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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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24일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감사를 실시하여 11월 30일에 남원도통부영아파트 감리 1원 낙찰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감리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12월 1일에 만경강 자연생태공원추진 관련 등 3건에 10인의 관련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는 오후 2시 이전까지로 돼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질의하지 못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해당과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철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오늘 전주시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분들 증인선서 안합니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참고인 자격입니다.

유철갑위원

참고인 자격이 아니죠.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면 하지만...

유철갑위원

상대방에서 나오신 분이 그렇게 해 줘야만이 증인으로 나오겠다 하면 그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증인으로 나와서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왔으니까...

유철갑위원

누가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오히려 증인으로 불러서 답변을 듣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 우리 이환주 국장하고 도시과장 오신 분이 "나 증인으로 참석한 게 아니다" 한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자진해서 그걸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었다면 정식으로 증인채택을 했었어야죠. 내가 증인채택 하라고 했잖아요?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안오시면 하라고 했죠.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고 안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결국에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증인채택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잠시 나오신 분한테 확인해 가지고 증인으로 할 수 없다 하면 그냥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출석요구를 해서 안온다고 거부한다면 그런 절차를 밟자고 그랬죠.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가 서로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신다고 해서 그러면 굳이 서류로 증인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또 의사진행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회의준비를 하시면서 물론 증인신청은 기간을 내고 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증인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4대, 5대 때도 구두로 증인으로 해서 나올래 안나올래 해서 나온다고 하면 증인서류 없어도 나와서 증인선서하고 다 감사했어요. 증인으로 나온 분이 난 증인으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구두로 연락할 때 증인으로 출석요구 않고도 나와 줄래 이렇게 해서 양해가 됐다면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그렇게 증인 선서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서류로 안보낸 것이니까 증인이 아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하고 해석을 해 버리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이유가 증인출석 요구가 여러 가지 미리 안해 줬기 때문에 나는 증인으로 안왔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때 구두로 이야기할 때 증인으로 해서 나오실거냐 아니면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를 할까 이렇게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왜 이건 안보냈으니까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고 회의진행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오늘 아침에도 증인출석 관계로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증인을 정식으로 신청하려면 반드시 의결을 해서 3일 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선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참고인 같은 경우는 선서하지 말고 하는 것이라고 의사담당관이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유철갑위원

의사담당관 말이 답니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여기서는 그래도 의사담당관이...

유철갑위원

4대, 5대 때 그렇게 해 왔다니까.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증인으로 요구했어야죠.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뭐해서 그랬습니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그 때 의결을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안나왔으면 오늘 의결하자고까지 위원장님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유철갑위원

오늘 나온다고 이미 통보를 받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선서를 않고 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유철갑위원

전문위원이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어제 연락했어요?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그때 여기서 증인채택 할 때 증인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오면 하고 안오면 다시 의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철갑위원

이건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구두로 이야기하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인가 이런 분위기인가를 봐서 증인 채택 않고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서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협조 받으면 증인출석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이것을 보내서 그 기간을 지키고, 그렇게 안지켰을 때 증인으로서 거부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꾸로 해석을 합니까?

종은

김종은전문위원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똑같이 있었어요.

유철갑위원

지금 그런 경우만 생각할 게 아니라 4대, 5대 때 그렇게 했다니까. 왜 그 이야기는 안 듣고 다른 위원회 핑계를 댑니까? 4대, 5대 때 조사특위 할 때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러다가 바로 증인선서 시키고 했어요. 이 증인채택의 절차는 증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응하면 되는 것이지 왜 스스로 우리가 이건 그게 아니니까 증인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제가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증인신청을 했었어야죠. 증인으로 와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 감사 때 밖에 더 있습니까?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다르다는 걸 아시면서 왜 또 물어봐요. 저는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어도 그런 줄 알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했으니까 참고인이다, 사실 오늘 사안은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이 관례가 되면 계속 그렇게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김치율 도로교통과장 나오셨죠. 군산공항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지금 도하 신문에 며칠 전에 중단위기에 있다는 걸 보셨죠. 그 뒤에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회의나 지사한테 보고해 본 일 있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한 일 없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로교통과가 교통과 없어 진 뒤 큰 일이에요. 우리 김치율 과장 양 업무 맡아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저께도 제가 다른 질의할 때 사후약방격인 행정을 하지 말자, 행정이란 것이 예비행정입니다.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현재 도내 유일한 공항이 우리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서울간 대한항공여객기가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신문까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연 참모로서, 서기관쯤 되면 참모학을 다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지사한테 보고도 안했다는 이야기는 지극히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참고로 그 전에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여름에 승객이...

시환

송시환위원

들어봐요. 자꾸 열내게 되니까 엊그저께 이런 사항이 났고, 여름 일은 다 압니다. 나도 띠 두르고 나갔고 군산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타주기운동도 벌인 사람이에요. 이번에 이 사안을 가지고 묻는 것이지 내가 지난날 묻습니까? 지금 비행기가 몇 석인지는 압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100석 짜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현재 군산↔서울 다니는데 109석이에요. 우리 잘 합시다. 조금 관심 가져줘요. 지금 전주공항이 되냐 안되냐 이런 마당인데 자꾸 이런 것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이나, 나는 군산출신이지만 전주공항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공계통 사람들은 아주 거부감이 많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망정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사람들 설득합니다. 주무과장이 이런 사항을 전혀 몇 석인줄도 모르고 있을 정도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에서 서울가는 탑승율이 평균 몇 %라고 나왔습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한 70%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서운합니다. 49%라고, 사실인가 몰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 또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평균 49%예요. 그러면 김과장하고 나하고 어떤 말이 맞냐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누구 시켜서 물어보세요. 서울에서 군산 오는 것은 몇 %라고 들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49%예요. 70%는 아닙니다. 아주 입력을 합시다. 모두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항공 손익분기점을 탑승률의 몇 %로 보는 줄 알고 계십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시환

송시환위원

담당계장, 일어서요. 위원장, 승낙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계장 답변하세요.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 김치율 과장이 지금까지 도로업무만 보다가 고생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죠. 탑승률의 몇 %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손익분기점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이것이 86%냐, 80%냐. 국장님, 건설부 손항공국장 지금도 계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바뀌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번에 사고 난 사람인가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국장님은 김창섭 국장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가 5대 때 서울 가 가지고 그분한테 확실히 들은 이야기예요. 항공측에서는 86%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80∼83%만 타면 적자가 안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일리는 있어요. 약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적자는 보게 되죠. 소위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이런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주공항이 될까? 최소한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대한항공소장한테 어제 와 가지고 밤늦게 했더니 전화가 안돼서 아침에 전화가 되어 물어보니까 본사에서 이미 정리대상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작태가 아니냐. 인정합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제 말이 하나도 틀린 것 없죠. 전라북도 행정이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사후약방을 하지 말자니까. 이런 정도는 과장이 도로업무에 바빠서 그러면 계장이 닥달이라도 해 가지고 알아봐서 참모연구서를 써 가지고, 며칠 안 남으신 국장님한테 미안한데, 국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요. 아침에도 나하고 대담을 잠깐 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을 따라 가지를 못해. 당연히 도로교통과장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최고 사령탑한테 보고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 보고를 자꾸 해야만 당신들 근무하는 나중에 뭔 일 있더라도 책임 추궁 안 당합니다. 이걸 도로교통과장, 책임지고 다음 월요일까지 본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서를 써 가지고 저한테 월요일 오전까지 주세요. 자료 요구합니다.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소리의전당 불행한 일이 또 나와서 저도 현대산업개발소장이나 두신산업소장을 앉혀 놓고 여러 가지 힐책도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을 보면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모른다고 할 것 같아서 아주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양식에 의해서 관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말고 손 도로계획계장이 서울 갔다면서요, 그 다음에 또 뭔 계가 있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도로관리계에서도 공사하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도로관리계장, 나오세요. 지금 공사현장에 배치된 회사의 건설기술자 요전날 들으셨는가 몰라도 소장도, 현대산업개발이랑 와서 그날 내가 질의 답변하는 것 다 들었죠. 그때 여기 참석 안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잠깐 비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배치표를 어느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휴대하고 건설공사 관련 관계인의 제시요구가 있으면 언제나 비추어 주게 돼 있어요. 한번이나 해 본 일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지금 건기법 기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지금 감리만 맡겨 놨다고 해 가지고 전혀 현장을 안나갑니까?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담당자들이 수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까 이야기에서 들었는가 몰라도 현장배치확인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실시하고 있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은 못나갈망정 한 달이면 몇 번이나 가서 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이 도로계획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로 확인계획이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계장님이 벌써 이런 정도를 철두철미하니 안했기 때문에 자신있는 답변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설명하면 설명한 걸로 알아 들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좀 잘 해 주세요. 어디 또 인사 사고 안난다고 못 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그게 매월 지금 감리현장에서 안전점검이든가, 품질관리, 모든 공사추진 공정 그것을 월보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금년에 귀하의 소관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갔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저희 담당자들은 수시로 나가는데 담당은 설계변경 사안이라든가...

시환

송시환위원

개략 몇 번이나 나갔냐 그 말이에요? 이걸 법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몇 번이나 나가 봤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한 세 번 정도는 점검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오늘 나하고 차를 타고 현장을 가보면 거짓말 한 게 나타나요. 가 가지고 이것 확인도 않습니다. 직원을 도둑놈 취급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들어가세요. 각 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이 꼭 무슨 힐책하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피차에 염려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는고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전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소리의전당도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저런 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예방행정을 안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자들이 발주처에서 이러한 확인을 받지 않으면 기술자 자신들이, 지금 5대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중배치가 돼요.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시 나가 가지고 그걸 확인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덧가지 물었는데 한 가지도 만족시키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가 있다고 하지만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법에 규정된 것을 철저히 이행해 주세요. 각 과장 공히 똑같습니다. 수자원관리과장, 윤재삼 과장이랑 송과장도 해당이 다 돼요. 아셨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님도 그간에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나 시·군 행정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 때에 국의 사령탑이 저렇게 해이되기 쉬우니까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국장님께 말씀인데 '98년도 과징금 사용용도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18억8,626만8천원이거든요. 맞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료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자료 안나왔으면 과징금 사용용도가 18억8,626만8천원인것 같은데 여기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약 14억4천만원 지급했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운수연수원 운영비에서 4억4,626만8천원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과징금의 사용용도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과징금의 사용은 벽지비수익 손실노선보상이라든가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보조 등에 사용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운수연수원 운영비라고 들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 과징금이 전체적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차 여러 종류의 차량에서 과징금이 발생되는데 거의 다 이 과징금 용도를 보면 교통시설 투자에는 하나도 쓰지 않고 거의 다가 벽지노선 손실보상만 해 준단 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과징금 18억8천만원 가지고 그 쪽에 쓴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통시설 투자에는 우리가 도로사업과 관련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저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수연수원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직 민간위탁계획은 없고요. 최근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수종사자의 교육문제가 행정규제 차원에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차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다가 조금 유보되고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계속 존치를 한다고 한다면 민간위탁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잠시 유보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운수연수원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데 운수연수원 비단 운전자들만 현재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운영비를 들일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같이 민방위회관에서 교육이수자들을 불러서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여러 가지 사회분야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최근 에 빚어진 행정교육문제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가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주시 택시업계에서 지난 번 경찰조사에서 약 30대 가량이 지입제로 밝혀졌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지입제 문제 가지고 여러 군데서 보도되고 잡음이 있긴 있습니다. 또 직접 민원이 있어서 도에서 직접 회사에 나가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예산 일괄관리라든가 또는 배차관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그게 과연 지입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가리기가 행정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도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전주시에서 지입제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입제가 30대가 있다고 결재 났다면서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하나교통에서 10대, 평안교통에서 18대 해 가지고 거의 30대가 그렇게 된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도 보면 경찰에서 일제 수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수사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인데 30대가 지입제로 판명됐을 때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같이...

영길

김영길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경찰의 조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지입제가 밝혀지면 행정당국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이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량배차 또는 회계관리 이런 것들이 차량운용 전반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리 할 경우에는...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입제로 판정됐을 때 지입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지입제로 판단됐을 때는 면허취소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주시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적법이란 것, 이것을 알아야거든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최종에는 형사처벌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행정처분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택시관계는 전주시에서 하죠.

영길

김영길위원

지입제가 밝혀지면 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징금 조치는 전라북도에서 안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위임됐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위반해 가지고 사업주나 운전자들 행정처분한 것은 없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아직 처분한 일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사업용 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2만669대를 단속했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중에 비상차량 구급차, 견인차 아시죠. 단속실적이 있어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자료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구난차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견인차는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견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구급차나 견인차들 보험 미가입차량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그렇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있는데 조사를 안했어요.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보험감독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유관기관에 조치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요즘에 시내 다니다 보면 접촉사고가 나면 구급차, 견인차가 불법으로 엄청난 법을 어겨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나 긴급을 요하는 차가 아닌데 싸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무단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단속을 하는 기관이 아무도 없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그것은 경찰소관인데 심지어는 무전기까지 도청을 해 가지고 간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경찰소관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 보험도 안든 상태에서 불법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보험관리를 시·군에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비상용차량 구급차, 견인차 보험 확인내용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구급차, 견인차가 전주시내에 팔달로나 서부우회도로, 동부우회도로에 10대에서 20대씩 저녁에 보면 쭉 줄 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구급차가 어떤 지입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소속에 속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차는 병원에 소속이 돼 있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견인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비소에 소속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입제로 할 수 있는가?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사업 정비업체는 정비업체 개인사업체대로 등록이 돼 있고요. 병원이나 이런 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병원에 소속이 된 차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병원에 소속된 차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급차나 견인차 같은 경우 거의 99%가 다 개인 소유 차량인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별도로 단속을 한다면 시·군이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그러면 구급차하고 견인차를 지입차 라는 것을 자료로 드릴테니까 단속해 주실 의양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오용부 지입차 라는 것이 사실을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인데 자료를 주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환

송시환위원

군산공항 관계 때문에 그런데 도로교통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흑자가 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잘 모르죠, 조사 안됐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그걸 제가 아침에 못 물어 봤는데 지금 김포공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흑자노선이 없어요. 내가 아까 참모연구서 써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를 하든 안하든 나한테 달라고 했죠.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사 쓴 권순택 기자님이 오셨구만. 아까 쭉 말씀한 것과 같이 공익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공항 그것까지 없어진다면 웃음거리가 되어요. 집행부에서 도지사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죠. 나한테 당하게 돼 있죠.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그 동안에 흑자하는 곳은 김포하고 제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김포공항이 제주 가는 것 아니에요. 제주하고 따라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참모연구서를 쓰는데 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지사가 대처하라고 했는가 까지 나한테 보고를 해 줘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예.

시환

송시환위원

급합니다. 만약에 공항운행 중단되면 전주공항도 물 건너가요.

치율

김치율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오신 이환주 국장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 모셔다 놓고 먼저 질의하고 보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이환주 국장께서 도에 계셨을 때일 겁니다. 아마 4대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화산1지 구인가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전주 시민들한테 분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저밀도냐 고밀도냐 또 용도 구분해 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지금 건너편에는 저밀도를 고밀도로 중간에 변경해 가지고 아파트 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완산구청 건너편 아시죠. 그쪽이 25m 광로입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대로입니다.

유철갑위원

완산구청 쪽은 그런 것이 제재가 있는데 그 쪽 건너편은 이층으로서 주거면적이 60%이상의 주거전용 건물을 짓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막상 건축주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런 규제에 걸려서 또 거기 법에 맞도록 집을 짓다 보니까 도저히 대로변에서 이층주택을 지어서 살으란 뜻인데 살 수가 없죠. 그건 경제원리에 의해서도 그쪽은 상가 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내용이 뭐냐면 법대로 지어 살기가 힘든데 거기 지금 다 지어서 세를 내줍니다. 주택으로 지어놓고 세를 내줘요. 주택으로 지어 세를 내주면 좋은데 주택을 또 변형을 시켜서 다른 업종이나 사무실로 세를 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받아요. 가끔 이웃간에 투서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고발도 당하고 벌금도 물고 그런데 그 가로변이 내가 볼 때는 90%이상 다 불법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 불법건물이란 것은 총체적으로 하여간 용도상도 불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상적인 건물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민원을 다루면서 이 해결방법이 뭐냐, 해제를 해 줘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것이니까 해제가 안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건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그 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돼 가지고 관리권이 전주시장한테 넘어왔으니까 전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된다. 그렇게 공문까지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그 민원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된 내용은 도에서도 그 때 당시 담당국장, 과장이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 일리가 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도 당시 국장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 우리 이환주 국장은 도에 계셨었죠?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 때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것이 지금 6, 7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지역의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저한테 오래 세들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왜 무단으로 그런 걸 고치고 있냐, 용도변경이 안된다. 지금 현재 다 잘못 되고 있는 걸 알면서 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풀렸냐고, 지금도 안풀리고 그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주시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왜 도대체가 일리가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전주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지금 6, 7년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당초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지어지는 상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다소가 아니라, 그 표현의 차이는 별 것 아닙니다마는 다소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듣기가 거북해요.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전체 중에 그 블럭이 심하니까 다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갑위원

저는 그 블럭만 이야기 한 거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제가 여기 출석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바뀌었지만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해 가지고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현행은 건축법에 의해서 층수를 당초에 단독주택을 2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데 2층 이상으로 짓는 것도 지금 건축법에 의해 가능하고 또 단독주택이 제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신고사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현재 법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수립에관한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법상으로 도시설계구역이나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인 문제는 만약에 그 분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현행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도시설계구역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제한을 풀어버리세요. 왜 도시설계구역, 도시상세구역을 찾습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 제한을 푸는 방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풀어버리면 간단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푸는 방법을 택촉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금년 6월 8일날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구역으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설계구역도 그 내용상은 개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걸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이환주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때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것은 관리권이 시장한테 넘어 갔으니까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했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도 그러면 건축법에는 주거지역이니까 다른 제한 안 받고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그건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건축쪽으로 제한을 안받는다고 답변을 하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되죠. 그 때는 안된다고 그래 놓고. 그리고 지금 안되는 걸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지금 3층 지은 사람 있습니까? 3층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 때는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 때는 저희가 질의를 두 번 했었는데 그 질의하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답이...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고 고시를 해 주세요. 지금 다들 용도상 불이익 받고 그 용도 도 60%이상 주거면적 그것도, 그러니까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것이 제한 안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택촉법의 원래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 가지고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현행 법상으로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규제를 하거나 그럴 조항이 없다는 것이죠.

유철갑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규제한 행정이 잘못 했네요.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그간에는 법이 바뀐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을 1, 2층 근린시설로 하는 것이 용도변경이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 건축법 규제 완화로 해 가지고 실무절차도 안하고 가능하게 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화가 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주택용지로 돼 있어도 건축법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때는 신고 안해도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자기 맘대로 지어도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문화 된거나 다름 없네요.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택촉법에 의해서는 원래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단속하고 규제를 합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 구청에다가 회신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이게 말이죠, 만일 그러고 있는데 또 구청에서 그걸 단속하고 있다면 행정의 큰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지역사람들한테 이제 당신들 불법사항도 아니고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시를 해 줘요.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제가 행정적으로 원래 택촉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행정 쪽에서는 택촉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고시하거나 장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택촉법에 의해서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서 언급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설계구역 그런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당하게 입장 전환을 해 놓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행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안되죠. 행정편의위주로 하면 안됩니다. 언제는 법규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 놓고 그건 내놓고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 묘하잖아요. 그리고 왜 6, 7년이나 된걸 가만히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 때 하기로 했으면 그 때 뭔 조치를 했으면 진즉 끝났을 것 아닙니까. 엊그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이미 답변을 끝냈습니다마는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더군다나 도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또 전주시에서도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6, 7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또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 모르고 방치해 놨을 확률이 90%지만 또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도 그런 이야기는 못하지, 내놓고는 못하죠. 그러나 정책적인 그런 사안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정식으로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후임자 오면 인수인계 제대로 해 주시고 뭣을 집행해야 되는데 미진됐고 이런 내용들을 인수인계 해 주고 후임자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가장 솔직한 답변은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못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갔죠. 우리 국장도 도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잊어버렸고, 그게 솔직한 답변이지만 제가 그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6, 7년 후에 민원인이 나한테 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랬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합의가 되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나도 안챙겼지만 보니까 안돼 있어요. 그 건 행정에서 정말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고, 왜 그랬냐고 자꾸 추궁하고 싶은 것보다는 물론 사람이니까 잊을 수도 있고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깜빡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엊그제우리 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안나오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속하게 그 지역민원이 그 지역 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가슴이 답답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주시도시개발국장

예.

유철갑위원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태