선 면 단위라든지 동을 통해서 조사한 169명은 그야말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아이들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7,883명 현재 결식아동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만 해도 상당액을 ...

국고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성금답지도 있던데요.

성금도 있고 하는데 성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고 그러면 또 자연히 저희들 예산부담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점검을 일선에 해 보면 일선의 실제 현장의 선생님들은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 보면 도시락을 안싸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실제 급식비를 못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이 결식아동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보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앞으로 지원대책을 세운다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성금답지가 계속 줄어버린다든가 '99년도 월별 성금답지내역을 한 번 보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의복초등학교 관내를 좀 돌아봤는데 아침을 굶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혼자 있단 말이지요. 할아버지하고 결식학생 혼자 있어요. 아침을 못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식아동 보조를 받았냐 그러니까 아이가 답변을 잘 못해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본도의 결식아동이 처음에 본청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7,883명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답지했다면, 도에서는 169명만 지원했다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급 행정기관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성금답지가 줄지는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런 점이 아주 고민이고요. 내년도 결식아동 중식지원문제 해결을 금년같이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성 정책으로 말하자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내년이라고 해서 금년에 주었는데 내년에 밥 굶는 아이가 있다는데 금년에 해 주고 내년에 또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되 정말 중식을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 교육청에서 한 사람씩 나오라 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도 한 사람 참석해서 이런 문제점을 구상하는, 어떤 임시방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내년에 전북은행이면 전북은행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희망통장을 만들어서 전체 학생들이 그 통장의 구좌를 이용해서, 초등학생·중학생도 다 통장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청소년희망통장이다, 내가 청소년희망통장을 가지면 말하자면 10만원을 통장에 넣어 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 내 주변의 학생들을 급우를 돕는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이런 걸 검토하는 것은 계수만 나열하고 얼마 도왔다 뭣을 어쨌다 성금이 얼마 들어오고 어떻게 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더, 이렇게 침체된 원인이 뭔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몇 분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명분도 있고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아 이거 참 우리가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각계각층이 와가지고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하니까 당신들도 홍보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방법을 내년에, 올해는 마무리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에서 끝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위원회가 과연...

위원회보다도...

어떤 조사를 같이 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면 협의체라든가 조직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을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참여를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청소년희망통장 같은 것은 홍보만 잘 하면 교육감부터 넣는다 이거예요, 지사도 들고. 달리 도와주려고 할 필요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20억원이 되고 30억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수가, 우리가 꼭 고정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가 잘 안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2백만원 주면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조금 반짝 하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폐합학교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통폐합학교가 251개교가 폐교됐지요?

257개교 통폐합 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 한 번 보십시오. 문 닫은 학교수 몇 개입니까?

여기는 251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15일자 6개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숫자고만요.

그러면 답변을 그냥 오늘 현재 251개다 이렇게 답변을 ...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문교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입안한 사무관도 만나고 왔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농촌의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자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쪽 교육위원회에서 올해도 몇 개 학교가 통폐합 된다고요?

내년 2월말자로 15개...

그러면 12월 몇 일자로 6개는 뭐예요, 6개 차이나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 12월 현재 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게 15개고요.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로 만들어 줬던 것이...

그게 6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말할 일은 아니지만 5억원이라는 사탕을 주어 가지고,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또, 기획관리국장님! 지금 A교하고 B교하고 통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시골농촌학교를 가보면면 단위학교 통합된 학교를 가보면 모든 기자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실험기구가 있다든가 컴퓨터가 있다든가 책상이 몇 개 있고 뭣이 있고 다 있지요?

그래도 부족한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폐합 과정에서 이 관리를 종합적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14개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되는 데 시설관리, 물품관리 이것을 교육청 관리담당이 누구냐 이거예요.

각각 분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교육기자재 같은 경우는 학무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비품이나 책걸상이나 이런 것 또 시설문제 이런 것은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었습니다. 국고에서 다 샀던 것인데 이 물건을 이 쪽 학교에서 이 쪽 학교로 달라고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필요한 물건을 안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통폐합학교는 계속 있을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통폐합 예상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2002년까지 97개입니다.

2002년까지 97개가 된다고 보면 이게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통폐합학교에 어떤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되요. 어디 초등학교하고 어디 초등학교하고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그게 다 있습니다. 비품은 어떻게 하고 다 그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책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관리과에서 합니다. 지역교육청의 관리계장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장들이 의견이 접근 안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일선 학교에 가령 비품이라든지 책걸상 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장에 의해서 숫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부 통폐합하면서 거기에서 합쳐지는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관리 전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요.

통폐합의 지침서가 있다 그거예요?

예, 통폐합을 어떻게 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지침서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 없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제 1999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고 2000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교육의 중요한 평가, 수행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김종수 위원! 지금 교육운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행평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심각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비교적 적은 학교에서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방법이 수행평가이고 학생수가 소수인때, 그리고 지도 교사가 학생 하나하나의 개성이라든지 학습 진도를 체크해 가면서 평가하는 방법인데 더군다나 열린교육이 도입되어 가지고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수행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수행평가의 정의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아실 테니까 말씀을 생략하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 예를 들면 미술과의 선생님이 8개 학급을 지도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예, 예를 들면 한 학급에 35명이 있다 하면 10학급이면 벌써 학생수가 많은데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작품분석이라든지 또는 과제분석이라든지 진도분석, 성취도분석을 전부 계량화해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해 가지고 성질평가를 해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올리면 수행평가를 학교현장에서 일반화 해 가지고 적용할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평가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현장과 행정간에 갈등이 있고 합목적적으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방침을 받은 저희들 입장은 수행평가는 학교장이 학교 실정이라든지 지역 실정 또는 학교 교육구조, 예를 들면 학생수라든지 교원수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책임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시간 지도라든가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꼭 짚어야 할 데를 지적해 주셨고만요. 교육부에서 처음에는 이걸 전부 추진하라 이렇게 일방식으로 지침을 주었다가 지금은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학교의 책임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일선 교사나 평가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역으로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 마다 건의해요. 건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체 실시하라 하던 시책이 학교 교장한테 책임있게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유연성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공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도 예산을 세우는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산심의 때 뵙게 되는데 결론 맺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히트작품을 한 번, 관계관께서 숙의를 해서 한 번 내보십시오.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테니까. 그것 약속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주에 대입수능시험이 있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시험장에서는 듣기평가시 방송에 잡음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시험을 못 봤다고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를 하고 또 학부형들께서는 항의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시험은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과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능평가 특히 듣기평가시에 일부 학교에서 극히 소수인 학생이지만 음질이라든가 또는 잡음이 나가지고 수험생들과 수험생 부모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을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능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전이라든가 관계기관에 협조요청도 했고 또 항공당국에도 요청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약 3만여개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약 10여개 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라디오라든가 볼륨 같은 것이 잘 안된 것이 있고 또 개개인학생을 보면 앞에 있는 학생, 뒤에 있는 학생, 뒤는 그 감도가 다르고 또 학생 개개인마다 청취능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적게 일어났겠지만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데에다가 영어듣기평가에 있어서는 지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영어같은 것은 국어와 달라서 국어같으면 우리가 음질이 좀 나쁘더라도 바로 알아듣지만 영어는 발음 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문이 좀 길고 어려웠던 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누를 끼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 과장님들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번만 방송을 해 주는데 두 번을 해 주자는 방법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됐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고 또 우리 교육청 자체로도 내년도에는 고사장 하나하나에 점검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이것은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근교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답니다. 익산에서도 주로 많이 그래가지고 감독교사가 막무가내식으로 묵살을 해 가지고 그걸 못해 가지고 상당히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씨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해서 과연 그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면 그 아이들은 두 번 듣는 기회가 되고 다른 많은 학생들은 결국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금년도에 이미 끝난 문제는 다른 해결방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고 다음부터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험에는 준비 소홀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해당 학교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인천의 호프집 참사는 가슴 아픈 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머지 않아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해방감에서 자칫 방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탈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고3년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습프로그램은 어떻게 세워서 지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 처럼 고3학년생들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과정 운영이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특별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되도록이면,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은 수능시험성적하고 논술고사, 특히 논술고사 성적이 대학입학 합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교육과정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할 때에는 진로 지도 또는 지역인사, 선배, 유명인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인성교육에 관한 진로에 관한 특강도 듣도록 하고 또 그간에 학생들이 특기적성활동 시간에 연마했던 동아리 특기적성활동 발표회도 가지게 하고 특히 학교 청소년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발표회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요즈음 사회교육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레크레이션 지도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것을 학교별로 특색있게 개설해 가지고 지도 하도록, 그간에 고등학교 3학년들이 주로 시험준비에만 억매여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필독도서라고 해서 100권을 1, 2, 3년 동안에 독파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그 간에 학생들이 시험준비 때문에 독서 활동에 소홀했는데 논술과 관련지어서 독서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동아리끼리 봉사활동도 좀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다고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부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이나 자율시간 같은 것으로 시간을 떼우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도 해 보시고 또 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대책을 시달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다 잘 이행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공문만 띄우지 마시고 철저한 지도와 확인으로 본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대로 안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육청에도 공문으로만 보내는 것 보다도 직접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감선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선거에 투표권한이 부여된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 학부모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한 사람인데요, 다만 거기에 학교의 교사위원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나 지역인사 대표 중에서 한 사람하고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도 전체가 아니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한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꼭 운영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듣고 또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막상 거기를 나가 보면 농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상당히 시간이 없습니다. 강요해서 나오라고 해 가지고 내용도 별로 없이 똑같은 말만 하고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봄에나 그 당시나 그 말이 그 말이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도를 벗어나면 불평이 있고 또 불평이 있다면 불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을 물론 잘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확산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걱정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수능 본 학생들 지도 감독하는데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부모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고3 수능시험 본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논술교육을 시키고 다 다른 교육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논술 보지 않을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것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인은 수능은 못 봤지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수능 못 본 학생들 중에서 논술로 역전할 수도 있다, 상당히. 논술 배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건 못 해도 책 많이 읽어가지고 논술에 강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능점수를 딱 잘라가지고 수능 점수가 높은 아이들만 논술공부를 시켜 준다는 거예요. 학원이라도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지도차원에서, 나가서 말썽부릴까 봐서. 학부모는 억울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논술공부 좀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수능성적이 좀 약하다고 해서 학교에서 기회를 안줘버리는 거예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은 좀 약하지만 논술을 하고 싶다라든지 계속해서 학교에서 지도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 희망 학생은 그리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공문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부모가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은데 막고 안시켜 준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하겠다고 한 게 뭐지요?

영양사들 문제...

영양사문제, 제가 4년 임기인데요. 4년 임기동안 내내 그것 계속할 건데요, 일찍 들어 주시면 올해로 끝내고요.

그게 사실 작년 이 맘 때 2년 안에...

2년 안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금년에 다만 몇이라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감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직에 여유가 없어요. 행정직에 여유가 있으면 보건행정직들을 돌리고 그 자리를 식품위생직들한테 시·군으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그 문제가 제 생각에는 명년 3월쯤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2000년도요?

예, 2000년도에는 해결하도록 해야지요. 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명이나 본청이나 각급 교육청에 배치하실 예정입니까?

14군데 다 넣어주어야지요.

왜냐하면요, 제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경남에 정원이 404명인데 20명을 교육청에 배치했습니다. 전남이 202명인데 6명 배치했습니다. 전북 231명인데 지금 1명 배치했어요. 충북의 경우는 정원이 155명 밖에 안되는데 7명 배치했어요. 강원도는 290명 정원인데 32명이나 배치했어요. 그렇게 선진적으로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정원 얘기만 하면 곤란해 하시지요. 의지만 있으시면 정원 고쳐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2년 약속 했으니까요, 내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각 교육청별로 1명씩은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관계 법령도 봤더니 지방공무원법 7조2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여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직위의 직무조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질환을 치료하는 보건직이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직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질환하고 영양하고는 엄연히 틀리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건축직이 도로공사 감독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엄연히 공무원법에도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막말로 해서 국장님이 실권이 없고 다른 데 실권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해 주시면...

내년 3월은 아니고요, 내년 이맘 때는 그 얘기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3월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내년 3월에도 조금하고 해 가지고 2년 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다시는 말 안할게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학교현황을 박원조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합쳐서 무자격교사가 83명이나 되요. 교원수가 376명인데 무자격교사가 83명이나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무자격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에 있는데 그 과목이 예를 들어서 전공한 분야가 조금 다르다 그런 뜻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특수학교 무자격교사 현황 보면 초등학교에는 공립에 35명이 있어요, 특수학급에 무자격교사요. 중학교는 9명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초등부에는 1명 있고요, 사립에. 중학교에는 사립에 8명, 공립에 4명 해서 12명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부... 모르셨어요? 무자격교사가 83명이나 된다니까요. 무슨 발생원인이 교감승진 대상자가 많아 특수학급 교사 중에서도 교감으로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말이에요. 그 얘기 갖고는 얘기가, 무자격교사 발생원인을 그렇게 써 주셨어요. 교감승진 대상자가 많아서 특수학교 교사가 무자격이 많다, 말이 안되잖아요.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때보다 2학기에 가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무자격교사가 많이 발생한 원인 하나는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자 중에서 교감자격증 소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교감으로 많은 인원이 배출되었고 그 다음에 학급담임을 가급적 중간에 이동을 안시키기 위해서 9월 1일자로는 관내 이동이 적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서도 보충을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요.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은 40명, 중등은 23명, 각각 특수교원 선발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특수교육담당자는 전원 자격증 소지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집이 68명이네요? 아까 무자격교사가 83명이라고 했는데 모집하시는 것이 초등 40명, 중등 28명...

일부 중등에는 교과별로 교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 특수교원이 없는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어요. 선화학교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12학급에 한 명을 언어치료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치료교사도 몇 명 선발합니다.

이번에 특수교사 공개시험에서요?

예.

특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선 공채로 하고 나서 후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하고 싶어라 했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 그 분이 정보를 듣기로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선발하는데 아마 특수학급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특수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특수학교 지원을 하고 싶은데 공개시험을 학급교사만 하는 줄 알고 못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정신지체분야하고 치료영역분야하고 청각장애분야 이렇게 골고루 공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화학교에 언어치료사가 전문대 졸업생이더라고요, 그러지요? 거기에 언어치료사 한 명 있는데요. 그 분이 4년제 특수학과 졸업생이 아니고 전문대 졸업생이 옛날에 있던 분이 계속 해 가지고 그냥 뭔가 연수만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언어치료사를, 선화학교는 청각장애아들이니까 언어치료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가 전문대출신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래서 서울에서 언어치료사 하는 분을 오히려 제가 초빙하는 식으로 당신 꼭 내려 와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 좀 해 주시오 라고 부탁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번에 거기다가 제출을 못했어요, 특수학교는 못하는 줄 알고.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대 특수학과 나와 가지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은화학교를 갔었는데요. 거기에 영어교사가, 그 분은 영어전공 했지 특수학과 전공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수학급담당 승진가산점이 있어서, 농어촌 가산점도 있지만 농촌으로 가면 머니까 이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는 특수학과 출신들만 있어야지 일반교사들이 특수학교에 가서 말도 못 듣고 하는 저능아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런 인사제도는 없애야 되겠지요. 특수학과 출신들로서 갔을 때 가산점이 주어져야지 특수학과 나오지도 않은 분들이 뭔가 연수나 조금 받아서 만약에 거기 가서 있으면 그 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정신지 체아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등교사임용고시에 중등은 특수교사 중에 부전공을 과목별로...

그러니까 부전공을 전공과목으로 해야지요. 그런 분들은 전공과목이 영어, 국어 이런 식이고 부전공이 따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또 부전공으로 각 영어나 수학교과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임용고시에 공고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가산점 때문에 멀리 뛰기는 싫고 승진은 하고 싶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 문제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요. 학생들을 위해서 안되는 사항입니다. 고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전북종합학생복지회관이 위탁 결정 됐지요?

그렇습니다.

근거 법령이 어디에 있지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하고 교육자치법에 있더라고요.

예, 그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지금...

근거 법령이 있는데 근거 법령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교육감은 사무위탁을 할 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하는 조례가 없어요. 규칙도 없고요. 지금 도청은 각 사업소 위탁할 때 의회에서 위탁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위탁하거든요. 학생복지회관도 도의회에 위탁을 한다라는 조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 안만들었습니다. 근거 법령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교육감은 위탁할 때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조례나 규칙이 없어요. 전북학생복지회관을 위탁하라는 조례나 근거 안만들었어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건 검토할 게 아니고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학생종합회관 전체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 일부를 임대 형식으로 임대료를 안받고, 도청이나 이런 데 같이 전부 순수 위탁경영으로 맡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처럼 일부 재산임대형식으로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세한 저희들의 계획,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을 위임한 그런 형태로 위탁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사무위탁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뭣 하는데,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순수 무상으로 아니면 도에서 보조금 등을 주어 가지고 위임 위탁을 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저희들은 임대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한 번도 검토를안받은...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위탁이라면 더욱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재산임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 봐야 겠네요.

더 검토를 해 보는데 그것은 공유예산을 그렇게 제3자한테 위탁했을 때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폐교학교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냥 임대를 하거든요. 지금 폐교학교를 임대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폐교학교 재산임대를 하는데는 도의회까지 안오거든요.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교육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요재산임대 이것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도의회 의결을 받은 걸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임대로 볼 것인지 위탁으로 볼 것인지는 그것에 차이가 있겠네요.

그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요, 그건 차후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을 받고 진지한 그런 모습으로 답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350쪽을 보면 특수학교 교사확보현황과 자격증 취득 여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내 특수학교현황에 공립학교가 3개 학교, 사립학교가 5개 학교, 총 8개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 중 선화학교, 혜화학교, 맹아학교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아학교는 3복식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인원편성기준을 과거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특수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식수업으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당국에서 어떠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거나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의 학급 편성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7명으로 함으로 해서 복식수업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명으로 다시 낮추어서 내년에는 학급 편성을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선생님들이 지금 32명에 이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정상인보다도 더욱더 진지한 교육을 받아야 할 이런 장애자들이 무자격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실은 앞으로 무엇인가 교육청 당국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우리 초등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소상하게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선화, 은 화, 명화에 미취득 교원이 있는 분야는 중등부 교원으로서 어떤 기술교과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해당 교과에 특수교육 교원이 없는 교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립 특수학교에 무자격 교사가 있는데 현재 이번 임용고시를 통해서 특수교육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야는 다 특수교육 교사로 보충을 하고 그래도 없는 교과는 부득이 무자격교사가 당분간 존치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암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대로 유자격 교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권장하겠습니다.

동암학교는 몇 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습니까?

동암학교에 특수분야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몇 년 동안인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이다 해서 90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내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법인의 수익금 학교전출노력 30점, 법정부담금노력 30점, 학교교육 환경개선노력 30점 이렇게 해서 90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 학교교육환경개선노력에 관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소위말하자면 법인 자체 내의 자금으로 환경개선을 한 노력이 들어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만 받아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평가점수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기준을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사학경영평가는 저희들이 '98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자구노력비를 지급을 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내년도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것은 자구노력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의 지원금을 포함해서 환경개선노력이 같이 포함된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나오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기준해서 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내도록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문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의 근거는 연금부담금이 있고 재해보상부담금이 있고 의료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44조, 47조 동법시행령 68조의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내용을 한 번 간단하게... 한 부 주시지요.

예.

그래서 이 근거 법령에 의해서 강제성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부담노력에 대해서 30점을 매긴 것은 지금 안하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법인들이 어려워서 못내는 법인이 있습니다.

못내는 법인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내는 법인과 못내는 법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30점을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못낼 형편인 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면 많은 점수를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하여간 형편이 어떻든지간에 낸 그 점수를 가지고...

예, 더 노력을 하고 이사장이 기부금 등을 통해서라도 내는 노력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형편이 곤란하니까 못내겠다 해서 못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순위를 보면 형편이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제일 하위에 쳐진 학교들이 있는데 제일 꼴찌에서 10등 안하고 1등에서 10등하고 구분을 우선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의 최하위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 시인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학교에 특수한 사업 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지원과는 별개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시인은 하시지요?

예, 학교에 따라서는 가령 교사를 개축해야 할 그런 대상 교실이 있다든지 또 특별교부금을 교육부하고 노력을 해서 따왔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의 기준을 나타낸 이 잣대는 지원하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기준은 삼을지라도 100% 지원하는 근거의 잣대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맞게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구노력을 하는 데에다가 더 많은 메리트를 주기 위한, 그래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포상금을 저희들이 1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98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61개 법인이 있으면 1등부터 61등까지 해서 그게 높은 데는 더 많이 예산을 주고 낮은 데는 적게 주고 꼭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모 사립학교에서 올해 '99년도에 우리 학교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학교에 올 지원금을 다른 학교로 가져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소위 말하자면 경영평가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져갔다, 그런 경우 틀림없이 있지요?

제가 알기에는 그 학교의 예산인데 가져갔다 이런 얘기는...

그 학교의 예산이라기보다도 지원을 순위로 봐서는...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사업비로, 재정결함보조금은 법정에 의해서 딱 요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립하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비이고 저희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별도의 재정을 타다가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당초에 만들 때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 얼마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10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게 100% 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연도에는 저희들의 사업이 가령 1천억원이 필요하다면 300억원 온 때도 있고 또 2천억원이 필요한데 400억원 온 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립학교분을 받아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가령 저 학교는 2개 교실을 개축하면 이빨빠진 데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2개를 주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대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서 일선에 내시를 주기 전까지는 그 예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에서도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몇 등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 다른 데로 갈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자랑삼아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여기 근거에 입각한 지원이 제대로 안이루어질 때는 지원을 못 받는 학교에서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영평가를 하시는 일은 저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영평가 열심히 하시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설립한 설립자의 이념대로 사립학교를 계속, 숭고한 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이게 2세, 3세로 넘어가다 보면 완전히 사립학교가 설립할 때의 이념과는 정반대로 일종의 개인사업화 되어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수익금을 설립취지에 맞도록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쓰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망해가면서까지, 학교에는 투자 않고 오직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만 탐내고, 심지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었는데 내가 중앙에 가서 15억원을 타왔다거니 20억원을 타왔다거니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소위말하면 정신나간 사학의 후세들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 경영평가가 좀더 앞으로 형식적인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법인의 상황을 더욱더, 과거에는 어땠을 망정 앞으로 새로운 2천년대에는 정말 진지한 조사를 통해서 지원과 직결되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다른 학교의 탓을 듣지 않는 그러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을 해서 경영평가계획을 세울 때 연구하고 검토해서 경영평가의 결과가 정말 그게 모든 사학을 평가하고 또 사학을 지원하고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학교법인의, '98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지요? 자구노력 평점을 매긴 학교마다 1, 2, 3번30점 사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61개의 학교의 순위가 분명히 꼴찌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상위 그룹에 있는 법인보다도 더 지원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일이 앞으로 분명한 경영평가의 점수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과는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망사고현황을 보니까 자살학생수가 '98년도에 3명이고 금년도에 5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98년도를 보면 음독을 한 학생이1명이고 투신을 한 학생이 1명인데 다행스럽게 경미한 부상으로 목숨은 건진 이런 다행스런 일도 있는데 투신한 학생이나 음독을 한 학생이나 이미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황폐화가 된 학생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학생이라고 저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98년도에 3명, '99년도에 5명 이런 정도수가 현황에 나와 있는데 참 이것 심각한 문제같아요.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어떠한 이유로 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실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근본적으로 학생들 생활지도문제 또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언론에 이 청소년문제가 보도가 되면 유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학교에서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성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학생들이 거기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없고 또 학교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녀들을 따뜻한 손길로 이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부모라든가 이런 따뜻한 손길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와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다가 부모는 자꾸 입시위주의 공부만 강요하고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우선 자기 부모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부모들 주장만 주입시키니까 그렇지 않는가, 그런 데에다가 사회시설은 노래방이라든가 소주방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학생들을 나쁜 데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해 업소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되어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가정하고 학교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면 선생님하고 일대일,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학생 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정방문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가정방문제도 같은 것을 허용해 주어가지고 부모하고 그 학교 선생님하고 아이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상담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좀더 성의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검찰이나 경찰도 불량서클이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단속도 철저히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당국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입시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2002년도에 개편을 하지만 특기적성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대안학교 있잖아요, 저희도 무주에 우리 푸른꿈고등학교가 있는데 가보니까 소수 학생이지만 거기에서 문제있는 애들이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수를 늘려줘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 대안학교를 많이 설립한다든가 우리 교육에서도 입시 위주 이런 것보다는 인성교육이라든가 특기적성 같은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총제적으로 관심있게 이루어 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한 차원보다도 그래서 저는 총리실 같은 데나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각 부처를 통괄해 가지고 이런 기구를 둔다든가 그랬는데 지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로 넘겨와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총제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런 문제들은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익사사고가 '98년도에 8건 있고 '99년도에 6건 있는데 워낙 지금은 차량이 많고 도로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도 많아요, 중·고등학생도 많고 . 그렇지만 익사사고는 연례행사처럼 계속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데 익사사고에 대한 대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린 우리 학생들이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사고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익사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에 관련해서 지금도 많이 선생님들이 애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대책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가지고 이런 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들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해 봤는데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 에 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학교가 많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연구학교가 많이 지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주제별 성과도 있고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의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학교 수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학교수를 대폭 줄이면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좀 늘려가지고 내실있는 연구가 되고 그것이 일반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구학교수를 상당히 많이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97년도에 44개 학교, '98년도에 55개 학교, '99년도에는 78개 학교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선생님들 중에 인사상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사상 연구학교 가점을 주는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까지 매년 늘려왔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내실있는 연구가 안되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는 줄이고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일반화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서 별로 예산이 많이 가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물론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가 있고 교육환경도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많이 여러 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그야말로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이 연구학교가 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모든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활발하게 하려면 예산도 풍족하게 가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그냥 초기에 시작할 때는 거창한 목적을 갖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만 많았지 제대로 결과물은 안나오는 것 같아요. 수는 대폭적으로 줄이더라도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연구시범학교가 몇 개 안되더라도 그야말로 어떠한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범학교가 되어 가지고, 단 몇 개 학교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학교가 아니라면 지정하는데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하셔서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도 대폭 줄이면서 지원금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많이 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은 교육현실을 볼 때 선생님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현장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정말로 저도 학부형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도가 바로 서 가지고 정말로 요즈음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 등등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육행정이 제대로 되고 하는 그런 사회를 갈망하고 요즈음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덕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요청되는 시대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교육공무원 교사징계상황을 보면 '90년도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95, '96년도에는 전혀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 예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97년도 3건, '98년도 11건, '99년도 23건, '99년도는 이게 10월 현재입니까?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90년도에 18건, '91년도에 23건, '92년도에 14건, '93년도에 26건, '94년도에 26건 이렇게 쭉 증가를 해 오다가 '95, '96년도에는 안나와 있어요.

저희가 낸 자료에는 '95, '9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97년도부터 비교적 '98년도도 그렇고 이러한 징계상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 10월 현재는 또 이수가 100% 이상 늘어나 버렸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금년 들어서 10월말 현재까지가 23%로 갑자기 늘어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주로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전에는 그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했는데 교통사고가 인명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처벌하라는 정부로 부터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그 표에 보시면 33건으로 교통법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99년도만 해도 13건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교육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의 걱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보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편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독려를 하셔 가지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걸 제가 여러 방면에서 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학 설립의 이념은 정말 숭고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면서 학교는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매매되어서 이전되는 학교도 있고 또 그 분의 후손들이 학교를 이어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대개 이것이 학교의 설립이념과는 달리 일종의 사업으로 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2000년대에 한 번 우리가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설립자의 취지와 위배되는 학교운영을 하는 그러한 이사장을 비롯한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얻은 소득을 학교에 투자하지 않는 20세기의 그러한 상황을 떠나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번 돈을 후학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2000년도에는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인가 우리 교육청 당국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을 간혹 가다 보면 자기가 세상을 뜰 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완전히 다 헌납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신앙심에 의해서. 그런 것 보면 이런 분들도 하나의 교육이 정말 2000년대에 훌륭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하나의 신앙심의 발로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얻는 소득을 정말 자기 재단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고니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이사장이나 이사나 거기에 관계되는 가족들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는 투자 않고 증권을 해서 수십억원을 날린다든지 빚놀이를 한다든지 부동산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어디인가는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좀더 학교에다 투자하면서 수십억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수백억원을 받든 받아야지 학교의 설립이념과는 정반대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고급승용차,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이런 데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정신적인 연수를 받냐, 그렇지만 정말 2000년대에는 꼭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의 대상으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서 길러낸 후세들이 정말 참으로 참다운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목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해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사립학교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35세 이상 교직경력 10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좌우간 35세라고 하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책 같으면 말을 않겠습니다. 35세 정도의 젊은 사람이 교장을 함으로써 그 뒤에 들어오는 소리는 자기 부모 이상으로 가는 그 연로한 교사를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는 발 궤고 앉아서 훈계를 한다든지 교사로서는 죽음과도 다름없는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사립학교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적으로는 35세 이상 교직경력 10년이지만 이걸 상부와 상의해서 이게 언제 해결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점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언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고 다만 사립학교 교장자격의 연령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한 번 논의는 해 보겠는데, 이것도 교장의 상을 어떻게 보느냐, 현재까지 같이 우리가 교장상을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장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단순히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서 교장보직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령이 많아가지고 인격적으로 학교를 감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무직이나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교육부에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 같은 때에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장이 서무를 담당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교장이라는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네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에서는 서무적인 행정을 볼 수 있는 교장을 사실은 이사장이 자기 아들이라든지 만들 수 있지요. 35살 된 아들을 너 교장 해라, 교장 못 해서 환장하니까, 할 수가 있는데 교장이라고 하는 그 두 글씨가, 교사도 존경받는 정말 아름다운 두 자인데 하물며 교장이 행정적인 면으로만 치우치는 소위 말하자면 사립학교 내에서의 교장은 제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것은 순수한 교장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는 그야말로 행정 중에서도 형편없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나지 않게 교육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이것 진짜 2000년도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는 우리가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제일 어른이시고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도 교사라든가 학생들을 지도 감화를 하고 또 학교 의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이런 정신적 지주, 또 모든 책임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과연 21세기 미래에도 교장상이 그렇게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연령문제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재단이사장의 후손들이 교장을 하는 경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인데 현행 법 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정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그런 식으로 연구되어서 발전됐을 때는 틀림없는 20세기 말에 얻었던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평가 전국 1위가 2000년대에서는 좀더 수준 높은 곳에서 평가를 1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평준화를 전주지역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 익산과 군산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평준화로 인해서 학생 모집하는데 정말 본위원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저도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자부를 했는데 사실상 평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야말로 평준화가 아니고 상당히 모순된 평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학교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한 쪽 학교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결과가 익산 쪽에서는 있다 이렇게 현재 평가를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데 이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익산이나 군산은. 그런데 전주지역에서 그동안에 현행대로의 평준화를 해 왔는데 과연 지금까지 잘 해 왔는가,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의 발생은 없었는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평준화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많은 교육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준화 정책이 일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옳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준화 찬성하자고 해 가지고 평준화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이니까요. 평준화 찬성을 하고 앞으로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에는 완전 평준화였었지요. 본인이 자유스럽게 나는 A학교, 나는 B학교 그렇게 지원해서 갔는데 지금은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그로 인해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등급을 매기자면 A순위, B순위, C순위 있으면 A순위로 다 몰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전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상당히 유리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하순위 학교로, 하순위 학교라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원율이 적은 학교로 가는 수도 있고 중간에 있는 학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주지역은 어떻습니까?

전주지역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평준화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크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평준화정책이 이래이래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다시 비평준화로 환원하자라는 건의가 있다든가 민원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떠한 편애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류학교 찾으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시각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전주에 산재한 학교들이 소위 일류대학을 가는 수준이 대강 평준화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익산이나 군산이 앞으로, 지금 많은 교사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라도 해 드리려면 전주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주지방이 평준화를 시행했을 때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갈등은 군산이나 익산에도 2000년 1월, 금년 12월 이때에 재현될 것이다,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있어서 진학율같은 것이 평준화가 되어 있냐 하는 뜻으로 신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평준화가 완전평준화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요. 왜냐하면 아까 신문하신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전의 관념을 가지고 일류학교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자연히 1지망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면 나중에 선 지원 후 추첨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자연히 특정학교에 우수집단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급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진학율을 볼 때에 그렇게 몇 개 학교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주시내만 하더라도 전체 인문계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상급학교 일류학교를 진학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주 '97년도, '98년도, '99년도 대학입시의 입학한 내용...

그 전에는 그게 다 발표가 되고 또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교육부 출입하는 언론인들부터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일체 고등학교별 일류대학교 합격율은 보도를 다 통제하고 있어서 보도가 안되고 있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그걸 조사도 하지 말고 그것을 보도하지도 말도록 그렇게 지 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까?

곤란하다기 보다는요...

무리하게 제가 자료요구는 안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냥 구두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학교별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앞으로 군산과 익산의 평준화의 미래가 상당히 염려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폐단이 있을 경우에 정책적인 어떠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분명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좌우간 서류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평준화가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모든 도민에게 똑같이 정말 교육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었는데요. 유치원에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원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화 해 가지고 상당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절대적인 곤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립유치원에 컴퓨터 한 대씩 지원해 주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기가 진작된 것 같은데, 어차피 공교육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사립유치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사립유치원에 너무, 물론 교육이니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은 해야 되겠지요. 너무 지도 감독하다 보니까 지금도 유치원 수강료를 제재를 하니까 자유로 받지를 못하고 지금도 변칙적으로 장부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시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사부자 한마음, 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창 출신으로서 상당히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범죄가 없어질 수 없고 문제 학생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린 학생들이 사회에 많아요. 이런 아이들 지도하는 것은 사회까지,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해도 이것 안되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요. 그게 바로 이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인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학교장, 담임선생님이 경찰서에 가서 사정하고 빌고 검찰에 가서 사정하고 빌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이 학교에 와서 이 아이를 잘 보호를 해라 지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 제도라고요. 실제로 정읍 검찰에서 연 2년 법무부장관상인가 전국 1등상을 받았는데 좌우간 정읍지청장 오면 다 영전해 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열을 내고 실제로 검사들이 교사 이상으로 지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는 일개 정읍지역에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요.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해 가지고 학습준비물 부담경감 해서 농어촌 초등학생에 기본학용품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4만2,150명에게 7가지 종류를 해서 3억5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것은 사실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인 학용품까지 국가에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경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교육은 꼭 학교 선생님만 교육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학부모한테 돈을 타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고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사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거라고요. 사회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싸고 비싼 것도 느끼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학생들이 부모한테 매일 돈을 타서라도 물건 하나 사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까지 학교에다가 이렇게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학용품을 아낄 줄 모르고 재산 아낄 줄 모르고, 공짜로 주고 하니까. 이런 것은 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적은 돈이지만 3억5천만원이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학생들의 사회교육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물건도 사 보기도 하고 부모한테 혼나보기도 하고 가게에서 사람 접촉해 보기도 하고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차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교육청에서 잘 생각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 몇 개 주어 가지고 준비물 경감이 되고 가방을 가볍게 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실 점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6억8천만원입니까 7천만입니까, 한 학교당 나가는 것이?

한 학교당 기본적으로는 6억원이었습니다. 분교장을 통폐합한 데는 2억8천만원이고요. 본교를 통합한 데는 6억원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라온다는 15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일단은 분교장은 8천만원, 본교는 1억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명년에 하나 마찬가지인가요?

교육부에서는 일단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은 금년같이 5억원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일부 예산은 지원해 주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44개 신청을 했지요.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17개만 되고 27개는 안됐습니다. 그게 6억원이면 얼마입니까? 180억원 정도 되겠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전라남도는 지원금이 5백억원 이상 오지요?

예, 거의 5백억원정도...

이것은 우리 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봐요. 누가 잘못했든간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위원들도 설득하고 또 학부형들도 설득하고 해서, 이러한 것은 전라북도 도적으로 큰 손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했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 도의 이런 큰 행정 미스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시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후에는 또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애써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